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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총무위원회-제3차)
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4일 (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금년상반기에 추진한 각종사업의 성과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의 계획을 청취하고 그 계획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차질없이 이행되게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모든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심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금년업무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담당관실과 남원개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자치시정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는 사업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신데 부응하고자,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웠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남원시건설종합계획을 21세기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마무리 짖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정보화 추진과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에 맞는 법규정비를 44건을 했고, 시민참여행정도 내고장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쳐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 광공업통계조사등 4개 분야에 걸친 통계조사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아쉬웠던 점은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기능과 현장점검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관광진흥등 지역경쟁력 강화시책을 발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종합계획을 마무리해서 21세기 지역비젼을 제시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에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심사평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심사평가 기능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데 촛점을 맞추워서 수행에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저희가 14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읍면동 주민에게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111건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84건에 각 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3월과 5월중에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실에서는 주간업무와 월간업무를 수립을 해서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업무 심사평가 입니다.
시 종합부서 입장에서 주요업무를 111개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심사평가는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2/4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4분기 심사평가 결과는 정상추진이 102건, 부진 6건, 기타 3건입니다.
부진사업 내력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설공원묘지 조성,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관광상징상품의 제품화, 농촌하수구 정비, 공무원 기업체험 위탁교육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기미도래가 2건이 있고, 의회청사 건립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평가를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수시로 대책보고회를 갖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공약사항으로 4개분야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완료가 10건입니다.
창무극 기획공연, 환경선언문 제정등 10건입니다.
추진중인 상황은 17건 이고, 이중 현재 사업에 착수된 것이 8건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흥부소공원 조성, 지리산오수정화시설, 농촌지역하수구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부지매입등 착공준비나 계획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설운동장과, 공설공원묘지조성, 신규 농공단지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이것이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인 만큼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가능하다면 민간유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남원시건설종합계획은 지난 4월 말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후에 시민공청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해서 지난 5월중에 성과품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8월중에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후에 도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성과품이 접수되었다 해서 마무리가 된것은 아니고, 도에 승인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10년동안 어느 시에 계획에 못지 않는 훌륭한 장기발전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자랑스런 내고장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민이나, 재경향우나, 공무원이 스스로 참여해서 내 고장을 가꾸워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도에서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이 예산사업쪽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동에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10개면에서 40.3㎞에 가로수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꽃동산도 6개면에서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도 2개면에서, 전통문화유적 계승은 덕과와 쌍교동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도 읍면동 단위에서 활발하게 전개해 가고 있고, 또 재향우회에서도 이런 읍면동 마을에서 이루워지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러한 운동이 더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내용이 보완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 직결행정 종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중점시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에 중점시책에 맞추워서 종합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중점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개분야 76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10건, 생활쓰레기 분야에 12건, 도로·교통분야에 17건, 문화·복지분야 28건, 환경보전 분야에 9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항은 직결행정 추진반을 5개분야에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에 생활불편을 수렴하여 직결처리해 나가도록 체계를 갖추워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와 읍면동 사무소에 불편 신고창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오고 있고, 생활불편 모니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비도 주민생활 불편이 신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와 시민과를 통해서 신속히 완료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행정쇄신 과제를 연중 발굴해서 건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법규에 의한 불편을 발굴해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4건을 중앙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쇄신 과제 10건, 내부규제 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과제도 발굴해서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치시정연구활동 전개입니다.
자치시정 연구팀 운영입니다.
연구팀 발족은 4개팀에 24명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찬활동 모임을 3회를 가졌고, 연구팀을 편성해서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구팀 요원에 대한 벤쳐마킹을 실시를 한바 있고,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축제등 19개 시·군에 우수사례를 우리 남원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등을 연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찬 활동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중간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간발표 결과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방 운영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접수는 24건입니다만 처리를 반영을 10건을 했고, 장기검토 과제로 6건, 일부반영이 3건, 업무에 참고하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이 시민에 시정참여 차원에서 권장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는등 시민들에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의회와의 원만한 가교역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및 일반안건 제출이 조례가 37건, 일반안건이 2건이었습니다.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뒷받침을 해드렸고, 업무보고회 및 시정질문에도 임한바 있습니다.
의회이송 진정서와 민원서류관리도 6건을 접수해서 4건을 처리한바 있고, 2건은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요구자료에 대해서도 50건에 455쪽이 됩니다만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정기회와 임시회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매년 이쯤이면은 보고를 해왔던 상황입니다만 그동안에도 연초 의원님께서 많은 독려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정리를 해서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경원의 계획에는 27건에 1,240억원이 중앙부처에서 재경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5건에 6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장에 화장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서 신설하기 위한 3억7천4백, 남원 곡성간 4차선 도로확장설계에 28억, 용산지구와 고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30억, 농산물 공판장건설에 4억5천6백만원등이 재경원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22건에 1174억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성등을 비롯한 문화재정비에 5억5천, 의료원 신축에 20억,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228억,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200억, 동화지구농업용수사업에 187억, 구상·유곡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에 50억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원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각 중앙부처에서 POOL사업비로 확보해서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중앙부처와 꾸준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과,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사업, 농촌상수도사업, 보건지소 신축사업, 판소리 동편제 성지조성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7건과, POOL사업비 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경원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8월중까지 집중적으로 노력을 관계 실국과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재정운용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 및 재원확충입니다.
예산에 절감운용을 위해서 경상비 절감을 1,024백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사용통제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재원이 확충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입니다. 1회 추경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실과소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은 8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정기회에 임하여 결산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이나, 신세원 발굴하는 것과 지원수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나 재특자금을 통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용재원에 규모가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정부예산이 증가율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보통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어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해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발전적이면서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무결점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자치법규 정비가 44건입니다. 이중 조례가 23건, 규칙이 14건, 규정이 7건입니다. 행정심판은 4건을 수행했는데, 기각이 3건, 각하가 1건이고, 소송은 1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건중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취하가 4건, 조정이 1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고,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난 1월중에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108,368명에 주민등록 인구를 남원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5월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015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6.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총조사도 지난 2월과 5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4,050개업체가 됩니다만, 전년대비해서 4.2%가 증가 했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4월중에 했습니다만 192개 업체 공장이 되겠습니다. 192개업체 3,340명이 종사하고 있고, 전년대비해서 2.1%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고용구조조사를 9월부터 한달간 하게 됩니다. 통계연보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발간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총생산 추계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역통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계속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행정전산화 사업을 도내 어느 시군 못지않게 우수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을 개통하였고, 이것을 이용해서 각 부서에서 PC통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단위업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는 정화조를 각 건축물에서, 주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정화조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게되면은 각 가정별로 정화조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7월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등록과, 차량, 세무, 지적관리에 따른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MOHA-NET라고 내무부와 연결되는 전산망을 관리를 해서 방재업무, 감사업무, 종합행정등 9회선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 실·과·소간과, 읍·면·동간에 전산망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에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나 예산자금을 배정하는 일들을 완전 전산화 하여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연내에 준비하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센타 개통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타에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 7. 10일 남원지역 정보센타인 놀부텔 개통식과 시연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농산물 가격정보라든지, 시민이나 외지인에게 관광생활정보와 민원행정이 충실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중통신망 서비스를 지난 7월 12일자부터 개통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00년도 정보화 사업에 착수를 해서 각종 지역영상정보를 준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보화 추진은 그동안에 대단위 영농지역이나 정보마인드가 충분한 지역을 읍면동당 1개마을 선정을 해서 PC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늦어진 이유는 조달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미루워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각 읍면동당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미흡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관한 충정을 받들어서 저희도 최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의장!
○위원 유광종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타란에 의회청사건립이 취소로 인쇄가 되었는데 취소가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보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광종
기획예산담당관이 현재 단어의 정의를 취소가 아닌 보류로 표현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장기적으로 보아 통합시 차원에서 의회청사를 마련하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보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광종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업무보고에다가 수록을 하기까지의 과정,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일방적인 해석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내린 결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심사평가 대상 사업중에서 저희가 111건을 관리를 해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볼적에 이사업이 지난 의회에서 사업비라든지 철회되었기 때문에 표현을 취소라고 정립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사업비가 철회가 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사업비 부분이나 사업내용을 철회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
○위원 유광종
이게 당초에 예산승인이 난거죠?
