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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09시37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09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추진실적, 신규 발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운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재원이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가 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인데…….
○윤지홍 위원
내년에 완료되는 것만 실시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내년에 완료돼서 내년 4월부터 작업을 할 것이고 완료는 26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재원 협의가 3~4월에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미 협의가 돼 있는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기본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력에서는 설계를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늘게 되면 재원을 다시,
○윤지홍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고 예측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원 협의를 한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황·중황, 하황, 중기, 삼화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황 위쪽으로 한 12~13가구 정도 단독가구가 있습니다.
벌써 1년 반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왜 또 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보시는 우리 직원들이 바뀌고 또 소장님이 바뀌셔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때 당시에 전임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하수관리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정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회의록에 있어요.
그거 전달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 내용은 얘기를 들었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은 아까 산내지구 상황·중황·하황은 그대로 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상황지구에 등구재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한 10가구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새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을 해봤더니 한 9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 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 환경부의 의견을 따르면 경제성을 많이 따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만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생활 오·폐수가,
○윤지홍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제성이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러니까 비용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화조 시설을 따로 묻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지홍 위원
환경이란 것은 효과를 어느 범위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윤지홍 위원
배출량을 가지고 따지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도 될 수도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경제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대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업체와 긴급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지홍 위원
아니, 지금 벌써 말씀드린 지가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쯤 계획이 서서 준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간에 업무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니,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시비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것 같으면 환경부하고 얘기가 원만하게 돼서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환경부의 의견은 자꾸 얘기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아까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윤지홍 위원
환경부 의견만 자꾸 따질 게 아니라 우리 환경사업소 업무가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환경부 탓만 할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히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윤지홍 위원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그때 소장님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해에 넣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었다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넣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윤지홍 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안 되면 시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윤지홍 위원
12~13가구 정도 되는 가구들의 배출되는 오염원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에 펜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조금…….
○윤지홍 위원
상황·중황, 하황, 중기, 백일까지 5개 마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10개 정도 이상 되는 가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마을의 반절 정도 될 정도로 그쪽을 따지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한 개 마을에 그 정도 크기인데 계획을…… 자꾸 말씀만 앞으로 계획만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저희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셔야지,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는 그 시기 동안에 아무런 준비 없고 똑같은 답변을 주신다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또 이 자체가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거기가 상류이기 때문에 상류에서 처리가 안 되면 하황, 중황, 백일리까지 다 그 오염물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을 따질 게 아니라 환경에 무슨 경제성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회의 때는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마을하수 관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덧씌우기가 안 돼요, 덧씌우기가.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확보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도로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게 정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관로를 깔기 위해서 잘라놓은 거기는 재포장 한다고 하지만 보기 흉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주여건에 유해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로를 매설하고 난 이후에 컷팅을 시켜서 관로 매설하고 그 이후에 포장을 하게 되는데 포장을 하더라도 다짐 작업이 좀 일정한 시간이 돼야지 꺼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를 포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거 하고 나서 옆에도 금이 갔다든지 또 패인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윤지홍 위원
어떤 데 농로 같은 데 가서 보면 절개해놓은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양쪽으로 벌어져요. 그런 현상까지 생긴다니까요. 그걸 방지하려면 나중에 보수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확정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예산 세우세요. 예산 세우셔서 이걸 우리가 문제성이 있으면 문제된 것을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방치해 놔야 됩니까?
이 부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라도 예산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수 처리를 하는데 어디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빼고 좋다고 해서 넣고 그러면 효율성 이거 하나마나겠죠.
그래서 난공사 있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추가된 데도 있지만 그것을 다 아울러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서비스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린 것이 인월면 경애원에 근 180명 인원이 수용하고 있는데 바로 자체 정화조는 있지만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떨어져요. 그런 것은 냇가 건너 람천 건너가서 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많은 양이 희석이 돼서 ‘이 물이 과연 희석이 돼서 괜찮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챙기셔가지고 거기에 펌프장을 해가지고 매설해서 퍼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 한번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내지구 상황, 중황, 하황, 중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산내면에 전수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다가 원관이 곧 있으면 들어갑니다, 상수도가.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마을 간 마을에 가는 관은 같이 매설할 수 있는 협업이 된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을 준설해 가지고 그것을 포장하고 나서 또 조만간에 또 상수도 라인이 가다 보면 절개를 해서 또 준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 또 우리 시 재원의 손실 해서 그거 꼭 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리 당겨서 자재를 받아서라도 원 큰관 들어가는 것은 같이 시공을 하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금 앞으로 계획에 부운 공공하수처리장, 달궁, 덕동, 학천, 반선 이것도 그때 할 때 이게 상당히 도로를 따라서 긴 라인이 가야 돼요, 마을과 마을이 달궁까지 가는데. 그런 데도 같이 상수 라인이 원관이 들어가면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거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중동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6월 업무보고 시에 감사가 끝났다고 했던가요? 감사 중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업무보고 기억이 나네요.
감사는 끝났을 것이고 결과가 아직 도달이 안됐는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감사는 마무리 됐는데 따로 감사결과가 통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감사원의 입장은 “마을영농조합으로 돼 있는 것을 마을회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그런 뜻을 비쳐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그랬고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권 모 씨와 마을 간의 대표를 저희들이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을에서도 ‘총회를 통해서 회의를 한번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권 모 씨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연말총회가 12월달인데 기왕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면 꼭 굳이 12월 달까지 갈게 아니고 중간에 임시총회라도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날짜를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을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권 모 씨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권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뜻을 마을에다 했는데 마을에서도 ‘주말? 그래 좋다.’라고 마을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했는데 그게 일정이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가서 ‘날짜를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지금 권 모 씨나 마을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서 그 일정이 조율이 되면 바로 조만간에 회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고 지금 권 모 씨 의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로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뜻을 많이 비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기열 위원
자,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최소한 대한민국 뉴스에 나올 정도의 안 좋은 일이었다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올해 안에는 이런 시시비비를 가려서 마을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셔야겠다, 이걸 올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년까지 이 일이 넘어가서는 오히려 분란만 더 키우는 그런 소리가 되니까 올해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장님, 우리 읍면단위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가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는가요? 큰 틀로만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큰 틀로 돼 있는 것들은 한 93% 정도, 90%는 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대신에 마을단위는 많이 된 편인데 마을에서 금방 산내 같은 경우에도 상황마을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90%라고 한 것이 마을로 형성된 그쪽을 다 90%로 생각하신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파악하신다면 뭔가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제 선거구 쪽에 하수종말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것은 언제까지인가는 몰라도 중·장기계획으로 아마 처리가 될 걸로 보고 계획을 미리 좀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동부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여기도 수지 남창, 용강 마을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차피 돈이 거액이 들어가서 시비로만 다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를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한 115개 정도 마을이 지금 현재 더 해야 된다고 띄엄띄엄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다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하수처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조금 몇 개씩 남아 있는 곳까지 한다고 하면 최소한 7~8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나, 예산으로 따져서 본다고 하면.
○이기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 중·장기계획으로는 지금 마을단위로 공사가 안 돼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어찌 보면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가 워낙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신에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던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늘어진다 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다.
또, 시비를 투입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시비 예산 투입하는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기열 위원
되도록이면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좋죠.
