제26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2일 (화) 09시44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계획 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59억 3,830만 원 대비 70억 6,608만 원이 증액된 2,130억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먹거리와 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7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5천만 원, 전북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8천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4,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화장품 산업 기술 산업화 혁신성장 지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7,200만 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7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1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1,9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발대비 수용개발 사업 1억 4천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 2억 9,200만 원, 귀향·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1,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6,6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1,900만 원, 토양제 개량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5,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4천만 원, 조사료 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에 2억 4,6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억 7,100만 원, 소득안정기금 2억 6,7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4억 7,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에 1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6,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농정과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고취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개선 촉진을 위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 남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금액 40억 원으로서 조성된 사업비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나가세요. 오늘 한마음대회에 경제농정국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보고만 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3억 7,901만 원에서 7억 4,172만 원이 증액된 351억 2,074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상반기 우리 시가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6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 따라 전통시장 정기 방역 소독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먹거리 장터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연말까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난 4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78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난 7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1,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난 5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85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도 고도화입니다.
지난 4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인구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취약계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 닥터사업비 재료비 1,200만 원,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 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청년 셰어하우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전·가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시가 2022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194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액 3,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입니다. 지난 4월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청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건물 외부 배선 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7억 4천만 원 이상을 더 증액하셨어요.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보면 본예산 성립 후에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추가 반영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집행할 때 부족한 예산이나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저희는 그걸 감시·견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에 맞게끔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성실히 임했다고 보고요. 필요 불가급하게 국도비 변경내시나, 시비 내시 반영분을 삭감하고 또 법령이 개정되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전통시장 먹거리·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을 해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고 7월에 오픈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고 있다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렸는데 3개월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해보니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시기적으로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이 야간에 찾아주는 게 너무 뜸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시행하면서 가을철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러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과장님은 단지 날씨때문에 활성화가 안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장 자체 내에 내부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황이······.

○한명숙 위원 문제는 전통시장을 하면서 뭔가 도구가 필요하다.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던 행위로만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볼거리를 주면 먹거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행사를 치렀는데 저는 이 문화행사가 치러져서 볼거리가 먹거리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잘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에서 있는 일이고, 지역구에 전통시장 안에서 활성화 되는 걸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한시적 도구일 뿐이지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문화행사를 12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00만 원씩 월 8회로 해서 3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이면 24번 이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문화행사 12번과 24번은 어떤 차이가 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하면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문화행사를 24회로 애초에 사업개요를 그렇게 해놓으시지 사업개요에 문화행사는 7회, 추진실적은 월 8회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이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토요일, 일요일 2번을 하거든요. 저희가 오기가 난 거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산출내역을 해주시고 사업개요도 여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행사로 한시적으로 2,400만 원 계상을 해서 2,400만 원이 문화행사가 아니라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비효과를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여기에 나열해 놓으신 거 알겠지만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난 주말에 공주, 익산 등 야시장이 형성된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로 해서요. 그런데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인데 인구 자체가 줄어 있는 곳에서는 야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데, 같은 문화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유입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보면서 앞으로 좀 더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는 걸로······.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지난 3개월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걸 교훈 삼아 앞으로의 3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도 문화행사는 행사로 끝나버릴 거 같아요.
저희가 행사비를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27쪽 볼까요, 인구감소대응.
중간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기획실에서 2천만 원을 편성했던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인구청년계가 있었는데 생활인구 TF팀이 기획실로 사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 인센티브 받은 2천만 원을 그쪽으로 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TF팀이 유지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실로 2천만 원을 이관을 시켰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 예산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원래 세우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받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바로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라고 해서 1억을 준거거든요.

