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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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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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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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
2.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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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
◇원예산업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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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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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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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0쪽 GAP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은 작목반별로 인증을 받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작목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GAP 인증은 다 못 쓰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인증제도에 대한 방법을 바꿔야겠다, 개별인증을 해도 단체인증을 해도 비용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개인인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과수라든가, 채소에서 일부 단지별로 해서 파프리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인증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단체인증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대표자 명의로 해서 작목반원이나 단체들이 한 사람 명의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인증을 통해서 개별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9개 품목 3억 9,900이죠. 주로 APC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협하고.
그렇다면 GAP인증 농가들도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단위 농산물 공급을 하고 있는 조합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작목반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음은 학교·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기반 확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나 증액이 됐습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많이 오르지 않고요.

○윤지홍 위원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따르는 비용이 갑자기 원자재 값이 높아지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에 예산을 싼값에 농산물이라든가 싼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학교급식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좋은 농산물과 급식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여기도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급식 지원을 하는데.
전체 다는 아니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전체 다는 아니고요. 도농 상생으로 서울 쪽이나 이런 데 나가는 포장재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계시는 분 말고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곳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순회를 하면서 수집하는 것도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그것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농가들이 다 가지고 가서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차량을 계속 같은 시간대에 가다보니까 여러 대가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돈은 안 되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간김에 순회하고 온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농촌에 노동력도 부족한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노동력도 절감해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꿀이 많이 생산돼요. 꿀이 동의보감이나 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면역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꿀 한 스푼만 먹으면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장에 유익균들이 살아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속이 안 좋으면 꿀을 먹는 단방약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도 학교급식에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꿀들이 좋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인증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파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급식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최근에 보니까 서울 쪽으로 특판행사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꿀을 하시는 분들이 스틱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윤지홍 위원 스푼으로 먹지 않아도 스틱으로 찢어서 먹으면 가능한 일이 거든요. 옛날처럼 꿀이 불편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쟁점 및 대책이 나와 있어요, 어렵죠.
친환경을 우리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통이나 판매나 친환경을 만들기까지의 노고에 비해서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줄어든다는 것인 거 같아요.
이런 쟁점과 대책이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래전부터······.

○한명숙 위원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쟁점과 대책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친환경을 선호하고 친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기까지 그리고 남원에 대농들 말고 거의 60%는 소농들이라는 거죠, 가족농이고.
그러면 강소농이잖아요. 강소농들이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쟁점과 대책도 다 알고 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항상 저희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쉽지 않지만 문제를 알고 있으니 더 고민해서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단가가 1식 어떻게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학교별로 다 다른데요.

○한명숙 위원 옆에 담당자가 단가 알 수 없습니까?
옆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담당자 안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명에서 50명까지는 식품비를 3,340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초등학교는 1명에서 50명 기준일 때 3,510원, 그다음에 국공립 사립중학교에는 1명에서 50명일 때 4,170원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단가가 수도권에 있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나서 성장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적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몸이 건강한 아이들이 정신도 건강하고 성장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요즘 물가 다 올랐죠.
물가가 다 올랐는데 급식단가가 이렇게 있다면 급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행정은 내년에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나 성장의 적기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가는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자체가 아니고 매칭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단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명숙 위원 시비라도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시비라도 해야 되는 저기가 있고······.

○한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산이 되면 10년, 20년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몇 년이겠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시비를 책정해서라도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적극적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들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내년에 아이들의 급식단가 그리고 시비가 거기에 누락되지 않고 아이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18쪽을 봐주세요. 친환경전용 드론을 활용한 농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2억짜리 사업인데 드론으로 방제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적합한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 드론자격증이 있을 때 내년에 선정이 된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친환경농가들 방제도 하고 전용으로 한다면 친환경농법이 어려운 것이 자기는 친환경약제를 썼는데 이웃에서 잘못해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친환경이라면 수도작에도 친환경이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수도작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이 과연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 평야지대 가운데에 거기에 2필지가 있어요. 위에 있는 논에서 농약을 하고 물을 내리면 밑에 있는 논으로 다 가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단지가 조성이 돼야만 친환경으로 인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이 군데군데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 친환경 농지에 대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원래 친환경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리된 뜰 같은 데, 골짜기라든가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여건이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론은 방제도 하지만 우리가 파종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하거든요.
농가들이 어려운데도 지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더 유지하고, 확대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유지하고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이 만약에 없다면 남원 농산물의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농약살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웃 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드론이나 기타 다른 장비를 동원해서 방제를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농약성분 이런 걸로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거기가 검사치 이상으로 나오면 친환경으로 인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농가들의 여러 가지 불편, 애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원예산업과에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지가 가능하다면 존치를 하고요. 안 된다면 다른 부지로 저기를 한다든가 다른 방향성을 찾고 있는데 저희도 인증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GAP 인증하고, 친환경인증 사이 중간단계에 우리 남원만의 친환경을 연구해보려고 검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를 든다면 참미단지 같은 경우는 4개 면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참미는 단지가 조성돼서 거기에서 방제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비료살포도 농협에서 전적으로 보급해주고 살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은 단지가 조성돼 있지 않고 군데군데 어떻게 보면 알박기 식으로 돼 있어서 친환경이라고 나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렵고 인근 농가들이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개선방안을 한번 저희도······.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도 이 사업이 2억짜리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퇴비살포 대행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려고 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고령화, 여성화되다 보니까 시설재배하는데 인력으로 계속하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업체에 의뢰해서 가축분 퇴비 살포해주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업체에서도 어렵죠.
그런데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해봤어요.
농가들이 고령화 됐으니까 그런 관계를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최대한 해보겠다고 해서요.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뉴스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베트남으로 우리 고원의 포도가 선적을 했더라고요.
동남아 쪽에 과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맛과 질이 동남아 과일보다 손색이 없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또 한 가지 지리산권 워케이션 공간 조성이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응모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희 사업인데요.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허브밸리 쪽은 참여를 해서 되는 것으로······.

○소태수 위원 이것 다음에 후속 진행되는 게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5억이 투자되고 저희도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소태수 위원 그 뒤에 2차적인 응모랄지 그런 게 연계가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워케이션 관련해서요?

○소태수 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거기에서도 관련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잘 파악해서 갖고 가는 걸로 해보시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GAP 농가와 친환경 농가의 숫자는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나요?
GAP 농가가 더 많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GAP 농가가 더 많습니다.

