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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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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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7월 14일 (월)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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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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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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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여러분!
    오늘 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업무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 발전에보탬이 될 수 있는 고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도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므로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부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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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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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업무 보고는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산업국 각 과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를 관심있게 살펴 주시고 지도해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전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고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으나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의회 사무국 업무의 애로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2년 6개월의 의회 근무를 대과없이 보내고 집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 근무시 공직자로서 불충했던 점이나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등에 대해서는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면에서 저의 구구 바람직한 성과 거행을 위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과 채찍이 있으므로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배전의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우리시의 11만 시민의 생산과 소득 활동은 물론 인간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 행정 그리고 쾌적한 환경 보전과 여성의 사회 기회 참여에 이르는 다양한복합 행정 체제로서 행정의 능동성자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의 중추 업무를 중심으로 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 방침 구현에 헌신하였고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이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을 누수없이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발전 계획 1차 5개년 계획의 4년차인 '97년도의 목표보다 많은 1,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지원 계획을 상회하였으며 '98년까지는 4,300억의 지원이 예상되며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 일환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 1,389헥타의 322억원을 투자 농사철이 앞당겨진 금년농사를 적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운봉지역 화훼 농가들의 끈질긴 영농 의욕으로 새로운 화훼단지 조성과 재배규모 및 품질 향상은 물론 고양시에서 개최된 세계 꽃 박람회에서 운봉 안개꽃이 금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녹지 조성과 조림의 목표 달성은 물론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으로관광 자원 보호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공예의 보전 계승과 기술 혁신을 위한 목공예 연구소의 준공으로 산.학.연.관 기업체의 공동기술 협력이 결집되었고 서부 지역에목공예 협동화 단지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 종합 복지관의 물의없는 착공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이웃에 정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주권 기반 조성 사업의 물의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물가 관리로상반기 개인 서비스 요금 2.9%, 소비자 물가 2.1%로 전국에서 두번째로물가가 저렴한 자치 단체로 평가받는점등의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무리없이연말까지 마무리 또는 지속되도록 지도와 지원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지역 규모의 혐오 시설 설치의 강력한 집단 반발로 원점으로 회기되었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미확정과 당시 발생된 쓰레기 임시 야적물을 지금껏정리 못한 점과 공설 공원 묘지의 선정 지연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성일 정신 요양원의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 지연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인의생산 의욕 상실등의 어려운 여건이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명한 시민 정신과 이에 상사들의 협력을 바탕으로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여 연말까지기필코 목료를 완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행정의 방향은 '97년 7월 1일부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밀려오는 농산물들과 대응할 수있는 바람직한 소득 작목 개발에 주력하고 '99년 부터 2004년까지 신농정 구조 개선 2차 5개년 사업 계획을 '97년 7월 부터 새로이 수립해야 할 과제와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투명한 지원을 할 것이며 삶의 질이 높은 자치 단체로서 알려진 우리시를찾아오는 손님들이 깨끗함을 느낄수있도록 노력하여 인상깊은 시가지를조성하고 상대적 빈곤 의식에 젖어있는 중.하위층의 생활 안전 지원등으로 시민의 생산과 편익 증진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별 세부 추진 사항은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과장들로 부터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보고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정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지금 부터 사회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 보호자가 986 가구에 1,485명, 자활 보호자가 2,157 가구에 6,315명해서 3,143 가구에 7,8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시민 전체의 7.3%에 해당됩니다.
    작년에는 8.7%였는데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예산 29억 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72%이고 도비, 시비가 28%입니다.
    추진 실적은 생계비, 무주택자 주거비해서 8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녀 학비, 자활 복지 기금, 장학금, 어려운 가정 지원해서 3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후 계획은 생계비, 장제비, 주거비등 거택 보호자 구호를 986 가구에대해서 제때에 차질없이 지원을 하겠으며 자활복지기금 융자나 자녀학비, 장학금등 1,131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추석 전.후로 해서 196 가구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에 대해서 대비를 해준다든지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돕기도 현재 집행 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는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일 정신요양원과 풍악산 정신요양원 해서 2군데가 있는데 수용 능력이 480명이고 지금 수용 인원은 485명입니다.
    30%까지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용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10억 8,700만원입니다.
    생계비 보호가 작년에는 1인당 92,000원인데 금년에는 올라가지고 10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억 9,8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은 900만원, 기타 부식비가700만원해서 차질없이 규정에 의해서규정이 말하자면 금액을 제대로 지출했고 이후에는 생계비, 운영비, 기타시설 지원해서 5억 1,400만원을 그때에 차질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수가 2,001명 되는데 등록장애자가 1,446명이고 미등록자가 555명입니다.
    장애인 민원센타가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고 예산은 1억 3,8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도 POOL 보조로 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각종 지원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나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같은 것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앞으로 체육대회가 가을에 있습니다만거기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이백 남계리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96년 2월 26일날 개인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장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 약 6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또 9월쯤이면 준공이 되어서 10월에는 개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각종 집기가 약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집기값이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인데 기재가 잘못되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허무신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있기 때문에 취소를 해가지고 금년에다시 내서 건축 허가는 6월 19일날 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설득해서 금년도 7월달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일 정신요양원의 이전이 요양원이 아니고 앞으로 병원화되기 때문에 유인물은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총 3,280 세대에 8,570명의 대상이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는 저소득층에다 국가 유공자하고 5.18 부상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숫자가 틀립니다.
    예산은 24억 5,100만원인데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9억 9,400만원을 제때에 지급했고 민원에 있어서도 입원 기간 연장이나 의료보호증 재교부등 68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확인을 철저히 해서 179건에 714만 7,000원을 회수했고 중복 진료비도 24건에 220만 8,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진료비나 대불금은 원칙에 따라서 제때에 하겠습니다.
    진료기관 지도 점검도 99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2회쯤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지도 업무도 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 문화의 혁신입니다.
    이 운동은 반찬가지를 줄이되 좋은상을 차려서 고객에게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므로서 쓰레기를 줄이고 절약적인 식단을 부응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음식조합 간담회를 한번했고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 쓰레기 줄이기 결의 대회를 2월 28일날 했습니다.
    전 업소 교육과 결의 대회를 5월 2일날 했고 홍보 및 지도도 6회에 걸쳐서 34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이후 계획도 마찬가지로 연중 추진해서 반찬가지는 줄이지만 좋은 식단을 차려가지고 누구에게나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벌이고 있는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을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삼겹살, 갈비류등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 다소비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무리가 많고 산림기관에서 상당히 단속도 합니다.
    주로 식품 가공 판매 업소가 5종에 42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데 목표가 121건인데 특별 관리 품목은 주로 콩나물이나 냉면 육수, 도시락, 고춧가루등 우리가 항상 먹는 것인데 저희들이 적어도 1주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씩수거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국민 기본 식품 빵류등은 유효 기간이 넘었는지를 철저하게 수거를 해가지고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판매 업소 점검을 19회에 427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통 식품 수거 실시는 주로 콩나물인데 11회에 걸쳐서 18종 66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은 우리 관내에서 벌꿀이 하나 나왔고 냉면 육수는 1개소가 나왔습니다.
    또 수족관 물이 1개소가 나왔는데 1차에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표준 기준 및 기준 규격 부적합 제품은 무엇이냐 하면 기준도 부적합할뿐 아니라 유효 기간이 넘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7건을 했고 과징금은 1건에 90만원을 했고 시정은 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 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효 기간이나 기준미달 식품을 조사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불법 퇴.변태 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단속 대상이 8개 업종에1,9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제일 많고 휴게,이미용이 있는데 주로 대상은 일반업소하고 단란주점, 유흥 업소가 되겠습니다.
    특별 관리 업소가 119개소인데 광한루 주변에 18개 업소와 단란 주점,유흥업소이고 이용원중에서는 여자종업원을 쓰고 있는 5개소이고 유기장이 고질적으로 제한시킨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점검을 1,462개소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66개소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14건, 과징금 13건, 기타 39건 해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업주 교육을 5회에 걸쳐 852명을했고 결의 대회도 1회 했습니다.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소 종류별로 자체 조합에서 7회에 걸쳐서 1,863개소를 했는데 시정이 279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경찰과 교육청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철저한 지도를하고 위반 사례가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는 비교적 우리시민들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관리하는 과로서 특히 생활 보호자라든가 정신 질환자, 장애인등 참으로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총체적으로 금년도에국가 보조금이 약 46억 7,500만원 정도가 자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되어서 6월말 현재 약 20억 정도를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보조금이 국비도비, 시비가 자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는 방법은 행정 서비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과의 공직자들의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한 공직자의 기본적인 지원의 자세가 일부 결여가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국.도.시비를 마련한 자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에게도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잘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해가 안되어서 생겨나는 민원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행정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사회과 업무는 대부분 자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종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지원인데 사회과 업무가 비교적 잘됐다고 자부하고싶은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다있어서원칙적으로는 전담을 시켰는데 읍.면.동에 따라서는 다른 업무를 시킨 곳도 있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지원을 언제까지주라는 것이 없는데 남원시는 전부 5월안에 현금으로 구좌에 넣어주고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연초에 돈으로 갖다 드릴까요 물건으로 사다 드릴까요해서 물건으로 사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은 돈으로 넣어주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위임을합니다.
    저희가 5일안에 주는데 다른 시.군은 10일도 주고 20일도 줍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 20일로 전부 통일을 해가지고 내려왔지만 저희는 금년까지는 5일이내로 주겠습니다.
    또 저희 사회복지요원들이 장애자나 독거 노인은 1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1주일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야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대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25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당초 시에는 2명씩 면은 1명씩 됐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총 26명인데 ......

○사회과장 김광철   26명이 있는데 2명이 있는 곳이 있고 1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없는 지역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산내, 보절 ......

○위원 오대철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제가 위원장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국.도.시비 보조를 하는데 행정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회는 조금더 우리가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사회과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를1,000명내지 500명 정도를 선정해서...... ( 녹 음 불 가 )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건의드리면서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가정 생활구호비 지원이 과거에 긴급,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이 발생되었을때 지원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런데 과거에는 면사무소에다 자원을 두어가지고 긴급 지원할 사람이 발생할때에 면에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주었는데 이것이 왜 시로 환원이 되어버렸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환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읍.면별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긴급 대상자가 발생했을때에 면으로 부터 시에 보고가 오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이병용   그러면 결정되었으면 그때 바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시장이 갖다주어야 된다고 약 2개월, 3개월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갖다주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바로 면장에게 주어버립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결정된 뒤인 2개월 후에 그 사람 손에 돈이 닿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이 자기돈 주는 것처럼 자기가 꼭 갖다 주어야 효과가 나는 것처럼 그런 행정은 이제안해야 됩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읍.면.동장에게 바로 주어버립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을 면장이 갖다 주어도 되고또는 담당 직원이 갖다 주어도 되는데 시장이 갖다 주어야 된다고 약 80일만에 그 돈이 손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직접 전화를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각 병원을 점검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병원 점검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사회과에 해당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사회과는 의료보호 때문에 점검이지만 병원, 약국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10페이지 식품 안전 관리가신세계 백화점에서 남원시에 이마트라고 대형 매장을 만들어놓고 수입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고기를 먹으면 약간 목구멍이 타끔하고 독한 것을 느꼈다고하고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방부제 처리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점검을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원 이병용   사회과 소관이예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오늘이라도 바로 수거를 해서 ......

○위원 이병용   그러면 수입 고기를 파는 곳을 가면 갈비를 LA 갈비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몇 사람에게 들었으니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이 방부제가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쯤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바로 수거해서 의뢰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96년 부터 '97년 2개년 동안해서 신축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사매면 이장단 회의시 당부해가지고 허가가 6월 19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완정히 해결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다른 것은 모르지만 허가권은 주민의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필요없이 그냥 허가를 내준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위법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건축 허가를 내주었는데 민원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설득하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다면 만약 민원에 의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이 착수 안되었을때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게까지는 안가야지요.

○위원 형병옥   물론 안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에 인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다시 이월이 될 수 있는것인지?

○사회과장 김광철   사고이월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한번은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작년에 명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위원 형병옥   이런 것을 봤을때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시비도 2억 3,400만원이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결국 이렇게 된다면 막대한 우리시비가 사장된 격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실상 시비가 사장된 것이 아니지요.
    시비가 사장된다는 얘기는 그것을별도로 빼다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형병옥   2억 3,400만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두리뭉실 같이 해놓고거기에서 빼다 쓴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전체 ...... ( 녹음청취불가 )
    사장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위원 형병옥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사장이 안된것입니까.
    이것이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별도로 특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형병옥   총괄적으로 해놨다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형병옥   알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음식 문화의 혁신이라고 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구호에 그치고 말지성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지로 홍보나 이런 구호는 좋은데 결국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홍보가 결과도 없는 것을 홍보해봐야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을때에는 이런 홍보보다도 실지로 음식물 쓰레기도 한식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한식도 본인이 주문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뷔페식으로 해서 밥공기 하나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으로 가격이 정해 있고 김치이면 김치 얼마씩 정해져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음식만 들고 와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랬을때 시민들의 호응이 안될때에는 과감한 어떤 처벌을 준다든가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홍보가 되어가지고는 오히려 예산 낭비이고 행정에서도 바쁜데 결국 인원만거기에다 소비시킨 것 아닌가 해서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런데 이것을 백방으로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주문 식단제가 있었는데남원시에서는 전부 치워버리고 다만한가지라도 쓸데없는 반찬은 줄이되맛있는 것은 놓고 가지수만 줄이면될 것 아니냐.
    사실 잘되고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눈에 띄이는 것은 아니지요.
    아뭏튼 가지수는 줄이되 푸짐하게주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시청이나 큰 관공서 부근이라도 그런 주문 식단제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주가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뒷 받침이 될 것이 말하자면 세대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한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결국 구호에만 그친다 그 말씀입니다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로 지금 안이루어 집니다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는 것이구호에만 그치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11페이지 심야 불법 퇴.변태 업소 관리 부분에 보면 많이 적발도 하고 처벌도 했는데 저도 보면 처벌된 업주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눈을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처벌된 업소를 행정에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지에라도 공개를해야 합니다.
    지방지에도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민이 알아서 불법을 하면 신고가되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면 업주가처벌을 받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원칙으로는 영업정지 업소라고 써붙이게 되어 있는데 써붙이더라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업소는 저희들이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데가 없었고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를 받고 눈을 피해가지고밤중에 하다가 걸리면 영업 취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저도 몇 일전에 그것을 목격했는데분명히 영업 정지라고 써져 있는데손님을 받더라고요.
    이랬을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규제를 받았을때에는 업주가 다시는 말하자면 그런 업종에 손을 못댈 수 있는 처벌이 강화되어야지 결국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단속 나가면 사전에 전화해주어가지고방지도 한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없다고 말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했을때 지방지라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형병옥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의료 보호 진료 기관지도 점검이 있는데 자격 확인 무자격자 진료비 삭감분이라든가 중복 청구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단속했는데 이것을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옵니다.
    말하자면 의료보호 연합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일단 받아서 저희에게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어디가 잘못되면 말하자면 1일 부터 10일까지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8일 부터 11일까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복이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위원 안병만   시에서는 이중으로 지원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진료비 청구가 오면 그 청구가 각......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무자격자 진료비를 삭감해주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복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든가 이런 것은범죄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실수로 봐야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무 착오로 봐야지요.
    왜냐 하면 안주면 되고 주었으면회수하면 되니까요.
    고의성은 없다고 봐야지요.

