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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4. 주요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4. 주요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결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어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통합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2022년 행안부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5,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2년 전라북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인센티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로 기정액 3억 1,003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한 3억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470억 원에서 93억 2,238만 원 증액한 563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억 9,248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3,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2,427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146만 원으로 총 10억 6,5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중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40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260억 3,374만 원에서 108억 503만 원을 증액한 368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5,270만 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위해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 놀자 유지관리비 중 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증액 1억 9,802만 원에서 8,670만 원을 증액한 2억 8,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은 국가예산전략 TF팀 운영을 위한 여비 증액 편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수정책 벤치마킹 여비 기정액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고 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서와 팀 단위로 적극 행정을 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징물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서 상징물 적용 시설물 교체 및 설치를 위해서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 자체 정산분을 반영해서 7,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기정액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기정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국가예산전략 TF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기정액 1,500만 원에서 1,380만 원 증액한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석 및 기관 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로 정책 분석 운영에서 160만 원 감액하고, 기관 유치 운영으로 300만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생활인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인구 유치 TF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과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위한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3,51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2022년 생활인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금 2천만 원 등 총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재무활동 중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7억 1,67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2억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액 37억 8,567만 원에서 9억 4,154만 원이 증액된 47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은 17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의 타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입 계획의 변경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예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지출 계획의 변경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수입액은 당초 예상 수입액 995억 8,403만 원에서 예수금 40억 원과 이자수입 2,942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036억 1,34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집행액은 당초 예상 집행액 681억 8,083만 원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억 2,942만 원이 증가된 722억 1,02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4억 320만 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그리고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사유 발생 시 전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국비 관련된 공모사업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풀비 요청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3억 배정했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예산 요구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3차에도 지금 3억 요구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지금 8월까지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24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또 3건은 사업이 선정됐고 1건은 미선정됐고 또 지출 완료된 것이 15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8건 그래요.
그런데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풀비 개념으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준 건인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본예산 외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편성을 요구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서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는 그런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과 PT를 만드는 그런 용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논리의 타당성, 그리고 남원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용역을 통해서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만큼 우리 남원시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풀비로 사용된 용역에 보면 굳이 이 풀비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용역들이 몇 건 있어요.
우리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주민배심원제 용역 이것이 이렇게 풀비를 이용해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용역인지, 그리고 또 남원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민인식조사 용역,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 신청을 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공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풀비 개념에 용역비를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용역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풀비 용역비를 쓰시면 안 돼요. 급한 건 아니고는.
이런 데에 안 써도 돼야 되는 용역비를 지출하니까 추가로 용역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풀 용역비를 쓰려고 할 때는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공모사업을 대응한 부분인지,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공모사업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만큼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부서에서 용역비로 편성토록 하고요.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수시 공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실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 풀비 용역비는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국고 반환금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국비, 도비 반환금이 합계가 100억 가까이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일부 취소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납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길수위원
사업을 못해서 반환되는 경우는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무슨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참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 시기에 행사를 못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국고반환금 같은 경우는 최소화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우리 추경에 보면 3페이지 남원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홍보 있어요.
그것과 뒤에 8페이지 보면 상징물 적용 시설물 교체 및 설치사업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이거 그때 굉장히 어렵게 해서 용역 1억 저희가 해드렸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결과는 나오지 않고 중간보고회 했는데,
○오창숙위원
지금 그러면 BI에 대한 시안 나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을 저번부터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안 줬,
○기획실장 안순엽
중간보고회 이제 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추경 받으면서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게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두 번, 세 번 제가 이거 달라고 했던 부분이 왜 그랬냐면 용역결과도 안 나왔지, 시안도 안 나왔지, 그런데 거기에 따른 홍보, 제작물 설치 갑작스럽게 추경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게 7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예정은 돼 있지 않습니까?
과 배정 되어 있고 지난 9월 8일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한 2~3개 안으로 압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로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되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일단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시안을 배부해 드린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줬을 때는 추경에는 급한, 진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급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시안도 없이, 용역 결과도 없이 홍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상징물을 다시 교체를 하겠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교체가 예정돼 있고 도도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시도 그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당초 이런 CI·BI가 너무나 촌스럽고 그래서 BI는 교체해도 된다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저희가 이런 시한을 일단 받아본 바 있고 이게 10월 말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근데 중간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긴 한데 이게 중간보고회를 9월 8일에 했는데 너무 많은 시안들이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에 따른 거나 시설물 교체에 따른 것은 굳이 이렇게 추경에 안 올라가고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지 않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요.
이거 자료 나왔으면 달라고 했으면 9월 8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놓든가 그래야지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주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온 것이고요.
9월 8일에 안 그래도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압축이 되면 바로 그다음 주, 금주 월요일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보고회 때 결정이 전혀 안 되고 전체를 다시 다 직원 설문을 하자고 얘기가 돼서 설문 이후에 보고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급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내년도에 수첩이나 각종 어떤 사무관리용품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지금쯤 확정되어져야만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간략히 답변 좀 몇 가지 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업고 놀자, 기능개선 이것이 지금 앱 사용이 일반 시민들 참여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서 운영 실적이 미비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좀 미비한 편이 있어서 업데이트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지원 사업에 공모가 선정된 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5년 이상은 이걸 운영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해야 된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소한 5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동영상 기능이나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행사 같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상호 교류형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 우수 포상금은 지난번에 충분히 세워줬고 또 어려운 시민도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시비로 이렇게 포상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조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사랑 시민제도, 이게 지금 조례가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조례 없는데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숙박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맹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상호 협약해서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업체에서 할인해 주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이 문화예술과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해외공연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보상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편성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보상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 쓸 수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편성을 못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가는 건데 여기다가 편성이 가능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가능합니다.
