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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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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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09시30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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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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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기업지원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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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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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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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혹시······.

○위원장 김영태 아, 제가 그 말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곽주영 국장님께서 곤충산업 때문에 축산과장님하고 아침에 외부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국장님이 타 부서에 예산 확보라든지 있지만 오셔서 국장이 돼서 처음하는 업무보고이고, 이 자리도 시민의 대표들이 앉아 있는 자리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서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국가예산 확보추진 실적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3년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남원시관 운영을 2023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이거 추진을 했는데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추진실적에 5월 17일부터 5월 20일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 드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때 인천에서 했었을 때 저희 남원관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관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인천에서 받아오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냥 가서······ 저희 예산은 안들이고요.

○한명숙 위원 인천에 남원시 관을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지는 레이싱대회에 앞서서 남원에서 사전에 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프레대회를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8월 11부터 8월 13일까지,

○한명숙 위원 8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드론 레이싱대회에 대해서 프레대회라고 올해 지금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는 건 챔피언십이고요.
이 프레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다시 또 내년에 챔피언십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사전대회라고 해서 FAI 드론 레이싱대회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전대회를 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프레대회, 말 그대로 사전대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하려고 했었던 기술적인 것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분위기를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술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고 이 선수들은 참가를 해서 다음 경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멋지게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자재 같은 걸 멋지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여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저희 위원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들러들러 이야기를 들었어야 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10월 6일부터 세계 국제 UAM, 드론 레이싱 대회라고 1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의원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희가 외부에 있는 의원들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참 난감하게 답변을 못해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먼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일방적으로 가시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거 10월 6일날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것은 지금 FAI에서 주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회 측에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항공회에서 FAI 쪽에서 지금 하시는······ 저도 그냥 유선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들은 건데 기술 체크를 하는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드론 레이싱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장소 제공만 해주고 우리 10월 6일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단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는 상관 없고, 예산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장소 제공만 해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산은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의회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제가 프레대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예산 얼마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프레대회는 극히 일부······.

○한명숙 위원 옆에 담당자 있으면 와서 설명하시죠.

○위원장 김영태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드론TF팀장 유현정 국제드론TF팀장 유현정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그렇죠?
드론 레이싱대회 이번에 처음하면서 제93회에 이르는 춘향제보다 더 발 빠르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세계드론제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소통 안 되고, 일방적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는 남원시민의 대표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의원 아니면 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여기 준비하시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건하고 정말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던 거라는 말씀드리고, 국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국비 받으면 다 하는 겁니까?
저희 시비 들여······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 다 받아와도 저희 시비 매칭 안 되면 사업 해요, 못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못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 예산 심의 누가 하죠? 의회가 합니다.
그러죠? 국비 받아왔으니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 저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국비 받아와도 시비가 매칭 되는 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감시·견제하면서 그 사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방금 한명숙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론 보고할 시기가 있고, 안 할 시기가 있는데 소통에 문제가 좀 있다. 우리가 세계드론대회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야는데, 사전 대비하기 전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나간다면 사실은 저희 권한은 예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자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이게 원만하게 준비가 돼 가는가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잼버리대회 보셨잖아요.
보고 때마다 걱정없다, 걱정없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만 예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의회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직원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지만 하지도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왜? 같은 남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외부에서 "남원시가 뭐한다며?" 그럼 의원들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게 의원인가? 아니, 시에서 하는 일을 몰라?'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남원시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신념 아래 고생하신 과장님,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론 활용 구축사업에서 사업보다는 지금 주생 중동마을하고 간담회를 쭉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6월 30일까지 3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쭉 이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동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포클레인 작업을 시작하다가 중단이 돼 있고 작업을 안하고 있고, 중동마을 주민들께서는 불만의 소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협의점은 어느 정도 찾고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지금 저희 마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기간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실 저희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클레인이 중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농지 조성에 대해서 조건부승인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대목만 지금 정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는 그것을 첫 삽을 뜨면 LX드론활용센터가 바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늦어도 9월 정도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마음을 우선 안정 시켜놓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우선 목표로 두고 대화를 철저히 자주 좀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69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6월달 보고까지는 5개 사에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신규사업으로 화재가 났을 때 시에서 지원 조례가 없어가지고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던데 지금 지엠에프가 화재가 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지금까지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엠에프에 대한 향후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지엠에프 화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제정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조례가 없지만 기존에 기업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임차비지원사업하고 통근버스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더라······.