최소한 우리가 2030년까지라든지 언제까지라든지 남원 전체적인 읍·면별, 마을별 말하자면 정화조 처리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세워보세요. 세워서 우리가 지금은 국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향후 2~3년, 3~4년 후에 어느 정도 도달에 이르렀을 때 나머지 예산을 국비나 도비가 얼마 정도 더 내려오면 남원시 정화조, 마을 정화조 하수처리가 마무리될 것인가도 충분히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너무나 미래적인 계획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계획을 세워놔야 예산도 더 확보가 될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더 증가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요천생태습지 관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생태습지 풀 잡초작업은 몇 개월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풀이 워낙, 광장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름철에 주로 많이 하고 한 4번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바람에 지금 2번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추석을 맞이해서 그쪽에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곳은 야구장이라든지 취사장 이쪽에는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태습지를 한 바퀴 돌아보면 사람이 아침에 이슬이나 저녁에 이슬 때문에, 거미줄 때문에 못 걸어갈 정도의 풀이 지금 상당히 커 있는데 최근에 혹시 작업하셨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온 지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안에 제거가 안 돼 있으면 그대로 돼 있을 것이고, 작업을 안 했다면 제가 보는 모습이 맞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구장이나 이쪽 위쪽으로는 가능한데 산책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뒤쪽, 도로하고 우리 건물 사이에 있는 곳들은 아직 작업이 덜 된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 생태습지 도로변 쪽에 거기는 제가 도저히 양복을 입고는 걸어갈 수 없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이나 아침에는 어떤 작업복이라든지 이 정도 입고는 걸어갈 수는 있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는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잡초가 너무나 무성히 컸다. 그런데 일반 개인업체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생태습지가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둘러보겠어요? 그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예초기로도 하고 기계로 돼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주말 작업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까지 손이 미쳐 가지 못했던 부분 또 일제정비를 할 때 예산이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쪽 야구장 쪽이나 그쪽에서는 하는데 그 뒤쪽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해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미처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생태습지를 우리가 남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생태습지를 자랑할 정도 된다고 보면 많이는 제초작업을 못해도 1년에 3~4회는 해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이것을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이 다 관리하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힘들다. 내년 본예산은 조금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뭔가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한번 보실까요.
190쪽인데요, 마을별 광역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니, 상수도는 저희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하수도인데…….
○위원장 김영태
저기 이숙자 위원님! 환경사업소.
너무나 앞서가셨구먼.
○이숙자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영태
다음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지금 생태습지 모정 일부 3개 철거가 있고 신규로 2개 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국적 모정 같이 돼 있죠, 지금 보면?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한옥 정자로 된 게 2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은 파고라 비슷하고 일부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파고라 모정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철거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그게 바닥에 4개의 귀퉁이가 썩어서 말하자면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면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통일되게 하시든지 그리고 한옥 모정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석양빛이 거기 끝까지 들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도 좀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셨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거기가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염봉섭 위원
높아서 좋긴 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걸 꼭 막아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염봉섭 위원
아니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햇빛 가림시설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발이라도 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내리고 그다음에 좀 거시기할 때는 다시 또 올려서 자바라처럼……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염봉섭 위원
정자 고가 굉장히 높고, 이후에 디자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한옥 형태로 한다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리고 또 일반 파고라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허접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양만이라도 전통 한옥식을 따져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염봉섭 위원
그럼 언발란스가 있을 것이고요. 비용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는데 당초 말하자면 유럽 스타일이나,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가지고 파고라 형태로 해서 여러 개를 놓은 게 효과적이었어요.
한옥 큰 걸 놓고 비용을 크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정자를 말하자면 4개 정도 놓을 수 있는 비용이 충분해요.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설계하기 전에 디자인이 나오면 디자인 검토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 분위기에 맞게 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기리 4개 마을 중 2개 마을은 처리장이 있고, 2개 마을은 처리장이 없어요, 회덕과 노치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래서 가압장에서 운봉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용량이 그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고기댐 원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고기댐에서 나온 것들은 주천하고 일부는 운봉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만복대, 선유폭포 일부에서 이렇게 육모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댐의 물은 농업용수로 운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계를 건너서.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앞전에 흙탕물 저감장치 50억 주고 준설을 했어요, 준공하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게 구룡폭포 바로 위에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업들을 50억씩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맑은 물 공급을 해주는 거 또 거기 유원지에 등산객들한테 좋은 환경을 늘 보여주고자 저감시설을 했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사실은 육모정 거기 큰 암반에서 그 물도 그냥 마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천에 지역구를 두신 손중열 의원은 고기댐 폭파하자고 해요, 폭파하자고.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0년 됐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국립공원도 환경부예요. 국립공원 환경부 소관인 거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환경과도 환경부의 예산도 확보 해야 되고 또 시비·국도비 확보하는데 환경부가 우리 환경과에 절대적인 사업비를 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북사무소라고 해요, 명칭이 바뀌어서. 전북사무소 새롭게 철거하고 짓고 있는지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어디입니까?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장소까지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로 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육모정 밖으로 많은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 자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시유지 춘향묘 쪽으로 부지 확보를 해가지고 새롭게 짓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이분들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5가지의 모든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해요, 방류를 할 때는.
하지만 노치, 회덕하고 용동마을까지 용동마을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마을이라 하고 몇 집이 있습니다. 결국에 3개 마을들은 정화처리하고 있어요, 정화조 해가지고.
충분한 용량도 되고 이걸 우리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다음에 뭔가 하나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윤지홍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환경은 사실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립공원 구룡계곡이 봄·가을에 가장 빼어난 계곡 중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하여튼 거기에 책임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1일 용량이 어떻게 나가고, 자연부락 정화조로 빠져나가는 거, 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거, 고기댐 물이 거의 90% 이상은 다 농업용수로 운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봉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은 같이 지키는 겁니다, 지역을 넘어서.
꼭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 해결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요천생태습지공원 여기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18홀 이번에 발주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거기에서 그린 공사를 하실 거고 그러면 시설물을 18홀 발주하시는데 시설물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시설물은 우리 생태공원에서 별도로 하셔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시설물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18홀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 신규사업에 우리가 2억을, 2022년 방문객수가 3만명 정도가 왔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남원에 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파크골프 하신 분들이 생태공원을 많이 가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주차시설 문제랄지, 거기 시설물이랄지, 그늘막이랄지 제가 한번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잔여부지가 있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지금 9월달에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협의는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나중에 혹시 준공 해가지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가셔서 이런 말썽의 소지 없이 간단한 걸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까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 공사 후 쪽포장 이런 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시일이 지나면 다짐 후에 포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과 도로계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협의를 할 문제는 협의를 해야 하고, 쪽포장을 하고 나서 포장하기 전에 들밀도 시험 의뢰해서 성과표를 보고 재포장합니까, 그냥 그거 없이 바로 합니까?
꺼짐현상이 자주 발생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게 커팅을 해서 해놓은 것들이 상당한 크기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1m 이내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지는 않고, 다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되면서 정상적인 포장…… 임시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많이 꺼짐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태
그래도 우리가 들밀도 시험 해봤자 예산 얼마 안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하자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 시험없이 그냥 포장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술파트에서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한 컵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위원장 김영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처음이라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너무 상세하게 해주셔서, 하여튼 물 한 컵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90쪽인데요.
마을별 광역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유수율이 평균치보다 남원시가 낮은 까닭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남원시의 유수율이 74.7%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 지자체 평균 85.9%로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히 누수량을 잡겠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마을 계량기는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계량기가 얼마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우리 계량기 마을에서 누수되는 양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누수는 잡겠다. 왜 그러냐면 타 시군에 보면 시간당 한 5~10톤 정도 저조한 마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2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1년간 대략 따져보니까 한 5억 3천만 원은 절감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과감히 마을권 광역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소장님, 혹시 유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유수율이요?