작년에 명시이월 된것 아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심사평가하는 과정중에서 부진사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시기 미도래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렇게 한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께요. 취소가 맞느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보류가 맞느냐?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여기에서는 취소가 맞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완공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완료를 지을수 없는 단계가 있는데 그 완료 지을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해서 시기 미도래라든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취소하고 보류하고는 개념이 엄청나게 다른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그렇게 까지 용어를 깊숙이 생각지 않고 한 것입니다만 일단은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에 있어서는 취소한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차원에서 1-2년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원시의회 청사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볼적에는 보류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심사평가를 하는 차원에서는 취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났고, 일단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평가하는 과정에서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뉴앙스가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취소입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청사 건립자체가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것을 남원시시정에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중에, 주요사업중에 하나로 봐서는 현재 의회에서 의회청사 건립문제를 가지고 기왕에 어떤 방침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단기차원에서 본다면 취소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의회청사를 건립을 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은 물론 행정상 하는겁니다. 작년에 안했어요,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도 안 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이야 여하튼간에 당연히 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왜 취소라는 용어를 썼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당연히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의회에서 봤을때 취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하나만에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의회추진상황을 취소라는 용어를 써서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 입장에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업에 타당성을 놓고 취소를 한다. 보류를 한다 그런 차원을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의회에서 충분히 거론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시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내용을 가지고 정립을 하다보니 이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지을수 없기 때문에 일단 취소라고 표현을 한것에 불과합니다. 취소라고 한 단어에 대해서 저희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심사평가를 관리하는 금년도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금년도 주요업무심사 평가를 하다보니 취소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런 말이죠?
취소냐, 보류냐 하는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확고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평가대상 심사평가 있지요?
3페이지 보면은 현재 성일정신요양원 있지요? 현재 도의원이나 사매면 시의원도 관심사로 있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 원장님과 주민과의 대화가 잘 안이루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그 상황을 면장하고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지역번영회등에서 상당히 절충을 하고 있다 그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민 의원
기획예산담당관이 그것 밖에 모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김호민
다음은 4페이지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항을 보시면 임기내 완료가능 1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유보 1개사업인 춘향탑 건립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임기내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임기내 18개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고, 계속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유보가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8개 사업중에서 먼저, 춘향탑 건립입니다. 유보를 했는데, 관광단지 뒤에 산 정상에 전망대를 세우는 사업이 춘향탑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비를 전액을 드릴 수는 없고,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받는 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담당관님!
춘향탑 건립에 민자유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3-4억이나 지원을 받아서 한 5억이라든지 10억정도 투입해서 춘향탑을 건립했을 경우 과연 빼어난 관광명소로 조성이 되겠느냐? 어렵기 때문에 한 50억 짜리를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돼는데, 그럴려면은 좀 시기를 유보해서 춘향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야 겠다는 방침을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담당관님 그리고, 임기내 완료가능사업 18개 사업이 있죠? 자료좀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9페이지에 시민 "아디이어방" 운영이 있죠! 자료요청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시정에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남원시정에 중심축이죠? 총괄적으로 종합 심사평가를 하게되고,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내는 곳이죠.
3페이지 보면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시정방침별 14개 역점시책을 의회하고 보고해서 읍면동 인사회때 보고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인사회를 올해 25개 읍면동을 다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회가 참으로 시민들에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차원으로 인사회가 흐르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에 문제를 제기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을 150명, 200명, 100명 이렇게 동원하지 않는,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정신문이 연 4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으로 대처해서 인사회를 알뜰한 인사회로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두번째로 문제를 드리고, 세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즉 국민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남원시장 이하 예산담당관실, 기타 국·소에서 산업계획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잘못듣게 되면 오해에 소지가, 즉, 주체가 주민인데도, 주최가 다른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닌가해서 혼란을 줄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인사회에 보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을 다르방향으로 전환을 시켜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보면은 1/4분기 심사평가 결과가 총 111건 중에서 정상이 102건, 부진 6건, 기타 3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사평가를 100% 믿어야 할 것인지, 즉 93%에 정상적으로 모든것이 잘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93%라고 한다면은 아마 100%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과인 것인데 과연 이 평가를 믿어야 할 것인지 평가가 조금 현실과 무시한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다보니 고수치를 내다보니 이러한 평가가 나온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중에서 부진사업으로 꼽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설공원묘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관광상징상품의 제품화 이런 기타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역 림비현상들을...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보강이 있을것인지..
사매면 문제를 우리 김호민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사매면 일부는 그 지역에 들어오는걸 찬성을 하고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 아주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에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면 자랑스런 내고장만들기운동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말꼬리를 잡기 위함은 아니라는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틀 자체가 왜 자랑스런 내고장만들기 인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자랑스럽지 않는 내고장 이었었는지, 그래서 타이틀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각 면·동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떤 면에 발전협의회 라든지 이런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면의 애향운동이라든지, 면의 모임과 흡수통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임을 만드므로 해서 더 분열의 가능성과 면의 발전에 저해되는 현상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으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민생활 즉결행정 종합관리추진상항을 보면 시에 79명, 생활불편모니터제 운영인데 읍·면·동에 379명이 모니터제 요원으로 활동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제 요원 명단이 확보되어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모니터제 명단을 선정을 했을때 어떻게 기준을 두워서 선정을 했으며,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 보면 접수처리를 107건을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의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지 실지활용을 했던 기록부를 제출해서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자치시정연구활동인데 연구활동에서 연구팀을 발족해서 4개팀 24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구성이 되었다, 연찬대상에는 시정운영의 효율화 및 새로운 시책에 관한 사항을 주로 연찬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에도 갔다오고,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4개팀이 누구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논의했으며, 발전지향적인 21세기를 대비한 남원시정이 아니면, 1998년도에 남원시정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것인지 거기에서 회의했던 사항이라든지 논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연구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두번째로 시민아이디어방 운영을 했는데, 운영목적이 시민에 의한 시정개선 및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시정에 참고해서 반영을 했다.
그렇다면 사례가 있는지, 아직까지 활동사항이 미비한 것인지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속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방이 좋은게 있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좋은문제가 제기되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것은 해줘야 최소한 도리가 아닌것인지 그런데, 전혀 모른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워진다면 자발적인 봉사인지, 아니면, 보수가 나간다던지 아니면, 제공해준 사람들에 대한 상패를 준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예산문제를 어떻게 수발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0페이지 의회와 원활한 가교역할을 요구했는데, 참으로 이번 시정질의는 제가 일절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기도 하고 집행기관에서 하는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닌 전체적으로 너무한감이 있다. 최소한 남원시민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기하라고 해서 의원들을 뽑아줬으면 시민들의 의식이 못 올라와서 뽑아놓은 것으로 만족을 했다고 하더래도 우리 공무원 수준은 최소한 의결기관이 어떤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의회가 조례나 통과해주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건이나 통과해주는 이런 의회로 전략하는 그런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싶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의회를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못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떤 비판적 이야기만 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반대의 기관으로 생각지 마시고 의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것까지 의회와 협의하는 상태에서 모든일들이 추진된다고 하면 아마, 향후 남원시 발전은 더 급진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기획예산담당관에 의회 정립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영연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기는 퍽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만, 일단 부족한 가운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은 저희가 시정을 소개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는 견제와 시정방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읍면동에 인사회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시정을 소개하는 차원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1월 1일은 인사회의 내용이 조금은 시대적인 감각에 맞게 그리고, 참석한 주민들이 좀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계는 있다고 느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읍면동 인사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층별로, 지역별로 대표라고 할만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루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알권리를 조금은 충족시켜 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있지만 흡족치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신문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닌 좀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장소에 유익한 교양강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PR하는 차원이 아닌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예술회관 같은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보고회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보고회 과정에 .....
(녹음불가) .........
