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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총무위원회-제6차)
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9일 (토) 10시30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 97년 7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7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소관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1항 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 시민의장 수여부문이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등 8개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민의장 수상자 결정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민의장의 수여부문중 유사한 부문을 통합하는등 전반적으로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조사한 시민의장 수여부문 비교에 의하면, 95년이후 개정을 하였던 전주시, 장수군, 부안군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수여부문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타시군의 추세를 비교하여 시민의장 수여부문을 축소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문화장과 체육장을 합하여 문화체육장으로 하였고, 공익장과 새마을장을 합하여 공익장으로 하였으며, 산업장 근로장을 합하여 산업근로장으로 하는등 6개부문을 3개부문으로 조정하였고, 애향장과 효열장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는등 모두 8개 부문을 5개부문으로 축소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년도 심사에 참여하신 분중 14분에게 면담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시민의장의 수여부문을, 제3조에서는 시민의장의 수여 부문별 수여대상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조의 제목을 "심사위원"에서 "심사위원회"로 바로잡는것이 되겠으며, 제6조와 안 제7조는 입법 기술상 그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결입니다.
남원시시민의장조례는 향토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제2조 시민의장 수여부문과 안제3조 수여대상등이 관치시대에 제정 시행되어 온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감이 있어 이를 시대 조류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부분중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통합축소하여 5개분야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일부 시에서도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타시군도 개정준비중에 있는 사항으로, 8개부분을 5개부분으로 축소하여 장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위원이 14명 이시죠?
○총무국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분들계 서신으로 받으셨나요, 면담으로 받으셨나요?
○총무국장 이윤기
20명중에서 14분에 대하여 직접 면담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호민
작년도 심사기준이나, 그분들의 업적사항을 보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사기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후보자중 공직생활에서도 문제가 있는사람도 올라오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데 인간관계도 대두가 되더군요. 다음에 심사할때에는 그분들의 업적이라든지 최대한 그지역에 가서 그분들의 여론이나 모든걸 청취해서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8개에서 5개로 축소를 시킨건 잘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문화장과 체육장이 어떻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중앙부처조직중 문화체육부로 불리워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에 체육이 포함이 되어있다라는 개념으로 묶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장의 범위는 교육, 예술, 교육속에는 체육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장으로 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권기
문화체육부라 부르니까 문화체육장을 분리할게 아니라 같이 넣자고 하는데, 군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문화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가령 문화부문에서 꼭 상을 줘야할 사람이 있고, 체육부문에 줘야 할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측면이 위냐? 체육부문이 위냐?
상을 줄려면 하나만 줘야할텐데 두사람이 하나는 체육부문에서, 하나는 문화부문에서 올라와 쌍벽을 이룰경우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당시에 남원군민의장 줄때에 체육과 문화를 분리시켰습니다. 문화와 체육은 개념상으로 완전히 다른성질의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공익장은 왜 한가지인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은 국민을 가난에서 몰아내주고 산업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는데 왜 새마을장은 빼는지 묻고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개발 속에는 새마을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개발이라고 하면은 공익에 모든것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익장을 포괄적으로 보았을때, 새마을이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사회개발 문제라든지 하는것이 전반적으로 공익의 개념에 다 포함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젠 과거처럼 새마을보다는 크게 공익이라는 차원으로 묶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시각으로 봤을때는 하나로 묶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여론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공익장이라고 하시는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합해졌고, 산업과 근로가 엄연히 달라집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았을때에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등이 다시금 새마을이 부활을 합니다.
유독 전라도만 새마을의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지, 한마디 부탁을 드린다면 공익새마을도 좋고, 새마을공익장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장이라는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김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제3조2항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 를 했습니다.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거나, 새마을 운동에 헌신정진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라고 분명히 제3조제2항에 새마을운동에 헌신 정진의 내용을 표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공익장으로 한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넣었다는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3군데가 개정했고, 각 시군이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5개부문으로 효열장,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이고요, 장수군은 4개부문으로 문화체육장,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열장입니다.
부안군은 의열장, 효열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문화체육장등 6개분문입니다.
○위원 김병석
명칭만 바꿔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김병석 위원이 말씀하신건은 공익새마을장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겁니다.
축소를 시킨다는건 동감을 합니다.
김병석 위원이 말씀하신건은 검토를 해보십시요
○위원장 강석환
회의진행상 집행부의 요지를 건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내는 건 위원들의 의견일치로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토론시간을 넣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김병석 위원님과 이권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장에 대해 첨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때 문화장과 체육장을 나누어서 심의를 했다가 다시금 묶었습니다.
