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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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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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09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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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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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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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의 시작 9월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푸른 하늘,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행복만 불어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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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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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럼 먼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자체 합동평가 6년 연속 전북 1위 달성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31페이지 보면 우리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있어요.   보통 일상감사를 보면 우리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5항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7억 3,900만원 절감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를 부서에서 사업에 앞서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적발돼서 이게 절감됐다고 지금 감사실에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적법성과 목적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사실상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잘못 적용이 됐다거나 아니면 현장과 맞지 않게 공법이 적용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삭감이 된다든지 혹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해서 보완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공사에 있어서 적법성, 타당성이 아니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무행정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작기는 한데 우리가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에서 보면 납세자 고충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에 관한 운영 그 밑에 보면 오류 과세자료 정비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거기 보면 사실 환급 건수는 30건인데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아요.
41만 1천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우리가 환급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지금 환급을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행정상 오류가 있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환급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창숙위원 그 다음에 청문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에 있어서 청문이 4회, 행정심판이 14건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을 사실 무엇을 했고, 청문이행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이 책자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숫자로만 파악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간략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작성을 할 때,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내내 아무것도 받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감사실장 이성근 예. 청문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연계해서 49건을 하셨는데 우리 이거 비용지출은 어떻게 해요?   각 과에서 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감사실에서 다 지출하는지,

○감사실장 이성근 소송담당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변호사가 선임이 될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와 나중에 승소를 했을 경우 승소 보상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법무감사실 법무팀에 일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송에 있어서 제가 6월 우리 자료를 보면 패소가 2건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받은 것이 패소가 4건이에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패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패소 4건은 1건은 재정과의 법인세 등록 경정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패소인데요.
그리고 또 1건은 민원과의 소유권 확인,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확인에 대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의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고 민원과의 토지경계결정취소 처분에 대해서 패소한 건으로 이렇게 4건입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지금 패소한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절차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실제적으로 등급이 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됐는데 이게 공단 자체에서 등급심사를 할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남원시는 그거에 따라서 등급결정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민원인이 재진단을 받아서 그게 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민원인이 처음에는 제대로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안 했다거나, 신청을 정확히 안 해서 처리가 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민원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서류를 갖다 줬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사전설계심사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사실적이 어차피 심사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심사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심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 심사반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실에 시설직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총괄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분야에 따라서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통신부분은 타 부서에 있는 전문직원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또 그 사전 심사반에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혹시 있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해에 그 분이 총 심사한 건수를 산정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심사를 꼼꼼히 잘해서 절감액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은 40쪽입니다.
40쪽인데 청문이나 행정심판 건수가 많은데 사실은 청문이나 행정심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고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 하시다시피 사실은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겠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조금 더 건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짧은 기간동안에 더.

○감사실장 이성근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건수가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는 경우보다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용되는 비율은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의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행정이 대부분 이기는 경우가 태반인데 청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인용된 경우가 있었는가요, 한번이라도?

○감사실장 이성근 청문은 인용이라기보다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청문,

○부위원장 강인식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는 하는데,

○감사실장 이성근 의견을 통지해서 하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냐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찾아가는 희망법률 관련은 거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사항인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라도 가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 상담은 7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이번주에 또 한 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법률 변호사하고 세무사 그리고 저희 시의 납세자 보호관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세무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법률도 변호사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세무사도 참여를 하고, 또 저희 납세보호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올해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감사실장 이성근 7월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지금 또 한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 제도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해소 될 수 있도록 더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45쪽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관련해서요.
평가결과가 지난번보다는 2022년에는 87.94였으니······ 88.43 평가등급이 똑같은 우수이기는 하지만 살짝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유는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평가 대상이거든요.
1개소인데 거기 새로 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 같은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평가가 약간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명칭이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업무 같은 것이 지금 변경이 돼서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드러난 것이 안 보인 것 같아서 그러면 경영평가 한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경영평가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팀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지난 8월 하반기 인사에 한 분이 지금 새로,

○손중열위원 팀장님 소개시켜 주셔야죠.

○감사실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손중열위원 34페이지 예방적 컨설팅 심사를 제 개인적으로도 이러이러한 사전예방 감사가 중요하다 했더니 여기는 시정을 지원하는 예방적 컨설팅 감사라고 했는데 사업명부터가 저는 조금 애매하네요.
“시정을 지원하는 예방적 컨설팅 감사” 이 부분은 사실 지양을 해야 하고 시민을 지원하는 차라리 예방적 컨설팅 감사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싶은 것이 지금 현시대에 맞는 감사의 기법일 수 있겠습니다.
좀 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천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우리가 심사하면서 17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 한데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1천억 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하면서 다행스럽게 이제는 향후에 공법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여기에 명시를 하셨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8대에 와서부터 공법은, 그러면 누가 공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려가 여러가지 현실로 나오잖아요. 지금 흔히 말하는 순살 아파트라고 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제가 기술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공법까지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외주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건수라든가 아니면 사업 규모 같은 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다 검토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도 대형사업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자문도 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외부 자문,

○손중열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특히나 교량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진에 취약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받는 것이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원가심사를 하면서 대량 삭감을 하죠?   공사비를?

○감사실장 이성근 예,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증액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공직자들이 설계서를 가지고 오면 다 검토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원가심사에서 삭감도 하지만 감사한 다음에 환수도 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환수만 하는 것이지 더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공사들은 설계 변경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수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공사들, 민자 공사가 환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실에서 들여다 봐야 돼. 그분들이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마을의 주민들 이런 분들 민원을 받다 보면 소소하게 한 두가지를 더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환수의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는 앞으로 명확하게 소액공사라 할지라도 설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환수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성과관리, 너무 우리 일상적이잖아요.   지표수나 성과목표가.
그래서 저는 이후로 정량보다는 정성에 의거해서 성과지표를 관리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성과관리를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할 때 최대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을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표를 선정하면서도 난해한 부분도 있으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실장님 스스로도?
또 정부정책하고도 이것이 맞아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남원시에 시정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1차 컨설팅을 해주고 또 수정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쭉 보면 그런 부분이 5년, 10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지표나 성과목적도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시골 지역에서 공직자 공무원 하나가 탄생을 하면 그 지역의 자랑이 됩니다.   아시죠?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런데 제가 항상 사전 예방적 감사를 주장했던 것은 그런 분들이 여타의 유혹에서 또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자기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공법에 대해서는 세상에 천재지변도 많고 기후위기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에 진단을 의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특히 2023년도에 주요업무 결산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4개월 동안 업무 실적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하나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청렴도와 관련해서 청렴노력도 권익위 지표가 8개에서 14개로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전년도 우리가 4등급의 청렴도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표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등급 상향, 3등급이나 2등급 이렇게 생각하는 지표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하는게 기존에는 청렴 설문조사에 의해서 100%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지자체 청렴노력도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응을 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MZ세대라고 하잖습니까?
신규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읍·면·동이라든가 부서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감수성 진단평가도 실시를 하고 또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청렴도라든가 아니면 소통과 관련한 그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최우수 1등급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그게 1~2년 사이에 달성되리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근차근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부터 청렴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인식 같은 것이 역량이 형성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래도 2023년도 목표치가 4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비 그러니까 실에서 준비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챙기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물론 부패 실태 감점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제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노력도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저희 맞춤형 통계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표본 864가구 지금 3년 주기로 하는 것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전북 최초로 남원에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남원시가 최초로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들으면 되나요?
아니면 남원만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는 저희 남원시에서 제안을 해서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지역통계조사입니다.

○이미선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만의?

○감사실장 이성근 예. 다른 지역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쪽의 조사는 있지만 일자리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 남원시가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저희가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결과치 대략 나왔겠네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8월말까지 해서 현장 설문조사는 통계조사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조사는 마쳤고요.
이게 이제 취합이 돼서 첫해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광업이나 제조업 조사나 이런 것들은 현황 파악인데 여기에서 인식 일자리에 대한 분포도나 이런 것들 보면서 희망 일자리까지 같이 본다고 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 이건데 그게 또 한편 ‘그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점검은 할 수 있되 우리 남원시에 이 정도의 일자리 분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희망하는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일자리는 제가 봐서 남원시나 전주시나 임실군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중년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이게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동안의 일자리 분포도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결과 나오면 저희 의회나 아니면, 올라오겠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올해 말까지,

○이미선위원 정보공유방에 올라오면,

○감사실장 이성근 결과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5페이지에 앞서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이게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니까 경영실적을 하죠.
우리 출연기관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늘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꼭 주관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꼭 그 업체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능률협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고 약간의 전문성이······.

○이미선위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거의 이번 6월에 올려놓은 것 보니까 134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음연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밀도감 있게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이면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를 다 세세히 볼 텐데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선정의 문제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온 게 점수뿐만 아니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서 우수 정도 A등급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공익사업 추진실적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로 알려진 공익사업이나 사회하고 얼마나 어울려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점검하고 있는 지표별로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것들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들은 매해마다 지적된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여기는 평가만 담당하고 저쪽에서 해야죠.   그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도 위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게 감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제언을 이런 부분들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늘 이것을 읽어보면 해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친환경 경영로드맵 마련이 부족하다.” “중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오르고 또 해마다 점수도 이렇게 비슷하게 경영평가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바꿔 말하면 거기 대상 업체인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아,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점수를 받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우리 시에서 책임감 있게 역할해 주는 것들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좀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금 감사를 1년에 18개소 한다는 것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올해 지금 18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18개소면 충분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지금 인력으로써는 거의 여름철 휴가기간 빼고는 11월까지 매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보조금 지원 받은 단체가 261개소거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럼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해서 감사 대상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될 데는?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다음연도 감사계획 수립을 하면서 각 부서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단체라든지 위탁기관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그동안 감사가 오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처음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감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오동환위원 11개 정도 선정한다, 그러면 이 보조단체가 11개 해가지고 사고 미연 방지가 될까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민간기관이라든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보면 우수하게 회계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잘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조금 힘들게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수하게 하고 있는 데는 2년에서 한번 정도 유예를 해서 차년도로 감사를 유예하고 기존에 안 했다거나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기관을 위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가 지금 한 팀이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은 건의를 합니다만 시의 인력 운영상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에 직원이 부족해서?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 충분히 많거든요.
이것이 검토한 것 있어요?   자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오동환위원 검토해서 서로 상의하고,

○감사실장 이성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의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역량 강화를 위한 보고는 몇 차례 드렸습니다.

○오동환위원 2팀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 안 했죠?

○감사실장 이성근 2팀 운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타 지역의 시단위를 보면 감사팀이 기술감사팀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감사하고 별도의 기술감사팀이,

○오동환위원 구분해서 한다, 이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감사가 운영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기술감사팀을 추가로 증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건의는 몇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팀 관계 좀 해 가지고 건의 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전설계심사 17억을 절약했는데 7천만 원 이하 공사,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런 것은 설계심사 안 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은 일상감사 기준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미만은 안 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이상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잘못 되었을 때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주로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할 때,

○오동환위원 감사할 때 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거기에서 감사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설계상 혹시 잘못 돼 가지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감사를,

○오동환위원 전체 다 수의계약이고 다 봅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서 그 해당 읍·면·동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감사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를 해서 잘못 시공이 됐다든가 그러면,

○오동환위원 아니, 원가계산 잘못한 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수도 하고 그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감사반이 그정도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감사실장 이성근 열심히, 아무래도 저희 시설직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7천만 원 이하 공사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직감찰 강화에서 중간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미준수 및 음주운전 등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금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있습니까?   남원에?   시청에?

○감사실장 이성근 예. 몇 건 발생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무원들 발생했습니까?   몇 건 발생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몇 차례 한 게 있어서요.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그분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그런데요.   최고 수위로 저희가 징계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최고 수위로?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올해, 아까 몇 명이라고 답을 안 해 주시네.
몇 명은 답해 줄 수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1명인데요,

○오동환위원 아, 1명이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분이 몇 차례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이성근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최고 수위로 저희가 징계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법무행정에서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소송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행정심판은 마무리가 됐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심판은 끝났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소송결과는 아직 확정판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행정결과가 안 나왔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행정심판 끝나고 일반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감사실장 이성근 예, 행정심판은 기존에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감사실장 이성근 10월, 11월 정도면 아마······.

○오동환위원 아, 일반소송까지?

○감사실장 이성근 아니요, 행정소송.

○오동환위원 행정소송 말고 일반소송까지 가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죠?

