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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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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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09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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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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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기획실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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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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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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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와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 이자수입 증대를 했어요.
기금 834억 원 예치, 이자수입이 21억 원이 됐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는 어쨌든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아서 이렇게 효과적인 이자수입을 증대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금액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시기적으로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드리고 여기에 저희 17페이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9개 기금이 있고 그 안에서 좀 필요한 기금에 당해연도 예상치들을 빼고 나머지 좀 빼서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이자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안 마련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올해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내년에 긴축재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도 지출날짜를 최대한 확정하고 그전까지는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 2040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진실적에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한 특례 발굴도 있고 다양한 사업 발굴들이 있더라고요.
중간보고회도 개최했고 이거 저희 의회에도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 1월 18일부터 특자도 출범이 되면 전북에서도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특례 관련해서 지금 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5건 발굴했는데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은 48개조를 발굴해서 지금 반영 요구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위원님들께 다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잘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 얻는 것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특자체하고 연계해서 시범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발굴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로 잡혀 있기는 하던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소통위원회도 같이 부르고 시청 강당에서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얘기를 많이 듣기로는 남원에서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는 공청회를 할 때 내 구미에 맞는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 시가 좀 생각해 볼 때인데 이것은 어떤 찬반의 논리가 아닌 우리 남원의 19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 장기 비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자리이니   만큼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소통위원회 의견은 여기서는 듣지 않아도 오히려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외된 층의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게 우리 시의 2040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계층별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서 보면 정책고문 위촉 및 운영이 있어요.
물론 정책고문을 위촉해서 남원시 정책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여기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책자문위원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1년에 몇 회 운영하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민선 7기까지는 좀 자주 운영, 적어도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운영을 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는 운영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임기가 끝나면 정책자문위원을 새로 모집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약간의 자문보다는 소통을 위한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모시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자문위원보다는 더 높은 부분에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나 항공, 농생명 이쪽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고문은 별도로 수준 높은 분야에 고문도 좀 모시고 정책자문위원도 최대한 우리 현안 사업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다시 재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면 정책자문위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정책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으면 고민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정책고문과 자문을 같이 동시에 해서 고문의 기능과 자문의 기능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보면 서로 내가 자문위원회면 기분이 좀 상할 것 같아요.   거기서.
“왜 나는 자문위원이지 고문이 안 되고?” 하는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 게 지금도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여기를 삭제하고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좀 담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조례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대로 정책자문위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거기에 얹어서 고문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저희도 정책자문위원회가 활발한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의견을 덧붙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이,

○이미선위원 맞아요.   저희도 우려했던 바가 그거였던 거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자문위원은 그래서 도내 정도 수준에서 선임을 하고, 고문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까지 확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 고문을 받을 부분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자주 못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고문으로 모셔서 그때그때 우리가 1대 1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회 형태로 해서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9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드렸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왼편에 공동업무 협력사항 왼편에 옛날 처음에 했던 MOU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5항에 보면 발전연구원으로 돼 있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실시협약서 이번에 맺은 것은 발전연구소로 바뀌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해에 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제가 연구소로 해야 된다고 본인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시협약서 1항에 보면 “글로컬대학 30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당초에 단과대학 유치가 MOU할 때 설명해 드렸죠?
처음에, 의장님한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단과대학 유치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처음에 MOU 체결할 때.   그렇게 설명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방안, 단과대학 형태 그 정도 수준의 규모가 돼야 된다고 보고는 한 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과 이전이나 신설은 어려운 것이죠?   현재?

○기획실장 안순엽 과,

○오동환위원 과 이전이나 신설.

○기획실장 안순엽 과 이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신설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나 학생들을 남원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거나 가르치라고 하면 그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학과를 개설해서 그걸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총장님 뵐 때 신설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대기업이나 들어오든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때 정부에서 승인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남원의 여건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도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건 말씀,

○오동환위원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 부분, 그것은 왜냐하면 신설하게 되면 학생을 별도로 모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내 학생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통해서 학과를 개설하는 부분, 그리고 약간 개방형 평생대학 개념의 학생을 도입해서 그 학과를 신설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또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
이게 지금 글로컬30 혁신 기획안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이 전북대 K컬처 학부 설립을 해서 지금 지역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글로컬 30에.
그런데 지금 남원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대학도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좀 다른 교육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프로그램은 더 이상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
한국어학당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북대학교에 가서 들은 자료인데 지금 한국어학당이 단기로는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장기로 외국인 유학생을 운영한다고 그때 총장님 면담 시에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주여성인 경우에 인근 타 시군을 지금 각 시군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남원으로 오겠습니까?
타 시군 다 교육받고 있는데 오기 어렵죠.   남원도 남원의 이주여성도 보면 그분들이 어렵고 바쁜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힘들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남원에 있는 이주여성도 저는 힘들 걸로 봅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글로컬30에?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인들 와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지금 외부 학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어학당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맞죠, 실장님?