예술단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고 이것이 예술단이 해외공연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저는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저희 예산부서,
○오동환위원
관련 한 거 있으면 나중에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죠?
그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예산 있잖아요?
예산 위원님들 계시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내년으로 다 미뤘습니다. 경로당 예산을 기능 개선하는데.
그래서 혹시 기획실에서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세우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라고 지시한 거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복지 관련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반영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 이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이고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추경에 세워서 해주시고 추경에 거의 안 세웠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이번에 조금 올라오고 지난번 추경도 안 올라오고 그래서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추경 그때그때 세우고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세입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복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해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3차 추경까지 오면서까지 이렇게 풀비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서도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왜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관광과에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지금 풀비로 세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거 관광과에다가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늦어서 이번에 편성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쯤 그러니까 대비를,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비를 해서 내년도 그 부서에서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옳겠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우리 국가공모 대응할 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추경마다 풀비 올라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여기 지금 저희 남원사랑 시민제도 도입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는 지금 선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방향성은 있을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굿즈도 주시고 시민증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할인혜택을 준다 하면 저희가 기존에 명예시민증 발급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분들은 명예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민제도 도입했을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이중 주민등록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주지하고 생활하는 곳하고 두 군데를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고 명예시민증은 연간 아주 정말 대우할 만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인구를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명예시민 정도는 아니지만 남원에 자주 오거나 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고,
○이미선위원
근데 그 선정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요.
이게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자주 온다, 이것을 어떻게 카운팅을 하실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굿즈도 제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세 번 오실지, 다섯 번 오실지 이걸 어떻게 카운팅을 하고 또 오시는 분도 이게 뭐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급하고 굿즈를 제공하는 게 먼저 올라오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전라북도 사랑도민증이나 전남사랑서포터즈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관련 사례 잘 분석해서 그런다면,
○이미선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좋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 10페이지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만 도입하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에 도입한, 도 단위 도입한 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월별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머물렀는지를 파악해서 정말 어느 부분이 핫한 곳인지, 어느 부분이 잘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지를 다 분석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그러면 플랫폼 도입해서 유지비는 이후에 발생 안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안 합니다.
○이미선위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렇게 업체에 맡겨서 1년 동안 관련 데이터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게 지금 전체 현재 들어온 것이 1,036억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중에서 지금 지출계획이 722억을 지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170억, 그다음에 농산물 안정화기금 40억 해서 211억 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은 한 300억밖에 안 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현재 가용재산은 한 700억 정도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결산 추경까지 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가 예정 계획이 한 300억 정도 남는 걸로 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694억 원이 남아,
○위원장 김정현
694억 정도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 볼 때는 300억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올해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결산 추경에 교부세 세입을 감하고 이걸로 대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 300억 정도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국비 반납액이 거의 100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요. 그게 다 국고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게 전 부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금액은 몇 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 더해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몇 개 사업은 보면 몇 억씩 지금 사업 반납을 해요.
16억짜리 반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남원시에서 기초생활급여해서 국비 잔액 있는데 16억 원이나 이렇게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쪽에 필요한 예산들이니까 받았기는 했을 건데 나중에 이게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사업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반납을 했습니다”라고 답을 해버리면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적정하게 받아야 되고 적정하게 지출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지출할 때 집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부 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강제 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과다 책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 보수 지원해서 이것도 한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지금 남원시에 엄청나게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을 반납을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 추진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실과소에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따기도 힘들지만 따온 것을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 전체 회의할 때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이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그때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업무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저도 몇 년 동안 경로당에 풀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좀 고쳐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저희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오면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시에다 얘기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에다 간략하게 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런다고 면에 얘기하면 면에는 없다고 하지 그러다 보면 못 해주고 하니까 능력 없는 시의원 되고, 예산도 없는 남원시가 되고, 어른들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풀예산을 세워주시면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긴급하게 필요할 때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겨울에 터졌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다 얘기를 하면 기획실도 돈이 없다, 또 누구 말처럼 경로당 담당하는 그 실과에 얘기를 해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예산을 한번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보조금 자체를 풀로 세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시설비 정도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것까지도 꼭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큰 건은 어차피 추경 때마다 반영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정현
추경이나 그럴 때 해야 되지만,
○기획실장 안순엽
작은 건은 그렇게 운영 유지보수 형태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맞아요.
에어컨이 고장 나도 폭염에 고칠 수도 없고 또 출입문이 깨어져도 내년 예산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다 듣는 부분인데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몇 회만 열라는 제한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제한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수시로 확대해서 여는 것이 이런 간단한 민원은 해소할 수 있고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비난도 적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부분은 하여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 감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손대지 않아야 할 것 당연히 줘야 할 것도 잘라버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프로테이지로 일괄해서 잘라버리고 이런 경우는 아무리 민간 위원이라고 해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잘 인지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잘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 수준을 한껏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집행률,
○김길수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놓고 와서 정확히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도내 한 13위 정도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예산을 빨리 집행을 안 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해서 추가 경비가 발생될 우려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해당 실과소에 말씀드려서 예산 집행하는 거 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연말에 가서 또 다음 회계를 이월시키는 사업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이거 남원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자료를 보이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혹시 이거 플레이 남원이라고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시각으로 봐도,
(자료를 비교해 보이면서 질의 중)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것이 더 세련돼 보인가요?
이것은 액티비티하고 플레이 남원 이것은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남원의 미래를, 또 남원의 그런 부분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꼭 무슨 이쁜 글씨 쓰는 동아리에서 나온 듯한 작품 이게 꿈보다 해몽이에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우리 김병종 화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거 지금 결정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중간용역보고회 자료고요. 이것은 남원시 통합 브랜드로 작용하는 거고 분야별 브랜드는 다 이제 활용하고 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남원이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부분을,
○김길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실장님, 보세요.