○이기열 위원 쉽게 갈 수 있으니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더 이상 친환경농가가 확대하지 못할 것 같다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농업이 어렵고 그래서 지원사업이 확대되지 않으면 지금도 일반농가 중에서도 무슨 지원사업이 많냐고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농가도 계십니다만, 지원사업이 늘지 않고는 친환경농가가 절대 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의 틀에 매여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친환경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이런 걸 다 넣어줘도 병충해 잡기가 너무나 힘들다, 뭔가 개선을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규산, 석회, 폐회석 이걸 넣어서는 병충해 잡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약품처리를 하든 토양을 완전히 바꿔주든지 더 토양을 넣어주든지 이런 방법도 지원을 해봐야겠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전용드론을 활용한 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서 드론 구입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약제도 지원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계획 세우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퇴비농가 퇴비만 만드는 퇴비장이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퇴비는 친환경퇴비는 아니고,

○이기열 위원 신규사업으로 현대화 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거 만들고 있는지, 예전에도 지원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계속 지원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열 위원 전문적인 친환경퇴비는 아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현재 퇴비업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개선해서 예전보다 개선된 퇴비 품질향상과 악취제거를 위해서 친환경퇴비 업체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생각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퇴비장에서 친환경퇴비가 나오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보고요.
장비를 지원한 만큼 품질 좋은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단지 장비지원을 받으면 농가가 퇴비값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퇴비 생산시설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으면 보급에도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들어볼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퇴비 업체가 관내에 8개 업체가 있는데요. 퇴비생산시설이라든가 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격이라든가 현재 단가를 약간 덜 받고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저기해서 단가가 인하돼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친환경 퇴비공장에 악취저감약품이 1억 6천만 원 간다고 했어요, 사후완료했다고 했어요.
경산위에서 늘 말하지만 축산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또 기술센터에서 약품을 무지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난번에도 방안이 대두가 됐었는데 생산되는 물량으로는 퇴비업체까지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확대되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하다면 악취제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생산물량이 문제예요, 예산이 문제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려면 라인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축산과나 원예산업과나 합하면 5억이 들어갈 걸 3억만 들어가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과 저과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기열 위원 10억이 들어갈 걸 5억이면 각 농가에 공동분배가 될 수 있겠다, 모아보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같이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협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원예산업과 이금연 팀장님이 못 나오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지금 수술을 했고요.

○이기열 위원 대행을 누가 하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차석하고 담당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원예농가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분이 빠졌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다른 과는 바쁘지만 일반현황에 보면 팀장명단이 바뀌어가지고 왔는데, 원예산업과는 인사가 늦었나요?
이지파 팀장님 인사가 늦게 와서 그런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미처 저희가······.

○이기열 위원 늦게 인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다음에 자료를 낼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 허브밸리에 대해서 많은 수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때맞춰 나가버리셨네요.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도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한참 뜸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자료는 전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보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답변도 그렇고 누군가의 책임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추징금 있잖아요. 그게 얼마에서 현재는 얼마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억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연체 부분이 있어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체크를 안 하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것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 해결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난번부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업무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구분을 정해서 '이 돈이 체납됐으니까 납부하십시오'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도 그분이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되면 그분도 일부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생각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산업관도 경매로 다른 분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분도 만약에 저기한다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분납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가지고 해봤더니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로 안 가시고 계속 여기를 지키시는 과장님이 되셨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예치금도 있었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로 추징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변호사 의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걸 다시 풀어서 이것은 변호사 의견일 뿐이고 받을 수 있다는 자문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6월 말인가 언제까지 해결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으셔서 저도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막 썩 기분 좋은 질의는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맨날 노력만 하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딱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인가 말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부분은 그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독촉금을 못 받는다 하면 당연히 저희도 한달이고, 두달이고 가서 그 분을 재촉해서 받을 수는 있겠죠.

○이숙자 위원 남원시에서는 추징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사람한테 받을 저기가 없다면 다른 대책을 안취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다양한 방법이 언제까지냐고요. 지금 1년도 넘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단번에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저희도 하고 있는 거죠.

○이숙자 위원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점차점차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올라와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숙자 위원 정확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이숙자 위원 저도 그 얘기 자꾸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찾아뵙는다고 여기에서는 해놓고 나중에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셨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예산업과에서 재정과 재산관리팀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숙자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법률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계처리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가압류를 해도 문제가 받을 수 없는 거 같으면 상계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재난관리팀으로 넘겨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전에도 저희 업무이고 또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산업관이 민투했던 것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하셨던 분이 허브 관련해서 저기가 있으니까 그분도 자기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오셔서 거기에서 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분납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받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특혜를 주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면 빨리하시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이 안나오게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오헤브데이 측하고는 어떠한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쪽에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숙자 위원 상관이 없다고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자기들은 적법한 것에 의해서 했으니까······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기를 해서 다른 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때 제가 오헤브데이 측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여쭈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제가 자문도 구해보고 할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숙자 위원 누가 보고를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팀장이랑 직원이랑 해서······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보고 안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찾아 뵙고 자세히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매스컴에서 보면 포도 수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원예산업과 직원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런 수출길이 열렸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요새 품목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하려면 남원시에서 특화된 품목을 하셔야잖아요.
포도, 딸기 이런 종류인데 여기에서 혹시 외국인들이 선호한 품목을 원예산업과에서 남원원예농가한테 보급이랄지 무엇을 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수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예를 들어 양파 같은 경우에 국내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가격 적정선에서 해야 되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내년부터는 물류비라든가 지원사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단가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쉽지 않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집행을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80억에서 120억을 집행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제로베이스가 된 예산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연말에 지급하는 사업비 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이 있고요.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일부 돼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연말에 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월도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이런 것도 벌써 9월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도 할 수 없는 일도 생기니까 집행률은 높아졌는데 이런 데 있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기도 하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환경과가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세우는데 앞장서는 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서 각 부서가 갖는 중요성도 있지만 환경과가 8만 남원시민하고 가장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안전건설 쪽에 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그리고 축산과는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 육성 그리고 건설, 개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시민하고 연결되는 민원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과가 환경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부분들은 사업이나 관계되어 있는 것에 육성을 한다면 환경과는 시민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신고나 허가가 나갈 때도 항상 그런 부분에 먼저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에 탄소중립 사업이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부서보다도 환경과에서 우리 시민의 의식 그리고 시민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을 할 때도 시민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민의 인식을 전환한다든지 실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럴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것들을 나서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인식개선을 하거나 실천할 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일회용컵을 줄인다든지, 생활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생활속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하기에는 이런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잘 세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예전하고 똑같이 운행을 합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7월부터 조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변경이 되다보니 민원이 들어와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앞으로 바뀐 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바뀐 대로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때 가서 정 안 되면 민원발생이 되면,

○환경과장 박영재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염두에 두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가축분 퇴비 공동자원화 인허가 관계는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박영재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남원시 서부권 쪽에 양 처리는 어떻게······ 그냥 무난히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오래 전부터 자주 쓰는 얘기가 고기 양은 늘어나는데 퇴비분 악취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의총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임실, 순창, 남원에 광역 화장장을 해보겠노라 그래서 임실에 공동자원화는 파악 결과 한 70% 가동하고, 30%가 여유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가축 화장장 말씀하시나요?

