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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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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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14일 (목) 09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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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식품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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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식품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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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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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식품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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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식품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으로 직업교육훈련 운영 외 1개 사업에 8,639만 원, 9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춘향배 전국게이트볼 대회 외 10개 사업에 2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2억 218만 원에서 24억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46억 1,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639만 원, 도비 2억 1,066만 원, 시비 21억 1,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 보조에 모두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음향, 통신 제반 시스템 구입 및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보조에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 직업교육훈련에서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과목 확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특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5,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도비 1,520만 원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 증액 및 시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제2회 광한루배 5060 전국축구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도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체육행사 참가입니다.
타 시군 개최 대회 참가 시 필요한 교통비, 식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바둑대회입니다.
국제바둑 춘향선발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도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 검도대회입니다.
남원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전국 게이트볼 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당구대회입니다.
대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전국 배구대회입니다.
남원춘향배 전국남녀배구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자전거 대회입니다.
주최측 여건상 대회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 제출로 지리산 자전거 대회 시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입니다.
장애인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대회를 신설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입니다.
설계 변경 및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서는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의 소방용수 등 겨울철 동파 예방 및 세계드론제전 개최 대비 정비하고자 시설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입니다.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입니다.
23년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시비 5:5 매칭하여 시설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는 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당초 지붕 개보수사업에서 농구장 시설 막구조물 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시설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남원고등학교 실외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남원고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비 예산 중 시비 10% 예산지원 계획에 의거 시비 8,9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휴게공간 마련 필요로 시설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입니다.
빔프로젝트, 서가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을 포함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1,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현지 여건에 따른 공정 변경과 자재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7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3페이지 보면 우리 시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하는게 기자재 구입비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혹시 운영비 따로 지급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은도서관이요?

○오창숙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국립 작은도서관은 운영비가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비는 없고요.
도서관 책값 12개소인데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이게 면 단위 같은 도서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가다보니까 냉장고도 없고 쉽게 말하면 물 마시는 정수기 그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본예산에 조금 실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그래요?   본예산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자재 구입만 지원이 들어와서 아무튼 도서관 사립도서관이 됐든 그런 쪽에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도 들어보셔요.
올여름 같이 더울 때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미지근한 물을 줘서 물어봤더니 냉장고도 없고 차라리 정수기라도 하나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71페이지 고등학교 실외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동안에는 안 됐는데요.   올해 교육지원조례가 신설돼서 내년도 사업 수립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 심의회 개최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언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9월 18일요.

○오동환위원 9월 18일에 심의회 열린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리고 올해에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74페이지 보시면 복합형 공공도서관 어제 갔다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어차피 금년에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시비로만 하는 것이 부담이 큰데 도비 추가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 예산안에서 추가로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오동환위원 한번 지원받으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제 공공도서관 건립해서 갔다 왔는데 오동환 위원님도 금방 말씀 하셨지만 어제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요즘은 없으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차장이 과장님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협소한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69페이지에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이 있어요.
이거 노인복지관 내에 스크린 활용해서 실내체육관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공간이 나와요?   복지관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노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디에다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그때 공문을 봤는데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물론 우리가 도 소멸대응기금을 50% 받아왔기 때문에 5:5 매칭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에 있는 공간에 따라서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 아니면 어떤 경기가 하나 시작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장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대기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봐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시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탁구나 다른 거 당구장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개 대를 두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 면에 하면 그 많은 대기인원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준비 됐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 골프는 스크린은 2개고 오락도 할 수 있고 다만 한 분이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경기가 시작되면 스크린 골프도 그렇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모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에 민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하실 때 고민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70페이지 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에서 우리가 반다비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가 됐고 거기에 지금 예산 중복이 돼서 공모 취소가 돼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지붕개보수사업이 농구장 시설 막구조물로 간 이유가 명확해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붕이 노후돼 가지고 비가 샌다고 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반다비가 59억이 됐잖아요.
되니까 같은 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중복되니까 이 예산은 앞에 농구장은 막구조물로 해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비가림도 되고 비 올 때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이미선위원 비가림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하면 A종목에 비가림하면 B종목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항상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감사유가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원시내를 보면 동부권 쪽에 많은 시설,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서부권 지역이 낙후돼서 또 서부권 지역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시내로 동부권, 서부권이 양강체제로 가다보니까 그나마도 지금 쇠락해가는 면단위는 싹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저도 문화예술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는 좀 지역 안배를 해주시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도 서로 상생해야 되고 같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면단위는 야간에 자율방범대가 학생들 수송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교육하고 체육을 같이 전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쇠락해가는 농촌마을을 개발해보자고 했던 것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후죽순 격으로 건물만 짓고 있는 거예요.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교육체육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시설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의할게요.
자전거대회가 왜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자전거대회요?