○기획실장 안순엽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학령인구는 갈수록 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경우는 결국 서남대 부지에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1년 다니다가 다른 수도권 대학으로 전학을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입학해서 우리 지역에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농수산대학교 분원 형태로 운영한다든가, 예총 산하의 예술대학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여성 같은 경우도 이주여성의 한국어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기숙사와 함께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 있는 이주여성들도 정규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남원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이주여성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한 달간을 와서 교육을 숙소에서 받고 있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다음에 2항 좀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금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2항에.
그것은 뭐냐 하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사용승낙서 등 의무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남원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학당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인수해서 전북대학교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대학교, 그다음에 4항 한번 볼까요?
4항에 보시면 전북대학교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 기획 실행을 필요로 하는 재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재원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학당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5년간 30억 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글로컬30이라는 혁신 기획안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자기부담금을 좀 대고 함께 공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운영을 위해서.
한 30억 잡는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이거,

○오동환위원 추정이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대학교 부지는 얼마로 추정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서남대 부지는 205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구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와 교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기재부 땅하고 교환을 해서 서남대 부지가 기재부 땅이 되면 그걸 교육부를 거쳐서 전북대로 이관하는 형태로 가고 우리는 250억 원 주고 가축유전자원 부지를 사야 되는데 205억 원 주고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를 사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전북대 부지는 그냥 별도 돈 들이지 않고 전북대로 관리전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캠퍼스를 운영하려면 부지, 그다음에 건물,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돼.......지금 서남대에 가서 보면,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될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글로컬30 계획이 5년간 1천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는데 그 속에 서남대 재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게 그 돈 가지고 100%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재생을 돕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기 때문에 쓸 만한 건물은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예산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번 항에 보면 다행히 본 협약서의 효력은 남원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이것이 돼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편 만약에 남원캠퍼스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의회에서 부결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오동환위원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부결돼서 못 하게 됐다고?   그건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의회해서 부결하면 부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는 하겠지만 꼭 전체를 다 부결하시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조율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원발전연구소 업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남원발전연구소가 지난번에 양오봉 총장이 간담회에서 행정의 연구용역도 그 업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몇 명 정도 근무할 걸로 보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발전연구소 지금 현재 전북대 입장에서는 발전연구원을 전북대학교 내에다 두고 출장소 개념만 갖고 있고 정례적으로 상근하는 계획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익산 쪽에는 서부권 발전연구소를 두고, 남원에 동부권 발전연구소를 둬서 무·진·장·임·순·남 이쪽에 용역을 한꺼번에 거기서 다 관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건의 중에 있고 그래서 임·순·남 동부권 6개 권역 6명 정도의 연구원을 둬서 군과 시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 중에 있다는,

○오동환위원 요구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에서는 14개 시군에 다 둘 계획이거든요.   그러죠?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다가 우리가 행정에서 연구원에 시비를 3억 원씩 매년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오동환위원 주 업무가 연구용역이거든요.   거기다가 3억씩을 막 줘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일단 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으면 운영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고 거기 연구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 해당 시군에서 출자 같이 해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연구용역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아닙니까?
교수들 지금 해주려고 그런 것인데 솔직히 그런데 거기다 시비를 3억씩 해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남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오동환위원 전체 업무 중에서, 드론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 함파우 아트밸리 문화예술의 클러스터화를 하는 게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국립의전원 유치라고 봅니다.   그러죠?
지난번 우리가 전북대 양오봉 총장님 면담을 갔을 때 전북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의대 정원 49명을 북대에서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죠?   들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서남대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혹시 논의된 거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국립의전원은 우리 시의 숙원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국립의전원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의대정원 49명은 국립의전원 정원으로 돼 있고 전북대와도 의대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지금 상가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15억 9,700입니다.   전체가.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정읍은 34억 6,300만 원입니다.   김제는 18억 2,100만 원.
그런데 특히 정읍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올해 50만 원씩 드린 거 알고 있죠?
모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몰랐었는데,

○오동환위원 소상공인한테 올해 50만 원씩을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잘 파악하셔서 정읍과 같이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금액은 그렇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시장님한테 지원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재난상황이 아닌 경우는 그냥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평상시 소득 매출액보다 상당 부분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이 구체화됐을 때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단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5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렇게는 줄 수 있는 상황은 못되거든요.   다만 이렇게 줬다는 것은,

○오동환위원 정읍에서는 줬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는 아마,

○오동환위원 올해 줬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 4등급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는 지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오동환위원 최근에도 줬습니다.   최근에,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지금,

