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09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관
-건강생활과
-치매안심과 소관

---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그럼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지난 8월 정기인사로 신설된 동부노인복지관T/F팀 양혜경 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257쪽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 취업지원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사업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전라북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제가 지침을 보려고 했더니 상위법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한 건가 제가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라북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오창숙위원 고용노동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사업근거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우리 이거 또 사업하게 되면 위탁 방식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수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 장애인이 20명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도 해주고 취업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까지 해서 현재 모집된 참여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은 없고요.   이제 예산 확보해서 다음 달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오창숙위원 추진할 생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도에서 예산이 7월 말에 와서 늦게 수행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좀 중증 장애인 중에 약간의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 20명을······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처음사업이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장애인 상담해 주시는 분은 꼭 중증 장애인이 아니고 다른 장애인을 취업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취업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연계해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동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장애인이,

○오창숙위원 장애인이기는 해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경증 장애인,

○오창숙위원 경증 장애인이 쉽게 말하면 중증 장애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동료지원가나 그런 분들의 인건비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이고요.

○오창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안에 참여자 수당이라든가 취업성공 수당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애 종류가 한 15가지가 있는데 보통 언어장애 한 가지 빼고 나면 14가지 중증 장애를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맞춤 일자리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 중증 장애인들로 해서 그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지금 그거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이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실 중증 장애인들은 거의 시설에 입소하거나 주변에서 케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취업목표도 6명으로 했지만 30% 했지만 달성률이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지원가가 장애인의 상태에 맞게 일단은 상담을 해서 연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시행해보고 나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전문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교육은 그분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하는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분이 교육을 하게끔 하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위탁기관에 슈퍼바이저가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왜 걱정이 되냐면 저희가 사업했을 때 장애인을 고용해서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어떤 시에서 보조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은 장애인들이 와서 무엇을 하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저희도 2년 정도 하다가 밖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저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두게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걱정도 되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53페이지 있죠?
밤에 빛나는 장애인주차구역 있어요.
이거 우리 보통 주차장 어디든 가면 장애인주차장은 딱 첫머리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의 입구,

○오창숙위원 거의 다 입구에 다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혹시 이거 그게 불편하다고 어디서 요구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장애인분들이 빨리 눈에 띌 수 있도록 시인성 같은 것도 조금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게 부정단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 야광도색을 한다, 이 말에는 장애인주차구역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게 단속이 돼서 잠깐 대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단속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밤에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라든가,

○오창숙위원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러면 밤에 주차할 때 약간 깜깜하니까 장애인주차구역이 안 보인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본 게 그 요구사항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없다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별도로 요구사항은······,
잘 보여야지 주차를 안 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시범사업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위반신고 다발지역이 의료원이나 일부 아파트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한번 해보고,

○오창숙위원 저는 아파트보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의료원, 보건소 일단 그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요새 거기 불이 켜졌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소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질 이런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방법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시설개방은 1층 북카페하고 4층에 당구장, 탁구장, 바둑하고 장기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실은 계속 개방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교육체육과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소 건강관련 프로그램 혈당이라든가 싱싱생생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할 거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김길수위원 지금 이제 어르신 방문객들이 몇 분이나 되시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번 주는 등록만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155명 등록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주로 이분들 주소지가 어디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통동 지역도 많이 오시고요.   금동 주변에서도 오시고 다양하게 오십니다.

○김길수위원 어르신들 회원 입회 하실 때 혹시 금동 노인복지관에 기존의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도 재능기부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책 외에도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단체들 오시라고 해서 공연도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고 247페이지 우리 노인 일자리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보니까 4,220명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련된 퀄리티를 말하고 싶은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가 어르신들한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더러는 정말 거동도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도로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또 차 다니는 부분에서 풀 뽑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기존에 했던 방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현황 이것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실 수 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급한 것은 아니고요.   행감 전에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49페이지,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급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경로당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생각 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저희도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40만 원을 개소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정산을 하다 보면 정산 서류가 들어오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거 일일이 다 체크하신가요?   아니면 계장님이 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의 실무자하고 계장님이 주로 보시고요.   저도 확인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주로 공과금, 사무비, 회의비, 대략 간식비나 난방비 이런 것 정산해서 오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한 400여곳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경로당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여름철에 우리 어르신들 혹서기에 무더위쉼터라고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서 이렇게 혹서기에 쉴 수 있게끔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청소·소독은 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김길수위원 건강을 위해서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계 청소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운영비 가지고 냉·난방기 청소를 본인들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해요.
다른데 쓸 데가 많으니까 에어컨 청소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나눠줬던 공기청정기 있죠?
청소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틀고 공기청정기 돌아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폐 건강이 상당히 이롭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24년도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에어컨, 냉·난방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거 청소·살균 하는 사업계획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청소는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120흥부봉사대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어휴, 청소도 안 하네.”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청소 좀 하고 틀지.”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눈으로도 보여요.   눈으로도 보이는데 본 김에 제가 청소해주고 오고 싶은데 또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이 부분은 현황 파악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은 안 되더라도 1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식사 지금 배달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까지 6,000원인데 내년에 식비 기준단가 올릴 계획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도에서 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도 조금 더 보태서, 지금 전반적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4,500원에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거기에 순수하게 재료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 6,000원이 그렇게,

○김길수위원 적지는 않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형편대로 해야지 다른 시군이 4,500원 정도 한다고 우리도 4,500원이 맞다, 이것은 아닌것 같고요.
어쨌든 이 어르신들이 재가노인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식사 한번 받으면 그거 한 끼니에 다 안 드세요.   또 나눠놨다가 저녁에도 먹고 그렇지 이거 한꺼번에 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식비 기준 단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더 영양가 있는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집에서 재가 할 정도면 건강상에도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을 영위를 한다는 기간도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 이렇게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신규사업에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보건소에서 2억 원을 주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저희는 장비만 구입을 하고 그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해서 서로 대상자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이 스마트돌봄에 관계된 시설 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요?이런 AI기능, 또 ICT기능을 추가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건소 오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빌려와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관리는 저희 이 사업에 대한 가구는 저희 직원한테 연계되고 있어서 각자 플랫폼을 활용하지만 관리는 따로 따로,

○김길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제공한 주민들한테는 본인이 관리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건소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는 거고, 저희 관리하는 가구는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이거 실행을 내년부터 해보시고 사실 이런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을 하시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떤 위급상황에 처했던 어르신들 몇 분을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장비만 제공 돼가지고 이만큼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 주민들을, 어르신들 몇 분을 응급실에 보냈다든가 이런 처리를 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이 이번 월요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깨끗하고 일단은 뷰가 그러니까 조금 만족하시는 분위기인데, 경로식당은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선위원 아, 식당 이런 거요?
여기 쟁점 및 대책에 어쨌든 우리가 임시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축소화 될 우려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식당 운영 외에 이게 임시운영인지, 정식운영인지 그것은 판단하시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관리·유지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인력이나 이런 게 임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임시운영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이게 너무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인력 보강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직영 기관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홍보전산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경로당 IPTV라든가 활용을 해서 계속 임시운영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으로 와서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약계층 독거노인 스마트돌봄 시범사업, 이거 전액 시비로 장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일부 시범사업을 운영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시 들은 바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건소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애로사항 같은 것은,

○이미선위원 이거 말고 좀 비슷하게 AI ICT구축사업을 한 바가 있어요.   이 사업명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몇 년 운영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지금 독거노인이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 응급벨을 누르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 누른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기들에 대한 사용 아니면 고장 이런 거 때문에 계속 주·야간에 연락을 너무 많이 하고 그분들은 그래도 소통이 되시는 분이니까 이거 수리해달라고 주말에도 계속 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관리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기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려요.
스마트돌봄 좋죠.   그런데 스마트돌봄 하다가 거기에 따른 기기 운영에 대한 인력이 더 증가할까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따른 스마트돌봄 장비를 설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9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게이트웨이, 태블릿PC는 어떤 용도로 쓰일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돌봄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저희 응급안심서비스는 그냥 단순하게 장비 설치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호출기를 누르면 소방서에서 가고 추후에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돌봄시스템은 24시간 건강관리를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양자 간에 소통도 가능하고요.   또 일상생활 패턴 레이더 센서기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동작하고,

○이미선위원 태블릿PC를 그 가정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가정에 설치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9종을 다 설치를 해서,

○이미선위원 지금 9종이 한 세트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한 세트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기기별 설명서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대상이 지금 취약계층 독거노인이죠?   대상자가?
휴대폰도 저희가 배터리 충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충전해야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주실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만 보급하고 우리가 끝날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화재감지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화재감지기는 1차 그냥 해놓으면 내가 영구적으로 손을 대지 않더라도 화재가 나면 울리는 시스템이지만 스마트돌봄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은 분명 충전을 요하는 것들인데 이것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도 분명 나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기별 설명서와 용도 그거 같이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급안심서비스도 충전은 안 하고 전기로 하거든요.

○이미선위원 태블릿PC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월 500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태블릿PC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블릿PC 그냥 해놓고 우리 일반 PC도 충전 안 하면 쓸 수 없는데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PC가 충전 안 하고 쓸 수 있는 PC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저희한테 주시고요.
옆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관한 야광라인을 통해서라도 구역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그 생각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보면 저희 사업에서도 전용주차구역 보강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때 하실 때 노후화된 표지판과 노후화 시설 개선하실 때 그때 야광 같이 하시면 어때요?
이게 별도 사업으로 필요하시면 하되 노후화된 거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을 얘 별도, 얘 별도 하지 마시고 그거 하실 때도 점차적으로, 어차피 그리는 선 야광라인으로 구축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매년 반복사업이시니까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국가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기업과 시니어 두 축에서 보면 다 윈윈하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기업, 우리 남원시에 해당하는 기업이 좀 많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 약 53개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순창이나 인근 정읍 거기도 한 8개소 정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노인 일자리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기업에 취업하면서 기업도 좋고 우리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계속 장기고용 유지를 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다만 이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도하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놓칠 우려가 있으니 기업에 최대한 또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장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도 이런 시니어 인턴십사업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달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업지원과 방문해서 관내 기업체 리스트 받아서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하시고 개인 사업장, 일반 큰 기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관록이 묻어나서 참 좋습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그 개관식을 저는 좀 성대하게 했으면 좋았었겠다, 또 오시는 분들 답례품도 잘 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왜 이렇게 개관식을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임시 운영이다보니까 사실 1층하고 4층만 개방을 하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시설이 없어서,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움츠러들수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살아보고 또 의정을 하다보니까 현명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환갑이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태도나 어투를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간제 3명 채용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당구장 같은 데는 특히나 큐대라고 해서 이거 손질을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바닥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특별하게 그분들 태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과거 면에서 같이 일했던 양혜경 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않습니다만 어른들 모시는 장소이니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인력이 누가 봐도 부족한 것 같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던 곳이니까 선제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먼저 지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속 답변 중에 시비를 좀 보충을 해야겠다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 각 부서마다 똑같은 얘기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남원시장님도 본인이 치중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가능하겠어요?   그런 시비 확충에?
여러 가지로 어렵겠죠.   그저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죠?
경로당 지원이랄지, 노인 일자리사업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우선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먼저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손중열위원 국장님 믿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 과연 그런 게 쉽겠느냐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내년도 예산 잘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늘 관심 두고 있는 것인데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3,196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4,220명이라면 1,000명도 더 늘어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확대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계소득이 150억이 넘죠?   노인일자리로 인해서.
또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 노인 비율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것은 한 경제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확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 다른 위원님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이제는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로당 운영 같은 것도,
과장님,   우리가 사회적 경제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경로당만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59개 회관, 경로당을 보거든요.
어떤 경로당 가면 그 마을의 분위기죠.   자녀들이 사시철철 조금의 촌지 기부금도 내놓고 쌀도 내놓고 과일, 빵, 라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엄마들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화기애애하게 넉넉하게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마을은 쌀 갖다가 떡 해 먹고 밥도 못 해먹고 그런 마을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 저는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해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행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이런 단체에서 어른들 모시는 일 하나 큰 범주는 아닐 것 같아요.   범위는.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부분 따로 저한테 꼭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언제 분과가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1년도에,

○손중열위원 21년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전에 주민복지과였죠?   전국적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올해 지금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과장님, 2가지 이슈가 뭘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승화원.

○손중열위원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동부노인복지관하고 승화원이 지금 남원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비난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같이 해보자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동부노인복지관은 이렇게라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전면 다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 올겨울에 많이 추울 텐데 어른들 나오셔서 때 되면 밖으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겨울 급식은 깊이 고심하셔서 꼭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급식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른들 차편도 없고 추운데 어떻게 해요?
도시락 싸가지고 오시면 또 도시락 못 드시게 할 거죠?
우리가 승화원 인구소멸에 부딪혀 있다고 지역들이 다 쇠락해 있는데 같이 쓰자는 건 좋습니다.
나는 정치권, 행정에서 서로 협의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서 승화원을 공모사업 해서 벌써 3~4년 지나서 이제는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분은 있다하더라도 광역으로 가서 남원시민한테 저는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도 맞습니다.
남원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손중열위원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도 광역으로 가게 되면 남원시민이 겪어야 될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 남원시민들 여론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뜻도 받으시고 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가자고 해서 그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과장님이 강단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 4년 전에 사실은 이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 그동안에 지난하게 이어져오다가 결국 사회복지사까지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고용체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안했던 것은 심야에 또 휴일에 어른들 대·소변 받고 궂은 일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금 도리를 해보자 해서 제안했던 사업이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들한테 고용체계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남원시에서 지급하는 종사자 수당인데요.
지금 도에서는 계속 그만두면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시비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제안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도 서두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치중하고 집중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시비가 필요하니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신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정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가,
과장님, 잘 아시죠?
송하진 지사 때 삼락농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농산물 최저가 보장이에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
농산물 최저가 보장도 쉽게 말해서 공선 출하, 계통 출하가 안 되면 최저가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도 농협도 협조를 하고, 행정도 협조를 해서 일부분의 자격만 갖춰지면 삼락농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예를 제가 빗대서 삼락농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10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특별교부세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노인회장님과 함께 이용호 국회의원님 면담 일정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부세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위해서 활동한 내용,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도비를 건의 해서 도비도 확보토록 할 생각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없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사전심사라든가,

○오동환위원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이용호 의원 만나러 간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리고 2월에도 저희 국장님이랑 회장님이랑 같이 국회의원 방문해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활동한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까지는 2월에 이용호 국회의원님 만난 거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면담 예정,