○위원장 김정현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봄에 자전거대회를 했는데 주최측 운영 미숙으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이미지도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개최하지 말자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현재 그 대회측하고 얘기를 해서 안 하는 건가요?
작년에 보니까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 들여서 그 정도 인원이 와서 남원에서 활동을 하고 머물렀다 갈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활성화를 검토했었는데 상반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 김정현 그 문제점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른 건 없고요.   운영 관리 미숙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 안 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도까지는 한번 더 심사숙고,

○위원장 김정현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보신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 남녀 휴게시설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천막으로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로 합니다.

○김길수위원 가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가설 시설물 치고 1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남녀 휴게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나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왜 남녀 구분을 지어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안에서 씻고 그럴 때요,

○김길수위원 씻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운동하고 씻으면서 탈의도 하잖아요.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남녀시설로 같이,

○김길수위원 그러면 간이시설로 들어가는데 샤워장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지금 현재 냉·난방기 더 넣고요.   그 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쓰레기매립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고정건축물은 못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가설로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1억이나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컨테이너식인데요.   디자인도 좋고 해서 모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휴게시설을 넣겠다, 그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일반건축은 안 됩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2억 2,7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된 37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당사업 증액분 5,000만 원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감액분으로 사업예산 조정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으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서 편성 목별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근로유지형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장진입형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 별로 운영비, 교육비 각각 7,400만 원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어울림한마당 지원에서 참석보상금 400만 원을 자활센터 자립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 통폐합하여 일괄 추진 예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든든수당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타 기관 출연금 발생분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이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기존에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 주간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중에서 지금 당초에 그 시설에서 요구했던 인원보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나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51명 증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거 계속 인원이 증가하면 계속 예산 반영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의원발의를 통해서 든든수당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조항에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서 장기요양시설에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김길수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든든수당을 지원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호기관은 사회복지사는 아닌데 위원님들 그때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장기요양기관이다” 하셔서 거기를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되는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든든수당을 요청했던 사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사다, 노인요양돌봄사다, 생활지도사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한테 줘라, 노인돌봄에 줘라, 이런 특정 인력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돌봄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의 종사자들보다 처우가 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든든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 사회복지사한테 줘라, 노인요양 돌봄하신 분한테 줘라 이렇게 특정 직업군을 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급대상자가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편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대상자를 정확하게 명단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기관에서 제출해 주는 명단만 가지고 근거를 잡을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수당을 원래 20만 원 지급했던 것을 30에서 5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받았고 시설이나 그런 데서 의견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일을 하시면서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처우가 약하신 분들 말씀하셔서 요양보호시설 중에서도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상시 근로자 중에서 가능하신 분들을 이번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법 자체가 이번에 요양보호기관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시설장이나 그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다 봐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방금 40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이게 직업인데 직업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면 월급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40시간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한달에 20일 정도 일하고 이러다 보면 한 80시간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게 직업인데 직업으로써의 급여가 안 나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근데 위원님 옳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든든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해마다 든든수당이 얼마가 지원이 되어야 할지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고 복지 포퓰리즘 그런 것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체가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신중하게 타당성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본적으로 급여체제가 갖춰져 있고 4대보험 들어가시는 복지사님들은 그런대로 처우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복지직도 등급 같은 것이 있죠?
사회복지사, 노인요양돌봄, 생활지도사 이렇게 복지직에 관계된 등급 같은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는 사회복지사다, 생활지도사다 이런 나름대로 등급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일도 틀리죠?
처우도 틀리고 기본급도 틀리고 월급도 틀리고 수당도 틀리고 다 틀려요.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복지사들한테 이 든든수당을 지원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라, 그런 취지지 이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처우가 있는 분들한테 애썼으니까 조금 더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사회복지 든든수당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사실 요양보호기관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기관들은 요양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과에서나 진행해야 하는 일들인데 저희는 사회복지사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다보니까,