○이기열 위원 금액으로는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 현금으로는요?

○이기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현금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향후에도 우리가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엠에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금으로는 안 되고요. 현물 지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이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엠에프처럼 갑자기 화재가 나서 응급복구사업이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1,500만 원을 하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지엠에프는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기열 위원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지엠에프의 안타까움을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엠에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해당사항이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이 화재피해 중소기업 지원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1,500만 원에 대해서?

○이기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기업지원에 대한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과장님 6월달 보고에 5개사에 1억 6,0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에 6개사로 1억 7,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한 과가 늘어났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기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이기열 위원 중단하고 좀 이따가 다시 자료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98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자문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자자문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촉으로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한 명 갖고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작정 저희 시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것을 아는 컨설턴트라든지 주변에서 알려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니까 알음알음 업체에서 잘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전에 소개를 받았던 그런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개인들도 돈이 많이 들고 업체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투자전문가로 위임을 해서 이분한테 모든 걸 연락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한달 평균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신 분들이 세분에서 네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숙자 위원 아, 그래서 그냥 한 명으로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충분히······.

○이숙자 위원 충분하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분 한 분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숙자 위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훨씬 저희 남원에 어떤 지리적인 거라든지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저희가 검증을 내부적으로 해서 그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할거면 1명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1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관련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다수 있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문가들을 활용을 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실 저희들이 이런 투자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라고 해서 모셔 갖고 위촉위원으로는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어떠한 지원을 돈을 드리면서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거든요, 각자의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몫만을 필요로 하는 투자전문가를 한 분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어차피 뭐 이분들이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전문가들을 위촉했다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한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위원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한번 여쭤봐서 가능한지, 그다음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하면 그분들하고 따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 시간도 낼 수 있고 안 낼 수 있고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 전문성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 전문가를 위촉할 때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이 투자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남원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방문해서 여쭤보니까 기존에 그런 투자 컨설팅업체 그분들한테 다 자문을 얻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조례에 있는 운영 위원들이 아닌······ 그분이 남원의 실정과 현상과 그동안의 기업들이 어떠한 제조업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그게 조금 쉽게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제 쉽게 가는 길도 좋지만 쉽게 가는 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분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국가예산확보 실적에서 정부예산에서 반영된 것에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세요?

○이숙자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혹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 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요?
이거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숙자 위원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잘한 일은 아니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69쪽이 맞는데요.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6월달 보고에 5개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말씀하세요.

○이기열 위원 5월달에는 5개사로 돼 있는데, 6월달 보고에 1개사가 늘었어요.
예산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이게 매월 다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사가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초록나무협동조합이라고.

○이기열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매월 이렇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 부분만 유달리 다른 거예요, 매월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건에 대해서는 연 1회 저희가 이 공고를 합니다.
1년에 1번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조가 60% 사업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기열 위원 1년에 1회 한다면서 추가 신청을 받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회 이상이요.

○이기열 위원 1회 이상, 그러면 1회 이상이 되면 계속 추가가 되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6월달 업무보고하고 변화가 있어서 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론레이싱대회가 딱 한달 남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거의 지금 한 80% 이상은 해서 저희가 필드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40억입니까, 50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9억 9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럼 국비·도비는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많이는 못했지만 아무튼······.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 행사 일부분에 케이팝 콘서트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섭외한 연예인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장윤정하고 몇 사람이 있어요.
육중완 밴드, 포레스텔라, 비,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물론 그런 훌륭한 연예인들을 우리가 섭외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 드론의 본취지가 퇴색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연예인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우리가 드론사업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1,500억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예산을 잠정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처음 계획은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 사업을 잘 추진하시려면 드론레이싱대회에 우리 최경식 시장도 누차 얘기했었지만 20만 관계자, 그다음에 관광객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는 200억이 될 것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20만이 아니라 40만, 50만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이 열심히 드론레이싱대회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매 산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담당팀장님 잠깐 설명 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김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투자유치팀장 강탁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강팀장님, 지금 사매 산단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지금 현재 21%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1%?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예.