○이기열 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생활인구 TF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관계인구, 생활인구 자체를 관리하다 보면 어차피 저희는 인구청년 전체를 다 통활을 하는데 생활인구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 2천만 원을 줘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왜 의문이 되냐면 인구감소 대응을 추경에 8천만 원을 시비로 세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이 시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저희한테 준겁니다, 국비로.
그러면 특별교부세에는 국비, 도비 내시가 안 되고 바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이기열 위원 우리 시에서는 원래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못 세우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비로는 세울 수 있는 사업인데 시상금을 받은 돈으로 저희가 인구감소 대응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3~4개월 남은 시기잖아요, 23년도가. 과연 청년인구 감소 대응을 3~4개월 남은 시기에, 물론 연계사업이 되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충을 하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1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내려와서 과연 우리가 8천만 원 가지고 인구감소 대응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아까 사업비로, 재료비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청년들이 1년 내내 남원시에서 생활을 할 때 이러이러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돈 자체가 올해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영달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본 회기가 시작이 될 때 올해 이 돈이 오니까 본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추경 때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살림을 하더라도 1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중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 연계되는 사업비로 생각해도 무방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기열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 돈은 저희가 경진대회를 가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돈은 특별히 받아온 돈이라서······.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소멸되는 자금이라고 계획없이 추경에 세워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만 활용되는 돈이냐 그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닙니다.
소외계층 정주여건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재료비가 모자라고 그런 데에 더 넣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전통시장 먹거리, 볼거리 문화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대를 6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3년 전이죠, 20개를 하셔서 14개는 창고 속에 있고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리선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시고 거기에 매대를 깔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타당성이 과연 맞느냐,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하다가 집으로 가실지도 모르는 실정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꼭 그 자리가 아닌 행사기간에는 매대하신 분들이 2~3일이라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는 자리로 이동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본 적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문화재야행 사업이 시작될 때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매대 장사도 할 수 있고······.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야만 이분들이 계속 연관성 있게 행사를 하지 않느냐, 2,400만 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로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리에만 계속 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계속 유지를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분들도 나름 매대를 운영하게 되면 위생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왕 받아 놓은 것이니까 문화재야행 행사나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 이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얘기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만 영업을 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는 분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폭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업지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8,940만 원에서 2억 5,447만 원 증액된 8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도비보조금 5,947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도비보조금 1,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4억 8,932만 원에서 5억 1,953만 원 감액된 249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 1,500만 원 중 직원 화합 워크숍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해 시도비 재원비율을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관련,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1억 3,947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00만 원은 주관기관인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3억 1,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개 투자기업에 투자 지연으로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예정인 바, 민자사업 보조금 17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공모에 선정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공모에 선정된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겠는데 여기에 따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니까 공문에 신청자격이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 본사 공장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으로 화장품산업의 전·후방 연관제품 기술에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 그랬어요. 이게 신청자격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남원 소재의 기업은 몇 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2개 사입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42개소이고 그런데 저희가 5월달에 1차 공고를 했고, 지금 2차 공고 하고 있죠?
다 선정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한명숙 위원 또 3차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한명숙 위원 1차 진행하고 있고, 2차 진행했는데 아직 거기에 원래 몇 개의 기업을 하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분야별로 신청범위가 있었어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한명숙 위원 사업화 지원, 패키지 지원, 인식개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촉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개의 기업을 하실 생각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전체 3개 사업 분야 중에서······.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런 이유로 공모를 하게 됐고 남원에 소재하는 기업은 42개소가 있는데 1차 공고가 됐고, 2차 공고하고 3차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군구 연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바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 1,300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혁신화 성장 촉진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내외 그래서 지원규모는 3개소 정도, 사업화 지원으로는 13개 규모에 각 분야별로 화장품 기술지원은 3천만 원, 화장품 시제품 제작은 1,500만 원, 소비자 반응조사는······ 이런 종류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조금씩 남아서 계속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1차 공고에서는 몇 개 기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차 공고에서 30이 나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1차에는 30, 그다음에 2차에는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차에는 13개 나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명숙 위원 1곳에 중복지원을 계속하는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자료를 1차에는 몇 개, 2차에는 몇 기업, 중복 지원하는 데는 몇 개가 있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이에요.
이것도 공모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9월에서 12월에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금 시작했나요? 아직 안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직 안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언제하실 거예요, 지금 9월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2020년도에 선정이 된 거고, 이 사업은 약 5년까지 연차별로 전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금액을 정해주시는 사업들이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한정을 해놨는데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메이커스 활동을 통한 창업도 하고 재창업을 촉진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있는데 4개월 동안 해도 저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했다면 사업기간은 12월로 한정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걸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사업계획이······.