○김길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상 그분들한테 지원을 못하면 요즘은 사회복지사의 날, 자원봉사자의 날 이렇게 많아요.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그런 날들을 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 밑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적어도 이런 든든수당을 못주면 1년에 1번이라도 애썼다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해주든지, 한마음 체육대회라도 해주든지 그런 처우도 없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는 데만 계속 받고, 받는 데만 계속 받으니까 이게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소외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 든든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수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하루 모아서 체육대회라도 해주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7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시대마다 유행어가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 특히 우리 남원시 복지에서 스마트를 빼놓으면 복지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사에 스마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먼이라는 말이 또 대세였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복지를 갖다가 우리가 기계에다가 맡겨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사람은 어떤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스마트로 가는 것은 저희가 지금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고령화 되면서 계속 늘고 있잖습니까?

○손중열위원 잘 알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례관리를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공무원들이 다 찾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실제로 많이 돼서 계속 요즘 전주에서도 문제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AI가 구석구석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가 자꾸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도 지금 스마트도 통합관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복지 부서마다 이런 사업들이 다 있고 농정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이걸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바가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공감하고요,

○손중열위원 너무 방만해졌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제가 설명드리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한테 집중돼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가 걸리신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겹치는 대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에서 이제는 다시 또 휴먼으로 따뜻한 인간애로, 감성으로 그런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상통할 거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스마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사례관리나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김길수 위원 든든수당과 관련해서 타 시군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타 시군은 시행은 하고 있지만 이름은 틀립니다.
든든수당이라는 이름은 틀리는데 전주가 30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요양보호기관에 주는 곳은 저희 남원시 하나입니다.

○오동환위원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사회복지기관에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에서만 지급이 되고 있고 전북에서는 요양보호기관까지 주는 것은 저희 남원이 처음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근거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시설에 줄 수 있는 건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해서 “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양보호기관까지 그 범위에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 어떻게 보면 직원이잖아요?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급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에 인상을 도입을 하면서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받습니다.
그 기준을 세워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들은 저희처럼 호봉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상당히 월급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30만 원, 10만 원만 기존에 했던 것에 더 올려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최저임금 시급을 지급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지금 저희가 50만 원으로 추가해서 그런 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내년에 하실 때 올해 줬다고 내년에 준다는 것은 이어서 계속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보니까 사회복지 이거 복지사들 급여가 굉장히 높은 데는 주면 안돼요. 솔직히.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어려운 데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을 급여를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든든수당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봉급도 많이 타시는 분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니까 내년에 계획 세우실 때는 철저히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심사를 할 거니까 이분 개별적으로 급여 얼마 타는 것까지 해서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는 얼마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딱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너는 얼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여하튼 검토 잘 하셔서 급여 많이 타신 분들 주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 주라는 것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맨 처음에 2019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이 필요한 곳들, 가이드라인에 채우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눈에 보였어요.
당시에 년도보다 2년 정도 더 운영비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좀 맞춰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이들의 처우개선 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받고 있는 곳들 말고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곳에 보전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 출발선에서는 월 10만 원이 아니라 연 10만 원으로 보전을 했었고 그 다음 해부터 연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8대에 와서 공약사업으로 들어오고 어쨌든 저희한테 논의됐던 바는 그러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다 받고 있는 데를 안 줄 수 없는 근거가 또 없어서 부서에서는 거기 플러스 처우개선이 필요한 곳 같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 여기에서 공감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타 지역에서 받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보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들어가자고 해서 부서에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과 미적용을 나눠서 연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올해 관련 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확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데가 아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계를 전반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하나 저도 같이 해서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든든수당 받고 있는 시설들의 성격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가 꼭 받아야 할 곳이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또 혹은 여기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고 있는 곳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올해 해주시고요.
그래서 추경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할 때는 그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04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365억 5,31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공익형 사업 인원 축소로 국도비 예산이 감소되어 시비로 추가 금액을 편성했으나 지난 1회 추경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2억 5,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임원 역량 강화 순회교육은 경로당 임원 250명에 대해서 5회기로 50명씩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냉방비 단가가 개소당 18,000원 인상하여 가내시 됨에 따라 89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송동 부석 경로당 등 겨울철 대비 시설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 사업명 변경과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이 조정 변경내시되어 사업명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으로 변경하고 도비 1,324만 4,000원, 시비 567만 6천 원으로 변경 총 3,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1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소에 환기시설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 종사자 지급 대상 증가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는 응급차세대 장비를 300대에서 400대로 100대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비 증가로 운영비 9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기금사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응급관리요원 활동수당 및 퇴직금,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차세대장비 증설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9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추가분 변경내시로 4,1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승화원 화장 및 납골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4개월분 인부임 81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CCTV 관리용역비와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승화원 신축에 따른 CCTV 용역비와 전기안전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1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신축 승화원 장비 구입 후 잔액 5,98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승화원과 승화당 사용료 반환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심한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감면 지원 홍보에 따라 수혜대상이 지속 증가하여 부족한 사업비 1,31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1,53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2억 8,2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편한세상 등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인건비 미반영분과 호봉 승급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평화의 집 입소자 1명이 증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4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사업은 시·군별 예산이 재조정되어 5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편한세상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를 위해 사업비 1,6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인 엘리베이터를 25년째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의 위험성이 높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 기능보강은 그 건물에만 해당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수해를 겪고 나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클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지원이 불가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해당시설 내에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하지 별도로 부속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에 소망의 문 말씀하시죠?