지나친 PR이 된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서 이러한 인사회에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저희가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2단계입니다. 1단계는 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있었다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심사평가를 내서 오면은 2단계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1/4분기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적이 양호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에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주요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해당 실과과 질책을 받는 한이 있어도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대신 그것을 질책을 받고 독려를 하고 의회에 어떤 견제를 받아서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지체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돼는 그런 단계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진사업에 대한 보관은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저희 지휘부에 시장이나 부시장을 모신 가운데 대책협의회든지 보고회를 가져 하나하나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랑스런 내고장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구상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시정을 연계시켜면서 읍면동 단위에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애향조직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이사항을 면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진 못했습니다. 필요했다 그런생각은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바람직하게 운영되는데가 있고, 한편으로는 별도로 구성만 했지 바람직한건 아니었다. 이런 지역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다만 취지는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계층이 어떤쪽으로 운영해 나가든 중요한 것은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잘가꾸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좋은점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업무를 권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불편 모니터제운영은 시민생활 직결행정도 도에서 중점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를 독려해서 종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불편 모니터요원을 저희가 직접 지명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민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79명인데 시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379명인데 민원모니터 요원을 생활불편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정 연구팀 명단이라든지 그동안에 회의했던 내용이나 연구한 과제나 발표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기대만큼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 의원님께서 챙겨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아이디어방은 상반기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 미진합니다.
아이디어로 들어온 내용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동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남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운행을 해달라든지, 또 관광단지 음악분수대에 동전을 던지면 음악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광한루에 여러가지 시설물을 보완해 달라든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와서 보니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일종에 소식정보지랄까요 저희가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이 참고가 되시든 안되시든 일단 통보를 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아이디어방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한 그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은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자치 주의자다
또하나 할 애기가 있다면 의회주의자다 이런 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나 내무부에서 어떤 우리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벌어졌을때 저 나름대로 항변도 하고 또 행정을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해보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고충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큰 백만의 원군에 힘을 보태주실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남원시의회에 기능을 통해서 남원시정의 방향이 옳바로 제시가 되고 또 집행부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들을 의회에 성원을 빌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정활동이나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는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자치시대에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듭니다만, 의원님에 질책을 받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들 입장에서 집행부를 봤을적에 견제와 감시와 독려가 있는데 저희가 독려에 부분을, 집행부에 힘을 합치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견제와 감시쪽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또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써에 고귀한 뜻이 우리 자치시대의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실 직원과 저희 시청직원들이 그런 취지로 이해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보충질문 하실것 있습니까?
○위원 조영연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만이 궁극적으로는 남원시민에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회상 정립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보면 맨상단 끝에 월간업무 추진 독려에 간부회의보고, 언론 홍보자료 제공 그렇게 썼지요?
이 사안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을런지 몰라도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남원시민의 언론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언론은 그나라의 공기이고, 그지역의 공기를 바로잡는 것이 언론이예요. 그래서 언론인을 상당히 중요한 공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는 어떠한 직업보다는 언론에 종사한 분들을 예우를 해주고 격에 맞는 정부차원이라든지 민간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고, 어느 언론을 믿어야 할지 어떤 언론을 믿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따라가야 할지 그만큼 언론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정신문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모든 것을 할애를 하고 있고 비판의 기사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대안의 기사도 조금도 없습니다.
즉 무엇을 했다 라고 해서 시민이 그걸 믿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들어 우리 의정신문은 우리 의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전하기에 급급한, 대다수 시민들을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직을 지켜내는 하나의 힘이될 수 있어도, 그러나 도에 지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 이정규시장께 언론보도나 방송을 보면 어느 신문은 전국에서 2위를 했고, 어느 신문은 전라북도에서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어느 방송은 그렇고,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언론을 각각 통제를 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자료는 제공은 합니다.
시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화나 해당언론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시민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곤란하면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시정의 총괄본부장입니다.
시민의 언론에 대한 공포와, 언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불안정한 정서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을 시민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께 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서 참모를 하고 있는 오도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준 팀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디다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안해주셔도 좋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한가지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오도된 자료를 제공한 적은 근본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의원입니다.
저는 두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5페이지에 건설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목표년도가 2006년인데 정확한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상영
16년이 아니고 2006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다음에 추진상황에 가서 읍면동 여론 수렴이 164건, 의회 의견수렴에 13건, 시민공청회에46건, 도의회 언론등에 23건 이렇게 해서 전부 집결해 본결과 246건인데, 246건이 진달이 되었는데 이 의견이 전부가 반영이 되었는가, 아니면 정확성이 없어서 반영이 안되었는가. 이 내용을 의견수렴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아님 통보를 안하고 예우겸 수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안에서만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이것이 마무리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은 통보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당장에 마무리가 안된 상황에서 통보를 해드리기는 어중간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여기 보면은 마무리 한 기간이 5월 몇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다른 설계서처럼 용역사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제출해주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온 사항을 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반설계 하고는 달리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도에서 단순히 행정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교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남원시건설 종합계획이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런과정을 겪다 보면은 100% 통과될 수가 없고 상당부분이 수정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상영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의한 과정을 애기한게 아니고, 지금 246건이란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의견이 확실하게 적부를 가려서 의견이 전달이 되었는지 통보를 해주어야 질의한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걸 알고 넘어가야지 246건을 제시가 되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고 그냥 제시된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결과를 개인의견 제시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주어서 개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후계획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내지 보고를 할 계획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11페이지요,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재경원에 계획반영을 27건에 1,240억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김상영
계획을 반영을 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싶은것은 시군이 통합이 되었을 당시에 110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동면우회도로 사업에 20억인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군이 통합이 되면은 여러가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지원이 있겠다라고 말을 한적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정립이 된건 없었습니다. 다만, 시군통합이 된 통합시지역에는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만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사항입니다. 현재 20억원의 사업비만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110억이란 말은 낭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당시에 주관했던 입장은 아닙니다만, 많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이 100억정도 있을것이다 이런정도에 의해서 통합을 유도해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상에도 누차 보도가 되었고, 110억이 지원이 약속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110억이 지원이 약속이 된 상황에서 약속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는 쪽으로 하면은 더 예산확보에 유리하지 않나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중앙부처 및 재경원에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항간에 지상이라든지 로비활동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다 이런것이 누누히 보도가 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를 하는데 국가에 가서 빌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가 상당히 지방자치를 앞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모순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재경원이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써 지상에 보도된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실지로 이루어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 하고 내무부 직원들 이라든지 중앙부처 직원들하고 세미나가 있어 가보면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전국에 245개 단체에서 똑같이 예산확보 로비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실랄하게 한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와서 하는 것은 재경원이나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과정이 일단은 합리성을 놓고 하게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설득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남원시에서도 하고 있다 그런쪽으로 봐야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방자치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암적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에 의해서 적절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것이 당연하지 이것을 로비를 한다고 해서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주고, 이런 국가적인 모순은 앞으로 당장에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견이 중앙에까지 전달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영연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중앙정부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올라가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조영연
시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0억이나 가지고 오면 좋은 사업이죠, 또 국채 사업으로 미룰때도 있고, 가지고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시민에 혼란한 정서를 내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은 재경원과 여러 정부단위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기본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이 많다고 해도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서 국가가 또 자치단체가 돌아가겠끔 만들어 주는게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것은 필요시에 내무부장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돌출된 사업 또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1000/130인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별도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예산이 신한국당 최동섭 위원장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왔죠?
액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온적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어떤 상황이 되었건 다만, 저희 시에 충렬사 쪽에 중로개설 하는 특별교부세 5억이 왔었고....