○오동환위원 다음 주에 면담 하는 것밖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 없잖아요?
다음 주에 해서 정말 교부세와 도비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비를 절약해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해서 도청도 쫓아다니고 서울도 쫓아다니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노인복지회관 그 자체는 현재 사전행정절차 이행하고 지금 설계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는 공공건축 건축기획심의 이런 단계들의 행정절차에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아까 말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대로 이 건축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와 병행해서 특별교부세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과정이라든지 사전행정절차가 끝나고 건축과정에 있었을 때 특별교부세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20억, 10억 꼭 좀 확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어나고 앉는 것이 힘들어서 입식 테이블 경로당에 대해서 연초부터 추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특별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인용이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보려고 다시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할 때 입식 테이블하고 경로당에 붙박이식 의자를 많이 선호 해서 한 50개소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통동 고산마을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 동네 돈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경로당 어르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한 장본인이고 정말 힘들게 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을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에 대해서 하여튼 힘들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긴급기능봉사에 대해서 미리 준비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경로당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부기를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별도 예비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소통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그렇게 예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다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최대한 추경을 활용해서 긴급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보일러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돼요, 전체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마을에서 최대한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오동환위원 아니, 수리가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도 나중에 하고 나서 지급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먼저 고쳐버리면 지출이 안 되잖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보조금 결정 후에 사업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기능보강공사 다른 방안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안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라고요.   미리 보조 심의회에다가 올리든지 그런 내용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최대한 낡은 거라든가 교체할 대상은 사전에 미리미리 읍면동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해서 그럴 가능성은 사전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동환위원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일러가 고장날지, 안 고장날지를 어떻게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연식이 되고 좀 노후화 된 것은 미리미리 교체를 해달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향교동 재실마을이 해서 내가 1월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해준다고 하더니 결국은 당장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동네 돈으로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금방 밝혔듯이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우려하신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일단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280명인데 그러면 이 280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 계속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에 좀 확대해달라는 의미로 도 보조금 확대를 위해서 도청을 방문해서 건의 할 생각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준은 되는데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읍면동에서 시급한 사람들 위주로 저희한테 선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식사 거르면 되겠어요?
이런 예산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많습니다.   시에.
이런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동보조기 안심보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장애인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500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명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500명은 최근 6년간 저희가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지원해주는 장애인 숫자거든요.
일단 저희가 대충 예상인원이고요.   여기에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더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많을걸요.   65세 이상되는 분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자전거 타다가 잘못되면 해주죠, 보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주잖아.   이것도 전체 어르신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주세요.
자전거는 되는데 왜 이건 못해요?   전체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시민안전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 보험혜택이 가는 거고요.
저희는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그런 보험 배상금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배상해 주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다 보험회사에다 얘기하면 될 겁니다.
우리 전체 다 한다,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겠죠.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저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조례하고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가입한 보험이고요.
전체는 남원 안전재난과에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중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장애인 본인에 대한 보험료는 시민안전보험 안전재난과에서,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다지만 3자에게 해주는 것도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 다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처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신규사업에 세가지하고 있잖아요.   신규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 확보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복지관 냉·난방기라든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 스마트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고령화 스마트돌봄사업으로 한번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플러스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도비 도청 좀 쫓아다니시고 해서 도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큼 뛰냐에 따라서 타 옵니다.   그러잖아요?
도청이고 국비고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 누가 얼마나 쫓아오냐에 따라 그분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도청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서울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서 도비, 시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각 읍면에 가면 지금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이런 형태로 산뜻한 건물들이 들어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여기가 운영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사무장비랄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지어달래서 시작한 것이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었는데 복지회관이 있는 데를 가도 산뜻하지를 못합니다.   복지회관이.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에 가면 노인의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남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도 하는데 하부에 각 읍면동에도 기초생활 거점사업 하는 데나 이런 현장에 회의공간이나 이런 공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그맣게 노인회 사무실 정도 하나 넣는 것도 농촌활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또 기초생활 거점사업 산뜻하게 지은 건물도 청소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부인들한테 화장실도 개방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분들이 노인회 사무실도 쓰면서 노인일자리도 만들어서 청사관리를 맡기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니까요.
농촌활력과하고 적극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할지,

○손중열위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제가 재난안전이라고 인사이트 TV를 잠깐 시청하게 됐어요.
어제밤에 새만금 예산삭감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갔다와가지고 밤에 새벽에 잠깐 보다보니까 요즘은 우리 학교 앞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근데 요즘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게 있어요.   혹시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들어봤습니다.

○오창숙위원 들어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똑같이 30으로 해가지고 보통 10시부터 몇 시까지 보호규정을 하더라고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팻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대로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

○오창숙위원 지금 학교 앞에 스쿨존 앞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하고 똑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횡단보도 앞 그런 데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해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표시를 해 달라는,

○오창숙위원 예. 그것도 저희 남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를 보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제일 급하게 하는 게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깜빡깜빡 할 때 제일 급하대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가다 보면 발이 안 떨어지고 몸은 먼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사고가 많다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봐서 오늘 과장님께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그 부분은 교통과나 도로관리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협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개정돼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6월 22일에 됐으니까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상황은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1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이미 설치가 돼서 11개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미선위원 개정안에 보면 설치할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 지자체에서 1년에 1회 이상 그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법안이 개정되고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생기냐 하면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렌탈을 해놓고 설치한 것처럼 우리 것인양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 안에서 저희도 지금 공기청정기 렌탈이에요.   렌탈은 저희 소유는 아닌 거잖아요?
저 회사 소유고 우리는 렌탈서비스가 이번 달 종료되면 회사에 귀속이 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도 해놓고 이게 렌탈 서비스를 하면서 서류가 렌탈이 아닌 소유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고 이제 설치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 짚어서 예방 차원에서 여기에서 그렇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요.   그 안에서 보호자 동의도 받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내부에서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 민감하지 않은 곳에서 그래도 노인들의 인권보호와 우리 직원분들의 인권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점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155명 정도 등록됐다고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은 9월부터 운영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니, 이번 주까지는 회원등록만 받고요.   다음 주부터 시설 개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사업기간이 9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소송 당사자하고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행정심판은 기각이 돼서 종료가 되었고요.
아니, 행정심판은 종료가 되었고 행정소송은 지난달에 한번 저희가 참석했고요.
11월 23일에 판결 선고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동부노인복지관도 지금 프로그램이 아직 식사제공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이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중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 부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아까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식 탁자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충분히 꼼꼼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저희가 사실 노암동에서 입식 테이블을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군데 가봤는데 입식 테이블은 거의 한쪽에 선반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의자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테이블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의자는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입식 테이블을 고정식으로 해달라는 데는 47개소 정도가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접어서 한쪽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접는 것은 거의 밥상 같은 기능으로 접어서 한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전체 경로당으로 한번 확대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 광역 운영하려고 협약 맺으려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몇 분 말씀하셨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광역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먼저 이번 8월 정기인사에 드림스타트에 방성자 팀장이 자리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지해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업무가 많이 다른가요?
또는 이용하는 학생이 많이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두 가지 다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 규모로 본다면 시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행정복지센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시·군에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구 쌍교동사무소 자리인가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상당히 외지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조금 접근성은 부족한 편입니다.

○김길수위원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법적으로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럼 수련관하고 같이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사실 수련관은 이쪽 역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위 지역의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초·중·고가 다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활동, 동아리 활동,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직접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 저는 그래요.   이 시설을 꼭 별도로 둬야 될 것이 아니면 수련관에다가 기능보강을 더 하든지 해서 두 가지, 이거 위탁업체도 같은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위탁업체도 같은 곳이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헌집에다가 계속 기능보강 한다고 5억씩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수련관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시 입장은요.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문화의 집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1개소라도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 이걸 통합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간다면 이 위치를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김길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총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80억입니다.

○김길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출생인원도 계속 줄어서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큰 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이 자리가 적절치 못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걸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수련관하고 같이 합쳐놓고 다음에 국도비 확보하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크게 새로 지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헌집에다 계속 5억씩 들이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보수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급하다고 하니까 개보수는 하시고 이 부분도 검토 하셔야 돼요.
청소년 수련관이 구 역사 앞에 있으면 다른 필요한 지역을 물색을 하셔서 그쪽에다 신규로 새로 지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헌집에다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롤러장 짓는 것은 위치 결정 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결정이 나서 저희가 6월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더위 때문에 저희가 바닥공사를 못해서 중지를 했다가 다음 주 9월 11일부터 다시 재착공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년 넘게 걸린 것 아시죠? 작년도부터 검토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풋볼장에서 롤러장으로, 또 롤러장은 그렇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워서 못했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것은 이게 도비 3억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간이 또 필요 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이번 경우는 여름이 빨리 와서 6월부터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데 이게 양생하는데 더우면 갈라지고 또 폭우, 장마가 오랜기간 있어서 양생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올해 개장할 수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올해 개장이 한 연말 정도에 될 것 같아서요.

○김길수위원 연말에는 또 추워서 안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시설 하나 만드는데 과장님,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시설해 놓고 시설을 하나 결정을 하시면 짧게 봐도 10년 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노지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 드렸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비가림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롤러장만 만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뜨거워서 이용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용 못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지붕 씌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검토하세요.
어차피 어렵게 결정한 사업이니까 빨리 준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추후에 기능보강 해서 비가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어졌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아예 처음할 때 위에 비가림 씌워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추후에 해놓고 나서 더워서, 추워서 이용 못해서 이런 시설이 흉측하게 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10월 27일 정도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7페이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활성화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정고시 12명 응시해서 전원 합격했고 10명 또 응시해서 전원 합격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일단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위기 청소년 117명을 발굴했다고 기재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위기 청소년하고 청소 밖 아이들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학교 밖,

○오창숙위원 학교 밖 아이들하고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법령에는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법이 있고 학교 밖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상 구분이 아닌 우리 행정에서 했을 때 이게 구분이 되는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보통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면서 정규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기 청소년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교우 관계나 이성 문제,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징후가 보이는 아이들, 저희가 학교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발굴이 됩니다.

○오창숙위원 관리는 따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지금 학교 밖하고 위기 청소년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맞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학교 밖 아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리고 동반자팀이라고 있어서 이 팀에서······
아, 안전망팀 여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위기청소년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학교 밖 청소년 자격 취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격 취득을 위해서 양질의 충분한 교육을 해서 자격증도 고급, 우리가 사회로 나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하는 게 제빵, 바리스타 보통 위주가 그런 위주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 외에 다른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앞으로는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창숙위원 어쨌든 보시면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격층 취득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자격 취득,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제빵이나 바리스타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용 이런 쪽에,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질에 높은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제빵이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그러면 그곳에 취직해서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연계성이 있나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주로 저희는 학교 밖 아이들이 첫번째는 복교를 위해서 저희가,

○오창숙위원 사실 그게 먼저기는 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러고 다음에 대학 졸업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 맞춰서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취업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번 회기 때도 아마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학교 밖 아이들을 밖에서 검정고시 보고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학교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사회성도 기르고 이렇게 하게끔 해라”라고 몇 번 지적을 아마 했던 부분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자격증 취득도 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니 굳이 꼭 그것 외에 양질에 높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명에 대한 약 1,380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아이들에게 지금 지급한 거예요?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읍면동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기관 단체 추천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서 지원 아니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병원에 가는데 드는 진료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학업을 진행하는데 책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용, 애가 스마트워치가 사고 싶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청소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럼 이거 읍면동에서 발굴해서 기관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쪽에서 저희 시에서,

○오창숙위원 하면 이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선정심의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 우리 국가공모사업 조서 5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있어요.
1억 원을 들여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어떤 목적의 공간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3층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밖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관 3층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게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7,000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아이들이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러기도 하고,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공간 내에 쉽게 말하면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 내에다가 전용 공간을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신규사업 보면 59페이지 도깨비 놀이터 운영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1일 찾아가는 놀이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기존의 놀이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 놀이기구를 풀어놓죠, 그 공간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운영 방식의 놀이터인데요.
하루동안 놀고 나서 예를 들어 5시까지 딱 시간을 저희가 정해주면 다 놀고 나서 가면 그곳은 원래 있던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날 하루만 놀이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하루 어느 공간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장난감이고 뭐고 다 풀어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놀고 하루 놀이하고 그걸 다 치운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공간을 선정을 해서 가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 복잡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시흥이나 구리, 성남 이런 데 쪽에서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취지가 내년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게 해 줘야 한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아까 1일 찾아가는 놀이터라고 해서 가정방문으로 해서 놀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것은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지?” 그랬는데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옮겨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하고 있고 온가족센터도 건립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육아 관련된 시설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전향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저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데보다는 적용되는 법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적용되는 대상이 다를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실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출산을 할 연령층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고 하면 공동육아나눔터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혹시 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현재 5호점까지 하고 있는데 원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온가족센터가 동충동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도 1개소를 더해서 6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좋고 그래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적용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더 확대됐으면 싶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내실화 관련해서 6월에 보고할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학대 신고 실적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원인이 뭔가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시기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부위원장 강인식 3개월 사이에 많은 숫자가 증가돼서 어떤 이유로 해서 아동학대가 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학교에서 집단아동학대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수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사 진행 중인 수사 의뢰된 것은 혹시 건수가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몇 건이나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2건,

○부위원장 강인식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가요?
금후계획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여기요?

○부위원장 강인식 마지막 줄에 있거든요.   하반기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보통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그 부모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또 부모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000만 원을 거기에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모가 그걸 몰라서 학대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런 부분 더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기 청소년 발굴 관련해서 청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은둔형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은둔형 청소년들이 빨리 발굴이 돼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은둔형 청소년 발굴이 저희가 상담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순회도 하고 학교 방문해서 하기는 하는데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부모들도 숨기는 경우도 있고, 일단 본인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빨리 밖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격 취득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집을 해도 다 차질 않는가 봐요.
학생들도 교육이 있고 또 전문가 양성, 소프트웨어 전문강사도 양성하고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좋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아까 답변 때 놓친 부분인데 그렇게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밑에 보면 아동 회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하는 아동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보통 한 가정당 2자녀씩 해서 하고 그러다보니,

○오동환위원 그래도 지금 하이츠 같은 경우에도 2,615명이 지금 아동 회원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누계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좀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누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용실적을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누계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오동환위원 그럼 1일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수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띄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2세 미만 초등학생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위주로,

○오동환위원 어려운 사람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리고 일반아동도 몇 프로 일정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일반 아동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원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정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보고 정원을 하고요.   시설규모가 크더라도 나는 이만큼만 30명 정원이 되더라도 나는 20명만 정원 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20명이 정원이 되는 거고요.

○오동환위원 산동지역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동에 아동이 29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보통 그 면에 있으면 그 면 아이들이 오기는 하는데 간혹 인근 면에서 아니면 시내에서도 가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인근 면에서까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가까운 인근 면,

○오동환위원 그러면 아동을 실어 나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운행 차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산동면 직원들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해서 운영,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자료화면 보며)
저 위에 9명 있는 데 있어요.   9명.   그러죠?
정원이.   나눔지역아동센터 9명이거든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한 군데 9명을 하는데 이런 데는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명 가지고 시비가 엄청 나갈 텐데 그 한 군데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개인의 센터장님이 자격을 갖추고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유도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가 나가는데 왜 통합을 유도 못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통합을 해서 하든, 아이들이 어딘가는 소속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통합하시면 되지.
계속 서너명도 운영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못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것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통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시비를 몇 명이 되든 계속 지급을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필요 경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때문에 그러지 시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 방법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김길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이거 통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여러 가지 기능별, 그 다음에 지역 안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아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도 많이 봤습니다.   두 군데를,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직원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통합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시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막 시비를,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막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통합해도 충분히 운영하는 것은 통합을 해서, 시비 때문에 그럽니다.
시비 줄이는 것을 우리 김길수 위원님 얘기했는데 국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위기 청소년 거기서 중간에 추진실적에 아웃리치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아웃리치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8회밖에 못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9월 최근까지 해서 11회기 진행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많이 해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게,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 해서 학교 입구에서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대규모 행사에는 하고요.   이번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동환위원 행사하고 학교 앞에 가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기 청소년들이 말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앞에서 학생 등교할 때 얘기한다든지 하면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하라고 주문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최대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맘누리센터 아동들한테 인기 좋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오동환위원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지금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2배를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2배를 들여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잘 운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운영을 위해서 시설도 개선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잡았다고 보는데요.

○오동환위원 잘 되고 있잖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앞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부모나 아이들, 영유아를 위해서 더 전문적인 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가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전문이 당연히 좋겠죠.   지금 육아 좋은데 시비가 2배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2배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2배가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도 만들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예산액은 인건비를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인건비 관계는 따져보게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 7억 8천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7억 8천.   아동들이 몇 명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은요, 아이들이 물론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데 플러스해서 지금 저희가 4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 한 450명 되는데 그 종사자들을 관리하고 상담·교육까지 진행하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오동환위원 어린이집을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저희가 물론 관리는 하지만 어린이집이 더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두 개 합치면 13억 5천입니다.   시비가.
13억 5천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13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정말 소상공인 어려운 데 많습니다.
13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하는데 직영을, 내가 장·단점 봤습니다.
장점은 그냥 민간위탁하는 장점으로만 만들어져 있더라고.   하여튼 직영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사업 보겠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외에는 기능보강사업이 6개는 시비 외에는 국도비 확보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도비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이게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지금 내년만 할, 이거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아무래도.