○오동환위원 올해 초에도 주고, 최근에도 줬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기획실장 안순엽 8월에 이게 국가 감염병에서 그냥 감기처럼 일반 전염병 형태로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지급은 어렵다고 보고 지급한다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에 개별적으로 어떤 매출액을 따져서 매출액 감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걸 검토를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읍과 같이 한번 정읍도 했으니까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꼭 건의하시고 건의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다만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워킹 홀리데이가 추경 2차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게 꼭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냐”고 했고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젊은 외국인 청년들을 남원으로 유인을 한다, 그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첫 번째 저희가 원래 수의계약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루행복세상이라는 그 사업자에게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 업체가 학생들 교육을 많이 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또 숙식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제가 그분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아니고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더 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말씀드리고 이 분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도 잘하시는데 용역을 딱 거기 집어서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맨 처음에 하실 때 한 20명 정도 예산 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당초는 계획 자체는 저희가 당초 발상할 때는 한 50명 정도까지 해볼 계획을 했었고 그게 예산 세우기 전에 전북대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는 한 20여 명 정도 수요조사가 됐었는데 또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지고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학생들이 방학 때 할 계획들을 다 잡고 다른 데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 가버린 바람에,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이게 정말 죽고 살 일도 아닌데 급하게 왜 추경에 이걸 올렸냐?” 라고 지금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잘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20명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고 그때 실장님께서 대충 되는 게 한 18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온 학생이 10명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10명이고 와서 또 작업일수도 14일, 30일, 4일 이런 순으로밖에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저희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 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오창숙위원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광한루면 광한루, 국립국악원, 백두대간, 남원다움관, 육모정 식당 그곳에서 지급한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어차피 와서 남원을 알고 또 남원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워킹 홀리데이에 오는 학생들 숙소는 어디 용역에서 정하셨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쪽에서 마련해서 제공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처음에 주생에다가 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거기 농촌 1년간 살아보기 할 수 있는 실습장,

○오창숙위원 거기서 하다가 시내권하고 너무 멀고 아이들이 불편하니 우리 쉐어하우스 비어 있는 공간 그리 이전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단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불편해서 지금 다 나가 있고 비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5천만 원 예산 세워드렸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보니까 재원관리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워킹 홀리데이 5천만 원 지원했어요.
근데 왜 2천만 원만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에다 집행했어요?
그 내역이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겨울방학 때 하려고, 처음부터 제가 보고드릴 때 여름방학 때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겨울방학 때 제대로 한번 하겠다, 이 말씀드렸던 것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오창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3천만 원 명시이월 시키셔야겠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아닙니다.   12월부터 할 수 있으니까요.

○오창숙위원 12월에 이걸 다시 겨울방학 때 세워서 하겠다?

○기획실장 안순엽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은 금액 가지고 겨울방학때,

○오창숙위원 저희가 이거 여름방학 때 쓰라고 준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오창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쉐어하우스 들어갈 때 이불 그런 거 다 사서 지급해 주셨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직원과 상의)

○오창숙위원 그것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여기에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학사 7명, 석사 3명입니다.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불분명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원을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관광명소에서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생각했을 때 남원에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일자리가 없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그 청년들하고 저희가 미팅이 있었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돌아가서 남원에 다시 올 거냐?” 그랬더니 전주에 있고 싶대요.
우리가 이거 시행하는 것은 이번에 와서 워킹 홀리데이를 경험을 하면서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원보다는 전주에서 있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업하는 것은 겨울에도 또 하신다고 하는데 좀 이 사업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어쨌든 대학생이고 학사를 취득한 학생들 같으면 그래도 설거지까지는 저희가 봐도 좀 너무했다, 직업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워킹 홀리데이를 참가함으로써 다시 한 번 또 남원을 찾을 수 있는, 다시 또 남원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에서 거주하면서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남원에 그만한 문화적 여건이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만이 아니라 청년들 자체가 남원보다는 전주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고 겨울방학 때 할 때는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걸 추진을 하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문화 체험하고 일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절반이라도 해주자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겨울방학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최소화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8월 24일 중앙신문에 났어요.   전북 중앙신문에 “남원시 재정 운영 빨간불, 세출 구조조정 본격 그래서 정부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 재정자립도 최하위, 운영권 차질, 재정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단체 보조금 평가방식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통보 예정 남원시 비상”해서 8월 16일자 보도자료도 났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부가 긴축재정을 주요 정책 기조로 정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했고 지자체마다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는 현안사업 추진이 참 어렵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보도하였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는데 정부가 이렇게 지출 증가율을 3%대로 축소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년 대비 10% 상향 조정 잡으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연초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던 것인데,

○오창숙위원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22년도가 28% 갑자기 상승을 많이 했어요.   21년도에 비해서.
21년도 13%, 22년도 28% 그런데 23년도에 마이너스 9%로 교부세 확보를 그만큼 못했다는 증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남원 지방교부세의 축소 통보 예정 비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어떤 걸 보도자료를 믿어야 될지, 이거를 믿어야 될지 지금 사실 판단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4년도 보통교부세 확보 계획을 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부풀려서 10% 상향조정 올해 마이너스 9%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업무계획도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이고 작년도에 봤을 때 2024년도 교부세 추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더 늘어날 것으로 봤었는데 올 하반기 때부터 지방교부세 자체를 국가에서도 세금이 많이 안 걷히니까 당초 우리한테 내시한 것보다 적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실장님, 이거 내년도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러니까요.