이런 것들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은 이쁜 글씨 쓰는 데 가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BI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좀 검토를 잘 하세요. 활용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활용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 수준은 어디에다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이걸 BI를 꼭 바꿔야 된다는, BI를 바꿔서 왔으면 잘 됐네, 미래의 남원이 보이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이쁜 글씨 쓰는 동아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플레이 남원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반영을 잘한 것 같아요.
과에서 한 것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도 이렇게 플레이 남원이라고 그래서 잘 나오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 전체 통합 BI를 바꾸겠다는 부분인데 이건 좀 약하지 않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전 BI가 지금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게 남원시 통합 BI였었고 정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김길수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하고 둘이서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도 우리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특정 직업군, 특정 연령대에다가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이 시안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연령대별로 나눠서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 진행하시게요.
이거 BI 한번 바꿔놓으면 많은 예산 수반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또 영정처럼 잘했니, 못했니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BI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하고,
○기획실장 안순엽
공청회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시민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관광과에다가 물어봐요. 이것을 어디에 용역 줘서 나왔는지,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그래도 제일 디자인 분야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데다 맡겼고요.
뜻과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중간보고회 이후에 어느 정도 축약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의원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해요. 그동안에 눈에 익숙했던 사랑의 일번지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남원이 새롭게 태동하기 위해서 BI를 바꾸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원들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11페이지 보니까 생활인구 정책포럼 개최 있어요.
혹시 정책포럼위원회 같은 게 꾸려져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따로 꾸려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가 그래도 생활인구 관련된 정책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원 살아보기 책자도 만들어졌고 남원 살아보기 영상도 제작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남원이 약간 생활인구 측면에서 앞서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기존에 남원 살아보기 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지자체 중에서 남원 이런 생활인구 정책을 잘하고 있는 곳과 함께 세미나처럼 해보자, 이게 행안부에서 얘기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추천해서 했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서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남원에서 살아보기를 남원 팬슈머라고 해서 3차에 걸쳐서 했고 그분들이 한 40~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할 계획이고 인제, 강릉, 남원 이런 것처럼 잘 발달돼 있는 곳, 공무원들과 함께 세미나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남원 살아보기 했던 분들 팬슈머에 있는 40~50명 정도 하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정책간담회를 한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두 번, 한 번씩 한 번씩,
○오창숙위원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생활인구 정책포럼 해서 2회 해가지고 추경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BI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BI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도 봐도 쏙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다시 최종할 때는 제대로 된 BI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작성된 세출 예산안에 근거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소통위원회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금번 회기에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미상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남원시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행사장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시 음료 제공을 위한 슬러시 기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운봉읍 공안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매설공사와 중복되어 2,8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금지면 석정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가드레일 설치 후 오히려 차량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민원 제기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대강면 월산마을 광장 법면 정비공사는 농정과 사업과 중복되어 2,9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사매면 세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1천만 원 감액하고, 사매면 상신마을 안길정비공사로 변경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당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는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 추가 요청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여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영면 구지마을 안길정비공사는 법면 토사 유출로 인한 도로붕괴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800만 원 증액하여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구상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사업부지 법원 경매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1,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영면 아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4,9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아영면 율동마을 아스콘 재포장 공사로 변경하여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두락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영면 외지마을 광장 정비공사는 법면 붕괴 예방 및 옹벽 추가 설치를 위하여 1,4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이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4천만 원, 아영면 일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700만 원은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전액 감액하고,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아영면 고인마을 외 6개소 포장공사 3,300만 원, 아영면 일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외지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는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삼화마을 안길정비공사는 하수관거공사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3,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산내면 매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천면 회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부지 축대 설치 반대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대강면 강성마을 창고 리모델링 공사는 농촌활력과 사업과 중복되어 2천만 원 전액 감액하고, 대강면 도곡마을회관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면 도장마을 모정 정비공사는 회관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천거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금동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마을회관이 매각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할 겁니까?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회의를 4번 정도 진행을 해 오다 보니 2~3시간씩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꼭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민소통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위원회가 많거든요.
각 위원회마다 워크숍 다 해줘야 해. 이거 한 군데만 할 수는 없어요. 해주려면 다 해 줘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워크숍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도 다 있는데 형평이 안 맞아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도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서하는 거예요. 봉사가.
막 이거 워크숍 했다고 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것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봉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 했다고 그 사람들이 막 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1%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0.81%, 조정교부금 등 0.42%, 보조금 1.93%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1조 98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32억 4,700만 원 대비 45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88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4,726억 3,300만 원 대비 160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본급 및 연금부담금 등에 대하여 7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 강화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및 지리산 둘레길 도로면 구축사업 등에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방방곡곡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관리동 건립, 남원 종합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함파우지구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비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 등에 55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전세대 학습 공간 모두 배움터 조성 시설장비 구입,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정비사업 등에 2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정 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등에 3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 등에 1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대행비,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시청사 복구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18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193억 2,205만 원에서 7억 4,956만 원이 증액된 1,200억 7,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먼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27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신규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직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및 청사관리 용품 구입에 따라 사무관리비 2,55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민간위탁 보육 대상자 증가에 따라 포상금 2,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애향운동본부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 행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천만 원은 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입소자 증가로 국제화여비 3천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분으로 인건비 1억 4,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등급 조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라 6,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정규직 및 공보의 국민건강보험금 1억 1,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및 퇴직금을 2억 6,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20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포함돼 있던 성과상여금 300만 원을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예산이 한 7억 4,900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딱 한 장짜리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사업조서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다 과장님 설명하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업 조서를 좀 주셔야지 이거 위원님들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이 사업조서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인력 인부임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뽑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냈을 때 그 직원들만,
○오동환위원
대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자격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간호사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요원들은 일반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신 기간 근로자들이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3개월은 출산휴가가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육아대체는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하고 있는데 일부 대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대체임금이. 그다음에 지금 5억 6,500이 당초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잔액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행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인부임이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앞으로 몇 명을 채용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직원과 상의)
출산대체는 지금 현재 28명이 나갔고요.