○손중열위원 제가 딱히 어느 한 시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긴급재난시, 또 우리가 남원에 큰 수해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사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 개장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6,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손중열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장애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말고 냉난방기가 탈이 많이 나서 여기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걸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더위보다는 추위가 더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운 분들은.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가보면 휠체어 타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자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좀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경로당이나 요양시설복지관 이런 데 주방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그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든든수당이나 기타수당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식당에 조리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요리 매연이라고 하거든요.   요리하면서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폐암이나 이런 폐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를 실태조사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까지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급식시설에 종사하는 조리원들이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시설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18%에 해당되는 분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거든요.   급식시설에서.
그래서 우리도 많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에서 종사하는 조리사들이나 영양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요리시설에서 기름 유증기나 그런 것을 빼내는 것은 그냥 뽑아내는 시설로만 되어 있잖아요,   후드로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공기제균식 정화기라고 이렇게 설치를 한가봐요, 학교 급식시설 같은데는.
그래서 그런 기능보강 하면서 그런 부분이 첨단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건의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 사업들이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편적인데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 재원 가지고 주로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제 1년 지났고 또 1차, 2차, 3차 추경 때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계속해서 바뀌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계속해서 바뀌는데 신규사업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가요?
과에서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온 것만 그냥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사업별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경로당에서 벽에 붙이는 의자, 어르신들은 관절이 약하시니까 붙박이식 의자를 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행정지원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서비스 수요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계속해서 연세가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요가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 신규사업이나 기능보강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 신청 건 말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경로당 회관에 있는 냉난방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청소하고 살균하는 거 이거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사실은 특히 마을회관보다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혹시 현장에 자주 나가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나갑니다.

