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6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22일 (화) 10시2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번안동의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97년 7월 16일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의결된 사안으로서 '97년 7월 21일 형병옥 위원외 1인으로 부터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 동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 1.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번안동의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발의를 하신 형병옥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 동의.
번안 이유로는 시 관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소규모 사업의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민원은 물론 제방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의 공사 현장을 방문 지도함으로써 민원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보완과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97년 7월 1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가결한 바 있으나 '97년 7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현지 답사 활동 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각종 사업장의 현지 답사 의정 활동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권능과 책무화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시 상임위원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상임위원회 현지 답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는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성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결 사항을 번안하고자 합니다.
번안 내용으로는 '97년 7월 16일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가결된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번안 동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번안동의의 순서를 갖추어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본회의에서 찬.반에 대해서 표를받아가지고 하지만 여기서는 .....
○위원 김재덕
아니지요.
원래 번안 동의를 할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이 의장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상 번안 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안 동의를 낼때에 우리가 의결해주었던 우리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놔야 합니다.
그랬을때 이 번안 동의에 성립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도록 할려면 그 절차는 우리가 갖춰놓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번안이 나와 있는데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 동의를 해주신 형병옥 위원의 동의를 제가 들으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발언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이따금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을때그 활동의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그방향을 정확하게 집지를 못한다라고본다면 그 활동의 내용이 일부의 시민의 비판을 받는 그러한 경우도 없잖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마가 끝났고 또 바로 이어서 무더위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남원에서 각종 발주를 했던 여러가지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을 위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거기에 관련 여러가지의 내용등을 참고로 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가지고 그때 가서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했던 것은 좀보류를 하는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번안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