○위원 안병만   사실은 좋게 생각하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연필 한 자루만 가져가도 절도로 몰려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들키면 실수이고 안들키면 절도이고 사실은 이것이 그런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철저히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무자격자 진료비삭감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잘못해서 진료하는 의사의 자격이 무자격자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 ( 녹 음 청 취 불 가 )
    이것은 의사가 알고 받아준 것도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본인이 속이고 ......

○위원 김재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환자의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재덕   그것은 바로 어떤 얘기이냐 하면의료보험 카드가 현재로는 남원시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항 변화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된 것.
    다른데로 갔다거나 또 남원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의 착오로 인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가 확인한 것은 대부분 다친건인데 상대방이 대개 있거든요.
    혼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것만봐주는데 상대방 오토바이에다 치었다든지 상대방이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도불구하고 말하자면 상대없이 홀로된......

○위원 김재덕   그러면 의료보험 청구에 보면 교통사고는 의료보험 청구가 되지 안잖아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안됩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197건이 전부다 교통 사고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런 것도 있고 자격 상실도 조금있겠지요.
    왜냐 하면 생보 대상자 숫자가 연중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생보 대상자가 차를 샀다든지 집을사가지고 부자가 되어버리면 ......

○위원 김재덕   그것이 1차적으로는 환자 관리를잘하면 이런 이중의 착오는 없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사고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선별해서 진료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부담은 없고 자격이 상실되었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페이지에 보면 1인당 평균 진료비가 '96년보다 '97년도에 3,12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보환자를 통해서 나눠보니까 작년도에 ......

○위원 김재덕   이것이 일반 환자입니까?
    생보자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전부 저희가 한 것은 ......

○위원 김재덕   생보자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지요.
    작년보다는 진료를 많이 안했다는얘기입니다.

○위원 김재덕   금년에 1인당 진료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97년 상반기 6월달에 엊그제로 통계가 아직 안나왔을텐데 '97년도에 ......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금액이 작년비해서 돈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 나간 것을 전체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44,800원꼴 정도 들어가도록 치료를 받았는데 올 상반기때 한번 그런식으로 해보니까 올 상반기때는 조금 치료를 덜 받는 결과가 나왔더라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통계치를 해놓은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층 거택 보호자나 자활 보호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자활 보호자 선정은 거택이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하광식   이것이 정확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정확히 된다고는 못봅니다.
    왜냐 하면 영세민이 책정되었는데 ......

○위원 하광식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몇 월달에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96년도 9월달 부터 교육 시켜가지고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11월말에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6만원이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

○사회과장 김광철   그러니까 10월달입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난번3월달 업무 보고때에는 3,167 가구였는데 그동안에 줄었어요.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해서줄어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를 들어서 차를 샀다든지 전세방을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신 요양원의 전체적인 숫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성일정신 요양원에는 24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50명으로 늘었고 240명에서235명으로 줄었네요.
    그 환자가 바뀐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아니지요.
    항시 좀 좋아지면 퇴원해버리고 또그런 사람이 생기면 입원하기 때문에불규칙합니다.
    이 숫자는 일정하지 못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 환자가 옮긴 것이 아니라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해서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하광식   다음 4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건립은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60% 되었습니다.
    10월달이면 개관이 될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토목 공사 및 조경 공사가 '97년7월에서 9월까지라고 해놨데 아직 그것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골조 공사는 지금 약 70 - 80% 올라갔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다니면 그 낮이가 있습니다.
    그런 토목 공사, 부대 공사 이것은지금 발주 단계입니다.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해게 되고 아마 10월이나 11월중에완공이 될 것이다 그런 보고입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예산은 5,000만원 ......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집을작년 11월달에 시작했습니다.
    그 집값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어놓으면 집기 같은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하광식   예산이 5,000만원만 있으면 되겠어요?

○사회과장 김광철   집기는 우선 그것가지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

○위원 하광식   지난번에는 토목 공사비 3억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전부 빠져버리면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현재 토목 공사, 조경 공사는다 했는데 ...... ( 녹음청취불가 )
    그리고 도에서 좀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가지면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3월달 업무 보고때에는3억이 필요하다고 꼭 추경에 반영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3억이라는거액을 금방 확보가 다 되어서 이 업무 보고에서 빼서 이 사안에 차질이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하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그 현항을 봤습니다.
    3월달 의회 업무 보고때 3억 3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요구해주십시요 하고 현황에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챙겨보니까 입찰 차액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해서 현황에 나와 있는 12억 7,000만원중에 본건물을 짓는데 8억 6,600만원이고 12억 7,000만원에서 8억 6,600만원 하니까 4억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때 기본 설계에 말하자면 보일러 시설 관계가 제대로 안들어가 있다라고 예산을 삭감할려고 작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1억 2,000만원 들어가고 낙차공 공사에 당초 약 3억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1억 6,6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백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에 약 1억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맞추면 대충 공사는 마무리짓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경, 진입로까지 대충 맞아지겠다 해서 3월달에 보고드린 3억 300만원은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앞으로이것은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내부집기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보고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언제든지 업무 보고를 할때에는 미리 생각을 하셔서 잘해주셔야지 3월달하고 7월달 업무 보고시에벌써 3억이라는 돈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공사를 하면 많이 듭니다.

○위원 하광식   공사를 하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넣어서 모자라는 것은 얼마라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은예산대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조경등을 하면 많이든다고 하면 안하고 말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불 가 )
    이번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일은 많고 ......

○위원 하광식   작년에 입찰을 해가지고 1억이 남았으면 그때 남은 것을 예상하고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남은 것은 가만히 나둬버리고 3억을 요구했다가 이번에 조금 남고 하니까 어떻게 그것이 차질이 안생깁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월초 보고에 조금 판단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중복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간단 간단하게끔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하광식 위원님께서 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드리고자 합니다.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는 1년에한번씩 밖에 대상자를 선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연초나 연말이나 이 숫자가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것이 전년도 11월달에 해서 올리고 수시로 말하자면 잘살다가 가난해지면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도 부자가 되어버리면 빼야 되니까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빠진 숫자는 물론 있을수 있지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받지요.

○위원 주경원   받아주기도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지요.

○위원 주경원   신규 등록을 받아주는 코스는 어떤형식으로 받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똑같습니다.
    면에 신청하면 ......

○위원 주경원   어느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없습니다.
    수시로 말하자면 나갔다 들어왔다합니다.

○위원 주경원   잘았습니다.
    그리고 거택 보호자에 대한 수혜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생계비는 연간 얼마, 장제비는 얼마인지?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 위원님!
    그 자료 요구는 아까 오대철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안되겠습니까?

○위원 주경원   그러면 자료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옹벽 공사가 옹벽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대를 만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옹벽으로 합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옹벽을 싸고 위에가 축대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옹벽으로 하는데 가운데는 아주 높게 사고 가운데 날개는 조금 낮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옹벽 치고 위에 축대라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안병만   당시에 몇 m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옹벽 공사를 하면 이중으로 옹벽을 치면 안됩니까.
    왜냐 하면 그 밑에 노인복지 회관을 짓지요.
    거기서는 위에서 축대 공사가 끝이안났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못내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가 장애인 복지회관, 노인복지 회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축대공사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미간상 대단히 나쁘다 그런 여론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더 기술적인 면에서 당초에는 축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났었는데 하중을 못견뎌낼 것이다 해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밑에가 축대를 옹벽으로 친다면 같이 옹벽을 쳤으면 좋은데 또다시 축대를 쌓는 것인지를 잘모르겠어요.
    거기가 약 8mm정도 되지요.
    몇 m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설계를 봐야 되겠는데 현지길이는 실사를 안해봐서 잘모르겠고그 부분에는 저희가 설계서하고 한번비교를 해서 나중에 안위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과장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얘기이지만 거기가 축대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고속 도로에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노인복지 회관의 축대가 제대로 옹벽이 이루어져가지고 미간상 상당히 좋은 ......

○사회과장 김광철   노인복지 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작년에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축대가 아니고 전체가 옹벽 공사를하고 다만 심한 지역은 높이와 조금심하지 않은 지역의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사를 못해서 설계의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인복지 회관까지연결이 되었는가 여부를 제가 현지안가봤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

○위원 안병만   연결은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 회관에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축대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축대 설계를 못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거기는 축대가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실지로 노인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대보다도 옹벽공사가 오히려 더 적게 든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쁘게 옹벽으로해서 미간상도 저는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만약 그렇게 안되어 있다면 좀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미 설계 내가지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기술진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거기에다 통관을 묻어가지고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니까 또 무슨 하중이 있어가지고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쪽에다 축대를 싸서 올리면 훨씬더 견고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안쪽에다 전부했지요.
    저쪽에 물이 나가고 있는데 위 안쪽에 축대를 싸두었지요.
    옹벽을 안쪽에다 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당초하고 조금 넓어졌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물 내려가는 곳이 조그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미 경지 정리가되어 있기 때문에 좁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꾸 좁힐 수는 없는 문제이고 만약에 이쪽으로 당긴다면 굉장히 좁아지고 돈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고 발주가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런 졸속 공사를 해서는 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하자고 한 것을 저는 갈 필요가 없다고판단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노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설계를 아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발주가 들어갔다면 이번 회기동안 저희들 현지답사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보고 과연 어떤 공사가 좋은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음식 문화의 혁신이라고 해서 전업소 교육 및 결의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표창을 했다고나왔는데 어느 업소에 몇 명을 표창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어느 업소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5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됩니까.
    표창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각 업소별로 일반 업소, 유흥 업소단란 주점해가지고 업종별로 1명씩추천을 받아가지고 5명을 했는데 지금 명단 기억은 안납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잘한 것은 지방지에라도 실어가지고따라가게 만들어야 되지 표창만 하고말아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업소에 5명도 기억을못하신다면 안되지요.
    표창만 하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표창 주나 마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잘한데는 표창을 주었고 제가 명단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개 업소라고 했는데 약7 - 8개 업소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행정을할려면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했으면 표창을 받은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잘되지요.
    그래서 표창 받은 사람은 아까도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을 잘했다는 얘기가업소들은 다알고 또 남원시민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된데는 남원시민이가서 식사를 하고 그 사람이 부자될때 다른 사람도 따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래서 신문에 내는 것을 연구해봐가지고 내도록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위반 업소 행정 처분을 했는데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는 무엇을 취급하는 업소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행정 처분 받은 업소가 대부분 일반 음식점은 괜찮고 단란주점, 유흥업소가 주로 많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서류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식당 정주연씨, 특미식당 권영승씨, 고향식당 오창록씨, 신라회관 김갑동씨, 삼호회관 김홍근씨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이 5개 업소가 유흥 음식점인 식당만 주었구만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 뒤에 3개 업소를 더해서 8개 업소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과장께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사실 서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표창까지 주신 식당은 알아가지고 우리도 가서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는 마십시요.
    왜냐 하면 사회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별로 좋은 얘기를못들으시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위반 업소행정 처분한 것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 업무 지도를사회과에서 하게끔 법이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공기현   그런데 일전에 지역 의료보험 조합에서 노조 쟁의를 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공기현   거기에 대한 지도 업무 차원에서 있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실은 그 지도가 아니라 업무상 지도이고 노조 쟁의 업무는 별도로 사회과에서 노조 쟁의 업무쪽으로 가야 되겠고 동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파업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물론노조 쟁의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독려, 부과 및징수 기금 관리 급여 사항, 피보험자자격 관리등 법적으로 지도 감독해야할 의무가 법조화되어 있는 것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사회과에서 노동쟁의까지는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여론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요구한일반 시민들은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일부의 사람들에게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 통.폐합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는데 과다한 보험료를 내고 의료 혜택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하는 과에서 과연 금년에 부과하는 남원시의 지역 의료보험문제의 부과한 내력과 조합원들이 평균 얼마 되는데 있어 그것은 주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모아주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예상하고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
    노동 쟁의하고 우리하고 상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합니다하고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 노동 쟁의하는데 관여 안했느냐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노동 쟁의가 발생될때까지의 그 내부는 지도감독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그것 정도는 조사를 해놔야 된다는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판단하고 있고 동에는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그런 것은 미리 좀 주시면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책임을 추궁한 것이 아니고 그런정도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그런 동향 파악한 것을 위원들에게 자료를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말씀을드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에서 지금 장애인이 2,001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미등록 장애인이 555명으로나와 있는데 '96년도말에 미등록 장애인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장애인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것이 장애인이 항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따진다면 2,001명이지만 현재 정확히는 모릅니다.

○위원 허무신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치료를받고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는 미등록 장애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말도 555명이었다는 얘기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허무신   '96년말에 미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다 하는 추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허무신   정확하게 몇 몇으로 통계가 나와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아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정확히 못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드렸는데 장애인 협회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3월달에 보고한 것이643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4월달에 643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예.

○위원 허무신   저는 643명이든지 555명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도 2,001명중에서 555명이면 4분의 1이 미등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2,001명에서 4분의 1이 미등록 상태로 해서 관리가 안되고 또 이런 복지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미등록 원인은 무엇인가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허무신   물론 경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장애인이라는 표시를 꺼려하는 것도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단 등록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시 예산이 여유가생긴다면 장애인쪽으로 더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하고 복지 시설도 확충을하고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더 확대해서 해나가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데는 하나의 병중을 따져서 혜택을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등록 자체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는 '96년말이나 지금이나 같은 숫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월달에 643명이었는데 6월말로 해서 555명으로 줄었다고보면 상당히 등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추세도 엿보입니다.
    무조건 경미해서 등록이 안되었다는 말씀도 잘 성립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홍보를 좀 하시고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했다든지 아니면 등록을 해야 어떤 혜택이 없다든지 몇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분석을 하셔서 장애인이다 하면 일단은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 정책이 되어야지 미등록상태를 그대로 두면서 2,001명이다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1,500명이혜택을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500여명이 혜택에서 제외가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555명이 등록을 안한 원인이 무엇이냐.
    전부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경미한 것보다도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등록이 되는것은 차를 사면 고속도로 요금 절반은 면제해줍니다.