○김길수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들이 식사를 같이 하시고 설거지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3번은 헹궈야 되는데 1번밖에 안 헹궈요.
그러면 사실은 세제가 천연성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남원시가 선도적으로 어르신들 식사를 해 먹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규모에 선도적으로 식기세척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더러는 특별한 날 식사초대 받아서 경로당을 가보면 설거지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서서 설거지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헹굼도 1번밖에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식기세척기 같은 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 발굴을 해줘야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기능보강사업만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르신 관절 보호를 위해서 경로당 입식테이블하고 붙박이식 의자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그쪽 부서에서 지금 저희도 공문 요청해서 협의 중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전 경로당에 확대하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금방 경로당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만 자꾸, 고향사랑기부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했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장님이 경로당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만 자꾸 하지 마시고 시비로 하세요.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각종 기능보강사업들이 올라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구입 이런 것들도 다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저는 노암 5통에 냉온수기를 기다리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냉온수기인데 거기에 온수로 커피를 드셔야 하는데 이게 “신청순서가 늦었다.” 이런 이유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기청정기는 사실 지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보강에 신청순위가 아닌 필요성 순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급한 사업들이 있으면 “겨울에 온수 써야하는데 온수 못 쓴다.” 아니면 “보일러 고장 났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대처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먼저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 풀예산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신청순위로 하다보니까 금액대비 신청순서대로 하니까 저것은 급하지 않은데 급한 게 뒤로 밀리는 게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도 풀비로 세우면 좋기는 한데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부기를 달아야 됩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일정부분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을 좀 개선하든지 아니면 개보수나 이런 것에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것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부에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바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로당에 관해서 우리 가스 쓰잖아요.
지금 타이머콕이 있어서 시간설정이 되어 있는데 가스 배출에 관해서 어디에서 혹시 관리하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이 있었는데 가스 누수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어디에서 하는지 관리가 혹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 주신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타이머콕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오창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 점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점검은 사실 저희가 동절기·하절기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오창숙위원 2번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 흥부민원봉사대 수리를 해주셔서 흥부봉사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120봉사대와 같이 연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시설직이나 건축직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건축직 1명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아까 시설에 대해서 건물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니까 준공검사를 제대로 아주 쎄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개관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늦은 만큼 두 배로 잘 모시라고 했는데 잘 모시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을 올릴만한 시기가 못 됐잖아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양하라고 하지만 예산성립전에라도 투입을 해서 잘 모셔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나 같이 경로당이나 노인 모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던가······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냥 쉽게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풀비 형식으로라도 보조금 심의의결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여름에 폭염에 에어컨이 고장나도 못 고치고, 또 겨울이 오는데 출입문이 깨졌는데도 내년 예산에 올린다고 하고 한 두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6억 5,332만 1천 원 증액하여 470억 5,13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지원사업은 복지수당 및 명절수당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3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국적취득수수료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국적취득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존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인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수당 지원사업은 월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돌봄수당을 월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야간근무자에게 1일 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을 위해 5만 원으로 인상하여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 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수당 추가분 1,1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은 관할 지자체 아동수 비율에 의거 1억 3,0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인건비 및 175쪽에 여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지원, 추가 운영비도 지방경비부담 규칙 준수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76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77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도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474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증진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으로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3~5세 유아반 지원단가가 기존 1인당 월 7,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4,248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현지 여건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5억 원과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도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은 현장 여건 및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비 추가 책정 및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2억 5,97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180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난방비 60만 원, 냉방비 20만 원 지원 등으로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도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3차 추경에는 지금 예산이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국비가 2억 6,2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서 2억 6,000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크게 감액이 된 부분이요?

○김길수위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 국비 2억 6,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은 1억 3,6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증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아니, 173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 2억 6,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이 균특으로 바뀌어서 그 금액입니다.

○김길수위원 그 금액이 2억 6,100만 원 빠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다른 경우 같으면 국비 관련해서 시 부담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은 있지만 국비가 이렇게 감액돼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2억 6,000 감액돼서 와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재원이,