○위원 조영연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조찬형 의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신한국당이라든지 조찬형 위원장님이라기 보다는 남원지역에 현안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두차례에 걸쳐서 5억씩 10억이 왔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런데 1500억 예산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소리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석에서라도?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1500억원 갖고 온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1000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과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배분되어 내려온 예산이 있고, 또 일부는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음불가)
중앙부처와 재경원에서 편성을 하고, 또 심의확정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계층과 단계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총체적이면서, 대략적으로 표현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개입을 안하면 예산로비투쟁을 안하고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안하면 남원시 예산이 안옵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렇죠! 왜 혼란한 정서를 만들어 내고 있느냐!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천억이나 천오백을 갖고 온적은 없지요. 내가 알기로 많이 가지고 오면 교부세로 10억, 이런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면은 내가 95년도 예결위원장, 96년도 예결위원장을 했으므로 나는 남원시민들에게 3,000억을 준사람이예요. 그렇잖아요?
정치논리가 행정논리를 지배해서 행정이 현재 온데 간데가 없어요!
행정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런걸 바르게 짚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바르게 알아야만이 누가 거짖말을 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물어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수고많이 하신걸로 알고 김상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보면, 2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남원성 문화재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원이 확보될 것인가. 기재만 해놓고 말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남원성정비에 총사업비를 13억이 들어가는데요 9억원을 시에서 도에 걸쳐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재경원에 신청한 것은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남원성 부분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위원 김병석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남원시민이 불편한 것을 좀 알고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우회도로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내상황은 교통체증이 있어 통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98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은 한번도 계획이나, 예산을 세워본일이 없기 때문에 2년간을 보고 있었지만, 한번도 써본일이 없어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실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지구가 많이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는데는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시비부담이 50%입니다. 면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시비부담이 30%에 불과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을 많이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생활에 부딛히는 문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쪽에 집중적으로 관심도 갖고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시민불편문제 해소에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위원 양덕봉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업무보고가 우리 상반기를 대충 결산하는 마당에서 제대로된 자료라고 제출이 되었는지. 이 자체가 의심스럽고, 7,8,9페이지를 포괄해서 대충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합계획이라든지 년중 발굴취지, 자치시정연구활동계획등이 중점계획만 있지 그동안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성과나 또는 능동적으로 활동했다는 실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추진만 했지 연말에 가서 사업이 어느정도 종결을 할것인지 도중에 중단을 할 것인지, 또 지난해와 같이 이월로 결손을 넘길 것인가 이런것이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그 대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시정연구활동 전개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의 주무책임자로써 지역주민에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에 우리 자치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려고 하다보면은 지역주민에 수익성을 높여주고, 기획된 범위내에서 지원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지방화시대에 자치행정에 경영행정을 지표로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경영행정에 능동적으로 기획을 수립을 해봤는지요?
기획을 해 보셨다면 어떤 기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상반기에 경상비절감을 한다. 21세기를 대처한다 또는 10% 예산절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상반기에 경상비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지난 지방비 보도에 의하면은 경상비 절감에 우리 남원시가 22억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의원님들 질문을 받으면 퍽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것 같은데 또 저에 소관일이라고 추켜들 것도 없고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획예산담당부서의 업무보고는 10페이지 이내가 일상적입니다. 저희가 늘려서 16페이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경영행정차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에는 퍽 어려운 내용이고요 우리 시정전체가 경영행정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자동화라든지,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든지, 예산에 투자효과를 높인다든지 이런부분 전체가 경영행정에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내용도 그런걸로 저희가 뼈아프게 느껴오는, 때로는 이런문제를 지적하시면은 저희가 오금이 저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산부분을 확대한다든지 아까말씀드린 내고장가꾸기 사업등도 비예산사업으로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7,8,9페이지에 있는 사업들도 주로 관리하는 것들은 비예산사업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경상비절감은 저희가 10억2천4백만원은 공식적으로 하게되는 내용이고요 22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절감이 10억정도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경상비절감에 상반기예산절감을 모르죠? 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지금 10억2천4백만원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가 돼서 5억정도의 절감이 이루워졌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럼 22억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96년도 분입니까?
금년도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인건비를 절감한 것이 10억정도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 겁니다.
○위원 양덕봉
계획인데 어떻게 22억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보도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타이틀만 22억 절감운용이라고 되어 있을겁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111개소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금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사업이나 하수구가 사업한지는 몇년이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금년에 사업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의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조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세한건 사회진흥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안길이나 하수구가 파손이 되어서 금년에 사업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를 물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보면은 노틀이 심하고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을 했기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행정직이니까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만 뭐하려 그걸 대충해서하지 뜯어내고 다시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술직공무원하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느끼는 것은 뜯어내고 완벽하게 제시공을 해야하는 그런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사회진흥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낭비성 아닙니까?
다시 한지는 몇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뜯어서 설계를 내서 다시 한다는 것이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낭비성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건데 참고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다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생면에서 금풍제로 들어가는 도로가 3.5㎞가 됩니다. 포장을 해놓는데 대형차도 안다녔는데 전부 망가졌어요. 또한 철근이 불거지고 노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풍제준설사업을 하기위해서 물론 허가도 낳지만 거기에 골재파시는 분들이 거기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갈려고 이용을 할려고 면장에게 이야기도 하는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대형차가 다니면 뼈만 남고 망가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해서 그 흙을 필요한대로 가지고 가고 보수를 해줄것인가 해서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백만원을 받았는데 예금을 해놓고 이용을 해라 해서 그것이 완료가 된뒤에 보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콘크리트로 10㎝인지 5㎝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깔아 놓았는데 백년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해서 연구를 하여 완성이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도 그런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일부 더씌우기 사업으로 대체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을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올렸을때 일괄적으로 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100%를 잡고 몇 %예산을 따옵니까?
또 지역에는 정당이 2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로비를 안받고 시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 올라가서 몇%나 따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저희가 로비라고 하면은 이상하고요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남원출신 향우들은 향우들대로 힘이 닫는대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봐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여기 성일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같은경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만, 그런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주요한 현안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책정받기전까지 많은 노력을 하게됩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행정은 행정대로 정당에 계신분들은 정당에 계신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고 반영시키는데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말씀드린건 순수하게 시장과 담당관이 예산부서에 올라가서 몇%를 따올수 있나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 조영연
조영연 입니다.
아니요, 맞습니다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998년도 전북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 예산을 편제를 합니다. 각 부처로 가서 재경원에 9월달정도 재경원에 투합이 됩니다. 지방의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정치논리가 행정논리를 지배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정가들의 창의력과 행정가들의 능력 그것을 존중해주워야만 되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국가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나갔습니다.
정치인들이 관여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남원시로 1500억원 책정된 것이 1000만원이다. 1000억이다. 500억이다.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남원시 예산이 1500억이지만 내년도에 15%-30%에 국가예산방향을 봐서 증액이 됩니다. 또 국가예산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예산도 따라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것인데 아까 김호민의원이 질문하시건 의회의원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여러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애매한 것도 있고 해서 지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적에도 보고서 내용이 하반기를 접어드는 이때에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받는 업무보고가 수치적으로 석연치 못한점이 양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한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97년도 추진실적 다음에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시정과 지역특산품, 관광자원집중홍보로 시정에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유도하는등 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춘향·흥부문화의 선양을 위해서 97년도에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토록 해서 67회 춘향제를 마친바 있고, 흥부고장의 홍보를 광주방송 개국기념 특별방송에 의뢰해서 흥부고장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의 진흥도모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악제를 개최하고 고강도근 명창의 판소리 보존회도 출범을 한바 있습니다.