○오동환위원 계속 줘야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어린이집 27개소에 5억 2,600을 막 시비를 갖다 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27개소에 주는 것은 2억 3,800이고요.   저희는 2025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사업을 지속 갖고 갈지 이게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24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억 2,600인데 지금 소상공인이 1만명입니다.   1만명, 만 군데.
지금 1년에 얼마 준 줄 압니까?
15억 8,700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만에 15억 8,000 주는데 26개소에다가 시비를 이렇게 갖다가 막 줍니까?
이게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어린이집만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물론 다 어렵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래에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동환위원 다른 데도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폐쇄하고 다른 데로 통합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줄 거예요?   시비를?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24년에만 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24년 주면 25년 계속 줘야 돼.   한번 주면.
이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단체 현황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여성폭력시설이 YWCA 통합상담소와 사랑의 집이 있는데요.   여기 그동안에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폭력 방지 그리고 피해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외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도 그곳을 가보지 않았고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임시보호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운영비를 보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비와 인건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는 그 안에 대부분이 80% 정도 인건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대부분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챙기다 보면 인건비를 덜 가져가는 경향들이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사업비 이렇게 따로 줘버리면 인건비를 다 챙기고 사업은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분이 생기니까 시설장이 시설장 급여를 몇 년 동안 동결을 한다 아니면 자기 급여를 감소해 가면서까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이게 가정폭력 생기고 이러면 거기에서 임시보호 하고 여기에 어쨌든 피해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가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지급이나 현황 파악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고 있는지 한번 인건비 점검한 것 자료요청 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부분이 내년에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당직비,

○이미선위원 야근수당,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야근수당을 기존에 주던 것을 저희가 5만 원으로 상향해서 조금 추가해서,

○이미선위원 야근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직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시설장이 자기 인건비를 감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파악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신규사업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태블릿PC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나서 센터장님들하고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맞아요. 3만 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몰하고 이 태블릿PC 지원해주는 이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체해서 추진하게,

○이미선위원 글쎄요.   제가 보는 것은 여기에 지금 실태 현황 점검을 하셨어요.
경기도 태블릿PC 안성시나 부천시 지급시기를 보시면요.
2020년도, 2021년도 태블릿PC 지급 했을 때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학생이 있으면 학교도 등교를 못하게 했고 온라인 수업이 성행했을 때 우리가 zoom으로 교육을 받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주문들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대면교육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다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도 아닌 정원 아동 6명당 1대를 지원하면 그게 기회가 공평한가, 물론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는데 그 특성을 한번 보시면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며칠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어도 봤어요.   현장에 있는 실제 있는 그 경험 해 본 사람들한테 이거를 줬을 때 어떨 것 같냐 했더니 “한 대씩 배부가 안 되면 이것은 분명 다툼의 소지가 있고 안 주느니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현장성 없는 선제적 대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줄 거면 다 줘라 아니면 계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에 대한 수강권을 교육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연간 6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정 이 아이들에게는 월별로 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 EBS 이런 걸 듣는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태블릿PC를 한 사람당 일일이 다 지원해주지 않고 6명당 한 대 지원해주는 그런 이유는 이 아이들이 다른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도 있고, 또 EBS 강의를 듣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태블릿PC를 제공해서 그럼 너네는 학습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조성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글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절대 자가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데 기기의 문제일까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의견 덧붙여 드리고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어린이집 지원이나 이런 것들 아동복지 특히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세대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려는 시의 의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이런 거 어르신들도 우리 애들 좀 주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목마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엄마들 요구도 많이 있고 의료 서비스부터 너무 개선되고 정주요건이 안 되는데 출산율에 대해서 낳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해소해가는 시의 노력이 다른 거 말고도 민생적인 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투자는 강조해도 넘치지 않다는 생각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남원시 온가족센터 건립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왜 면적이 거의 한 450평 520㎡가 축소가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층에서 5층으로 갖고 가는 것은 변함이 없고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위원장 김정현 건축면적이 안 나와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그쪽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똑같이 5층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가 거기는 3층으로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하고 우리 남원시 온가족건립센터하고 사용목적이 틀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목적이 틀린데 어떻게 한 건물로 해서 이것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숲정이마을 공유마당이라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 공모를 할 때 저희 쪽하고 같이 해서 하면 플러스 요인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국 면적도 축소해버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 문화의 집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한 층 정도 해서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걸 다시 거기에 이전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돈 안 들여도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꼭 굳이 이것을 축소해서 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틀리잖아요.   2개가 완전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온가족센터는 한 4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축소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축소가 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이것은 도시재생 숲정이마을이,

○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만 축소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걸 축소를 하면서 사업비도 변경, 축소를 하니까 당연히 설계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그럼 우리 사업은 면적은 축소가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면적 축소는 안 된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는 이상이 없고요.

○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온가족센터라는 명칭을 보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축소를 이렇게 줄여서 승인을 받았다기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466평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숲정이 공유마을만 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다 문화의 집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문화의 집은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도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또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 김정현 400평이면 450평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가 다목적 소통공간이 1층에 마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목적 소통공간이라고 회의실이라고 해서 크게 해 놓으면 1년에 몇 번씩이나 이용합니까?
우리 남원시도 엄청나게 회의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꼭 그런 넓은 공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은 가족센터 기능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이런 소통공간이 더 필요하고 또 여기에는 플러스 다문화가정이 604가구가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소통하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에 기본자료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지리산복합문화센터 인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사업으로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신도 이미 싹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건물을 지으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그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은 뼈대, 여기는 무슨 실, 무슨 실 그것은 만들어지죠.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통신, 관급자재, 설계용역, 전기 기본으로 이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인테리어는 따로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물로 치면 기본으로 전기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기본선은 물론 넣지만 저희가 그걸 또 따와가지고,

○위원장 김정현 필요한 만큼 우리가 따로 설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죠.
실마다 또 꾸며야 되니까,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에 24년도만 지출을 하고 25년도부터는 지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일단은 저희 25년부터 유보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김길수위원 뭐가 통합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유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소관 부처를 일원화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2025년부터 통합을 해서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까지 싹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남원의 현 상태가 정원이 2,534명인데 1,525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어린이집에가요?

○김길수위원 58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업명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기반 구축.
지금 여기 현원은 정원이라고 해야겠죠.   정원은 2,534명인데 현재 1,525명의 애들이 다닌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충족률은 한 60.2%정도 된다는 얘기고 전라북도나 전국에 비해서 충족률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42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여기 평균으로 60.2%지만 42개소 중에서 60.2%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이집도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정원에 현원이 못 따라가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지원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폐업이나 전업이나 다른 업종 변경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시가 계속해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애들을 분석해서 권역별로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필요하겠다는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남원에도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42개소인데 30개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러면 권역별로 분류를 좀 하시고 또 현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김길수위원 그러죠.   근데 뭐냐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게스트하우스나 어르신 관련된 시설로 업종변경을 한다면 우리가 시에서 시설비 예를 들면 3억에 50% 1억 5,000을 지원할테니 어린이집 말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지원하고 끝나는데 이 어린이집들은 계속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문을 안 닫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게 지금 저희도 이분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부터 해가지고 30년 이상 쭉 운영을 해 왔던 분이니까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변환을 꺼려하시기도 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노인장기요양시설로 많이 가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기준하고 노인시설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여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단돈 1천만 원도 본인부담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대부분 임대형이 아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사실 토지면적도 크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가로 따지면 몇 십억씩 가요.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하고 지금 어린이집 평수들이 대부분 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세로 따지면 그분들이 없는 형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영하기가 어렵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님이랑 대화 한번 더 나누시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 춘향영정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춘향영정 봉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당초 춘향사당 춘향영정이 친일 화가인 김은호 화백으로부터 작성된 영정으로 지난 20년 9월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영정 제작 연구용역을 20년 11월에 실시하였고 춘향영정 고증연구용역을 21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춘향영정 봉안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춘향영정 봉안 추진위원회 운영 22년도 현황입니다
남원문화원 주관 춘향영정 봉안 추진이 22년 7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춘향영정 봉안 추진위원회 전문가 구성이 8월에 구성되었고 춘향영정 봉안 추진 1차 회의가 8월에 진행되었고 춘향영정 봉안 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9월에 개최 되었습니다.
춘향영정 작가 선정위원회 개최가 지난해 11월에 개최되었고 춘향영정 작가 흉상 채색본 심사가 1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춘향영정 작가 스케치 심사는 12월에 진행하여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입니다.
춘향영정 제작 지원사업이 금년 1월부터 추진되어 영정이 최종완료 되어 영정 봉안이 지난 93회 춘향제 때 5월 25일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영정 관련 2차 기자간담회가 송화자 명창 외 국악인들에 의해서 8월 1일 이어졌고 그날 시장 면담도 진행 되었습니다.
또 2차 기자회견이 송화자 명창 외 국악인이 9월 7일 있었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감사합니다.
춘향영정 때문에 참석해주신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춘향영정에 관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시끄럽고 저희 남원도 지금도 시끄럽고 어제도 인간문화재인 신영희 선생님을 포함해서 어제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가진 거 아시죠?
대신에 거기 혹시 시청 집행부에서 참석하셨나요?
참석 안 하셨죠?
그냥 그분들만 오셔서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춘향영정이 전국 매스컴을 타면서 뜨거운 논란이 계속 되어 왔고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항의성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의회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어떠한 방법도 시에서도 대답도 없고 의회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전화도 받았고 저희한테 이 서류가 늦게 와서 이게 늦어져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기록부터 다 봤으면 질문거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선거부터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위원장 그분이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왜 그분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는지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위원회로써 덕망을 갖춘 위원회인지, 여기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니 “1억 5천인가 자기네 위원회비 7천만 원 빼고 나면 그 돈 가지고 모자라겠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갈등은 있겠다, 좀더 좋게 그려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자.   그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봤어요.   1차, 2차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괜찮은 초상화도 그려놓은 거 스케치 해 놓은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남원의 여학생 7명을 상대로 해서 그렸다, 저희 남원의 여학생들이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부시장 이순택 저희가 지금 춘향영정 자체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춘향전에 나왔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 소설이 써진 그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당시를 좀 유추해보자고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 7명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정밀 사진촬영을 해서 거기 공통점을 찾아서 그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봐보세요.   여기 사진.
이게 남원의 여학생이에요.   7명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번째 영정도 그렇고 두번째 영정도 그렇고 좀 갸름한 여자에, 강한 이미지에, 순수한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게 어떻게 16~18세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고 우리가 영정이고 또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남장여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국악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16만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원 7만 8천 시민들도 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묵과하고 있어요.   어제 오신 신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게 아니라고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김현철 작가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대한민국 국악인들이 다 원한다면 이 영정은 분명히 다시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에 핫이슈로 떠오른지가 꽤 됐지만 지금까지도 잦아들지 않고 계속 이슈가 진행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근데 춘향영정 작가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했는가요?

○부시장 이순택 지금 1차 저희들이 작가를 김현철 작가로만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선정위원회요.   위원회.

○부시장 이순택 어떤?

○부위원장 강인식 작가 선정, 작가를 말한 게 아니고요.   선정위원회의 구성.

○부시장 이순택 그러니까 춘향영정 작가 선정위원회 말씀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강인식 예.

○부시장 이순택 춘향영정 작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김현철 외 2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최종 김현철 씨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했는가요?
위촉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시장 이순택 대상자를 김현철 외 2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요.   선정위원회 위원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선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위촉 위원들 선출에 대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위촉을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말이죠.
문화재위원도 있고 박물관협회장도 있고 그러는데 이 위원들은, 위원들 위촉과정이 어떻게 됐나 알고 싶어서요.

○부시장 이순택 지금 춘향영정 작가 선정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그래서 당초 남원문화원 주최 춘향영정 봉안 추진이 결정된 후에 우리 춘향영정 봉안 추진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문가들을 선정한 것은 좋은데 남원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이중에.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여기 이 선정에 관해서는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지역에 어떤 바람보다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공평성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 모두에는 부시장님께서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소설 속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럼 이 작가 선정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이 과연 우리 춘향전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인가 나는 사실은 의심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춘향전에 춘향이를 묘사한 대목이 있습니다.
구절에 따르면 “춘향은 청아하고 작은 입술, 얇은 눈썹과 높은 코와 넓은 이마를 가진 우아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긴 목과 바른 흉부, 검은 머리칼에 묶여진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춘향전 자체가 소설이기는 하지만 아가씨 때 끝나요.   끝날 때 결혼도 안 해요.
춘향전이 끝날 때도 결혼을 안 하고 끝납니다.   그냥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둘이 만나서 말하자면 해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거든요, 사실은.
나이 먹은 춘향이는 사실은 묘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말하자면 누구 보편적으로 물론 작가 선생님은 이 그림을 춘향서당에 모셔진 춘향영정 자체를 16~18세 소녀로 묘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부시장님이 볼 때는 몇 살로 보입니까?

○부시장 이순택 지금 인쇄본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게 원본파일이거든요.
원본파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15세기, 16세기 이때하고 지금하고 인물상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그린 김은호 화백 춘향영정을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에 일부러 갔다왔습니다.
지금 김은호 화백이 그린 춘향이도 있고 논개사당에 있는 논개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있는데 거기에 김은호 화백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얼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김은호 화백의 화풍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세 가지를 비교하려고 광양까지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려 놓은 이 춘향영정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 그다음에 국악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영정인가 반문하고 저는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신은 남원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남원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제 개인적인 주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정, 또 프린터를 해놓은 것하고 이 영정 원본 파일을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도 간담회 출석 요구하기 전에도 제가 세 번을 갔다왔어요.
영정을 가서 보고 이 영정이 얼만큼 그렇게, 우리 기준에는 안 맞지만 김은호 화백이 그린 갸름하고 한 그 영정하고는 안 맞지만 ‘그렇게 잘못됐나?’ 그렇게 저도 반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원본파일로 볼 때하고 복사를 하거나 신문지상에, 언론상에 나온 것들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배율도 옆으로 이렇게 좀 넓게 배율을 해놓고, 색이 어둡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표현이 되지 않나, 그런데 실물을 가서 보거나 제가 원본파일을 볼 때 제가 논란하신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원본 파일을 놓고 제가 보여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형미인이라고 하나, 거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갸름하고 한 거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시대의 이 상을 구현하려고 했던 작가분 그 의도도 있지 않나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춘향이를 매년 뽑습니다.
춘향선발대회를 거쳐서 춘향이를 뽑는데 정말 춘향이를 뽑는 것은 왜 뽑았냐, 예를 들어서 춘향영정을 다시 제작할 때 미의 기준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춘향이라고 뽑았잖아요.   춘향선발대회를 할 때.
그러면 춘향이를 갖다가 미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갖다 딱 찍어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춘향을 갖다가 딱 겹쳐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렸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댕기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댕기머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그려진 영정이 아가씨들도 말하자면 그런 머리 형태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보편성 있는 머리 형태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아가씨 하면 댕기머리, 쪽진 머리는 결혼한 여인상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대로 그려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떤 전문가 분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20세기에 걸맞는 초상이 그려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자문위원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작가의 어떤 생각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충분히 알고 그려져야 되는데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전혀 모르고 그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부시장 이순택 방금 강인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춘향선발대회를 말씀하시니까 춘향선발대회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선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줘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사위원들로 해서 선정한 춘향을 진·선·미·정·숙·현을 뽑아놨는데 시민들이 보고 “저 사람 안 예쁘니까 다시 뽑아라”하면 뽑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절차와 과정,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춘향영정을 다시 그리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있는 춘향,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어떤 시대적인 변화나 우리 1대, 2대 저희들이 편의상 1대, 2대, 3대로 표현을 했는데 1대, 2대, 3대, 그다음에 4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모든 절차와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추진한 배경 그런 과정에서 이걸 지금 다시 그리는 것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 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사람이 다 배제되고 했다는 것도 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요.
두번째로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민단체들이나, 국악계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거 다시 그려야 한다는 것에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꼭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지 정말 도대체가 어디에서 그런 결단이 나오는지 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저희들도 잘 알겠지만 첫째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잖아요?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몇 번 보면 정감이 가고 정말 춘향이답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매번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와서 한번 딱 본단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 “웬 춘향이 몇 살이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고 다시 그리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과업지시서 좀 띄어 주시죠.
(과업지시서 화면 띄움)
과업지시서에 얼굴을 16세~18세 전후의 모습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죠?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향영정 좀 띄워보세요.
(춘향영정 화면 띄움)
부시장님!   이게 16세~18세 모습입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작가의 화풍이나 작가의,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라, 부시장님 보기에 지금 16세~18세로,

○부시장 이순택 제가 작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현철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춘향전이 써질 때 당시를 유추해서 그렸다” 지금 그러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작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부시장님은 이거 16세~18세 모습으로 보이냐고요?
부시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부시장 이순택 제 의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동환위원 의견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답을 해주셔야죠.
16세~18세 모습으로 보입니까?