○소태수 위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임실 쪽에.
그래서 만에 하나 남원에서 광역 화장장 승화원을 더 증축해서 임실, 순창 지금 순창이 난리잖아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이 돼서 남원에 화장장이 증설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서부권의 퇴비를······ '퇴비는 우리가 소화를 해주마. 자원화가 돼서 퇴비가 완료됐을 때는 우리가 소비를 해줄 테니 처리과정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소태수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결정이 마무리가 되려고 할 때는 순발력 있게 환경과가 끼어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국가생태관광지역 응모에 신청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공모 신청해서 1차는 어제 유선상으로 서면평가 선정이 됐고요. 다음 주 중에 현장평가가 나오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태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코스가 조정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환경과장 박영재 최종적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소태수 위원 그래요. 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있는 데 수철리 거기는 빠져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거기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노선으로?

○환경과장 박영재 노선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잘 됐습니다.
저는 주촌에 있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만 돼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면 수철리 위에도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시 임야로, 시에서 갖고 있는 임야가 41정보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작년부터 주문한 게 숲가꾸기를 완전하게 잘하자, 12만평 한 곳에 있는 60년생 이상된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군락지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갖고 갑니다.
연계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 계속 부르려고 습관이······ 본청으로 오셔서 더 고생이 많으실 텐데 남원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수질검사를 농업용도 하고, 생활용수도 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생활음용수는 30톤은 2년마다, 30톤 이하는 30년마다 하고 있고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1일 생산량 100톤 이상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관정은 수질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생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서 개인이 관정을 착정해서 음용을 하고 있는 생활용수입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6월 보고보다 생활용수 신고건이 95건이 줄었어요.
조사를 해서 줄은 것인지, 조사방법이 틀린 것인지.

○환경과장 박영재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하수관리 매니저 4명이 기존 퇴직하신 분으로 해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한 결과 관정이 없거나 폐공이 된 관정에 대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6월 보고하고, 9월 보고하고 그래도 95개의 공이 차이가 있다, 많은 것은 폐공을 찾았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폐공에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생활용 수질검사를 해서 적정수가 미달되거나, 수치가 높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약품을······.

○이기열 위원 약품처리를 해줘요?

○환경과장 박영재 약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치만 해요?
의무적인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시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대부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유지 상태에서 식수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우리가 제재도 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양병우 계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실래요.
제 개인사무실에서 2주 정도 됐죠, 동네재활용마당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녀오셨나요?

○청소팀장 양병우 예, 다녀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청소팀장 양병우 CCTV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송동마을 같은 경우는 예비로 책정된 마을이더라고요. 그때 하다보니까 현황에 누락이 됐던 것 같고 설치는 돼 있지만 현황에는 누락이 돼 있었고, 부석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만나 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네마당을 설치했을 때는 마을에서 충분히 주민들 간에 대화가 되고 또 마을이장님이 관리해주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받고 설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이나 부녀회 입장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왜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냐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1%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서 스스로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계도를 하든, 청소차에 지시를 하든 1번 정도는 깨끗하게 정화 차원에서 청소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청소팀장 양병우 부송마을 같은 경우 이 앞전에 청소차량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상 지나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자꾸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송동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그게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출향인들도 많이 오실 텐데 힘드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청결을 유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팀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국가생태관광지역을 보시면 지리산 정령치, 운봉 백두대간 해서 사실은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창군에 고인돌과 운곡습지가 있고, 정읍에 월영습지가 있는데 지정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다음 주에 2차 현장평가가 나오는데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혹시 정령치 습지 가보셨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갔다 왔습니다.

○염봉섭 위원 습지 옆에는 뭐가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개령암지마애불상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선각 구조로 돼 있고 마모가 많이 돼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하고 지리산까지 1172m예요, 정령치가.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리봉 방향 쪽에 있는데 700여m 떨어져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 그러한 습지가 없어요. 일부 데크도 깔려 있고 개령암지까지 가는 코스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조건 내세우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2차 현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남원분들도 거기 안 가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1200m 가까이에 습지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162쪽을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영재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저소득층 자녀요?

○환경과장 박영재 가정이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잠깐 봤더니 야외·실내 노동자와 농민, 어민, 비적정 주거 주민 등을 일컫는다고 돼 있네요, 공식명칭은 아니고요.
이 계층에 전기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원하는 까닭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까닭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특별하게 차량을 줄이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숙자 위원 자동차 대신 이용하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원비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박영재 60만 원입니다.

○이숙자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자전거에 비해서 다른데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전기 자전거가 기본 120만 원부터 시작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369쪽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영재 슬레이트 철거 말씀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매립장 입지 결정고시가 9월 4일에 났어요.
양병우 팀장님,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순조롭게 잘 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국비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성함은 안 밝히겠지만 민원인이 6시가 다 돼서 전화가 와서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는 내일이나 가서 민원을 해결할 줄 알았더니, 퇴근을 하시고 직접 그쪽까지 가셔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괜히 전화를 했나 너무나 미안할 정도여서 박영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가 악취문제 때문에 환경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도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시작하고 있죠. 반응이 좋던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반응 좋습니다.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를 보니까 한쪽은 좋은데 인월의 상권과 그나마 운봉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권이 소멸되는구나. 가정의학과나 병원에 줄을 섰던 것이 전체 무상이니까 산내, 아영, 인월 버스를 타고 남원으로 다 와버려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좋다는 퍼센트가 높으니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그쪽에도 기울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전통시장이고 그나마 상권이 있고 병원을 이용했던 분들이 무상이니까 버스만 타서 다 남원 쪽으로 와 버립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앞에 앞에 과장님한테도, 앞전 과장님한테도 주문했던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인월 일대하고, 운봉하고 돌잖아요.
남원에서 유일하게 전통시장 외곽지에 있는 게 운봉시장하고 인월시장인데 토요일, 일요일 쉬어버리니까 장날이 걸릴 때는 그나마 오고 싶어도 버스 노선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고 장 보러 나오신 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의 상인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날짜를 변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 근무한 것으로 하든지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장날이 낀 것은,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효율성 있게 운행을 해주십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안 바뀌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일단 주 52시간······ 장날은 토요일은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토요일만, 일요일은 어쩔 수가 없고.