다소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련해서 남원지편찬 업무와 시립도서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문화예술행사에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행정지원을 하지 못한점이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정 홍보노력을 위해서 유선방송과 TV, 라디오 특집홍보 또는 시민생활정보지 보급, 시보발행, 시정소식지 발행등을 통해서 자치시정 홍보노력을 강화하여서 보다 생산적이고 활력높은 시정추진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7회 춘향제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타년도보다 4개행사를 신규개발해서 추진했고 특히 기간중에 남원전통목기 대축제, 바래봉철쭉제, 대한민국 국악제등 특별이벤트 행사를 개발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흥부문화선양을 위해서 흥부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4월중에 위촉되었고, 또한 광주방송 개국기념과 관련하고, 강릉 MBC문화방송을 연결해서 흥부고장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면 흥부 출생지와 아영면 발복지에 환경정비도 1억을 들여서 주변을 정비한다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문화원이라든지, 한국예총남원지부, 동호인단체등을 통해서 마을굿 재현이나 쌈지공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전국 사진촬영대회, 대한민국 국악제 개최등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유래및 전설 발간자료도 1,000부를 발간예정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에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도 총 22건에 사업중에서 실상사 삼층석탑 보수를 비롯한 3건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19건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문화유산의해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의해를 맞아서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보존관리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알고, 찾고, 가꾸자는 3대 목표아래 관리적인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알기사업으로는 지정되어있는 91점에 지정문화재를 전산화입력 완료했으며, 남원초등학교외 9개 초등학교 2,8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유적 순회강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유산찾기 사업으로는 문화재를 추가로 여원치 마애불상 외 3점의 문화재를 추가지정하고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본 신청된 문화재는 10월중 문화재 지정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가지정토록 하게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민간신앙연구소를 1,000권을 발간 배포를 완료했고, 가꾸기사업으로는 호남좌도농악 대보름굿을 재현을 하였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춘향제 행사기간중에 목기축제와 병행을 해서 시연을 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자치시정 홍보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7개 신문사와 4개 유선방송사, 4개 TV사를 활용을 해서 보다 알차게 시정과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력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도 2회에 걸쳐 발행을 하고 시정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통리반장 남녀지도자 홍보위원님들께 시민생활정보지를 보급해서 시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지를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불가) .....
시보를 수시로 발행해서 시에 적절한 행정추진과 시민의 시보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시정홍보 요원 및 DM망 요원에 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춘향·흥부문화의 선양입니다.
추향문화의 지속적인 선양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하는 10대 행사에 다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선정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조강화해 나가겠으며, 춘향제에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춘향과 관련한 조각작품에 조성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 9일에 개최되는 제5회 흥부제도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의회에서 발의되어서 제정된 제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전위원회로 하여금 심층적인 행사종목을 토의를 거쳐 선정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흥부문화 선양을 위해서 관광팜플렛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를 하고, 평설흥부전을 발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탐방하여 흥부고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흥부소공원 조성 및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도 관광과와 협의를 해나가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남원문화원이나 한국예총 남원지부 또한 동호인 클럽에 하반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문화유산의해를 맞아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유래 및 전설찾기 책자발간도 조기에 발간해서 우리고장에 특색사업을 마을 유래라든지 전설찾기를 대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도 정읍 시립합창단과 전주 챔버앙상블 오케스트라단 및 도내 유명성악가를 초청을 해서 2회에 걸쳐 협연을 한바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서 및 함양은 물론 합창단 연주력 배양과 지역별 음악단체와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라든지 정유재란 4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음악회라든지, 성탄·송년음악회등 3회에 걸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본인으로써는 가슴답답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남원지 하권 편찬에 관해서는 그동안 보고드린바와 같이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보완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한 전란사 집필자에 대한 의견조율이 아직 원만하게 이루워지지 않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겨질 중요한 일인 만큼 다소 발간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심사숙고하여 발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편찬위원회와 회의를 걸쳐 각 분야별로 집필자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편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께서 재검토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서관 건립을 했을 경우 시비부담이 과중하고 사후관리등에는 재정압박 요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잉여청사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교육위원회나, 학생종합복지회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으로 제15회 삼동굿놀이 향토축제를 8월 17일에 개최를 하겠고, 10월중에는 12회 황산대첩축제도 거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전과 관련한 주제 조각공원 조성도 시상금만으로는 전국 공모전을 추진을 하는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서 전국 공모전 방식을 전국 지명 공모전으로 전환 운영위원회 책임하에 추지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디스켓을 접수중에 있으므로 검토하여 작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사업은 97년 9월 25일에 순의제향을 동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 시비 2천만원을 가지고 시에서는 전투사 발간이라든지, 추모연극제, 사료전시회, 추모음악회, 글짓기 백일장등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학술대회는 지난 11일날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한바 있기 때문에 애항운동본부와 남원시교육청, 만인의총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명을 결정하여 400주년 기념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룡산 유적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조성으로 선열들의 역사를 재조명을 해보고, 관광축을 형성해서 교육장화 하는 한편, 교룡산성 및 왕정공원 일대에 유적공원 조성 용역설계를 하여야 하겠지만, 본 설계 용역은 도시계획변경 용역의 선행내지는 동시에 이루워져야할 실정인데 지금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는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추경예산 예산을확보를 하지 못하면 현재의 예산만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도 의회에 서 발의하여 재정된 시립농악단 설치및 운영조례를 근거해서 모집요강은 마련해 놓고 8월중에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창단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립농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기에는 약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악기를 구입하는데 900만원정도 복장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정도 기타 연습비등의 경비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5건에 12억 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실상사 유적발굴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서 5천평을 발굴을 하는데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유적발굴 허가신청을 7월중에 마쳤고, 97년도 사업이 8월중에 완료가 된다면 즉시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본 발굴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상사 3층석탑 주변정비도 7월 4일날 착공은 했지만 우비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공예정으로 해서 계속해서 독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성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은 총 3필지에 718평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장물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치고 한필지 300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9월중까지는 전량매입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장암 3층석탑 및 석등보존에 대한 지표조사는 현재 부여문화재연구소에 회신을 받고 문화재관리국에 지침변경승인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지표조사발굴허가가 나는대로 계속추진을 해서 연말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룡산 정비도 토지매입인데 5필지에 3만3천여평을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장물조사와 감정평가를 모두마치고 현재는 토지매입을 시작하기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1,200원 평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협조를 해주셔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힘을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많은 가지수를 낱낱이 설명할게 아니라 서류로 가름합시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맨마지막 17페이지에 96년도 이월사업은 7건에 7억5천3백만원에 예산을 투자가 되겠지만 3건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8월중에 전체를 완공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비지정문화재 시 보호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119개소의 대상문화재를 선정을 하고 금년도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상정을 했으나 예산확보를 못해 추경예산이 약 2000천만원정도를 확보를 한다면 20점 정도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 문화유산보호 관리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세요
시립도서관 건립건 있지요?
그 위치가 구시청이라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은 1997-1999년 3개년 계획으로써 현재 구시청에다가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왕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셨으나, 지금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시면서 현재 부지에다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회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지어 놓았을때도 시비부담이 가중하고 또한 사후관리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때문에 학생종합복지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말씀 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정을 짖는대로 위원님들과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님!
시립도서관이 시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앞으로 시급성 여하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남원이 교육도시라고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시립도서관은 다른도시에 비해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야 할 필요성은 요구가 됩니다만 현재 예산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 시재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해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교룡산 유적공원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룡산성 공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포함됩니다.
○위원 김상영
교룡산성 공원에 시설물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는 성곽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공원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공원은 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성곽주변에 개인소유가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면적을 앞으로 지원될 예산과 아울러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룡성곽 주위에 20m에 해당되는 부지가 3342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워 매입할 계획으로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가격이 평당 1,200원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직접 성곽주변의 소유자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요. 소유자께서 그런 가격으로 가지고는 절대 살수가 없다는 걸로 단호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원유적사업에 여러가지 차질이 생길게 아니냐, 새롭게 절충을 해서 토지를 이양을 해줘야 명실공히 유적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도 해보았지만, 그사람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토지가격이 첫째 저렴하다 이것입니다. 만일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돼느냐? 나중에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것 까지도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극단에 가서 비협조적일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가격을 상당히 인상을 해서 교섭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린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토지의 가격을 많이 못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가격이상의 것을 별도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시 지가하고, 감정평가지가 하고의 차이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자금은 문체부로부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드릴수 있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나머지 잔여금액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얻어서 성곽보수를 하는데라도 사용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어렵게 여러차원에서 얘기를 하여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지주를 만나서 좋은 의견으로 설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제가 몇번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가격상정이 감정가로부터 산출된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불응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토지주는 알고 있습니다. 산에 대한 감정가가 저렴하다 하지만 성곽주변이라고 하는걸 감안해서 가격산정과정에서 잘좀 해서 소규모의 목적이 이루워지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위원 김성귀
현재로 본다면 전부가 자체예산으로 나왔는데 그 밑에가 사료전시회, 추모음악회, 글짓기백일장, 정유재란 그림그리기 대회 이렇게 5백만원씩 2천만원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구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위원 김성귀
그러면, 97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본다면 1억3천3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확보가 3천2백5십만원이 되어있다. 거기하고 이번 하반기에 보고내용을 본다면 2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사업비 확보대책으로해서 1억원을 애향운동본부나 범도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유재란 400주년을 기념행사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고 상반기 중에 보고를 했는데, 겨우 2천만원도 자체예산 계획이다. 예산이 없으면 40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상반기에 확보된 3천2백5십만원에는 시비 2회에 전라북도 만인의총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향비유와 남원시교육청에서 충효계승 예능종합발표회에 사용해야할 예산까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야되는데 현재 사용가능한 가용재원이 2천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1억3천3백만원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도 이미 건의를 드린바 있었고, 도에 예산이 다소 얼마가 되든지 가부간에 확정이 지어진다면은 별도의 사업구상을 할 것으로봐서 현재에는 자체확보된 2천만원만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도에다가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 자금조달이 안되고, 시비가 없다라고 봤을때에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사업은 못할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2천만원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대체예산인데요?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남원시 자체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성귀
남원시 자체예산은 확보되었다.