○이숙자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유수율이…… 유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자 위원
유수율에 대해서, 유수율의 단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총 공급량에 뭐냐면 퇴수량이나 그다음에 누수량 그 부분을 제척하는 것이 유수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화전에 녹물이나 그런 부분까지 제척을 하면 그 나머지를 제척한 것이 유수량입니다.
○이숙자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원격검침을 한다고 해서 유수율이 올라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니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누수되는지 사실은 마을 골목골목마다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에 계량기만 설치했을 때 누수량은 마을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저희들이 누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유수율이 원격검침을 한다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저희들이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어디가 누수되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누수가 되는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가 지하이다 보니까 어디가 누수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 누수를 잡겠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1개소에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마을별로 저희들이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면을 따지면 한 20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러니까 1개소당 1천만 원씩 잡고요, 20개 마을에 설치를 해보겠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정기검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잘 못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정기검침을 통하는 것하고, 원격검침을 했을 때의 비용.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계량기는 저희들이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게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골목골목마다 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검침은 마을 입구에다가 아까 말한 광역검침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중앙시스템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얼마큼 마을에다 보냈는데 개개인은 얼마큼 쓰고 있다 그 차이가 누수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 대상은 제일 먼저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누수가 많이 생기는 데를 기초조사를 해서,
○이숙자 위원
조사를 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숙자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니요, 이거 보고 드리고 나서 지금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를 면을 구분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데이터 사용처는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데이터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계획이죠.
○이숙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숙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원격검침이든, 정기검침이든 유수율이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14쪽 소규모시설 정비공사를 했어요. 지금 산내 학천, 산내 삼화, 산내 화황 이렇게 여러 마을 또 대산면 외에 7개 했는데 지금 산내 쪽은 간이상수도란 말이에요, 광역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혹시 누수돼 가지고 간이상수도 라인도 교체하는 사업도 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아닌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곧 산내면에 광역상수도 원관이 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하고 그 관로에다 연결했을 때 손색이 없이 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산내 하황하고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우리 광역상수도 공급 주라인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어떻게 있나 싶어서 궁금했었고요.
지금 이 전에도 우리 환경사업소에다가 얘기도 했지만 상황, 중황, 하황, 백일리 오·폐수 처리 지금 라인공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환경사업소에서요.
○소태수 위원
지금 예산은 아직은 원관이 안 들어가서 예산이 어쩔지 몰라도 준설을 해가지고 관로 연결할 때 우리 상수도 라인도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마을과 마을 간 원관 정도는 같이 매설을 했으면 하는 심정인데, 혹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에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내 같은 경우 일부 와운하고 팔랑입니다.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공급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면 광역상수도 공급해달라’ 일단 수도 기본계획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경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와 같이 매설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매설하고 그다음에 중복 굴착이 안 되도록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상황, 중황, 하황은 관로를 넣고 매립해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거기는 환경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산내는 특히 암석이 많이 매설이 돼 있고 공사도 어렵고 또 관로 넣어놓고 상수도 라인 1~2년 후에 또 파니, 그것은 협업을 해가지고 원관이라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앞으로 24년 이후에 계획이 달궁에서 부운리까지 거기 있는 마을들도 지금 관로 예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발맞춰서 한번 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일단은 환경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달궁하고 부운리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되거든요, 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는 언젠가는 우리가 광역이 들어가면 지금 달궁에도 간이상수도 부족해서 못 쓴대요, 노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관이 가야 돼. 그래서 한번 잘 협업을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 공급률이 91%라고 설명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9% 남아 있는 상수도 공급망에서는 크게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되겠다, 하기는 하되 8%, 9% 남았잖아요, 공급망이 91%면.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신규사업은 큰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해도 되겠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런데요, 위원님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전원주택이 형성되고 별도의 인구를 하게 되면 또 산간에다 요즘에 경치 좋은 데다 집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급해야 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수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예산은 투입이 될 수밖에……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0m에 여러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100m에 한 가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9%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단은 공급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기열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90%가 넘는 상수도 공급이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이제는 이삭줍기를 해야 된다.
뭔 가구라고 그러죠? 독립가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독립가구.
○이기열 위원
독립가구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도로나 그런 도로나 m당 우리가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보니까 25만 원 이 정도.
지금 시설비도 투자가 되지만 노후관로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든다. 아까 설명하실 때 노후관로 사업비가 27억이 삭감이 됐다, 전면 검토를 해서 27억을 삭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 없이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게 세워져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노후 상수관로가 저희들이 시비도 일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후속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노후 상수관로가 녹물이 많이 생기고 노후 되고 그다음에 DCIP 주철관이 있다보니까 시내는 대부분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27억 예산이 왜 감소를 했냐 그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노후관로 사업에 27억 감소가 됐다고 설명하시던데?
○위원장 김영태
페이지 말씀…….
○이기열 위원
아니, 페이지 없이 설명으로 제가 듣다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기열 위원
글쎄요, 저도 설명을 들어도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나야지 왜 삭감이 됐는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 저희들이 스마트 관망시스템이라고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그 사업비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시비를 삭감했다는 거예요? 27억을?
○위원장 김영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위원장 김영태
잘못…… 파악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유수율인지 누수율인지를 정확히 질의를 했는지 소장님께서 75% 유수율이라고 했어요, 누수율이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유수율이라고 했습니다, 75%.
○이기열 위원
그런데 왜 누수율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남원시의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75.7%,
○이기열 위원
누수율이,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누수율이 그러니까요.
유수율이 75.7%고, 누수율이 25.3%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유수율, 누수율 다 물어보는데 70%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누수율이 70%면 상수도사업 망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 그러죠.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지금 송동 송내, 사촌 상수도관로 보수공사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얼마 전에 터파기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 공사가 언제까지냐고 해서 제가 12월 달까지 완공한다고 답변했어요, 어차피 보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농번기에는 피해줘라, 논에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가 상당히 자기들은 계획대로 말하자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농번기에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되도록이면 정말 좋은 공사하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10월 달에도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건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송내, 사촌 부분은 주관로 지방도 그 부분만 일단 하고, 그다음에 마을 골목골목 부분은 왜 그러냐면 추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골목은 하려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상수도관로 교체작업을 하고 나면 포장을 하잖아요, 아스콘 포장을.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거기도 11월, 12월 이후에 협업해서 공사가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전에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 매설을 하고 나면 침하가 될 우려가 있어요. 일단은 쪽포장을 하고 나서 한 1~2개월 정도 침하를 해서 다짐을 올려놓고 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반폭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9월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올해 안에는 아스콘 포장이 완공이 못 된다 그 말씀인가요, 계획상?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닙니다. 올해는 포장은 다 될 겁니다, 주라인은.
○이기열 위원
우리가 착굴한 데까지 다 된다 그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러니까 마을 입구까지는 못 하더라도 마을 주라인은,
○이기열 위원
큰 도로는 다 된다 그 말씀이죠.
되도록이면 하여튼 소장님! 농번기 추수기에 우리 농민들하고 차가 왕래 되고 농기계가 왕래 되는데 부딪힘이 없도록 공사업체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불편함 없는 그런 농번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왕정동 윗정재.