○위원 허무신   그런 혜택도 있고 또 경미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입원을 한다거나 진료를 받을 경우에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을 받아놓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을찾아서 목적에 맞는 혜택을 받을 것아니냐.
    일단 우리시에서는 2,001명이라는장애인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데555명이라는 4분의 1이 등록도 안되어 있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석을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전원이등록이 된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행정 복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가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사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가지고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서비스입니다.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원활한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하천 수질 보전, 환경 자치제 운영,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축산 농가 및 오수.
    분뇨 정화 시설 관리, 공중 화장실청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저희 공해 배출업소가 168개소가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3개소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1개소, 하수 처리장 1개소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18,7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저희 공해 배출 업소의 지도 단속을3회에 걸쳐서 15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 업소 5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과 경고 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또한 3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과 무료 점검을 4회에 걸쳐 870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은 450대를 실시해서그중에서 최대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료 점검에 있어서도 420대를 해서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27대 실시한 바가 있고 환경 오염민원 신고에 있어서도 대기 분야가 6회, 수질 분야 3회, 소음 분야 7회등 1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 배출 업소 정기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나 무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 업소 대표자 및 환경 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서 오염원 관리를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환경 오염 신고에 대해서도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천 수질 보전입니다.
    하천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섬진강, 요천, 람천, 만수천, 율천으로 나누어서 5개강 하천에 117.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저희 하천별로 공익 근무 요원 4명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현장 계도 41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측정망 지정 운영을 해서 BOD, SS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개강 하천에 20개 지점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고 요천은 월 1회씩 6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 사항으로서는 현재 2급수를유지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 행위에 따른 조치를 8회 실시해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신속한 요천 오염방제를 위해서 방제 장비 오일 휀스, 유입 착포, 유처리제등 3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천 살리기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요천변 상류 음식점에 대한 주방 오수 간이 처리 시설 조사와 현장 계도를 5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해서 현재 4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갖추도록 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사회과와 요식업 조합과 협조를 해서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천 정화에 있어서도 쓰레기 수거5톤을 실시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연수단이 참여를 했고 요천 가족과학교 봉사 활동등을 통해서 요천 정화를 수시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 지역에 대해서도 폐수배출 업소나 음식점등에 대해서 79개소를 대상으로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하천 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해 나가겠고 특히 행락철인 7월과 9월까지는 요천 상류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상태 분석과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 자치제 운영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등 환경 오염 배출자와 시민 상호 관리 감시로 오염없는 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로서는 저희들이환경 실명제와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남원시에 환경 선언문을 제정해서 시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또 환경 보호 시민 단체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환경 실명제 및 감사 제도의 운영에있어서 환경 감사 위원 29명을 위촉했습니다.
    전문 위원 4명과 시민 대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 감사 위원들은 업체 단속과 수질 검사시에 같이 동참할 것이고 오염 행위가 있을경우에 계도와 신고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성적을 공개해서저희가 환경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질 검사 수치를 공개하고 또 춘향교 옆에 공개 표지판이있는데 거기에도 매월 공개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폐수 배출 업소 공개 표지판을 76개소에 대해서 설치와 정비를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 시민 단체 육성으로서는 환경 그림과 글짓기 대회를YWCA와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2회에걸쳐서 240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 소식지를 통해서 각종환경 정보를 매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 배출 업소 정기지도 단속과 수질 검사시에 환경 감사 위원들을 참여하도록 하겠고 환경보전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을 해서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시민 단체 지원에있어서는 단체별 특수한 사업 추진활성화를 유도해서 행정적,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의 함양과 실천을촉구하기 위해서 남원시 환경 보전선언문 탑 건립을 범시민 참여하에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원시 환경 선언문은작년 6월 5일날 제정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9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가 62톤, 재활용품이 32톤 발생되고 있고 인력으로서는 미화원이 75명, 기사가 19명해서 9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비는청소 차량이 19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쓰레기 규격 봉투를 8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 수수료를5월말 현재 1억 3,000만원이 세입에잡혔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볼때 약 45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집 및 수거 체계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5월말 현재를 보게 되면 3,951톤으로서 약 1억 4400만원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거행을 했고 전담 수거 차량에 있어서도 인력 배치를 미화원 2명을 해서 재활용 수거에 전담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 수집을 위해서 현재 주거 지역의 3개소를설치해서 재활용품의 수집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5개소를 확대 설치해서 분리 수거의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쓰레기 발생량이 총 94톤중에서 약 21%인 19.5톤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음식점과축산 농가를 연결해서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톤의 자원화를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를 위해서 고속 발효기를 현재 명지 APT에 설치했던 것을 금동 APT로 이동해서 설치 운영하므로서 하루에 300KG의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감량화의 일환으로서 좋은 식단제를 사회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같이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과에서 반찬 줄이기와 먹다 남은 음식 싸주기또 먹을 만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과와 협조해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대상이 총 675개소에 대해서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 업소 3개소에 대해서 권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교적 1회용품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있어서도저희들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불법 투기가 되고 있는 상태로 계도가 64건이고 18건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사업뿐만 아니라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계도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과 캠페인을 27회에 걸쳐서 시행한 결과 6,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홍보물에 있어서도 VTR 제작과 지역 신문, 시정 소식등에 게재를했고 전단 2종 40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한 모든 사업을 병행해서 특수하게 음식 쓰레기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주택에 대한퇴비화 시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APT 2개소를 지정해서 APT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대강에있는 정림 영농 조합과 연결해서 퇴비화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에서 입법 예고중에있습니다만 감량화 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집단 급식소가 2,000인중에서 100인으로, 음식점은 다방 면적이660㎡에서 100㎡로확대해서 의무 사업장화될 시에는 고속 발효기 설치등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는 183개소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계는 별도의유인물을나눠드렸기 때문에 보고가 끝난 뒤에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이 산내동면해서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97년말.
    산내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이면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쓰레기 매립장이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동부권 매립장을 별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3,000평 규모로서 소요 예산은 약 10억원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역별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4월 21일날 작성했고 동부권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정 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민간유도로 하기 위해서 동부권 4개 읍.
    면당 5명씩 해서 입지 선정 위원회구성을 한 바 있고 입지 선정 위원회를 6월 26일날 동부권 매립장에 대한사업 계획 설명과 입지 선정에 대한방법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후보지를 선정해서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행정 절차를이행하므로서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및 오수 분뇨 정화 시설관리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축산 폐수 배출시설 관리 농가가 193개소, 오수 정화 시설이 88개소, 분뇨 정화조가3,226개소,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업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오수 정화 시설 지도 점검을 6회에 걸쳐서 47개소를 실시했고 오수 정화 시설 200톤이상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모두 적합으로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를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1%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9회에 걸쳐서 104개소를 점검해서 현지 시정 1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오수 정화 시설점검이랄지 축산 폐수 점검에 대한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총 105개소 있는데 그 관리 주체를 보게 되면 국가 기관이 4개소, 저희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개소, 민간이 74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중 화장실 전수 조사 및 관리인 지정을 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정비에 있어서도 보수 및 도색이 69개소, 기타 3개소해서 72개소에 대해서 시설 정비를완료한 바 있습니다.
    청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현지 시정 2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주간을 운영해서 공중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고 특히나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저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저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 내용은 잘아니까 다음 시정 질의때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먼저 실무 책임자로서 이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드리면서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맨 하단에 국비 지원 관계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국비 지원 관계는 변함없이 저희 시설비의 30%가 지원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추진 경위와 재추진 경위는 당초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집단적인 행동 일정과 저희들이그동안 시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주민과 협약이 저희들이 할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열거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민들의 결사반대 사항이 나와 있고 18년간의 쓰레기 매립장이 피해를 봤는데 광역매립장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강력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토지대의 고가로 매입이 불가하고 농업진흥 지역으로서 앞으로 농지전용에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야적을 하고있는 이백 문화 센터와 동면 매립장에 바로 야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과 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약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주민들이 감시 체제에 당초 3명과 지급수당 1일 1인 26,400원을 협약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가 주변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 의식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감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과 1인 금액에대해서 농촌에 1인 노무임이 4만원내지 5만원정도 받은데 26,400원이 무슨 말이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일용 인부임에 대한 산림 감시 요원 수준으로서 26,400원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감시 요원은 저희들이 채용한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 반입 시간에 나와서 감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항목에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과 협약을 '98년 12월말까지는 광역 매립장을 확정하겠다라고 주민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4월 28일날 위생 매립장의 후보지에 대한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충족시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해결하기 위해서후보지 조건으로서 3만평 이상으로20년이상 매립 가능 지역을 조건부로해서 신문과 게시 공고를 했고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나 서면, 방문등을 통해서 스스럼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한 바가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현재 15개소가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동의서가 첨부된 지역이 있고 또한 전화나 서면, 개인등에 의해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현재 여기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보지에 대해서 앞으로 입지선정에 따른 여러가지 잡음을 없애기위해서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을위해서 민간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 추진 협의회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위원님들과 사회 단체장전문가, 주민 대표 시 공무원, 읍.면동장등 민간 주도의 성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매립장을 선정할수 있도록 7월중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추진 협의회에 의해서앞으로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금년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방침은 민간 추진 협의회에서 공모 후보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적지를 선정하거나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 선정에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거기서 용역을 최적 후보지에 대해서 나왔을경우에는 입지 선정 방안을 가지고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생면과 같은 일이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애로 사업이 광역 쓰레기 조성 사업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하천 수질 보전 부분에 보면 요천 상류에 음식점이 74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요천 상류라고 하면 주천,이백, 산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물론 남원시 관내의 음식점은 잘관리를 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내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관리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주천, 산동, 이백에분포되어 있는 음식점은 다 관리를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수도 상류 지역이기때문에 ......

○위원 형병옥   그러면 지금 요천 원지가 제가 알기로는 장수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지역을 벗어나서 장수 지역은 지역이틀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장수 지역의 음식점이나 하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행위를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장수 집행부하고 상호간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서관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수 지역은 장수 집행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랬을때 우리 남원시에서 확인한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때 남원시하고 장수군하고 협조 체제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형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요천에 발원지가 장수군 번암 거기서 부터발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행정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의 협조성을 구하기위해서 장수군내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요하고 있고 또 저희 공익 요원들이 매일하천 점검을 할때 장수 지역까지도갑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단속보다도어떤 원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쪽 장수 지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원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서로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어떠한 시설면에 대해서는 그쪽의 지도 계몽에 대해서 저희가 장수군내에협조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이는 확실하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장수군과 협조 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잘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장수군 상류에장수 호텔이나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해서남원 요천 살리기를 위해서 얼마나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천은 우리시의 보물과 같은 요천인데 더욱더 관리측면에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분뇨 수거가 1년에 몇 번씩 하도록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분뇨 수거는 규정이 없고 다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번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주경원   그것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아닌지 하는 사항을 과장께서 충분히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주민들이 매립장반대를 하면서 분뇨 관계는 처리가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과 순창에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관계로 사실 급한 분뇨만 처리가 되었고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월별로 안내 엽서를 통한다든지 하는 체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하반기에는 전산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러한청소 예정 일자에 대해서 사전에 배포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데 상반기때에는 조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위원 주경원   솔직이 시인한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주경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잘하시도록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이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가 2년간 관리가안되어온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분뇨 처리 청소차가 2군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전에는 약 2년전 3년전에는 우편으로 와가지고 당신네 정화조를청소하시요 하는 통보도 왔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속적으로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주민들의 농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에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좀 신경을 못썼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여름철이 되기 전에 빨리해주시지 않으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분뇨가 우리 하수구를 완전히 뒤덮힐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터미널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를 새벽으로 수거를 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시내 중심권에는 거의 살고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살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자기집 아닌 곳에 아무데나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무책임하게 자기집으로 가버립니다.
    저녁 7시 부터 아침 청소가 될때까지 온통 쓰레기 더미가 시가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수거일정과 시간을 잘맞추어서 되도록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규격 봉투아닌 봉투로 이용되기도 하고 제대로관리가 뜻대로 안되고 있는 경향이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 오수.분뇨 정화 시설이된 곳만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정화 시설만 되는데가 아니고 현재저희들이 규제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250㎡이상, 우사인 경우에는 35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때 제가 한번 가본 곳이 있는데주천면 대촌을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보지는 못했고 그 실태만 들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를 보면 소를 밖으로 내놔가지고 비가 오면 그 전체가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금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규제를 하고 안하든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현재 소 운동장에대해서는 규제 대상 시설 범인주에들어가지 않았는데 하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데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 운동장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규제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가진 우사에 대해서도 운동장에 대해서 어떤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앞으로 9월8일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바로 저희들이 관리의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에대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하광식   남원시 전체에 축산 관계는 제가가보지를 못했지만 운동장이 있는데또 경사진 곳이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위원 하광식   비가 올때에는 전체가 씻겨 내려갑니다.
    굉장한 환경 문제가 되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경사가 심해가지고 거기가 그럴 우려성이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포함되어가지고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사 1하천도 저희과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1사 1산 1하천 운동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천 관계를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1사 1산 1하천 그 운동으로해서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들은지금 현재 요천 가족으로 해서 이쪽관계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회진흥과에 의존해서 병행 추진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 녹 음 불 가 )
    아무리 1사 1하천 운동이 제대로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하천에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이동 스쿨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하광식   그것은 잘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동 스쿨이 현재 저희들이 시행은못했습니다.
    시행을 못하게 된 배경은 ......

○위원 하광식   계획은 세워놓고 한번도 시행을 안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시행 못한 점은 저희들이 상반기에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광역 매립장이 핑계라면 핑계인데 광역 매립장에대한 사항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나 환경부까지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학생에게 맞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도 다녀오고 타 시.도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또 교육청과도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 스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더니학교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체 운영 시간.
    선생님들의 권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어떻게보면 선생님들에게 자료를 주어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상반기에 그러한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에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나가는 방안이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어서 병행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었습니다만 하반기때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일단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나가셔야 할 것이고 또 의회의 업무 보고시에 얘기까지 했는데 벌써 하반기에들어와서 7월달에는 보고 자료를 슬그머니 빼버리고 모르고 넘어가듯이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요.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현황을 보고해주셔야지 전반기에는 해놓고 나중에 안넣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연말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에서신청을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부권 매립장의 시설 계획 확정을 했는데 이 땅을살 면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항은 일단 입지 후보지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지난번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전부 읍장, 면장들이 거짓말로 보고를해놨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개 면에 하나씩 선정하라니까 전부 보고는 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서양호   그것이 안될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다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양호   받아져 있는 상태이지만 보고를 하라니까 억지로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운봉도 목장부지에다 넣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 그 옆의 부락 주민들에게얘기를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땅을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지난번에 입지 선정 위원회회의 개최때 참석을 하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동부권 매립장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입지 선정 방법에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일단 어느지역 부터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후보지역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없다면좋은 지역을 선정하셔도 좋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때 논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같이 하시지 말고 지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읍.면장이 거짓말로 보고해놓은 것을 가지고 후보지하고 자금만 갖다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운봉하고 동면에 하자는 것이아닙니다.
    운봉에 땅을 사야 되는데 운봉도어렵고 동면, 산내도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공문 하나받고 땅을 산것으로 계획을 했으니 이것을 누가책임 지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 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 있으니까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적절한 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혐오 시설이라 어려워요.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을 안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어려운 만큼 서위원님께서 협조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전부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은 잘되었지요.
    매립장 선정 위원회를 6월 11일날구성 또 입지 선정 위원회을 했고 후보지 선정이 곧 토지를 매입해가지고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부 헛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려워요.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제가 과장께 묻고 싶은얘기는 과장께서는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만들어내야지요.
    동면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찹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동면은 금년말에 ......

○위원 서양호   그러면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잘이끌어 주십시요.