○오창숙위원 올 하반기, 올해 이거 만든 거예요.   작년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보시면 2024년 보통교부세 확보잖아요.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그만큼 확보할 예정을 갖고 하는 것이고,

○오창숙위원 이것도 확보 예정이지 확보는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왜 10%를 상향조정을 잡았는가 했더니 아까 우리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보니까 18년도부터 28년도에 증가율을 보니 평균 8.7%가 됐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예상을 해서 10%를 상향조정을 잡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저는, 저는 그 대답을 지금 듣고 싶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실장님 계속 엉뚱한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언론 홍보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믿어야 할지, 지금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거를 믿어야 할지 참 답답한 실정이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과 예측 신중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실장님, 우리 작년에 21년도, 22년도 지방교부세 얼마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교부세 아까 그 자료에 들어 있는 것처럼,

○오창숙위원 이거 23년도는 교재 있으니까 22년도 거 띄워주세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 빅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22년도하고 23년도,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교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창숙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빅데이터 자체에 우리 지금 24년도 여기 보면 19년도에 400,024억이에요.
그다음에 20년도 거 비교해 보세요.   숫자 자체가 다 틀려요.   빅데이터 자체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2년도 것은 기한이 남았으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것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보시면 단위가 억 원이고 1차 교부 결정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던 것이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1차 얼마를 주겠다고 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고 나중에 세금,

○오창숙위원 실장님, 그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세금 걷히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교부세 정산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22년도, 23년도 것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8년, 19년, 20년,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이게 정산분을 다 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정산분을 다 반영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 당시는 정산분을 빼고 반영을 1차 교부 결정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던 것이고 지금 보고했던 부분은 정산분까지 반영해서 전체적인 걸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차이는 없는데 저 당시 왜 그랬냐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오창숙위원 이게 지금 화면이 2개가 안 나와서 지금 실장님이 비교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년도 책자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자체가 전년도 책자하고 올해하고 틀리다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1차 교부 결정 기준이라고 저기에 명시를 해드렸던 것이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1차 교부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교부가 변동이 되고,

○오창숙위원 오늘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듣고 그거 가셔서 계장님하고 해서 작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 비교해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해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전년도 책자 안 볼 것 같아도 저희가 이것을 볼 때는 전년도 책자부터 1월, 4월, 6월 것까지 다 봐가면서 비교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아무튼 좀 꼼꼼하게 자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장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서 올리는 사업이 주민제안사업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주민예산 관련해서 신청 기간이 5월 9일에서 7월 20일까지입니다.
이걸 지금 7월 27일자 보도자료에서 스위트호텔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샵 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역량 강화하기 전에 우리 SNS나 어디 홍보한 적 있으세요?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제가 어제 핸드폰을 하다가 SNS, 페이스북 다 뒤졌습니다.   홍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주민참여예산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만든다” 해서 워크숍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끝나고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하셨어야 돼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그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주민제안사업 아까 104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90몇 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청년정책 반영 사업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청년정책 반영 사업이 여기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금년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또 하나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오창숙위원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농로포장, 안길포장 그거 시민소통실에서도 해요.   사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실장님, 이거 앞으로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에 의한 사업이 되게끔 적극 홍보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일단 숙원사업 같은 걸로 해결이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이 예산 제도가 들어섰는데 주민참여예산들이 또 자기 가까운 곳에 농로 포장, 배수로 이런 거 정비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오창숙위원 그거 아시면서 계속 그래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래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오창숙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 예산 했던 대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변해가잖아요.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에 교부세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정말 바닥나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들이 데이터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계속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9년도, 20년도 이런 자료는 사실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 6월하고도 안 맞거든요.   사실은 이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항상 같은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좀 다른 지표를 반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통일성 있게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산분 반영해서 일치시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불과 6월하고도 비교해도 그렇게 안 맞다 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내년도 교부세 줄 때 내년도 1년 동안 얼마나 세금이 걷힐 것을 예상해서 줬는데 세금이 안 걷히면,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성과평가 지금 마쳤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성과평가는 8월 말까지 일단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다 마쳤고 심의는 아직 통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심의 전이기는 하지만 쟁점이나 대책에 유사 중복사업이나 미흡 사업, 부적절한 사업 이런 부분을 통폐합도 하고 한다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이 이번 평가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100여 개의 사회단체에 대한 감액 또는 중단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정말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방심신수련원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소방청에서는 당연히 소방심신수련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준공 이후에 운영해 보고 더 확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자고 하니까 소방청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단 운영하지 말고 준공되면 또 다른 데 호남권도 하고 영남권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걸 운영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된 이후에 다음 걸 하자,