○부위원장 김한수 기업체는 몇 개가 지금?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7개 기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들어와서 생산 가동을 하는 그런 기업체가 7개입니까?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아니요, MOU 체결하고 앞으로 들어와서 할 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7개 기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7개, 7개는 확실하게 우리 시하고 이미 MOU했고 그분들은 들어와서,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기업으로 한해서 21%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향후 MOU, 갖고 올 기업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2개 기업 협상 중에 있고요,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개 기업도 지금 대규모 투자 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분양률이 많이 높아졌네요?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노암산단 쪽으로 많이 됐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아니, 우리 사매산단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분양률이 작년에 13.5%에서 아까 좀 전에 21%? 산단이 부지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투자유치팀장 강탁원 예, 3년차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너무 시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기업유치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바쁘겠지만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유치해야만 산단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첫째가 투기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으면 평당 32만 원에 분양 받아서 들어왔으면 그것이 5년, 10년 후에는 50만 원, 100만 원 그런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 산단 같은 경우는 32만 원에 분양해서 들어와서 5년, 10년이 가도 40만 원, 50만 원이 채 투자가치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경제에 가장 활성화를 하고 지역이 붐을 일으키려면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함평에 아마 팀장님께서 보고는 드렸을 겁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큰 투자액을 하시려고 하는 분을 시장님께서 직접 가서 만나 뵙고 그분의 대표들이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기숙사까지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여건이 다소 저희가 불리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개정이라든지 보유율을 높여주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업체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 산단이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지역구를 방문할 때마다 잡초만 무성해 있고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안타까움을 저는 자주 보니까 조급성도 있는데, 하여튼 이주영 과장님과 강탁원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화재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2027년까지 1,500만 원씩 조성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본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노암동 큰 화재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전혀 거기에 도움이 가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거기가 한 200명 이상이 우리 국내 인력이고, 외국인이 한 80~90명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전체 한 249명 중에 외국인이 한 90명 정도입니다.

○소태수 위원 상당히 고용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데 전혀 간접적으로 지원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저희 남원에도 있고 영천에서 우선 생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사무실도 저희가 지금 승인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간접지원은 가능하나 현금지원이 안 돼서 아쉽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거 조차도 안된다고 하면 이 화재 피해 중소기업 지원 이것은 우리 지엠에프와는 별개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하자는 차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죠.

○소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영천으로 일부 주문 생산량을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대형화 돼 있지 않아서 주문 들어온 양을 마치는데도 그쪽 영천 물량 먼저 마치지 여기 걸 먼저 마치지는 않는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리고 지금 이게 빨리 회복할 수 있게 공장을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데는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시에서 순발력 있게 지원을 할 부분은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산리 인근에 화장품 하는 곳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운봉 용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관할 내에 있습니까, 밖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관할 내에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거기에 큰 관심을 못 가져봤는데 그래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 한번 가져보시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계드론제전 이게 지금 춘향제 예산보다 많이 투입이 되는데 4일 만에 39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대단한 행사다. 이게 순조롭게 잘 돼야만 우리가 예산이랄지 세계드론이 해외에 PR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상당히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았잖아요. 우리 남원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전에 얼마 남지 않은 기일인데 39억 9,000만 원을 소진도 해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물론 직원분들이 애쓰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유 팀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모객 활동이라든지 저희가 아무튼 빈틈 없이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다소 저희가 죄송한 게 많습니다.
제가 좀 더 2배, 3배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프레대회 건은요.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인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만명만 오셔도 남원 도로, 숙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체계적으로 교통문제랄지, 숙박 시설, 음식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해 오던 가축유전자원 부지를 지금 도시과에서 이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이관이라기보다는 지금 기재부에서 SPC사업으로 은퇴자마을하고 생활인구 관계개선 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서 특별한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한 상태이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어제 농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기재부에서 사기로 의회에서 승인까지 돼 있는데 그렇게 매듭이 안 되고 산림청하고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우리 도시과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시과에서 매각하는 것까지도 그 부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확인을 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지금 등산학교랄지 숲 체험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남대학교 부지 있잖습니까. 서남대학교 부지하고의 관계를 관련해서 이쪽에 허브밸리 땅은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서남대학교 부지는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존에 250억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250억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들고,