○한명숙 위원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연차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9월에서 12월로 사업기간을 해놓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렇다면 언제 끝날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두번 다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5쪽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요하시네요. 다목적활용센터를 짓기 위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네요.
총사업비가 107억인데 혹시 타시군에, 타지역에 다목적활용센터를 견학을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견학은 아직 못했습니다.
견학은 못하고 제가 전주······ 사업계획을 받은 데는 몇 군데 다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라든지 내용은 봤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인천이라든지 전주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목적활용센터를 구축해서 드론경기라든지 국내에 경기를 할 때 과연 그쪽 남원에서 경기를 할 때 과연 우리 시민에게 남원시에 돌아오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 시군도 한번 정도는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무조건 예산만 의원님들한테 편성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점때문에 우리가 다목적활용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올해 드론레이싱대회에는 활용을 못하잖아요, 25년까지 사업계획이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조건 시장님이 짓자고 하니까 짓고 그 이후의 계획은 그 뒤에 세우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드론스포츠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기존에 모든 드론에 관련된 드론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드론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야외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드론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기열 위원 지금 시간때문에 설명을 들었어야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107억을 투자할 때 시비가 72%예요, 70억을 시비 투자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남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드론대회를 스타디움을 지어서 남원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스타디움이 전국 각지에 많이 없다고 보면 몇 군데 안 된다면 남원으로 유치 대회를 해서 생활인구라든지 그 외에 기타 어떤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오직 건물 짓는 데만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설득되기가 힘들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네요. 저희가 드론활용센터는 단순히 건물만 지으려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 첫째는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얼마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릴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스타디움으로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목적도 거기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이기열 위원 그렇게 알아봤으면 지난번 2차 추경 때인가요, 이거 예산을 올렸잖아요.
더 충분히 공부해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 이렇게 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확대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보니까 위원님들 이런 사항들이 남원시에 정말로 향후 미래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발전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죠. 사무실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설계비 7억 내년에 국비 반영을 위한 예산이다, 나머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서 다른 데서 지어서 활용하고 있다면 경기는 했는데 그 뒤에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심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부를 더 하셔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봤을 때 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드론활용센터가 생긴다면 우리가 연간 대회만 15회에서 20회를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코딩교육이라든지 미니드론 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월락초등학교도 다녀왔거든요. 아이들이 운동장 안에서 파트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열어주면서 아이들의 교육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 정도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설계비를 7억을 승인해준다면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100억은 결코 남원시 재정을 생각할 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또 100억에 대한 72%를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큰 투자를 했을 때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철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심의 이번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안 끝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목적으로 하신다면 남원시민이 꼭 스타디움으로 20회 정도 활용하면서 다른 부분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다목적이라면 무엇을 거기에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남원의료원 화재났을 때도 환자들을 이백으로 수송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하나만 여쭤볼게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물류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대승엠엔에스하고 코빅스하고 3억 1,400이 되는데 2022년도에 7,600 지급했고 2023년도 1차 7,400 해서 1억 5천을 지급하신다고······ 사전에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각 기업들한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다 준비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대승엠엔에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평균 물류비가 연간 7,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1억 원 이상을 산정했었는데 기업 생산량이,