○부시장 이순택 그러니까 그 당시 유추했을 때 제가 춘향전이 써질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딱 보기에 16세~18세 모습이냐 아니냐, 그 답만 달라 이거예요.

○부시장 이순택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6세~18세 의미가 지금 보는 사람이 16세~18세냐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아니, 부시장님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 그거예요.   지금 현재.

○부시장 이순택 저는 영정 같이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영정으로 보이죠?

○부시장 이순택 예.

○오동환위원 영정은 지금 돌아가신 그 뜻을 말합니까?

○부시장 이순택 그러죠.   영정은 사전적인 의미도 그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어떤 제사나 장례 때 위패 대신 그림으로 그려서 해놓은 게 영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동환위원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다?

○부시장 이순택 아니, 영정은 그래서 생전의 모습을 그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16세~18세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오동환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는 그래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16세~18세 모습으로 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차이가 있겠지만 원본을 보는 ······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오동환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16세~18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처음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조선시대 중기를 생각하고 본다고 하면 그때 여인들은 결혼 연령도 빨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죠?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오셨습니까?   가셨는가?

○위원장 김정현 아까 기획실장님 나가셨어요.

○오동환위원 나가셨네.
부시장님은 봉안된 춘향영정을 언제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저는 봉안식,

○오동환위원 아, 봉안식에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오동환위원 시장님은 언제 봤다고 그래요?

○부시장 이순택 시장님도 봉안식 당일에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 전에 한 번도 못 봤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도 그걸 여쭤 봤었어요.
이 논란이 될 때도 시장님 생각은 “그 작가를 저희들이 그림을 중간에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산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작가의 고유 권한은 절대적으로 보장하자” 그래서 영정 봉안식 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봉안식 전에는 못 봤다?

○부시장 이순택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도 못 봤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과업지시서에 보면 “16세~18세 얼굴로 그려라” 그다음에 “절개와 지조가 있는 한국적 미를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댕기머리 처녀 18세로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댕기머리 처녀로 분명히 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댕기머리 처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춘향영정 제작위원회가 몇 번 열렸다고 그랬죠?
소장님, 아까 보고할 때?

○위원장 김정현 4번.

○오동환위원 4번 열렸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4번 열렸습니다.   4차까지.

○오동환위원 4차까지 열렸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4차 열리는 자문위원회 우리 공무원들 참석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없죠?
자, 그럼 부시장님이 보기에 지금 현재 이 춘향영정이 과업지시서대로 그렸다고 생각이 듭니까?

○부시장 이순택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굴은 16세~18세 전후의 모습을 현재의 16~18세인가, 그 당시 조선시대 16세~18세인가를 명기를 안 한게 여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보이고요.
이 명기를 안 한 것은 춘향전이라는 하나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오동환위원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업지시서, 제가 세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그 세가지대로 그렸습니까?   안 그렸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 댕기머리 처녀, 댕기머리로 그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댕기머리입니까?

○부시장 이순택 머리 복식하고 그다음에 아까 얼굴은 여고생들 얼굴을 참고했고 복식에 대해서는 고증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머리는 우리가 특별한 날에 여성분들도 미장원 가서 쪽머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이 그당시에 즐거운 날 어떤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고증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부시장님!
과업지시서대로 그렸다, 이겁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0~50대 남장여자의 모습이고 신윤복 미인도를 참고해서 작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국악인들까지 나서서 춘향가도 지금 안 부른다고 그럽니다.   새로 안 그리면.
어제 오셨죠, 이분들?   부시장님, 만나셨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운봉 출장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오동환위원 미리 온다고 연락 못 받았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오동환위원 못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춘향영정에 제 의견인가 싶어서 제가 카톡에 있는 카톡방을 하는 그분들한테 영정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15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그려야 된다는 사람이 141명 91.6%,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는 것이 13명 나왔습니다.   8.4%
대부분 다 그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자치행정위원들이 새로 그려야 된다고 전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고려하겠다고 그랬죠?

○부시장 이순택 저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분명히 다시 그리는 건 없다”,

○오동환위원 그당시에 그랬어요.

○부시장 이순택 “다만 향후에 어떤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그랬지 제가 “다시 그려야 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시 그려야 하는 소리는 안 했죠.
다시 안 하고 “고려하겠다”고는 얘기 했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아니, “향후에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하겠다” 그랬지,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이순택 “다시 그리는 걸 고려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시, 그러니까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위원님, 제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위원님이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부시장 이순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제가 여기 이걸 아시겠지만 전체를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의중을 말씀드리자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이 아닌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다 전권을 줘서 이 절차를 이행하고 해서 만들어 낸 완성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지 된다” 그 입장이십니다.

○오동환위원 뭐라고 금방?

○부시장 이순택 “지속적으로 가야지 된다”,

○오동환위원 계속 이대로 둬야 된다?

○부시장 이순택 예.

○오동환위원 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새로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과업지시서가 있고 과업지시서대로 사업결과가 나와야 되죠?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김은호 화백의 춘향영정 있었죠?   그게 철거된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이순택 친일 행적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춘향영정은 춘향이를 제대로 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된 것이 아니고,

○부시장 이순택 예, 그러죠.

○김길수위원 그 춘향영정을 그렸던 분이 친일 성향의 화가였기 때문에 철거가 된 거죠?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춘향영정은 우리가 소설이나 판소리 나오는 대목의 춘향이를 묘사하지 못했다, 해서 철거된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그것은 작가가 친일 성향의 화가였기 때문에 철거가 된 거죠.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춘향영정은 춘향이를 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부시장님도 공감하시죠?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그렇다면 지극히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춘향영정은 춘향이를 제대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추후에 김현철 작가가 그렸던 부분은 과업지시서대로 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지 못했다는 결과물이 명명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가만 달라질 뿐이지 춘향의 모습은 비슷하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열 사람의 화가들한테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대로 작가별 열 분한테 그려라, 그러면 아마 열 명의 작품이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은 과업지시서대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정그림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그리잖아요.   “산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산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지 산을 동그랗게 그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려진 우리 춘향영정은 과업지시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우리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14조 있습니다. 14조 혹시 보셨어요?
우리 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석에 보면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어디죠?
부시장님!
여기에서 갑은 누구입니까?

○부시장 이순택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계약서 작성은 우리 남원문화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은 남원문화원이 되겠죠.
그래서 남원문화원이 이 계약서대로 우리 그렸던 화가에게 원래 과업지시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이것은 갑의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서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문화원이 됐든, 남원 시청이 됐든 재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부시장 이순택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부시장 이순택 위원님께서는 방금 그 계약 자체를 이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은호 화백이 그린 그림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논개 영정하고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에 있는 김은호 작가 그림하고 그걸 제가 비교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건 김은호 작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의 하나의 화풍이거든요.
그리고 세 그림을 놓고 보면 얼굴이 비슷합니다.   그럼 김은호 작가와 다르게 그렸다고 해서 이게 과업에 맞지 않게 그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어떤 계약상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그건 잘못됐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부시장 이순택 과업지시서에 김은호 작가와 같이 이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리라는 법이 과업지시서에 없잖습니까?

○김길수위원 없죠.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것처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과업지시서 가에서 라까지 보면 그려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얼굴이나 모습 형태는 나, 다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입니다.   내용.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 명의 화가를 두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얼굴은 여린듯 하면서 앳된 둥근 얼굴을 띄고 눈썹은 반달 눈썹, 눈은 쌍꺼풀 지지 않은 아주 단정한 눈매, 코는 오똑한 코, 입술은 앵두처럼 붉은 입술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고 과업지시서를 낸다면 비슷한 얼굴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것은 김은호 화백의 화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춘향이를 묘사한 글에 따라서 그렸기 때문에 비슷한 얼굴이 나오는 거고 그때 시대 조선의 여성상에서 이 영정 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대상은 논개나 춘향이나 몇 몇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과업지시서가 비슷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형상을 실제로 보고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눈을 감고 그리면 열 명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부시장 이순택 위원님, 과업지시서 다번을 보면 “복식은 18세기 의상 등은 자문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되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식을 18세기에 맞췄다는 것은 사람 얼굴도 18세기에 버금가게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내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길수위원 18세기에 제가 가보지 않았죠?

○부시장 이순택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18세기에 복식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자료나 사료를 통해서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나번에서 말하는 “16세에서 18세 전후의 모습” 이거하고 또 “절개와 지조가 있다”는 것은 단아한 모습이나 야물게 꽉 다물어진 입술에서, 또 오똑한 코에서 이런 거에서 절개와 지조라는 모습을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개 사당에 있었던 논개 영정도 춘향영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과업지시서하고 실제 이번에 그려진 춘향영정하고 과업지시서대로 그렸냐, 안 그렸냐 부분에서 뭔가 조사를 하거나 검증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했던 분들이 “아, 이것은 누가 봐도 과업지시서대로 그려지지 않았네”라고 하면 계약서 제14조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부시장님 의견도 시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오셨는데 제가 계속 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민의 정서, 우리 춘향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이 과업지시서대로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대한 것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최종 납품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몇몇 자문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철 화가는 그 6~7분의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할만큼 그림을 그려냈던 것 같아요.   영정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제시했던 중간중간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받아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영정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것을 논하자면 과업지시서대로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5분발언 한 지가 지금 두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 5분발언에 앞서 이렇게 부시장님과 문화원장님 모시고 비공개회의를 했었죠.
그런데 발언한 이후에 부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의견표명 안 하실 생각이셨는가요?
먼저 부서에서 얘기해줘 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5분발언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미선위원 추진경과에 대해서 얘기가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있나 한번 기다려봤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됐냐고 했는데 아무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건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 부분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5분발언 내용 중에는 다시 제작했으면 하는 내용이었던 건데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다시 제작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김현철 작가도 “1대, 2대, 3대의 춘향영정이 나왔고 추후에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 대의 영정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었고 지휘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어서 딱히 그런 중간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글쎄요.   저는 앉아있으면서 대단히 ‘아, 심기가 불편하다’하는 부분이 몇 번 있었는데 “춘향선발대회에 선정위원회에 권한을 줘서 춘향이를 뽑았다, 그것과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줘서 뽑은 거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 우리의 춘향영정 역시도 그들의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이 작가를 선정했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과업대로 이행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춘향선발대회와 이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영정의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영정을 그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 그대로 김은호 화백, 강주수 화백의 두 점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정을 그리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영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한루, 그리고 춘향이에 대한 것들이 시대상에 맞게 표현되기를 원해요.
이게 다만 지금 이 시대에 끝날 것이라면 아니면 한 10년 정도 끌고 갈 것이라고 하면 저희도 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후대 미래세대들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은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16세가 맞냐?   이 얼굴이 춘향이 같냐?” 이 얘기를 왜 해야 합니까?
그걸 딱 보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를 보편타당하게 전국민이 그냥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보고 “이게 뭐 미인도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타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영정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저희가 3년동안 계속해서 찬반과 논란 속에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도 저희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에 그 업무를 줬지만 중간중간 체크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민경사업이라고 해도 용역이 아니어도 중간중간 체크는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계시는데 혹시 춘향영정 작가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세부 회의록을 그때는 제출을 안 해주셔서 제가 5분발언 원고를 작성할 당시에는 제가 영정자문위원회 회의 요약본만 받았고 오늘 작가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아까 앞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선정된 것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어떻게 선출됐지?” 하는 생각, 왜냐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게 어쩌면 집행부는 당연히 이것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간과정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그림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그걸 점검하지 못했다고 하면 자문위원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 회의록과 세부내용을 좀 달라고 해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서 저는 시에서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부시장님, 저희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영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 과업지시서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부시장 이순택 문화원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문화원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시의 민경인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원에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을까요?
시하고 상의하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부시장 이순택 춘향영정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업 추진은 문화원에 전권을······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권한을 줘도 이게 과업지시서 자체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다 준다고 해도 이게 정말 중요한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 포인트고 우리가 3년을 끌어왔던 정말 중요한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도 과업지시서를 보고 과업지시서와 이 그림과의 문제점만 계속 보다가 오늘 발견한 게 그거예요.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문화원에서 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 안 영정 제작시 과업지시서의 표준 내용을 정하는 것까지도 이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일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품의 키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선정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하기 전부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과업지시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선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명단과 그분들의 소속이나 전문성이 어떤 분야에 있는지를 파악하셨을 텐데요.
선정위와 자문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신 분은 확인이 되셨을까요?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는데 선정위 7명과 자문위 5명이 있는데 2분이 또 선정위면서 자문위원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문위원회는 세부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 7명 중 그 2분이 대단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끌어가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2분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어가면서 그림을 완성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복식이나 여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작가 선정만 하고 그것은 우리 영정자문위원회에 가서 하자.”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자문위원회에 가거든요.
자문위원회로 가시는데 자문위원회에서 5분 중에 2분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얘기하셨던 그 2분이 계속해서 뒤에는 제가 자문위원회 내용 회의록은 저희한테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2분이 거기 가셔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짚어드립니다.
2차 회의 때 거기 똑같이 선정위원회면서 자문위원회 들어가신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보시죠.   선정위원회에 제출한 김현철 작가가 제출한 그림 1번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똑같죠?   거의 얼굴이 지금 헤어스타일만 빼고 복식, 얼굴 모습은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 그림인데요.   그때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2번 그림은 그래도 조금 연령이 누구나 봐도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래도 이건 젊어보인다.”라고 했는데 부시장님은 이게 그렇게 다 보인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름의 차이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이 1번 작품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해요.   “1번 작품은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잘못하면 할머니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 해요.”라고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한 분이 어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이고! 얼굴도 16세에서 18세로 보기에는 너무 나이 든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안에서 “영정 심의보다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완성하자.” 라고 해서 탕탕탕 하고 또 3차 회의로 가죠.
여기에서 또 이 분이 얘기를 합니다. “1번은 채색본이 박색이라고 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박색이라고 하는데 “스케치본이 훨씬 얼굴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희가 볼 때도 그래요.   스케치본이 훨씬 우리가 보는 더 곱다, 더 젊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얼굴의 춘향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가 의견을 줘요.
“한국적인 이미지에 미인도여야지 않을까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역시 또 자문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일 위원께서 이 얘기를 해요.   1번 작품은 초본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냐고 얘기를 하냐면 “유관순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지금 보세요, 유관순 느낌 나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있는 선정위원회도 이것을 유관순 느낌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얼굴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이 느낌을 선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도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분이 심지어는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얘기하신 선정위원회가 결국 우리 자문위원회 해당해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이 그림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이 책임은 그럼 집행부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과업지시서를 이행했다,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무슨 예술대전도 아니고 작가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김현철 작가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시에서 잘못한게 아니잖아요?   그 과업지시서의 해석을 작가가 잘못한 거면 우리가 우리 시비로 한 거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 또한 자문을 잘못했으면 그분들 책임을 추궁하고 중간에 “왜 이렇게 그렸냐? 얼굴을 그러면 제대로 우리 역사나 이 내용에 맞게 보편타당한 이미지의 춘향을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주문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집행부에서는 이걸 무조건 다 “과업지시서대로 했고 이미 봉안 됐는데 이게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인 것을 제가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렸더니 그게 안 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업지시서에 있는 과업지시서를 만든 작가선정위원회와 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드리니까요. 이분들 보시고 본인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한 유관순과 할머니 같은 얼굴을 왜 보완을 안 하고 그대로 옵니까?
어떤 얼굴이 초본심사를 했을 때 이 얼굴과 지금 영정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유관순이 춘향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거면요, 저희도 어저께 국회 갔다 왔습니다.   밤에 12시에 왔어요.   의원님들.
밤에 12시에 왔어도 지금 와서 이거 읽잖아요.   읽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도 민의를 대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해서 집행부도 원점에서 다시 좀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다”하면 사실 자기의 과오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잘못했다, 이거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원점에 서서 다시 작가 선정위원회부터 이 그림이 오기까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중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짚고 재출발을 다시 하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작가 선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내용을 다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책임성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과정이 잘못 돼 있으면 다시 걸어야죠.
아니면 뭐하게 강주수 화백 거 걸었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순택 존경하는 이미선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김현철 작가가 낸 열녀 춘향영정 제작기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다 여기에 녹아 있거든요.
“본 춘향영정은 17세 전후의 18세기 여인상의 모습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 기록에 의하면 김은호 화백의 춘향영정을 제작할 때 젊고 예쁜 춘향상을 원했기 때문에 젊고 예쁜 춘향상을 그려서 현물이 나왔었고, 그래서 본 춘향영정은 예쁜 춘향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춘향상을 지향해서 제작했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 아름다움이란 곧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내용은 저희도 잘 읽었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제가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가는 이 제작기 외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그 시대상을 담은 미인의 기준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쁘다는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걸 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임회피가 아니고 이 사업이 관에서 계속 관여를 하다 보면 관 의도대로 가는 논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전적으로 문화원에 맡기고 문화원에서도 작가의 의지, 창의성을 존중해서 어떻게 그리고에 대한 것은 한번도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을 피해 가려고.
그런데 선정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못했다면요?
그분들은 시민과 남원시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미술사를 그런 내용들을 다 검증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분들이 그 기능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문위 또는 작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이게 중간에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 시가 터치하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는 것이다, 봉안 그대로 가야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민자사업, 민경사업은 다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남원 여학생들 16-17세 모습을 바탕으로 그리는 것도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줬는데 그게 본인이 요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16-17세 남원의 여인상을 그리려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요청해서 한 걸로 지금 보는데 “16-17세 발랄하고 생기있는 한국의 여인상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문화원, 남원시에서 우리 남원시 고등학생들의 얼굴을 접목해서 그려달라고 제안을 했으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작가가 스스로 아, 거기에 연령이 딱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고등학생을 요청해서 한 거면 이것은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작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의 예술세계, 본인의 개인 미술전시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써 이게 해석되어야 하는 거지, 금액을 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료로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영정 제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작가의 창작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터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성 없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해서 저희는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저희도 이것을 새로 그려야 한다는 것에는 한치도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짚고 이것은 그냥 기분상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좀 제대로 짚어보세요.
아니면 전체 국민투표를 해보세요.   원하는 사람 해서 공론장을 만들어서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뭐하게 계속 설명하게 합니까?
아무튼 이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그 자문내용 제대로 한번 쭉 과정 살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대한 과업 그리고 자문위, 선정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해서 이 과업이 제대로 이 그림이 이행됐는지 그리고 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보완됐는지 점검하시고 점검결과를 저희 위원들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춘향영정 작가 선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고 어떻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못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걸 바라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한 거지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복식이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다 하지, 자문위원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작가 선정위원회 온양미술박물관 상임고문, 문화재청 문화위원, 다 이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다,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자면요.   이게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 위촉해서 그분들은 그분의 역할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할머니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얼굴도 16~18세로 보기에는 너무 나이 든 모습이다.” 이렇게 그럼 전문가가 의견을 줬으면 작가가 뭐해야 합니까?
그 부분 수정해서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 이행이 됐냐는 거죠.   그것을 점검해서,

