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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9일 (목) 09시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된안건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맨위로 |
○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1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의원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구성·운영된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11월 14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동환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18년 최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지원하고자 구성·운영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11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5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재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으로 이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됨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말까지 더욱 집중해서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 연장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 이유에는 결정이 나든, 안 나든 특별위원회가 할일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22대 국회가 언제 시작되죠?
○전문위원 정청규
총선 하고 나서 다음에 그러니까 6월 달······.
○이기열 위원
아까 임기가 5월 31일 만료된다고 했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전문위원 정청규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말까지 구성돼서······ 도의회도 5월 31일까지 연장을 해놨거든요.
○위원장 오동환
4월에 선거를 하니까······.
○이기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이번에 결정이 나면 정말로 좋으련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또 연장을 해서 다시 시작된 국회의원들한테 공문이라도, 서한이라도 보내려면 그분들 끝날 때 우리도 같이 끝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더 말하자면 새로 시작된 국회에 뭐라도 보내놓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지 않나. 꼭 이번에 국회에서 승인이 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특별위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꼭 연장기한이 없으면 6월 말까지 해놓고 절반 기일이라도 내년에 해놓고 다시 구성을 하든지 어중간하게 5월 31일까지 해놓고 또 다시 구성을 해서 6월 1일부터 하면 공간이 비니까 기간을 내년 24년도 6월 30일까지 절반 기한을, 어차피 연장을 할 것 같으면 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드려 봅니다.
○강인식 의원
5월 30일부터 차기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데, 내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6월 달 안에 그 법안을 발의하고 그런 상황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기가 끝나자마자 6월에 새롭게 재구성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오동환 | 소태수 | 이기열 | 김한수 | 강인식 |
| 오창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