육아대체는 지금 20명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한 15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4억이나 이렇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육아휴직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90명 지금 돼 있는데 일단 지금 60명분 밖에 서 있지 않아서 나머지 분,
○오동환위원
계산해 보면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연말까지 정확히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내가 계산해 보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서 저한테 근거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자세한 근거를 만들어서,
○오동환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휴직하면 옆에 직원들이 서로 분담해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인력이 여력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본인들 업무량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업무를 나눠 가진다는 것이 또 그 부서 안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대체인부임이 와서 3개월, 6개월 하신 분이 그전에 업무를 인수를 해서 과연 수행이 되겠느냐, 대개 와서 그냥 거의 심부름 정도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사무보조 역할로 우선 하고 있고요. 책임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업무를 맡길 수도 없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래도 보조적인 업무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연초 대비 이렇게 대거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출산은 이해가 갑니다.
예측 가능하고 그런데 육아휴직이 너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최근에 MZ 세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육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지고 또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 그렇게 많이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장수군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중에서 거의 100명 정도가 지금 휴직을 낼 정도로 최근 직원들의 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계속 앞으로도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MZ 세대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30대 그리고 주로 40 이하가 된 사람들은 주로,
○이미선위원
지금 육아휴직에 대거 발생이 MZ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아이의 연령대가 있는데 당초 계획 대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역시도 그렇게 대체인력이 되면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행정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 우리가 행정하면서 그런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내년도 계획에는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서 1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그러니까 조정이 좀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급 조정이 있었어요?
아까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중증장애인 2명은 지금 채용이 되어서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증액된 금액이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이 좀 변경이 됐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6,249만 1천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103억 6,2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로 시정홍보 축제, 대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제 홍보 예산은 얼마 썼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가 약 1억 8,500,
○오동환위원
1억 8,500 썼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드론 행사는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1억 6,600 정도,
○오동환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앞으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세계드론제전에 관해서도 지금 2억 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해서 시정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그간 홍보 매체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을 확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발로 뛰는 홍보를 좀 하고자 현장 이벤트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팀이 직접 드론 관련 전국에 58개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직접 저희 홍보팀이 찾아가서 이벤트도 실시하고 방문해서 참여하고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이벤트를 이동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시민이나 관광객, 또 의원님들까지도 참여해서 자유로운 토크를 통해서 세계드론제전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공유와 확산을 좀 시키고자 하고요.
또 기타 다른 이벤트도 준비를 좀 하고자 하고 또 처음 시도한 건데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쪽 한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읍면이라든지 시민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 차량을 이용해서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운봉, 인월, 우리 남원 장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에 가서 한번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드론 관련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드론 관련만 해서 약 1억 3천 정도,
○오동환위원
앞으로 드론 관련이 한 3억 정도 집행이 돼야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드론제전이 전국 최초로 개최가 되는 만큼의 지속적인 드론제전 축제가 매년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남원의 인지도도 상승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21억 1,200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한 10억 조금 넘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집행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집행 완료된 것은 약 10억 정도 되지만 원인행위까지 지금 고정비용까지 나간 비용까지 따지면 지금 현재 20억 정도는 됩니다.
○오동환위원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올해 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집행해야 할 돈,
○오동환위원
집행이 다 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미 원인행위 돼 있고 고정비용들이 다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내로 집행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다 하고도 부족해서 지금 더 신청한다,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LED,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 홍보하는데 좀 더 치우치겠다,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차량 렌탈비가 대략 얼마 정도 하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견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 업체를 통해서 지금 파악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까지 기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략 2천에서 3천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짧은 기간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13일 동안 법정 선거기간 동안에 홍보를 하죠.
물론 기초의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시장 정도나 단체장급 또 도지사, 국회의원 정도는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렌탈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그 차량을 LED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그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면 남원시에서 홍보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면 그 장비를 아예 구입해서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렌탈이 유리한지 아니면 구입이 유리한지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남원 사람한테만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외지에서 많이 와줘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보면 행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서서 애초부터 이게 계획이 다 돼야 하는데 이게 거의 끝무렵에 와서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거 뭘 해보겠다 하는 게 저는 조금 이게 계획성이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이지만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게 긴급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덧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흥부제, 드론제전 이런 것들이 각 사업별로 각 사업비 안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또 별개로 여기서 더 홍보해주는 이런 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여기에서 이번에 여기 증된 내용의 콘텐츠 제작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 차량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의 계획이 저희는 좀 간략하게 왔는데 세부 내역이 있으면 그거 좀 요청드리고요.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해가지고 홍보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홍보 비교했던 전에 했던 홍보와 올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매체까지도 다 확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청했던 당초의 계획보다도 좀 더 많이 좀 예산이 좀 투입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홍보 매체가 아니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서 보고서를 드리겠지만 이제는 저희들도 발로 뛰는 홍보도 좀 필요하고 이벤트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황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가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74만 3천 원이 감액된 61억 7,0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1년과 22년 지적재조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측량 및 조정금 확정 지연으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조정금 지급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보조사업 부문으로 2023년 황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준점 측량수수료 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측량수수료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문으로 시설비 지리산 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여기 지명도 등재를 하고, 이정표도 설치하고, 칩도 제작하고 그런 내용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남원이 천년고도다. 거기에 맞춰서 도로명주소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때 우리 계장님 오셔서 한 1천여 종이 등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모든 기관에,
○민원과장 권혜정
변경돼,
○손중열위원
아주 난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저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요.