○부위원장 강인식 소방청에서는 지금 권역별로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하고 얘기했을 때 소방청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제주도를 검토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심신수련원 제주도가 좋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강릉 쪽에다가 했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지리산 있는 남원이다, 그 정도는 다 수긍을 하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수련원이나 교육원 유치를 해서 사실은 크게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는 사실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수련원이나 교육원에 오셨던 분들이 남원에 대해서 더 알고 가고 해서 다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크게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교육생을 통해서 경제가 확 살아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식자재나 이런 거 공급하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부를 우리 남원사람을 쓴다든가 이 정도로밖에 안 돼서 안 그래도 저희가 소방심신수련원하고 국립 지리산등산학교, 국립 치유의 숲을 다 연결해서 사람들이 지리산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에 비해서 사실은 좀 효과가 미미해서 이것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요.   의전원은 사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지금 발의됐던 법안들이 사실은 폐지돼 버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해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노력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회도 찾아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여야가 지금 결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여당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는 사실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지금 막판에 정 안 되면 단독이라도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원에서는 잠잠한데 지역구 의원도 아닌 내가 이걸 얼마큼 할 수 있겠느냐,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여론 형성이 되어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어제도 시장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했고 그 위원장 생각은 “야당 입장은 국립의전원 설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여당 입장은 기존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만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걸 선회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론 자체가 국립의전원 설립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다”는 상황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당 의원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찬성이다, 이거죠.
찬성하는데 남원만, 남원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이 야당 지역이고 또 야당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 여당하고 합의가 돼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합의돼서 될 가능성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지역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결의안도 발의를 해서 결의를 한 사실이 있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단체를 움직이든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애향운동본부와 협의해서 일단 그 부분은 더 추진하도록 하고요.
복지위 위원장님 생각은 안 됐을 경우 영남에도 하나, 호남에도 하나 형태로 딜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이게 처리가 좀 어려우면 협상을 천상 단독 처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영남에도 의전원 하나 하고, 호남에도 하나 하는 형태로라도 중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애향운동본부랑 협의해서 액션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서둘러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우리 국가예산 교부세가 지금 3% 증액된다고 그러죠?
3%대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지방교부세,

○손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지난 얘기는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세수가 80조가 예상보다 더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올해 세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결손율이 한 50조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다 감액을 할 수밖에,

○손중열위원 그 과정에 또 예쁜 놈은 더 주고, 또 미운 놈은 덜 주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설사업에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사업이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세수가 지금 현재 교부세가 11% 정도 감하겠다고 통지가 와 있는 상태고 교부세는 그냥 잘한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딱 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손중열위원 그래서 예산은 줄지는 않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저희가 5천억 원 정도 교부세가 온다고 봤을 때 11%면 한 550억 정도가 금년도에 세입 자체를 감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최경식 시장님도 8대 시정을 시작하고 본인의 공약사업도 있고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수가 80조가 더 걷혔는데 올해는 50조가 덜 걷힌 상황이라고 보면 정부의 살림살이에도 지방자치단체도 발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최대한 긴축재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하나 당연히 공약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R & D랄지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복지 이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계획을 세워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일본 다녀오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일본 갔다 온 성과는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일본 가와바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운봉읍 정도 규모인데 가장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고 그래서,

○손중열위원 실장님, 벤치마킹이지만 목적을 두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장님까지 가시고, 또 국회의원님까지 가셨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운봉읍과 MOU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손중열위원 어디 하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운봉읍하고 일본 가와바촌, 규모가 3천 명 정도 거주하는 곳이라서,

○손중열위원 제 지식으로는 과거 도요지터가 운봉은 읍이라서 자매결연 맺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요지터가 운봉은 그렇게 활성화됐던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두 개를 갔습니다.   일단 가와바 마을은 농촌 활성화 차원이고 히오키시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이 성과다?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히오키시 가서는 우리 도자 전시관 하려고 의원님하고 같이 갔고 MOU도 체결했고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작품도 기증하고 남원에 도자 전시관이 만들어 지면,