왜 본위원이 이런말을 하는고 하면은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행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남원하면, 만인의총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원시민으로써 정유재란 개념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 실시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전번에 도민과의 대화에 시간에서도 본위원도 건의한 바가 있었고, 또 일반시민께서도 건의한바 있었지만은 만인의총보다 적은 칠백의총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인의 총을 도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문체부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2천만원 가지고,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건 아주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가 싶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첨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충열사에 있는 만인의총에 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방치해 두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충열사 뒤에 있는 만인의총 자리 말입니까?
○위원 김성귀
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별도에 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남원에 문화재 보호관계로 해서 뜻있는 분들이 남원에 내려와서 본래에 만인의총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보았다 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놓았다. 그러면 본래의 만인의총이 서있던 무덤이 되었던데에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문화재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문화재를 보전관리한다는 것은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상황을 판단을 해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지금 의총로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총로 개설등에 동충동 관래에서 지금현재 문화재관리로 되어서 도로를 한쪽 편도만 포장이 되고 1편도 문화재가 발굴이 된데에는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도로개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말씀은 못되고요, 다만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재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내지는 매장문화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전라문화연구소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된다면 완공보고가 들어오면 문화재 관리국에 지시를 받고 문화재보호관리법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공보담당관의 입장으로써는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이상의 보관이나 별도에 얘기는 저로써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성귀
공보담당관으로써 앞으로 의총로 도로가 발굴이 저대로 끝난거라면, 의총로 도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도로가 날걸로 보고있습니까, 앞으로 복원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정책결정의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난다 안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 문화재 보호관리법과 문화재 관리국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공보담당관으로써에 보고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공보담당관실의 소관이고, 만인의총과 연계되어 있는 의총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른 기일내에 복원이면 복원, 도로면 도로이것이 빠른시일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 남원시민의 숙원적인 사업입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흥부문화선양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25%로 나와있지요?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현재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동면과 아영면에 각각 5천만원씩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영면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면에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착공에 안들어 갔고, 아영면에서는 착공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문화공보부에서는 남원의 모든 시책홍보라든지, 우리 관광 홍보라든지,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음불가) ........
흥부문화권을 상품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실화의 정비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 예산규모에도 미치지 않는점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신지, 미흡한 점을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앞당겨서 일을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 본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적지 가꾸기가 있지요?
문화유산 알리기사업이라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4-H회원등을 선도를 하는 입장에서 알선을 해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현장실습을 않고 강좌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위원 양덕봉
예산도 집행이 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현재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고, 관리대상에서 빠진데가 있습니다. 흥부마을 뒷산편에 보면 아막산성이 있죠? 문화담당관께서는 현지를 살펴보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위원 양덕봉
여기에는 인도교사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남원여중학생들이 100여명 와서 넘어져서 다치고 해서 현장에 가서 꾸중도 한번 당한일이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를 개발도 않고, 정화도 않고해서 산교육 현장에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겠느냐, 교사가 저한테 직접 그런말을 했어요. 지난번 예산에도 가꾸기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내실있게 찾아 달라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아막산성은 공보실장께서도 아시다 싶이 신라의 백제가 최전방 사령탑으로 신라 화랑정신의 5개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현장교육이 필요한데 야영장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급수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관리하고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시고요, 아영동곡에 중간쯤에 있는 가야부분 있지요? 가야부분은 방치해 버리고 있는건가요 토지를 살려고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아막성 관계에 사업의 중요성은 이미 다알고 있기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하겠고, 고분발굴은 토지를 이미 사고, 일부 사지 못한것은 토지주와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아막산성의 사업비가 책정되는대로 추진하겠다. 사업비를 누가 책정합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을 안할려고 하면 어디서 누가 챙기냐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보면 추진만 있지, 성과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는 상정을 하고 있지만, 예산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금년도 사업이 15건이고, 그중에 15%짜리도 있고 10% 진척, 많이 오른것이 60%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사업이 부진하고 해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뒷받침 문제가 영달이 안되고 하지만, 금년에 재산으로 책정이 되었다면은 금년에 끝내야 하지않겠는가 말씀을 드려보고, 96년도 이월사업을 보면은 7건의 사업은 상반기중에 96년도 사업은 끝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3건만 끝내고, 4건은 아직도 20%에 지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것을 보면 96년도 잘못하면은 97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해의 사업은 그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님!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춘향·이도령주제 조각공원 조성발상은 좋은데요 현재 추진기간이 97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위치선정은 되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위치선정은 현재 음악분수대 앞에 관광단지를 들어가는 능주변 산입니다.
○위원 김호민
총사업비는 얼마나 서야되나요?
현재 확보된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6500만원에 상금만 서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조각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처음에는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공모전 방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6500만원은 공모전으로 했을때에 상금으로만 사용을 하고, 기타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찬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으나, 금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보를 못했고, 협찬금도 확보를 하는데 애로가 있기때문에 추진위원들에 회의를 여러차례 거듭계속한바 문제점이 검토가 되어서 공모전 방식을 지양하고, 지명공모전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돌출했습니다. 공모전으로 했을때에는 확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미술대전을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워진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매입상을 할경우 3백만원에서 천만원정도에 시상금을 줌으로해서 중견작가가 참여를 하지않고, 저질재료를 사용하고 하면 3-4년가면 조각공원이 아닌 쓰레기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렵고, 또한 단체부담사업비를 전국공모전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지명공모전 방식으로 해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구하자는 뜻에서 지명공모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조각 공원을 하는데는 돌아니면 철로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 6500만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거 밖에 없어요? 예산을 충당할때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없습니다.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지명공모전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산내면 와운리 있죠?
대단한 소나무가 2그루 있는것 알고 계시죠?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가보셨나요?
보절 진기리보다 더좋은 수목이던데, 3개월전에 가보았는데 아주 대단한 수목인데, 주위환경이 좋지않아 나무가 보이지도 않고, 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호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위원 김성귀
시립도서관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시민과의 공약사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아닙니다.
○위원 김성귀
시립도서관이 금암봉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금암봉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예산별로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도비가?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3억원 정도
○위원 김성귀
시비가?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시비는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야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귀
97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확보되었습니다. 17억정도입니다.