○교통과장 소명호 주 52시간을 넘어가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소태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자기가 필요한 날 하루 교대로 쉬어주는 걸로······.

○교통과장 소명호 그 상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시내버스회사 결정도 있는데,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소태수 위원 거기서는 더 약하죠, 협의체에서는.

○교통과장 소명호 저희도 주 52시간만 아니면 탄력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날 운행을 한다든가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서 일단 토요일은 운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 봅시다. 그리고 가끔은 정류장에 비 안올 때 점검을 하다보니까 비올 때 누수되는지 모르는 거 같아요.
실리콘 처리하는 데가 오래되다 보니 뜨니까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관심 있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읍면 협조를 받아서 한 사람이 다 돌 수는 없는 것이고 읍면 협조를 받아서 들어오는 데는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버스 타는 곳에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버스가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버스가 줄어버리고 시간이 너무나 간격이 멀다보니까 시간표가 안 붙어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게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교통과장 소명호 시간표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요. 부가적으로 내년에 남원 시내버스 앱을 고도화시키려고요. 지금 현재는 노인들이 보시기에 좀 그렇지만 현재는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서 사용이 많이 적습니다. 그걸 유인물도 나가지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2 주차장 준공이 대충 언제 정도인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되면 본청에 있는 차들이 많이 거기로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258면인데 기존 대비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완책으로 직원들은 시청 주차장은 못 들어오게 해서 2주차장으로 간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뭔가가 돼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효율성 있게 쓰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두바퀴, 세바퀴를 도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해보시게요.

○교통과장 소명호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운봉초등학교 도서관 사이에 30km 팻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60km 짜리가 돼 있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했나 싶어서······.
(직원석에서 - 그때 바로 조치했습니다.)
했어요? 도서관 있는 쪽으로 더 끌어냈어?
(직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사진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너무나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중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66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재정을 해주면서도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낀 이유가 제일로 친절,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소명호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노조 측과 상의하셔서 어차피 운행하시면서 똑같은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산내 입석 신흥마을에 조계종 쪽에서 내려오셔서 잘 마무리가 되셨다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또 진행이 돼야 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 사업은 지적재조사하고 하면 더욱 좋은데 만약에 지적재조사가 안 되더라도 조계종 종단층에 개인별 부지는 분양한 것은 별도로 하고 사업구간이라도 대지 사용을 승낙해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적재조사에 관계없이 진행은 된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소태수 위원 하면 더 좋고요······ 잘 알겠습니다.
햇살론 건물이 전체 타설이 다 됐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2층 옥탑층까지 골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한번씩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물질이 정리가 됐는지 그때 못 보면 영원히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큰 공사에는 관심을 갖고 타설 전에, 타설 후에는 눈밖으로 보이지만 타설 전에는 타설하고 나면 감춰져 버리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저도 입석마을 갔다 오면서 거기를 들리고 왔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가끔은 들리는데 이런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0쪽 신규사업에 청년 및 신혼부부 무료 임대주택 사업이네요.
이 내용하고 화순에 1만 주택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화순은 상징적으로 한달에 1만 원씩 받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순을 출장 갔다 오고, 우리는 1만 원을 받는 것보다도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나주시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20평에 5,500만 원 보증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부영아파트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부영1차······.

○이숙자 위원 부영아파트에서 임대보증금만 받으면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부영아파트에 5,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분들이 나가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부영에서 받아야 되는데, 혹시 추가로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이숙자 위원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보증금만 준다고 해서 월세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부영1차가 보증금하고 일부 월세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번잡스러우니까 우리는 전세로만 주고 나중에 그분이 혹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부영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 대상자가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부영에 보증금만 주고 사용하기로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1차로 부영 소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200호가 어디에서 나올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50호를 하기로는 부영 소장하고 얘기가 됐고 본사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50호를 해야 되는데 2025년도, 2025년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2026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대상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대상은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 위주로 하고, 저희가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 유입 때문에 타지에서 온 사람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남원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목적은 인구유입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인구유입도 하고 사실 청년들이 내집 마련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차 아파트를 선정하신 특별한 까닭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꼭 1차 아파트로 정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1차 아파트가 70세대 정도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된 곳을 들어가는 걸로 관리소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일자리 관점에서 봤을 때 도통동이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건축과장 양근식 꼭 부영 1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동 휴먼시아도 만약에 들어간다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꼭 부영 1차에만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남원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포괄적으로······.

○이숙자 위원 그러면 주로 시내권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임대아파트가 읍면에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청년 유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저희가 빈집정비 활용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을 주면 귀농·귀촌자하고 4년 동안 무료로 살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로는 월세를 받든지 건축주하고 세입자가 할 일이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동을 하고 있는데 5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입자는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축주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둘이 매칭이 돼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숙자 위원 어떤 건축주가 안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주 소유자가,