○위원 서양호   그것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땅 사는 문제는 가능지를 의회에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입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해놓고 땅을 사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우선 2군데 정도는 사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땅을 한군데도 못삽니다.

○위원장 정준식   서위원님!
    대충 그 정도이면 알아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상의해서 이런 방법이어떻겠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했었고 또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남은 양이 줄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계몽이 필요하면서 쓰레기 양이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가 나오는데 재활용품 수거을 좀더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철저히한다고 하면 쓰레기의 양이 더 줄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면을 다하기가 곤란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청소차가 1대있고 환경 미화원 2명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인근 면에 요원들이 있지요?
    이 분들이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오전에만 하면 일이 다끝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그랬을때 우리가 한두개 면이라도더 한다면 오전하고 오후로 돌립니다차가 2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대는 오전에 젖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을 하고 오후에 1대는 다른 면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요.
    그러면 2개면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오전, 오후에2개 면을 돌아서 재활용품을 다시 수거할 수 있다고 보면 쓰레기 양도 줄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홍보 계도가 충분히 되어서 우리가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한두군데를 실질적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동면에 간이 소각장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김재덕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인원은 안되었어도 예산이 350여만원 재료비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것이 분명히 본 예산에 들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 안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동면하고 이백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 쓰레기는 동면, 이백이 있고행정 관서에서는 광한루에 있다가 교룡 산성으로 한 것이 1개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런 것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돈만 사장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환경 피해 업소가 하천에도문제가 있고 시내의 소음이랄지 주차장, 주유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더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본다면 공공 시설에 아까도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시외버스 터미널의 정화조 뚜껑이 인도에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건축법상에 인도로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건축상에는 아니었다가 다시 변태로 해서 어느날 갑자기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건축법상의 건축이허가났을 당시에 제자리에 있었는가,없었는가.
    그것이 있었더라면 지금 그런 피해는 좀 덜었을 것 아니겠느냐.
    시외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경우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추진하겠다고 공모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15건이 동의서가 첨부되어가지고 응모를 했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일부 동의서가 첨부된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15건이 지금 정상적으로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면장이라든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강제성을 띄워서 접수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러한 사항은 없고 지금 여기에서15개소를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지역이 있고 또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느 지역이 좋다해서 15개소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민원 동의서가 첨부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장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동부권 매립장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 해가지고 접수한 지주들이 아는 상태에서 접수가다 된 것입니까?
    3건만 입니까?
    여기서 15건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아닙니까.
    만약에 15군데가 소문이 퍼지면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것이다 하면 벌써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 동의서가 들어온 3곳은 주민동의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은확실히 믿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력에 못이겨서접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에서 일부 개인이 여기가 좋겠다해가지고 접수를 한 것 같은데 확실히 개인이 완전히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접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접수된 것은 만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가까운 인근 부락의 주민 동의서를 첨부했기 때문에사실 저희가 봤을때에는 인근 지역이라고 보지않는 지역에서도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전체적인 동의가 아니고 일부동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의검토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것이 공고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상이기 때문에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양해를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안병만   앞으로 접수를 더 받을 계획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6월 30일로 마감을했는데.
    그러면 15군데중에서 아무데나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추진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그러한 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시에서 추진할려다가 뼈아픈 것을 많이보고 주민 여론도 또한 행정에서도많은 애를 썼는데 이것이 확실지 않으면 아예 장소를 많이 접수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받아야지 무조건 15군데를 받아가지고 숫자만 늘려봐야 결국은 숫자만 늘어나지 아무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15군데를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보면 오히려 잘못하면시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자체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폐기물설치 승인을 할때 환경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성 조사를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용역을 주는데 환경성 조사에 의해서 구비 서류가 들어가는데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3군데확실한 장소에 용역 준 것하고 15군데 용역 준 것하고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3군데를 타당성 조사한 용역비하고15군데를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준것하고 돈이 같다고요.
    만약에 틀리면 과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과업 지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용역 자체는 환경성 조사로서 그 안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5개중에 그 안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하기 때문에 선정의 과업 지시만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 안병만   그러면 15군데가 타당성이 있다고했을때 그 자리에 가서 찍어서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5군데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개괄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한개의 입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선정 결정은 과업 지시로 들어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1차적인 타당성 조사를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신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만약의 경우 용역 회사에다 용역을주어가지고 15개 조사한 곳과 3개 조사한 곳과 같냐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논란이 되었던 용역비가 15개하고 3개를 비교를 병행하니까 많냐적냐 하는 것은 용역비가 적게 조사를 하면 적겠지요.
    그러나 거의 용역비는 근사하게 된다 그런 쪽의 답변이 같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15개 공모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근 마을이 자기 마을만 동의를해서 일부 첨부를 해서 낸 곳도 있고남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좋더라 해서 신고를 하는 지역도 있고 또 면장이 관내 지역 같으면 가능성이 있다해서 하는 지역이 있고 해서 여기에동의서 첨부를 했다고 했는데 동의는일부 동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 마을이 있는데인접 마을은 동의를 안받고 마을 앞으로만 들어가는 마을만 동의를 받아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사태는 말하자면 인근에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의라고 할 수는 없고 일부 동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을 맡길때에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에 들었습니다만 그전에 추진 위원회를 민간 추진 위원회라고 여기는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60명 정도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못쓸 것은 떨어버리고 가능성이 있는 몇 개를 중심으로해서 예정지 선정을 해서 그 의견을받아가지고 그 60분이 선정을 못하면그중에서 소인을 뽑아가지고 밑에 보면 입지 선정 단체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성 지역을 타진해가지고 용역을 맡기겠다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제가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여건은 좋은데주위의 반대가 많은 지역도 있고 주민이 여기는 아주 좋다하고 100% 말하자면 조금 멀리 떨어진데를 제외해놓고 인근에는 100% 동의가 들어온데에도 있는데 이런데에는 여건이 나쁘고 전부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7월달에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군데는 제가 일부분을 제외해놓고 괜찮다고 하는데에는 거의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이 15개의 신고들어온 지역이 우리가 발표할때까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우리시에서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조금 달라지니까 말씀드렸고 1페이지환경 오염 신고 처리라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신고 처리가 몇 일이나 걸리는 것이 신고 처리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어떤 민원 서류가 아니고 ......

○위원 안병만   왜그러느냐 하면 이백면 척동 앞에간이 소각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치웠어요.
    제가 3월달 업무 보고 받을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처리된지가 엊그제되었습니다.
    물론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늦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저희들의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백에서는 주민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 보고시에 안위원님께서 챙겨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미처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이 좀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 보고가 끝나는 즉시 시행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때 보고시에는 이런 것이 완벽하게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시에서 면장에게 치우라고 지시를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읍.면에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추진에 대해서 챙기지를 못했고 현재 이백 사항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주민들이 수차의 민원이 올라오고저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시에다 얘기했더니 치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몇 달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되니까 주민이 그것을 퍼다가 밭에다 묻었어요.
    그래서는 안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말썽도 많았고 또 애도 많이 쓰셨는데 주생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결이 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노고를 치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알고자 하는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94년 이후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붙어있는데 그 이전 부터 쓰레기 매립이주생면에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주생면의 일반 쓰레기 매립이 몇 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 수치상으로서는 '99년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일반 쓰레기도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이 시유지도 있고 기존에 '99년까지 쓰레기 매립이 승인된 사항이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99년도까지는쓰레기가 종전대로 매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당초에 연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 조성된 면적에 대해서만 할애를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기 조성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새로 조성한 것은 작년도에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만 되어있을때는 '97년도 정도까지 사용이가능했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사실상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서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현재조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97년, '98년 또 더 나아가서는 '99년까지도 기이런 상태라고 하면 매립을 할 수 있는 기존에 허가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지역 주민들과 타결이 되었다고 분명히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무엇을 타결했는가.
    ( 녹 음 불 가 )
    만약 우리가 주생면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다시 제3후보지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을선정할려고 또 추진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들이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까지는 쓰레기 매립을 주생면에 갖다 넣는다고봅시다.
    그러면 '99년 이후에는 어디로 갈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타결 사항에서 보시면 당초에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97년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한주장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용량으로 봤을때에는 '99년까지는 쓸 수 있겠다.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약 6년정도 소요가 되어서 3년 5개월 정도가 시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98년 12월말까지 광역 매립장을 확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 조성 사항은 주민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안까지는 광역 매립장을 확정해야겠고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면서 주민과 협의하에 주생쪽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주생 주민들과한번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덕   만약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도 주생쓰레기 매립장에도 충분히 반입할 수있는 기한도 있고 또 좋은 여력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과 진통을 겪으면서 '99년까지 협약을 하면서 무려 1년 반정도 걸려서 행정이 어려움을 받았고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 '99년도에 가서도 다시 금년과 같은 일이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들의 요구충족을 해줄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면쓰레기 매립장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6년이라는 기간이걸리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계획한다고 보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다더 철저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은 과오가 다음에다시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99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진통을겪어야 됩니다.
    또 이런 진통을 겪는데 과연 누가책임질 것인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나 과장이 그때가서 계실지 안계실지 모릅니다.
    다음 후임자가 오셨을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사실 '94년도 부터 계속 추진해 나왔을때 그분들의 좋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가서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후임자들을 위해서 지금 당면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후보지 공모를 위해서 442명이라는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그분들의 예산은얼마 들었으며 또 기대 효과 만큼의많은 효과가 왔는지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간의 협약 과정에서 앞으로'99년까지 하는데 마을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구두적으로 혹시라도 약속한 사항은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서 올라오면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구두라도 6개 마을에 대해서 수혜 혜택은 없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항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위한 타당성 기본 설계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예산이 1억 1,800만원을썼는데 그것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타결되었다고 우리 시장은 홍보를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물론 과장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높이 치하를 합니다만 결과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되어버렸고 또 1일 26,000원씩 해서 3명에 대해서 감시 요원에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승인을 예산 회계법상해서 보상금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손해를봐버렸고 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왜냐 하면 과장께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때에도 자신있게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시에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을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물론 과장으로의 책임 한계가 있고 시장으로의 책임 한계가 있는데 그런것은 전부 덮어둬버리고 그냥 시장홍보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계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는 실무 책임 과장으로서는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예산이 작년도처음 주민 집회를 했을때 이런 것이어떻게 보면 그때 예산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재추진할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73%에 달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건의도 있었고또 이것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보면이러한 예산 자체가 어떤 소모에서다시 부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고판단이 되었을때에 저희들 ......

○위원 공기현   과장의 추진 배경은 본인이라고 과장의 입장에 섰을때에는 그런 계획을세웠을텐데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은 덮어놓고 그냥 해결했다해결했다 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니까거기에 대한 과장의 소신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보면 ......