○위원 김성귀
시비가 17억정도 확보되어있고, 도비 3억, 국비 3억,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까지 받는 상황인데 도서관을 지을 계획인가요?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설명드린바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의결하시면서도 도서관 문제는 재검토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현재로써도 대다수 위원님께서 현재 구시청 부지에다 도서관을 짖는 것은 합리적인 상황이 못된다고 하는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국비나, 도비지원은 3억에 불과한데 나머지 금액을 열악한 재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립도서관을 짖는다는 것이 남원시에 재정여건으로써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인원관리가 15명에서 20명정도의 수준이 될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데도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를 활용을 해서 독서실로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전량 국비로 짖고, 관리도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학생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짖는다면 시비부담이 적게 드는게 아닌가 그런차원에서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립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 그런 방법으로 도서관을 확보한다든지에 따라서는 추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귀
당초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기로써는 시유지와 사유지로해서 8군데를 선정을 해서 결정나는대로 시립도서관을 짖겠다 해서 구시청부지로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까? 의결되었지요! 입지선정을 해주었으면, 실행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지상태에 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거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공개행정이 침투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있고, 실적은 없고, 그럼 이 행정이 계획에 의한 행정이지 실적을 위주로한 행정이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말씀드린대로 입니다. 더이상은 현재 정책결정이 되기 까지는 공보담당관이 말씀드린 사항이외에는 더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일괄상정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안을 의결하시면서 도서관문제는 다시한번 재검토의 필요성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에 의견을 존중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본바,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시비부담이 가중하고, 사후관리에도 계속적인 재정압박요인이 됨으로 다시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재정압박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직전에 사항이고, 의회의 의결인 입지승인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밀고 나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구시청 부지내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라고 강요를 하는건 아닙니다만, 모든일을 해나가는 체계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행정이 이러한 행정이 많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있다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아울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목차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상반기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감사추진실적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결과 자체감사및 감찰활동을 내실해 하여 행정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의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행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문고 운영 체계의 정립을 해서 시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체계를 적립했다는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구입사전 심사로 예산절감에 조그마한 기여를 했다는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자체 정기감사입니다.
1년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야될 대상기관으로 21개기관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4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기관은 사업소는 2일에서 5일, 읍면동은 4일, 보조단체는 2일동안에 걸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집행 분야라든지, 민원처리실태, 또는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6건에 행정상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재정상에 조치는 총 60건에 조치를 한바 있고, 그중에는 추징, 회수, 감액, 기타 변상등으로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중에는 현재 2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6월중에 감사를 실시한바 있는 송동면과, 노암동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상에 조치는 총 60건에 2486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 14건, 3백5십7만9천원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실시한 종합감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8일 까지 11동안 전라북도로 부터 남원시가 종합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는 102건, 그중에 시정이 72건, 주의가 30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1,395,092원을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내력을 보면 감액이 1,203,866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사항은 공설운동장 설계와 관련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67명이 있었습니다. 훈계가 65명, 경징계가 2명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결과는 56건중에서 완결이 47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9건이 있습니다.
감사수감중에 처리한게 46건이 있었음을 추가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상반기동안에 전라북도 2회, 내무부 1회에 걸쳐 총 3차례에 걸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없이 감사를 수감받았습니다. 아울러 시자체적으로는 설날맞이 복무자세확립 무사안일 근무자세 및 불법·무질서 방치행위라든지 민원처리실태를 중점으로해서 5번에 걸쳐 점검을 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한게 78건, 훈계가 3명을 한바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 소홀이 2명, 직원감독소홀이 1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입니다.
본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216건을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분야에서 19건에 1억9천7백만원, 물품분야에서 1건에 4백만원, 총 20건에 2억백만원의 부수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등록의무자는 의회에 26명을 포함하여 총 72명이 등록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8일 공개대상자를 공개했고, 5월 13일 등록재산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등록재산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신문고 운영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 조치해 주신바 있어 자동 음석정보 시스템을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본 전화번호는 620-6188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7월 1일부터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매체나 자체유인물을 제작하여 수차례에 걸쳐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동정보음성시스템에 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수신이나, 전화에 의해 신고받아 처리한 실적은 상반기중에 11건을 접수받아 성실하게 처리하고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된 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점검입니다.
본사항은 감사원과 도에서 점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 저희 직원들로 편성운영한바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대중교통분야, 보건환경분야, 공공서비스분야등으로 나누어서 총 104건의 시민불편사항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 결과 104건을 실과소 유관기관등의 협조를 받아 적절하게 조치완료한바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사랑에 동전모으기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산하 모든 사무실에 사랑의 동전모금함을 설치하여 10원짜리 동전 내지 100원짜리 동전을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보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랑의 동전모으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백8십7만9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42세대에 5백5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었고, 매스컴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은바 있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반기 감사환경 전망은 어려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총체적 역량결집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욕구 증대, 그리고 전환기를 틈탄 불법·무질서현상 증가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따라 감사기본방향은 민선자치시정의 후반기 안정적인 운영 뒷받침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유도등 맑고 깨끗한 가운데 앞장서서 일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선등 정치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무사안일 풍토를 일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감사업무를 보다더 내실화 하고 엄정한 기강확립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일조를 할까 합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자체정기 감사입니다.
총 7개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봉과, 산내, 아영, 죽항, 도통, 왕정동이 되겠고, 보조단체는 풍악산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상반기 추진사항과 동일하겠습니다
(녹음불가) .....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 공무원 휴가철과 추석절 전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기간, 연말연시등 중점기간을 정해서 부단한 공직기강 감사를 하여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고, 엄정한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특별감사 분야입니다.
회계, 직원들의 복무감사 위주로 해왔습니다만, 민선시정에 맞게 자치시정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중점시책에 대한 감사도 하반기에는 병행하여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조를 가할까 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 있죠? 부실공사라든지 문제가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과다 설계라든지, 불량자재, 부실공사등을 사전에 심사를 나가서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사전심사 분야는 서면에 의한 심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공사를 발주를 한다면은 설계도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관련된 사항들을 설계도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설계도만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반면에 사고가 발생시에 조사는 당연히 나가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사고가 나기이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같은 조짐이 보이면 나가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유관부서 또는 관련된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때에는 당연히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을때에는 지휘부서의 결심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호민
남원에 42개 건설업체가 있고, 외부 건설업체가 입찰이라든지, 하청에서 도굴업자를 입찰해서 하청에 넘어가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자체정비감사 결과와, 4페이지 종합감사 결과, 5페이지 공직자 기강감사에 토탈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에 행정상 조치가 자체감사에 65건을 시정했다. 종합감사에서 시정을 72건을 지정을 해서 조치를 했다, 했는데 토탈해서 몇건에 무슨사건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 감사라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방지하기 위해 하는건데, 지적감사보다는 예방감사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부서에 어떤 감사를 했는지 3페이지, 4페이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양덕봉
4페이지를 보면 감액이 12억천백만원입니까?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내용을 해주시고요, 처리과정에 도감사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감사 내용을 3가지로 통합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8페이지 신문고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97년 3월에 설치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민원인이 620-6188 전화다이얼을 누르시면 그쪽에서 남원신문고 입니다. 라고 제시한대로 누르시면 불편한 사항을 제시를 할수 있거나,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상영
신고자가 이야기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모든것을 음성녹음이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김상영
남원시 산하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 해직, 중징계 그런사례가 많다는 것이 공개가 되어져 기강확립에 문제가 있다는 사회 여론이 있는데 기강확립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신문고운영의 설치는 3월에 했는데 7월1일부터 가동을 했다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3월부터 설치하여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내부적인 준비사항도 거치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11건 접수된건 신문고로써 접수된 것이 아니군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반상회 회보에 공지가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이웃사촌 회보, 남원시정 소식, 저희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지, 주간지에 홍보가 되었고요,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신문고 시스템에 의해 접수된건 아직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신문고 활용에 여지가 많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회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자세가 관선자치단체장 이후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만이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복무원의 기강확립을 비롯한 복무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겠다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개발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남원개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개발준비팀장 이성수
남원개발 준비팀을 맡고 있는 이성수입니다.
민간합작추진설립 상황 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남원개발주식회사 설립추진상황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정관작성에 관련된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주식회사 남원개발이라 했습니다만, 정관모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원개발주식회사로 하는 다수의견이 있어 남원개발주식회사로 바꾸워 봤습니다.