○위원장 김영태 오버가 됐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갑자기 증대가 돼서 3배 이상 증대가 되었고 당초에 코빅스는 올해 기업 보조금 신청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 인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추경에 3억 1,400이 올라오니까 본예산에 3억 4천에서 3회 추경에 3억 1,400이 올라오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부터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24억 6,700만 원에서 4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86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부분 부족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1,200만 원을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06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체예산은 425명 증가에 따른 5,500만 원 증액한 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비는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0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한 5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사업은 도비 추가 2공이 배정되어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따른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 세입 부분은 기정 21억 1,9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9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3,300만 원 감액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1억 1,9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9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예치금 1억 3,3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영농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최소한의 영농 비용을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 보장과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로는 최근 지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산물의 홍수, 출하 및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농업과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원 대상 품목의 기준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기금 조성 내력입니다. 수입 내력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과 이자 수입 2,9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40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적립 내력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이자 수입 2,900만 원으로 총 적립액은 45억 2,900만 원입니다. 2023년 집행 계획으로는 수입액은 45억 2,900만 원, 집행액은 없으며 2023년 말 조성액은 40억 2,900만 원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 외 4가지 조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 품목별 운용 시기, 방법, 지급 기준 등을 행정실무회의와 농가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이 있는데 27년까지 100억 조성이죠?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27년 되기 전에 농산물 품목 예를 들어서 가격하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미리 써도 됩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올해 추경에 40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40억 원을 해서 8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품목과 적용시기 등을 올 하반기에 정해서 내년도에 본격 시행하고요.

○소태수 위원 올해는 안하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올해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80억 정도만 적립이 되면 시행될 수가 있다?

○농정과장 조대성 진행이 가능할 걸로······.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부족분 456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이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65세, 75세 이상된 여성농업인이잖아요.
여성농업인은 어떻게 한정하시죠?

○농정과장 조대성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4세 만기되는 인원 내에서 저희가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425명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76세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2,100명인데 2,525명이잖아요. 여기에 따른 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주시라고요.

○농정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읍면에 지원받아서 부서에서 혼자하기는 힘드니까 2,500명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7천만 원, 2공으로 해서 자부담없는 걸로 해서 2공을 해주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대형관정으로 해서······.

○위원장 김영태 한해로 인해서 올해도 농정과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농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민원, 수해가 나면 수해가 난 대로 민원······ 참 이거 갈팡질팡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관정 부분은 내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에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은 안 듣도록 농정과장님께서 시설팀에서 열심히 수요조사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334만 5천 원을 증액한 155억 3,5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사무장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분야 212쪽입니다. 시군역량 강화, 현장포럼, 기초역량 교육 운영 활성화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484만 원을 중간지원조직 임차료 및 운영비를 위해 증액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 1,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억 8,200만 원, 보상금 지급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1천만 원입니다.
213쪽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이사비 1억 660만 원, 주택수리비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상반기 지원으로 하반기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액 부족이 예상됩니다.
사매 농촌유토피아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시비 분담 지급 잔액인 1억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제가 2014년 의회에 들어왔을 때 8만 7천이 좀 못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1천명씩 줄어든다고 계산해서 지금 7만 8천입니다. 7만 7천이죠, 7만 8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천명씩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너무 재미 있는 게 귀농·귀촌은 계속 늘고 있어요. 9월에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도 보면 23년 7월 기준 446가구 640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인구 유출은 많은데 유입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농촌활력과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드릴만 한데,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5억 8천을 세웠어요. 귀농·귀촌인 이사비,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지원액이요. 그런데 7월 기준으로 해서는 3억 4,2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59%를 사용했거든요, 7월 내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 14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40가구면 2명씩만 온다고 해도 260명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효자노릇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느는데 왜 인구는 줄어들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느는데 왜 남원인구는 계속 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