○김길수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보증금을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2호점 같은 경우는 부영1차에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쪽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위탁자를 구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시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임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혹시라도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부영1차는 임대아파트라서 그러는데 다른 데 임대아파트가 아닌 곳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른 곳은 저희가 임대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근데 이걸 임대비용까지 저희가 그쪽에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부담금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길수위원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 운영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원불교 법인에서 위탁 받아서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공동으로 아이돌봄 품앗이처럼 애들 돌보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거기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을 시에서 대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완공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11월말 정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인테리어 7억 연내 집행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3월을 저희가 개원 시기로 잡다보니 좀 빠듯하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시공을 할 때 벽체나 바닥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가 먼저 들어가서 가급적이면 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재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이 31만 원 감액되어 1억 1,957만 7천 원으로 3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1,259만 4천 원에서 18억 2,826만 8천 원이 증액된 114억 4,0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가 당초 차세대지방세 시스템개통이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통이 지연되어 현지방세 시스템 위탁대행비 9개월분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로 4,872만 8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 국내여비가 국고보조금이 31만 원 감액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210만과 위탁교육비 105만 원은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됨에 따라 31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공용차량 배차시스템 운영으로 관리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통행료 및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중 영조물 배상 대상 건물 증가와 청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1억 5,500만 원을, 공용차량 관리 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비 2,000만 원을 총 1억 7,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중 시청사 옥상방수 등 개보수공사에 1억 원, 1층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억 5,000만 원,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1억 7,000만 원,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에 8억 3,000만 원,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을 초과해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적십자 봉사관,

○손중열위원 사업이 다 그래요.
4,000만 원짜리도 2억 5,000이 되고, 29억 짜리도 44억이 돼 버리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본예산에 정확을 기하지 않고 추경에 행위가 있으니까 또 그때 가서 맞추자, 이런 내용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업 면적이 늘어났고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그렇죠.   공사비 증액은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과는 계가 몇 개입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7개 팀입니다.

○손중열위원 7개?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통상 다른 과들은 4개?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2개 과를 합쳐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직원들과 소통은 잘 되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의 역량이 막중하고, 조직이 평안해야 세금도 잘 걷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실 재건축도 있고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당초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 잡혀 있었어요?   8,000?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오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당직실 리모델링비만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당직실 리모델링 하는데 1억 1,000씩이나 들어가요?   이거 이유 좀,

○재정과장 이재철 거기 전기통신 소방공사가 당초에 설계 반영을 안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추가될 걸로 예상돼서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당직실이 시청 앞에,

○재정과장 이재철 예, 시청 당직실,

○오창숙위원 근데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리모델링 공사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당직실 시청 입구에 들어 가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내부공사를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고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고치기에 물론 전기통신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우리 보통 34평 아파트 최고급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한 3~4,000밖에 안 들거든요.
여기 1~2층이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1층입니다.

○오창숙위원 단층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우리 경비실 건축 있잖아요.   재건축?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경비실 건축 증가분이 지금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처음에 할 때 32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732만 원 되어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과장 이재철 (직원과 상의)
지금 면적이 증가됐고요.   이 산출내역은 건축설계비 단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 가격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했을 때 평수가 좀 늘어난 것인지,

○재정과장 이재철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나중에 자세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과도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시급해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시급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저희는 청사 보수공사 여기에 긴급보수 하는 거 옥상 방수나 이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지금 시급성을 요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각종 리모델링 공사가 3회 추경에 올라오는게 또 더군다나 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이렇게 증감 돼서 올라오는 것이 이거 한 3년 전 예산 아니잖아요.
저희 보통의 건물 다른 외부에서 하는 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몇 년간 오면서 기자재 상승에 따른 추경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에 이어오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올해 계획했던 예산이 리모델링 공사가 8,000이 2억 5,000이 되고 갑자기 이렇게 증감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저희가 최초에 그 예산이었으면 우리가 수락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요구액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계획을 물론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기는 했지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또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후화 됐으면 연초에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계획성 있게 가야지 이게 3억 5,000이나 올라오면서 이거 거의 동절기 때 하겠다 하는 것이 당직실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할 때 하겠다, 이것은 연초계획을 해서 올라오는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도 물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적십자 봉사관을 그 자리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8,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2배 이상이 이렇게 증 됐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적십자 봉사관 이전 관계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리모델링만 생각하고 이정도 금액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칸막이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방을 또 설치해 주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에 협의해서 했었어야지 중간에 그러면 저희 중간에 또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만큼 다 수용해 주실 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처음에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전하게 되니까 그때 협의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협의, 물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저희가 되게 난감해졌잖아요.   이거를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을 만들어 버리는 게,

○재정과장 이재철 상황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처음에 협의가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대화 과정에서,

○이미선위원 2억 5,000이면 그 금액으로 차라리 건물을 지어주겠어요.
칸이 300㎥ 차라리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신축비용이 더 낫겠다 싶은게 2억 5,000짜리 거기 노후화 된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또 봉사원들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가는 과정이 저희는 되게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 수용안이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밀도감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관련 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예산을 반영을 하셨어요.   요구를?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억 5,000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게 한 70평 되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3억 5,000 들여서 회의실 리모델링을 왜 하는가요?
특화공사는 또 뭐고?