체육부문에 공헌한사람과, 문화부문에 공헌한 사람이 올라 왔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쌍벽을 이루는 사람을 어떻게 택일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심사과정이 복잡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장을 묶어 놓으면 다시금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종전대로 분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타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였거나, 새마을 운동에 헌신정려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라고 안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공익새마을장으로 하여도 손색이 없을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 이권기
위원장!
○위원 이권기
이권기 위원입니다.
체육부분과 문화부분의 개념이 다르다는건 알고 계시죠?
그럴경우에 시민의장을 주어야할 사람이 두사람이 올라올 경우에는 체육문화장을 둘을 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하나만을 줘야 한다면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분리를 시켜야지 통합을 시킨다면은 서로 상충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를 첨부하여 상을 둘을 줄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점을 검토한번 해봐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윤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화체육부분으로 해서 동일하게 나왔다고 할때에는 한사람을 주는게 원칙이고, 두개 부분을 줄수가 없겠지요.
심사를 하다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공과가 있습니다. 이쪽이 낳다라던지 확연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은 없을겁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8개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추세보다는 상은 근본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할게 아니냐 나열식으로 해놓고 아무라도 신청하면은 그냥 주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한다. 그런차원에서 묶어서 심의를 해보자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8건의 시민의장을 5건으로 줄이는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다섯부분으로 한다는 건 찬성하면서요, 공익장의 명칭을 공익새마을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위원님 반대하실분은 안계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조금전 질의시간에 언급이 되었는데 문화체육장은 체육이나 문화부분에 공이 똑같은게 올라오는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건 저울로 다는게 아닙니다. 공적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장을 합해놓으면은 두부분에서 올라올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문화장, 체육장을 따로두고 상을 줘야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안주면은 되는 겁니다. 이권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부분과 문화부분이 똑같이 올라왔을때는 체육부분을 우선하여 상을 주었다면은 문화부분은 희생을 당하는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문화체육부분은 종전대로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없으시면은 찬성의견이 있으시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시민의장이 당초에 시작할때는 누가봐도 남원시민의장을 받을만한 상을 받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몇년간 지나오면서 희석이 되어서 8개부분을 다 받을려는 영향이 있어서 도중에는 시민의장을 받은 사람이 남원사회에 어느정도 공익을 위해 노력하였냐 라는 점이 검토되고 하였습니다.
대상자를 많이 선정해놓고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하라고 하면은 옥석을 잘못가려내서 잘못 추려 놓는 경우도 있어서 다섯가지로 줄여 놓았는데, 문화장과 체육장은 뜻이 다르지만 이것도 꼭 똑같은 사람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도 보장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20명의 심사위원이 다시한번 심사를 하기때문에 이부분은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문화장과 체육장은 올해는 문화부분이 받으면, 내년에는 체육부분이 받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장과 새마을운동을 겸해서 넣어 두었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넣어서 새마을공익장이나, 공익새마을장이라는 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위원 이권기
위원장! 반대토론입니다.