○위원 공기현   그런 결과 과정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과는 나타나버렸으니까 거기에대해서 과장으로서의 입장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추진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죄송하게 되었고 모든 면이 저의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 틀에 박힌 얘기와 앞으로 홍보할때 그런 쪽으로 과장을 하지 마십시요.
    또 그래야만이 밑에 있는 분들도윗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답변이니까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습니다 그런얘기는 틀에 박힌 얘기이는 저는 솔직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똑같은 답변이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국장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저는 추진 과정에서 평소 느낀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해가지고 15개를 접수했고 또 일부 아까 국장 말씀대로 그 인근 마을의 동의가 아니고일부 몇 몇 또는 공모를 했던 그 지역의 동의서만 몇 몇 붙어졌는데 민원의 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원의 동의서가 인근마을에 몇 %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거기에 진입로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인접되어 있는 마을에서도 어떠한 홍보 활동이 충분히 되었을때에 또 어떤 수혜 혜택도 일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언발에 오줌싸기로 그냥 동의서 몇 명만 받아가지고 그 자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좋은 자리이다라고 한다면 또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니냐.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가팽배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에 자기에게 수혜 혜택이 없을때에는 분명히 반발은 올 것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워주셔가지고 민간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내놓고해야지 그냥 그 자리가 적정의 자리입니다라고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려면 또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을해주셨고 실무 국장으로서도 일단은집단 사태를 두번이나 당해봤으니까행정적인 뚜렷한 소신을 제1안, 제2안, 제3안까지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선정 과정에서 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순서가 1순위가 아니겠느냐그 다음에 2순위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협의회에만 구성해가지고 이 자리가 좋다라고순서가 바껴지면 또 고압적이고 그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네들의 여론 수렴도 안해보고 어떤민간 추진 협의회에 대해서 했다면반발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 결정도 그런 의미에서해주시고 협의할때 시 의원은 빼십시요.
    시 의원을 2분 넣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비가지 둘러 씌울려고 합니까.
    시 의원은 2분 빼고 얼마든지 시의원은 이런 것이 나오면 이중에서도저희들에게 여론 수렴도 하고 시 의회에 여론 수렴도 하니까 시 의원을민간 추진 협의회할때 제 의견은 좀빼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뒤에 보면 소각장을 군에 있을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많이들고 노후되고 못쓸 것 같으면 미리 없애버리고 아니면 더 쓸 수 있다면보완을 해서라도 관리인을 농촌지도소 직원을 두든지 별도로 위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왜냐 하면 제가 약 3일전에 가서보았는데 녹이 쓸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꼴불견이니까 일찍 없애버리든지아니면 사용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방금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각장은 사실은 군때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만 하나 해놓으면 보건소쪽이나 농촌지도소까지 충분히 한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감사 사항에도 두번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하신다고 하셨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 질의할때에도 어떠한 일이있어도 그쪽으로는 안된다 하니까 또 시장께서는 분명히 한다고 해놨다가 뒤로 밀었습니다만 말도 안됩니다.
    18년간 주생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것을 다 알면서도 다시 추진했었고 토지 매입 가격도 사실적으로 저희는4만원이라고 했지만 산간지 1만원짜리인 대강으로 간다고 한다면 왔다 갔다할때 교통비 기름값 생각한다면 주생이 훨씬 쌉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고 절대 농지라고절대 안된다고 해도 절대 농지를 간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할 수 있다고했었고 또 이백 문화 센터에다 갖다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주생면이 곧......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금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면 단위에서 굉장히 활발성이 있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쓰레기를 주생에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7일까지 기초단체장 선거는 끝나기 때문에 대충하다 보면 그때까지 넘기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간이 쓰레기 매립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사업, 보육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저소득 부자, 모자 가정세대 보호, 공설묘지조성 및 화장장 관리 운영, 여성단체 운영의 내실화, 여성복지 사업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저희시에 노인수가 13,109명, 노인시설이 330개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회가 1개, 경노당이 329개소로 전체 인구의 12%를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노인 교통 수당 지급이 13,109명 전체 노인에게 월별로 390원짜리 분기별로 36그것이 65세이상 노인 연 1인 56,160원을 지급하고 분기별로는14,040원이 지급됩니다.
    노령 수당 지급은 영세민 생활 보호 노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699명으로 해서 65세에서 79세노인은 월 35,000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및 노인회 운영비 지급입니다.
    316개소에 운영비 48만원하고 난방비 20만원, 간식비 15만원에서 총 개소당 연 8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 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5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을 지금 경노당이나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백 남계리에 노인 요양시설을 6억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50명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하고 있으며 지금 약 20%정도 진행중입니다.
    경노당 및 노인정 신축은 도통동에 있는 월미와 낙현, 향교 APT 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낙현과 월미는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향교 APT는 예산을 삭감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정인데 모정으로서 사회진흥과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증축은 운봉에있는 노인회관 안을 금년에 6,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합니다.
    원래 1층은 지어져 있고 2층은 9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우 노인 지원 사업으로는 지금 목욕을 계속 해드렸고 음료수 공급사업을 1,860명의 독거 노인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불우 노인 효도 관광을 1회로 9월중이나 10월달에 날을 받아가지고 250명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육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보육 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15개소, 놀이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시설 지원은 13개소만지원이 됩니다.
    집현전과 새싹은 영세민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9개소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이 2개소, 종교 부설이 4개소, 보육 시설 증.개축이 2개소, 개.보수가 1개소입니다.
    보육 시설 신축은 금지 금남교회하고 신정동에 있는 딩동댕 어린이집이 있고 종교 부설은 충신교회, 중부교회, 오동교회, 복음교회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시설 증.개축으로는 혜중 어린이집하고 인월, 아영 청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 시설 개.보수는 대산 운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지원을 13개소 계속 할 계획입니다.
    보육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9개소를 금년안에 증.개축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전체 종사자나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등 전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저희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90세대에 140명이 있습니다.
    지원은 90세대에 140명을 전체다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후 계획은 어린이집 재단하고 계속 결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보다 더많이 매달 약 1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결원에 대한 서한문도 계속발송해서 그 후원자들을 계속 관리를하고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부자, 모자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부자 가정 세대가 34세대에 94명이 있고 모자 가정 세대가 161세대에 518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33세대를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중에 양육비나 중.고생 수업료,육성회비, 피복비 및 연료비, 학용품비, 참고서비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가 161세대 전체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모자가정 학비, 양육비, 입학금, 교재대, 월동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모자가정 무료 미용권을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들에 한해서 미용학원이나 미용협회등에서 티켓을 무료로 발급 받아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술 교육 및 모자 가정 세대의 자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취업 알선을 수시로 상담해주고 있으며 대학생과 연결을 해가지고 학업 지도를 50명에 대해서 계속해주고 있으며 불우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살펴서 방문 상담이랄지 생활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96년 부터 2015년까지 약 6만평 정도의 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22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것은 시, 민간인이 합작으로해가지고 시비가 51%인 11억, 민자가49%인 10억 정도를 같이 부담을 해서민.관 합작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 실적은 민.관 합작에 따른 선정공고를 2회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 신청 접수를 했으며 그 신청지에 대한 현지답사 및 조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장이 현지 답사해서 조사표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신청지 관련 주민들의 대화와 의견 조회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3군데에 대한 주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시 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서류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릴것입니다.
    제일 문제점인 것은 혐오 시설이기때문에 지역 주민 민원 발생이 염려스럽고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복지 또 인센티브제를 실시해가지고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광치동 산 226번지에 대지 876평,건물 77평의 3동이 있으며 그중에서 화장로는 2기가 있고 무연무취 시설1개, 납골대가 1,200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납골이 35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6년 9월 16일에 개장이되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어 있는데 금년 추진하는 것은 분골기가 재래식이었기 때문에 한식을 현대식으로 개량을 했으며 지금 총 화장 건수는350건으로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1건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여성 단체가 11개 단체에 22,48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매월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매월 단체별로 실적을 받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을 서로 상호협의도 해서 의견을 같이 절충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단체간의 침묵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특색 사업으로 해서는11개 단체에 공부방 운영이나 환경정화 운동, 부녀 산악회, 노인 가정봉사, 기관 봉사등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1산 1하천 보호 사업으로 해서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유원지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사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불우 노인 재가 봉사 및 목욕 봉사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매월 실시해가지고 단체간의 침목 도모겸 사회 참여의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단체 1특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연보호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의 활성화도계속 불우 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세대, 모자 가정 세대, 부자 가정 세대를 방문하면서 계속하고 농촌 일손도 계속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 계획이나 실적으로는 여성 발전 다짐 대회를 이금님 작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4월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급 여성 인력 사회 참여확대로 각종 위원회 위촉을 통해서 여성사회 참여를 대폭 추진을 했으며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저희들이 7쌍을 상반기중에 추진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교양 교육 및 경제 교육을 10월중에 한번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급 여성 인력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2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12개 위원회는 금년도 임기가 되어가지고 32명의 여성 위원을 확보했으며 지금 29개에서 17개 위원회를 ......
    ( 녹 음 불 가 )
    동거부부 결혼 사업도 영세의 가정이나 당원자.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부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알뜰 시장 운영을 9월중에 시청을 활용해가지고 중고품 재활용이랄지 환경보호,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화장장 관리 운영 부분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34건을 500KG 했는데 적출물의 개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1회용 주사기나 붕대 이런 것도 적출물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안받고 병원에서 나온 태반이랄지 잘라진 뼈나 상처 부위의 고름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화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ㅇ위원 형병옥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나 종합병원 같은데에서 그런 적출물은 화장장으로 가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1회용 주사기나 붕대 같은 부산물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근래 매스컴에 1회용 주사기나 붕대같은 것을 특별 관리를 해서 다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것이 유입된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의료원 같은데에는 자체 시설이 있고 조그마한 소병원은 자체적으로 산업 폐기물로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 시설이 330개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노인회 1개, 경노당 329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하광식   경노당은 경노당이라고 신청하면전부 노인 시설이 분리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인분들이 10분만 모여서 노실 장소가 있으시면 저희들은 경노당을 시골은 그렇고 시내 지역으로 동 지역은 20명이상이 모여서 노실 장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드립니다.

○위원 하광식   경노당, 노인회 운영비 지급이 316개소인데 그러면 지급을 못한데에는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4개소는 금년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원을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작년보다 노인수가 늘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거의 같습니다.

○위원 하광식   14개소가 늘었는데 노인수가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인수는 거의 같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하광식   ( 녹 음 청 취 불 가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3월달 업무 보고때에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3월달에 보고드렸을때에는 ......

○위원 하광식   3월달 보고때 13,109명이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3,109명 전체 노인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전체 노인수가 13,109명인데 3월달이나 지금이나 노인수는 똑같은데 노인 시설이 14개소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쪼개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우리시에 65세이상 전체 노인수를 교통 수당이 다 나가니까 전체 노인을 했고 경노당 이용하신분들은 더작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330개소에서 이용하는 노인수는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약 7,000명정도 되는데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하광식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육 아동 지원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하광식   이것도 보면 3월달에는 285명이었는데 갑자기 675명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보육 아동 지원은 675명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지난 3월달에는 285명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민간인들이 보육 시설을 자기가 신축해놓고 자기가 저희들에게등록을 다시합니다.

○위원 하광식   민간인들이 보육을 해놓고 다시 한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민간 말하자면 작년에 종교 부설이5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을 안해드렸고 금년 부터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올해는 작년하고 개소수도 틀렸습니다.
    말하자면 늘어난 추세이니까요.

○위원 하광식   늘어나더라도 285명에서 675명이면얼마가 늘었습니까?
    390명이 늘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촌 지역에 종교 부설이 운봉에도있고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애들이 혜택을 못받았는데 금년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설이 21개소로 1개소 밖에안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때는 놀이방이 더 많았고 지금도 집현전이나 새싹 같은데에는 영세민자녀들을 확보 못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드립니다.
    그동안에 영세민 아동에 대한 인식을 해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멀어도 차량 운행이 되니까 먼 지역에 와서 영세민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군데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금년에 운봉 소망 교회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 다음에 공설 공원 묘지에서 예산이 금년도에 7억 7,500만원인데 잡수입은 민간 자본의 잡수입이라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민간인이 부담해야 할 ......

○위원 하광식   그런데 지난 3월달부터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비를 더 부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민간인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번에는 5억 4,900만원을 시비로 한다고 '97년도 예산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더 늘어서 5억6,900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어떻게시비에 2,000만원을 더 넣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민간인들이 부담을 해야 할것을 저희들이 아마 계산을 ......

○위원 하광식   3월달에는 7억 5,700만원을 가지고예산을 책정했는데 2,000만원의 시비를 더 올려가지고 7억 7,500만원으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고 5억 4,900만원이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5억 4,9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이것이 오타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죄송합니다.

○위원 하광식   죄송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숫자를 이렇게 제대로안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5억 4,900만원이 맞는데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97년도 7억 7,500만원도틀리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7억 5,500만원입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국가 보조금 사용 집행 내역중에서 소년.소녀 가장 주택 전세금이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은 그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내놔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년.
    소녀 가장들이 남의 집이라도 단독으로 세대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불과2 - 3세대 있습니다.
    그 세대는 친적집이나 할머니나 고모, 이모 집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소년.소녀 가장들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전부 삭감해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찾아서라도 줄 수 있으면주어야지요.
    금년에 1,500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이 다니면서 계속 종용을 했지만 본인들이 아직 벌이가 없고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 능력 보장이 안되고 현재 집을 협실이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시비 부담금 375만원을 다른데로 활용하게끔 내년 예산에 삭감해야겠네요.
    국고 부담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해주는 법은 없잖아요.
    그만큼 일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 신축은지금 진행중이라서 예산이 집행 안된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지금 약 20% 신축이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노인 건강 진단은 보통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연초에 해주는 것이 나아요.
    연말에 가서 해주는 것이 나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중간쯤해서 저희들이 ......

○위원 공기현   중간쯤해야 겠다는 기준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연초에는 춥고 또 저희들이 5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노 행사등 여러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이나 따뜻할때 ......

○위원 공기현   결과적으로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평가할때에는 분명히 낙제 점수입니다.
    예산에 대상이 327명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327명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나 미집행 되어버렸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공기현   좀 일찍 부터 신축하면 안됩니까?
    과장의 진단에 약 7월달 정도가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은 농번기를 피하고 대부분 농사에 가면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초반에는 너무 춥고 ......

○위원 공기현   병이라는 것은 사전 예방 아닙니까.
    일찍 찾아서 건강 진단을 해서 치료하실 분들은 치료해주시게끔 하는것이 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서 지금까지 전체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보육 시설 4군데의 시설을 일단은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지금 의뢰를 했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의뢰를 해가지고 보육 시설 예산이 전부 왔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것은 자기들이 100% 완료를 해놓고 거기에 증빙서나 사진등을 제출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 여성단체가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1개 단체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시 전반에 대한 여론이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1일 찻집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많이 각 기관이나또는 일반 시민에게도 판매를 해서시민들을 아주 짜증을 나게 합니다.
    식상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지도를 하는데 앞으로 티켓 장사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바자회라든가 노력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해야지 1일 찻집한다고 티켓을 가지고 각 기관이나또는 시민들에게 팔아서 얼굴을 아주찌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회성이면 끝나면 되는데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면 동에 새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원시 같으면 9개동입니다.
    한번만 티켓이 오면 괜찮은데 대여섯번 또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보면거의 평균 10번정도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상화 되어가지고 오히려그것이 폐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봉사 활동을 하겠다면 바자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풀깍기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나가서 차라리풀베기를 해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지 그냥 각 기관이나 시민에게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봉사활동은 앞으로 이것을지도하는데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다음에 공설공원묘지를 제가 초대 의회에서 부터 김효진 과장과 입씨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 하나 해놓은것이 있습니까.
    올해가 6년차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박계장이 답변해보십시요.
    유인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항상그대로 올라옵니다.
    무엇 하나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6년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사업 실적이라도 들어봅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금년에는 자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알겠지만 금년도가 6년차이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열심히 적극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감사 기간때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 불우 노인 지원 사업에서 음료수 공급해서 4,420만 2,000원이 있는데 음료수의 종류는 무엇 무엇으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주로 야쿠르트가 나갑니다.

○위원 서양호   한달에 몇 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원래 취지는 매일 다니면서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APT에 밀폐되어 있으니까 노인들의 생사를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부를 묻고 그런 취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날마다 들어갑니다만 농촌지역은 직원이 배달하기 때문에 약 2 - 3일이나 그보다 더 늦어진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야쿠르트가 나오면 몇 일만에 먹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유효 기간이 약 5일정도 됩니다.