시내이면서도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2%인데도 거기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해서 우리 소장님이 담당으로 계실 때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아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교도소 나중에 들어와서 일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많이 기다린 만큼 저도 주민들에게 이거 굉장히 힘든데 교도소 들어오면 그때 아마 계획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나중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은 좀 어렵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할 때 잊지 마시고 같이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박동규 소장님은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17쪽을 보면 배수지 스테인리스 방수패널 개량사업이라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게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저희들이 배수지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철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부 안에 콘크리트다 보니까 방수포장이 노후가 됐어요. 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망상균열로 인해서 여러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콘크리트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에 스테인리스를 설치해서 남원시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번 투자하려고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이 5개소만 돼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5개소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월락, 남원 시내, 송동, 대산, 운봉 이렇게 배수지가 5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쪽 지역만 개량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아까 10개 중에 나머지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 돼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나머지는 다 돼 있고 아까 말한 5군데는 아직 안 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국비·시비 예산을 국비를 50% 받고, 시비가 50% 투자되는 사업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 5개 지역은 공모 접수를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직 안 돼 있고요.
국토부 시설안전과에서는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대상 신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래서 공모가 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하여튼 공모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는 어떻게 보면 관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처리하고 그러는 과정이잖아요. 비싼 관로가 거의 가구마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산내 상황, 중황, 하황, 백일리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전임 소장님께서 ‘상수도 같이 관로를 묻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산내 상황, 하황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 같이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와 같이 연계해서 타 부서 병행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상수도관로는 다 묻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후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도 하고 시민들도 불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상수도가 먼저 하든, 하수도가 먼저 하든 그런 시설이 있다면 서로 간에 협조를 통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물론 하수도·상수도에 관련된 일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간과할 수 없는 사업이다. 꼭 유념하셔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일단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해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가압장 전단압력계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가압장을 만들어서 중앙통제실 원격감시를 하면 누수율이 완화가 된다 이런 취지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예산이 얼마 투입이 안 되는데 늦었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압장이 한 53개 정도 됩니다.
기설치 했던 것이 23개 되고 나머지 한 30개소 정도 그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에서 가압장 간 그 압이 얼마의 압이 걸리는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추석으로 하게 되면 갑자기 물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가압장까지 압이 유지를 못 해요.
○위원장 김영태
떨어졌을 때는 공급이 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떨어졌을 때는 압을 다시 조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압장 앞에다가 전단압력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물을 마시고 있구나.’ 아니면 ‘누수가 발생 되고 있구나.’ 그 부분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압을 올리든지,
○위원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예산을 앞에 투입해서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오셔서 지금에라도 하셔서 제가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끔 사실은 우리가 고층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시골이나 고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이유는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물론 누수방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처음이라 제가 보고도 미숙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니요, 잘했어요.
보고는 잘하셨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박동규 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오늘 원만하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직원분들 애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128쪽을 보실까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할 게 있으니까요.
예산이 20억이죠?
야간 보안등이랑 흙길에 각각 얼마씩 사용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
○이숙자 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단계에서 청취는 안했고요. 의회 5분발언에 걷기 좋은 길 만들기 5분발언도 있어서 저희들이 둘레길 순환코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설계를 낼 때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현재는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없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룡산 둘레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도보를 안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차를 타고 많이 와서 저녁에도 걷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도 타고 걷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가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계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향기원 내에도 시내 가까운 데는 있고요. 규모 있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길 중 하나니까 규모 있게 순환코스로 만들어서 명소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야간 보행을 위해서 야간 보안등을 설치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야간 보안등은 전 구간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일정 구간 한 200m, 300m 갔다가 돌아오는 정도로······.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정도 해놓으면?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CCTV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설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위험할 것 같아서 안전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둘레길에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해서 일부 편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사유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속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196쪽 주요업무에 산불방지 대책이죠. 혹시 임차헬기가 1대 배치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금은 아니고 봄·가을로 산불방지 기간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헬기 계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대산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에 계류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거기가 7733부대 앞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숙자 위원
혹시 1500m 물이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숙자 위원
물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건 아니고요. 바구니가 달려서 산불이 나면 저수지에서 떠서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불이 나서 명령이 떨어지면 골든타임 시간에 14개 면 단위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미리 헬기도 이륙을 하려면 워밍업이 30분 정도 필요한데 기간 중에는 미리 워밍업을 해놓고,
○이숙자 위원
항상 워밍업이 돼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숙자 위원
알겠고요, 가을에 건조해질 텐데 산불대비 방지에 애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204쪽을 볼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복지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이숙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것은 제재소라든지 공장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썩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거 같은데요.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것은 생산하는데 목재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공공장 설비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제가 목재펠릿 생산공장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사진 보여주며)
사진 먼저 보시고 하시게요.
혹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에코에너지원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당초에 집진시설, 분진이 나가니까 이것을 모아서 못 나가게 한다는 시설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당초 했었는데, 민원이 많으니까 회사측에서 먼저 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에 열교환 설비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집진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집진시설 자체는 회사에서 직접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은 만약에 열교환 설비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보도에 따라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12월에 전북도와 남원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노암산업단지에 가동하고 있는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2022년 6월에 남원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1300억 원 맞습니까?
예산을 투자하거나 할 것이라고 했어요, 보도내용에 보면.
현재 투자는 완료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숙자 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이숙자 위원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인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체가 지난해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발표한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남원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
○이숙자 위원
다음 넘어가게요.
또한 목재펠릿 공장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고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유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은 보조사업만 해주고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보도내용입니다. 목재펠릿의 분진이 집 안까지 들어오고 물청소를 해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보도가 지난 3월 뉴스타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 각막까지 상처가 나고 기침, 가래 증상이 끊이지 않는데 관련해서 남원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조를 주는 만큼 관리하고 체크를 하셔야죠, 보조를 안줬다면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주무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있는데 보셨습니까?
(사진 보여주며)
지금 저기에 톱밥 분진이 날리고 있잖아요. 과장님 맞죠? 잘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체크가 잘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재를 반입할 때 먼지나 흙을 털고 들어왔으면 조금 덜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보도에 따라서 저가 판정을 계속 받고 주민들이 분진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만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보도를 봤더니,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월요일, 화요일에 분진을 많이 내뿜었어요. 그런데 대기오염 물질측정을 수요일에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왜 수요일에만 했는지 남원시청 관계자 말씀이 '그렇죠, 저희들은 야간에 엄청 많이 공장에 나가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나갈 때는 분진이 안 나갔다.' 이렇게 취재 결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보고에는 여과 집진시설은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이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도 이 사업 여과 집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보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분진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열교환 설비로 변경해서 교부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사업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쳐서는 보조금 지원 안해주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진은 환경과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숲가꾸기사업을 보시게요. 공익림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됐는데 33ha 82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부권으로는 공익림 그러니까 시유림, 시로 예속돼 있는 임야가 근 50%인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 임야는 신청자들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숲가꾸기가 진행이 되지만 시유림으로는 그것을 관심을 안 갖다 보면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전체면적이 동부권으로 188만 2천여평이 되는데 이 정도로 숲가꾸기를 해나가면서 언제 숲이 가꿔질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과장님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시유지 임야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고요. 여기에 있는 공익림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생활권 위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주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미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유림에도 숲가꾸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 훗날 2세들한테도 물려준다면 미리 손질을 해놔야만 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산내 부운리마을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여서 9월 11일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일상감사 의뢰가 끝나면 입찰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땅은 완고히 준비가 돼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연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이 앞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BF인증 받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설계 중이면 준공해놓고 나서 BF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그대로 설계에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해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단 BF인증 대상이 아닌 걸로 검토를 했는데, 아울러서 이에 준해서 보행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BF에 준하는 설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런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 경로당이 노후되고 회관이 노후되면 이 건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원시에서 유일하게 2개 마을이 경로당 지원을 못 받는 마을이 아영면 율동, 매산마을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 들어가서 좋다보니까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BF인증이 안 들어가서 연료랄지, 쌀이랄지 지원받는 걸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마을도 그럴 수 있다. 시골에 30가구 되는데 건물 받아놓고 경로당 유지하고 새로 지어주고 할 것 같으면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설계 반영할 때 BF인증을 받아서 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설계규격을 딱 맞춰달라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규정을 검토해서 좋으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2개 마을에서 못 받았는데 아영 율동은 돈 조금만 가지면 BF인증을 받겠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러나 매산마을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라도 매뉴얼에 맞춰서 적합하게 맞춰서 설계를 내주십사 그걸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나무식재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조림사업 하죠.