○도시과장 박승용 부지에 관련된 것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일부 갖고 있는 줄 알고······.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은 거기에다 은퇴자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상황이고요.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비예산 확보에 143쪽인데요, 만인공원 조성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여기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는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국비는 풀비로 돼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지금 2017년도에서 2027년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기본계획은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7년부터인데 어째 기본계획이 이제 들어가는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이게 17년 중앙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원을 지정을 한 것은 17년에 중앙공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향기원이라든가 코레일 땅도 포함이 안 된 그런 시기였고 쭉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공원의 구역계를 확장을 좀 했습니다.
향기원뿐만이 아니고 철도공사 땅까지 매입해서 구역계 확장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코레일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동안 매각을 안하겠다고 했던 코레일 측에서 지금 약간 마음이 변해서 아마 협의 매수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공사 사장이 얼마 전에 선임이 됐고 기획본부장이라는 분도 얼마 전에 내부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남원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코레일 땅이 있습니다.
땅을 우리 남원 것만 하면 조금 특혜성이 있다는 그런 비유가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추진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계속 많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83억 최종선정 됐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오늘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용호 의원이 대대적으로 선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저희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14통이 정말 골목도 작고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런 생활속에 잦은 민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서도 착수를 2020년부터 시작해서 3년만에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나온 쾌거라 애쓰셨다. 어느 한 분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과장님 그리고 이하 담당자들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이 그만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의견 잘 반영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뒤쳐져 있었는데요. 시장님이 적극 브리핑도 하시고 발표도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말씀 안하셔도 2022년,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말 안해도.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시과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우리 남원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2023년 현재, 앞으로 미래에 우리 남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세우시고 10억 들여서 도시 마스터플랜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여기 덧붙여서 우려가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생활밀착형 숲 조성도 하고 함파우 지방정원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숲, 가로숲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정말 보전해야 될 것들을 정말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함파우에서 지방정원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 모노레일 지나가는 옆에 옛다솜 이야기정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함파우 지방정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기 나무를 다 잘라 버렸어요, 개발하겠다고 나무를.
저는 정말 이게 옳은건가. 우리가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나무들을 잘라야만 됐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숲을 만든다, 어느 쪽에서는 정원을 만든다고 하고 그 이유 아래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보존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우리 도시과는 기본 계획 아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꾸리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저희가 하는 말은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안타깝다, 시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있는 나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물이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성장을 해서 우리에게 그늘도 주고 맑은 공기도 주고 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다 잘라야 하는지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도시과 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이유 아래 이런 시민들의 염려가 깊어지지 않도록 같이 회의하시거나 연찬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28쪽 한번 볼까요. 어린이공원이 18년도부터 22년까지 다 완공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기열 위원 지금 23년에 실시설계 용역 상황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맨발걷기도 조성을 하신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있습니다. 도통동에.

○이기열 위원

○황토로 해요?도시과장 박승용 황토로 처음에 돼 있던 지역인데요, 황토가 비가 오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사하고 섞어서······.

○이기열 위원 그래서 사실은 황토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어른들도 미끄러져서 다치거든요.
전체가 몇 개예요?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전체를 다 지금 맨발걷기로,

○도시과장 박승용 그건 아니고요.

○이기열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박승용 상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거기만 맨발걷기를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에서는 안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다 조성할 계획인가 싶어서······.

○도시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어린이는 정말로 차 앞에서도 위험스럽고, 물길에서도 위험스러운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거 활성화가 된다면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곡성이라든지 이런 데 야영장을 가 보면 오신분보다 그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의 차가 더 많다, 상당히 주차장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좀 보완도 하시죠.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하라는 계획은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주차장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도시과장 박승용 교룡공원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거든요, 전체 시설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통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산성둘레길 우리 도시과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둘레길 그건 산림녹지과입니다.