○재정과장 이재철 특화공사는 설계의 한 방법인데요.   수요자 중심의 공간이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이거든요.
저희들이 건축공사비를 올릴 때는 그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특색있는 회의실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 싶어서 지금 특별히 특화공사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전면적으로 노후 돼서 탁자나 집기들 제외한 그런 것들을 좀, 마이크는 이번에 바꾸지는 않고요.   옆에 벽면이나 천장,

○김길수위원 홍보전산실에서 마이크 교체 안 했던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리모델링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때 마이크도 상당히 좋은 걸로 설치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노후가 됐다는 것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건데 저희도 시청 회의실 가보지만 노후가 돼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같이 정부는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고 전라북도도 3,000억, 4,000억 예산이 준다고 하고 남원시청도 300억에서 400억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사업을 올려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시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올리면 이게 지금 상황에 맞아요?
도저히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리모델링 공사 사업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3차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는 것은 이런 거 참······.
그리고 재정과는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쌈짓돈도 아니고 3억 5,000 들여서 시청 회의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시설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서 금액만 알려주지 마시고요.
세부사업까지 정리 싹 하셔서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거 싹 세부항목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이 3억 6,000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영조물배상공제비 기 납부액이 2억 5,000, 재해복구공제비 기 납부액이 1억 5,000, 4억입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 어찌 3억 6,000 중에 4억이 집행이 되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영조물이나 재해복구 대상 건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행정공제에서 전년도에 해주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뭔 돈으로 나간 거예요?
3억 6,000밖에 예산이 없는데 4억이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이 예산과목이 같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먼저 나갔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거에서 빼서 이렇게 써도 돼요?
예산집행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비실 재건축 당직실 리모델링 여기에서 미디어파사드 평면하고 입면하고 차이가 뭐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평면에는 1면만 나왔었는데 입면으로 해서 2면이 표출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옆에,

○재정과장 이재철 당초에는 평면으로만 나왔는데 옆쪽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게,

○오동환위원 옆에도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동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5억 5,000이나 추가가 됩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구조 계산도 다시 해야 되고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무게도 지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설계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다음에 경비실이 2층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현재는 지금 1층입니다.

○오동환위원 2층 용도는 뭐죠? 2층에 용도는 뭐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휴게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오동환위원 2층에? 화장실도 올라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민원인들 휴게공간 찾는 사람이 있을려나······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넓어요?   공간이?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층 공간이 넓게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 4억 2,000만 원, 세출예산 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 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2억 4,200만 원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4,300만 원으로 기금은 4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을 중점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보조금 확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되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예방접종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발굴 공모에 선정되어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비 8,000만 원과 추가 확보한 7,000만 원 등을 합산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 신청 경로당 증가로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비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2024년 예정되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3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남원세계드론제전 개최에 따른 관내 식품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 확대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2023년도 당초 집행계획은 총 수입액 2억 7,589만 1천 원, 집행액 1,516만 원, 적립액 2억 6,073만 1천 원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총 수입액 2억 7,589만 1천 원에서 집행액은 770만 원을 증액해 2,286만 원이며 2023연도말 조성액은 2억 5,3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집행액 770만 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70만 원이 지금 추가되어서 변경승인안 들어온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이게 지금 지출계획서 변경을 보니까 23년 FAI남원세계드론제전 개최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FAI제전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한 4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뒤에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5만 원에 14명 11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이거 그럼 최저임금 하루 일당도 아니고 5만 원 정도면 몇 시간 알바비, 그정도 책정이 된 것 같고 보니까 14명으로 해서 우리 행사기간은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일로 잡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1,800만 원 정도 소비자식품활동비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춘향제 봄에 행사가 있었고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습니까?
그래서 여름철 식중독 위험 발생률이 높아서 저희가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을에 흥부제하고 드론제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위생 식중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세워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기간이 4일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지금 드론제전 기간에 흥부제도 있고, 달빛야행도 같이 겹쳐 있어요.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FAI 거기에 대한 소비식품감시원이거든요.
날짜가 11일로 계산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그때 행사기간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그전에 활동들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기는 하는데 날짜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활동비 5만 원을 4시간 정도 이상으로 했을 때 활동비 5만 원씩을 지급하거든요.