○손중열위원 도자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은 MOU로 가능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여건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국립도자전시관을 설립한다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국회의원을 한 20분 정도 만나 뵙고 왔는데 드론 초청장 갖고 가면서 만나 뵙고 왔는데 이용호 의원님과 함께 갔다 온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손중열위원 저도 도자전시관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국립도자전시관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최소한 1억이라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바람에 기재부에서 일단 삭감은 됐는데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지금 되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약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히 기업이나 기관이나 홍보를 합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데 홍보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생각은 달라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미리 홍보는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 얘기하고 지방분권 얘기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동부권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동부권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동쪽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내 동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남원시도 이제는 충분히 우리 동부권에 지원이 되었다, 제가 그쪽에 가는 것에 대해서 꼭 그 지역에 합당한 것이면 제가 반론을 않겠지만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도 이제는 분권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손중열위원 근래에 모든 시설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쪽이 우리 남원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우리 남원에서 보면 남서쪽을 한번 보십시오.
또 북쪽도 그렇고 인구가 1천 명도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어떻게, 이게 방치입니다.   방치.
그런 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는 사업 하나만 떼줘도 사람 몇 명이라도 늘어나고, 일자리 몇 개라도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분권을 우리 남원시에서부터 하셔야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대산 같은 경우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과 폐기물 공동소각시설 연계해서 일단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주천이나 이백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운봉하고 사이에 끼어서 투자가 안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지역에 맞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위원님들 하나같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국립의전원이죠.
이게 참 내가 봤을 때는 교묘해.
국립의전원이었다가, 전북대 캠퍼스였다가, 또 요새는 요상한 방향으로 지금 말이 자꾸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일면 이해도 합니다.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시민 비난이 거대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용두사미가 되어서 조용히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하고는 행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안 된다면 대책은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교묘하게 다 자신 있게 국립의전원 다들 자신 있게 공약 걸고 자신했었죠.   국립의전원?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당시는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이유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립의전원이 안 되면 전북대 캠퍼스라도 유치를 하면 그게 희석이 되겠죠.
전북대 캠퍼스도 또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정환석 계장하고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국제학교 설립이랄지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우리가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도 협력을 해서 인가 대안학교라도 설립하는 거, 여기에는 학부형도 따라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처음에 시작은 그래도 신뢰 있는 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계장님, 실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보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모 아니면 도라도 국립의전원이 안 되면 뭔가는 학원 사업을 남원에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남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폐교가 됐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내년 총선 전까지는 법안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대 정원 관련해서 전북대하고도 협의한 바 없고, 다른 지역과 협의한 바 없고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면 오려고 하는 대학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의전원이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

○손중열위원 국회 일정이 제가 보기에는 9월, 10월 회기가 끝나면 거의 총선 모드로 간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넘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복지위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있고 최대한 이번에 어쨌든,

○손중열위원 그렇죠.   국립의전원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전북대 캠퍼스나 제가 제안한 이런 사업들에 굳이 또 치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전북대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또,

○손중열위원 어느 하나가 눈에 보이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심신소방수련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운봉 덕산리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걸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관내 최적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적지를 찾되 우리도 분권을 하셔서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유치를, 심신수련원이라면 굳이 번잡한 거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명상도 하고 거기서 치유도 받고 하는 데니까 그쪽보다는 사실 산림이 이쪽으로가 더 뛰어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나갈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연수레저단지를 시유지로 사놓다 보니까 우리가 유리한 점수를 받으려고 그쪽으로 선점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도 미리 계획적으로 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교도소 신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늘 제안했던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좀 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우리 남원으로 오면 내륙 깊숙이 들어와야 연수원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고도 지적을 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회식이라도 몇 번 하세요.   또 면회객도 옵니다.
또 고위직들이 오면 많은 분들이 면회를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들이 무조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인구가 몇 명이라도 늘어나고 일자리라도 수십 개는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끝으로 그만큼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지방에 파급이 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님도 공약사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대규모 시설 사업에서는 또 이 속도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이전에 삼원산업이라는 마케팅의 형태를 한번 제안했었는데 그게 딱 하나 지금 설립이 됐어요, 남원에.
만들어졌는데 이백 초촌리에 가면 레스토랑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데 지금 남원의 명소가 되었어요.   한 달 만에.
그런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만한 역량이 있어요.
전국에 유명한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셰프로 일을 했었고 나이 서른다섯이지만 그것은 이제 그냥 남이 하니 나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남원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남원 청년들이 아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그 사람들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농사도 짓고,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부분 꼭 한번 기술센터하고도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잘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 것 같고 우리 24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생활인구 거점센터 있어요.
이것도 운봉읍 일원에 총사업비 25억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또 전체가 국비가 아닌 시비가 100%예요.
그런데 생활인구 거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 운봉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거기에 지리산 활력타운에 한 80호가 들어서고 그 옆에 은퇴자 마을에 한 3천에서 5천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 생활인구 형태로 남원을 자주 오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사람들 명단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김길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은퇴자 마을이나 이주 정착은 이것은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생활인구가 아니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분리를 해 보면 이곳에 온 분들은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남원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우선 당장은 뭐 하니까 뭐가 좋다고 우선 당장은 남원시 인구가 주니까 은퇴자 마을 이런 거 조성해서 남원시 인구 잠깐은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잠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65세부터 의료보험해서 연금 나오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남원에 정착하게 되면 우선 당장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이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복지 예산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분들 모시고 와서 우선 당장은 남원시 인구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연세 드셔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복지예산 증가하죠?
좀 더디고 힘들더라도 청년들 관계된 정책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은퇴자 마을이나 조성하고 또 25억 들여서 시비 100% 가지고 이런 사업 추진하고, 어차피 한 거니까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 쓰시면 안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거점센터는 그래서 저희가,