○감사실장 이성근 상대편 쪽에서 계속 소송을 제기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기를 아직 안 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알고 있기로는 행정소송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소송 제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모노레일 관련 소송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모노레일 관련 소송도 현재 준비기일은 다 끝났고요.   이번 달부터 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본 소송이 이제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럼 이것도······,

○감사실장 이성근 기존에 보고 드렸다시피 남원지원에 판사 인사라든가 그런 게 몇 차례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시일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독공무원하고 수의계약 할 때 공사업체하고 쌍방 평가를 작년에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봤는데 올해는 안 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오동환위원 아, 실시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나아진 걸로 저희가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결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요약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정한 평가, 또 신뢰받는 성과관리라고 이렇게 사업 명칭 달아주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 이런 평가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개인적인 공무원, 또 부서별 이런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포상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여기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평가대상인 1천여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실에서 말하는 평가기준도 물론 있겠지만 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이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4페이지 우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감사결과를 따로 공표를 하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피감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 사항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결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표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바로 공개되는 것은 시간상으로 좀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까지 그 기간까지 경과한 후에 최종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결과를 따로 공표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랑 공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작년도 행감 때 보면 민간단체나 교부금 받는 단체들 정산하는 시기를 봤더니 이미 사업은 다 완공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의회 행감 중에도 그 정산서류가 안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우리 실과소에 얘기하셔서 민간보조사업을 받는 단체, 기관 이쪽은 우리 남원시의회 행감 전에 정산보고 완공 서류가 다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해 연도 회기를 하고 있는데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정산 서류가 안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인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이 완료된 곳 같은 경우는 정산서류가 분명히 행감 전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작년에도 행감 할 때까지도 정산서류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그렇게 정산이 늦어진다거나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 경고라든가 그런 것까지 조치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에는 행감 전에는 분명히 정산서류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서별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바이오연구소인가요?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기술센터에서 그것만을 결국은 화장품 쪽에만 연구를 했는데 그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업체 전환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평가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11월에도 정산이 안 돼가지고 누락된 것은 조기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
강인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관련해서 매번 저희 성과지표나 실행과제 이런 것들 선정하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기관이나 업체를 변경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계속 같은 컨설팅 회사가 하는 것 같은데,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성과관리 컨설팅은 올해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변경했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번에 바꿨으면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10억 공사하면 8억 5천~6천 이렇게 낙찰이 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낙찰률이,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그냥 10억 공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설계서를 안 봐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원가심사를 하지만 업체에서도 설계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입찰을 해야지 나중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또 10억 중 1억 5천에 대해서는 본인들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억 공사면 또 얼마겠어요?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짚어보는 과정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자세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 감사에서 원가계산 잘못된 부분 지적한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정기인사에 생활소통팀에 이혜정 팀장이 발령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년 신규사업에 보면 자원봉사 대학 운영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본교육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지금까지 30회 운영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오창숙위원 아니, 아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자원봉사에 관해서 올해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역량강화를 지원액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기존에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자원봉사 대학을 굳이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고요.
사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역량강화 교육에 차라리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제 생각이어서 굳이 자원봉사 대학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몇 개나 돼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4군데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4군데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자원봉사센터가 자리를 잡고 운영을 잘해 나간다고 봤을 때 이제는 이런 대학을 운영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14개 시·군 가운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법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겪어온 과정들이 있고 민선 8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조금 더 안정화를 위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나중에 법인 체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저희 직영으로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자원봉사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3년.   그러면 저는 이제는 위탁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장님, 물론 자원봉사에 대한 대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굳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놔두고 그걸 꼭 해야지 되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동안에 역량강화 교육도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그동안에 해오던 그런 자원봉사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학 운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그런 같은 맥락의 교육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봐주시면,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는 알겠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따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했던 얘기가 “위원회가 한 120개 정도 있는데 하나 위원회 더 늘어서 뭐 어떻겠느냐 한번 해보자” 저는 찬동했던 사람인데 지금 실장님은 이것을 확대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자, 시민소통위원회가 열렸어.   딱 기념촬영을 하고 홍보를 하시죠?
그럼 저는 적어도 여기에 "아, 저 사람은 시장님 사람이야, 저 사람 시장님 사람이야." 이런 말은 안 들어야 이 시민소통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확대 재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주류입니다.   주류.
누구누구 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된다면 정말 오히려 소외되고 언로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이런 분들로 시민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또 계층별로, 또 지역별로, 성별로 안배가 이루어졌을 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남원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누구의 사람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다 시민소통위원회 한 분, 한 분이 다 남원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은 위촉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겠죠.   집행부에서는 실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민의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견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소통위원회가 되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읍면동장 1일 1가구 월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이 사업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면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15개 마을이 있는 경우도 있고, 25개 마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면장님 해보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매일같이 한 마을을 방문하면 조금 있으면 지겨워.
그러니까 이 시책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다, 무슨 행사다 해서 찾아가는 횟수가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당연히 시민들 자주 찾아 뵙고, 민원도 청취하고, 해소해 드리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히 시책으로 정해서 이렇게 가서 하루에 한 마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이 한 마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어떤 시책을 만들어 냈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읍면동장들이 저희가 기준을 하루에 한 마을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제 하에 마을을 방문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책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실제 체감을 하고 읍면동장이 돌아와서 물론 직접적인 도움도 주고 있지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개발해서 월 1시책으로 연결시켜서 한달에 1건씩 시책 발굴을 해서 전체 23개 읍면동과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에 대한 내용들은 다양하게 지금 발굴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그 마을 들어가는데 통상의 상식으로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분들한테 통상 연락을 드리잖아요, 행정에서 방문을 할 때는.
간혹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경우는 암행이 목적이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전혀 암행의 목적은 아니고요.   혹시 불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방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다면 그 마을에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마을 일을 책임지고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래의 그 마을의 민원이나 불편사항도 접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 120봉사 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제가 전 7기부터도 남원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
대신 거기에 제가 제안했던 것은 안배 차원에서 한 면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남원에서도 멀고 격오지가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깊이 들어가 있는 오지가 있는데 그 면이 겹치더라도 저는 오지를 우선해서 봉사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120 찾아가는 민원봉사대를 1주일에 3개 마을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23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고르게 저희가 특히 읍면 지역을 더 중심으로 해서 고르게, 그러니까 불편을 느껴도 혜택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1주일에 3개 마을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통상 보면 마을도 크고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자장면 봉사도 같이 겸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선거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서 멈췄죠?
그러지 마시고 기왕에 그 마을 방문할 때 자장면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제빵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같이 기왕이면 마을도 여러가지 개보수도 해드리고 또 그 어른들, 시골에 가면 다 어른들입니다.
그 분들 자장면 한 그릇, 아니면 빵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한번 시행해 봤으면, 어차피 이것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 받는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도 120봉사대를 더 칭찬하고 기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봉사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장면 봉사나 아니면 다른 제빵 봉사 등,

○손중열위원 협의 좀 해 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쉬이 할 수도 있겠다, 또 뭐 어떻습니까?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입니다.
우리 남원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사실은 읍면동장 1일 1가구, 월 1시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으로 찾아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동장한테.
그런데 1일 1가구 나가시면 시간이 금방 갔다가 금방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계장이 계실 수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1일 1가구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읍면동장들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하루에 1가구 정도, 1가구를 방문하면서 그 마을을 찾아감으로써 그 분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민원사항도 접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월 1시책 발굴이 169건이 됐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민원사항 아닌가요?
특별한 시책이 있어서 전체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시책들도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지금 월 1시책 발굴을 한달에 1건씩 23개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총 169건의 시책이 발굴되었고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이불세탁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효자손, 도보순찰 골목원정대 운영 그리고 다양한 시책들이 각 읍면별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복밥상 지원사업이라든지,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 특색에 맞는 시책을 발굴한다, 이 말씀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시책들이 공통적으로 23개 읍면동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이런 시책을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120봉사대 관련해서 현장체험의 날을 확대 운영하라고 하셔서 4번으로 지금 확대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반기 때 한 번밖에 못 한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0민원봉사대는 1주일에 3번씩은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봉사에 참여하시는 시장님 참여하는 현장체험을 1년에 2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늘리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상반기에 그때 계획을 잡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때문에 한 번 미룬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현장체험의 날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하반기 때 3번 다 할 수 있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하반기에 3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행사도 많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위원회 관련해서요.   소통위원회 지금 정기회의도 하고 분과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소통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이나 들어오는 민의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자료 제출 할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석구석이나 두 발로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말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의회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들이 결국은 집행부를 통해서 해결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하여튼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최재영 팀장님이 우리 시민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생생현장투어 60페이지 보시면 지금 생활불편사항 점검하죠? 나가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차장 문제가 제일 불편하다고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정례회에 시장님께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교통과에 전달을 했고요.   교통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안 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에서 또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교통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시장님께 보고할 때 뭐라고 해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지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더를 주셨습니다.

○오동환위원 교통과에서 해라,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아까 법인형으로 하는 거 요구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봉사 체계, 법인형으로 하는 거 오창숙 위원님이 건의했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민간위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동환위원 민간위탁한 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역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된지 1년이 됐고요.   법인 운영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오동환위원 (자료화면 띄움)
지금 거의 시단위는 전부 법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군 단위 몇 군데 3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죠.   직영하고 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제 법인형으로 할 때 됐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고 해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형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침묵)

○오동환위원 대답이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사대학교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봉사는 솔직히, 저도 적십자사 가입하고 로타리 클럽도 가입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봉사대학 운영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봉사하신 분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봉사대학 운영 안해도 봉사 충분히 우리 남원시내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잘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봉사대학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도 있고 저희가 꾸준히 교육은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도 하고 있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또 자원봉사자 리더 양성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0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대학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오동환위원 몇 달간을 운영할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바쁘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게 타이틀이 자원봉사대학 운영이고요.
아까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신 역량강화교육으로 이게 흡수돼서 저희가 진행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소통실에서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소통실이라서 그런가 본데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 소통계도 하나 둬야 할 것 같아요.
120민원이나 현장민원들 이거 청취하고 하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전년도에 제가 우리 소통실에 제안했던 것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떤 부서가 처리를 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현장민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현장 위주로 소통행정 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것까지 장부 정리를 하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이걸 빅데이터화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쁜 업무도 많고 시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책에 반영해주면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줄겠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올해년도 우리 소통실에서 활동했던 부분도 우리 행감 이전에는 정리를 해서 처리결과, 민원내용 이런 거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 전에 정리해서 한번 나눠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민원 내용이 뭔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의회에서는 어떻게 개선사항을 제안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업무가 많아서 어렵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걸 제외하고 지역 현안이나 그런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개인정보에 관계된 거라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개인신상이나 관련된 약간 이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게 오픈 됐을 경우에 혹시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길수위원 원래 그런 민원인 보호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들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지역의 민원내용, 처리결과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 법인형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직영체제로 유지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 법인형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남원시가 직영을 계속 해 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도 해봤고, 법인형도 해봤고, 직영형도 해 본 이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할 역할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법인형으로 했을 때의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영을 한지 3년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형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지금처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법인형으로 했을때 그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도 보고 ‘아, 이게 법인형으로 했을 때 이런 이점이 있구나! ’ 아니면 ‘직영형으로 계속 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부에서 지금 정도는 3년이 됐으니까 그 자료 검토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몇 개 한 것 같아요.
소규모 숙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아까 자봉 분석 자료도 좀 하시고 다음에 소통위원회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시고요.
대학 운영의 세부계획서가, 하신다고 했어요.   계획서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석구석 자전거 두발로! 씽씽현장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거 혹시 시장님과 같이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장님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제가 대신 가서,

○오창숙위원 그렇죠?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다니시고 보면 시내는 별로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을 좀.
그런데 제가 느끼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게 뭐냐면 예전에 참 우리 남원시내가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사실 깨끗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엊그제 승사교 다리를 건너다보니까 우리 가교 밑에 화분해놨잖아요?
그 밑에 인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차도 말고 한번 가 보세요.
실장님, 거기 풀이 얼마나 많이 나있는지.
우리 관광객들이 건너다니는 다리잖아요, 쉽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남문 쪽인가 광한루 시청 그쪽 도로만 가서 봐도 움푹진푹 파인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진짜 발목 하나 정도는 잠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하나 잘라져 나가서 그 주변에 풀이 엄청 많이 나있고 저는 쉽게 말하면 자전거 싱싱투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시내나 면을 구석구석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실장님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시내에 지금 제초작업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한 가지만 말씀, 지금 시민들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하면 굉장히 뵙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면담 요청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면담 요청을 하면 면담의 안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을 하고 그 외에 꼭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장님과 연결 시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개 시장님과 만남은 며칠이나 걸립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려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장님 일정에 따라서,