○위원 이권기
심사위원들이 물론 심사를 한다고 할때에는 엄정하고 투명성이 있게 잘할줄압니다만, 보다더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체육과 문화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질상 유사성이라는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에 남원출신 체육대회에가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면 이사람에게 당연히 줘야 합니다. 공교롭게 그해에 교육, 예술, 언론등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부분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했을때 한사람에게만 시민의장을 줘야 한다면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고충이 있겠습니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고충을 느끼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성질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본인의 상식으로써는 절대로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유광종위원이 분리안으로 내놓은 안건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토론시간이므로 집행부에서 답변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은 다수결에 의해서 어떠한 제목을 삽입이나, 통합이나 명령을 바꾼다든가 하는것은 우리가 집행부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지을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시민의장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심사를 하다보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문화체육장은 성질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1번에가서 문화체육장을 문화와 체육으로 분류를 하고 다음 공익장에 가서는 공익새마을장으로,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은 그대로 하여 한부분을 더 늘려 6개 부분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제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더이상 찬·반을 막라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토론중 수정동의를 하신 김성귀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현행 8개항의 시민의장에 대하여 개정안은 5개부문으로 축소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중 문화체육장을 원안대로 하기 위하여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분류하고, 또한 개정안 내용중 공익장을 공익새마을장으로 하며, 기타 부문은 개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체육부문은 그 성격이 다름으로 분류하고자 하고, 새마을은 지역사회 봉사와 부합되도록 새마을 부문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은 문화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분류를 하자는 것이고, 공익장을 공익새마을장으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석환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김성귀 위원의 동의안은 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질의 답변은 수정동의 위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석환
질의답변은 이걸로 종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분중 6분이 김성귀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였기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 교육청으로부터 남원여자중학교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건립후보지로 우리시유 재산인 신정동 소재 구한우물방죽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요청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원여자중학교 주위에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교육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현 건물위에 증축이 불가능한 점과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이전을 강력히 요구한점등의 신축이전 타당성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에 의거 남원교육청에 현금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이전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재산매각의 내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남원시 교육청으로부터 남원여자중학교의 이전신축 계획에 의거 건립후보지로 우리 시유재산인 신정동 소재 구한우물방죽 부지를 선정하고, 7,744평중 도시계획도로부지 1,040평을 제외한 6,704평의 시유재산 매수 요청이 있어 이를 현금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5조에 의거 교육연구시설을 할수 있는 지역으로 법적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나, 이 지역은 남원시교육청이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유부지와 교환하려던 것으로 96년 8월 30일 남원시를 방문한 철도청장으로부터 남원역 철도이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본 부지가 철도이설계획과 연관된 상황에서 교육청에 매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것으로 판단하여 본 재산의 매각계획과 기 관리계 승인된 교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회하였던 적이 있는 부지로 학교 위치는 통학거리 및 교통환경 주변, 유해환경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한우물 방죽 부지는 현재 지목상 유지로 되어 있으나 91년 6월에 용도폐지되었으며, 사실상 제방만 없앤다면, 별도로 성토할 필요가 없는 잡종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여 매각할 수도 있을것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2항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에 관한 사무도 자치단체의 사무일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매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지 매각 및 매수는 중장기 도시계획 개발계획에 의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일괄성없는 졸속계획에 의한 행정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처리의견입니다.
시에서 이 토지에 대한 매각의 경우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재산을 조성하여야 함으로 대체 취득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학교로써 교통 및 환경여건 등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철도이설 문제가 작년 8월 30일자 철도청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데, 만약에 철도가 이설될 경우에 현부지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광종
철도가 이설된다고 했을때 부지를 매각하여 교육청에서 여중학교를 만든다고 할때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가요?
○총무국장 이윤기
1차적으로 철도청이 역사부지를 당초에는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행정기작업을 변경하여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으로 매각하고난 2차문제는 남원교육청관할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만약에 그땅을 팔았을때 대체조성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원여중생이 많아 증축을 할려고 해도 건물자체가 노후가되어 1- 2층을 올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다른 문제점은 주위환경이 상가나 술집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규제는 많이 하고 있으나,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수 있는 유해업소가 많기 때문에 학부형으로부터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남원용성초등학교를 여중자리로 옮기고, 남원용성초등학교내에 문화재인 용성관 옛터가 있고, 용성관 옛터에서 나오는 성물이라는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옆 성문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을때 용성초등학교를 옮겨 문화재발굴을 하게되면 국비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발굴을 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남원시로 가져올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계획에 의해 남원여중이 저쪽으로 가고 용성초등학교가 오면은 용성초등학교를 남원시 문화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남원이 발전을 할려면 동원이나 용성관을 복원을 해서 관광권과 연계하여 보고가는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걸 저는 주장을 합니다.
○위원 유광종
국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원여중이 옮겨가면 용성초등학교가 여중자리로 옮겨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그것이 교육청의 내부사정입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의 여중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많아서 옮겨가는 명분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유해업소가 다른곳으로 옮겨 간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기왕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고, 유해업소가 학교 정화구역에서 100m 지점까지는 허가를 안해주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중생이 되다보니 색채에 대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학부형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해업소는 100m 넘어가서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위의 상가가 여중생을 자극할 수 있는 상가가 많다라는게 학부형들의 논란입니다.
다만, 초등학교가 옮겨간다면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점에서는 조금 둔할게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회관 부지를 마련을 못하여 시유재산인 한우물방죽을 팔게 해달라고 하여 공유재산매각 관리계획을 세워서 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땅을 바꾸었습니다. 그당시에 철도청장이 와서 그곳이 철도부지로 들어가게 생겼다하여 관리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곳에다가 학생회관을 지으면 안되게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를 옮긴다는 것이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서도역에서 교룡산뒤로하여 한우물방죽 뒷편으로 남원역이 옮겨지지 않느냐라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다시금 의회에서 매각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승인을 해주어서 또다시 필요없다라는 일은 없을까요?