○김길수위원 좀 더디게 가더라도 청년들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쓰셔야지 이렇게 어르신 정책 쓰셔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선 당장 인구는 는다니까요.   우선 당장은 인구는 늘지만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은 늘어나요.
시의 부담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 쓰지 마시고 대산면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김길수위원 그래요.   그런 정책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원이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정책,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일본에 갔다 온 데가 일본 가와바 마을인데 거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관광지가 형성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족단위로 와서 그 사람들이 생산해낸 치즈나 요구르트, 맥주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저희가 영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은퇴자 이주 정착 복합단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주하신 분들이 연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분들은 짧은 시간에 그냥 확률적으로 빨리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실 것이고 복지예산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 쓰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청년정책들 좀 더 강구하시고 보강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약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남원시도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기획실장 안순엽 500억 가까이 줄 것으로,

○김길수위원 예산 규모가 줄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편성할 때 저는 그래요.   적어도 우리 농업예산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에 관계된 예산, 청년 정책에 관계된 예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예산은 적어도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좀 이 부분 반영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전북대학교 업무협약서를 왜 이렇게 조기에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가 글로컬30 예비대학 지정돼 있고 이제 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 계획서가 제출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5년간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예비계획서에 남원시,

○위원장 김정현 협약서가 필요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서남대 재생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실시협약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3월 협약서하고 우리 지금 8월 협약서 내용을 보면 3월 협약서는 연구원을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연구소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연구원, 전북대학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 김정현 원래 연구원이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연구원이었는데 연구소로 명칭을 전북대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간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연구원을 설치하는 데는 50만 이상의 광역시도밖에는 안 돼요.   연구원 자체가요.
그거 때문에 지금 협약서에서 연구소로 다시 바뀐 것이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설립할 때 얘기고 이것은 전북대에서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하든, 연구소로 하든,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30 혁신 실행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여기에 명기를 해놓은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한 6억 원 정도씩 5년간 한 3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전북대의 경우도 그런 글로컬30 계획이 선정이 되려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한 만큼 그게 다 남원시에 투자되는 것이지 전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북대 남원캠퍼스 위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세부 계획서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한테,

○위원장 김정현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6억 원을 준다고 해서 여기다 명기를 해놔요?    재원을 줄 수 있으면 기본으로 계획서가 있거나 그래야지 구두상으로만 그냥 협약서에다만 명시를 해놓으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 자료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 전북대에서 글로컬30 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 자기들이 제출할 때 우리 시와 지원 협약이 없으면 이게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명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난번 협약서에는 우리 의장님도 있었고, 이용호 의원님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재차 질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왜 간과를 하신 건가요?   일부로 뺀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의원총회 때 보고를 사전에 드리려고 했었었고 그런데 보고를 못 드렸기는 한데요.
실무협약이고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원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이런 질의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음에 할 때는 필히 꼭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장님이 우리 유전자자원센터하고 서남대 부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는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농정과로 올라왔죠?   250억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여기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거하고 부합을 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가 당초는 치유농업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출발했던 부분이 있었고 농정과에서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위원장 김정현 농정과에서 사업을 못 하니까 서남대 부지하고 그것을 사서 바꾼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서남대 부지는 청산인, 말하자면 대주단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교육부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어째서 교육부하고 그 얘기를 따로 해, 청산인하고 그거하고는 제가 엄연히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0억이 우리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20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50억이 확정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부터 205억이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찰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도 205억을 고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7차례에 걸쳐서,
(직원과 상의)
6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 최종 마지막 유찰된 금액이 205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유찰된 금액으로 해서 한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혹시 대주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미팅은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대주단이 205억원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일단 입찰공고를 냈던 것이고 거기에 유찰됐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 입찰액이 쭉 줄어서 현재 205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하한선이 20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2~3년 전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대주단하고 만나서 정확히 이것도 해야지 추상으로 해서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보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그 청산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더 달라고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청산위원회 위원들은 만났습니다.
지금 거기 서남학원에서 부도가 나서 일단 저희가 청산위원회에서 맡아서 청산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산인들하고 만나서 일단 논의를 한 부분이고 이제 대주주하고는 별개고 현재는 이제 청산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청산을 다 하고 남는 금액 가지고 서남학원으로 갈지, 정부로 귀속시킬지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 시는 가격이 얼마 정도 선에서 최저가격에서 매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미팅을 안 하시고 나온 것 같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해보시고요.   우리 자료 한번 주시고 유전자 자원센터 내용하고 이거하고 2개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오창숙 위원님 워킹 홀리데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아까 실장님이 말하자면 주민참여예산 집행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역량 부족이라고 얘기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판결을 말하자면 결정을 해서 돈을 말하자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집행부도 똑같이 역량 부족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근데 대부분,