대전시에는 홍범도장군로가 있더라고요.
홍범도장군이 2021년엔가 유해가 봉안이 됐거든요. 그리고 시급하게 도로명주소를 홍범도장군로 이렇게 개명을 했어요.
이런 사례를 한번 연구하셔서 확인해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대로, 제가 제안은 했지만 그 지역민이나 시민들이 요청하신 내용이니까 그렇게 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신규 도로나 아니면 명예도로명 부여,
○손중열위원
명예도로명이라도 가능하겠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명예도로명을 아마 부여해 놓으면 기존 정식 도로명보다는 명예도로명을 더 활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강인식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421억 1,780만 2천 원 대비 38억 476만 7천 원 증액된 459억 2,2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비 2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수장고가 협소하고 누수 발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수장고 900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제12회 국제도예캠프가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사문화 찾기,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전라북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보절 아트페스타 사업이 전라북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추진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마리나시 자매결연 교류행사로 편성되었으나 마리나시 청사가 가건물로 공연이 어려워 행정지원과 자매결연 교류행사비를 삭감하고 해외공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해외공연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향상 시키고, 인재 육성과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방곡곡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에 행사운영비를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개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립국악단과 농악단의 아부다비 문화원 초청 해외공연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에 남원 예술단 공연과 한복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공연으로, 남원의 전통 공연과 한복을 알려 K문화 및 남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수목을 식재하여 숙박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노레일 및 집라인 도착장 주변 등에 식재하여 경관 조경 등 투숙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안내판 8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홍보관 전시실 규모가 260평방미터로 협소해서 수장고와 연구실 등을 외부로 배치해서 전시 공간을 확대하고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남원 종합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소리길 미디어 패널 설치사업은 전라북도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39페이지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10월로 돼 있죠?
아직 안 했어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통 10월에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지금 이번에 올라왔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번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이것을 급히 이렇게, 국비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말에 꼭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년 4월에 마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50페이지 좀 볼까요? 가야고분 홍보관도 이게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을 왜 시비로 하려고 그래요? 국도비 확보해서 하시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21년도에 계획할 때 균이하고 도비를 33억 받아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홍보관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박물관 정도 규모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 10억을 더 들여서 저희가 전시관 규모를 키우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도비 확보랑 못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도비는 이미 33억 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수장고 있잖아요?
이거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김병종 화백 작품을 지금 몇 점을 기증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441점이고요. 지역작가 작품까지 하면 519점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다고 오히려 질타를 해야 될 입장이야. 이 부분이요.
그림이라는 것은 균이나 또 습도에 매우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수장고를 증축하면서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증축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900평방미터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뒤쳐진다고 그러잖아요.
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한 3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게 김병종 시립미술관 수장고하고 그다음에 가야고분군 홍보 전시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홍보전시관은 조금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다시 제가 잘,
○손중열위원
늦은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실 가야고분군 홍보관 부지가 농림 지역입니다.
사실 농림 지역에 이런 전시관,
○손중열위원
용도변경 과정을 거쳤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승인받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에 수목 식재하시는데 지금 4,600만 원 예산 잡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4,600만 원 가지고 무슨 수종을 어떻게 식재를 하나요?
보니까 편백 20주, 청단풍 11주, 불두화 130주 이렇게 심었는데 이것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수종이 규격이 좀 커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파우 소리체험관 앞에 보면 집라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높아서 저희가 키가 큰 수종을 심으려고 하고요.
일단 한 4m 이상으로 높은 수종을 심고,
○손중열위원
사생활 보호를 한다면 차단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상록수를 심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낙엽 저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용역이 어렵게 저희 1억 세웠던 거에서 2천만 원 삭감하고 8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8천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춘향전이 판소리계 소설로 남원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사전을 한번 편찬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춘향전이 원작과 아류작이 한 200편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소설을 가지고 용어 편찬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하고요.
사실 춘향전이 배경이 남원이기 때문에 남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어떤 공신력이랄지 그런 부분에 의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그 용어 사전이 편찬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좀 삭감을 하고 또 사실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 예총 문인협회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민경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8천만 원 감액하고 거기에서 2,500만 원을, 그런데 2500만 원 갖고 안 부족하겠어요?
이게 춘향전 용어 사전 편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량일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책을 편찬까지는 안 가고 자료 수집과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해설 그렇게 해서 한번 1차 추진하고 그 자료를 검증을 통해서 내년도에 편찬 그렇게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후에는 저희도 되게 고심하고 그게 1억 원 올라와서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서 2천만 원 삭감해서 8천만 원을 조정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해드린 건데 그것을 또 감액해서 이 내부에서 좀 정리가 돼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앞서 지금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우리 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이게 필요했다고 하면 이 앞에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오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어야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지원과 자매결연 행사에서 했던 우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과 관련해서도 이게 왜 이쪽 부서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끝까지 자매결연 행사에서 이걸 세우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주요하게 도시가 변경되든 국가가 변경되든 그쪽에서 가져가야 하는 사업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로 온 게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역시도 이후에는 부서 간에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이게 부기가 자매결연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행사 추진이어서 그게 이제 어렵다 보니 저희가 문화 교류로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취지는 자매결연 목적으로 올라와 있고 문화 교류로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성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예산서 133페이지 보면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40만 원에 9명 되어 있는데 이게 40만 원은 어떤 근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전용극장을 하다 보니까 음향장치, 기계장치, 각종 리모델링 사업들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무대 기계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의 무대 기계 평가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게 4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제안 평가를 위한 위원수당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종 미술관 수장고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작품 보관용으로만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장고가 약 96평방미터고요.