○오동환위원 시간에 제약이 없는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은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난 7월 26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하 행정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노경록 관광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재철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핵심 행정,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소통화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현장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및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찾아가는 기부제 홍보, 고액 기부자 명예의 전당 개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힘썼으며 과기부 주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공모에 선정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맞춤형 시정 홍보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원스톱 인허가 창구를 21개 창구로 확대하고, 민원처리 알림톡 및 민원상담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 및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황죽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및 지리산 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하여 국비 1억 4,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광한루원 야간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을 통한 남원시 유산의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디지털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육성 등 맞춤형 스마트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제93회 춘향제, 요천 봄꽃축제, 요천 비치 페스티벌 개최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로 축제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건립 운영 연구용역 추진 및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59억 원 확보 등 스포츠 복지 실현을 기여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및 2023년도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체력지킴이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승화원 운영을 통해 선진 장묘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놀이센터, 가족친화환경 및 보육·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성장 지원에 도모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2022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대상 및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치행정국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31개 사업입니다.
재원별로 국가사업 2건에 39억 원, 국가보조사업 13건에 32억 원, 기금사업 9건에 148억 원, 균특회계가 5건에 35억 원, 도비 2건에 3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분화해서 보면 31건 중 계속사업이 10건에 187억 원, 신규사업 21건에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근현대 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도비 1억 원, 홍보전산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2건에 24억 원, 민원과는 황죽지구 지적재조사 추가 사업 공모 등 3건에 국비 4억 2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광한루, 함파우 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리지 조성, 지역문화 재활용 사업 등 5건에 60억 6천만 원, 관광과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등 4건에 국비 65억 8천만 원이며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운영,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등 7건에 국비 87억 7천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사업단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 등 4건의 국비 7억 9천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 1건에 국비 1억 2천만 원, 여성가족과는 1인 가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 4건에 국비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현안 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해당 부처의 사업 타당성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10건에 66억 원입니다.
앞으로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신규사업은 청소년 정보통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점심시간 민원인 대기공간 설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남원 힙 투어버스, 동편제 월드 판타스틱 예술축제,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사업 세입 확충을 위한 시책 제안 공모 등 9개 부서 31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 보고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정현 예.

○손중열위원 모두발언이나 제안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는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정현 자료로 해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손중열위원 예. 그리고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장시간 설명하는데 멍하니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모두발언지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문·잡지 등 광고를 208회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라일보하고 새전북신문 광고를 4월부터 안 주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계속 안 줄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보도실적이나 보도방향, 어떤 시정홍보의 기여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0월 초에 저희들이 2023년 남원세계드론제전과 흥부제, 문화재야행, K-명승까지 같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종합적인 홍보 추진에 있어서 언론사에 있어서도 홍보 기여도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각 과에서 홍보 안 하고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전부 홍보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각 과에서는 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 예산이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기능도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춘향전 홍보 관련 예산하고 드론축제 지금까지 홍보 관련 예산을 얼마 썼나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위원님 요구자료에 춘향제 예산하고 세계드론제전 관련 오늘까지 제출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드론 관련 40억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플러스 홍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은 별도로 홍보를,

○오동환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홍보 안 하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기업지원과에서는 FAA 에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별도로 홍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홍보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업체 FAA 에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홍보매체가 아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예산이 40억 플러스 홍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드론축제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영상 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광고영상 띄움)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지원과는 했는데 홍보전산과는 안 해서 제가 한번 더 틀어드려요.
자, 보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은 홍보영상을 고향사랑기부제에 어떤 부분에서 영상제작 방향에 따라서 제작을 했던 거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했던 것이고 현재 본 것들은 유튜브 제작해가지고 송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재미있게 출연진들이 유명인이 아니라 직원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편을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짧은 숏츠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답례품까지도,

○오동환위원 답례품 위주로, 왜냐하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례품 위주로 해서 임실은 치즈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정읍은 한우합니다.
지금 남원에서 답례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뭔지 압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부각,

○오동환위원 아닙니다.   흑돼지입니다.
흑돼지를 아마 홍보영상 답례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광한루에 보면 전통소리청, 창극 춘향 그다음에 광한루 밤 풍경, 광한루 음악회 등 상설공연을 많이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것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는 행사일정만,

○오동환위원 홍보 안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 일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동환위원 그것은 알지만 그에 대한 상세하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숏츠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영상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한테 송출을 해주면,

○오동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지금 안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숏츠영상 제작하고 모든 그 예산은 컨트롤타워 기능 입장에서 저희들이 협조는 해줍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 부서를 다 돌아서 영상 제작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오동환위원 홍보 예산이 없어요.   각 과,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없지만 그 컨텐츠를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해 주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광한루에 손님들이 와서 우연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렇게 보면 볼 때 딱 시간이 걸리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한루를 이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광한루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보러 오기 위해서 광한루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에서 내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 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홍보전산과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 말고 국도비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신규사업 발굴 1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것 좀 보겠습니다.
“국가시험응시료를 지원한다.” 본인을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보통신 분야만 응시료를 준다, 그러면 다른 자격시험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사실 저희 홍보전산과는 정보통신 분야거든요.
포괄적으로 청년의 어떤 지원은 경제과에서 관련 청년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내봤습니다.

○오동환위원 형평이 안 맞죠.   왜냐하면 정보통신 분야 이것만 하면 전 자격시험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평에 안 맞죠.   그러면 자격시험 하는 것마다 다 지금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일단은 정보통신 분야가 국가자격시험하고 공인자격시험이 약 40여종은 되거든요.
그래서 약 17,000원에서 많게는 100,000원에서 지원을 계속 해 주는게 아니라 우리는 합격자에 한해서,

○오동환위원 합격자에 대해서 다른 자격시험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격시험 다 해 줘야 돼요.
홍보전산만 해주면 형평에 안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 모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이 되다보니까 요즘 정보통신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해서 시책으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가예산 추진실적에 보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금방 남원시 홈페이지 SNS를 보다보니까 이거 2차 교육생 모집은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교육생을 몇 명 정도 모집하려고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원래 당초 100명입니다.   과기정통부 지침에 따르면 연 70명인데 올해 저희들이 했을 때 61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 20명이 중도 탈락을 하고 교육이수는 약 41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강사로 뛸 경우에는 또 다시 보수교육을 한 60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14명 정도는 그중에서도 강사의 평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남원 SNS 남원시에서 하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광고가.
홍보가 올라와 있는데 8월 31일까지 마감이 됐고 그런데 홍보 페이스북에 올리는 남원시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은 사업 주관은 T/P 전북테크노파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기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하고 디랩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주관은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에서 홍보도 하고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같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거 페이스북이나 SNS말고 다른 데 홍보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그 부분은 SNS는 저희들이 이번에 회의를 통하면서 같이 저희들도 해주겠다,

○오창숙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미달이 됐잖아요. 다 차지를 못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겨우 보는 사람이 7명 봤어요. 이것도 청년 그쪽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봤는데 이런 홍보 가지고 당연히 그게 미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을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8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여기 금후계획에 드론 활용 영상데이터 촬영 및 수집, 결국은 이것을 수집해서 어디에다 이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이것은 지금 선도 실증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예, 알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4개 읍면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지역 ICT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있고 LX가 필수적으로 2차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주대학교,

○위원장 김정현 4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4개 업체, 아이팝이 참여를 하는데 일단은 아이팝에서는 드론이나 드론스테이션이라든지 영상촬영을 주관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4개 면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는 게 뭐가 있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어떤 혜택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증해서,

○위원장 김정현 정보만 모집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4개 읍면에 모든 하천, 산림, 도로 모든 그 지역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가 생활환경개선이잖아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거고 빈집 또는 농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하면 자료만 수집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실직적으로 따지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과와 저희들이 협의가 됐었는데 모든 불법 방치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서 드론으로 날려서 어디에 지금 수거할 수 없는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D로 구축해 가지고,

○위원장 김정현 아니, 결국은 과장님 이것은 자료만 수집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방치가 돼 있으면 가서 치울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 그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자기들이,

○위원장 김정현 그 사업은 따로 해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별도로 드론하고,

○위원장 김정현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밖에는, 12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민에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제가 자료요청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8월 1일 정기인사로 시정지원팀 김봉례 팀장이 배치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지원하는 사업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거기 보면 “연락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게 되면 그때 전화를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직장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가 제대로 수신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탈주민이 한 40여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거기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보험이라든가 이런 시책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저희 시 시책에 참여를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는데 40명 중에 19명이 가입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는 사유를 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락불가”라는 내용이 있어서 연락불가라는 것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보안상 아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19명이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사유에 의해서 19명이 가입을 못 했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연락불가라는 표현은 다시 적절한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3페이지에 주신 자료에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지금 단체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9번에는 이게 단체명이 아니고 사업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소통 이해상충에 관련된 4천만 원 예산이 지금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로 배정된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은 따로 있고요.   그 부분은,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단체명에 시민소통 이해상충이라는 단체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명 같은데 왜 단체명에다가 사업명을 기재를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이것은 단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명이 이해상충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그러면 사회단체 관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실 건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여기 단체는 아니고요.
단체 내지는 시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운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의 소통을 하기 위한 이해상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4천만 원 편성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사회단체에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여기에 넣은 것은 잘못된,

○김길수위원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애향운동본부에 배정된 사업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시민소통 이해상충에 관계된 부분에서 사회단체,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어떤 단체든 간에 예산 지급이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조례에 정해져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기념사업회는 법정단체인가요, 법정단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법정단체 아니고요.   그 안에 지원되는 단체로써 되어 있고요.
법정운영단체는 여기에 보게 되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6개 단체가 법정운영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기념사업회에 최근에 사무실을 제공을 했죠?   시에서?
사무실 제공 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사무실은 지원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신문 보도자료에는 사무실을 내준 걸로 되어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내용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김길수위원 지원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참고로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가 사무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를 노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7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이탈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정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금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민사회단체 관리는 우리 남원시청,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공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법정단체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비용까지도 다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일반 단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비랄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원들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그 외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었던 특별한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인사평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승진이 좀 늦었다. 그런데 보직은 파격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제 나름대로 유추해보면 우리 과장님 너무 점잖고 조금 유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평가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바꿔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참 처신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지역 발전, 고향 발전을 위하고 또 화합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선대도 공직에 계셨죠?   아버님도?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명망 있는 분이셨고 또 대를 이어서 하시는데 역시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월이 흘러서 퇴직 후에라도 김재하 과장이 우리 남원시 공직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알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매일같이 시장님께 대면 보고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과장보다도 무거운 직책이고 여기저기에서 듣는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전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외협력계장님이 언제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1월에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1월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그럼 마리나시하고 자매결연 계획을 계장님께서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작년부터 세웠던 거고요.

○손중열위원 그때도 마리나시하고 국제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 어떤 경우로 지금 서로 간에 의견이 오고 가느냐”, 또 “영사업무라도 협조를 구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의회 승인을 받고도 이루지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마리나시하고는 올해,

○손중열위원 과장님, 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올해는 일단 6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손중열위원 마리나시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7월하고 8월 중에,

○손중열위원 매개 역할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매개 역할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직접?   마리나시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영어도 잘 안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시의회하고요.
아, 저희들 통역 저희 직원들,

○손중열위원 그때 교민회랄지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라, 했었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한인회하고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때 국제협약식을 할 때 프로그램으로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가서 공연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 학부모나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행정의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 또 이 사업이 무산됐던 거 이런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내일 소풍 날인데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가게 되면 제 경험이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며칠 있다 가는 것도 그렇게 서운했거든요.
여러 학부형들 말씀도 있으시고 또 혹여는 거기에 선정이 못 됐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어쨌거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산이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마리나시 쪽에 시청 청사를 건축하면서 공간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 협력을 통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베로나시에 공연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그런 거죠.
행정에서는 또 의회에서는 벌써 행정지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내용이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확고히 해주시라, 벌써 7~8개월, 8~9개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님이 히오키시를 다녀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어떤 성과를 거둬가지고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안 해서요.