○위원 서양호   냉장고에서 나와서 배달을 하면 몇일만에 됩니까?
    유효 기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날마다 야쿠르트를 공급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야쿠르트를 먹고 배가 아픈 사람이많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야쿠르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취지 자체는 좋은데 방금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는 일환책으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야쿠르트 하나 들고 가는 그런 취지의 발상 자체는 좋은데 저도 사회산업국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배달하는 기간이 시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농촌동에 야쿠르트 하나 가지고 마을까지 쫓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데 야쿠르트를 다른 방법으로 음료수를 공급해드린다지 아니면 야쿠르트를 공급할려고 하면 공급을 매일은 못해도 이틀만에 한번씩이라도 전달하는방법을 1차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을 시정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직원이 집으로 갖다주면 되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이장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장집에서 약 이틀있다 갖다주면 그것을 먹고 배탈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다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내 지역은 괜찮은데 농촌 지역은 대부분 씨족들이 살기 때문에 노인이라도 아침에 안나오시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면 지역은 저희들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잘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때 읍.면.동에 있는 공설묘지를 측량해가지고 밭으로 지어먹는 곳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면에 가서 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의 예산이 금년 3월달 업무 보고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시 지역은 전부다 측량을 했습니다만 군 지역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측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영세민이라도 빨리 찾아가지고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지고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 면 지역이 212개소나 되니까 측량비가 몇 억이나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한 면에 한개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꼭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 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계시지만이와 같이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농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발전 계획은 잘아시다시피 신농정에 농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5개년 수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이마지막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 자체가 3,512억이 목표였었는데 지금까지 91%의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약 4,200억정도가 목표량보다 넘게투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사항은 '97년도예산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 건수 71해가지고 종합 실적 6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점검 계획 또 시에서 보조금으로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사업과 별로 교환을 실시해가지고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서로 보완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돌출된 문제점은 상호 더 보완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만은 농업 보조금 때문에 어려운 사항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신규 단지로 6개를 조성하고 기존 단지 보수를 6개해서 12개 단지에 8억 7,4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667개소에 해당되는 특산 단지중에서 전라북도에 약 25%인 168개소가 와서 있고 그중에 저희들은 36%에 해당되는 61개소가 남원 지역에 있다 해서 이 특산 단지는 남원지역에 상당히 많은 단지 육성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좀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으로서 생각했던 것은 이런 일들은 일부 지역에 좀 치중되어 있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중점적인 관리라든가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착공이 5개 되었고 설계가 7건이 되고 사업비 지원은 1억 6,000만원이 융자금으로나갔습니다.
    내실있는 사업 지도로 목표를 달성하고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한 운영 실적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특산품 전시장은 동면 상월리 전시장입니다.
    6,6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그 옆에 있는 농산물 전시장은 동면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시장은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외부 지역에 상당히 높아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특산물보다는 농산물의 판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남원 개발과 연계해서 향토목욕랜드 사업장내에다 320평 규모로짓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용역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들 82명을 육성하기위해서 23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것으로서 금년에는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저희들 법인은 53개 법인이 있습니다만이 53개 법인중에서 각 사업과별로육성 지도 선정과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총체적인 숫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실적으로는 지금 농업인 후계자 19명에게 5억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후계자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을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시켰고 우수 농업인 후계자 해외 연수를 1명시켰습니다.
    조합법인 육성 지도 점검을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이번에 항간에 여론되어져 있는 법인들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금 또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회에 마무리가 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경지 면적 13,308 헥타중에서 대상 면적을 9,600헥타로 금년 봄까지 74%에 해당되는 7,144헥타를 했습니다.
    금년 개요로 봐서 금년도 봄마무리로 시 시행이 9개 지구 540헥타, 농조가 6개 지구 849 헥타해서 1,389헥타가 완료되었고 가을 착수에는 시 시행이 11개 지구, 농조 시행이 4개지구로 해서 982헥타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시 시행 지구 2개소를 추가로 더 확장을 할 계획이고 남원 농조 5개 지구중에서는 약 2개소가 추가로더 확보될 전망이라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약 1,300헥타에 해당하는 경지정리를 올 가을에도 계속 실시를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철기가 좀 빨랐습니다만 영농에 차질없도록 6월 30일 완공되었고 가을 착수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좀 서둘러서 농한기를 통해서 바로 작업을 실시하고 동절기 전에 많은 공사를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는 기 시행이 7개 지구에 129헥타이고 금년도 시행 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63헥타의 면적에 15억 2,400만원이 투자되어서 밭 농사를 통한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자체는 한해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이북에 해당되는 사업 물량을 이남지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96년도까지 16개 지구가 1,176가구에 해당되는 수혜를 보게 되었고 17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개 지구에 220가구 혜택을 보고 7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착정비 2억 5,000만원과 이용 시설 4,500만원이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 예산을 가지고집단 민원을 예상했던 주생 제천에다 별도 착정할 수 있는 착정비만은 별도로 확보해서 1공더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지 못했을때에는 잔여 사업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업용과 식수를 병행해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수질 검사 자체를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42개 조항을 철저히조사를 해가지고 이 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합격이 되면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사업으로 되어져 있던수지 마륜제와 아영 부동제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 마륜제에 대해서는 1억 6,800만원을 금년에 들여서 추가 사업비 약간을 더 들이면 금년에 완료할 수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영 부동제는 금년에 8억 3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특별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약 5억을 투자할 것으로 중앙과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21억 6,8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부동제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농업 용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6개 지구는 착정이 완료된 것이 5개이고 착정중에 있는데가 1개소입니다.
    식정 취입보는 30헥타의 농지 면적을 가진 2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이되어가지고 이제 돌망태 작업만 하고있습니다.
    수덕 배수 개선 사업은 1억 정도를들여서 10헥타의 혜택을 볼 수 있는사업으로서 지금 60%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농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켜서 영농기 이후로 돌려서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초리 양수장 보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실무 부서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린다면 양수장 및 관정과 제방에 대한 보수 요구 사업이 숱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되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때에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응급 조치와 즉각 조치를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입니다.
    추진 대상면은 4개면이 되겠습니다.
    주천, 이백, 산동, 사매면에 해당되어서 22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18건은 도로 개설과 교량, 농로, 안길, 배수 시설,면 개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체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는 15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자체 설계 공사 진도는 완공이 2건시공중에 있는 것이 5건, 발주중이 8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에 따른 지가 보상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영농기 이후로 작업을 해달라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과 대화로서 협의를 해서설득 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운봉, 대산, 주생에 설치하고있는 경작포 확.포장에 대해서는 발주 준비를 해놨다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마을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백 서곡 지구에 17,887평에 12억 9,700만원을 들여서 86동의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천 하송 지구에는 14,913평입니다.
    그래서 11억 7,900만원을 들여가지고 5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백 서곡 지구는 기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흥 지역을 전환해서 하는 지역이고 주천 하송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 밖에 있는 부분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분양 순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가옥이 편입된 농가가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토지가 편입된 지구가 2순위가 되고 3순위는 서곡리 주민들이 3순위가 되고 4순위는 이백면 면민이 되겠습니다.
    5순위는 남원시 거주자로 확대 실시해서 분양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퇴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조금이라도 농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수고해주신 과장이하 전 직원에게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 보조 사업 집행 내력을 보면 12건이 6월 30일 현재 전부다 미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 보조나 경상 보조가 지금 미집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

○위원 공기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나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설치등 12건이 있지요.
    국가 보조금 사업에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이나 경상 보조금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상 보조가 아니고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현재 미집행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국비가 아직 영달되지 아니한 것이 있어서 되고 융자금은 지금 융자 수속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위원 공기현   아뭏튼 12건중에서 지금까지 한건도 집행이 안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기성을 한번 봐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보조금 관리 요령에 의거해 했었을때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착공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하면 일부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을 해나가다 보니까시 재정 확보상 상태가 미약해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만 하고 지급은못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하면 준공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무언가 소자본이나 융자금을 했다는데 자본적 보조금은 전혀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미비한 것은 열악한 경제 조건에 비춰볼때 옛날 처럼 관행에 비춰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탈피를 할 수 있는시책은 없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착공된데에 대해서는 ......

○위원 공기현   물론 선급금은 주지요.
    그런데 기성의 %에서도 지금까지 안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지급하는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열악한농촌 경제를 생각했을때에는 좀 과감하게 기성을 봤을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열악한 농어촌 경제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것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우리 남원시에서 놀부텔을 해서 상당히 남원지역 시정의 전반을 걸친 어떤 정보화를 얻는데 참 유익하다고 본인은느낍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시켰을때 아까 정보화 교육도 있다는데 이제는 농어촌의 모든 사람들에게특작을 하시는 분이나 기계화, 법인체 이런 모든 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보화 시대로 맞춰주어야 됩니다.
    자기 안방에서 컴퓨터를 키면 오늘배추 한포기에 얼마 간다.
    가락동 시장에서 얼마 간다.
    부산에서 얼마 간다 이런 것을 정보 체계화한다면 이제 전문 인력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에서 이제 방향을그쪽으로 설정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주고 시에서도 기계화 영농하는데 보조금도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해주지만이제 시 차원에서도 컴퓨터 보급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깊게 생각해야 할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반기 교육할때 컴퓨터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인터넷 교육과 영농 정보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5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조금더 늘려가지고 8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대상자를 선정해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 농가를 뽑으니까 10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위탁 교육을 시켜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남원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교육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도에다 의뢰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회관에서 보면 컴퓨터 전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강사가 와서 컴퓨터 이용에서 부터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시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여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강사들에게 시간을 우리 농촌이 바쁘지 않을때 해가지고 컴퓨터도 다 있고 하니까 여성회관과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꼭 도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그쪽 기관과 협의해서 해봤으면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지구가 15개지구에 남원시에서 시행한 지구가 지금 9개 지구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개 지구입니다.

○위원 형병옥   현재까지 장마 기간이 마무리 되어져가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하자난 건수가 혹시 농가들에게 전화 연락온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설계상으로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뒤로 미뤄서라도완전히 복구가 된 다음에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해줄 계획이고 제방이라든가 농가 스스로 설계대로 한 것에 대한 것이 수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구가 끝난 다음에 또 가을에 보수를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도록 농가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영농기 이후에 추진해야할 보수 작업은 가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가을에 실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신고 들어온 것은 전화로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현장도 가고 많이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물론 철저하게 하자 보수는 할 것으로 봅니다만 '97년 가을에 15개 지구를 시 자체에서 경지상에 착수할데가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실시 설계 완료가 6월달에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형병옥   실시 설계하기 전에 경지정리 들어간 지역의 농가들하고 어느정도 대화로 설계가 원만하게 될려면 그 지역여건을 제대로 실무자가 파악을 해야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파악을못하고 임의로 설계를 했을때 설계의 착오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지역 농가들하고 충분히 지역 여건도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용수로, 배수로, 농로도 어느 위치에 내야 좋겠다 하는 것도 충분히 농가들하고 타협이 되어야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실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실시 설계를 할때에는 개인별로 농작로를 어떻게 낸다하는 합의를 개인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 총회는 꼭 거칩니다.

○위원 형병옥   저도 가끔봅니다만 애는 애대로 쓰시면서 처음에 생각할때하고 나중에 해놓을때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용수로, 배수로, 농로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이 생긴 곳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는 잘하셔서 별로 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한 지구에 소형 관정이 용수로에 들어가지고 파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해준다고 하는데 그 양이 덜 나갔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용.배수로내에 들어져 있는 관정은 감리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당되는 숫자는 1차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1차 배정을 했는데 좀 덜 나왔다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것은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것은 추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암반 관정을 6개나 가지고 오셨는데 올해 경지 정리한데를 돌아다니면 암반 관정을 해다놓은 부락쪽에다 하나씩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신청 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른데에도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라고 운봉만 하더라도 2 - 3개 부락에서 한개씩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한 다음에 현장을 봐가지고 우선 순위별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보니까 운봉지구는 가을 추수를 하면 추워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겨울 공사가 계속 되는데 추수를 하더라도 기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수확기에라도 빨리 해야지 작년도에 운봉이 전부 1월달, 2월달해가지고 겨울공사만 하는데 이것을 당겨가지고 겨울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다음주내에 우리가 도에서 설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놨다가 가을 추수와동시에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농촌에 관정이 파져 있는 곳에 전기 시설 같은 것은 금년에는 안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해 대책 국비 지원이 있으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떨때 지원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금년에는 강우량 자체가 평년보다 많이 왔고 또 한해 대책용으로만이 가능한데 그것을 지원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올해는 농가에서 그런 것을 요청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없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센터라고 하는 것이있지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국비 요구해놓은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산업과 소관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대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 목표가 13,101 헥타 면적 계획에 46만석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면적 확보는 13,101헥타로 100% 확보했고 휴경논도 163 헥타에 100%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이 융자를 3,400만원을 해주었고 경운 유류대에 7,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지 실사를 해서휴경농은 필지별로 관리 카드를만들어 작성해가지고 수확기까지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성 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6,855 헥타에서 전체의 55%를 확보했습니다.
    이중에는 다산, 일미, 화신, 안산등 이런 종류들은 500Kg 이상이 다수성 품종들입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공급량이 1,647톤에 1억 770만원의사업비를 들여서 충분히 물은 완료가공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벼 직파 재배 지원입니다.
    직파기가 9대, 탈망기 3대, 제초기1대해서 14대를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직파 면적이 1,172헥타를 재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잡초라든가 병충해방제를 강력히 추진해서 깨끗한 들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사전에 기상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기 수확이라든가 정밀 조제로 미질 향상에 도모하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대형 기계화를 일관 체계로 해서 공급에서 건조 작업까지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98년까지는 경운, 정지, 이앙, 수확등의 주작업을 기계화 완료되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지원이 1,684대 계획에 91억 200만원이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동 이용 조직이 68개소에136대인데 농기계는 81대가 공급이되었고 쌀 전업농 육성은 180대 농가에 265대의 농기계 공급인데 176대가공급이 되었고 일반 농가는 1,282대계획에 1,118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류 전용 수확기 1대 계획은 완료가 되어서 총 농기계가 1,377대를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82%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공급 307대는 수확기 이전으로 콤바인이라든가 건조기들이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기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가 25동이데 14억 5,000만원입니다.
    부지 선정이라든가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종합 진도 35%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공급된 기계는 수확기 이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수리 봉 사업소를지도해서 사후 봉사가 내실화되도록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창고의 건물은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0헥타입니다.
    산내면 중황리에 사업 장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발효 퇴비 제조 시설이 2동, 자연 농업식 하우스가 2,200동, 장비 3점등 해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대부분 주 생산 품목으로는 흑돼지라든가 포도, 당근, 산채등 자연 농업으로 해서 생산되도록하고 있고 종합 진도는 60% 진척이되어 있습니다.
    청둥 오리 농법 자연쌀 생산 단지조성은 17.3 헥타를 확보해서 사업비8,94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육 시설이라든가 오리 입식, 유기질 비료, 포장재 제작등 사업비에 충당되어서 하고 시설설치는 철책이라든가 전기목책기, 그물망은 설치 완료했고 오리를 6,000수 입식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 녹 음 불 가 )
    원예 생산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운봉읍 산덕리 서영복외 6농가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파이프 온실 2.4헥타, 관정 7공, 예냉 시설 50평, 집하장 150평, 작업실 7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농가별 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을 시켰고 현재 파이프 온실 0.7 헥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5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남원 포도 영농법인하고 춘향골 영농법인해서 150명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비가림 시설이 13헥타, 덕 시설이 30헥타, 관정 41공, 점적시설 42헥타, 농기계 76대, 품지 관리실 1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6,600만원이 투자가되겠고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농가 전체를 집합시켜서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현재 덕시설 10헥타, 농기계 60대, 점적시설 10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 진도 65%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 대상지 현지점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건축물 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특작 생산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버섯 사업입니다.
    대상은 운봉읍 주촌리 이일수외 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버섯 재배가 7동에65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대상 농가 현지견학과 교육을 시켜서 착공이 다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잠업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잠업 단지는 사매면 서도리 최응우외 27명이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조기 15대, 예취기10대, 분쇄기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춘기 재배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 현대화 사업입니다.
    덕과면 사율리 이정봉외 4명이 사업 대상자가 되겠는데 사업 내용은 인삼 덕시설 1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대상 농가가 선정이되어 있고 현재 버섯이라든가 인삼 전체적인 사업이 60%정도 진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설계에 의한 철저한 점검으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이 사업 완료는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된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봉읍 행정리 산 86 - 1번지에 사업 대상이 되겠고 대상은 운봉 지리산 화훼 영농조합 법인 대표 조홍근외 4명이 법인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리온실 4,203평, 집하장 174평, 저온 저장고 33평, 저온수송 차량 1대, 절화 결속기 2대, 벤딩기 1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부지 매입이 17,640평을 자비로 1억 344만 8,000원을 들여서 성업 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자체자금으로 해서 구입했고 이 부지중에서 5,000평을 부지 점유해서 4,203평의 유리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설계와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맡아서 하도록했고 감리를 진흥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추진 공정으로 90%정도진척이 되었습니다.
    유리 온실이 철골이라든가 유리 끼우기, 보일러 배관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집하장, 저온 저장고, 수송 차량등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 끝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원된 것이 숙련된 외국의 인부를 고용하는데 지연이 되었고 또 일부 수입자재 납품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시공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회사와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사람들과 협의를하고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90% 종합 진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감리 회사인 농업촌 진흥 공사에서 기성 감리를 해서 현재까지 기성 결과가 얼마되었다 하는 것을 마쳐놓고다음 회사가 그것을 거기서 부터 맡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8월 10일까지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려고 개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유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은 금년도사업이 4개소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감자 가공 1개소,송엽차 1개소, 메주 가공 1개소, 꿀고추장 1개소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3개소는 착공이되었고 1개소는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건축 심의를 주택과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놨습니다.
    다음에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사업비는6,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부지 정리라든가 설계완료가 되어 있고 당초에 부지를 농가가 승낙을 안해주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이제 설계를 완료해놓고 농가가동의를 해서 부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형질 변경이라든가 건축을 7월 10일까지 완료 했는데 지금 건축 허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대로 바로 착공해서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이 756천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자,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방울 토마토, 상추, 풋고추, 밤고구마, 버섯으로 1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600백만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출하된 것이 669천매가 공급되었고 종합 진도는 88%가 되어 있고 하반기 금후 계획은 가공 공장은 10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간이 집하장은 8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하반기 품목이 7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7월 10일까지 확정이 되어서 시달해주었고 이것은 11월말까지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 쌀 생산 대책 추진에 보면 휴경논 생산 농가를 지원한 내력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전년도의 휴경답을 개간해가지고 지원된 구역은 제외된 것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전년도에 한 논도 금년에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몇 년간 계속 지원된단 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휴경답을 한번 농사를 지어가지고관리를 하면 다음에는 여건이 나아지니까 제외를 하고 다른 것을 재간할때 지원이 되어야지 계속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축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김계환   휴경답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영농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짓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용수로 확보가 어렵다든가 또는 기계화를 못한다든가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논이 있기 때문에 휴경으로 시켜놓은 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부터 그러한 어려운 것을 극복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해서 그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금년에 농사를 지을려면 계속 어려운상태이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