○부시장 이순택 수정한 게 이것하고 아까 이 영정하고 아까 1차 수정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선위원 어디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보면 유관순이나 그거나 지금 비슷한데요.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미선위원 예, 보세요.
(춘향영정 스케치본과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춘향영정 원본파일을 비교하며)
쌍둥이네, 쌍둥이.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얼굴!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매번 불편한 자리에서만 우리 부시장을 뵈니까 좀 그렇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문화원장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비공개로 했었죠?

○부시장 이순택 예.

○손중열위원 충분히 제 말씀 다 드렸는데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방송도 타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부시장 이순택 다 이해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제일 부드럽게 했던데 소문으로는 세게 했다고 그래서 저도 좀 모시는 어른한테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문화원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에 저는 이 취지가 그렇잖아요.   친일화가가 그린 영정, 또 최초의 영정 가지고 수년간 남원 영내에서 분란이 컸었잖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초의 영정을 제안하신 분들한테 지천도 받았고 그래도 거기에 찬동하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공모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최고 수작은 춘향영정 봉안을 하고 또 작품성 있는 작품들에 있어서는 남원의 캐릭터도 활용하자.” 제안했었고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인데 결과는 이렇게 갔잖아요.
저는 과업지시서나 회의록이 오늘 이 분란에 크게 작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춘향영정은 또 춘향전은 세계의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서양에는 그런 작품이 있고, 베트남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춘향전하고.
저는 사실 미인도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 과거의 춘향영정을 기억했던 분들은 김은호 화백의 춘향영정을 기억 하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민의를 대변하는데 시민들 뜻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춘향영정에 어떤 분 못지않게 저는 애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놀이터가 춘향묘입니다.
춘향묘가 지금은 그렇게 안 생겼었어요.   그때는 덩그라니 무덤 하나 있었습니다.

○부시장 이순택 주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향묘가?

○손중열위원 주천면에 춘향묘가 있습니다.   육모정에.
춘향전이나 춘향영정에 대한 애착도 있는데 지금 근래에 요새 국회 좀 보십니까?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이순택 예.

○손중열위원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배웠지만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1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었죠, 요근래에?
통일부 장관이 그랬어요.   국민 각자가 주권을 행사하면 그게 무정부 국가지 어떻게 국가냐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 시민들, 많은 외지인들이 춘향영정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을 하시면 이제 우리 남원시도 벽이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항상 예산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또 어떻게 하자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춘향영정에 대해서만은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확고한 원칙이 있어서 춘향영정을 외주를 준 것이잖아요.   전문가 집단한테?
또 저는 그때도 부시장님, 문화원장님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문가들은 이 작품성에 대해서 아마 폄훼하는 말씀은 안 하실 수도 있을란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젊은 춘향, 지고지순한 춘향상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는 춘향영정이 한번 그려짐으로써 이것은 영구불변하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 또 전체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저는 강직한 분으로 아니까 한번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죠.

○부시장 이순택 방금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원분들 특히 국악하시는 분들, 남원분들이 춘향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춘향에 대한 향수나, 춘향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어차피 2대 춘향영정 김은호 화백의 친일 행적 때문에 이게 철거를 하고 장기간 공백 상태에 있다가 이 안을 돌출을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하고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그걸 절차를 이행해서 이 결과물을 봉안을 했습니다.   영정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남원시에서 모든 절차를 갖추고 결과물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대부분의 남원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우리 남원시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지했던 정부는 지금 정부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사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개선책도 내놓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의미깊게 우리 8대 시정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과라는 것, 대화라는 것, 재발 방지 이런 것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정부가 역사의 평가속에서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 하는지는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원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영내에서 그동안 한 4~5년 동안에 엄청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지구인 사건은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아시죠?

○부시장 이순택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가 맞다, 틀리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도 안 드릴게요.
또 지금도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는 기문가야니, 기문가야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죠.
저는 그럴 때도 사실 문화원을 확대,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문화원에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첫 작품이 참 이렇게 되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사과도, 사과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 재발 방지, 개선책 또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줄 때 남원시정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춘향영정을 제작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제작한 거래요?

○부시장 이순택 당초 광한루에 춘향영정이 봉안돼 있었는데 김은호 화백의 친일 행적 문제가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돌출이 돼서 친일인 사람이 그린 영정을 거기에다 계속 봉안할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춘향영정을 그리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 춘향영정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역의 갈등이 더 심화가 된다면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갈등이 더 생기고 있죠.

○부시장 이순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정현 갈등 해소를 위해 제작을 했는데 결국은 갈등 해소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춘향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의 마음을 과업지시서에 우리 시에서 담고 여기 참관하는 자문위원회나 선정위원, 추진위원들이 담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담아낸 내용대로 그리지 않았으면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위원장님, 그게 과업지시서에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잖아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렸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해소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시는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거죠.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게 우리 시 아닌가요?

○부시장 이순택 위원장님, 이걸 새로 그린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 되리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럼 목적은 뭐 때문에 그렸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아니,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영정을 다시 그렸다 했을 때 이 갈등이 해소 되리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럼 이걸 그리지 않고 했어야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부시장 이순택 제가 그거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정현 그리지를 말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든가.

○부시장 이순택 저희들은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상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태를 그려놔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게 아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도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 위원회에서 간담회 하는 과정도 하나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랬다고 그건 제가 부정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정을 그린다는 것은 이 영정을,

○위원장 김정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렸던 영정이 결국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그렸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된거잖아요.
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1965년도 5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우리 춘향영정 강주수 진주 강씨가 그린 초상화는 춘향전 원본에 근거해서 어사부인으로서 품위와 위엄을 갖춘 30대 춘향을 그려 당시 양반 계급의 치장을 시켰었다.   관재 초상화는 16세 가량의 옥비녀도 안 낀 처녀로 그려져 있어 비역사적이다.” 이렇게 1965년도 5월 11일 이 뒤에 김은호 화백이 다시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그렸으면 됐는데 왜 안 그렸냐고 전부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문위원회 1차 회의 때 한번 보세요.   신윤복 등 당시 풍속화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등에서 춘향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신윤복의 풍속화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했던 풍속화, 다 우리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자, 좀 더 넘겨보세요.
우리 남원 시민들을 스케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16에서 18세 또래의 1차 촬영 후 스케치에 남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2차 거 한번 보세요. 쪽머리 부분에 대해서······
더 올리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비녀를 꽂아보고 머리를 양쪽으로 땋아서 꼬아서 8자로 올려보는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해 본 일이 별로 없다.”   결국은 이 그림이 된 거잖아요.
아무도 해보지도 않은 그림이 어떻게 해서 춘향전에, 제가 봤을 때는요.   제작 전문가라고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춘향이를 역사적인 춘향이 아니라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춘향을 그려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더 넘겨보세요.
옷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옷은 나름대로 역사성을 넣어서 그렸다고 봅니다.
다음 3차 회의를 보세요.
머리를 땋을 때 올려땋아서 아닌 양쪽으로 꼬아서 8자로 올리는 형식 결국엔 바뀌었잖아요?
이게 아무도 해보지 않는 8자형 머리를 만들어 놨어요.   제작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춘향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춘향이 댕기머리라고 분명히 춘향전에 나와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의 후기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18세기 화가인 신윤복 등 당시 풍속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춘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혼례를 치르지 않은 처녀들의 머리로 땋은 댕기머리가 있으나 18세기 각종 연회도와 풍속화 등을 살펴보면 처녀들의 생머리로 낭자머리라는 벌색머리 형태가 있어 이를 취했다.   결국은 옛날의 연회나 풍속화에 의해서 머리를 찾아서 했다”라고 자기가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과업지시서와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일단 과업지시서와는 상반된 의견이 나와 있잖아요.
부시장님,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이순택 이게 과업지시서하고 상반된 얘기가 있다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위원장 김정현 아, 댕기머리라고 분명히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복식은 18세기 의상, 색상·문양·실루엣·댕기머리 등은 자문위원회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되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작가가 8자 형태 댕기머리로 올리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그려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춘향전에 분명히 저 머리가 아니고 댕기머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그래서 “고증을 거쳐 제작하되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한다.   단, 춘향영정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춘향영정 밑그림을 참고하여 제작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김정현 자, 여기 있잖아요.
“아직도 아무도 해 본 일이 별로 없다.” 어디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상상에 의해서 나온 춘향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웃음)
위원장님, 어차피 춘향전 자체가,

○위원장 김정현 가상의 인물인 건 저희도 압니다.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아까 처소에 얘기를 하잖아요.
춘향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린 거잖아요?   예산을 반영하고 들인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춘향을 새로 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이게 회의를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안산에서 했어요.   제1차 회의는 용산 KTX 회의실에서 했고, 지금 회의가 내가 아까 4차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자료 다 받았어요.
무슨 내용을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가셨잖아요?
그분들끼리 알아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춘향을 그려버렸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아니, 그분들한테,

○위원장 김정현 왜 이걸 꼭 부인하시려고 그래요?

○부시장 이순택 그분들한테 이런 권한을 줘놓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권한은 줬지만,

○부시장 이순택 그분들 마음대로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아니, 잘못된······과업지시서대로 최소한 어느 정도 표현은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안 했다면 잘못됐지만,

○위원장 김정현 아까 회의록 보셨잖아요?

○부시장 이순택 자문위원회의에서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고 한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가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과업지시서대로 분명히 그린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 춘향을 우리가 인정하라고 하면 이건 시민들이 인정을 못하죠.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 했잖아요. 춘향영정에 대한 지역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렸으니까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 나와야지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춘향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새로 그리시지 않으면 아마 갈등 조장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보기에 전부다 여기 계신 7분 다 새로 그려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도있게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랑 논의를 해서 이거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 문제로 해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춘향영정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분이 춘향을 어떤 사람을 그리든 그건 문제의 소지는 다분히 나와 있어요.
안 그려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려도 있고.   저 차라리 안 그리고 매 맞자고 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렸으니 제대로 그려보자는게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부시장 이순택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렸는데 새로운 갈등을 만들었다고 분명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또 생긴 거죠.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죠.

○부시장 이순택 그분들이 이 갈등을 조장하려고 이걸 그리신 것은 아니, 그런 의도를 갖고 그리신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김정현 아니, 의도는 알죠.   제가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믿고 있고 그러진 않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갈등을 만들었잖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우리 남원 정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시장 이순택 이걸 위원님들 말씀대로 새로 그렸을 때 새로운 갈등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십니까?

○위원장 김정현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부시장 이순택 예, 그런데 이걸 다시 그려야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렇지만 더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 이순택 (웃음)
예,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경과보고회를 보면 기타 추진사업에 춘향영정 복식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300만원 들였고, 춘향영정 복식 고증에 따른 한복제작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그럼 저희 거잖아요, 한복?
이거 한복 어디에 쓰세요,   혹시?   이거 제작해 놓은거?

○부시장 이순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우리 문화원에서 보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작하신 분이 나중에 기증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로 했고요,

○오창숙위원 아직은 안 받았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저희가 돈 줘서 했는데 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한복.

○오창숙위원 한복. 고증했던 한복 제작비 우리가 줬잖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해가지고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은 안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작 하신 분이 겉 한복만 그렇고 또 속에 입는 속곳이 있대요.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해가지고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기증하기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시장 이순택 제가 잠깐 1분만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예, 하세요.

○손중열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현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 하실지 압니까?