○손중열위원 아, 문화예술과?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손중열위원 그럼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히오키시에 가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도자 관련해서 서로 간에 자매결연 서로 협약식을 했고 거기서 15대 심수관하고 같이 해서 아까 사쯔마 도자기 관련한 것과 우리 남원시의 도자와 문화 협력의 관계 그것을 돈독히 했고,

○손중열위원 도요지 발굴이나 도자전시관, 도예대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있었고 5분 발언도 드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제발 성과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20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늘렸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품목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만 맞추지 마시고 남원의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 지역 경제에도 더 호환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답례품에도 기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여기에 덧붙여서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더 애써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말씀 꼭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직원 휴직 현황입니다.
21년 말에 54명, 22년 말에 78명, 23년 7월 말에 84명이 휴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8월 말로 지금 공무직까지 합하면 몇 명이 휴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9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휴직 직원이 민선 8기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아까 위원님이 질의, 생각하신 것처럼 업무에 대한 가중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질병휴직 이런 것들이 많이 원인별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오동환위원 그런 분들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큼 휴직자가 늘어나면 남은 직원들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옵니다.
업무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휴직자를 줄이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방안을 제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업무에 대한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다음 각각 TO 조정에 앞서서 업무량 조사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량 조사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들은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직원은 안 준다는 불만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원시청 공무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그 안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오동환위원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운영하는 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요.
대신에 아까 말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병 휴가자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인력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가중함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하여튼 업무량 조사 방법을 용역도 좋지만 개선해 가지고 일단은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마 과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직원들 업무량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다음에 혁신행정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혁신행정을 유도하는 조직 운영에서 개방형 직위를 2개로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보건소하고,

○오동환위원 두 군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국장님, 또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직까지는 개방형 직위로 해서는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한 다음에 추후에 어떤 상황을 보고 추이를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운영 상황을 한번 보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혁신 운영 중간에 보면 전문직위 10개를 현실화 한다고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문직위 10개소가 직위공모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7~8급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인데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이나 감염병이라든지 특수한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10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마다 한 명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위 공모를 해서 이렇게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직위 공모는,

○오동환위원 아, 그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직원과 상의)
예. 직위 공모는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위 공모하고 별도?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다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전문직에서 조금 더해서 직원 중에서 이렇게 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7~8급 중에서.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서 시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지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같이 지금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가에서 건강검진 한 해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 지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같은 해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교차 해가지고 국가 건강검진 받은 해, 그다음에 시에서 받은 건강검진 해를 교차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금 지원금이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일부 항목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 건강검진을 올해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가 건강검진하고 같은 해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해를 교차해서 이렇게 할 수 없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직원 건강검진은 짝수, 홀수년도에 따라서 짝수년도에는 짝수해를 갖고 있는 직원들, 홀수는 홀수 생년월일 년도를 갖고 계신 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검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국가검진하고 똑같은 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짝수, 홀수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짝수 홀수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의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1,715건에 2억 5천,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   2억 5,300쯤,

○오동환위원 2억 5,300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예.

○오동환위원 빙소영 팀장님 발언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빙소영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장 빙소영입니다.

○오동환위원 빙소영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 지난번에 갔다 오셨죠?

○대외협력팀장 빙소영 예, 다녀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습니까?   타 지역?

○대외협력팀장 빙소영 타 지역에 다녀와서 저희가 그때 결과 보고는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실은 저희가 홍보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고 타 지자체도 실은 그렇게 많이 홍보의 제한 때문에 별 차이는 많이 못 느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직원 동원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 정도 분량을 줘서 그분들이 실적을 가져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임실도 한번은 그때 뉴스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오동환위원 그쪽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해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한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표를 줘서 목표라 주기는 그렇고 직원들이 동원됐다,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홍보영상을 오늘은 안 틀었는데 지난번에 홍보영상을 행정지원과는 틀었습니다.
임실은 치즈고 정읍은 한우입니다.   지금 남원에서 제일 나가는 품목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흑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흑돈이 제일 많이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다음에 추어탕하고 파프리카,

○오동환위원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흑돼지를 홍보전산과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흑돼지 영상을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부탁을 해놨으니까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친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 관련해서 지난번에 읍면동에 지금 입구에 보면 안내 데스크가 거의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친절한지 아닌지 그것이 가늠이 되거든요.
친절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친절교육이 제대로 됐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찾아가는 현장 코칭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친절교육이라고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민원인들의 욕구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교육 그런 교육들을 잘 받도록 하고 또 첫 응대나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친절하고 밝게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오시면 거기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 해가지고 딱 창구로 안내를 해주면 참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읍면동장들의 책임하에 제대로 교육을 한 다음에 거기를 근무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은 지리산권 특별자치 관련해서요.
지금 행안부 컨설팅팀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 지리산권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시장·군수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혹시 오셨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7월 13일에 행안부에서 시장님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7월 13일?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직원과 상의)
아, 9월 13일이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 아직 안 오셨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특자체를 하면서 저도 컨설팅팀하고 대화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하고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형으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갖거든요.
또 그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자체가 되면 그때 저도 행안부 컨설팅팀이나 행안부 직원분들한테도 누차 건의는 했는데 이게 특별법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배분이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특자체가 되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이 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자체들 간에 각각의 부담금들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지가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고요.
행안부에서는 이쪽 특자체가 잘 되면 그 성공 모델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특자체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되려면 특별법으로 해서 딱 묶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하여튼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거든요,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자꾸 요구하고 건의하고 계속 해줘야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이주민 관련해서요.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해서 상반기에 2명이 취득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반기에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산은 지금,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강인식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 계시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지금 3명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북한 이주민들이 빨리 정착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빨리 정착이 되거든요.
뭘 할 수가 없으면 분리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취득이 제대로 되어서 무슨 일인가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직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부위원장 강인식 민간위탁을 사실은 동의안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인이 꼭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력 활용을 위해서 무작정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 사실은 우리 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직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직영하는 것보다 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은 어차피 경제논리에 맞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인력 활용을 위해서 위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지양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영보다는 사고의 우려나 그런 것도 있지만 민간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에도 직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뭔가 사업을 확장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불요불급하게 위탁하는 경우는 특별히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혹시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추후적으로도 이렇게 민간위탁이 들어올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외교류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리나시 같은 경우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이 공연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줘야지 이런 것을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것을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작년에 검토가 될 때 검토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크게 발견되지 않다가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돌발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마리나시 기관하고 처음부터 조율이 됐는가요?   아니면 우리 한인회하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한인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교류를 하자고 하셔서 의회쪽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처음에 시작을 한인회하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공연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공연에 대해서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해야지 말하자면 이것이 취소됐다고 그래서 또 급작스럽게 급조해서 다른 공연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교류행사나 어떤 것을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8월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오창숙위원 7월자로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혹시 행정지원과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 과 무척 분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창숙위원 72페이지 보면 따뜻한 배려 친절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친절 및 힐링교육,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 등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격려도 있고 공무원 보호도 있어요.
당연히 공무원 보호는 특이민원인에 대한 대처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가 있어요.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 ‘왜 이런 게 꼭 필요하지?’ 라는 의문점이 계속 생겼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면 불친절하게 민원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번 사실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의원 뱃지 차고 저희한테 친절? 그런 것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닌데 사실 저희한테 과민하게 친절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몰라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정말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고개를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가 뱃지를 차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봤어요.   한 명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니까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과도한 친절이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어떤 민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친절도를 바라는 거지 의원들한테 친절 하라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철저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 제도를 한번 움직이는 것도 괜찮겠다, 제 생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상반기·하반기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그냥 보고 이번에는 어떤 면 단위, 어떤 면사무소를 간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전에 보면 시청 이렇게 들어와서 뭐 하려고 보면 삐쭉삐쭉해지고 왔다갔다 해지고 사실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
‘내가 어디가서 무엇을 해야지.’ 이게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인사와 관련해서 휴직자가 지금 최다로 많은 시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다양한 사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걸로 인해서 휴직하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사전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지난번 제가 한번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구인 노암동 같은 경우에 거기가 지금 복지 서비스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휴직이 생겨 버리니까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주변에서 그 업무를 분할해야 하는데 6개월 휴직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휴직을 하는 분도 이유가 있어서 휴직을 하지만 그 나머지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러면 남은 자의 몫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그런데 이번에도 포상금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거를 포상하겠다가 사후 대응인 거죠, 지금 시에서 가져온 거.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주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청 같은 데는 한시인력을 쓸 수 있는 인력뱅크 같은 시스템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남원에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입직원을 데려다가 6개월에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시간이 3개월이면 누가 6개월 쓰는데 3개월 가르치고 3개월을 일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퇴직공무원이나 일을 해봤던 인력을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임시적으로 6개월 육아휴직이나 대체할 수 있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분이 빠지면 이분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쓸 수 있으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급한 데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출산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이미선위원 출산 외에도,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외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원률도 0.9%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부서마다 1~2명씩은 결원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기간동안 휴직자들이 복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어려움을 감수해 달라는 쪽으로밖에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피로도를 시간제로라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안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장 지금도 휴직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나는 내가 휴직하면 그만인데 옆에 동료들이 그 업무 부담을 해야 한다는게 더 부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휴직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 부담을 해야 되는 이 가중한 상황에서 공동체로 보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 해 주시고요.
71페이지로 가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운영을 보면요.   지금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7월에 23개 읍면동 해서 이통장과 그리고 직능단체 임원 대상으로 하셨는데 지금 많은 의견 청취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내년에도 계속 이어 갈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때 당시에 계셨죠?   느낌은 어떠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7월에 제가 와서 몇 개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지난 수해 때 관련해서 호우나 그런 피해지역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숙원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온 걸 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숙원사업도 많이 들어왔지만 또 한편 “나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이 지역 의원한테 들어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말 그대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이었으면 이거를 들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들으러 가셨으면 정말 듣는 창구로 이용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딱 해 놓고 “여기여기 얘기 하지마!”가 아니라 그냥 오늘은 오후에 한 건만 잡고 거기에 가셔서, 물론 시간을 안 정해 놓고 끝까지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서 조금 얘기하고자 하신 분들의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게 대개 아쉬우신가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하시려고 하면 찾아가셨으니까 듣는 역할로 이용을 하시면 소통행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제가 따라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363건의 사업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미선위원 저도 사업 내용은 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시간이 끝나고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손 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전체 다 들어준 걸로 저는 봤거든요.

○이미선위원 거기에서는 그랬는데 안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는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좀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특자체 전환과 동시에 저희가 내년에 1월 18일에 우리 특자도 우선 그 대응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전부 개정도 됐고 거기에 지금 사업은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자치단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내년도 사업 대응하면서 특별자치단체와 특자도 같이 특례와 관련해서 발굴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조금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민선식 단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 저도 좀 들었는데 뭔가 괜찮은 것들이 발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만의 것들을,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이미선위원 우리의 강점들을 찾아내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앞서서 마리나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거 지금 마리나시가 아니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지금 베로나로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베로나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프랑스 파리,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게 베로나였다고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로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변경하는데 찬성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로나도 이탈리아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춘향의 도시고 거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마리나시에서 우리 자매결연했던 것처럼 거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이 되어도 타당성이 있는데 베로나가 안 되니까 파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가 안 되니까 부서도 바뀌어서 문화예술과로 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저희들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미선위원 베로나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도 대외협력이나 자매결연 이정도니까 타당성이나 저희 의원님들 설득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베로나까지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 하실 때 설명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그것이 접촉이 돼서 보통 초청행사 오거든요.
와서 해 달라 국가 대 국가,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끼리 협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스된 부분들이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그게 베로나시로 갔다가 파리로 갔다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번만은 어린이합창단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마리나시 할 때 미국을 간다는 애들이 한번 가서 한다는 자존감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설령 문화예술과로 좀 바뀐다하더라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애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상실감 그런 것이 크기 때문에 이번만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미선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애들이 서서 여기를 예산을 세워 줬던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마리나시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우리의 향수나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가서 세우려고 했던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의 무대에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1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베로나였다고 하면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목적이 있는 도시에 우리가 어떤 자매결연의 목적이 있는 도시로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 거라면 오히려 조금 내용이 틀어지더라도 “아, 그래도 국가가 바뀌는 거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된다” 하는데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다 우리 아이들의 공연을 위해서 간다?
이것은 당초 목적을 배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주려고 한 예산 못 세우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미안하죠. 미안한데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주는 예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저희 추경 세울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그 뜻하고 다음에 제가 말했던 어린이합창단 그 상황 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넓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 질의드릴게요.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우리 용역을 6월에 발주를 하셨어요.   6개월 업무라 최종보고가 12월에 나오는 거죠?
그러죠?   과장님 모르신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직원과 상의)
예,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6월에.