○이숙자 위원 빈집?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숙자 위원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런 감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온 분들이 귀농·귀촌자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내지역 빈집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서 시내지역으로 오려는 귀농·귀촌자들이 또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내년에는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일자리도 같이 보조를 해서 시에서 같이 안내를 해서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일자리경제과나 농정과나 연계를 해서 계절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라든지 빈집 활용을 잘해라 그래서 저희가 빈집 활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빈집에서 철저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마지막으로 보증금만 주면 그냥 월세고 전기세는 본인이 내야 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관리비는 본인이 내고 화순이나 나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나 전기세는 본인이 내고 저희는 순수 전세금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무료 임대주택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목돈 마련의 기회가 없으니 목돈 마련의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해주고 일정한, 다 해주면 좋겠죠. 할 수 없으니 월세나 들어가는 사용료는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단은 유출이 문제예요, 유입이 관건인가요?
저는 생각했을 때 남원시에 있는 인구가, 청년이, 신혼부부가 일단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들어오는 사람만 잡아놓고 신경 안 쓰고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1차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밖에서 좋은 조건을 저희가 나가지 않게 유입 정책을 잘 펴면 다른 데서 당연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집정비 굉장히 문제예요. 시장님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주거의 욕구가 달라지다 보니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많고 빈집도 많아져서 도심도 문제고, 시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많이 고심을 할 텐데 빈집정비사업하고 신규사업의 주민제안형 빈집활용 지원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있던 제일치과, 시내에서 하늘중학교로 가는 골목 안에 보면 빈집이, 오랫동안 그 골목을 다니면 빈집이 하나 있는데 참 흉물스럽다, 도심에 이런 빈집이 있지? 제가 보기만 해도 골목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몇 년 사이에 1년에 몇 번 활용을 하면 그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데'라는 고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빈집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는 것이고, 최근에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시내 남문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아모레화장품 옆에 보면 빈집이 있는데 30년 됐대요.
저도 빈집을 올라가서 보니까 갖은 풀들, 나무들로 난리가 돼서 시내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병해충 소독을 시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도 한쪽에 방치된 오래된 빈집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시내에 있는 데도 빈집 20~30년 된 방치된 몇 개의 가구로 인해서 시내에 삶의 질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는 광한루도 있고 예촌도 있고 앞쪽으로는 중앙상가이기도 한데, 그 안에 빈집이 20~30년이 넘는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중앙약국 그러니까 우리가정의학과 뒤로 개인 주차장이 있었는데 개인 주차장 뒤에 빈집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면 병원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연계해서 편리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한 빈집은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미도탕 도시재생에서 해서 족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번에 새롭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서 그 옆에는 20~30년 된 흉물이 있고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는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을 정비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오래된 집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다행히도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주민제안형 빈집활용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리고 시내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다가간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하늘중학교 앞에는 두 곳인데 한 곳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옆에 집은 저희가 동의를 얻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철거하는 걸로.
텃밭을 만드는 걸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빈집의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빈집이 많아서 욕구를 다양하게 10가지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한정된 예산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서 시내의 흉물은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보절 삼동굿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 길을 가면서 갈치마을의 지붕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마을은 뭔가 살아 있는 거 같고, 뭔가 생기 있고,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사례가 돼서 전체 마을이 빈집이 늘어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감소화되는 데에 갈치마을이나 고촌마을처럼 성공사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앞장 서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올해 사업량이 75동인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48동 추진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좋은 정부 정책인데 우리 시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농협에서 100% 융자로 소개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대상자만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고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요즘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비가 너무나 문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남원의 건축은 남원 설계자만이 설계를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건축사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혹시 설계비가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것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엔지니어링 대여가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당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협회 차원에서 얼마에 받자했는데 더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이 협회와 대화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일괄,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편차가 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억울해요.
예를 들어서 적게 준 사람은 평당 3만 원······ 물론 건축물에 관련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농촌주택 개량에 한해서는 거의 엇비슷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좋게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큰 편차는 안 나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대부분이 남원 설계를 하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외지사람을 못 데리고 온다는 그 말이죠.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걸로 봐요.

○건축과장 양근식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건축사 간담회를 가져서 남원은 설계비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것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솔직히 싸게 하고, 대신 감리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승인 때 보면 남원에 감리를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는데 차라리 남원에 맡기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타지에서 한 사람들은 감리를 어설프게 하니까 사용승인 때 문제가 많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맞습니다.
일반건축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주택에 한해서는 크게 감리가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구유입이라든지 농촌에 와서 주택을 짓고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정말로 큰마음 먹고 내려오는데, 건축비보다 오히려 설계비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얼마나 설계비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협회하고 대화를 해서 농촌주택에 한해서는 우리가 깊게 숙고해보자 이런식으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부분 빈집정비도 농촌이죠, 도심도 있겠지만. 여기도 66동 사업량인데 40동이 추진이 됐어요.
66동을 수요조사를 한 것인가요, 원래 작년에?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 수요조사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다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물량을 줄였는데 저희도 날마다 2주에 1번씩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사실 빈집이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자제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내려와서 산다고 이렇게 말하다보니까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기열 위원 저희 마을에도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비를 안해요. 들어오실 분들은 귀농·귀촌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연락해보면 절대 용납을 안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하고 사업하고 큰 편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농업 인력 수급난 대응을 위한 농기계 자동화를 위해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래 농업 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을 보급하였으며, 식량작물 소득 다양화 확대 지원사업,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하고 필요한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국비 2개 사업에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농촌진흥과 4개 사업 6억 6천만 원, 현장지원과 5개 사업 121억 3천만 원을 발굴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고인배 소장님과 유수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전라북도에서 경쟁하는 시군이 진안하고 익산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원래는 익산하고 진안이 경쟁상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간이 예비계획서를 제출한 시군은 진안하고 저희 남원 두 군데 였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익산은 자동적으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익산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부위원장 김한수 아무튼 선정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경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죠. 금년에 잦은 비로 인해서 벼 병충해가 심해서 농가들이 2차 방제까지 끝났는데 3차 방제를 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3차 방제는 개인이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시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몇 백억, 몇 천억씩 들어가는데 농민들이 수확철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고 병충해가 극성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서 제가 참 아쉽기도 하고, 예산이 1조 2천억 되는데 3차 방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방제를 못 한다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지금 드론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드론 공동방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모내기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방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농협에 위탁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16억 정도 들어가죠.