○위원 형병옥   제가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현지를 잘압니다만 첫해에는 묵혀 있어가지고 또 이 시책을 한지가 얼마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 부터 시잘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제까지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안하다가 작년 부터 쌀 자급 자족이 어려우니까 이 시책이 하달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몇 년동안 묵혀진 휴경답은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들어가서 어느정도관리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다 계속 몇 년이고다시 지원해준다면 휴경논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휴경답을 작년도에 163헥타를 계획해서 163.9헥타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영농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누가 농사를 지어도 경비도 안나오니까지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차원이지 특전이 된 상태인데에도 우리가 계속 일반 특전인냥으로 ...... ( 녹 음 청 취 불가 )

○위원 형병옥   과장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수매나 이런것이 가격이 안맞고 수지에 안맞으니까 그렇게 묵혔는데 작년 부터는 전국 수매라든가 현물 수매가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지금 농가들이 휴경답을 많이 찾아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시책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복적으로 몇 년 계속 지원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휴경답을 안하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내권에 등기 말하자면 그대로두면 초토세인가 하는 식으로 휴경답도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못짓게 놔두면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중복적으로 지원된데를 계속 지원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163.9헥타가 금년도 실적인데 아까 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건이좋은 지역은 앞으로 제외를 시켜나가고 면 단위 쌀 생산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지원 결정이 되어서 요청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현장을 집행부에서 못나가시면 그 지역의 면을 통해서라도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만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되겠다는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다시 신규로 들어간데를 더 지원해주어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한번 지원된데를 몇 년이고 계속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 낭비이고 그런 논을 확보한 사람은 이익을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래서 그렇게 여건이 좋은 곳은 제외를 시켜나가고 불리한 조건만 읍면 단위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반당 지원 금액이 4만 6,000원정도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형병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지적입니다.
    이것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본래목적은 한포기라도 더 심자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원하는 기준에는 여건이 괜찮은데도 있고 아주 불량한데도있고 그런 형편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휴경답을 다시 경작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책만 권장 사업으로 나왔지 거기에 대한 통제의 기능은 아직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8년도에 계속하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제외시킬때에는 제외시키고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게 좀 해주시고 3페이지 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서 청둥오리 농법 자연쌀생산 단지가 있는데 '97년도에 지원된 부분이 17.3헥타가 신규입니까?
    전년도에 지원된 농가도 들어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년도에 9헥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설비로 그물망이나 철책 같은 것을 치는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에 지원이 된 농가에는 오리 병아리를 지원해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오리 병아리하고 유기물 퇴비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한번 지원되었으면 지원된데에는제외시키고 신규 농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되지 이것이 어떻게특혜성이예요.

○산업과장 김계환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할때에도 위원님들과 여러가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에도 신규로 한 것은 시설물만이것은 10년이상 유지를 하니까 시설은 한번 지원을 해주면 제외를 하고1회 한번 지원해가지고 또 다시 해줄사항은 병아리나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의 특산품으로 육성해서 지도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

○위원 형병옥   과장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 아까 병아리를 청둥 오리까지 처음에다 지원을 해서 청둥 오리를 키워가지고 판매한 대금은 줄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이중으로 지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지원할려면 다른 농가를 더 확보를 해서 확대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더 연구를 하시고아까 과장의 말씀은 더 확보를 하신다는 것이 의미는 좋은데 신규로 확보를 해야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계속 지원된데에만 지원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십시요.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신규 농법 청둥오리 유기농 1석3조라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보니까크게 나왔더군요.
    그 6개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고죽동 이정해씨, 사매 관촌, 오신송동 두신, 수지 호곡 ......

○위원장 정준식   지금 6개 지구는 아무때라도 가면청둥 오리가 돌아다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장 정준식   그러면 봄철이나 가을철인 농사철에는 물에서 애벌레를 잡아먹고 사는데 겨울에는 어디에다 가둬놓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벼가 피면 철수를 시킵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그것을 팔아서 씁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논 주인은 1석 3조이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장 정준식   그것을 자꾸 갖다놓고 부하를 시켜가지고 농가들에게 자꾸 보급을 시켜야지 시비 6,900만원을 공짜로 주어가지고 그분들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완전히 특혜성이 되겠구만요.
    1개 면에 몇 개 부락씩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배 농가에게 몇 마리 나눠주어가지고 그분들이 겨울에도 키워봐가지고 부하를 해가지고 또 개인부하가 안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부하장에서 부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러면 한번 커버리면 다시 식당으로 밖에 갈 수 없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둥오리 농법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얼마 올라왔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하광식   그 실적이 얼마입니까?
    전부 지원했다는 얘기만 나왔지 얼마 실적이 나와서 계속 사업으로 도울 것이면 확대 보급을 시킨다는 것이 나와야 할텐데 일제 실적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비단 오리 뿐만 아니라 흑돼지도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에 9헥타를 식재를 했었는데 80Kg로 해서 467가마가 생산이 되었고 자가 소비한 77가마, 판매량이 390가마를 판매해서 1억 20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위원 하광식   9헥타 전체 해서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하광식   그러면 작년에 큰 소득을 올렸으면 이것이 오리 농법을 안했을때의 9헥타의 농사와 비교할때 얼마나 큰 수익이 나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반당 평지를 따져보니까 약 416Kg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 농법에서 ......

○위원 하광식   쌀만 416KG가 나왔다?

○산업과장 김계환   예.
    일반 농사에서는 500Kg이상이 나왔는데 생산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대신 쌀값은 50%이상 더받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소득은 있는데 자꾸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원한 것은 9헥타를 가지고 우리 남원의 특산미로 개발할려고 하니까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면적을 확보하기위해서 확보될때까지는 저희가 시비를 조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면적이 확보되고 우리 남원의 특산미로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팔 수 있을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의도로 ......

○위원 하광식   실지로 이렇게 수익이 높다고 하면 아마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서로할려고 할텐데 꼭 지원 없이라도 이것을 ......

○산업과장 김계환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주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조해주고 또 이끌어나가고 어느 면적을 확보할때까지는 농가들이 자신을 가지고 할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이런 지도를 지원해주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예산 확보할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열띤 질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신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동료 위원들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소득이 올라왔는데 작년에기 지원을 해주었던 곳은 금년에는물론 더할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그런 것을 좀 지양해서 신규로 대체한다고 하면 좋은 방향이 나올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심사 숙고해서 소득이 이렇게 높은 사업 같으면 전체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신규로 더확보하고 또 많은 돈을 보조않고 적은 돈을 보조해도 그것이 꼭 낫다하는 작년의 사업 결과가 나와버리면 아마 전체가 선호를 할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논이 사업에들어간 논을 철망으로 전부 쳐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오소리, 너구리등이 와서 오리를 물어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지금 운봉의 유리 온실이 앞으로 얼마나 이것을 소요해가지고 수익을 얼마나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여기는 장미를 심은 농가인데 수출도 하고 국내 소비를 하는 2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바로 농어촌 진흥공사 감리팀이 현재까지 사업 실적을 실사해가지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실사를해서 다음 회사가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진척된 사항까지 돈이 얼마 투자가 되었고 사업이 무엇 무엇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과 실사를 하고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회사가들어와서 그 부분만 시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얼마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펼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보조만 있다고해가지고 농민들이 조홍근외 4명인데큰 돈을 들여가지고 수익 보장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사람들의 분석은 연간 1억 3,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한 사람에 1억 3,0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체 5농가가 4,203평이 한 건물로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서 공동으로 하면서 연간 소득이 한 사람에 1억 3,0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체적입니다.

○위원 하광식   5농가에 1억 3,000만원을 번다?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하광식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람의 심리가정부 보조가 있다고 하면 우선 쓰고보자 해서 하는 심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들도자금만 쓰고 사실은 활성화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신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기왕벌려진 사업은 꼭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할때에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의 타당성을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대상자를 선정할때 부터 전문 기관으로 지도소라든가 농협, 대학 교수들이 사업 평가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붙여서 이 사업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차적으로 소득 분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확실한 사업의 전망을 보고 이 사업이 선정됩니다.

○위원 하광식   그 다음에 가공 유통 산업 육성이있는데 4개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산내면이 3군데, 운봉이 1군데입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는 신청을 면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시에서 위치나 모든 것이 났다고 하면 지정을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림 사업 신청은 1년전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검토를 한 것이아니라 농림부에서 유통 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다시 유통 공사를 통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 자체가 타당하냐.
    아니면 허구성이 있는 사업이냐 해서 조사도 한 다음에 '96년도에 이사업을 조사해가지고 '97년 사업으로확정해서 내려줍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벌일때에는 꼭 이것이실지로 나중에 보조금만 타버리고 다른데의 목적으로 전용되는데 그런 사례가 안되도록 보조 사업만 해서 그때만 감독하실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연차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그 목적하에서 사용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잘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데 농협이나원협, 법인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여기는 인월 농협에서 합니다.

○위원 주경원   보조금이 80%인데 국비,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국비가 40%, 도비 40%이고 시비는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우리시에서 농수산물 유통 센터라는 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판매 공판장입니다.

○위원 주경원   공판장 겸해서 판매도 하고 직파도하고 ......

○산업과장 김계환   거기는 종합적인 농산물만 따진 것이 아니라 공산품까지 따지기 때문에저희가 하지않고 관광건설국 쪽에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관광건설국에서 하는 건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주경원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는 산업과에서한다고 했는데요.
    관광건설국이면 어느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물만 된 것이 아니고 공산품까지 해서 농산물의 일부분이니까 포함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농산물 물류 센터 이것은 대 사업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으로 50억정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하지않고 정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원협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원협에서 요청은 하고 우리시에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지원의 계획이 확정되면 간접적 지원 방법이나예산의 확보 추진 관계는 저희 산업과에서 ...... ( 녹음청취불가 )
    원예협동 조합에서 계획을 가지고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비 확보 유리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확정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정부 계획으로 원협에도 내려오고 저희들에게 확정이되어서 내려오겠지요.

○위원 주경원   5월달에 국.도비 예산 요구를 한서류속에 보면 ......

○산업과장 김계환   거기에 보면 물류 센터라 해가지고농산물 공판장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주경원   그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남원시 종합 개발 계획에 물류 유통 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할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기본 계획에 어느 구상을 해서 만들면 나중에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도시 계획법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고도시 구역 밖에는 국토이용 관리법의변경을 선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필지가 선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부권의 어딘가를 추진하고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저희들은 없고 원협에 가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서류가 우리 행정 기관에는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단지 경유만시켜서 올라간 ......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경유시킨 것이 없고 나중에 지정해서 내려오면 원협에서 협의가 될때그때 일반적인 지원 사업의 협의뿐만아니고 장소나 이런 것이 아까 제가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계획 구역에는 도시 계획법에 도시 계획 구역변경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쳐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것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만 유통센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도통동,월락동 지구 다시 말씀드리면 백공산을 무너가지고 하게되면 큰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혹시라도 미리 국장도 알아두시고계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주경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시 계획법상의 유통 시설 지구하고는시설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물류 유통 비율에 의한 사업 계획그 규모 자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 지금 도시 계획으로 유통 시설 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지구가지고는 면적이 좁아서 할수가 없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경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수리 봉사 사업소 지도 강화라고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수리를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이것은 앞으로 A.S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기계 공급한 사람들이 앞으로는사후 봉사도 거기서 맡아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시청에서 A.S 해준다는 것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과장 김계환   사후봉사 수리업소에서 부품 확보를 해서 농기구 협동 조합에서 자금을 확보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부품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지원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과장께서는 농기구 수리 센터를 잘모르시는 것 같애요.
    A.S 기능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농기구 수리 센터를 해준데가 남원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대리점에서 전부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수리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농기계가 고장 났을때 부품을 갖춰놓고 해주는 수리 센터가몇 군데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대리점이 5군데이고 농협이 10군데읍.면.동 수리 업소가 16군데해서 31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거기에 가면 물품이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전부 수리해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체가 다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이런 업소들이 부품 확보하는데 요령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융자를 해줄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농기구 수리 센터가 기능을발휘하는 대리점도 안해줍니다.
    자기집 기계를 안사면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나 광주, 이리로 가서고장이 나면 2 - 3일만에 됩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부품을 갖춘데가 금송, 남원, 운봉 밖에는 없습니다.
    대리점은 부품이 없습니다.
    부품의 기종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 봉사 업소 제도 강화,A.S 기능의 내실화 같으면 지금 운봉농협 농기계 센터에 가면 재고를 갖다놓은 것이 1억 2,000만원이 들어도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S 강화를 해주실려면 큰 수리 센터에다 융자라도해가지고 부품이라 많이 갖다놔야 그근방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해야지 A.S 기능 강화 이렇게 해놓으면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무엇입니까.
    시에서 융자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얼마씩이나 해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언제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이자는 몇 %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3%입니다.

○위원 서양호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위원 서양호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중앙에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진달을 해줍니다.

○위원 서양호   그렇게라도 해주어야지 수리 봉사업소 지도 강화가 되는 것이지 A.S만해준다면 무엇입니까.
    농기계센터에다 그런 연락을 공문으로 낸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몇 군데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농기계 센터에다 공문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두번째로는 특작 생산 산업육성이나 하우스에 대해서 농촌에 부담이 많습니다.
    자기돈 가지고하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선급금 지급이나진도에 따라서 내준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사업 자금이 큰데에는 저희가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화훼는 현재 보조금이43%가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유리온실 얘기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유리온실은 시에서 꽉잡고 있으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단 온실이나 감자 가공 공장에지금까지 선급금을 지급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산업과장 김계환   소형 사업들은 저희가 지급한 것은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바로 공사가 끝나기때문에 ......