○위원장 김정현 6월에 이미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중간보고라도 받으셨는가요?
아직은 안 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위원장 김정현 그거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우리 남원시 의견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농촌형하고 도시형 2개가 있는데 도시형은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도통동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도통동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김정현 농촌형은 운봉 자치회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운봉 자치회에는 돈이 나갔는데 도통동 자치회에는 왜 돈이 안 나갔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같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이 사업을 당초에 도통동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현 그럼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공동체 지원센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도통동도 시범지구로 할테니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도통동은,

○위원장 김정현 이게 지금 작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을계획 세운다고 다들 이렇게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도통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정현 있죠.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 수준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냥 알고 있고요.
운봉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하고 마을 총회까지 추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신활력센터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봉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주민자치회가,

○위원장 김정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통동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선은 지역 내에서 아직은 주민들 간에 합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 주민대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아직 숙성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지 한 4~5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자치위원회 어쨌든 명칭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83페이지 보면 이석규 민주노동열사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다른 건 여기에서 사회단체도 아니고 이거 주민복지과로 사업을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83페이지, 이석규 열사······,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에 이 조례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거기로 넘겨야 맞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미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가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부결을 시키게 되면 의회에서 부결해서 그 친구들이 파리를 못 갔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애시당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취지를 못 하게 되면 차라리 이월을 시키든가 불용을 시켰어야 되죠.
이 사업을 갖다가 그리 옮길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의회가 부결시켜서 그 친구들 못 가게 됐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업 추진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도 사실 복지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와서 이런 기부 문화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들은 내용상 알고는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큰 테두리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어떤 평을 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요.
다만 이런 사업을 기왕 시작을 했다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또 사용처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부제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가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겠다는 두가지 사업에는 문화재 보수 부분하고 장학생들 키우는 그 사업 두가지에 기부금을 쓰겠다, 이렇게 남원시는 발표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탈렌트 이원종 우리 남원시 홍보대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혹시 홍보영상 제작하실 때 비용 지출 하셨는가요?
홍보전산과에서 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혹시 예산이 얼마짜리인가요?   홍보영상?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직원과 상의)
5천만 원,

○김길수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비교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남원시만의 특성화 있는 기부금 모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몇몇 직원들이나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하지 마시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을 해줄 수 있는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좀 다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42개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바 있었고요.
그 중에 두가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향후 좀더 홍보 열심히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서는 생활인구도 우리 정책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에 반영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목적사업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부금 내는 이유가 그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기부금을 내는 거지,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할당을 주거나 금액을 이렇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 남원시의 기부금 목적사업이 자기하고 맞아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과장님, 예를 들면 그래요.
다른 데 전라북도 공동기금모금회에 기관을 지정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다음에 X2가 되어서 남원시로 오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사랑의 열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에,

○김길수위원 그렇죠?
여기는 남원시를 기관을 지정해서 공동기금모금회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2배가 돼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2배가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이 부분은 답례품 등으로 조금 오히려,

○김길수위원 이게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2억 5,300만 원 기부금 들어오셨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김길수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동기금모금회로 들어가서 남원시를 기관위탁 했다면 다음에 4억 5,000, 그러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돌아오겠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으면 2억 5,300만 원 거기에다 답례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안 받고 공동기금모금회를 통해서 남원시청을 기관위탁을 했다면 5억이라는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수학적인 산술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는 목적사업이 정확해야 된다, 이 얘기 드리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디어 뱅크를 해서 공모를 해서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관련해서 도시형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고, 농촌형은 신규 자치회를 설립을 하는데 사실은 읍면동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 단체들이 각기 다른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그냥 단체만 하나 늘리는 시범사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통폐합이 가능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면 전환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고민 많이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관해서 잠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민주평통에서 교육을 갔을 때 경주를 갔었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거기 택시에 굉장히 큰 글씨로 “경주고향사랑기부제”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남원에서 그거를 볼 수가 없었고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출향해 있는 전주권의 택시들은 랩핑을 지금,

○오창숙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원에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드론제전에 관해서는 우리 남원에 돌아다니는 택시마다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이는 경향이 있고 물론 왜 경주에다가 했겠어요?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경주에다 했잖아요.
저희도 관광객 10만명, 100만명 유치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것도 우리 남원에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 하겠다고 하셨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재정과랑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일부개정 필요합니다.

○김길수위원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이번 3차 추경 때 들어오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 번,

○김길수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이 사업비 900만 원은 저희가 등기부를 제외한 다른 수수료가 930만 원 정도가 걷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업비 9,00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저희가 돌았을 때 점심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곳이 옥외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현장에 따라서 예산이 더 추가로 세워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예상치고요.
실상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본예산에 반영할 예산은 없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는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지금 900만 원이 아니고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 두가지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 확대, 확대를 하려면 점심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 내에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내에 들어있으면 청사의 문을 닫기 때문에 점심시간 동안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빼라, 그래야 점심시간이든 또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가 아닌 외부로 빼라 해서 그때 필요할 예산을 예상치를 지금 잡은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전면 무료화 하겠다, 무료화한 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쓴 거고 사업비 9,000만 원은 혹시라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외부로 뺐을 때 옥외 부스를 설치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예상치로 9,000을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읍면동 순회를 해보니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줄 필요는 없고 읍면동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24년도 신규사업에서는 이것은 뺄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수수료 무료화만 해당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900만 원 줄어듭니다.

○김길수위원 연 900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작년도, 재작년도 해봤을 때 900만 원 세외수입이 걷혔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제 1년간 900만 원씩 세외수입이 주는 거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다른 데는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갑자기 세외수입을 줄이려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하면 일반창구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기타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는 1,000원이면 500원에 발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 돈보다는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작은 금액으로 시민들은 ‘아, 이거 좋구나.’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필요 이상으로 남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일부러 그렇게 한 사람이 와서 100장을 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100장을 뽑지는 않겠지만,

○민원과장 권혜정 저는 남원시민 믿습니다.

○김길수위원 원래 1부가 필요한데 2부 출력할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물론 제출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정에 보관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시민한테는 필요한 사항이니까,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매년 900만 원 세외수입이 적은 건 아닌 건 아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또 여기에 포함돼서 민원발급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요.
용지부터 시작해서 잉크까지 토너까지 들어가는 소모 자재들도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소모 자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세워졌던 예산이고 수수료 900만 원만 어찌 보면 감이 되는데 위원님, 한편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조정금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1년에 8억~9억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조사사업을 좀더 국비 많이 따와서 확장 시켜서 하고 900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긍정적인 마인드는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결재 들어갔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시장님도 만족하셔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시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민공간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사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금후계획에 다문화 외국인 민원을 위한 민원인 안내책자 6개 국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실 현황이 책자도 중요한데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 이름도 지금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적도 뗄 거 그거 혹시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요.

○오창숙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놓치고 정작 우리가 가서 딱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놓치고 책자를 발간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이름 한글이니까 저희는 다 알죠.   우리 직원들 이름, 명찰도 차고 있고 그렇지만 다문화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 좀 교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민원과장 권혜정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다음에 예산 24년 신규사업에 보면 26페이지 사계절 푸른 민원실 힐링 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우리 휴게공간이 있잖아요.   혹시 거기 불편사항이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본인들 컴퓨터 아니면 복사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만남도 의외로 저희 중앙 현관에 있는 데보다 시민들은 민원실 쉼터 와서 만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창숙위원 민원실 직원분들이 친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간을 힐링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식물 자동화 관리시스템 탑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벽면녹화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벽면.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남원시청 내에는 없는데 타 지자체에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현관 같은데.
현관 입구에 보면 지금은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해서 커피 찌꺼기 있잖아요.   케이스를 그걸로 만들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고려해 주시면 그것도 관심 가지고 한번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완벽한 답변 참 감사하고요.
주요사업으로 지적정보지원 T/F팀이라할지 토지대장, 가족관계, 지적문서,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참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되어 지는 사업도 있고 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30년 사업이다 보니까 긴데 제가 과장님께 딱 한 가지 건의할 게 있어요.
지금 남원하면 역사성에 있어서 유물이나 유적에 있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 이렇게 또 우리가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동안에 도로명주소가 수년 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 저도 막상 착안을 못했는데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다면 근래에 황진 장군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황진 장군 이전에 양대박 장군이나 또 조경남 장군도 계시고 또 혼불 엄청난 소설이잖아요.
혼불에 최명희 작가도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도로명주소를 남원색에 맞게끔 “조경남로” 또, 황진 장군의 시호가 무민공이죠? “무민공로”랄지 아니면 “황진장군로”라 할지 이렇게 한번 다시 개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회 거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마 우리 남원시민들께서도 자부심도 느끼시고 여기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남원이 유서 깊은 도시고 관광 문화를 우리가 특화해서 내세운 도시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능력이 되시는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주민의견 수렴이랑 또 위원회 결정이랑 절차,

○손중열위원 사실은 지금의 도로명주소가 막상 생소하고 맞지 않다는 분들도 많고 또 언뜻 생각해봐도 그 분이 태어난 생가가 있고 사당이 있는데 굳이 다른 이름으로 도로명주소를 붙여서 뭔 효과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한번 크게 관심 한번 가져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고유의 살고 있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지명에 관한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을 내세울 만한 위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생가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유적이 있다든지 이런 쪽에는 그분들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일단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추진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꼭 그렇게,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도로명주소가 전국으로 다 등재가 되었는데 개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제가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제증명은 무인발급기로 안 되는 민원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강인식 저는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권 발급이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 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 온라인 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안 되면 한번 건의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과 상의)
발급받는 것은 직접 수령을 해야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야간 민원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낮에 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이기 때문에 주간에 일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제증명이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한 제증명이라고 하면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돌아가면서 2명씩 합니다.
제증명 1명, 여권 1명 그렇게.

○부위원장 강인식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또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민원과장 권혜정 아직까지는 인감 부분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연속 선정되는 것도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단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서 거의 다 찬성을 하고 동의하겠지만 혹시 일부라도 반대하는 주민은 없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재조사 할 때는 반대를 안 하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조금 경계에 따라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이 좀 많죠? 많은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들 해결하려면 참 그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면서 정말 또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선정 돼 가지고 사업 수행할 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기도 하고 또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설명과 양해 또는 설명을 해줘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면 과장님부터 직원, 우리 팀장님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해서 말하자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통합민원, 열린 창구에서 볼 수 있는 민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동지역은 민원업무를 2명 직원이 담당하고, 면지역은 지금 1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일괄적으로 통합민원창구로 표시를 다 달고 있고 다 됐고 한 곳만 지금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지금 다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도통동사무소 해보고 여론을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전 동사무소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님 말씀이,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19페이지 행복민원실 운영에 지금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죠?

○민원과장 권혜정 2016년인가 저도 정확한 연도는,

○오동환위원 아, 오래 됐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래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여권발급 87건, 제증명 31건이면 이용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녁에 오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 그렇게 옵니다.   매주.

○오동환위원 그렇죠?
이 목요 야간 민원실을 보니까 안내판도 없던 것 같던데요.   민원실에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안내판······,

○오동환위원 민원실에 한다는 표시가 없는 것 같던데, 없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표시는 따로,

○오동환위원 가서 보니까 표시가 없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홍보 더 잘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도 알려주시고,   소식지에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시정소식지 거기 알림판에도 없더라고요.
좀 알려주시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더 잘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과장님, 평상시에 지금 민원실에서 많이 보는 민원이 무엇무엇입니까?
보고 있는 민원, 민원실 내에. 전체,

○민원과장 권혜정 그래도 인허가 민원 많고요, 제증명 발급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제증명?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자동차 관련 이런 것은 없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자동차도 많고 세금,

○오동환위원 세금도 많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 거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점심시간에 민원을 못 보신 분들이 많죠?   그러죠?
점심시간에 지금 안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바빠서 못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 어차피 근무하시니까 다른 민원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이것만 하지 말고 많이 보는 민원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근데 이제 그 민원의 성격을 놓고 봐서 대부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 아니면 보험, 손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무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여권 같은 경우라든지 불요불급한 경우에 여권이나 제증명 때문에 나와있는데 여타 것들은 업무시간 내에,

○오동환위원 아니, 업무시간 내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목요일에 다른 민원도 같이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은 업무 소요량이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어차피 두 분 근무하니까 민원인들이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목요일에는 다른 민원도 저녁에 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사계절 푸른 민원실 힐링 정원 조성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0:50으로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바로 옆에 문화예술과 한번 보십시오.
문화예술과는 국비, 도비 없이 전부 시비로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 바로 옆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라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사업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업무성격상 그러는데요,

○오동환위원 업무성격상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데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못하면 하지 마세요.
국·도비 확보 안 된 시비 들여가면서 특별히 할 이유도 없는 사업들은 하지 마시고 부득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을 하시고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것을 국장님께서 각 과에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가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가예산사업 아까 말씀드리면 국가예산 포함 추진실적 보시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비로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 안에 국비를 확보해서 낸 시책사업이고요.