○부시장 이순택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 영정 가지고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새로운 갈등이 난지 저희들이 모른다고는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슴 해주셨는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영정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확대되고 하는 것 아까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다만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영정 자체, 우리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환영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낸 자체를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도 필요하고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줄 수 없는지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영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보다 이 만들어진 영정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외람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시게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 의원들이 전부 새로 그려야 된다고, 지금 아까 보셨죠?90% 이상이 새로 그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6세~18세 모습만 그리면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40대 여자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16세~18세 모습만 그리면 갈등 없어요.   16세~18세로 그려주세요.
근데 왜 자꾸 안 그리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시민들이, 의원들이 다 요구를 하는데 16세~18세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는 시민도 얘기 안 하고 의원들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갈등이 없어요.   왜 갈등을 자꾸 더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순택 제가 갈등을 만들었습니까, 위원님?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금방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며 그리면?
다시 그려주기를 시장님한테 꼭 건의해 주시고 한번 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져 버렸네요?
보고하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그냥 문화관광 업무를 다 갖고 올 요량인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 주변하고 테마파크, 교룡산 국민관광지, 그 외에 광한루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년 2월부터 업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까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힘들 건데 업무량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용역결과 받아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봤는데 일단은 경외상가 지금 1동에서 4동까지인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를 지금 원푸드나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상인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 8월에 영업종료하고 공유시설 반납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거기 업체 중 딱 한 분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하고는 아니고 제일 오래했던 춘향사라고 그분이 제일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 경외상가 생긴 이래 계속 하셨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반발하신 분이 통상적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식당 추어탕 할 때도 손님들 유치하면서 상가 자체적으로 했던 활동들 거기에 조금 경외상가 운영하시는 한 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했던 게 회수가 미비했던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 말고는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경외상가 상인들이 한 분 빼놓고는 거의 그냥 시에서 하는 걸 받아들여준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리고 특히 저희가 경외상가 활용방안 한 것도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는 경외상가 활용방안을 보면서 먹거리 특화거리로 남원 원푸드 특화거리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하나 했는데 전통시장 몇 군데를 들려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통시장을 관광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먹거리를 좀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한루 주변에는 일단은 추어탕이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또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이런 원푸드 먹거리나 정말로 핵심 점포가 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시장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잘 꾸며서 이런 사업들이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관광객들이 광한루만 들렸다가 딱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를 통해서 다움관도 들릴 수도 있고 또 시장도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 원푸드가 자리 앉아버리면 사실은 관광객들 동선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데 상인들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 계획이 세워졌는데 모르겠어요.   좀 면밀히 검토를 전반적으로, 물론 시장까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원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말씀하신 우리 재래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시장 주변에 먹거리를 해놓고 또 한 군데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놓다 보니까 순천의 웃장, 아랫장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희들도 하여튼 전통시장이 지금같이 계속 가서는 안 되고 뭔가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잉어 구입을 올해 예산은 지금 다 소진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누차 1,700마리 정도 지금 매입,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00마리?
수량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또 폐사가 많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폐사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했었는데 비단잉어가 바이러스에 취약하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이 우리 흔히 하고 있는 소독제, 우리 화장실에 하고 있는 그건데 이 물이 저희는 연지가 가둬져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해야 하는데 락스를 연하게 해서 해야 된답니다.
저희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흐르는 물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면서 희석이 되니까 하는 건데 딱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은 없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폐사가 주로 일어나면 구입을 좀 자제를 하지 그랬어요. 그런다고 계속해서 폐사가 나는데 계속 또 투입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지난 춘향제를 기점으로 해서 했고요.   이게 또 날씨가 좀 싸늘하면 온도가 낮으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처음이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앞으로는 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 때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수온체크를 하고 해서 잉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구입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폐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폐사된 것도 사실은 보기도 싫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들이 수시로 폐사된 사체는 수거하고 했는데요.

○부위원장 강인식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한루원 국보 승격 이제 멈춰버렸는가요?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했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래도 같이 협업을 하셨을 텐데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했었고요.

○손중열위원 언제쯤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지난 여름에 한번 왔다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쭉 우리 위원회에서도 광한루원 파이를 확대해라, 이런 제안이 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냥 뭐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죠?
문화재청에서 아예 안 들으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광한루원 종합계획용역을 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담장도 낮추자, 또 확장하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용역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건의도 한번 해보고,

○손중열위원 사실 명승지나 문화재 현상변경, 또 현상변경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광한루원의 자원이 뛰어나니 그걸 좀 확대하자는 것이 우리 시민들 뜻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만약에 현상변경까지 더이상 안된다면 분명히 제 의견은 예루원쪽하고 예촌쪽에는 담장을 낮춰서 우리가 전통한옥으로 지어놨잖습니까?
예루원이나 예촌이나.
이 부분이 광한루원하고 조금은 일체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여론 들어보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한번 용역에 담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해서도 확장이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전통미를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수십 번 드린 말씀인데 천문대 앞길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넘어가신가요?
오죽하면 도시과장 하실 때도 내가 제안했었죠?
전문가고 하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사실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서를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게 반영되는데,

○손중열위원 그러면 제안 드린 것이 타당성 있는 지적이었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타당성이 있어서 저도 사업비를 뽑아봤었고 그렇게 한 겁니다.

○손중열위원 도시과에 계실 때 한번 해봤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관광과에 있을 때 했었죠.

○손중열위원 관광과에 있을 때.   이전 관광과에 계실 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럼 벌써 시일이 얼마입니까?
벌써 그 시간이 3년인데 이러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사업비나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공포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이상은 미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쪽이 우리 남원시의 관광 랜드마크 비슷하게 대규모의 시설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함파우 유원지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광한루원 앞에 지하차도를 용역을 하고 있죠?   그쪽 담당 부서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2차로와 4차로 하는데,

○손중열위원 600억?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600억 가까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아마 지하차도 차량 통행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광한루원 앞을 공원화 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그런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도 있다고 보면 광한루원을 과거처럼 우리 남원의 대표관광지로 더 육성하려는 의미인데 그래서 더 아까 예루원쪽이나 예촌쪽에는 분명히 담장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제가 제안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한가지 더 있네요.
제가 우리 명품 노송, 노거수를 광한루원에 식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저희가 문화재청 자문해줬던 자문위원장을 다음에 초대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자문을 받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너무 수종들이 약하더라고.   우리 광한루원 설립이 600년이 지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손중열위원 60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나무가 600년은 못사니까 300년 수령의 노거수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가동률이 -10%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이용객이 1,220명이 줄었고 수입이 6,9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거를 한번 접속하려고 찾다보니까 우리 현재 조서에는 숙소가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숙소가 6개밖에 안 나오던데 1개는 다른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중간에 보수를 하면서 하나씩, 다 보수를 하면······

○오창숙위원 아, 원래 7개인데 보수할 동안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게 하나 빼고 올린다는 말씀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인터넷상에는 하나 빼고 폐쇄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다 보수를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완화로 해서 해외여행객 증가로 해서 숙박가동률이 저하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수기에 몰리다 보니 숙박이 하루에 6명밖에, 쉽게 말해서 6가족이잖아요?   하루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어쩌면 7가족도 되고 그러다 보니 성수기에 몰리다 보면 사실 예약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하가 되고 마이너스를 하면서도 사실 물론 관광객을 위한 숙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민을 위한 숙소도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잠깐 한시적으로 남원시민에게 할인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잠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예촌 한옥체험에 대해서 저희 남원시민에게는 한번도 할인을 한 적이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시민가가 있고, 외지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제가 근데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걸 확인을 못 하겠던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시민 안내를 하고 그러면 프론트에서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오창숙위원 아, 인터넷에는 나와있지 않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내를 할 때도 처음부터 남원시민가가 있고 외부인가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여기 가격만 봐서는 너무 숙박료가 비싸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돼서요.
그다음에 쟁점 및 대책에 보면 고객 맞춤형 다양한 프로모션 추진 웹투어 기획전, 스포츠관광 컬래버, 지점간 컬래버 등 소장님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는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많이 머물면서 할인을 많이 했어요.
스포츠관광 컬래버 이것은 드래곤이나 또 상록에 운동 오신 분들 오시면 거기서 예약하시면 남원시민가로 해드려요.

○오창숙위원 연결을 해가지고 할인을 해준다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그래서 협의가 됐고 지점 간 컬래버 이것은 콘도측에서 자기 회사측에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 하면 여기서도 지역 할인을 하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관기관 같은 데서도 직접 유관기관 명의로 예약을 하면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한복체험관 화인당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때인가 제가 “우리 화인당에 한복이 너무 없다, 입을만한 게 없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복을 좀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저희 한복을 구입해줘 가지고 추가로,

○오창숙위원 구입을 또 관광과에서 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그것은 행사를 하면서 체험을,

○오창숙위원 입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경외상가에도 보관 중인 게 있어서 한복은 저희가 충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한복이 가신 분들이 “예쁘지 않다. 입을 만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했던 얘기고 우리 광한루원 안에서 영화 같은 거 촬영하잖아요, 사극?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올해 혹시 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있었습니다.
보통 촬영을 하면 본인들의 영화내용에 맞게끔 또 한복이 준비가 되니까 저희들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저희 화인당 한복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 그렇게 영화 촬영을 하고 나면 그 소품들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혹시 그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서 쉽게 말하면 화인당에 무슨 영화촬영 옷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젊은층에서는 그것도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것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한번 그 영화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광한루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있습니다.
요즘 문화 반려동물들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케이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또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통상 보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오시면 동반 못 합니다.   입장을 안 하셔버려요.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물론 케이지를 놓고 동물들 장난감, 먹거리들을 보관하면서 자판기 같이 놓으면 그동안에 통상 길게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2시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여서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온 케이지를 보관할 수 있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도 있고 별개로 없이 그냥,

○오창숙위원 별개로 따로 없이 오는 아이도 그냥 보관할 수도 있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죠.

○오창숙위원 아, 그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개인물품보관함이 이용률이 적어서 그거 줄여서 반절은 개인물품보관함, 반절은 반려동물케이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외적인 얘긴데 저번에 저희가 세계잼버리대회 아이들 왔을 때 저희가 광한루를 한번 딱 돌아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잉어자판기 케이스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 옆에는 전부다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잉어자판기 케이스만 황동이에요, 그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초가 이엉할 때 하는 걸로 조건부허가를 해줘서 덮을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케이스에 드는 비용이 두 배로 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거기에다 이엉을 이어놔버리면 방수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나중에 그런 부분은 촬영을 한다거나 그래서 조금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창숙위원 여기에 이엉잇기사업도 있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니까 케이스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자판기 케이스 만드는데 딱 거기에 맞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통이 옆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서 이왕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쓰레기 담을 수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 주변이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실은 잉어먹이 자판기가 별도로 나온 게 아니고 커피자판기를 개조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나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가 별도로 임시, 조금 할 수 있게끔 잉어먹이가 들어 있어요.   모자라면 갖다 넣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오창숙위원 쓰레기 하는 데는 별도로 있고, 잉어밥 주는 종이컵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오창숙위원 그거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자판기에 잉어 조형물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잘못하면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거기 이마 딱 찍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올리든지 옆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을 한 단계 올리든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지금 도예 관련한 업무가 시설사업소로 오면서 지금 거기 어떻게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하는데 우리 도예대학 장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리모델링 하는 것은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할 거고요.
이후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진행 내년부터 할 건데,

○이미선위원 지금 착공 들어갔어요?   그때 저희 중간에 보고받을 때는 안 들어갔다고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착공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요?
지금 거기 도예대학도 어쨌든 용역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공사하고 거기에서 용역 발주해서 용역 내용은 거기에서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 문화가 있는 날만 운영을 하는 모양이 되고 있어서 약간 부서간의 업무 조정 같은 게 우리가 팀제니까 팀이 조금 조정되어야 하는 게 도예쪽이라고 보이고요.
여기도 얘기를 드릴 거고 문화예술과 할 때도 말씀을 드릴텐데 거기에는 조금 관심을 많이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도자박물관 유치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면 팀 관련한 팀제 개편이 대폭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규사업으로 넘어와서요.   광한루원 반려동물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요즘에 펫트래블족도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이런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직 딱히 개수는 없는데,

○이미선위원 위치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물품보관함이 있어요.   정문 들어오면 매표소 옆에 있는데 물품보관함 사실 그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오창숙 위원님 답변 중에 있었지만 반절 정도 줄이고 그래서 거기에 반절은 물품보관함, 반절은 반려동물 보관 케이지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반려동물이 내 가족 같으니까 지금 밖에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저희 사람들도 먹기 힘든 오마카세를 반려동물들이 대기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온 상황이어서 여기에서도 어쨌든 같이 온 것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설치하실 계획이면 좀더 보기 좋고 괜찮은 걸로 크기도 선진화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도 우산·양산 대여서비스도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 원래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기라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저희 사업보고에서 경외상가 활용방안 연구용역, 저도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전체적으로 개편하고 내부 얘기를 듣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품목들을 정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입점 시킬까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휘부에서 업무를 결정했었고,

○이미선위원 아,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는 그것을 하고 나면 경외상가 유지관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공간조차도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걸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에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이미선위원 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서 유지관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에서 유지관리 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 선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이미선위원 그러면 업종 선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원방향성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원푸드 관련하고 있는 건데 그거 플러스 위생 관리하는 보건소가 있고 그래서 세 군데,

○이미선위원 일자리경제과와 같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과에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루원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루원 관련 카페 사용 수익허가가 소장님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직원과 상의)
내년 12월까지,

○오동환위원 내년 12월 14일이죠?
허가 면적이 몇 평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말씀드린 현재 있는 카페 그 면적만 기고요.

○오동환위원 6평 말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카페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일반인도 들어가서 쉬고 그러기는 하는데 예루원 카페라고 써져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사용수익료는 연간 얼마 받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저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880만 원.

○오동환위원 6평에 대한 것만 받습니까?   계산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직원과 상의)
자료 여기 있는데요.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는 누가 부담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6대4로 시에서 60%, 상가에서 40% 이렇게,

○오동환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거의 지금 카페에서 다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면적 대비해서 한 걸로 보면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머신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전기가 많이 드니까요.   머신기 있잖아요.

○오동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사용할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야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화장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 전기는 우리가 하고 6대4로 했는데 40%는 아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유원지를 가든 화장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폭포쪽에서 노암동사무실로 가는 중간에 끝 부분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겠다 했는데 현장 가보셨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는 교량 밑에 승월교 밑에 하나만 해서 그것도 보트장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일단은 저희가 노암동장과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딱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그리고 보트장 밑에 저희가 수영 물놀이 시설하고 음악분수 할 때도 고수부지에다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영산강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위쪽에 하는 데는 딱히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쪽에 수요객들이 늘어나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화장실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폭포에서 노암동사무소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 시유지가 일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현장 갔는데 그 건물 사람이 주거하지 않아요.
길에서 보면 1층 건물이고 뒤쪽에 가서 보면 2층 건물이에요.   그 건물 사람이 거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매매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화장실이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 가서 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광과와 협의해서 협의 매수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밖이기는 하지만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쪽에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가지만 좀 할게요.
우리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공유재산 지금 올라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거기서 하나요?   나는 여기서 하는 줄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통동지구 주차타워 건립은 공정대로 해서 12월이면 완공이 된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현장방문은 몇 번이나 하셨죠?

○재정과장 이재철 저 2번 했습니다.   아, 3번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3번?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매번 이 주차타워 관련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학교, 주택가를 끼고 있어서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야 되고, 또 조감도로 봤을 때는 아주 그럴싸한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추후에도 주차타워 건립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통동 것 말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향교동하고 교통과에서 버스터미널쪽에 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내권에 지어지는 주차타워는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면 안 되니까 추후에도 다른 지역의 주차타워 보시고 정말 도시경관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과 예산집행 현황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할까?” 해서 봤더니 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 청사 관련된 이런 사업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사업비요?