○한명숙 위원 의문이고 이렇게 많이 늘어? 귀농·귀촌이? 그런데 1년에 1천명이 는다는 건데, 1천명은 어디로 가서 있나······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이 데이터가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궁금했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작년 본예산에 5억 8천에 7월 기준으로 3억 4,250만 원을 사용하고 59%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5,600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억 8천에 이번에 1억 5,600만 원을 요구했으니까 총예산이 7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억 3,600만 원에서 7월 기준 3억 4,250만 원을 사용했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추경까지 합하면 3억 4,520만 원이 남거든요.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12일 3개월 동안 이 예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현재까지 이사비 같은 경우는 165가구에 대해서 집행이 됐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4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대비 7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59% 사용을 했고, 지금 9월이잖아요. 9월도 추석이고 거의 다 끝나가는데 10월, 11월, 12월 집행하실 텐데 이 남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이월이 되겠어요 아니면 다 소진하시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다 소진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59%는 그 당시의 시점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사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 남아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남아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추가로 편성하면······.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신다고만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도 되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상해놓은 예산을 나중에 이월이 되거나 다 하지 못하면 또 나름대로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상할 때는 제대로 잘 계상을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아까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무래도 들어오는 인구가 있지만 우리가 농촌활력과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자연사하고 인구가 1천명씩 줄어드는데 그나마 인구유입을 귀농·귀촌을 안 하면 역으로 2천명이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농촌활력과에서 인구를 유입하는데 몰랐는데, 이번 사업보고를 보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돼서 칭찬을 드리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때 계상을 하더라도 소진할 수 있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이 얼마 감소됐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어떤 사업이요?

○이기열 위원 설명에 예산 삭감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전체 예산은 3억 1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삭감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삭감······ 사매 농촌유토피아에서 시비부담액 지급하고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활성화로 해서 2개소 사업을 운영하는데 1개소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설명을 개인적으로도 들었는데요,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라. 건강상 이상이라면 제2의 사람도 우리도 선정을 해놨다가 예산을 없애지 말고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귀농·귀촌 가구수로 13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도 가구로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1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지원이 많잖아요. 1인의 가구를 고쳐주고 집수리비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구로 봐야 되나, 물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 귀향·귀농·귀촌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내려와서 정말로 정착하면 좋은데, 지원하고 1년 살아보기 하다가 역귀농 하시게 되면 지원비만 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도 가구를 지원할 때는 배우자하고 함께 온다든지 자녀들하고 함께 온다든지 2인 가구가 형성이 돼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되겠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와도 인구유입이잖아요.
지금 누가 들어와도 가구 지원사업을 주택수리비나 이사비나 다 준다는 거잖아요. 이사비는 드린다고 해도 주택수리비는 상당하잖아요. 한 사람이 와도 다 고쳐줘야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혼자 오셨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오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기열 위원 그런 나비효과를 바랄 때는 지원을 해도 되겠지만 1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1년 살아보기라도 해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되겠다, 꼭 도외지 사람만 주생에 1년 살아보기인가요? 주생 중동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그런 도외지 사람을 살아보기로 하지 말고 이런 분을 우선 이사비라든지, 주택지원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생활을 해보시고 농촌에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들한테 농촌 주택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죠? 1인 가구가 왔을 때 지원하게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1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쪽에 2023년도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인센티브 지원금인데요. 위원장, 사무장 각 1명씩 해서 마을마다 2명씩 해서 얼마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2,400만 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하는 마을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위원장은 15개소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사무장이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마을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이숙자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6명이 받지 못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미운영되는 데가 일부 개소가 있고요. 사무장 채용이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다음에 받은 곳은 혹시 어떤 점을 잘해서 받게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예산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전라북도에서 다 배정 해준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배정해 준만큼 잘 관리해서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가 잘 활성화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원예산업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7억 501만 8천 원 대비 5억 5,676만 7천 원을 증액한 162억 6,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 추가 시설 공사에 따라 1,496만 원을 증액한 4,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마케팅 우수조직 선정에 따른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감액되었던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6,600만 원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6,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88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23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기 편성되었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전재원 25억 1,425만 2천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8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억 2,400만 원은 순수 증액분이 아닌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비 자체 재원 추가분에서 4억 500만 원이 삭감되고, 금후에 증액분 2억 1,9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순수 증액분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9,992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6,33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184만 원을 증액한 2억 4,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2,818만 원을 감액한 14억 5,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신청량 대비 부족량 추가 지원으로 농가 안정적 영농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신청량 대비 부족하다고 했는데 언제 신청을 받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2월 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한명숙 위원 신청은 12월에 받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년 것은 작년에 받았고, 금년 상반기에 1차로 공급했고 추가분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 12월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것을 올려놓은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은 어떻게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천㎡당 100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신청하면 규격에만 맞으면 다 주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경영체등록이 돼 있고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추경예산 요구가 되고 있어요.
유기질비료 신청수요가 증가해서 14만 6천포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후에 증액된 예산이 2억 1,900만 원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 14만 6천포 맞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1,500원씩 해서 2억 1,900만 원을 요구하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공급량을 보면 농가가 총 신청한 것은 220만포였고, 그리고 공급량은 197만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부족량은 23만포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23만포인데 전량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예산액 범위 내에서 14만 6천포만 공급해드리는 걸로······.