○소태수 위원
조림 말고 예를 들어서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인월에서 아영면 일대까지 풍천 20년도 수해로 인해서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국지도로 운동을 하려면 도로폭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고 풍천 인월에서 아영 일대까지 운동코스가 참 좋겠다, 자전거 타기도 좋겠다, 차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냇가 쪽으로 나무를 식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나무가 있는 데도 조금은 있고 취암까지는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취암에서 일대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도시과에서 디자인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식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도시가 아니더라도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로수까지 다 식재를 합니다.
○소태수 위원
둑방에 식재하는 것도?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누차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백두대간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할 때는 능선으로 타고 가게끔 선을 잡고 개울을 건너지 않는 곳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을로 이어져 내려온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대형농기계가 골목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백두대간 등산객들이 마을을 타고 내려와서 위험하다 해서 마을 능선 뒤로 유턴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게 안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산림청까지도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두대간의 수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산림청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마을로 예전에 내시가 됐다고는 하나 정상적으로 라인으로 돌려주는 것도, 크게 위법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백두대간은 국가지정이거든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불편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사를 통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건의 않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국가 능선라인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한번 더 문의를 해서 원선을 잡아줘야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을 골목길로 다닌다는 것은 백두대간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에는 산림면적이 크고 산림도 많아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안길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숲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숲에 관련된 것은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임도사업, 사방사업 숲에 관련된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숲가꾸기, 복지나눔숲, 유아숲, 마을숲 또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숲 여러 가지 숲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숲이 잘 조성되고 있다는 데를 한 군데 말씀하신다면 어디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조림 성공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천연기념물을······.
○부위원장 김한수
조림으로 돼서······.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동 대상 시유림의 편백나무도 잘 커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옆에 있는 교룡산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교룡산······.
○부위원장 김한수
조림으로는 아직 미비된 점이 많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교룡산 그 부분은 제가 장소가 어디인지 잘······.
○부위원장 김한수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에 200억 사업을,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20억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0억인데, 거기는 야간에 보안등과 그다음에 황톳길······ 혹시 조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조림을 안 하는데요. 일부 시유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조림지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숲을 완성시키려면 나무를 많이 조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감만족숲, 유아숲 여러 가지 숲 사업에서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주며)
여기가 오감만족숲이거든요. 숲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지역도 숲이 울창한 지역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조성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는 곡성에 제월숲이라는 데인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자연 그대로에 인공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휴식할 수가 있는데 비교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앞으로 숲 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현지여건도 만약에 그 장소도 그랬다면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지역은 약간 나무가 없었던 지역에서 인공시설물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살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시민들이 숲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개 읍면에서 산림이 많은 지역이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내, 운봉 이쪽이 많죠.
○부위원장 김한수
주천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주천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산내, 운봉도 물론 사방공사를 많이 했겠지만 과거에 폭우로 인해서 주천에 많은 산림피해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사방공사를 했어요.
금년에도 우리 남원지역에는 1700mm라는 많은 비가 내렸어요. 금년에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방댐 공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운봉, 산내, 주천 그 외 지역도 나머지 지역에는 평야지가 많고 큰 산이 없지만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방댐 공사를 해주시는 것이 큰 피해를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앞으로 사방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올리셔가지고 사전대책을 잘 하셔가지고 큰 폭우가 왔을 때 지금은 국지성 폭우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방사업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은 마을 인접이라든지 소규모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050 탄소중립 들어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들어봤습니다.
○이기열 위원
환경과, 산림녹지과 과장님들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에 20억 계획을 세우셨는데, 문화재 보호지역이 있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 정말로 남원시민이 자연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녹지공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가끔 둘레길을 한 번씩 운동 삼아서 걸어봅니다만, 인도로 인한 포장도로 조금 더 가면 산성마을에 퇴비 문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뒤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할 때 미리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용역을 하실 때 그 부분을 피해서 가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정말로 맨발걷기랄지 운동코스로 명소화를 만들어낸다면 남원시민만이 활용하는 곳이 아니겠다,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됐든 간에 남원을 찾는 국민이라면 명소를 찾아볼 것인데 아까 포장도로, 산성의 냄새가 관광객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남원의 최고의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 여름에 면단위 순회를 해보면 도심지역은 그래도 관리가 잘됐어요.
면단위를 순회를 하다 보면 유달리 벚꽃나무가 외래종 벌레에 의해서 푸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벚나무가 잎사귀는 싹 없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푸른숲, 유아숲, 산가꾸기 모든 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미처 손이 안 닿는다면 면 행정에라도 협조 요청을 해서 요즘에는 농약하기 좋잖아요, 드론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지역을 방문할 때는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웠다. 30년, 40년, 50년된 나무가 한 여름에 그늘을 지어줘야 할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되겠느냐, 물론 꼭 산림녹지과만이 신경을 안썼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을주민도 함께 공감하고 마을에서도 보호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행정하고 연계해서 마을주민, 이장님, 새마을지도자가 서로 협조를 해서 녹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는 방제를 하는데 흰불나방이 방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도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제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체제를 더 구축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리고 고사리, 표고버섯, 사과대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림소득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지원한 만큼 산림소득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파악해보신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조 주고 그 정도이고······ 소득에 대해서 안 밝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계가 잡혀있거나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자금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득사업 농수산 임산물 잡힐 때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해야 할 방법이 나온다면 산림녹지과에서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원을 이만큼 하면 지원한 만큼에 대한 소득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도 산림녹지과에서 함께 병행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지원을 하면서도 쌀 소득이 얼마, 딸기의 소득 우리도 지원한 만큼 사과대추라든지 고사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함께 병행파악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직원분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요즘에 덕음산을 올라가면 맨발걷기가 한창 유행이라서 70~80%가 맨발로 운동해서 애기봉까지 왕복을 하는 시민이 많아요.
만나서 대화하신 시민 모두가 야자매트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야자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연순화로 3년~5년이 되면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음산에 설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음에도 짱짱히 있습니다.
야자매트가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좋으나 연한 발바닥이라든지 피부에 닿으면 역효과가 난답니다, 공부를 해봤더니.
그래서 아까 시계탑 밑에 쪽에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이고, 시계탑 위쪽으로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는데 시계탑 위쪽으로는 삼거리에서 출발하는 데 한 곳하고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맨발걷기 시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론을 들어봐서 치워도 되겠냐고 청취해서 되도록이면 건강을 빨리 찾는 한발이라도 땅에 접지하고 싶은 마음에 맨발 걷고 추운 겨울에도 운동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한발 다가서 주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자매트는 관광시설사업소 담당입니까, 과장님 담당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시계탑을 기준으로 해서 천문대 입구에서부터 시계탑까지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 뒤편으로 덕음봉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협의를 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거둘 때도 있고 설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방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도 직영 사업과 소규모 사방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도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21개소를 하는데 6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19%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온다는 건데 이것은 칭찬해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큰 사업을 하는데 사방사업은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도 직영사업이지만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도 시비 매칭을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많은 19% 이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방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사방사업을 살펴보니까 2023년 8월까지 지정현황을 파악을 해놓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취약지역······.
