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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본회의-제2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2일 (금)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10시3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 입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외 2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18일 한명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21일 윤지홍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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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 운봉에 있는‘허브밸리’를 테마가 분명한 명품관광지로 재탄생 시켜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이 움트고 이루어지는 상서로운 곳!
젊은 인구가 출렁이는 곳!
지금의 허브(herb)밸리에서 사랑의 허브(hub)밸리라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원시의 브랜드인 바로 그 ‘사랑’을 테마로 새롭게 브랜딩하여 젊은 인구의 핫 플레이스로 다시 등장하게 되면 지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18년 동안 이 지역에 75ha 22만평을 세계 최대의 허브 테마 관광지로 조성해왔습니다.
허브밸리는 지리산의 생태와 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하기 좋은 곳으로 코끼리 열차와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이 추가되어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남원시는 허브산업에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는 849억 투자에 그중 국비는 416억, 도비는 98억, 시비는 335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허브밸리의 추정 자산 가치는 토지가격 건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1,000억 정도라고 추산 해 봅니다.
허브 농업은 실패 했을 지언정 허브밸리는 남원의 미래에 큰 자산일수 있습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방문객 1위는 광한루입니다
남원 관광지 중 방문객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지리산 허브밸리”입니다.
2022년도에는 122,802명, 2023년 7월 말 기준 102,113명이 허브밸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쓰던 물건이 유행이 지났거나 낡으면 리폼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본이 투입된 공공 인프라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리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허브밸리이지만 남원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리산 허브(herb)밸리가 남원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허브(hub)로 재탄생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허브밸리가 자리한 우리 운봉은 예로부터 토종벌을 기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남원 특산품으로 봉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의 리(Re)브랜딩 핵심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봉밀이라는 ‘운봉의 문화원형’과 남원시의 브랜드인 ‘사랑’을 먼저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음 기존의 허브밸리라는 물리적 인프라와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허브밸리의 개명이 필요합니다.
허브(herb)밸리에서, 허니(honey)밸리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 단 하나의 글자만 바꾸면서 아주 많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꿀(honey), 달콤한 사랑, 사랑하는 이의 별칭 그리고 허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발음이라 큰 이질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니밸리로 리(Re)브랜딩을 하게 되면 첫째, 조선시대 운봉의 특산물이었던 꿀을 다시 특산원물로 개발하여 지역의 농·축산업을 고도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을 테마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통해 젊은 정주인구의 유입은 물론 관광유동인구의 드라마틱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허브(herb)식물에다가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화, 밀원수를 더 추가해서 심으면 밀원 조성 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탄소중립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지역의 콘텐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철쭉제도 새롭게 네이밍을 해서 “달콤 살벌한 축제”로 발랄하게 젊은 관광객에 맞춰주면 테마를 통일하는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자고 특산품까지 사가는 "오감만족 관광!   테마가 있는 참여 관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 보고 싶은 “컴백 투 허니밸리” 가 되도록 하려면 꼭 머물고 싶은 희소성 높은 숙박시설을 허니밸리 안에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객들이 선물로 사갈 수 있는 특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품도 만들어야 합니다.
경주의 황남빵이나 천안의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민의 수익구조 또한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영원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원시의 브랜드이기도 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약속한 그 무게가 무려 8톤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남산 타워입니다.
현재 남산 타워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는 무려 8톤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말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열쇠가 숲속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남산 타워에서는 녹슨 자물쇠를 끊어서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가 서울 남산타워와 우선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그 녹슨 사랑의 자물쇠들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서 [허. 니. 밸. 리]에 이송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아카이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특화시키게 된다면 그야말로 남원이라서 더 잘 어울리는 특별한 테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와서 프로포즈를 하기에 좋은 장소로 그에 걸맞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부가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낸다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사업으로 굳건하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허브밸리가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랑”을 컨셉으로 하여 파워풀한 브랜드의 테마 관광지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허브밸리 같은 지역 공공 인프라의 힘은 그 지역의 대표 브랜드와 맥을 같이 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누가 봐도 ‘아! 역시 남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강력한 파워의 관광명소를 허브밸리의 리(Re)브랜딩을 통해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곧 도시브랜드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의 성공케이스가 될 것이며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원 사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결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동안 같이 못했던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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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드론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곤충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8기 12대 핵심공약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와 곤충산업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항공산업 분야가 1,787억, 곤충산업은 268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고 특히 다음 달 10월에는 40억 원을 들여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곤충산업도 곤충산업발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는 미래신성장 산업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고 대규모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구체성이 불분명하여 지역경제 효과 또한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성장 사업은 4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부적합입니다.