○한명숙 위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서 19만 7천포를 계상하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97만포.

○한명숙 위원 부족한 거 23만포를 하다보면 3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부족분을 계상을 다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왕 할 거 추경에 하시지 왜 이렇게 남겨 놓으셨냐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 그것을요?

○한명숙 위원 수요조사까지 다하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당장 변화도 있고 이모작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물량은 수요조사는 많이 돼 있는데요. 그 물량은 230만포가 다 소요가 안 돼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신청건수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량들, 부족분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은 2억 1,9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하고 부족량은 23만포로 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필요없는 거면 지워버리지 필요한 것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혼동이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왕 계상할 거 부족한 것까지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지 따로 해놨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끔 계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지워져 있다면 2억 1,900만 원 가지고도 수요조사하는데 올 12월까지는 새로 신청받을 때까지는 괜찮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신청해놓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영태 시에서 100% 지원해준다면 가져갈 텐데 그런 착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65억 5,221만 4천 원에서 2억 6,938만 2천 원 증액한 168억 2,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걷기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흥부골자연휴양림 급수공사 시설 공사비와 수수료 등 시설비 36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3건인데 앞에 말씀드린 2건하고 그다음에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232쪽입니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설비 8,5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사업량 증액 그다음에 사업비 감액 그다음에 지방비, 지방비 부담 비율 변형에 따라서 변동 없이 시비를 이렇게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급수를 현재는 간이로 썼습니까? 광역이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금까지는 자체 지하수 개발로 해서 썼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번에 공사도 지하수로?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쪽에 상하수도 관로를 시공해서 어차피 시공할 때 저희들 휴양림까지 상수도를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소태수 위원 왜 그러냐면 하단부에 필요하신 분들이 상수도 라인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폐수 관로 묻을 때 같이 넣었어요.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물이 올라가는데 그게 궁금해서 그건 어떻게 됐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당초에도 지하수도 가압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시설은 이용을 하고 물만 상수도를 쓰는 걸로······.

○소태수 위원 구 인월마을에서 휴양림 중간 부분 정도가 가압펌프장이 장치가 있어야 올라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지하고 준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문제지만 물이 광역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흥부골까지 상수관이 들어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 몇 사람도 혜택을 보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에 강한 마을 매동마을에 사업비 1억을 세우셨는데 비상소화장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쉽게 말씀드리면 소환전 같은 건데요.
위치를 밑에 했는데 변경을 통해서라도······.

○염봉섭 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곡수를 해서 소화전을 만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것까지는······ 설계를 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염봉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화기 비치도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소화기도 개별가구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염봉섭 위원 소화기 비치하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비상급수는 상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급수를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연결해서 저희들이 위치 마련해서 공급해야죠.

○염봉섭 위원 매동하면 그 위에가 둘레길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삼거리 정도 부근에는 소환전이나 소화기 비치도 필요하다. 함을 만들어서 소화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주민들 의견을 1차 수렴했는데 위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해서······.

○염봉섭 위원 인도로 해서 올라가면 둘레길로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소화기를 몇 개씩 비치하면 초기진화를 훨씬 용이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때는 검토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필요성에 사업개요를 보면 황톳길, 야간조명 설치······ 이거 문구를 바꾸세요.
누가 보기에는 거기에 조명만 하려고 설계한다고, 1억 2천 세웠놨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17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건 설 행 정 팀 장	김현호
환 경 행 정 팀 장	최은주
수 도 경 영 팀 장	박영주
지 도 기 획 팀 장	김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