○한명숙 위원
353개소를 현황파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10개소에 3억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적극적 과감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IPCC 기후 6차 보고에서도 앞으로 기후위기 온난화로 인해서 일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의 강한 강수량과 쏟아내는 물폭탄 이런 폭우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처럼 긴 장마가 초파일처럼 기후위기가 분명히 와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에도 있어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보지 않고도 올해도 긴 장마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긴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예방을 하려면 사방사업을 해야 되고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방사업을 미리 한 곳에서는 산사태의 비율이 적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53개를 8월에 파악을 해놓고 항상 예년처럼 10개소 이렇게 적은 소규모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지 시비를 들여서라도 과감한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할 때 이 부분은 과감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현황파악을 353개를 하셨는데 생각 같아서는 다 하라고 하죠. 하지만 예산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더라도 10개소는 너무 적다, 확실한 예산 확보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알고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참고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게 규모가 있는 사방사업은 개소당 2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큰 규모들은 도비를 19% 이상 받아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칭찬드렸잖아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겠죠.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 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 지원하게 하고, 소규모로 있는 것들은 구분해서 10개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반출금지구역 관리도 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및 방제 그리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기간제근로자로 직영으로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네 분이 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3년 7월 기준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현황파악도 했고 반출금지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에 35개 동·리라고 하면 우리 23개 읍면동에 490개 마을에서 35개 동·리를 지정했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2km 이내는······.
○한명숙 위원
35개 동·리라고 하면 파악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물었고 그렇다면 추진실적에 예찰방제단 예찰활동 및 검경의뢰 999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천 건이네요.
그러면 예찰방제단 네 분이 1천 건의 큰 실적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활동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검경의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퍼센트로 아니면 건수로 예찰방제활동은 활동일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검경의뢰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법적처리가 되는 건수들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위원님께서는 예찰활동 따로, 검경의뢰 따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숙 위원
여기에 예찰활동 및 검경의뢰라고 써져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고요. 예찰활동의 일환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하다보니까 예찰활동 중에 소나무가 고사우려가 있거나 고사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검경활동을 하는 것도 예찰활동의 일부입니다.
같이 써놓은 건데 표현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이해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한명숙 위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남원도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있어서 환경과와 산림녹지과는 기후위기하고 연결돼서 계속 관심 있게 나가야 되고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과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익림가꾸기사업 완료,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누가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 부서에서 설계를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설계내서 위탁을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발주 의뢰해서요.
○한명숙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때그때 해주신다고요?
왜 궁금하냐면 사업을 하시잖아요. 산에 있는 가꾸기를 하면 부산물이 생길 거 같아요.
조림지 풀베기사업부터 시작해서 나무 부산물이 생길 텐데 저희가 산을 가보면 숲가꾸기를 하면서 부산물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부산물들로 인해서 물길이 틀어져서 이게 하나의 산사태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산물이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부산물을 그대로 두면서 예전에는 있었는데 기후위기가 변해서 진짜 물폭탄이거나 장기간 비가 오게 되면 지반도 약해질 텐데 이런 부산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행정에서도 대처를 해야되겠죠.
부산물을 그대로 둬야 될까, 부산물을 산업용으로 쓴다든지 톱밥으로 쓴다면 축산농가에 쓴다든지, 화목보일러를 쓰면서 저소득층에 땔감으로 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탁하거나 설계를 할 때 마무리를 산에 그대로 방치되는 게 아니라 뒤처리까지 잘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이용해서 일부는 회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벌이나 이런 경우에는 미이용 재료라고 해서 부산물을 설치해서 납품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능하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전하고 달라졌으니까 뒤처리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임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을 보니까 제가 6월하고 9월만 비교를 해봤거든요. 작업임도 신설사업, 간선임도, 임도구조개량사업,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6월하고 9월이 똑같은데 신설사업에 있어서 6월하고 9월의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량은 6월에는 8.51%, 9월은 9.65%로 1.14%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량은 더 줄었어요.
사업량이 6월에는 15억인데, 9월에는 14억 2,600이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9,200은 왜 발생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당초계획은 6월 계획처럼 했는데 현장여건이랄지 공사 중에 그다음에 산주 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과다투입이 되면 연장이 줄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과다투입이 안 되면 연장이 늘어나고 증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km는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정이 일부······.
○한명숙 위원
사업량은 늘어났어도 사업비는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죠.
○한명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쟁점 및 대책은 작년에도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공성이잖아요. 산주를 설득해서 임도를 놓거나 이런 것은 공공성이죠.
이런 건 계속 쟁점 및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유림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산주의 동의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해할 건 아니고 쟁점 및 대책으로 계속 나오니까 쟁점 및 대책을 임도사업은 계속할 텐데 이런 쟁점과 대책을······ 무슨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는 것들이 나왔을 때 쟁점과 대책이어야지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쟁점과 대책을 안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대책을 안 한다는 것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갈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타당성 설계라든지 이럴 때는 노선을 현지에 맞춰서 개설을 하는데 사업 설명과정에서 산주분들께서 선형변경을 요구하다보니까 선형변경이 안 되면,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쟁점과 대책을 빼든지 아니면 안고 가야지 계속 갖고 갈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교룡산 둘레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CCTV도 하고 교룡산이 갖고 있는 향기원에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이잖아요.
한 시간 반 동안에 거리가 있어서 산길을 다시 놓는 것도 아니고 자연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들었을 때 CCTV라든지 안전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이 사업 얘기를 들었던 거 같아요.
CCTV 사업하고, 안전 호출사업까지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부서 간에 분명히 협조가 있거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단계여서,
○한명숙 위원
계획단계라면 안전재난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도, 개인적으로 산을 돌면서 퇴비냄새가 가장 좋은 곳에 냄새가 나요.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축협에서 계획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퇴비에 대한.
환경과와 축협하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같이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하면 고민거리가 해소되는 좋은 안이 나올 거 같아서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맨발걷기 향기원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번에 맨발걷기하면서 흙을 깔아놓으면서 정비를 깨끗이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하면서 일부러 밤에 나갔는데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달 전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뭔가 위탁을 했을 텐데 가는 방향에 보니까 말라서 빨래판처럼 길이 울퉁불퉁해서, 빨래판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비가 오면 사이사이에 물이 고일 것이고 노약자들이나 재활을 목적으로 해서 걷는 분들은 빨래판처럼 굴곡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그 사업을 했다면 왜 이런 뒤처리를 꼼꼼하게 못 챙겼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었을 것이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벤치마킹도 하시고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의 의향도 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하시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행정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민이잖아요.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업 진행 중이고 저희들도 현장을 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직 사업기간 내이기 때문에 보완을 더 강구해서,
○한명숙 위원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직도 사업 진행 중이니까요. 아무튼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부분 깔끔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교룡산 둘레길 20억을 세워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퇴비공장이 하나 있어요.
재실마을, 미륵골, 보성마을로 올라오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중간에서도.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르막길이에요.
시멘트 포장도 돼 있고 냄새가 나서 사선으로 등산로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염봉섭 위원
안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참 오르막길이고 또 내리막길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강마을 정도면 평지길이 나옵니다.