산업경제학에 의하면 지역전략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성장성, 경쟁력, 지역성 그리고 산업연관성 4가지 입니다.
드론산업의 성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보다 높은 기술과 규모를 의미하는 경쟁력에 있어 우리 시는 드론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과 시설, 인력을 의미하는 지역성은 불모지나 다를바 없습니다.
산업연관성 또한 제시되고 있는 지역업체 8개로는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행정은 남원드론의 강점으로 비행 위해요소가 없고 지리산 섬진강 등 문화관광의 이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애물 극복 기술이 핵심인 드론 특성상 비행 위해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드론활용 분야인 문화관광이 드론제조산업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정책 수단의 부적합입니다.
시장은 드론산업 활성화와 드론레저스포츠 중심지화를 주창하며 시행 방안으로 다목적경기장, 문화체험관, 드론엑스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경영 등을 지원하되 기업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사업 현장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드론산업 조사에 따르면 전북내 드론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1위 인력부족, 2위 자금부족, 3위 기술부족을 토로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분야로 자금 69%, 인력 19%, 마케팅 6% 순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문화체험관, 체육관 그리고 엑스포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산업 조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며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요천 경비행장 활성화 사업의 타당성 부족입니다.
요천 경비행장은 법적으로 “요천이착륙장”이며 민간이 점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월간 이용객은 수십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량항공기는 법적기준이 2인승 이하 규모로 효과가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비행자격취득자 수는 정체되고 있고 경량항공기 구입 또한 저조합니다.
요천 경비행장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작년 허가 연장도 주민은 적극 반대했습니다.
경량항공기는 취미성 동호회 개념으로 사업 목적성도 부족하며 경제효과가 낮습니다.
이착륙장 또한 2014년에 27개소에서 2023년 16개소로 감소했습니다.
넷째, 곤충산업의 성급한 투자입니다.
남원시는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일환으로 곤충산업을 제시하며 26년까지 26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곤충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19개동을 시설하여 임대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곤충산업은 미래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상황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합니다.
행정은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형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김제CIEF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라는 곤충산업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신활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북 예천의 곤충 농가들은 지금도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장 미래사업의 4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드론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 호남권 드론 종합지원센터와 같이 국가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드론 제작업체는 1,300여 업체에서 2025년에는 2,000개 업체로 늘어날 전망으로 드론 제작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드론 스포츠를 위해 체육관이 필요하면 드론다목적 활용센터 건립예산 100억 투입 대신 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을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250억 원이 투입되는 드론 문화체험관 조성은 아직 남원의 여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경량항공기 사업은 기존 현황을 유지하되 행정의 사업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아직은 국가적으로 경량항공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 효과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곤충산업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기업이 선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행정이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기업이 하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면 됩니다.
남원시는 지방소멸 대책으로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신성장 미래산업도 구상은 담대하지만 여전히 타당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함께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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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발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남원의 소중한 과거와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92년 이후 31년 동안 지지부진한 남원지 발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지 발간 촉구는 이미 지난 2013년 6대 남원시의회에서 양해석 선배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삼국사기」는 고려 1145년에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펴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기록했습니다. 이후「삼국유사」로 이어졌으며, 조선 25대 임금들의 실록인「조선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물입니다.
이외에도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18건의 역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기록을 중시해왔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록역사는 1699년「동국여지승람」을 기반으로 이도와 최여천이 편찬한「용성지」가 처음 발간되었고, 이후 1752년경 방두천이 구지(舊誌)와 신증(新增)편을 구분하여 편찬하였으며, 1923년 김교우, 최병우가 참여한「속용성지」를 편찬하였습니다.
특히 용성지는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관찬지리지와는 달리 남원의 연혁과 산천, 풍속, 인물, 고적 등 인문지리지로서 다뤄야 할 거의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 17~18세기 남원은 물론 조선후기 향촌 사회를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남원지의 경우 1950년 남원공립초등학교 교장이셨던 조성교 선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1960년(남원지), 1972년(증보판 남원지), 1976년(신증판 남원지), 1992년(남원지)까지 총 4회에 걸쳐 편찬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중 1992년 남원지는 남원시·군이「남원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권으로 발간계획을 세웠으나 상권만 발간하고 하권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간하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는「남원지」편찬을 위한 행정논의를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편찬위원회 구성과 실무 논의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남원지」편찬을 통해 지난 31년의 공백은 물론 그 이전부터 지속된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살피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남원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편찬해야 합니다.