○김길수위원 이런 사업비들은,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설계공모 중이고 내부 의견 조율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설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재정과는 세입에 관계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데는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나오는 부분에다가 예치를 하는 방법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특히나 이 공사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도 까다롭고 그러다 보면 실은 계속해서 예산이 추경이나 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 되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청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맞춰서 예산도 신청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그해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은 예치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민원과에서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수수료 면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재정과와 협의 있었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 협의가 있었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시민을 위해서 무료 발급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길수위원 세외수입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 남원시 형편에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안 받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교통과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그것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하겠다.” 라는 건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떤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재정과에서 좀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재정과 수입 중에서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과년도 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말하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시비 보조금 반환된 거라고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수입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시비를 세워놨다가 그 사업을 못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다시 돌아오는 예산 아닌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만 말하는 거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반환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반려하는 사업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 보조금 반환수입이 늘면 안 돼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과가 이걸 컨트롤타워를 책임질 필요성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과장님이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7월에 오셨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업무 숙지는 다 하셨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지금 교통과에서 6개월 있다 오셨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또 뭘 잘못해서 쫓겨 왔어요, 벌써?   6개월만에?
이제는 앞으로 여기에서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잘 지켜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6개월 있다가 가지 마시고요.
이전에 재정과에 오래 계셨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쭉 지켜봤을 텐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을 내가 재정과에 계속해서 주문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뭡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세외수입 활성화와 효산콘도였습니다.

○손중열위원 효산콘도는 될만 했는데 왜 이게 자꾸 무산이 됐어요?
2번이나 지금 이게 공매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납부 안 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뜻 없어요.   저기에 뭐가 개발돼도 상관이 없고 지리산 초입, 제 고향 가는 길에 너무나 흉물이 지금 저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어서 그게 하루속히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6년째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재정과에서도 노력하셔서 올해인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작년부터 2번이 낙찰이 됐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낙찰 2번에 우리 남원시 지금 징수한 금액이 얼마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4억 6천,

○손중열위원 한 5억 돼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5억을 없앴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따져봐야지.   왜 그분이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안 냈는지.   왜냐 하면 잔금까지 낼 마음으로 낙찰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남원시에서 추진하면 그 내용도 들여다 봐야 되고 듣기로 법원의 판결은 안 받았지만 없었던 유치권?

○재정과장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유치권이면 60억인가 80억이 또 생성이 됐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해야지 확정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허위사실이면 고발을 하든지.
지금도 안 팔린 것인데 없었던 유치권이 또 발생이 되면 누가 이것을 또 공매를 보겠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매수자가 현재는 유치권하고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고 다른 투자자들을 하지 못한 것으로,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이후라도 지금도 유치권이 20억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80억이 확정되면 100억이 있는데 저거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재정과장 이재철 유치권이라는 것은,

○손중열위원 아, 잘 알죠.
그분이 80억을 주장한다고 해서,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법원에서 80억을 그대로 확정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죠.
그렇지만 80억이라면 절반만 잡아도 40억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기는 합니다.

○손중열위원 이것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제 주 관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성과가 있다든지?

○재정과장 이재철 세외수입 관리해주는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도 상반기에도 우수 시군으로,

○손중열위원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   최우수시군으로,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도 해서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4년도 신규사업에 저희가 세외수입 시책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가 첫자리여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좀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이 세외수입을 우리 겨우 토사 수해 때 밀려온 토사 만들어서 오죽하면 그것도 제가 제안했지만 그거 팔아서 올린 세외수입, 또 개발하면서 임목 잘라서 거기에 나오는 세외수입 이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대규모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죽하면 공공개발 또 민영개발 설명하면서 남원시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백억씩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돼야지 언제까지 이거 몇 억, 몇천만 원 이런 세외수입 올려서 이렇게 겨우 구색 맞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남원시 공유재산이 감정가로 보면 1조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몇 십조입니다.   남원시는 망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규모 공유재산 토지, 건물은 취득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거기에 계속 남원 땅을 남원시가 다 사버릴거냐는 남원시민들의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나 또 굳이 남원시가 관리 안 해도 될만한 땅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감정가 해가지고 판정해서 파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관내 업체 보호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제가 보기에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는 걸 저도,

○손중열위원 또 이거 감사실하고도 서로 협조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일차적으로 걸러주고,

○손중열위원 거기에 정해져 있죠?   물품 얼마, 공사 얼마?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공사야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심각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많은 업체들도 만족을 하시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물품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민원은 우리 재정과에서 받으시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감사실하고 서로 협력하셔서 또 물품에 대한 그런 민원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6개월만에 오셨는데 아까 제가 농담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재정과장 이재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가 지금 본가잖아요, 재정과가?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효산콘도 공매 이뤄내시고, 세외수입 대폭 증대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보면 재산세 미납액이 6억 2,700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이재철 재산세가 이거 작성할 때 9월에 부과분을 같이 여기 나와있어서 같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2번 부과 되잖아요?   7월하고 9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는 10월 4일까지 해야 징수가 나오는데 부과는 그전에 되어 있어서 기준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9월 재산세까지 다 들어갔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징수현황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1억 5,100으로 징수율이 낮은데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288페이지 징수현황에서 과태료가 제일 낮은데 그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이재철 과태료는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류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번호판 영치나 실질적인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세외수입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가능한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좀 약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불만 있어서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강제행위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동환위원 강제행위를 못해서?

○재정과장 이재철 못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처럼 강력하게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과태료 통지서만 보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내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 내시는 분들이 또 안 내시더라고.   그러죠?

○재정과장 이재철 어차피 자동차 이전할 때나 이런 때는 납부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친절한 세정 운영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친절한 세정 운영에서 도세보다 시세가 지금 달성률이 낮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달성률에서, 왜 그러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목표액은 예산을 2023년도에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축하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납액이 한 38억 정도 되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압류는 다 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압류는 다 끝났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공매는 지금?

○재정과장 이재철 공매는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 27건을 해가지고 4건 완료하고 2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공매도 저희가 8건하고 4건은 완료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9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치?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과 전체 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다 끝났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아, 다 끝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4만 필지가 넘다보니까 차근차근 또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한 분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분이 담당해요?   각 과에서 안 해요?   공유재산?

○재정과장 이재철 공유재산 담당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는 한 분이 하거든요.

○오동환위원 각 과에서 재산관리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과에서 재산관리인이 실태조사 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지금 다 완료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전체적으로,

○오동환위원 하여튼 올해 실태조사 매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매각 가능한 재산은 빨리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받으시고 이관 받은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사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뒤에 건물 있죠?   의회 뒤에 주차장?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건물에서 처마 석회 물이 떨어지는 것 알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 끝나면 바로,

○오동환위원 조치할 겁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당해연도 징수하는 과가 몇 군데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회계연도가 끝나면 체납이 재정과로 오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추심을 아무나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과는 지금 체납징수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고 결국은 우리 재정과에 체납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징수 납세실적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정과장 이재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6월 중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찾아가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외부서 팀이.
그래서 6개 부서에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거듭 세외수입 증대안을 시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안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후에 쭉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스마트 배차관리 시스템 운영 지금 하고 있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운영 지금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혹시 정수를 감차한 실적이 있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1년 한번 해보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아직은?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아직은.

○위원장대리 강인식 조금 더 운영을 해봐야지 알겠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직속기관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계 다 끝났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때 설계 마무리될 때 주민들 의견 한 번만 더 듣자고 했었거든요.

○재정과장 이재철 제가 지금 재정과에 온지······
그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거의 다 마무리는 했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대리 강인식 주민들 대표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챙겨보자고 했었거든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 다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보고가 완료 돼서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동장님하고 발전협의회장님하고 통장 대표하고 일부 시의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최종적인 것 더 짚어보는 걸로 시간 한번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2팀,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04명 등 총 19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 악화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다행히 인정 받아 2023년도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제3회 결핵관리 종합계획 시행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2022년 암관리 사업수행평가 전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일자로 보건건축T/F팀을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보건 공공기관 건립 추진에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퇴장)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료원 화재사고 이후에 의료원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5층에서 7층까지가 아직 정비가 안 됐고요.   8층 입원실에 지금 환자들이 거기에 입원하고 있고요.   화재가 났던 지하에 창고 같은 경우에 지하실 전기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기구들하고 장비들을 지금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1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는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김길수위원 전기 관련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비상전기로 지금 병실 그런 것들은 운영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부분은 제가 지금 못 들은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의료원이 독립채산형인 것은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도립병원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빨리 복구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지정·관리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남원시 인증 업소로 지정을 해놓고 표지판 설치해주고 표창 주고 그 외에 시설개선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또 상하수도요금, 청소·소독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남원시 인증 업소로 지정된 식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겠다는 부분에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춘향제 행사를 치르게 되면 향토음식점 같은 부스 운영하게 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향토음식점이요?   부스, 행사장에요?

○김길수위원 그 부스에 우리 남원시가 지정한 인증 업소 이런 식당들이 우선적으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마 그게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장에 나가고 싶은 업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업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남원시 인증 업소로 등록된 업체에 제안을 하시고 행사기간 동안에 무료로 부스를 운영하게끔 하면 올해 춘향제에서 지적됐던 것들이 보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매스컴에 올랐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원시가 인증해준 업소들이 행사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불식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요식업 지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현실적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인데 신생아가 남원시에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통 한 250명 정도,

○손중열위원 또 타지에서 출산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을 산뜻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더 애기라도 낳아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랄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고급스럽게 좋게,

○손중열위원 민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산후조리원을 남원에서 짓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2주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산후조리원은 4,800이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런 데 특수한 연예인 계층이나,

○손중열위원 최저가는 130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는 더 멋지게 잘 짓고 또 이용료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늘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이어서 진동, 소음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대로변에는 숲도 좀 만들어야 되고 진동 소음에 보강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도 우리 의료원하고 접근성,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출입이나 이런 것들도 천상 의료원쪽을 활용해야 되겠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건축설계 공모를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등록업체가,

○손중열위원 또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업기간을 25년에 끝마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좀 서둘러서 2025년도 6월도 있고, 12월도 있잖습니까?
2025년도 6월에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최대한 25년 3월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건강생활지역센터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정해졌는데 제가 많이 좁다, 주변에 주차환경도 좋지 않다, 기왕에 도시재생의 목적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변 정비 더 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제안만 드리고 말게요.
31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다음 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근데 부처가 조금 다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부처가 그린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국토교통부.

○손중열위원 교통부. 그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똑같은 사업인데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에너지 효율로,

○손중열위원 그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공정은   탄소중립에 버금가게 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 비슷하게 한가요?
그러려면 단가가 높아질 텐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여기는 실내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손중열위원 똑같애, 내장재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공정에 단가를 똑같이 적용해서 여기도 역시나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의료원 시설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국비, 도비를 우리 남원시에서 수행하는 것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의료진 숙소 리모델링은 표기가 잘못된 거죠?   사업비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손중열위원 추진실적에 의료진 숙소 리모델링사업이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지금 80억,

○손중열위원 80억이 진짜 들어가요.   여기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게 지금 30개소 실이 있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제가 여기 여러 번 가봤거든요.   진작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80억을 들여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표기가 잘못된 줄로 알았어요.
리모델링 하시겠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김길수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시설비에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진료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나는 의료 공백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단지 여기에서 잠시 시간을 지체했다가 응급처치 정도로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 하는 과정밖에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과거에 또 삼육대학교랄지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목맸던 것이 뭘까요?
이건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제가 표현이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서울로, 광주로, 전주로 내달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라도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도 아마 그런 대학병원이나 국립의전원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설비로 투자하면서 과연 소장님은 훌륭한 의사분이신데 남원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훌륭한 의사분도 계실 거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도 남원시에서 체계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면 있는 것이고 훌륭한 의사 모시고 온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한다고 해서 남원시민 누구라도 탓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훌륭한 의사분을 특히나 응급진료에 특화돼 있고 경험이 있는 훌륭한 의사를 모셔오는 것이 남원시민 한 분을 더 살리고, 또 중증의 환자를 경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분명히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만큼 보건소장님,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꼭 하루속히 개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참고 조금 부연하면요.
지난번 찾아가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내년 1월에 시행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차원에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의료원 관련해서 성장촉진 지역에서 의료원 운영비 관련 지원 특례를 하겠다라고 도에서도 선호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응급실 관련한 운영·지원 체계도 특례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의료원 자체 내에서도 우수 의료인력을 하기 위한 다양한 시니어 계층을 유인한다든지 또는 NFC 의료원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하려는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체계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 자체가 도립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나 일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응급의료 관련 지원 부분은 도 지원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하고는 있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수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원에서라도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립병원이라고 하지만 원장님, 부장님들 많은 분들이 쭉 남원에서 낳고 자라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애절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시니까 항상 서로 소통하시고요.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올 금년 내에는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용재 예. 노력하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315쪽 보겠습니다.
10월이 다가오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을 찾는 손님들도 많을 판인데 식중독도 취약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행사장 주변 위생업소 사전점검이나 식중독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생교육을 한번 더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남원을 찾는 손님들이 불쾌감이 없고 정말 남원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남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먹거리하고 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위원님 상반기 동안에 춘향제 기간 동안도 계속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위생점검을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식중독 남원시는 발생한 건이 없고요.
저희가 10월에 드론제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6개조로 나눠가지고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손님들이 많다 보면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음식 가격도 마찬가지고, 친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9월 13일에 기존 영업자들 위생교육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있었어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세계드론제전이 남원에서 열리고 바로 이어서 흥부제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숙소, 식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물론 먹을만한 먹거리도 충족해야 되지만 또 그만큼 식당도 많이 있어야 되고 깨끗한 숙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업소들 식당들 가서 보면 앞치마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일회용 쓰는 데는 탄소중립에 의해서 어쩌면 그것도 안 좋기는 한데 일반 천으로 된 앞치마 있잖아요?
그것 좀 단속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입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매일 빠는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음식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것을 그냥 갖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때로는 말도 못하고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심한 업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 생각하고 또 우리 식당에 가면 수저통 있죠?
옆에서 여는 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거기 안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열어서 수저 내는데 때로는 보면 거기에 이물질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음에 혹시 과장님, 우리 남원에 골프장 두 곳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남원에 골프장?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골프장이요?

○오창숙위원 예, 거기는 혹시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뒤질 수는 없겠지만 사우나실에 있는 빗 같은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걸 다 소독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저번에 제가 한 두달 정도 됐나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객지에서 오셨나 봐요.
제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하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단속을 어디에서 하지?’ 제가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숙박업소는 지금 세계드론대회가 있기 때문에 점검반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요.   결과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지시로 해서 행정계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골프장 머리빗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씩 더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한번 갈 때 그리고 전화로도 그것은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왜 그러냐면 그러면 또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보건지원과에 위생안전팀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위생안전팀이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행정처분도 하고,

○오창숙위원 행정조치도.   그런데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요즘 핫이슈가 되는 게 우리는 모든 게 거의 다 수산물이 100% 거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냐, 지금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없나,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식품에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류나,
잠깐만요, 어류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세밀하게 점검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한번 더,

○오창숙위원 저희도 아직은 거기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답변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음식점은 그래도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그런데 요즘에 각종 체육대회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숙박업소에서 침구류의 문제 그리고 벌레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을 또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주고 그게 또 민원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디 업체라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주요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항상 그렇게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민원을 주는 데가 보통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하는 체육회하고 한번 소통을 밀접하게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그래도 안에서 힘들잖아요.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잘 운영되고 있지만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또 행사가 많아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체육회하고 소통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면서 방역소독 관계 지금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침구류 세탁도 자주할 수 있게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그 밑에 6급 보시면 지금 정원이 6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6급이요?

○오동환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현원이 36명,

○오동환위원 현원이 36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저희가 직급승진이라 해서 근무년수 7급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직급이 승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 유독히 더 많아,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보건소 인력이······

○오동환위원 빨리빨리 승진을 시켜야겠네.
(웃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36명이 잡힌 이유는 읍면에 계시는 보건진료직들이 거의가 6급이십니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9급이하, 그다음에 공무직, 계약직, 지도직들까지 합하면 전체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한 21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10명이 근무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회의 시에 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309페이지 보시면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하고 타 시군도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타 시군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구례나 곡성, 함양,

○오동환위원 다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출생인원 파악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전체는 남원시요?

○오동환위원 아니, 이용할 수 있는 타 시군까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파악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신생아실 10개 가지고 수용이, 어떻게 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우리 남원시를 우선으로 하죠.