○이기열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운봉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계획 용역을······.

○윤지홍 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9월달에 공모사업에 대응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현실태 현황도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구역을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농협 앞까지 구역을 획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운봉 시내권을 전부 두고 보면 북천리부터 농협APC까지 구역이 정해져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기왕에 하는 것 운봉읍을 전체를 두고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야 이게 완전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용역하면서 그 부분의 구역계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구역을 정해놓은 걸 보니까 좀 적게 설정이 돼 있다 싶습니다.
한번 용역 하실 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금동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지금 43억을 확보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총사업비는 83억인데요.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국비를 43억 정도 확보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따는 것이 아주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팀 김상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런 내용은 보도 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수고를 해서 누가 이런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도에 가서 브리핑하고 국토부 가서 브리핑하고 시장님도 애쓰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이용호 의원님도 우리 남원을 위해서 애쓰셨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지역이잖아요, 사실은 금동지구가. 옛날에 60년대 이전부터 집이 지어져서 통행로도 비좁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도시과에서 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앞으로도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발걷기, 황톳길 이런 것도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산림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과도 해당이 되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일단 우리 남원 시민들이 필요한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여름은 덥기도 무지 더웠는데 건설행정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쓰레기매립장에서 권포하고 연결되는 도로 거기 경사로 밑에 있는 예각이라고 할까요? 각이 90도 각보다 적은 것을 예각이라고 하나요? 더 넓은 것을 예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도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유지관리비로 개선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다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도로변을 보면 잡초들, 나무들이 올해 한해 동안에 커 오면서 정말 도로하고 경계선이 불분명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예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금 차량대수를 늘려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처서가 지나면 목 잎도 비뚤어지고, 풀도 그만큼 성장을 안한다는 시기거든요.
처서가 지난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 지금쯤 제초작업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예초 장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4호선 남원 운봉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가 있는데 제가 이것때문에 도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교차로 되는데 로터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한테 요청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로터리가 필요한 곳을 아마 부서에 연락은 안 됐지만 제가 연락은 해놓고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시설이 시급한 것이 인도가 정비가 안 돼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를 가지고 갓길을 지나가면서 큰 차가 지나가면 휘청거리고 인사사고가 날 것 같은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2026년 3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신호체계 개선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정말로 시민이 운행하는 차, 도로 등 관광객이 남원을 찾는 도로 등 사통팔달 이어져 있는 남원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도로망 정비사업에 문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종중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열녀비인가 있는데 그것은 옮기기로 했고 그것만 옮기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기열 위원 원래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옮겨주기로?

○건설과장 박준기 예,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종중에서 회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해서 하기가 조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행정에서도 관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완료해서 다음 주에 바로 옮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로망 정비사업을 보면 공사가 완료된 걸로 9억 5천인가요, 9억이죠? 완료돼 있는 걸로 표시가 됐어요. 책자를 보면 공사가 완료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당시에 저희가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옮기면 바로 공사가 포장하고 끝나는데, 다른 의견이 나와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 현장을 제가 자주 통행을 하는데 제각을 옮기고 흙을 파내는데도 최소한 2~3개월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도.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로폭도 30~40m 정도 되잖아요, 말하자면 길이가.
책자에는 완공으로 돼 있어서 착오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보고 시점에는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 했다가 틀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23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최대한 추석 전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매면 인화리에 골재 채취하는 현장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여기에는 업자가 결국 부도를 내서 골재 채취하는 데가 토사가 부족해서 옥률천을 준설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거기에 토사를 성토해 주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예치금을 사업장에 충분하게 나중에 그 업자가 부도를 내고 가버려도 예치금 갖고 성토를 할 수 있게끔 예치금을 어느 선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복구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예치금이 복구 토사, 토치장 거리에 따라서 예치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요, 운반거리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운반거리를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5km면 5km, 10km면 10km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복구비를 예치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매면 인화리 거기 골재 채취는 업자가 부도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업체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삼창산업, 경희산업 2곳 다 부도를 내고······.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채취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성토를 못 했기 때문에 농가주들이 성화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긴급하게 옥률천을 준설하면서 거기에다가 성토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다보니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갔죠?