○위원장 김정현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의견이나 똑같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사업이 안 올라오고 대부분이 그냥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라와 버리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안 해주셔야 맞는 거죠.   사업 자체를 보류를 하고 안 해주셔야 맞는 것이지 그분들 역량 부족으로 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거기에 자기네들 생각을 해서 자기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이지 그것을 최종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일반 그냥 면에서나 시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좀 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차별화를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금액도 20억으로 줄였고 사업 우선순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면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아까 답을 주셨으면 편해요.   그런데 엉뚱한 답을 하시니까 그러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8월 1일자 인사로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하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건강돌봄 안방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이번 업무계획에 빠졌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업무 건수가 너무 많아서 뺐는데 그 사업은 지금 퇴원환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의료원하고 연계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의료원 관리부장하고 저희가 또 미팅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추진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빠져서 안 하는가 싶어서요.   그다음에 지리산 충혼탑 이전 그것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그것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번 24년도 본예산에 세척비, 세척하는 곳은 아주 필요한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련 업체 선정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예산에 올라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보훈단체 동의 구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보훈단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남원시 목표율이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자활사업 사업단이 저희가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단이 30% 이상 매출만 올려도 지금 가능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투입 예산 대비 맨 밑에 비매장 사업하고 시 직접지원사업은 인건비는 투자되지만 지금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가 현재 매출액이 투입액 대비 62%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목표는 37.3%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 윗 줄 말씀하신,

○오동환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

○오동환위원 37.3%인데 우리가 22.2%잖아요?   달성율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지금 7월 말 실적이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한 30% 달성을 했는데요.   12월 말까지 가면 달성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목표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업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훈단체는 한시적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곧 돌아가시거나 지금도 많이 돌아가시고 거동을 못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족적은 꼭 남기고 싶어 하실 겁니다.
본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월남참전 민원 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게 남원시에서는 합당하다고 해서 지금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거기서 삭감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자료를 잘 요청하지 않아요.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을 봤는데 한 65%가 공직자거나 공직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수많은 숱한 민원행정을 접했을 텐데 이분들 생각이 좀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또 편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설득할 내용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럼요.   충분히 질의답변도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에는 보조금 3회 추경 예산은 이게 지금 삭감이 됐지만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올릴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작년에도 연초였나 우리 의원님들, 또 수많은 복지 전문가들이 정말 최고 난이도의 중증 환자들을 살피는 인건비도 잘랐었어요.
왜 잘랐냐고 했더니 “그냥 프로테이지로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손을 댈 데가 있고, 손을 못 댈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깊이 들여다보셔서 꼭 필요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것들 과장님은 또 성사를 시켜야 될 책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 보훈단체나 또 우리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라고 이름 붙은 게 “스마트 플러그 구입 및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은 sk나 한전에서 데이터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을 측정했던 것들을 오류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용 기기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AI 스피커가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보다 훨씬 지능화돼서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춘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정에 그걸 설치를 하면 복약 지도부터 그분의 우울증 상담,

○이미선위원 지니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것을 훨씬 더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선위원 그럼 이것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1인 가구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필요 가구를 전부 수요를 조사해서 지금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AS나 이런 것들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 동향 확인을 하고 그러나요, 점검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에도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라고 예를 들어 밥솥이나 그런 곳에다 그걸 꽂아놓으면 이분이 밥을 해먹는지 안 해 먹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을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도 사역을 하고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충분히 그것을 모니터링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읍면동에 조치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지금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게 보건소에서도 24시간 돌봄이라고 해서 IOT 시범사업을 한 바 있고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속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 직원한테 마치 수리센터처럼 그렇게 정말 신청하신 분이 의욕이 있으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독거 대상자라고 하면 이게 고장났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결국 사람이 관리하는 이중의 서비스가 필요한 건데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새로 지금 신규사업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도 독거 대상자로 하겠대요.
그러면 저희는 전반적으로 이게 겹치는 대상은 없는지, 또 그 안에서 다 부서별로 챙기다 보면 거기에서 또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조금 협업해서 스마트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소통하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하느니만큼 적어도 노인장애인과나 그리고 먼저 간 보건소하고는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가 수정 예산안에 또 올릴 내용인데요.
좀전에 말씀드린 AIot 통합 저희가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금 연구용역비를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는 목적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보건소,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시설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미선위원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 중복 같은 것도 방지하고 누락된 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매칭비 올해 지금 추경에 매칭할 거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연구용역비고 내년에는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도전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거기가 메인 부서인 만큼 전반적으로 칸막이 없는 행정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거환경 개선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공자 후손 현황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달라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이분들 24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셨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분은 없으셨지만 전반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선위원 차상위계층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계신 분도 있었고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한테는 한시적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데 도배, 장판이 크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금 5가구라고 했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해드려야겠다는 저희가 판단 하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혹시 여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건축과에 우리가 주거복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혹시 얘기를 좀 해보셨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주거복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들었는데 저희는 큰 주거가 아니라 도배나 장판이나 싱크대 교체 같은 소규모의 생활에 필요하신 부분,

○이미선위원 여기 대상자분들이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과 주거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노고와 이런 것들 치하하고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 환경함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부서 간에 서로 막혀 있어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해당 사업이 있으면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그리고 5가구잖아요.   24가구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현황들도 밀도감 있게 점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참고로 저희 보훈단체 중에 광복회가 이 관련 단체입니다.
그래서 광복회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관련 기관 저희도 한번 점검해 봤지만 중복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상 여기서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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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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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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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