○오창숙위원 아니, 활동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계산이 지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날짜요? 행사기간 뿐만 아니라,

○오창숙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행사를 하면 전·후 5일, 6일, 7일, 8일 그러는데 11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부분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서로 와서 추경에 105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정예산에 1억 8,500이 들어갔고 추경에 9,000만 원이 올라왔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창숙위원 원래 당초가 230개, 변경이 300개 그럼 70개 정도 이게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기존에는 추세가 18년, 19년도에 최정점을 찍었을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한 35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해서 뚝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회복이 되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이게 몇 군데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소 정도 추정했을 때는 그정도로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 운영하는데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일단 12월 동절기분이 있고 연중이 있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월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한 것은 동절기 12월분이 포함되고 연중은 3월부터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부족한 부분하고 동절기 운영비,

○오창숙위원 이것은 보통 하게 되면 수요조사 하면 금방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운영계획 변경승인안 내용을 보면 여기가 어쨌든 저희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소진돼서 기금에다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립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비자활동감시원을 활성화 시키고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목적사업으로 둔 이유가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지 않을 것들이 기금사업으로 돼서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 도비 매칭해서 들어온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금액이면 그 사업 목에서 추경에 들어왔어야 맞죠.   기금 운용할 게 아니라.
운용변경이 들어올 게 아니라.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물론 기금의 용도에서 이런 식품위생에 대한 감시원 활동비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에 잡히지 않았을 때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들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미 그 금액을 다 소진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가져가야 하는 게 약간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3회 추경에 이 금액을 부족한 금액을 요청하는 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보다 더 나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와야지 기금에 이렇게 태워서 들어오는 게 당초 이게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서 들어오는 게 맞죠.   이게 기금까지 운용변경이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게 맞나, 이것은 한번 저희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이 조금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 이 관련한 예산이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없었으면 그 목적사업에 타당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미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그 목적으로 내려온 금액을 다 소진해서 그 금액이 부족하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이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금액이 기금의 변경승인안으로 들어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고요.
조서로 들어와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 연례 반복이기는 한데 우리가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실시가 되면 1월 18일부터인데 거기에 남원시 연계 특례가 있잖아요.
성장촉진지역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특례 제141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남원처럼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원이나 진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는 특례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적극 도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게 우리가 특자도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례 중에 저는 다른 관광자원도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의료원에 관한 운영 특례를 우리 시가 먼저 선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 도하고 같이 해서 특례 발굴하고 우리 것까지 안착되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1월 18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재정 확보할 때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억 1,946만 4천 원보다 4억 5,685만 원을 증액한 107억 7,6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보험료로 5,309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2,8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상하수도 7,600만 원을 증액한 3억 9,2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 구입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비 재원 조정으로 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
316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의 시비 부족분 2,2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비 3종에 5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 음악분수, 물놀이시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음악분수와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테마파크 분수시설 보수 정비에 200만 원 증액한 3,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시설 소파보수에 2,9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1,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드림사업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거기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시에 춘향제 기간 중에 남원 시민은 무료잖아요?
평상시에도 무료고 관광객들을 무료로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무료로 관광객들 외부인들 하지 말고 4,000원 받잖아요?    4,000원을 도로 상품권으로 내드리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 4,000원을 전액,

○오동환위원 예, 전액 내드려서 그 4,000원을 그분들이 지역에 쓰고 가도록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입장할 때 좀 복잡하겠지만 대부분 남원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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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인식	김길수	김정현	손중열	오동환
오창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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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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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