편찬위원회 조직은 학술전문가, 문화단체 회원, 향토 전문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원고 감수에는 학계, 향토 사학자,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감수위원 구성과 이후 편찬위원회에서 정교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남원지」편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원활한 편찬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공청회 등 시민참여 통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민 개개인의 기억에 존재하는 기억과 경험을 기록화하여 문헌 중심의 지역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늦었지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남원의 역사를 하루빨리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詩史」를 발간하는데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는「남원지」발간 계획수립이 절실합니다.
기록하지 않는 역사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남원의 역사를 남겨줄 수 있도록「남원지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 풍성하고 가족간 정감 넘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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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시정에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동의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에는 그 사항을 “주민의 권리”라는 조항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일하는 본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제16조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에게 감독을 맡겨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조례로「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또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0조를 통해 대상 공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공사를 올해에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동네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사람 아무도 이 공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일 텐데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주민에게 전달하기 힘들다면 이·통장에게라도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준공 시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눈보다는 동네주민들의 눈이 훨씬 더 예리하고 꼼꼼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까지 운영하며 주민참여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제도는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포인트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민주주의 기본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개선하여 발전하는 남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3.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4.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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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인용된 상위법과 위원회명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 의정활동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만나이와 업무담당 명칭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조례 6건과 남원시의회 규칙 4건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출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2.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15. 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16.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8.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
24.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2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6.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남원시 선태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33.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
3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36.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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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다양한 지원체계의 연결을 통해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대여금액을 상향하여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문화·예술, 관광, 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성남시, 여주시와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은「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다자녀 가정과 임산부를 포함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제2조 정의 조항 중 일부 호간 이동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따라, 부모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남원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보다 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는「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남원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은 지난 3월 30일 ‘남원시·전북대학교· 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협약에서 약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등 9개 사업을 위해 토지 60필지, 건물 27동, 총 87건 557,132㎡, 455억 6,000만 원을 취득하고 건물 12동 총 12건 2,701㎡ 10억 5,900만 원을 처분하며 임시 사무실 4개소, 총 1,100만 원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난 7월「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농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으로, 남원시의 타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각종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2항,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3항,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40.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47. 남원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8.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9.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51.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남원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54.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55.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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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7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18건의 일반안건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바이오산업’으로의 사업 확장 및 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안정화 목적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지원 대상의 제외 사유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 지원 대상과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보조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직제 현황에 따른 위원회 규정 변경과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 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은 구. 남원역 공원 부지 외 잔여 부지를 공원으로 포함하여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은 전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 안전 제고를 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개방화장실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은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 38개소에 49대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용자동차 운행연한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적절한 사용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관리대행을 통한 전문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류수 수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 수도시설 신·증설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한 기금으로서 당해에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8항,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9항,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0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1항,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2항,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3항,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4항,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5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6항,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7항, “남원 경관지구 및 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8항,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9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0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1항,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2항,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3항, “남원 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4항,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5항,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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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봉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봉섭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6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9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89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51억 8,100만 원, 특별회계 63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28억 4,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1억 4,237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회)
5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5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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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7항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오동환 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 남원시장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7명, 자치행정위원회 7명, 경제산업위원회 8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입니다.
그 밖의 감사일정, 감사장소, 부서별 자료제출 요구내역 등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7항,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8항,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9항,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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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0항,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태풍 폭염 대비 문제, 시설 부족, 위생 문제 등 행사 준비 미흡과 각종 상황 대응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며 파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오롯이 전북도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설립,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사후 활용까지 모두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잼버리 총예산 1,171억원 중 전북도가 집행한 예산은 22.6%에 불과하다.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놓고 보더라도 잼버리 파행을 오롯이 전북도에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는 도를 넘더니 급기야 잼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보복성 조치들로 이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에 배정된 예산은 7조 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78%가 삭감되어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62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9억 5,000만 원, 새만금 간선도로 10억 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부처 예산안 대비 반영률이 모두 30%를 채 넘지 못했다.
예산 삭감을 넘어 ‘예산 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된 것이다.
정부는 긴축재정과 SOC 사업 타당성 재검토의 일환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다는 핑계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 대폭 증액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의 설계비 반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더욱이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전후로 새만금에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투자금액만 6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 지금,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처사이다.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9장에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사업의 SOC 예산 대폭 삭감을 단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 더 이상 180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문제와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하라.

2023년 9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6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소통 시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제261회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이자 대의기관 본연의 소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의결된 계획서에 따라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과 주요 관광지 환경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