○건설과장 박준기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왕 하상 준설, 하천 준설을 해야 할 데를 준설해서 토사를······.

○부위원장 김한수 준설은 그때 1억 3천을 들여서 준설은 잘하셨어요. 준설을 하다보면 준설할 시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가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로 예초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농로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로에 예초, 풀이 무성해가지고······ 그러면 하천가에 있는 잡목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건설과하고는,

○건설과장 박준기 도로 시설물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방도, 일반국도는 건설과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연동길 공사가 덧씌우기만 남았어요. 추석 되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왜냐면 외지에서 고향방문을 하시는데 울퉁불퉁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국도 24호선이 19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 같아요. 꼭 이거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박준기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운봉읍하고, 이백면 두 곳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 역시도 골재장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치금 9천이 딱 잡혀 있길래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복구를 못할 거 같아서, 트라브까지 일어나면서 8천 더 올려서 1억 7천을 잡아놨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농로 말씀하시죠?

○소태수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만료가 내년도 5월인가요? 운봉 골재장이?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그 안에 흙 선별할 것을 빨리하게끔 해서 연장은 안 되게끔 그걸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주민들이 예전에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농로가 파손된 것은 이후에 파손된 거고, 농사 일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불편함이 많아요. 덤프 4개가 매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장을 가서는 힘들겠다, 마을주민들이 전부 다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혹시 연장 얘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해서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주민들 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24년도 계획서에나 올라올 줄 알았더니 오래전부터 운봉 전통시장 위쪽이 도로로 잡혀져 있어서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못하고 건물도 못 짓게 돼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하고 분리된 도로예요, 서천리와 동천리.
오래 전부터 주문을 하고 또 얼마 전 시장님이 이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어느 이장님이 그 얘기를 거론하셨는데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현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주거지역이 있고 또 일부는 농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내권 보상문제는 원하신다면 토지보상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소태수 위원 선 그어놓은 뒤로는 건물을 피해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편입되는 부지 말씀이잖아요?

○소태수 위원 예.

○건설과장 박준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걸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올라왔고, 현실태 및 현황을 보니까 사진도 보여줬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통해 여성, 어린이, 취약계층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선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행환경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도로의 적치물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의 시장사가, 제 지역구에 상권들이 많다보니 거기에 물건이 적치돼 있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인도교며 자전거도로며 오토바이 몇 대가 앞에 다 나와있으면 전동차, 어르신들이 다니는 실버카, 엄마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도 다니기가 힘들고 또 친절식당에서 서문까지 가는 데 인도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목재상이나 지게차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논들 도로가 금방 파손돼 버리죠. 그러면 도로가 파손돼서 울퉁불퉁할 것이고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날 것이고, 유모차 가지고 다니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먼저 조성사업만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런 부분들은 도로 불법 점용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사가 부분은 어느 정도는 100% 다는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도로 부분을 파손시키는 부분은 하여튼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명숙 위원 오토바이는 남원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오토바이 그다음에 서문에 있는 쪽이 저한테 들어오는 개인적인 민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도로, 인도의 파손은 친절식당에서 서문 가는 쪽이 시급한 거 같더라고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그 부분은 관광도시이고, 관광객들이 차를 주차장에 놓든 서문주차장에 놓고 그 일대를 한번 도는데 인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의 얼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보행환경만 조성한다고 되지 않아서 보행환경 조성하기 전에 불편을 주는 이런 민원을 먼저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방임처럼 방치되었던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강제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불편이 분명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해 주시고, 얼마든지 이런 보행환경 저는 백번 공감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정우회도로 25년까지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보상률도 굉장히 높고요. 공사 추진하면 지장없이······.