○부위원장 김한수 15억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담당팀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공동방제만이 예산을 거기에 줄 수 있고 개인방제는 왜 안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원래 목적이 대면적 공동방제가 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랭지지역 지리산농협이라든지, 운봉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단일품종을 심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데요. 남원농협이나 춘향골농협의 경우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심는 시기가 다 다르다보니까 항공방제 시기가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방제가 아니라면 개별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요청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항공방제가 아닌 약제만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방법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지원과장님으로 있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도 지역구에서 농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공동방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운봉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만 평야지대에서는 모내기 시기가 다르고 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종자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하고 그다음에 방제하는 시간도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4시부터 7시까지 그 정도를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제팀들이 와서 방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낮에도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갖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제비만이라도 농가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재 딱 그렇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궁리하고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농협에 위탁하는 이유는 사업비의 1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항공방제 약제비만 지원했을 경우에 방제비 부분은 왜 지원을 안 해주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숙고해서 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협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공동방제에 대한 그분들도 큰 수익성이 없고, 인력이 많이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공동방제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농협 몇 군데를 알아봤더니 담당직원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농가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약제 보조 그다음에 방제 보조를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개별방제로 갈 수 있게끔 하셔야 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숙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실 수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런 식으로 조정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병충해 항공방제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신도 있고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16억을 우리가 지원하고 농협에서 10%, 개인이 40%를 하고 우리가 50%를 주고 있잖아요.
과연 병충해 방제에 16억의 시비를 주면서 2회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경제산업위원회를 방문하신다고 저한테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기 중이라서 나중에 오시라 해서 경제산업위원회를 방문해서 회의를 해보자, 그때 유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셔야 되고 소장님께서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방금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가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는 3회를 요구하고 있고, 3회 해봤자 24억이에요. 남원시가 1조가 넘는 예산에서 방제단에 24억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3회로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3회로 실시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에서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한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부터는 3회로 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내년부터 공동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 한 꼭지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가 할 수 있는 것 한 꼭지 그리고 드론없이 방제를 농약대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한 꼭지로 세 꼭지를 일단 갈 거고요.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3차 방제까지는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영태 3회는 하실 분은 3회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3회를 안 하면 다시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2번만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요새 병충해가 심하니까 3회까지를 자가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취지는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의 내용,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3회 방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공동방제 시작도 힘들었고 과정도 힘듭니다.
공동방제 시작은 이환중 소장님 때 시작했는데 시작도 너무나 힘들게 시작이 됐습니다.
3회도 분명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첫째는 나락 품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문제예요, 권장 나락을. 그런데 올해 보면 참동진이 상당히 병충해가 흰잎마름병이 심해요.
지금 권장하지 않은 새누리나 이런 정도는 덜 해요. 내년에 혹시 쌀 산업의 품종은 그대로 참동진으로 추진하고 계시나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지금 현재는 참동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품종을 저희들한테 전북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종이어야지 이를 테면 전남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종을 저희한테 공급해주지 않아서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거든요. 종자를 바꾸는 것은 3개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숙고성이 필요합니다.

○이기열 위원 참동진을 심은 농가는 지금까지는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해요.
이후에도 태풍이 없다면 올해 대풍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에 태풍이 왔으면 서 있을 벼가 없었다, 지금 작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농민들한테 아무리 비료를 적게 쓰라고 해도 안 돼요. 이앙기를 조정을 해서 심으면 적게 하고 많게 하고 이게 조정이 안 돼서 이 이후에 품종을 선택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이나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냐, 3회냐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20리터 한 말에 농약통을 보면 4천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농약이죠.
그런데 자가로 하신 분들은 2천평밖에 약을 안해요. 그러면 2회를 해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4천평도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한 말 20리터에 4천평도 더 한다 그 말이에요, 1통에 4천평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농협에서 하겠지만 드론이 기록지가 다 나옵니까?
얼마에 뿌리고, 속도라든지, 얼마 뿌렸다는 게 다 나오죠?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까?
이게 뽑아보셔야 해요.
과연 드론이 한번 떴을 때 몇 통에 몇 평을 뿌리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각 업체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저농약이라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말에 2천평만 뿌려주면 2회, 3회 이야기 안해도 돼요.
그러면 농약값은 똑같겠죠. 말하자면 3회를 해서 예산이 드나, 2회를 해서 예산이 드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비는 크게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3회를 하나, 2회를 하나 그렇게 약을 뿌리라고 지시를 한다면. 그냥 제가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드론이 약하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꼭 4천평을 뿌려야 되는 것인지, 3천평을 뿌려야 되는 것인지, 2천평을 뿌려야 될 것인지 올해 했던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작업단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면단위로 작업단이 있잖아요. 다 하시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면단위에 1건씩이라도 데이터를 뽑아보면 거기에 데이터없는 드론은 약 못하잖아요. 1대씩만 뽑아보면 드론이 한 말 가지고 얼마를 뿌렸는지 나오잖아요.
농민들은 그렇게 소홀하게 하는데 병이 안 걸리겠냐 그 말이죠. 데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셔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회를 해야 될 것인지, 2회만 해도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3회를 해도 필요 없어요, 약 효과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설명에 올해 63헥타 콩 재배가 됐는데 내년에 100헥타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죠.
올해 강우량이 많아서 녹아서 생산을 못한 데는 센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같은 콩을 재배하는 지역이라도 비가 왔다고 해서 다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고 배수가 잘돼 있거나, 관리가 잘 된 지역은 잘 자라고 있고요. 배수가 안 좋아서 논콩 적지가 아니라고 처음에 만류를 했었던 곳은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지를 선정해서 콩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다만, 올해 전략작물 신청 농지에 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가 있어서 현재 관련 농가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직불금만 지급해서, 그게 완전히 무너졌는데 점질토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질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콩 가격 우리가 계약이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점질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것도 무방비로 놔두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현장 보셨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봤습니다.