○오동환위원 제가 신규사업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국비, 도비가 충분히 특히 도비는 아마 직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국·도비를 최대한 따오도록 각 과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에 사업부지가 말하자면 이웃간 경계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고 싶은데 반대쪽에서는 안 하는데 이거 조율이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그전에 또 협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결국은 한 분은 아예 전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분은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수락을 안 해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만나보고 LX팀이랑 또 저희 재조사팀이랑 함께 나가서,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원래 반강제가 안 붙어 있는가요?   원래 지적재조사사업은?

○민원과장 권혜정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 말하자면 동의를 하면 전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김정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시에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난 8월 1일자 인사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조성팀장 홍동원 팀장입니다. (인사)
생태자원개발팀장 황이연 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정말 오늘 보고 들어보니까 해야 될 사업이 무지무지 많은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들이 RE-PLUS사업이나 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스마트 관광사업, 또 야간경관 관련해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야간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야간관광이 되려면 야간관광을 하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걸로 보거든요.   이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볼거리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이.
그래서 먹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먹을거리는 관광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실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표 먹거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우리가 관광지 조성을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줄을 서서 사야 되는 그런 먹거리나 상가가 있어야지 같이 관광하고 어우러지지. 이렇게 야간경관 아무리 해놓는다고 한들 우리 정말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되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야간관광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이 많잖아요.   스마트 관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야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또 뒤에 따라가 버리면 앞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분야도 해당이 되지만 시내권 전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령 남원IC나 서남원IC부터 들어오는 주간선도로변에 가로등 조도랄지 그리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 그리고 광한루원과 함파우 유원지 쪽의 도로변에 가로등 조도 등 전반적으로 경관조명법에 따른 조도 개선을 통해서 시내권 전체를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역에 야간경관 기본계획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 의견이 나온 부분은 저희 K-명승 이번에 10월에 드론제전과 같이 하는 광한루원에 K-명승 야간콘텐츠 사업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야간경관 조명을 개선하거나 신규로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모든 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하고도 중첩이 되기도 하고 또 관광시설사업소하고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시장님 아래 있는 과지만 각기 따로따로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같이 어우러져서 제대로 된 관광지가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각기 따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원 요천 물놀이 축제 관련해서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오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지만, 하여튼 한 4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4일간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4일간 했는데 4일간 짧은 기간이지만 호응도는 높았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호응은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환경 때문에 제대로 못했지만 내년에도 제대로 잘 준비해서 여름에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오리정 버선밭이나 이성계 전승지 개발이나 이것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빨리 끝내버린 인상이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도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제대로 개발이 좀 되고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개발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나 예산도 많이 줄어버리고 사업기간도 줄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됐나 싶어요.
정말 지금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한 경향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당초 기본계획상에 오리정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맞은편 버선밭과 연계해서 쉼터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 유휴지 토사 야적장을 쓰는 부분이 협의가 불가한 사항이어서 사업을 변경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리정·버선밭이나 이성계 전승지, 교룡산 국민관광지가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발전사업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먹고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패널티가 작년에 적용이 되어서 이 사업 진척률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이 미쳐져서 계속 멈춰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 이 사업을 급하게 아니, 급하게는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래서 협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구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는지,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전에 앞으로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당초 관리 기관과 기관청이랄지 협의를 해서 미리 법률적으로나 지침에 위배 안 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계획수립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 요천 물놀이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지금 1월 업무계획에 제가 봤을 때 저희 예산이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창숙위원 이게 중간에 추경이 들어왔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추경이 안 보여서,

○관광과장 노경록 별도의 추경작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왜 4,000만 원인데 갑자기 사업비 9,000으로 올라갔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막걸리 축제와 동동동화 축제랑 빛 축제 같이 행사운영비로 풀로 세웠었는데 부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4,000만 원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단계에서 물놀이 축제가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기구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의 임차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운영비는 4,000만 원은 그대로 쓰고 현재 우리 축제계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은 이번에 시설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9,000만 원을 저희 축제계 예산을 투입을 했고 보고드린 자료와 같이 저희 RE-PLUS사업에서 문체부 변경승인 결과 물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번에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이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저희 결과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창숙위원 그럼 여기에 정확한 내용을 써주셔야지 분명히 예산에 4,000이 올라왔는데 시비 5,000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원래 저희 계획이 30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요천 물놀이가 원래?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4박5일 정도 진행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RE-PLUS사업 연계해서 총사업비가 2억 2,000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 편성 할 때 의회에 보고 할 때 지금 맨 처음에도 4,000만 원 했다가 결과에서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면 시비 9,000에 RE-PLUS 사업단 1억 3,000 해서 총사업비 2억 2,000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4,000만 원 들 줄 알고 했는데 결과에서 보니까 9,000만 원. 거기에 또 RE-PULS사업단에서 1억 3,000, 4박5일 동안에.
원래는 한달을 잡고 4,000을 잡았는데 지금 날짜는 25일 정도 줄어들면서 금액은 2억 2,000 그대로 썼어요.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기본 구상단계 때 저희가 면밀히 짚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처음 솔직히 시도를 하는 부분이어서 핑계일 수 있지만 각종 물놀이 관련 임차비용 및 무대 설치 비용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면밀하게 자세히 표현을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요천 물놀이 축제에 대한 이거를 보고 “왜 우리는 홍보를 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고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우리 전용남 주무관님이 SNS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사를 8월 12일부터 하는데 그 홍보가 8월 8일부터 올라왔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전주에서 같이 축제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간다라고 다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중간에 “남원에서 이래이래서 요천 페스티벌이 있다.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를 가라.” 그랬더니 갔다 오고 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고마워할 일 한게 아닌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어쨌든 비용도 작은 비용도 아니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이거 보내줬더니 굉장히 유명한 DJ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분이 남원에 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모셔놓고 관광객들 아이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미리 홍보, 우리 엊그제 양림단지 가니까 “한우랑 사과랑” 플래카드 벌써 걸려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저희는 그런 것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물론 저희가 사전에 일정을 잡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물론 핑계일 수 있지만 장마가 너무 길어진 면이 있어서 요천 수경시설도 침수가 된 면이 있어서 상당히 행사 주최하기 2주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었음은 인정,

○오창숙위원 장마기간에 따라서 변동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옮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 34페이지 제가 과장님께도 건의를 문의를 몇 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동편제 월드 펜타토닉 예술축제 지금 작년까지 정몽구 재단에서 이 프로젝트 지원사업 했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진행했던 예산사업 그거를 달라” 했더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냐” 그랬더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했는데 보니까 저희 시에서 2,7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사용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잘 모르셔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5년 단위로 해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 한국예총하고 아마 안숙선 명창님이 껴서 그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년을 계약을 했으면 저희가 그다음을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대기업에서 돈을 지불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게 좋지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또 아쉬움이 드는 한편 만약 이 사업이 정말 잘 운영이 된다 했을 경우 후속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사실 5억 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렇고 그 사업이 잘 된다면 춘향제보다도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 운봉을 주 무대로 한다고 했고 다음에는 예촌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물론 송흥록 생가가 그쪽에 있어서 그쪽에다 한다고 하는데 남원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잘 가지 않는 편이고 만약에 운봉에서 하고 예촌에서 무대를 또 꾸려서 해요?
그만큼 또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모객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가장 큰 문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특히나 행사 자체가 공간적으로 이원화 되면 그 또한 많은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악의 성지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펜타토닉 축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일단 상징성으로 그 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춘향제보다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춘향제 100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또한 국악 관련해서 남원시에 어떤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정체성이나 그런 자원을 춘향제 100회를 대비해서 견실하게 준비하자는 취지에서도 이 신규사업을 발굴한 사항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동편제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것도 9월 2일부터 3일까지 동편제 마을 국악거리축제라고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3,600, 남원시에서 2,700 해서 6,300만 원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춘향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는 어쨌든 전체 보고회 때 말씀 드리겠지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성과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를 통한 성과로 방문객 추정 경제효과 해가지고 저희한테 성과 요약해서 주셨는데요.
이게 관광객수와 소비액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거죠?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객수는 저희가 광한루원 입장객수 데이터가 약 16만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학술적으로 특별한 기법이 있기보다는 작년에 계산한 방법을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관광객 광한루원 입장객수의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2배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행사장 광한루원과 양림단지 위주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다 보니 추가적인 인원수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광객 입장수가 16만명이었는데 거기에 2배 정도는 빅데이터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32만명이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40만명으로 잡은 거고 그리고 이 수익구조는 경제성 분석은 저희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액의 평균을 내보니 한 사람당 약 6만 원 정도의 소비액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만명에서 해서,

○이미선위원 아, 그러면 40만명으로 6만 원을 곱하기 해서 낸 거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빅데이터 카드사나 통신사 데이터를 추출해서 한 것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과학적 근거 데이터는 아니고 추정해서 인구수에 소비액을 곱했다,

○관광과장 노경록 작년에 해보니까 그런 산출 데이터가 나와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우선은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로 가서 161페이지에 앞서 요천 물놀이 축제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는 왔다갔다 지나가면서만 봤어요.
홍보하는 방법들 이런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나가면서 봤고 SNS상에서 조금씩 홍보하는 것 봤는데 맨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비치가 어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치 페스티벌을 한대”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아, 그러면 요천 리버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하나?’ 라고 제목에 대한 고민을 제가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는 것을 듣고 그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고민을 하게 한 그 내용 자체가 그래도 성공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여기에 우리가 바다가 있어?’ 뭐 이런 고민을 던져줬던 것 자체가 그래도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관광과장 노경록 예.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자체는 괜찮다는 얘기를 엄마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금액 대비 효과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짧은 기간, 앞에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달 동안 이 금액을 들였으면 저는 너무 잘했다고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 대비 효과성은 조금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음식 배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하루 갔다 온 엄마가 3일을 계속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으니까 다음 날 또 가고 또 가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가 2시간 기다렸는데 앞에서 기다렸다가 또 먹고 먹고 이러니까 뒤에서 배분할 때 너무 앞에서 배분을 잘 못하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0인분을 준비를 해왔는데 줄은 100명이 서 있는데 200인분이 소진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하겠다 하는 것들, 보완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음향에 대한 문제,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워터락 공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쪽 안에서 다른 공연이 동시 시간대에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는 여기 소리가 나고 왜 저쪽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냐, 물론 4일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일정기간 동안 얘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달라, 기간 중에 공연을 할 때 공연시간 내에 다른 게 없어야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서로 상충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하고 일자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시고 아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실히 한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여수에서도 오셨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바닷가를 정말 비치 페스티벌이 있는 지역에서도 올 정도면 사실 그정도면 남원시는 이 정도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나 이런 체험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즐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처음 시도 하셨으니 이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유의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향 부분은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이 저희 첫 날 한여름밤의 소리 여행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그쪽 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7시 30분에 끝나면 저희가 바로 8시에 이어서 하는 거였는데 사전 리허설 때 음향이 살짝 섞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사전에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고 그리고 비치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당초 저희 RE-PLUS 사업에서 고수부지에다가 모래를 좀 광범위하게 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건이다보니 그게 쉽지 않아서 원형으로 아니 사각으로 저희가 일부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흥부제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벌써 31회째네요.
이게 10월 7일부터 9일까지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미선위원 여기가 사실 이번에 세계드론제전에 묻혀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홍보는 저희가 실은 오늘부터 시내권에 청사초롱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청사초롱을 구 도심권 남문로에서 함파우 유원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구 도심에 어떤 축제장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너기 자체도 시한이 문화재야행도 이 시기에 하기 때문에 같이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흥부제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여기에 “대표축제 육성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드론 할 때 껴서라도 같이 하면 그 문제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홈페이지 세계드론제전 올라올 때 보면 거기에 들렸다 흥부제 코스로 껴서 갈 수 있는 그 무엇, 그러니까 10개 거기에서 홍보하면 10개 중에 한가지는 흥부제 컨셉에 맞게 약간의 배려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흥부제 따로 홍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드론은 우리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너무 과도할 정도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이런 게 지금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소외돼서 사실 저희도 잊고 있었어요.   ‘흥부제 언제 하나?’ 그러다 지금 보고 ‘아 이제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어디를 가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수첩을 보십시오.   맨 위에 딱 드론 붙어있잖아요.
아마 공직자들도 꿈에서도 드론 행사가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축제를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드론하면서 홍보를 다른 축제들도 사이사이에 같이 이거 하면서 드론 들렸다가 흥부제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만 너무 부각되니까 거기에 껴서 흥부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축제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적 부분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난주 간부회의 때 그 부분 지적하신 내용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드론 쪽에서도 흥부제와 문화재야행 부분도 같이 노출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흥부제 박타는데 가서 거기에서 드론 띄워도 되잖아요.
흥부제 거기에서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조금 같은 축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칸막이 없는 행정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172, 173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에 관해서 여기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서 키즈랜드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미선위원 키즈랜드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이번에는 또 키즈 아트랜드로 바뀌고 이게 계속해서 변경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아트를 담아서, 그러면 이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담아가는 내용도 바뀐다는 거거든요?
단체장의 의지가 바뀌어간다는 건데 뭐인 거죠?