○염봉섭 위원 조만간에 입찰이 있던데 추진 잘 해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식정, 요천마을들이 덤프차들 큰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카메라 해줘라, 순차점멸기 해줘라, 속도를 40km로 해줘라, 60km로 해줘라' 민원이 많은 곳이 2개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공해서 공사 완료까지 하여튼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동안 조금 지연된 것이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느라고 노력했거든요. 반영이 돼서 지난 8월에 구역지정 고시가 됐어요. 현재는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착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빨리 완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오거리에서 맹화류 아니면 인도가 들떠가지고 넘어진 것을 리얼하게 CCTV로 보여준 상가 직원이 있어요. 몇 번 산림녹지과에 얘기하고, 건설과에 얘기해도 핑퐁만 친다는 거예요, 주인분이.
그래서 제가 확인했고 조만간에 한다고 하는데 아마 또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보험도 있으니까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똑같은 반복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저희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업무를 넘기는 것은 없었고요.

○염봉섭 위원 그분들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산림녹지과로 하니까 타 부서에 얘기하라 하고 또 어디로 하니까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주문해서 빨리 한다고는 했는데 빨리 진행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2번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여길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사진 보여주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전주 가는 산업도로예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죠.

○염봉섭 위원 여기가 비가 오고 바싹 마른 3일 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물구멍에서 물이 많이 쏟아져요. 장마철이면 측구 위에서랄지 그다음에 광치 빠져나가고 서남대 가는 데까지 한쪽으로 물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나마 오른쪽 반대편은 뭘로 파놓기라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제가 주문을 해놨고 빨리 좀 해주시고, 근일 간에 대강면장님도 차를 폐차할 정도로 보름간 입원하셨어요, 그때 안타까운 사고 바로 근일 간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도로문제랄지 건설과에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서 장마 이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141쪽을 보실까요. 현재 남원시 소방도로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소로사업은 거의 70~80% 마무리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월락동 호반아파트 위쪽 도로사업을 추진해서 그쪽 지역 개발을 촉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141쪽 신촌 소로는 골목길이 굉장히 좁아요. 집들을 전부 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외곽 쪽에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요.
건축법상 도로 m하고, 소방도로 m가 다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혹시 몇 m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건축법상 제가 알기로는 4m 정도 됩니다.

○이숙자 위원 소방도로는요?

○건설과장 박준기 소로는 6m.

○이숙자 위원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면 남원시가 건축법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골목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건축법이 1986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가을이 되면 화재위험이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요. 남원시내에 도로를 전수조사하셔서 소방도로를 일괄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그다음에 146쪽을 보실게요.
장마철에 발생한 피해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추경에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추경에 반영은 안했는데, 응급복구를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 설계가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다 될 거예요. 그때 발주를 하게 되면 착수가 동절기가 됩니다. 결국은 예산을 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맞아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으로 조그마한 것들은 이미 싹 정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들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숙자 위원 여기 그림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 이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해가 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까서 응급복구해서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런데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고요.
153쪽을 보실까요. 요천 둔치 쉼터 조성사업이죠.
그런데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타당성조사 용역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영산강청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사업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 기재부 예산 20대 핵심 과제를 보면 하천 치수사업이 작년에 5조 1천억 원에서 6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대 핵심사업에 반영이 돼서요.
만약에 기재부에서 끝까지 반영이 안 된다면 코드를 국가사업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약간 타당성조사 용역을 딜레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꼭지 꼭지 하나 있는 것들을 영산강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사항들은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영산강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요. 최근에도 여러 번 요천이 범람했잖아요.
쉼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둔치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때는 둔치 월류는 3년~5년 정도의 빈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한 치수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둔치는 홍수가 나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주실 것은 승사교 하류 쪽에 약 5만평 정도 설계해보면 나오겠지만, 4만평에서 5만평 정도 둔치가 생기는데요. 평수로 10만 원만 잡으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거든요, 땅값만 따져도.
3~4년에 1번 넘쳐서 그것을 복구를 하더라도 경제성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잘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남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 통학로 지중화사업의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중화사업은 아까 세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서로 갈음······.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주변 통학로 정비를 꼼꼼히 살피셔서 통학에 위험이 없도록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4년 신규사업을 보면 도로관리보수원 위생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1억 정도 투입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에 다행히 관리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감사합니다.
실제로 와서 샤워하는데 제일 마지막 분이 두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하수가 터진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시간 정도 걸리다보니까 피부질환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원시 보건산업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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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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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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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