일부 포장도 되어 있는데 야간 경관등, CCTV든 좋아요. 밤에는 숲도 쉬게 해줍시다.
밤에는 숲도 쉬게 하고 좌우로 조금씩은 좋아요. 족구장 있고, 음수대 있는 데 일부 구간은 좋은데 다른 부분은 경관이랄지 야간을 위해서 야간조명을 만든다는 것은 삼가해주시고 밤에는 숲은, 나무는 쉬게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설계 낼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중간에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등산로 정비를 보시면 광암산, 애기봉, 노적봉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풍악산도 가보고, 견두산도 가봤는데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사업하기 좋으니까 입구에 데크 설치하고, 계단 설치하고, 안전로프 설치하고 그래요, 사실 위험구간은 빠져 있고.
소운반 안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업하기 쉬워서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봉섭 위원
취지는 위험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나 숲이나 도시공원이나 산림이 주는 인간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죠.
맑은 공기랄지, 미세먼지, 황사, 산소를 공급하고 많은 이로움을 주는데 가로수를 보면 정비는 잘하고 있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 구간 얘기할까요? 가지가 아마 모두베기 비슷하게 절반 이상이 잘린 느티나무도 있어요, 벚나무도 있고. 그런 관리들 또 어느 가게 앞에는 시야를 가린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의심 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고사하는 가로수들이.
보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나무를 보식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보식해서 주변 상인들도, 여름철 장마에 대구는 15년, 20년 전부터 해서 녹화, 녹지사업을 안해요.
요즘에 대구 여름에 덥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 일환으로 20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해서 그런 겁니다.
도시공원 그다음에 담 없애고 정원 만들고 가정정원들 그다음에 옥상정원 만들고 시에서 다 도움 줍니다, 보조해주고.
지금 남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저는 줄곧 5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5분발언도 엊그제 했는데 그런 데 계획서를 세우고 수요자 모집해서 정말 담 없애고, 자동차도 파킹하고 요즘은 포켓주차도 합니다.
도시는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일환으로 정원도 가정정원을 만들면 보조해주고 또 개인옥상도 녹지공간을 만들면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그다음에 더위로부터 시민들이, 그리고 전주는 몇 년 전부터 1년에 서너 군데 선정해서 개방형 정원 만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안전재난과인데 그늘막을 70개 설치해놨어요, 시가지에다가.
스마트 그늘막은 700만 원 정도 갑니다. 일반 그늘막은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살수를 도로마다 하는데 그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또 안개분무 쿨링포그가 십수정 앞에 일부 되어 있는데 그게 2억, 4억 해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막대한 사업비들이 있고 관리·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숲에, 도심의 공원들, 가로수, 나무들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이쪽에 계속 계셨잖아요. 또 전문직이고 녹지계 만드는데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을 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타부서에서 나무 심으면 산림녹지과의 협조 없이는 나무 심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산림녹지과에 계셨나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없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타 지역에 가서 보고 그러면서 도시숲이라든지, 가로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의식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봉섭 위원
의식을 넘어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하자보수가 끝났어요.
(사진 보여주며)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이게 겨울철입니다.
위치 어디인지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염봉섭 위원
레드로빈 홍가시 가로수입니다.
레드로빈 홍가시 가로수는 가을에 도토리나무 같이 겨울철에 잎이, 봄이 되면 싹이 돋아서 떨어지는 나무로 겨울 내 봄까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심는 이유가 뭐죠, 가로수로서?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가로수가······.
○염봉섭 위원
사철 푸르게 보기 위해서 심었어요.
가을에서부터 겨울, 5월까지 싹이 올라오기 전까지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같이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135주 정도 심었는데 밑에 관목류로 심은 치자나무하고 가시나무는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방어도 많이 했고 염화칼슘 튀지 말라고 거적으로 둘러서 잘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제가 안 맞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야심작으로 하셨지만 한 5년 전에도 향교동에 녹화탑 있는데 4주 완전히 고사돼서 죽었습니다. 한 겨울에 동사입니다.
3~4년 전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나무 죽은 것은 영하 8도 정도에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여름이 됐는데 싹 나온 게 이겁니다.
다수가 그래요, 죽은 것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첫해 심어놓고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알기에도 영하 15도 이하로는 안 떨어졌거든요.
○염봉섭 위원
8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심어놓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번에 1~2월에는 21도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어서 그때 피해를 많이 본 거 같습니다.
전체가 다 고사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특색 있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일부 구례 정도나 그다음에 시청 정문에 있는 가시나무 그다음에 광한루에도 종가시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어린나무를 심어서 적응을 시켜서 2~3년 하면 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한쪽에 잘 살아남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요.
○염봉섭 위원
전체 135주를 보셔야 되고, 보세요. 생육이 잎사귀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잘 나왔던 사진이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법면이 있고 양지 쪽에 있는 나무들은 생육이 괜찮은 나무들도 있어요, 죽은 나무도 있지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IC 앞쪽으로 많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바람골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죽는다 그리고 백일홍 심지마라 했는데 야심작으로 겨울에도 푸른 상록수 같은 나무를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누가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누군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야심차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저는 줄곧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할 때도 사업비를 떠나서 사철 푸르게 보기 위한 나무들이 잎사귀가 몇 개 나오고 봄·여름 다 돼서······ 그다음에 겨울철에 볼 수 없는 도토리나무 같은 형태의 나무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심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동해방지라든지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인근 구례만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특색 있게 가보고자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심어놓고 첫해에는 잘 살아서 안심을 했었는데 이듬해 많이 추워져서 나무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식을 하든 그와 유사한 종류가 있든 푸른나무로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결국 활착을 돕는 게 산림과장님의 몫이에요.
저도 누누이 반대했는데 춘향골체육공원 양지 쪽 법면 산 있는 데만 생육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남부수종이라 구례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고 다들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식재를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어서 이제는 결국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업무보고하시는 걸 쭉 보니까 몇 년 동안 산림녹지과장을 하셨던 것처럼 답변을 잘하시네요.
그만큼 산림 분야에 정통하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8월 말일까지 산림녹지과 예산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망원경 교체 지원사업,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활동 보조사업 그리고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집행현황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더 관심 가지시고 빠른 집행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중에 일부 집행이 된 것도 있고요. 아무튼 염려하시는 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8월 31일 기준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를 많이 정비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등산로 정비를 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등산로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요. 일부 환경부서에서 둘레길이라든지 하는데 현재는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성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신선둘레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조성했는데 벌써 십여 년이 넘었는데도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지금 관리부서가 없다 보니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부서장이 바뀌고 그러다보니 거기에 관심이 없어진 거죠.
산림녹지과에서 관할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할 텐데, 관리전환이 안 되다보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지도 마을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작년도에 정비를 해보려고 마을에서 준비를 했는데 못하셨어요. 환경과에서 했다는 걸 알고 환경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과에서 해야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관리이전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관리를 하시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원을 정비하고 가로수를 정비하고 인원이 태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사팀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정원사팀이 운영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정원사팀은 조경수관리계입니다.