○관광과장 노경록 키즈랜드 자체는 업무분장상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키즈랜드 또한 물론 동부권사업으로 반영을 했지만 민간 영역도 같이 참여를 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칭이 바뀐 걸로,

○이미선위원 또 갑자기 이번에 보니까 아트가 들어가서 여기에 또 김병종미술관 근처에 간다고 해서 아트 요소를 넣은 건가, 왜 갑자기 아트가 들어가 있는지 저희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옆에 옛다솜이야기원도 마찬가지로 옛다솜이야기원 사랑체험관인지 원래 옛다솜이야기가 풀어서 사랑체험관인데 여기 내용 다 보면 이게 언어가 섞여서 정식 명칭을 뭘로 가져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는 관광과가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오래 전부터 겪어오면서 명칭 부분이 많이 변경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규사업에서요. “레고-옻을 입다.” 있는데 재미있어요, 계획이.
레고에 옻상품을 같이 콜라보한다는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갖고 오신 건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강용 선생님께 샘플로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 직원이 사비로 산 거고 이 장난감에다가 옻칠을 박강용 선생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사유가 직원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도를 하게 된 건데 외국에 나가시면 스타벅스 같은데 가서 머그컵 수집하는 매니아층들이 있듯이 레고 장난감도 이런 특수한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수집하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생활형 서랍장도 되고 해서 생활형 레고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 거 레고 옻칠을 입혀서 산업 관광화를 시키면 지금 보이시겠지만 각 전세계적으로 자기네 인디언 모형, 마우리족 모형 그런 식으로 레고에 색깔을 입혀서 매니아층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옻칠을 레고사와 협업을 해서 저희 옻칠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지역관광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 그러면 너무 생각은 좋은데 수요처 아니면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구입이 가능할까?’ 그 고민을 좀 했는데 그렇게,

○관광과장 노경록 매니아층이 두텁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잘 살리면 전시도 하면서 이쪽에 옻칠 상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레고사와 연결 관계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제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에 오는 관광객이 관광안내소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계장님, 계실 때 들었죠?   안내소, 못 들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죄송하지만 관광안내소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관광안내소는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장 노경록 콘텐츠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5일하고, 올해 1월 10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두 차례를 했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8월 초에 발언 내용 드렸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광한루원, 예루원, 화인당 그것은 농경박물관 각종 전시회, 시립국악단 공연 등 이런 걸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광한루 북쪽, 동쪽 그 쪽에 대해서 떡메치기 체험, 대장간 체험, 한지 체험 할 수 있는 공간,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주막 이것을 적극 추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공간적인 부분이 그때 제안 해주셨을 때 광한루 확장도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오동환위원 확장은 어렵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확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통한옥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루원 뒤편에 총 5필지를 매입 완료를 했거든요.   그쪽 부근에다 한옥체험시설도 조성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공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더 크게 보면 동쪽으로 한 블럭 전체를 저희가 기본구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블럭 전체를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난도 해소를 하면서 관광체험시설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로 실행은 어렵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어떤 떡메치기나 체험 프로그램은 내년도 춘향제랄지 그 사이에 행사라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음산 잡목을 제거해서 꽃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여유분이라든지 운봉 목장 등을 위해서 꽃축제 제안을 했는데 계절 꽃 축제하고 전국 규모의 김장 축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하기로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구룡계곡에 대규모 구름다리 조성을 추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초화류나 식물을 식재해서 하는 사례가 저희가 신생마을에 핑크뮬리를 해가지고 한동안 호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솔직히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나 산림과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 축제 부분은 위원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송구스러운데 전국에서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다만 축제 성격의 취지를 보자면 지역 내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 더 활용하고 우리 전통 김치를 더 승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저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도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구룡계곡은요?

○관광과장 노경록 구룡계곡은 둘레길 1코스에 한 노선 축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쉽지 않은 이유가 실례로 산내 와운마을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가 올라가는 기존의 등산로가 정식 탐방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데크를 놓으려고 공원계획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거의 한 4년 만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계획변경 허가 절차가 너무나 답보상태에 있는거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꽃축제는 신생마을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말한 대규모 꽃축제를 이야기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국에 꽃축제 지금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꽃축제 하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라는 거예요.   신생마을 그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대규모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곡성 장미축제 같이 크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작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국적으로 제일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큰 행사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장축제는 대구·부산을 합니다.   대구·부산에서 그분들 해서 만 명 정도 올 수 있게끔 평창 축제처럼 평창 축제 알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평창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5일 정도 김장축제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 명이 오는데 만 명이 와서 김장도 해가지만 여기 가족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 했는데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기술센터는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관광과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서로 핑퐁을 쳐요.
계속 몇 차례 이쪽에 얘기하면 이쪽에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김장축제를 하려면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운봉지역에 고랭지 배추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일단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다음에 기본적인 김장축제를 하기 위한 원재료들 있잖아요?   그것이 지역에서 만들어져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동환위원 당연히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원재료에는 고추라든지 기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류, 이런 것까지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장 축제라는 꽃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구축을 해야 할, 아까 말한대로 15일이라든지 만 명 정도 하려고 하면 그정도 규모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정도의 물량이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자신감 있게 김장 축제를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이 또 아까 말한대로 축제로 되려면 관광 분야까지 해서 한번 그것은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제가 봄부터 주장을 했는데 올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해야 돼.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 해야 됩니다.
봄부터 지금 계속 했는데 서로 관광과는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다 자료 만들어 와서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부 똑같아 그 논리는.   거기 논리는 관광과고, 관광과는 그렇게 지금 계속 핑퐁을 쳐서 몇 달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좀 빨리 추진해서 내년에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체 행사가 안 되거든요.

○오동환위원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름다리 관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문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쉬울 것 같으면 뭐 주문 하겠습니까?
설악산도 다 해내잖아요.   설악산도 해내는데 구룡계곡 정도 못하겠습니까?
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국립공원 다 있잖아요?   환경이고 뭐고 다해서 그런 정도를 밟아서 정말 구룡계곡에 구름다리가 생기면 사시사철 관광객 올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은 춘향제 관련해서 40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16만명이라고 추산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광한루원 입장객이 16만 명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내 사람들이 광한루 하루에,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남원시내 시민이면 광한루 축제동안 2~3명은 다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그 인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외부 관광객이 지금 40만 명이 왔다?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 시민까지 다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오동환위원 관광객 수잖아요.
여기 춘향제에 관광객수가 40만명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관광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17억이라는 것도 지금 관광객만 따져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민들 왔다갔다 한 숫자까지 다 따져가지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숫자를 넣을 수 있게 해주시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향후 산출기법은 저희가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산출기법을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입장할 때 좀 바쁠 거예요, 춘향제.
입장할 때 우리 남원사람은 주민등록만 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입장료를 끊어서 무료로 해주는데 다시 남원사랑상품권으로 4,000원 돌려줄 망정, 외부에서는 입장료 끊고 4,000원 다시 줘요.
그럼 경제효과도 나타나고 외부 관광객이 몇 명 왔나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그렇게 하면 방법을 대안을,

○관광과장 노경록 현재도 광한루 입장을 페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춘향제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남원 테마파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지금 직원 급여 안 나오고 있죠?   그것은 잘 모른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민간개발사업 모노레일 주식회사 남원 테마파크 그 부분은 지금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저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소송 관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직원급여가 수천만 원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대출금 연체 전화 받으셨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요.
소문이 주변에서,

○오동환위원 금융기관에서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 온 것은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저축은행에서 전화 온 걸로 저한테 누가 보고했는데 과장님이 안 했습니까?   저축은행에서,

○관광과장 노경록 (직원과 상의)
제가 알기로는 메리츠증권이 대주단인데요. 그쪽에서 따로 저희 관광과에 연락온 것은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누가 알려줬지······,
메리츠증권이 대출연체가 아니고, 대출연체라는 소리는 안 하고 지금 대출금이 잘 안 되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전화도 안 받았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제가 있었던 기간에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파악 해보세요.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거기서 전화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연체됐다는 뜻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은 연체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연체되면 지금 남원 테마파크가 부도나면 우리 시에서 인수 해야 되죠?

○관광과장 노경록 협약서상은 저희가 인수를 하는 건 아니라 협약서상 1년 안에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어차피 시에서 운영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은행대출 어떻게 됩니까?
대출 연체되면 바로 청구 들어올 겁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협약서상에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연체되면 바로 청구 들어올 겁니다.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갚으라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로 연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연체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그것까지는 제가 잘,

○오동환위원 연체율 몰라요?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협약서상에 되어 있는,

○오동환위원 예. 대출금 연체율.

○관광과장 노경록 그건 별도의 협약서가 안에 있는데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송 관계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소송 관계는 테마파크하고 소송 관계고 대출금은 별도입니다.
대출 은행에서 청구 들어올 겁니다.
대출금 연체율, 담당 과장님이 연체율도 모릅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죄송합니다.   협약서 안에 연체율이 명시는 되어 있을 텐데,

○오동환위원 그것은 협약서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은행 대출 연체율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이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기본이자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기본이자는 알고 있는데 연체율을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없기 때문에 연체율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 금융기관에 물어보면 금방 알려 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좀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24페이지 동편제 예술축제 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에서 다루는 국악 분야로만 단정 짓지 않고 궁상각치우 펜타토닉이라는 5음계가 현대음악에서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음악장르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궁상각치우라는 국악의 5음계를 활용해서 동편제에 주된 고향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선정해서 세계화 할 수 있는 방향도 찾고 또 춘향제 100회를 대비해서 특색있는 축제를 하고자 저희가 발굴한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시비 5억 들여서 동편제 마을에 사람이 많이 올까요?

○관광과장 노경록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간적인 부분이 대표적으로 동편제가 국악의 성지가 저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았는데 실행하게 되면 공간적인 부분도 다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팝업스토어 그것을 어떻게 홍보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성수동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등극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서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MZ세대들한테는 지자체, 특히나 저희같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성수동이나 한남동 쪽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면 물론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의 미끼상품이랄지 아니면 일정의 행사를 해가지고 숙박권이랄지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오동환위원 행사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할 겁니까? 행사로 할 겁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당연히 공간을 확보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래된 건 아니지만,

○오동환위원 건물 임대해서,

○관광과장 노경록 인터넷상에서 모바일상에서 게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게임하는 회사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오동환위원 그 회사하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 회사 관계자하고도 접촉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행사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저희가 가령 그 회사에 리얼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성수동에서 3층짜리 팝업 공간,

○오동환위원 그 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오세훈 시장도 막 방문을 하고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겠네요.   며칠 하는 행사가 아니겠네?

○관광과장 노경록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일주일이라도 선점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숙박권은 몇 장 정도?