김병종 교수 작품이 상당히 사이즈가 대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9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2층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준비실부터 해서 수장고까지 다 시설을 갖춘 그런 수장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장고이기는 하지만 전시장급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작품들에 오픈형 수장고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회화 특성상 오픈형 수장고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작품을 좀,
○위원장대리 강인식
면적이 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우리 가야고분군 홍보관 관리동만 하는데 지금 10억이 소요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건물 안에 500평방미터 안에 전시관 플러스 수장고, 자료실, 학예실, 화장실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관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어서 그중에 저희가 관리동이나 학예실, 그다음에 화장실을 외부로 빼서 별도로 관리동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정말 박물관급으로 지어야 되는데 좀 규모를 더 키워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 가지고 박물관급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현재 상태가 지금 500평방미터인데요. 전체적인 거 하면 600평방미터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충분히 박물관 승격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그런 시설 규격을 갖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박물관급으로 건립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규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체험관 주변 수목 식재 관련해서 차폐가 주 목적인가요? 아니면 경관이 주 목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주 목적은 차폐입니다. 차폐고요.
거기에 이제 경관까지 고려해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차폐 따로, 경관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폐가 주 목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주 목적은 차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성과보고 때 지적한 사항, 또 개선할 사항 말씀드렸는데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성과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요?
○김길수위원
성과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 요청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 본예산하고 또 사업 추진하실 때 그거 반영해서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액 385억 5,19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30억 3,196만 4천 원 대비 55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문체부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아닌 지자체 직접 지출 지침 확정에 따라 심사수당과 전기요금 및 클라우드 비용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현 중앙정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 긍정 분위기에 맞춰 노선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각종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받는 서도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서도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지구 특화재생 전환 사업으로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와 금동지구 특화재생 전환 사업으로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는 원자재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각각 23억 5천만 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입니다.
읍면동 시민참여 콘텐츠 준비 및 축제기획학교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 원, 춘향제 공간 기획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 철쭉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액 1천만 원은 아영면 발전협의회의 개최 취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137페이지 스마트 관광 고도화 1억 감소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문체부가 지원을 해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는데 당초에 이런 심사수당 또 전기요금, 클라우드 비용 같은 비용을 정확히 지침이 안 내려져 있어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달에 최종 지침을 확정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쓰라고 해서 이번에 통계목을 변경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있죠? 이게 옛날에 기존에 용역 있죠? 용역사업, 그거 활용하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산내 반선지구에서 지리산권 반야봉 밑에 중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는 코스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을 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6년 이상 지난 자료여서 저희가 원래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 한 3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용역비를 최소화로 산정한 자료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좀 볼까요?
서도역 관광 기본계획에 보면 당초 예산에 동부권 관광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돼 있었죠? 5천이?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그 기존 예산을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동부권 관광 클러스터 용역비는 저희가 지난 5월에 동부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맡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것은 서도역 자체만을 가지고 개발코자 하는 순수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문라이트 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문라이트 조성비가 23억 5천인데 지금 총사업비의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노경록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라이트 달빛정원 사업이 전체가 그러니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중에 자본사업이 90억이고 경상사업이 60억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현재 자본사업이 현재 달빛정원 조성사업 그러니까 문라이트파크 공사 이 부분이 90억이었는데 당초에는 지하층이 총, 구 비사벌 콘도 부지인데요.
그 지하층이 한 1천여 평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900여 평을 저희가 미디어아트 시설로 활용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웠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방미터당 한 120만 원 정도 기초 단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재 및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평방미터당 약 170만 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평방미터당 120만 원을,
○오동환위원
120만 원에서 170으로 올랐다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50만 원 정도 늘어났네.
○관광과장 노경록
그리고 저희가 지하층 리모델링하는 기준단가가 평방미터당 한 50만 원 정도 상승이 됐고 지상에 저희가 방문자센터 신규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도 당초에 평방미터당 한 22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약 평방미터당 370만 원 정도 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23억 5천 정도 해서 총 한 26% 증액되는,
○오동환위원
면적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면적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층이 총 1천여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저희가 900평 정도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설계 과정에서 나머지 100여 평도 다 활용을 하는 걸로 반영을 해서 면적이 한 100여 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동환위원
100평정도 늘어났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100평하고 물가상승분 해서 23억 나왔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급하게 잡은 사유가 추경에다 삼았죠? 이게 지금 급합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실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한지 3년 차입니다.
아니, 4년 차인데요.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그동안 기존에 비사벌콘도 부지를 달빛정원으로 리모델링 해서 광한루, 달빛정원 그다음에 함파우 유원지로 연계하는 경상 프로그램이 짜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물 자체 리모델링 구조진단이나 또 디자인 설정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아니, 사업이 전체적으로 2년 정도 많이 지체가 돼서 문체부로부터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최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문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분야를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설계 결과 부족분이 상당하지만 반영을 해서 시공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돼요? 23억 5천이 연말 안에?
○관광과장 노경록
공사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총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오동환위원
이번에 안 해도 내년에 집행이 되더라도 이번에 올렸다, 이거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계약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집행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것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공정률을 봐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도 건축공사 부분은 좀 속도를 내면 일반 토목공사보다는 공정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 30%에서 40%까지는 가능할 걸로 예상,
○오동환위원
30-40%는 집행이 가능하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제 사전준비 좀 볼까요?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행사는 끝나요. 그래서 행사비는 최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화 시켜야 함에 불구하고 저는 15억이라고 해서 20억 중에 15억을 미리 지금 준비한 줄 알았더니 별도 예산이라는 얘기야. 그러죠?