○이기열 위원 점질토 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기열 위원 콩 있어요,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없습니다.
거의 녹았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로 놔두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년부터 계획을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까 직불금만 받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찾아야죠.
내년에 100헥타를 어떻게······ 올해 지원사업 없이, 후속지원 없이 내년에 100헥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장비 지원사업 장비가 욕심 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올해도 대안 있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내년부터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기열 위원 올해 당장 먹고 살기가 복잡한데 정말로 점질토에 가 보면 농민이 농심으로 이 땅을 이렇게 놔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눈물 나와요. 차라리 수도작을 했으면 올해 같이 대풍에 수확이라도, 웃음기라도 있죠. 전부 다 풀밭이 돼서 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센터과장님!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든지 현장조사 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올려서 경산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숙고해서 예산 심의하려니까 계획 세워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사매, 인월, 금지 임대농기계 사업장을 방문해봤어요.
비교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방문을 해봤는데, 다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 임대농기계가 상당히 사매라든지, 인월이라든지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짐작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직원 편의시설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금지 임대농기계는 밖에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샤워실이 붙어 있더라고요, 안에는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창고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활용하지 못한 창고로 돼 있더라고요, 방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소장님! 직원들 애써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들 사매, 인월 다 애쓰거든요.
직원들이 씻고 쉴 수 있는 공간 이것도 계획을 세워주시죠.
안타깝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밖에서 농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씻고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뒤에 분명히 공간이 있으니까 편의시설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고 애쓰십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기후변화가 심했던 한해죠.
5월 10일까지 동부권에는 서리가 왔었고 한달 이틀 동안 장마의 연속성으로 비가 왔었고, 그 뒤에 고온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병충해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경험하고 직접 몸으로 느낀 것은 1차 방제가 비가 계속 오다 보니 늦어졌다는 것, 예방을 해야 되는데 병이 그때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2차, 3차 하더라도 잡기가 힘들어졌다, 문고가 키가 올라 올때까지 문고가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기후변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논의하셨지만 기후가 변화가 없을 때는 2차 방제라도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왔는데, 올해 같은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3차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꼭 3차 방제를 안 했을 때는 이월해서 가고 아니면 긴급하게 8억 만들 수가 있으면 만들어서 올해 같은 해는 3차까지 가도 잡힌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의 기후변화였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하시기가 힘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9월 2일에 인월, 아영, 산내 포도 한마당축제가 대 성황리로 1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봄에 노지포도는 순이 올라오다가 얼어서 다 떨어지고 그 뒤에 올라온 순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 양도 적었지만 그래도 노지포도 아닌 것은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아주 성황리에 포도 축제를 했는데, 그날 '6시 내고향' 리포터까지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남원이 전국적으로 홍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고온 상추하고 흥부골 포도를 위주로 촬영을 했고 또 오늘 아침 방송을 보면 베트남으로 포도가 선적을 했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과실 생산 기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지포도 비가림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생각하고 줄여보려고 그러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내리고 시원하게 키우려면 위에서 글로리를 올리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포도 시설하는데.
노지는 노지되 추울 때는 글로리를 내릴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자가로 그 시설을 했더라고요, 노지시설을 갖다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 냉해가 왔을 때 피해갈 수 있게끔 또 시기조절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반적인 농업이 정확하게 1만 6천 명의 농업인인가요?
3만인가요? 몇 명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정확하게 2만 1천 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30%네요. 남원인구의 30%인 농업인의 역량강화 그리고 기술보급, 안정적인 농업인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농업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 바람, 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슈퍼엘리뇨 현상으로 폭염, 폭우가 많아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예기치 않은 이상기후로 특작물들이 풍작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지만 농업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기후가 바뀌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새로운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남원에 맞는 날씨와 기후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앞에 있는 분들이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이 없을 거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말을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적극행정을 해주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한 기후이상이 있으면 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해의 것을 보고 농업인들의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이 필요하고 더 연구가 필요하고 더 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극행정이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병해충으로 2회가 세워져 있어도 저희가 발빠르게, 아시잖아요. 빨리 예산을 추경에······ 의원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할 때 다른 데서 예산 빼서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서운하지 않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소에서 18% 증가고 되고 작년에도 남원에 기피하는 임대사업소가 돼서 휴일에 쉼이 있는 임대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쟁점 및 대책에 나와있는데 음주 시 농기계임대 벌칙 및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몸이 힘드니까 한 잔 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랬는데 그 뒤에 사고로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패널티가 확실히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일단은 농기계를 아침에 빌려가실 때는 술을 전혀 안 드시고 옵니다.
그런데 반납하러 오실 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음주측정기도 비치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을 받아야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그 자체를 계속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도 몸이 힘들면 그러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한 잔에 반주를 하시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고나 위험으로 갈 수 있으니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 건데, 진상 농업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놔서 여러 사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해 주십사하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런 그분들한테도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과감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진 않지만요.

○한명숙 위원 한 분의 농업인도 우리 시민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못 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못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수의 많은 분들이 잘 이용을 하게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나로 화합의 장을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제가 농정과에 제안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행사장을 가면 예를 들어서 딸기작목반,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해서 갑니다.
가서 나중에 보면 무색할 정도로 저희만 앉아 있고 없어요, '이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쁘신 분들 모셔다가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분들이 보기 좋게 어느 한 날 진짜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것도 아마 행정에서 큰 마음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이 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농업인의 한 마음이 누가 보더라도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통합행사를 방향을 맞춰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마 반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위상을 높이고 행사비를 조금 높여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많이 봤어요. 농업을 하면서 축산도 하고, 농업을 하면서 원예도 하고 저희는 가면서 보잖아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한 농업인을 여러 단체에서 본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오라고는 했는데, 바쁜 일정 쪼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듣죠. 그런데 주최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잘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준비를 잘해서 농업인들의 한마음대회가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아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 한마음이 돼서 보란 듯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사업소 모시고 가셔서 음주 측정을 1시간만 해주시고, 한마음대회 농민은 하나지 둘로 나눠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반발이 심할 거라고 최정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드론 약을 말씀드렸는데 인근 장수에는 티켓 발매를 하더라고요.
1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그것은 농가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대신 한번 알아보세요.
티켓에다가 1년 연중 쓰는 게 아니고 1차에는 7월 10일에서 20일 이렇게 티켓이 농약사에나 농협에 들어온 것에 한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2차 방제는 말하자면 8월 중순에서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해서 그 유효기간 안에 이것이 행정에 들어왔을 때 돈을 지급하는 개인별 티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장수에 의뢰를 하셔서 우리도 그 방법도 있으면 방법론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0쪽하고, 신규사업 174쪽, 국가예산확보 198~199쪽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업무보고서가 440쪽인가요?

○이숙자 위원 예, 440쪽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174쪽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 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이숙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440쪽에 나와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요.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국가예산확보도 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거기는 몇 페이지인가요?