○관광과장 노경록 아, 그렇게 세부적까지는 아직,

○오동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가령 남원의 굿즈랄지 그런 기본적인 상품들도 갖출 예정이고요.
오신 분들 모두 다 숙박권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해서 숙박권도 제공하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숙박권을 얘기하냐면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이 숙박권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남원에 올 수 있게 서울 행사로써 끝내지 마시고, 행사는 좀 간추려서 하시고 숙박권을 최대한 많이 주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좀,

○관광과장 노경록 작년에 강원도가 도청 차원에서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했는데 숙박권을 6,000장을 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동환위원 숙박권을 최대한 많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북도 도·시·군의원이 내일 국회 앞에 갑니다.
왜 가시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감정적으로도,

○관광과장 노경록 새만금 예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남원시는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그러면 잼버리 예산을 단순히 전라북도 예산을 잘랐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가 우리 새만금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겠죠.

○손중열위원 너무 큰 얘기인데 내가 큰 얘기를 예로 든 것은 깊이 숙고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관광과장이 올 7월에 되셨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노레일, 전기열차, 함파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시죠?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이었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영혼을 가진 공무원이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도 물을게요.
이 사업 합니까?
담당계장님 새로 오셨나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황이연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담당계장님의 의지를 물으려고요.

○위원장 김정현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자원개발담당 황이연 생태자원개발담당 황이연입니다.

○손중열위원 계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어려운 사업을 맡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식이 없었죠. 그동안에?

○생태자원개발담당 황이연 예.

○손중열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 의지를 물을게요.
이 사업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을 가지고 이 사업 해 보실랍니까?

○생태자원개발담당 황이연 예.

○손중열위원 그래요?

○생태자원개발담당 황이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에 결심도 마찬가지예요?

○생태자원개발담당 황이연 저희 직분에 맞춰서 제가 해야 할 도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전기열차 시범사업이 되면 그다음 2차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육모정부터 정령치까지는 끌어올려야죠.

○손중열위원 사실은 지역민의 요청을 받아서 2019년 1월 30일에 이 지역 국회의원, 시장께 간곡히 건의를 드린 것이 국지도 69선, 737도로 개량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빨리 됐어.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터널로,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게 국지도니까 터널로 통행을 우회하게 되면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폐도가 되는 거예요, 폐도.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폐도가 되면 어떻게? 시군 도로나 읍면 도로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관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이나 유지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엔 남원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을 관광의 목적, 교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관광과에서도 이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육모정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선호하겠습니까?
터널에서 슉 올라가는 도로를 선호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손중열위원 오늘이 행감의 자리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래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자, 다음에 전기열차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이 도로에다 어떻게 전기열차를 올리겠습니까?
제가 이 전기열차 때문에 수많은 시민단체하고도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동력도 떨어졌어요.   저도.
이런 것을 남원시에서 과연 그래서 제가 의지가 있는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건 깊이 고심하시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좀 전에 구룡계곡에 대한 개발도 말씀하신 위원님 계시는데 남원시가 용역을 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의지하고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호남에, 우리 전라도에 전북에 큰 인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지역 경제에 지역민들한테 큰 마이너스 작용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10년 만에 한 번씩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해요.   그래서 남원시나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못 썼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쭉 관광과에 요청하고 지적했던 내용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이런저런 시설이나 개발을 요청하시면 “아,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이상 그런 변명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이 맞다고 보면 이제는 남원시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합 클러스터가 좋은데 모든 게 지금 함파우에 시내권에 집중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남원도 남원에서 면단위, 읍면단위는 다 죽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안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도록 역량 넘치시는 과장님이라 제가 믿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앞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폭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비가 날려서 장관을 이룬 데니까 폭포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같은 도로 형태에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사람이 와야 구름다리도 놓고 뭣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초작업을 해주셔야 그것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RE-PLUS사업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지부진 한 겁니까?   RE-PLUS사업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시물인 파도 봤죠?   파도?
또 고래 같은 것 안 봤어요?
브로드웨이에도 설치가 되고,

○관광과장 노경록 미디어아트, 미디어필름 말씀하시는 거죠?

○손중열위원 그것 보셨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아르떼뮤지엄이라고 여수도 있고, 그것보다 앞서서 또 그것하고 비슷하게 구상해서 시행했던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RE-PLUS사업비가 총 150억원인데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사업이 90억이고 경상사업이 60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 비사벌콘도 지하 구조물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 말씀하신 미디어아트 공간은 지하가 총 1,000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900평만 활용하는 걸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1,000평을 다 하는 것으로,

○손중열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상기 시켜 드리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게 RE-PLUS에서 달빛정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요청을 했어.   그런데 달빛정원은 또 어느날 사라져 버렸어요?   문라이트 파크에서?

○관광과장 노경록 영어를 좀 쓰다보니까 저희가 문라이트 파크라고,

○손중열위원 그래서 남원다움관도 아카이브 전시관이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바꿔라, 남원색에 맞춰서” 바꿔갔던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어느날부터 달빛정원은 사라져 버렸더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고 과장님의, 우리 공직자들의 염원을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는 강단 있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틀에서는 세부사업으로는 달빛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손중열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야.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왔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서울 유수의 백화점이나 큰 대형 건물에 남원을 자랑스럽게 광고를 했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사람들 남원에 일 이제 안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민간사업 쪽은 추세가 좀 자제하는,

○손중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모셔오기도 힘든데 그나마도 쫓아낸 형국이 되었는데 일반 시민분들 잘 모르고 계시죠.
이분들이 자기네들 자본 들여가면서 여기에서 일을 해서 그 사람들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타산에 맞아야 되겠지,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학대하고 내쫓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원에 갖는 게 맞습니까?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염원을 가지라 이 말이고.
관광과 사업 보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오늘 행감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자리인데 아마 과장님 새로 오셔서 크게 깊이 인식하라고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 보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부드럽게 좀 갈게요.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었고 날을 세웠는데 이순신 장군로 백의종군로 아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유명무실 하잖아요.   있으나마나한 비 오면 수해 피해 입어버리고, 긴급 응급 복구하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백의종군로가 한 64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의종군로가 왜 이렇게 의미 깊고 산세 좋은데 나있는데 안 오실까 싶었는데 여기 의미 부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흔하게 꿈이라고 할 만큼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의 인생이 이입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로망처럼 거기를 가보고 싶어 하는데 백의종군로도 뭔가 그런 이미지를 씌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맨발걷기가 거의 광풍 수준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려한 데는 그런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맨발걷기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교룡산에 한번 시범적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와서 등산하다가도 맨발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면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의원이 다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하잖아요.
기왕에 만들어진 길이고 이렇게 유명무실 해졌으니 그런 소재를 가미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구룡계곡 너무나 잘 아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9개의 소가 있고 여기를 민간에서 지금 각자, 구곡 각자라고 아세요?
각 곡마다 한자로 이렇게 송력동, 학서암, 비폭동, 유선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이 다 희미해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을 남원에서 공모에 당선됐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아······,

○손중열위원 남원시에서 못하는 것을 일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각자에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라도 만들어 주고 그 각자를 제대로 한번 새기는데 남원시 관광과가 적극 나서 주셔야겠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백의종군로도 역시나 민간에서 문화재청 공모에 당선돼서 만들어 낸 길입니다.
그만큼 우리 남원에 훌륭하신 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지 전문가들 의견도 잘 안 맞는다고 그래.   또 남원에는 문화나 유적이나 역사가 너무 깊어서, 너무 많아서 그것이 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말로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말이 안 되겠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구곡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에도 몇 개 안 되는 구룡계곡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것이 친환경 전기열차도 그렇고, 폭포도 그렇고 어떤 분 말씀대로 구름다리도 만들고 이런 기초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무리 하는데요.
더구나 우리 과장님은 지금 함파우 유원지랄지 모노레일,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고 또 국비 확보하는데도 중앙부처도 많이 다녀오셨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손중열위원 과장쯤 되셨으면 본인의 생각, 옳고 그름도 판단해 주는 것이 우리 남원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손중열 위원님 RE-PLUS사업 있어요.   그런데 왜 7월에 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RE-PLUS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사업비가 150억인데 시설사업이 90억이고 경상사업이 60억입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이 아시다시피 구 비사벌콘도를 지하층과 지상층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경상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기본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전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못한 것이지만 당초 기본구상이 가령 광한루, 달빛정원,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 이런 연계 프로그램들이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사업이 안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진단 구성한 후에 실행 가능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7월에 문체부 최종 변경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새로 오셨고 일단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는데, 함파우에 우리 남원시에서 기본으로 투자하고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2천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현재 투자하고 예산이 서서 움직이는 것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노경록 현시점에서 옛다솜이야기원과 지방정원,

○위원장 김정현 제가 올해 것 예산서를 들여다 봤어요.   대충 빼보니까 한 75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기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계획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물을 짓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굳이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연을 이용한 그런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꽃도 심고 자연적인 식재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다 의견을 하나 더 내고 싶어요.   우리 남원에는 멋진 소나무들이 솔직히 개인들이 소장하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남원시에서 기증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다량의 소나무들을 기증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함파우 한쪽에다 자연을 이용한 힐링 공간을 만들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과장님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친환경 숙박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자료가 와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왜 그것을 다시 더 확장을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노경록 다시 확장,

○위원장 김정현 있는 거에다가 다른 위치에다 다시 한번 하잖아요?
사겠다고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던데?

○관광과장 노경록 아, 공유재산 심의 올라간 것은 현재 종가집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종가집하고 민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민가하고 종가집 사업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도면을 준비했는데 도면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현 한번 잠깐,
(자료띄움)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지각이라고 상표출원까지 했습니다.
1관이 현재 기존 종가집이고요.   2관이 한우회관 뒤편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우회관 뒤편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거리로는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관광과장 노경록 예. 좌측 상단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기존에 제가 교통과 교통시설팀장할 때 명지 2관짜리 지금 한우회관 뒤편을 관광과 예산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한옥자원이 있기는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 때 이게 너무 부실해서 반파가 되어서 당초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불가한 사항이어서,

○위원장 김정현 건물을 새로 짓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쪽에는 새로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해 상정한 것은 당초에 종가집 부분은 한 동을 늘리는 것이 변경이 됐고, 2관짜리는 당초 한옥을 살려서 하려고 건물 매입비만 공유재산에 당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8동이 신축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변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현대 퓨처넷에서 9개 서울 도심에다 광고 송출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15억 3,000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15억 6천이나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광고내용은 뭐고?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당초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 당시 제안서에 현대퓨처넷을 포함한 7개 민간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 내용에 이 광고 송출까지도 같이 당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이 저희 남원까지 와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미디어아트 쪽으로 같이 윈윈하는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부분이 현대퓨처넷 본사 자체 방침도 있고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자체 경영진에서 끝까지 이것은 컨소시엄상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전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제가 서울을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강남구하고 중구, 용산구, 그다음에 강동구 쪽에 현대백화점 관련 회사들, 대형건물 입면하고 상부에 전광판으로 저희가 춘향제 때도 송출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관광 도시 뿐만 아니라 세계드론제전까지도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송출은 계약이 1년인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올해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보다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스마트 LUNA가 설계 중간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그 때 얘기를 많이들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남원 시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스마트LUNA가 지금 스마트 관광도시사업 일환으로 그것도 자본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최종시안이 건물 디자인이 확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현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영상 상영)

○관광과장 노경록 2층 건물이 물론 디자인은 이 모양인데 지상 1층, 2층 평면적으로 40평씩이고 우측이 소셜트리라 해가지고 높이 12m짜리 싱가포르 슈퍼트리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미디어월이라고 총 40m, 높이 5m의 대형 미디어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최종시안이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월은 별도로 저희가 수행사를 선정해서 이 또한 이 화면에 맞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최종시안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가면서 싱가포르 여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하자면 이것은 초라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물론 초라하지만,

○위원장 김정현 흉내 정도 내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런데 이 자체가 실감반응형 인터랙션 기능이 있어서 가령 이 안에서 사람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내가 가령 여기에다 노경록 이름을 쓰면 저 화면에 나타나게 그런 인터랙션 기능도 첨부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첨부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다시 한번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금 사진을 일부러 띄우려다가 안 띄웠는데 그날 찍어온 사진이 몇 카트가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서 띄우려다가 제가 보니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띄우고 있는데 좀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까 춘향제 빅데이터 해서 4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KT나 SK 보면 핸드폰 송출 내용만 가져도 누가 얼마 왔다 갔는가 그냥 압니다.
굳이 막 다른 프로그램 입력 안 해도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은 40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일동안, 4일동안 위원님들 거의 밖에서 같이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40만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다 의아심이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이 자료 의뢰해서 한번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세부자료는,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아까 요천 물놀이 축제장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 김정현 아까 한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 2개 좀 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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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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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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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대 외 협 력 팀 장	빙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