○관광과장 노경록
일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춘향제에 투입된 예산서상에 추출을 해보면,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20억 외의 예산이죠?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금년도에 27억 4,22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설비랑 다 포함해서요.
그 규모를 저희가 35억 규모로 규모를 좀 늘리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중에 15억을 매년 연초에 매번 반복되는 2월에 춘향제전위가 구성돼서 5월에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일정이어서 사전에 저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서 내실 있게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20억이 아니고 27억이라고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7억이 뭡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금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전위로 민간경상보조로 재배정된 것이 19억이고요.
나머지 8억 부분이 저희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집행한 예산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30억원 이상이면 중앙 심사받아야 되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현재 전북도를 통해서 중앙 행안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아직 중앙심사도 안 받고 투자심사도 지금 안 받았어요. 그렇죠?
중기재정계획도 안 받았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 1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세운 것입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당해연도 2월에 제전위를 구성해서 5월에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15억 춘향제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6년 후지만 100회라는 대단한 상징성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카이빙이랄지 또 춘향선발대회 어떤 참가국 규모랄지 그런 것을 좀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리고 또 어떤 안정감 있게 100회를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자 지금,
○오동환위원
100회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 이겁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관광과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우리 용역한 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할까요?
다른 지금 함양이나 산청, 구례 이쪽에서 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리산권 케이블카의 논쟁이라면 논쟁인데 이게 산청, 구례, 함양, 남원 4개 시군이 거의 15년 전부터 경합이 붙어서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는 “4개 시군 중에 합의 하에 한 군데만 추천해라” 라고 회신 공문이 왔었습니다.
13년 전에 정확히 그렇게 왔었는데 결국 그것이 3개도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사업이다 보니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산청하고 함양군을 홍준표 지사 때 원웨이로 통합을 시켜서 또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홍준표 지사 때 반영을 해서 또 별도로 추진을 했었지만 그 또한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현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악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립공원도 같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냐 라는 언급이 있어서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허가 신청을 환경부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접수를 어떻게 했느냐까지는 미지수고요.
그리고 함양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함양군 자체 추경 예산으로 한 7억여 원을 세운다고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시점에서 그쪽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냥 마치 따라가는 모양새가 비춰질 수는 있지만 다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또 하나의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놓치지 않고 좀 이끌고 가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지금 내년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됨과 동시에 우리 남원시에 해당하는 특례들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면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조성이나 아니면 휴양복지특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산을 우리 산악관광특구로 만들어서 우리 식대로 가져가는 거, 경남권은 지금 특자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산재법 적용이나 이런 요건의 특례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우리 형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업도 그렇고 기존에는 지금 문체부 장관의 권한이 이제는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오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특성화해서 우리만의 것들을 경쟁 우위에 두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인근 지자체가 하니까 이렇게 같이 가는 모양, 만약에 이걸 하고 싶었으면 사실 특자체 우리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통해서 연계하는 광역형 사업으로 그냥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지 이게 다 각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람직할까 하는 고민은 지금 현재로서도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 부분에서도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회의 때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그 문제가 언론에 나온 다음에 4개 시군이 각자 가지 말고 한번 지리산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으니 거기서 중론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고 안건으로 올렸는데 특별히 거기서는 중론이 모아지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관련해서도 얼마나 시민과 시민과의 갈등이 많았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역시도 사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앞서서 춘향제 사전준비 15억 원 신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번 춘향제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장단점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짚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미선위원
지금 투심 들어가 있는 거 답변이 대충 언제쯤 올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렇지 않아도 내일 그 관련해서 행안부를 출장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세부 일정은 잡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행사성 사업이니까 투심 결과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요청 드리는 게 이게 지금 15억에 대한 산출내역이 왔는데요.
이게 15억이 이월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일부는 당연히 이제 물론 용역 같은 경우는 일부 이월이 되겠지만 시작조차 못하고 이게 사장화될 우려가 있는 것들이 그냥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 드리는 것은 이거 산출내역 정말 필요한 거 구분하셔서 이거 좀 거기서 알아서 연말 내에 집행 가능한 것만 추려서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서 물론 행사를 앞두고 사전준비하는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춘향제가 중요한 행사인데 바로 앞다퉈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35억 중에 15억을 지금 연말에 이게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 15억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정말 이 추경에 적합한 비용인지를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그 산출내역 맞춰서 저희한테 다시 이월 될 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케이블카 사업 목을 어떻게 친환경 전기열차에다가 합쳤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별도의 세부 사업을 만들기에는 예산 구조상 불합리한,
○손중열위원
의지가 아까 말씀대로 남이 하니 나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과장 노경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만의 자원을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천상 산청, 함양, 남원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선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남원에서 함양, 산청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찬성 않잖아요?
혹시 실무진에서라도 3개 시군이 한번 협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회의 때 한번 부단체장들 회의 때 한번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구례, 산청, 함양 쪽에서는 좀 약간 시큰둥해서,
○손중열위원
구례, 산청, 함양 쪽에서는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남원은 빼고 하려고?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그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일단은 한번 거론을 하자고 했는데 안건 자체를 좀,
○손중열위원
또 그 사람들은 남원에는 전기열차가 있다고 빠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기열차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중열위원
목을 같이 넣어서 또 전기열차하고 케이블카하고 또 혼용할 계획도 있는가도 싶고요.