○총무국장 이윤기
그럴리가 없습니다.
학생회관으로 부지를 매각하여 파는걸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회관이 작년도에 반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돈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다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이번에는 여중학교 학생들을 저쪽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그 예산이 작년에 서있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안하게 되면은 학교를 짖는 금액이 전부 도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현재 시기가 바쁩니다. 빨리 승인을 받아야 9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돈이 명시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없는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위원 소재연
남원시의 행정이 남원교육청에 끌려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관도 당장 승인을 안해주면은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뒤에 돈이 반납되었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바로 짖게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형편상 못하게 되었다고 취소를 하면 다시금 취소를 해야 할것인가, 그리고 철도관계도 확실한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윤기
제가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철도청의 로선은 도시계획과에서 선행을 잡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부지하고 물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합의를 보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학생회관을 짖는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철도로 인해서 학생회관을 짖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철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철회를 요구한게 아니고, 시청에서 교육청에 철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학생회관을 짖기 위해서 교육청땅하고 환지를 하자고 했을때 도통동 2필지외 3필지와 한우물방죽과 교환을 하자라고 했을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우리는 땅으로는 교환을 못하겠다 현찰로 하자라고 시에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에서는 현찰이든 교환이든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 철도청장이 왔다간뒤에 교육청에서 철도가 지나가므로 학생회관을 못짖게다라고 철회요구를 한게 아닙니다. 시에서 학생회관을 짖게 할수가 없다라고 철회요구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좋은환경과 좋은 위치에서 공부할수 있게 하는 추진방향등은 좋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성초등학교가 여중자리로 오고, 용성초등학교는 자리가 비는데 시에서 매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남원여중을 한우물 방죽으로 옮기고, 용성초등학교를 여중학교로 옮기고 그 장소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는 확정적인게 없습니다만 교육청 계획으로는 용성관 복원이라든지 문화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워두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용성관 복원을 위해서 공지로써 활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부지가 6,704평인데 현재 고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현재 감정가가 9만원대입니다.
○위원 김호민
시에서 고시가를 다시높여서 할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고시가는 다시 올릴수가 없고요, 금년에 오른가격으로 해야 할겁니다.
○위원 김호민
그 금액으로 다른 지역에서 시행할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은, 보건소와 여성회관 부지를 조산동 일대에 약 5천평, 도로부지까지 7천평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확보가 안된상태에서 예비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 조성은 충분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보건소부지, 또 공설운동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용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상용
김상용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우물방죽에 고시가가 현재 방죽으로 있는 상태의 고시가죠?
○회계과장 최래식
유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상용
시 세입을 위해서는 방죽유지로 있는 고시가를 변경을 해서 고시가가 높게 책정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행정에 지원을 하도록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목을 변경해가면서 까지 매각을 한다는 것은 정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에 있어서는 현상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목에 구애없이 잡종지 상태기 때문에 값은 상승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용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정자체도 현재의 상태를 봤을때는 소류지로 해서 평가가 된것이고, 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시 세입을 위해서는 낳을걸로 봅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그 관계는 관련부서인 지적부서나 도시과와 협의하여 세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용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와서 여중학교를 옮길려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설명을 해주는게 순서가 아닌가 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은 김성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당초에는 교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철도이설관계와 관련하여 역사가 그쪽으로 옮겨지지않나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교환이나 매각을 했을때에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상태에서 저희가 붙잡고 있다가 교육청에 일을 낭패시키면 안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서둘러서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환조건이 있었는데 다음에 자기들이 매수를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설관계가 겹쳐서 현금매각이나, 교환을 할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철회요구를 했던 것이고,
(녹음불가)
매수관계는 정식공문으로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요청을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승인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분방법에 가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법조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최래식
내용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관리계획변경이 다시 번복이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게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그랬네요?
○회계과장 최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렇다면은 남원시에서는 다시 번복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회계과장 최래식
현재 철도 이설관계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적으로 개청하게 되어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장, 관련과장들을 위촉하여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심의한 결과 철도이설관계는 당초에 여러각도로 검토가 되었었지만, 현재 용역을 맡기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비껴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앞으로는 변동이 없겠군요.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본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본위원회 소관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21일 10:00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과장 고장곤
회계과장 최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