○이숙자 위원 198~199쪽.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먼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이었는데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종료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협업기반조성 마찬가지 국비사업인데 사업이 종료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24년도에 청년 관련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했고요. 업무보고서 440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은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후계농이나, 우수후계농이나, 청년창업농이나, 전북형 창업농 이렇게 자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하다고 혹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가 청년 간담회를 했고요.
청년들이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원시의 보조사업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는 많은데 다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업이 없더라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이 자유로 공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자율형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슨 농업에 얼마를 주고, 무슨 농업에 얼마를 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서 다른 것처럼 창업 패키지와 차이가 다른 게 있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어떠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실제로 청년들을 현장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심이 생겨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많이 가짓수만 하지 말고 영향력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설명 안하셔도 되고 참고만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이미지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산 집행률이 이번에 원예산업이나 농정분야가 가서 저조해요. 8월 31일까지 35% 정도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올 연말까지 100% 성과를 물론 못 내는 이월사업도 있겠지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업이 많은지 아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데는 50%,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35% 정도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 사업 대부분이 계절적으로 봄에 하는 사업들 시설 사업들을 봄에 할 수도 없고요. 가을이나 9월 이후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만 추진이 되면 예산은 큰 문제없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12월이 되면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월사업이 되고, 정부에서는 이월사업이 있는 데는 예산을 감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반납이랄지 들어오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빠른 추진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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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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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통해 인력 확보 및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리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근거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환경사업소 내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입니다.
관리대행 방법은 단순관리대행으로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대행방법으로 관리대행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리대행 인원은 17명, 운영비용은 연간 2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향후 지급 계획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관리대행 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시설 내·외의 기계, 전기설비 관리업무, 수질유지 업무,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을 관리합니다.
전문업체를 이용한 관리대행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회 동의안에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처리 관리대행 동의안은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행안부에서도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전문 민간기업 대행 관리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인 수질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확대하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원시도 직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분명히 관리대행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과 단점도 문제이고 우려가 됐던 게 소장님의 남원시민이 하수나 분뇨나 음식물 처리시설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새로 오신 노치호 팀장도 오자마자 한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시민들의 부족한 면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의원님들을 설득한다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꼭 동의를 해야 되느냐,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대행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했을 때 가장 장점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을 대처하는데 우리 시가 직영을 했을 때 가장 용이하다 그리고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혹여 공공성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공공성이 우선인데 시에서 직영을 함으로 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처가 빠르고 정말 불편없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걸 위해서 동의를 해주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혹여 공공성이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잘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첫째 우려되는 게 6월에 왔을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부정한 건 아니었잖아요.
추후에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에서는 공무원 인력 확보에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기피하는 부서다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고 관리대행을 하면 공직자들을 다른 부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은 환경사업소를 갔을 때 소장님은 행정직이 가서 있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한 이례적인 걸 지금 가서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전문 시설직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도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제일 잘하는 일인데,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그 역량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도 저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마을하수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억을 들여서.
그리고 위탁을 하는데 각 마을 하수처리하는 데가 계약일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탄화시설도 2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계약일자가 다르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추후에 마을하수처리와 탄화시설을 맞춰서 민간위탁대행을 할 때 촘촘히 준비해서 제가 우려가 됐던 이런 공공성의 저하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자기의 전문성이 가장 발휘됐는데 다른 데로 갔을 때의 타 부서와의 융합도 촘촘히 챙겨주시고, 예산 이런 것들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해주셔서 올라오고 했는데 6월에 제안했던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부분은 상당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즉각즉각 처리가 되는 부분들 또 인력 활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됐을 때 시에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한다면 환경사업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기피부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일들이 환경사업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타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대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안정적으로 수질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는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때는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아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개인들의 이윤추구로 인해서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 걱정이 되고 임금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시는 임금물가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더 고민하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절감하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와 정리된 걸 보면 인원수만 조정이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인원수가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21명의 인원이 운영을 했을 때 금액과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비용하고 차액이 나는 게 이윤하고 관리비, 통신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수선비라든가 기타경비라든가 조금씩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경상수선비는 남원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일부가 경상수선비는······.

○윤지홍 위원 저희가 다 고쳐주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업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금액이 적은 것들은······.

○윤지홍 위원 300만 원 이상이라면 거의 다 고친다고 봐야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3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주셨을 때는 법정인원이 21명이었던가요?
이번에 새로 용역된 걸 보니까 27명으로 바뀌었어요.
법정인원이 27명인데 용역 산출내역서에는 17명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도 기본관리 대행업무 지침에 5만톤 이상이 되는 것들은 법정인원이 27명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는 처리장이 25명이고 분뇨가 2명이 포함이 돼서 27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명으로 했던 것들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들 여건을 봐서 17명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관리대행했을 때 17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는 14명이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3명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법정인원이 27명으로 돼 있었던 것인데,

○윤지홍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27명으로 돼 있는 것은 톤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시설의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27명으로 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데 관리대행에 17명으로 된 것은 사무실에 필요한 소장이라든지 공기업회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관리되는 인원이 들어 있어서 3명이 더 늘어난 상태죠.

○윤지홍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빠집니까?
전체 인원 중에서, 전체인원은 21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전체인원은 32명이 돼 있기는 한데요.

○윤지홍 위원 하수처리계까지,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데 그 인원들은 미화원도 포함되어 있고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인원을 뺀다고 하면 최소 과에 기본적인 인원이 12명이 필요합니다.

○윤지홍 위원 관리대행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최소한 15명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빠지는 상황이죠.

○윤지홍 위원 공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을 말씀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공무직을 포함한,

○윤지홍 위원 공무직 몇 명,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정규직과 공무직으로 나눠지겠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축소된 인원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는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윤지홍 위원 지금 남아 있어야 될 인원이?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법정인원을 채울 겁니까 아니면 17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는 관리대행이 17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과의 최소인원이 1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윤지홍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회의록에 남는거라 명확히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5명 정도 남아요, 16명?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의 기본인원이 12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인원 보다는 필수인원이 3명 정도 더 필요해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15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윤지홍 위원 정규직만 15명?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도 6명 정도 필요한데 그런데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약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인원도, 정규직 직원도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나중에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단지 기피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공무원 수라든가, 경비절감이나 이런 것에 목적은 두지는 않고 경비라든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슷한데, 단지 기피하는 업무라서 위탁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 재활용 부분이라든지 또 수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개선하는,

○윤지홍 위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인 거 같아요. 기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를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가 아닌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게 대행을 맡기면 27년 12월 31일까지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4년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때 전체적인 운영을 맡기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빠져 있는 마을하수도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본 적은 있습니까, 마을하수도까지 포함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전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윤지홍 위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마을하수도까지 포함시킬 계획이었다면 전체를 용역을 한번 한 다음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대행을 시켰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고 이후에라도 27년 이후에는 이게 다 하나로 통합이 돼서 대행을 해야 되니, 여기에 대한 준비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거는 이번에 했던 것들은 따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7년까지 4년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가반영률이 진행되면서 금액이 조금 상향, 감액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윤지홍 위원 대행을 앞으로 어떻게, 전라북도 내의 대행업체로 풀 거예요 아니면 전국으로 풀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 계획은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들의 실적이 있어서 가점은 제일 많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가점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대행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더라 이 분야를 접근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피부서에 대한 대행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든가 소장님이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17명 이내에서 용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남원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시려고 노치호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설득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동의안을 안 맡고도 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장님께서 저번 6월에 하셨고, 9월 회기 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관리대행을 굳이 의회 동의를 맡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대행이라는 큰 일을 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내용들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하는 거 그리고 시에서 관리대행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무래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관리대행을 하면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된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나,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동의안을 내주고 예산이 수반되고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메이저급 대행사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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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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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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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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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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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