○윤지홍 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팀이고 그분들 조차도 손이 안 닿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민정원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시민정원사를 육성하면 지출되는 경비도 적을 것이고 더 많은 범위를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원사 교육을 통해서 시민정원사로 인정을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정도는 관할지역에 있는 동네 정도는 그래도 관심 있고 문제가 발생되면 산림녹지과로 말씀을 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 역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산림 정원사 육성을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대학에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를 통해서 정원사를 육성해 내는 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문제되는 나무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교체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고, 그분들이 산림녹지과에 서포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기적인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부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면 우리가 정식 정원사보다는 적게 주고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된 부분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특히 서울지역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수년간 하고 있는데 보셔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전시관을 제가 얼마전에 가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문 닫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5D 영상관도 그렇고 호랑이 타고 달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축구장은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하게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층을 쭉 둘러보니까 데크가 올라와서 터진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보면 그냥 이거 고쳐야겠다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오신 관광객이나 특히 학부모들, 아이들이 오는데 조금 흉물스럽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빠른 정비를 통해서 백두대간을 정말 깨끗하게 잘 다녀왔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도 오는 곳, 학부모들도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갖추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호랑이라이더관은 수리를 곧 할 계획이고요. 데크라든지 즉각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5D는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도 없애든가, 고쳐놓든가, 다른 관으로 운영을 하든가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방법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단순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빛으로 조명을 내려놓은 데가 있어요. 한줄한줄 있어야 되는데 통로에 설치되다보니까 엉켜 있어요. 많이 엉켜 있어서 제가 풀어놓기도 했는데 참 풀어놓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덩어리져 있어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 같은데 조처를 해주시길······.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시설물은 정비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는 불법농지 전용에 관한 행정단속을 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지전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희들도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기간을 경과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요.
예로 운봉읍 북천리 산4-5 번지를 보면 거기가 1만여평 가까이 되는 땅이에요.
그 산을 다 벌목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들어보니 편백숲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 벌목을 다 했는데 2년 가까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나무 한 그루 심어놓지 않았어요. 다시 나무가 커서 잡목이 우거져서 거기가 원래 소나무숲이었는데 40~50년 이상된 소나무숲인데 벌목을 해서 좋은 용도로 썼는지 어쩐지 그냥 어디 톱밥이나 이런 걸로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벌목을 해서 버리다시피 해놓은 거라 관리를 해서 잘 끌어내려서 목재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너무 험하게 다뤄서 나무 관리를 해서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운봉읍에서 가까운 곳에 편백숲이 생기면 정말 좋겠다, 관심을 갖고 쭉 봤는데 2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심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재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취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또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서 어느 시기까지 완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절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잘라내고 할 때는 그에 맞는 상응되는 조림을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제 느낌이지만 우리가 태양광을 산림에 할 때는 경사 15도인가요, 12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5도······.
○윤지홍 위원
15도 이상이 되는 곳은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들여놓고 태양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필지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곤충재배사와 버섯재배사 용도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실제 재배도 하지 않고 버섯재배도 않고 곤충사육도 안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히 가려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지전용에서 태양광으로 들어온 부분은 태양광으로 처리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들어왔다가 준공 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윤지홍 위원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면 그건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고 나면 임야에서는 저희들 소관을 떠났고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5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부에서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행정부서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허가 시에 잘 검토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편안하게 하세요.
뒤에 팀장님들도 긴장이 된 거 같아요. 편안히 하세요.
산림녹지과 2023년도 업무실적, 24년도 국가예산, 24년도 신규예산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을 하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영광에 있는 물무산이라는 맨발걷기 대한민국에서 시설을 제일 잘해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기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우리 남원에도 이런 둘레길에다가 맨발걷기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거기를 갔는데 대형버스가 40대가 왔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안 가셔봤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거기를 10월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례도 했고 이기열 위원님도 5분발언을 했고, 다행히 산림녹지과에서 발빠르게 대책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지만 남원시 관내에 맨발걷기 회원들이 엄청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문제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담당팀장님이 허정철 팀장님이신가요?
(사진 보여주며)
담당팀장님이 먼저 이걸 잘 보셔야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어제 여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동 동장님하고 몇 분이 갔다 왔었는데, 여기는 물 분수를 끼얹어서 계속 못자리 밟듯이 그런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지나면 마사토하고 섞어서 명소로 잘 해놨더라고요.
저희도 어차피 남원에 많은 맨발걷기 회원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시려면 교룡산에도 아주 적임지다, 낮에 갔는데도 그늘이 져서 햇빛이 안 들더라고요. 둘레길하고 매칭이 되겠구나······ 이게 남녀노소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갓난아기도 와서 가족끼리 하는 것을 보고 어차피 이것을 하실 바에는 완벽하게 하셔야겠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직접 보고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질의를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에 시간 내셔서 어차피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여기를 가서 보시고 오면, 여기를 가면 못자리 밟듯이 물기가 있는 데는 넘어질 확률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시설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좋은 코스더라고요. 아마 토요일, 일요일은 40대 정도가 승용차는 자주 오는데 버스가 40대 정도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오는 날도 있고 오는 날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원 교룡산도 여기에 못지 않는 자연환경이 돼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현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와서 용역설계를 하신다든가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월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가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동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도 같이 가는 걸로 하시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밥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겠습니다.
걱정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사태를 말씀하셨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김한수 위원님도 이런 부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마에 수해가 많이 나는 데가 주로 산사태에서 일어나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피해가 적었다 저도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남원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그만큼 산림연구소를 방문하셔서 예산을 따왔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이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야겠다, 남원시내 면적을 보면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쪽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는 하류지역에 너무나 피해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미리 대처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시민들께서도 비탈면이 생기면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규모가 크면 억대 이상 가니까 저희는 소규모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편성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예산계 쪽에서 너무 삭감한다 그런 것은 저희라도······ 농촌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명피해 또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큰 피해가 나니까 3억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내년 사업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을 품목을 보면 왕대추, 버섯 같은 게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데를 보면 약용버섯이라고 청주나 장흥 같은 데는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임업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창출하려면 이런 부분도 남원에도 시범사업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임업이 영세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범사업도 발굴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이라든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요새 고사리 이런 종류보다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해야겠다, 임업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남원 관내는 주로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는 검토를 해보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국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이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전북학생교육원 쪽이네요, 위쪽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체험휴양시설 내 부지를 일단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유지가 우선인데요. 동의만 된다면 시유지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위치는 그렇게 잡아놓고 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적지가 있다면 그 부분 교환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윤지홍 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인공암벽경기장도 있고, 숙소, 회의실, 체력단련실, 부대시설이 있는데 학생교육원 근처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체험휴양시설 건물 뒤편으로 약간 평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관리동 뒤쪽을 말씀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용역을 통해서 다른 적지가 있다면 어찌 됐든 간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장소선정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시유지가 그쪽에 많은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이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윤지홍 위원
일단 부처에서는 승인을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확보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번에 미반영돼서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산림청에서 반영이 아직 안됐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청에서는 자기들이 5개 지방청 중에서 4개는 했고, 서부지방산림청이 남원에 있는데도 국가사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얘기해서 남원에도 해달라 해서 일단은 부랴부랴 실링의 해서 1억 원은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국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국립시설은 부정적으로 기재부에서 봐서 1억 원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대응해서 남원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타당성용역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북 진안하고 전남 장성에서도 같이 확보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도 추진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애써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백두대간전시관 쪽이 가능하면 그쪽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게 접근성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도 둘레길이라든지,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는 위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윤지홍 위원
인근에 있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청에서는 입장 자체가 산에, 산 접근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윤지홍 위원
운봉은 다 산이에요, 산 중턱. 600고지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으로 운집을 해서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열어 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안길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4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곽주영 |
| 산 림 녹 지 과 장 | 안길재 |
| 환 경 사 업 소 장 | 황도연 |
| 상수도사업소장 | 박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