어찌 됐거나 지금 전기열차가 작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속도전을 해 주셔야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시민들 의구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설계를 계속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선 자체가 지방도이다 보니까 전라북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육모정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너무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보니까 남원시도 케이블카에 적극 대응을 해야 맞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조금은 반감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잘 좀 짚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달빛정원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이 달빛정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의 지식도 관광과에다가 전한 내용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고 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1년, 2년이 지나면 진부하잖아요, 시설이?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그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영의 디피랑이라는 마을의 야간경관조명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을 많이 얻는데 운영 회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 자체는 3년 전 것을 계속 쓰고 있고 유지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콘텐츠 자체 영상 제작비가, 솔직히 제작비 자체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 표현을 하자면 식상주기라고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 할 수 있게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달빛정원 같은 경우에 문라이트파크 사업은 아까 1천여 평 된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거기가 지하층을 개발해서 물이 찼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스킨스쿠버 연습장을 구상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빛정원으로 온 이유는 요천이라는 뛰어난 우리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경관이 너무나 취약하다, 요천하고 또 그래서 아마 함파우 종합 유원지가 들어서고 광한루원도 있고 한데 달빛정원 입지 이 위에를 보면 오감만족숲이 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좀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천문대 말씀하신,
○손중열위원
오른쪽으로,
○관광과장 노경록
오른쪽으로 함파우 소리체험관하고 해서 저희 사랑체험관,
○손중열위원
가기 전에 우리가 남원에 애통한 일이 있었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열차사고 합동 묘지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오감만족숲도 오감만족이라고 해놨는데 너무나 부실하고 그 위에는 가슴 아픈 데가 있으니까 원래 달빛정원이 안으로만 갇혀서 있었던 것을 바깥에까지 같이 개발을 좀 해줘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이 달빛정원 하면서 갇혀 있는 공간에서 나와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지금 현재 달빛정원 컨셉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는 미디어아트 시설로 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방문자센터 및 카페 베이커리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특성화를 시킨 것이 그 지하층 자체가 건물 구조상 폐쇄적일 수가 있어서 썬큰이라고 해서 태양빛이 지하층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중앙의 통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미디어아트 시설을 할 예정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또 스마트 루나를 조성합니다.
○손중열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달빛정원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호환이 가능하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저희 어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마무리하는데 3년 전, 4년 전에 뛰어났던 그런 미디어아트도 지금 가서 봐보면 진부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보통의 컴퓨터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예산 없이도 좀 진부하다 싶은 느낌이 들면 색다른 걸로 변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십여 년 전에도 용역을 계속 한 두 번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진짜 남원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또 지리산 특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지만 또 지리산 특자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때 또 논의가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리산 전체를 놓고 이렇게 어떤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춘향제 사전준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시키지 않고 올해 꼭 집행해야 될 부분만 간추려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조금 전에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달빛정원 관련해서 그것을 계획 세우기 전에 오감만족숲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지금 오감만족숲하고 달빛정원하고 컨셉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만족숲을 달빛정원 컨셉에 맞춰서 조금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함파우 마스터플랜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만족숲 부분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같이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달빛정원하고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금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산악열차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만약에 이것이 저쪽이 돼버리면 우리 산악열차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산악열차 타냐, 케이블카 타냐 하면 케이블카 탈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 사업을 우리가 따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라도 막아야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산악열차를 이게 만약에 생겨버리면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막든지 따오든지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전기열차 케이블카를 막고 따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실 거고 우리는 읍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도 주민 개개인의 의견도 중시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활동할 날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은 거의 20년을 요청했던 그런 전기열차거든요.
케이블카도 십수년 전부터 남원 시민들이 그때도 시끄러웠습니다. 엄청 시끄러웠는데 전기열차는 전국에서 여러 곳에서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그것도 가져온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래에 보면 전기열차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도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과장님의 의지를 물었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이걸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확답을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토론회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남원시민의 의견이 대다수가 찬성을 했던 사업이고 또 남원시가 성취를 했으니 이제는 앞뒤 안 보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도 몰라요. 이것이 나중에 우려하시는 분들의 의견처럼 잘못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남원이 시작도 전에 안 될 것이다, 미진할 것이다 이런 거에 휘둘려서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는 경우에 그냥 앉아서 죽는 것이 제일 비참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으면 안 된다, 뭐든지 해보고 시도를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관광과에는 제가 언제 이렇게 목청 높여서 말씀드리든가요?
이제는 정말 결연한 의지로 남원 관광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직원분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직이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길수위원
시설직 공무원께서 우리 관광과 업무 맡으셨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길수위원
왜 그럴까요?
○관광과장 노경록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 15년 전에 관광과를 처음 왔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누적으로 한 8년, 총 4번에 걸쳐서 한 8년 이상 근무를 해서 그것을 지휘부에서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는 우리 관광과 업무가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중에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 비중이 많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도 특히나 속도감 있게 업무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최대한 속도감 내서 이월 시키는 사업예산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길수위원
춘향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인근에 있는 다른 축제 곡성이나 가까운 임실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춘향제를 비교하곤 하는데 사실은 축제의 특성상 상업 축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점들이 많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문화축제 선정에서 빠졌으니 그리고 또 전통적인 문화축제는 전통적인 부분 섹터에서 하시고 또 상업 축제를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다른 섹터에다가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춘향제 시기에 문화축제와 상업 축제를 같이 하는 거죠. 대신에 상업 축제는 우리 시비 갖고 해야겠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 원래 취지에 맞는 춘향제 행사와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상업 축제, 방문객이 많은 상업 축제랑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주요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현지에서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1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시 민 소 통 실 장 | 이은주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재하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관 광 과 장 | 노경록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김은영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욱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김종학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