설립목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기업을 육성하여 레져스포츠관광개발로 관광남원건설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자는 기본추진하에 남원개발주식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와 상법에 나와있는 주식회사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주식회사 형태에관련된 근거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지리산황토건강랜드입니다. 지리산황토건강랜드로 정립을 했습니다. 위치는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만6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은 민·관합작 주식회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권 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설립자본금은 3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차년도에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설립자본금에 대해 부족한 금액은 금융차입을 할계획입니다. 2차년도에는 금융차입을 20억원정도를 할계획입니다.
본상은 회사설립이후에 주주들의 결의에 따라 증자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차년도 황토대욕장 14동을 짖는데 천400평, 주차장 및 부대시설, 2차년도에 황토집 방갈로 31동 동당 10평내지 1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방갈로 30동과, 가족호텔, 곤광호텔, 체육시설로 썰매장과 실내골프장등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1차년도에는 황토대욕장 및 주차장시서을 할계획입니다
여성용 및 남성용 욕실 550평, 실내수영장 200평, 식당 및 휴게실 100평, 공용부분 및 기계시설 507평, 주차장은 대형버스 40대, 소형 186대가 동시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1차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에는 황토집을 방갈로 형태로 31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설 및 구조는 인근에 있는 죽림, 구례의 온천이상에 최대시설 및 최고에 시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은 품위있고, 쾌적한 이용자 최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레저형태가 가족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촛점을 맞추어 종합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고객이 건강욕과 레져활동후 쉬어갈 수 있는 휴식시설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제일의 1등 관광남원과 부합되는 최대시설로 가꾸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남원시 참여방안이 되겠습니다.
출자방안은 시소유 36,000평을 감정평가에 의한 현물출자로 하되 25%미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현물 토지 평가액이 높을 경우 민간추가 출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은 공기업 정신에 의한 시의 경영·지도·참여를 최소화한다는 기본방침과, 민간의 전문 경영기법과 행정력을 접목하여 경영합리화 하겠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달에 사업계획을 확장하고, 공론화 했습니다. 지리산황토건강랜드 사업설명회를 지난해 12월 했고, 금년 7월까지 출자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기인 대회를 갖고, 발기인회를 5월 6월에 걸쳐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발기인 결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기인은 남원시를 포함해 1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총 31억원을 모금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주금납입장소 및 납입일과 납입장소는 남원임원협동조합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남원임협이 출자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이고, 임협도 금융업을 하기 때문에 임협에 주금납입장소로 확정했습니다. 납입기일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정관작성 및 결정은 발기인회의를 거쳐조문수정 및 사업결정하여 확정했습니다. 최종확정 정관안이 효력을 발생할려면, 공증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증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출자하는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7개 감정평가 기관 리스트를 가지고, 전체 발기인들이 2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끝내고, 아직 통보는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추진할 사항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말까지 발기인 구성확정을 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기관, 기업은 이달말까지 현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저희 시에서 출자하고자 한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분은 재산인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7월 31일까지 민간이나 기업에서 출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자하고자한 금액에 대한 계약금조로 10%를 임협에 불입을 해 놨습니다. 7월 31일까지 기간을 넘겼을 때에는 18%연체이자가 붙는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발기인 총회는 수금납입이 끝난 연휴에 정관확정을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감사선임을 하고, 남원개발사무실 설치를 하는등 절차를 끝낸 다음에 8월내지 9월달에 회사창립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설립등기는 9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인·허가 절차사항은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됩니다. 용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두달내지 석달이 걸립니다.
건축설계 및 허가신청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인 토목공사를 일부 착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되면 본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관련법에 의거 운영됩니다. 아울러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주의결권을 결의집행이 되겠습니다. 시는 현물출자에 의한 일정 지분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경영기법과 경영합리화로써 레져기능을 육성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 및 전망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리산권 관광여건을 변화시키는데 남원개발주식회사가 모체역할을 한다고 보았을때 민·관 공동참여로 지역발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천연·지리적 자원을 바탕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새롭게 변화한 으뜸 관광·레져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분에 출자자를 확보를 하여 발기인 총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15분의 명단을 공개를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이 많게는 3억까지 출자를 하는 분이 있고, 많은 분들은 그이상을 출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고 적게 출자하는 분은 1인당 1억씩을 출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전체 회사 창립총회때까지는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간주해 주었으면하는 요청이 있어 공개를 못한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남원개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개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남원개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을 보면 광한루원을 빼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이 현재 민간인과, 기업인15명이 되어있죠?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출자금이 20억 들어와 있죠?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네 !
○위원 김호민
대표이사나, 감사선임이라든지 선출과정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죠?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발기인 모집은 전체 창립총회때, 주주들에 총회에 따라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설이 있있는데?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15분에 발기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회사경영진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과정중에서 몇분들이 경영진에 합류희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녹음불가) .....
일부 검토방안을 말씀 드려본 바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은 시에서 여러가지 검토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15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결속이 되어야만이 회사운영이 충분히 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출발하기 전부터 잡음이 나서는 저희들이 큰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대전제하에 검토를 해본바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내막에 그런 설이 있었기 때문에 15명이라는 그분들이 전문경영인이 공채를 해서 들어와야만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현재 15명 중에서 기업을 하는,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15분중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도 상당수에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남원개발주식회사에 경영진으로 합류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분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경영진을 구성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과정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원개발은 남원을 전국에 알려야할 형편에 있고, 황토랜드자체가 대단위 레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다면 전문경영인을 모셔와서 어느정도 기반이 닦아질때까지는 해보면 좋지않을까 하는 구상을 했던거지 실현을 해보고, 실천해보는 단계는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호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광한루원밖에 볼게 없다. 그런데 지역개발을 위해 큰 모체가 탄생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황토건강랜드가 조성이 되었을 때에는 시설문제라든지, 신중히 생각해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남원지역개발에 큰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감시감독하여 철저히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김호민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우식품 이상돈 사장님 대주주로 황토목욕랜드에 참여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우식품 사장은 본위원이 알기로 1억정도만 투자를 하고,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요.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영우식품에서 상당한 대자본을 시에 출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바도 있었고, 황토건강랜드 기본구상을 하는데 협력을 해주신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모여 발기인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1억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쪽 기업에서 황토랜드를 추진하는데 뒤에서 유무형의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바도 있었기 때문에 출발초기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가지 바램은 영우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큰 희생정신을 가지고, 좀더 많은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영우식품 이상돈사장님을 만났을때는 황토목욕랜드에 대해 좋은 평을 안하고 계십니다. 처음추진을 했을 때는 30억정도 투자를 한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1억정도만 투자를 하고 뒤로 물러나 있을때 과연 정당한 방법인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당시에 광천수를 추진을 했다면 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을 했을 겁니다. 5-6년동안 미루다 보니 물로써는 승부를 할 수 없다하는데, 현재 황토목욕랜드도 그와 같은 현실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요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광천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므로 보고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계시는 사항하고 영우쪽에서 협력했던 점이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걸로 받아 들였습니다.
영우쪽에서 제안이라든지 제의쪽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다고 알고있었기 때문에 가시화 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연유였건, 참여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 윤영준
경영사업은 행정과와 사업과는 다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자체부터 처음다시 거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일정한 주식만 가지고 있고, 기업에다가 개발을 맡기면 빨리 추진되어지고, 주식을 갖고 있어 일정한 지분만 받으면 그것이 안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기업에게 1억씩 20억 모아놓았지만,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에서 개발한다고 지역이 발전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동을 보십시요.
남원은 거쳐가는 곳이고, 돈을 쓸수 있는 시설은 모두 구례산동으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주주를 모집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시에서 일정한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하여 하겠다는 기업가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제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남원시를 주시하는 감시눈에 있습니다.
윤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대기업과 합작해서 일정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신속하게 운영되고, 이득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은 특혜가 있다. 또는 여러가지 불평사항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보안하기 위해 남원에 혈연을 두고 있는 기업인들이 모아 해나간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기상으로 빨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있지만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것이 시민들에 합의를 표출해 나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정질문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현재 부지확보는 다 되었나요?
○남원개발관계 공무원 이성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만6천2백2십8평 현 부지만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개발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5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