○오동환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면 어차피 지은 것 좀 돈을 더 보태서라도 그쪽에 넓힐 수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옆에 공간이 숲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거기는 의료지역으로 묶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10실 이상 못 지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왕 짓는 김에 잘 짓고 좀 여유 있게 짓고 저희도 충분히 그걸 고민했고요.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주변에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부지 이외의 지역은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손댈 의사도 없고 한다 그래도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오동환위원 옆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8실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큰 도시 이전에 공공산후조리원 10만~15만명 인구를 가진 그쪽 저희하고 지역적 현황이 비슷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실을 보면 6실, 8실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1년 운행 병상가동률을 보면 60%에서 전후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60%기 때문에 8실로 해도 가능하다고 봤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보건법에 의해서 가장 확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몇 실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니까 그게 10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실까지 최대로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주 대상은 물론 우리 남원이고 인근의 지자체겠지만 다른 지역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조례 제정까지 해서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휘부의 생각은 좀 차등화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원분 하면 타 지역은 이용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원의료원시설 현대화사업 이걸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또 공약사업까지 들어가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시장님 공약사업,

○오동환위원 그래서 자꾸 올리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지금 25건이 걸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지도점검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나가서 한 것이 있어요?
대개 전화신고로 해서 들어온 것이 많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경우는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상이 나올 경우에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도점검 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도점검에서도 나온 일정부분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도점검 해서 위반업소 지적한 경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있죠.

○오동환위원 그래요?
몇 건 되는가 따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인플루엔자 60세 이상 올해도 할 것이죠?   무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유료 접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유료는 하는데 무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무료 접종요?

○오동환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무료 접종 60세 이상 합니다.

○오동환위원 60세 이상 올해도 하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3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일단은 연초에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또 등록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6개월 성공률이 72명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1년 이상 성공률 파악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지금 성공률을 4주 성공률과 6개월 성공률로 평가를 합니다.

○오동환위원 1년은 넘어야 담배 끊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6개월 갖고는 안 되는데········
근데 지금 4일에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있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금연홍보 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때 선물도 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홍보물 말씀입니까?

○오동환위원 홍보물 많이 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근데 거기에서 나이 드신 그 여성분들 중에서 담배 피신 분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위원님, 꼭 그········

○오동환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담배도 안피는 데 가서 금연홍보를 하고 선물을 주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분들에 대한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저희가 보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 안 되지.   담배 피신 분들한테 가서 해야지 담배도 안 피신 분들한테 금연홍보를 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왜 제가 그러냐면 담배는 교육하고 선물 준다고 끊는 거 아닙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동환위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에 9명이 근무합니다.   그러죠?
사업비가 2억 6,700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지원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소장님?

○위원장 김정현 소장님이 좀 답을 하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금연 흡연으로,

○오동환위원 소장님이,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사실 저도 금연한지 지금 10년 됐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끊었다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참는 거죠.   근데 이 금연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흡연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도, 니코틴 패치를 제공한다든지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금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성인 포함해서 아동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금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연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금연 친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뭔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 가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번에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금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금연 지역 확대 조례해주신 부분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저는 그 사업 면에서 9명의 인원이 2억 6,700을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효과 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효과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봐야 해서요.
폐렴구균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거기가 지금 폐렴구균 24 국가무료접종을 지금 하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23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오동환위원 그러면 국가무료접종 하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는 것은 저희 폐렴에 혈청형이 90종이 있는데 23가는 23개의 혈청형을 가진 백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랑 얘기할 때 “13가 접종을 하고 23가 접종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창숙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주셔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13가 하고 23가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해서 신규 시책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국가 무료접종 뭐냐 하면 1가 13가인가요?   13가 안 받고 23가를 받으면 효과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전혀 없지는 않고요.   유지 기간도 좀 짧고 항체 형성률이 조금 낮습니다.

○오동환위원 낮다, 이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지금 좀 바쁘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런 쪽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공공청사도 있고요.   학교, 의료기관,

○오창숙위원 그게 그 지정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금연구역이라고 여기서 10m 이내에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도 제가 학교 주변 한번 돌아봤더니 어린이집 옆에는 되어 있고 이번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원래 초중고등학교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년 24년 8월 17일로부터 시행을 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아까도 점심 먹고 저희가 오면서 김길수 위원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담배를 피고 저희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에 진짜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혼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맞아요.

○오창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금연관리자 지도원들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아마 이분들도 관리하기가 참 지도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금연에 대한 캠페인 학교 측에 좀 많이 늘려서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끊기 어려운 것이 담배인 것 같아요.
거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등록환자가 신규 등록보다 지금 한 10명 늘은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서 어떤 환자들이 늘어났는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대개 지역 특성도 있긴 하지만 노인들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하니까 노인층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노인들이 이제, 물론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그게 관리되겠지만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요양시설 같은 데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유료 접종도 한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올해는 저희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좀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올해는 70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만 하고요.
내년에는 65세로 확대해서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도 4백신까지 도입해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유료 접종도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거 한 번 맞으면 면역이 평생 가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생백신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도 좀 짧다고 하고 항체 형성률도 좀 낮고요.
4백신 같은 경우 항체 형성률도 높고 유지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단점이 너무 고가라는 거, 4백신 2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병원에서 1회 접종에 2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전에 맞았던 분들은 다시 또 맞아야 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생백신 맞았던 분들 4백신 다시 맞아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9명이라고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69명이라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69명은 지금까지 누계를 말씀하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김길수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39명은 23년도 올해 39명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올해 그렇게 사망자 없었는데요.

○김길수위원 여기 노인장애인과하고 보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9명, 69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한번 파악하셔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결핵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활동 안 하니까 괜찮은데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결핵환자가 되면 격리를 해야 되고 결국은 보균이 안 돼야 어디 가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책이 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게 오랜 기간 격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염력만 없어지면 바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종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결핵에 걸리신 분들이 거의 몇 개월이 돼도 활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본인이 조심을 하느라고 그렇지만 저희는 대부분이 2주 정도 지나면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과 2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서비스 제공 방문관리서비스 제공에 11,182가구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횟수가 왜 8,410 더 적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가구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지금 아직 올해가 다 안 갔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이거 방문계획입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실적인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실적입니다.   일단 실적이고 원래는 지금 11,182가구인데 현재 지금 찾아가는 실적은 8,414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적인데 횟수보다 가구가 더 많다 이거죠.   방문한 가구가,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가구에 대한 방문이 아마 일부 조금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문보건 대상은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이 있는데 보통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에 8회 이상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가게 되고 자기역량지원군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서 한 6개월 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1,182가구가 계획이다, 이거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계획이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 정신건강 추진 업무에 지금 8억 7,300이 사업비입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게 저희들 일 중에 보면 정신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정신재활시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성일 U & I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국도비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성일 의료재단에 또 밑에 8억 8천을 주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니, 거기는 성일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신재활시설인 성일 U & I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재활시설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8억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 정도 됩니다.   8억 4천 정도 됩니다.   8억 4천.   국도비 보조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자료 제공해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봐주겠다는 것이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나 돌볼 수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하루는 아니고 지금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주에 2회 정도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주에 2회 정도 갑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아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준으로,

○오동환위원 주 2회 가가지고 치매환자 관리가 됩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돌봄체계 구축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요양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이 거의 5등급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등급을 받음과 동시에 노인 맞돌에도 대상이 안 되고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그분들이 661가구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그정도,

○오동환위원 돌봄서비스를 일주일에 두 번 가면 몇 시간이나, 하루 내 할 것도 아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한 2시간 정도씩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2시간, 일주일에 4시간 해가지고 치매환자 돌봄이 됩니까?
금액이 6억 3천 들어가요.
핸드폰 들어간, 6억 3천을 들여서 치매환자 4시간 돌봐주려고 6억 3천 시비를 그것도 위탁을 줍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일단 이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만 더 있으면, 일단 이게 인건비 운영비인데 그분들의 간호사들의 수가를 봤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치매 이 정도 된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가족들이 거의 다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4시간짜리 치매돌봄 되지도 않은데 돌봄이 되겠어요?   일주일에 4시간 해서?
그런데 돈이 시비로 6억 3천을 들여서 4시간 돌봐준다?   치매 환자한테?
이것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일단은 가족 내에 치매 환자가 있었을 때는 거의 다른 일을 못하는 한 사람이 얽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스마트 돌봄하는 것 외적으로 거기는 이제 간접서비스입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노인 맞돌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2시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치매 환자를 2시간 돌봐서 어떻게,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가면서 6억 3천을 시비를, 낭비죠.
그것도 위탁기관에다가 위탁한 거 아닙니까?   위탁기관 해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7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홍보, 이거 완공되면 신문 TV 뉴스에 보도되면 시 소식지 알리고 그러면 좀 전에 보건지원과 거기서 10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0실요.

○오동환위원 10실, 훨씬 모자란다고.   모자라는데 왜 뭐하러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작년에 출생자 수가 한 286명인가 되고, 올해 현재 지금 한 173명 정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지금 2주씩 입원해서 사용했을 때 한 달이면 20명을 10실이면 20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240명입니다.   충분히 남원시민은 아마 출생에 대해서는 아마 할 수가 있고 또 타 지역에서도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타 시군까지 이용하니까 10실이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뭐 하러 1억까지 시비를 낭비해가면서 홍보를 하냐는 거죠.
이거 시작되면 아마 신문 뉴스에 나오면 금방 차버릴 겁니다.
이게 차버리는데 거기다가 1억을 들여가면서 뭐 하러 낭비를 하냐는 거죠.   시비를.
홍보 안 해도 다 되는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러니까 일단은 사전에 뭐든지 좀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야지 주민들도 지금 현재 한 90%가 관외에 나가서 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   홍보 안 해도 다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오동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가까이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돌봐도 보고 했는데 주 2회 방문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더러 보호자들 피로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우리 보호자들 피로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올해 지금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우리 돌봄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요.
한번 해보고 일단은 그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도 장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장애이기 때문에 지금 등급을 요양 등급을 받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거기는 신체적 장애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치매는 정신적 장애라고 봐야겠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치매도 장애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처럼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국비, 도비 받고 해서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치매 관련된 시설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는 100%, 10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들 피로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주 2회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661명, 이 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조금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수위원 예.

○보건소장 한용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태 현황을 보시면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질환의 정도, 수준에 따라서 요양급여도 요양등급도 다양하게 체계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장기요양등급의 해당은 안 되지만 치매에 걸려 있는 사람은 또 노인 맞돌 형태로 그다음 단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가사간병 지원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환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가 고령화가 많이 60대 이상이 40%가 넘어섰고 앞으로 급속히 진행된다고 봤을 때 국가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 맞돌이나 가사간병지원을 그나마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질환의 정도는 좀 경미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치매 진단 이후에 아무런 지금 현 체제에서 국가 체계에서 돌봄을 전혀 터치 받지 못하고 있는 군이 조사를 해보니까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치매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위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24시간 모니터가 필요하고 이런 질환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단계별로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중증은 아니지만 치매 진단 이후에 돌봄을 전혀 국가로부터 수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30%를 넘으니 저희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과거에 문 정권 때 있었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치매 관리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전폭적으로 터치를 좀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재가치매 30% 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이 정도 국가 돌봄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맞돌 수준의 그것은 시에서 좀 챙겨보자는 취지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병행해서 24시간을 금방 두 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4시간 어떤 치매 환자에 대해서 위중한 환자라도 24시간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661명 중에서도 경증 환자가 계실 것이고 또 중증 환자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661분을 다 케어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이 부분 중에서도 경증은 좀 제외를 하고 우리 중증의 시설에 입소할 정도가 아닌 중증에 가까운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하셔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케어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이 빠졌는데요.   이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전제가 지금 읍면동에 계시는 맞춤형 돌봄사업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가치매환자를 읍면동에 명단을 다 공유를 하면 그 인원들이 자기 해당되어져 있는 환자들을 가지고 재분석을 합니다.
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절차를 모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안 되면 최대한 국가 시스템 쪽으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가급적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다 재정립을 한 다음에도 순차적으로 사각에 놓여있는 사람들 현행으로는 661명인데요.
그런 작업들이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되면 조금 경도는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시 차원에서 맞돌 수준의 최소한의 돌봄은 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우리 요원분들한테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받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받아?”   그러면 대답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요원분들한테도 가족을 상대로 해서 장기요양등급 받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을 살펴보면 지금 전국 최초로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1월 16일에 서비스 개시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운영 실태가 나왔을 텐데요.
애로사항 같은 거 없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처음에는 위원님도 그때 걱정했다시피 응급벨을 누르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방문해서 다시 하고 해서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태블릿 PC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쌍방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서로 우리가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담당 인력하고 소통을 한다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저는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스마트 돌봄을 시작하겠다, 하고 나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까지 계속해서 저희 업무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물론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다고는 하겠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중복자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한쪽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다른 부서에서 또 그 상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저희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100가구라 함은 국기초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이렇게 취약계층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것은 아니고 독거노인, 부부 치매환자 거기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치매안심마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은 아니고 어쨌든 환자 분류해서 치매환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미선위원 맞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지원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해서 도비 확보해서 한번 확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상태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 관련해서 저희들 사업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 연동해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도 올리고 노장과는 또 따로 시비로 해가지고 독거노인 지원하는 디바이스 9종을 설치하겠다, 하고 이번에 올라와서 서로 조금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 관계는 플랫폼은 같이 공유를 하고 디바이스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선위원 맞아요.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들 서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신규사업으로 와서 앞서서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 말씀하셨는데 여기 실태 및 현황표를 보시면 장기요양 그리고 우리 맞돌, 가사간병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여기 맞돌 196은 등록자가 196명이 아닐 텐데요.
맞돌 생활지원사 인원 아니에요?   196명?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이게 저희들 재가치매환자 중에 노인맞돌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이미선위원 그래요?   어떻게 딱 우리 맞돌 생활지원사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이 현재 전체 재가치매환자 중에서 지금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돌봄 사각지대라고 함이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여기 생활지원사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어떤 대상자를 쓰시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전체 치매환자가, 지금 치매환자 환자 대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선위원 아니요.   이제 여기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니까 우리가 돌봄을 할 요원에 대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운영 주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선위원 예. 요원.   맞돌 생활지원사 가는 것처럼 거기는 그냥 일반 우리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생활지원사를 채용을 해서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 인력을 어떤 인력을 채용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쪽에서도 지금,

○이미선위원 여기도 요양보호사?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요양보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미선위원 인력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찾아볼 수는 없어서,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그 관련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케어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액 시비가 들어서 사실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되면요, 위원님들이야말로 4시간 아니라 40시간이라도 주고 싶죠.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고 한 해 시작하면 이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맞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생활지원사업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명도 안 되게 시작했던 게 계속해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되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라고 봐요.   출발선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해서 몇 명을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 7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홍보와 관련해서도 저도 지금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우선 여기에서는 홍보를 미리 하겠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 2025년도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아, 우리 24년도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해가는 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보지 못한 이례적인 그러니까 앞에 두고 이제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 문제거든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고서 하냐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비용을 많이 줄이고서라도 우리가 수요자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SNS을 통한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을 다닐 것이기 때문에 여기 물론 남원지역이 아니라 인근 광주나 전주로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리플렛을 붙이고 SNS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도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딱 지어져서 한번 체험하는 거 한번 올려놓으면 쫙 그냥 번지거든요.
이게 맘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버스 광고나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하는데 버스 광고가 웬 말입니까?
100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아마 버스 옆에 붙이는 그런 광고를 할 것 같은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버스 광고가 웬 말이에요?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엄마들 버스 잘 안 타고 다니고요.
이거 오히려 이런 것보다 다양한 SNS 홍보, 시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소통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홍보전산과하고 더 한번 소통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 계통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사업이 예산이 8억 8,400인데 자료 좀 정확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아까 치매환자 돌봄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인식	김길수	김정현	손중열	오동환
오창숙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