○위원 서양호   그러면 소형은 얼마짜리 금액을 가지고 소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억에서 2억 사이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대형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화훼단지등 2개 단지가 30억정도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촌이 어렵습니다.
    지금 첨단 온실 1,000평만 해도 약1억정도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보조는 제일 늦게 해주고자기 자금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융자를 받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안줍니다.
    담보를 시켜놔도 안줍니다.
    그래서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담보를 제공해주는데 융자가 안된다고요?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은 서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담보를 제공했는데 융자를 안해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시정을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농협까지 갔다 왔는데 안해주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급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선급금을 주고 안되면 진도에 따라서 50%이면 50%를 보조해달라는 얘기입니다그럴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 농림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추진된 것을 보면 2억원미만 사업에대해서는 자기 자본을 먼저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라든가 융자는 사업 진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훼 단지라든가 시설채소 단지는 자기 자본 50%를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을 사업 진도에 따라서 또 자기자본 50%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시정 질문때했습니다.
    시장은 그대로 100% 해준다고 했는데 시장의 말씀과 과장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해주신다고 하셨고 과장은 못해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은 1,000만원도 어렵고2,000만원도 어렵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베풀 것이 있으면베풀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하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또 농민들의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자금의 압박을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농업 사업의 보조금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본금을 투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 분들이 사업을 착수합니다.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추진하므로 인해서 사업 자체의 부실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부실 방지를 위해서 자금을 억제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는사업이 완료하면 자금 지출을 일시불로 지출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경향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농가들은 또 반대로 자금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가 농촌을 지도하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서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자금 압박을 가급적이면덜어주는 방법에서 조금 노력을 하고또 사업의 부실이 없도록 1차적인 사업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신문에 가끔 터지고 하는 농촌 사건들이 전부 그런 사건들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돈이 없으면 부실 공사의원인입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를 안하게끔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운봉의 유리온실을 지난번 업무 보고할때 4월안에 과장께서 전부 끝낸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끝났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아까 업무 보고때 지연된 내용을보고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 문제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완료를 짓겠다고 업무 보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체크를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에사업을 담당한 사람이 돈없이 해가지고 기계 같은 것이 발주해서 김포 공항에 들어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아까 선급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급금을 주어서 그 기계를말하자면 부품을 사다가 공사를 하면깨끗이 마무리 지을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이 업자가 여기서 부도를 낸 것이 아니고 다른데에도 맡아가지고 다른데에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급금을 주면 김포에 가서 그 물건을 찾아다가 공사를 완료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물건을 못찾고 다른데로 가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못주는 기술적인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은 하겠는데 문제는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유리온실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업자가 부도난 사람이집세도 떼어먹고 가버리고 식당비등해서 1,000만원정도 때문에 고발하고난리인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사비에서 다음에 나오면 그것을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인은 예산 과목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운봉에 있는 사업주의 ......

○위원 서양호   그 사람이 도망가버리고 없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낚아채가지고 거기에다 주기는 사실상 어렵고운봉뿐만 아니고 동면 김재덕 위원님도 저에게 말하자면 차업을 할테니까여기서 현금을 지급해달라 해서 제가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것이검찰에 고발을 ......

○위원장 정준식   서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축산과장 김진휘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부터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97 사업 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과 조사료 생산 기반등 38개 사업에 40억 3,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추진 실적은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 요령을 교육 실시하고 현지 임장 지도 결과 총 38개 사업중 28개 사업은 시설중이며 시비미도래인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은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은 시설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공토록 임장 지도하고 시기 미도래인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사업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페이지 토종돼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7 사업 계획은 자돈 입식 300두와 돈사 시설 30동, 돈계류 시설 20평에 5억 7,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추진 실적은 지리산권역 5개 읍.면에1개 단지씩 5개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당 6농가씩 30 농가를 선정 축사시설 및 소양 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30농가중 17농가가 시설중이며 13농가는 농지 전용등 법적제한 사항의 해제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시설물 조기의 완공및 자돈 입식 지도와 토종돼지 유통센타 활성화를 지도하고 기 구성된 토종돼지 법인체의 활성화도 생산과출하의 체계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96년 부터 '97년까지2개년 사업으로 사업명은 산란계 축산 단지로 되어 있으며 위치 및 사업자는 대강면 사석리 유한회사 가나안축산 대표 김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축사 신축 532평과 자동화 시설 및 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000만원인데 보조가 2,700만원, 융자금이 10억 800만원, 자담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 사업 실적은 축사시설 350평,용수 개발 1공, 운반 장비 1대등 계획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97 계획은 축사 시설과 자동화 시설, 계란집하장과 유통 시설 및 방역 시설등이며 사업비는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축사 및 자동화 시설은 80% 시설 완료하였으며 유통 시설및 장비 구입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사업 실적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의 지도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급 사료 혼합기 T.M.R 보급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트랙타용 11대와 사업비는 8,3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젖소 사용 농가중 희망자를 조사하여 트랙타 보유 농가11농가를 선정하였으며 기종 선택 및 A.S를 위한 연찬회를 김제시에서 하고 연찬회 석상에서 기계를 보고 농가들이 구입 신청을 해서 11대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도비 보조금이 아직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달되는 즉시 보조금 집행을 하고 기계 운영 계획 및 관리 요령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보온 급수기외 3종에 25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젖소 사용 농가중 구입 희망자를 조사하여 농가를 확정하고 장비를 구입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장비 구입자의 확인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장비의 사용 요령및 사후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젖소 940대 사업비는 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정산후 5두이상의 사용 농가로서 초지 및 사료 작물을 이용하는 농가중 45농가에 940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한국 종축 개량 협의회와 합동으로 개체별 선형 심사를940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선형 심사 결과에 의거 개체별로 개량 부위의 해당 정액을 구입 보관토록 하여 인공 수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97년도 사업 계획은 축산 분뇨 개별 처리 시설과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 공해없는 축산 마을 톱밥 보급사업,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등5개 사업에 36억 7,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추진 요령을 교육시켰으며 사업별 추진 상황은 축산 분뇨 개별 처리 시설은 231개소 착공 시설중이며 정착촌구조 개선 사업은 신성과 보성이 시설중이고 공해없는 축산 마을은 금지면 창산리에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톱밥 보급 사업은 계획 2,400톤중1,20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축산대기 환경 보전 사업은 악취 제거제인 안티풀을 약 3,330Kg 공급 완료를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은 사업 추진 지도반을편성 시설 지도 및 활용 방법등을 지도할 것이며 지역 주민과 사업 농가의 여론 수렴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97년도 가축 방역 계획은 소 탄저병외 8종의 예방 주사와 가축 순회진료등 81,72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사업비는 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행정과 축협, 공수의등 유관 기관의 합동 방역단을 편성춘계 가축 방역반으로 46,620두를 실시하였으며 공수의를 통한 가축 질병예찰을 48회에 걸쳐 9,600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추계 가축 방역으로4종에 33,600두를 9월내지 10월에 실시하겠으며 매월 공수의를 통한 질병예찰을 강화하고 행정과 가축 위생시험소, 지도소, 공수의 합동으로 순회 진료와 위생 관리 지도 및 방역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국가 보조 사업 집행에 사업이 3건이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공기현   소 수급 관리의 전산화 사업하고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발 사업, 나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등 2개소로 해서 되어 있는데 6월 30일까지 집행이안되어 있는데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가축 분뇨 처리 시설과 나정착촌은지금 현재 시설중이기 때문에 시설이완료되면 집행을 하겠으며 소 전산화사업은 지금 현재 인공 수정소나 가축 병원에서 정착을 실시하는데 아직실적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런 사업들도 미리 미리 챙겨서 물론 아까 산업과나 농업진흥과에서도 공히 같은얘기입니다만 자부담을 먼저 하고 또지금까지 모든 시설의 완료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관행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우리농촌 실정으로 봤을때에는 꼭 관행이나 어떤 지침보다는 그 사람의 의도가 성실히하고 열심히하면 기성을 봐서라도 일부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해주어야만이 축산 농가나 농촌에서농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기 저하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고취하는 뜻에서 아까 국장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탄력성있게 앞으로연구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축협이나 지리산 낙협에서도 공동적으로 다 노력하고 있지만사실 육질면에서 앞으로 2000년대에소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어떤 브랜드화.
    우리 지리산권의 축산 브랜드화를조합과 서로 협의해가지고 빨리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도 정보화로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그 과에도 협조해서 축산 농가도 이런 정보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불 가 )
    그 다음에 세번째에는 축산 대교황금 보전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이책정되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의 관문이 신생 마을앞인 용정 주유소앞입니다.
    거기서 신호 대기를 하다 보면 축산 악취가 굉장히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찾는 첫 관문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런 축산의악취 이런 것도 지도 계몽을 해서 또전혀 안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또 남원의관문 입구 근처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악취 때문에 못먹는다는얘기입니다.
    저는 식당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신호 대기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이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정착촌은 현 입장에서는옮겨가고 싶지만 어느 지역에서 다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옮길수가 없으니까 대기 환경 차원에서악취 제거하는데 하반기때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급 사료 혼합기 T.M.R보급 사업에 보면 '96년 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42대를 트랙타용 15대, 경운기용 27대를 공급하신다고했는데 기 공급이 어느정도 선정이다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형병옥   본인이 알기로는 기계를 공급 받아가지고 물론 농가들이 원해서 공급을받았는지는 몰라도 실지로 농가들이기계를 받아서 활용한 농가는 한 농가도 없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지금 원료 구입을 못해가지고 ......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원료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리산 낙협에서 원료를 갖다가 배합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앞으로 원료를 시.도 지리산낙협에서 합동으로 추진해서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과연지리산 낙협에서 원료를 농가들에게공급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봅니까?
    만약 원료를 공급하면 지리산 낙협에서 T.M.R 사료 공급을 만들고 있는그 자체가 사업성이 무너지는데 같이원료를 공급하는데 협조를 하겠느냐고요?
    지리산 낙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아직 원료 확보를 못해서 타진을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원료를 확보해가지고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는 기계를 공급하셨으니까이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원료를 분명히 공급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결국 농가 부채의원인이 됩니다.
    작년 부터 저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계를 농업 분야에 퇴비 살포기등의 가격이 몇 백만원씩 가는기계를 지금도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원료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기계를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농가에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낙협이 아니면 도하고라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원료를 몇 일내에 공급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안하고 기계만 공급했다 하면 결국 집행부에서농가들에게 부채만 증액하는 원인만제공한 격이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과장께서 책임짓고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톱밥 지원이 50% 아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30% 보조이고 70% 자담입니다.

○위원 안병만   30% 보조를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시비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것이 100% 다 해준다는 것을 50%씩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예산을 심의할때 50%를 해주고 50%자담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100%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50%씩 하자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농가를 더 늘리자고한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진휘   저희가 예산을 50% 요구를 했었는데 30%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외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사업자 선정은 다되었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안병만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어요?
    진전이 안된 사업자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사업장은 전부 선정이 되어가지고현재 착수를 농가에서 하는 것은 거의다 되고 현재 안된 것이 답리작인데 이것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아직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착수가 아직 안된 사업이 답리작의사료 작물만 안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안병만   이제까지 닭 같은 경우는 지원이안되었어요.
    그러면 조사료라고 하면 닭도 포함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닭 사료는 조사료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안병만   닭은 우리 남원에서 지원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이 되는데 ......

○축산과장 김진휘   닭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이전에는 안되었잖아요?

○축산과장 김진휘   경쟁력 제고 사업이 시작된 것은다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이 사업 장소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게 해주시고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추진에서 초지 조성, 기성 초지보완, 답리작 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 목정 진입로 개설, 목로 개설,부지 정리, 기계화 단지 조성, 개별장비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조사료 생산 기반에 대해서는 그렇고 돼지나 닭, 기타 입성은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입식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입식은 안하고 한우, 돼지, 토끼가되었든지간에 시설비만 융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입식 자금은 없습니다토종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종 돼지도 입식 자금은 없고 시설비하고 자동화 시설, 내부 시설만70%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번에 토종 돼지에 대해서 운봉4개 면에서 하다가 이번에 산동으로확정이 되었어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안병만   그런데 토종 돼지에 대해서 확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해서 끝이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5개 면외에는 별로 토종 돼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만 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5개면에는 기 토종 돼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다 지정을 해서 더 육성을 해주고 다른 곳에는 없으니까 안하겠다.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5개 면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어려움은 저도 들었습니다.
    좋은 혈통의 것이 없고 좋은 물건이 생산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5개 면을 가지고도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저희도 현재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3개년 계획 세운 그 이상은 확대를 안하고 작년, 금년, 내년까지해서 3개년 밖에는 더 확대를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 다음에 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서 '96년 부터 '97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가나안 축산이라고 하는데는 지금 한 사람에게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96년 부터 '97년까지 2년간을 한 사람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한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단지를 한 것이 2개년 사업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 사업은 작년에 끝났고 금년 2차 년도 사업으로 해서끝납니다.

○위원 안병만   여기가 법인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유한회사입니다.

○위원 안병만   여기는 보조금이 이렇게 작습니까?
    융자가 많고 보조금은 2,700만원밖에 안되네요?

○축산과장 김진휘   도비, 시비해서 축분 발효 시설만50% 보조했고 다른 사업은 전부다 보조가 없고 장비 구입만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무엇이 있냐 하면진입로를 낸다든가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만 보조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경쟁력 제고 사업을 보면 보조가 약 40%정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진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보조가 없습니다.
    시비 30%, 도비 30%, 자담 40%해서장비 구입비만 일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장비 구입비든지 어떻든지간에 사업의 보조가 30%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14억이 되는데에서 보조가 2,7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아주 적은 보조이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축산 사업이 앞으로경쟁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당초에 융자도 안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닭이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산란계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산란이 있는 업자들도 상당히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육성해가지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그 집을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집에서 시설이 완벽하게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라는 것이 별 필요가 없고 전부 컴퓨터가 되어서 닭이 알을 낳으면 대란,중란, 소란 구분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들이 시장 조사를 해본다든가 시장에 가서 물가를 물어보고 하면 지난날에 비해서 계란은 물론 다른 농산물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거대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잘되면좋습니다만 잘못되었을때 그 파장을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간사 형병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간사 형병옥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축산 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축산 사업 전망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그렇게 어둡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둡게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7월 1일 부터 한우안정 대책을 시달한다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바로 시달이될 것으로 보는데 한우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한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급도를 30%만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는돼지도 하락될판인데 다행히 대만에서 부적병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도 약 5 - 6년이상 돼지도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돼지가 상품이 없어서 팔지를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국제 시장의 개방이 완전히 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대체할 수 있다?

○축산과장 김진휘   한우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이 가결 결정해서 안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서는 수입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보상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증식만조금 억제만 하면 앞으로 ......

○위원 하광식   그것이 일시적으로 축산을 줄일까봐서 경쟁력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항구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국제 시장이 완전개방화되면 외국에서 질좋은 고기들이 다량 수입될때 아무래도 문제가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드립니다.
    축산 경쟁력 사업에서 지금 미착공이 10호이네요?
    완공 1호, 추진중이 27호, 미착공10호인데 ......

○축산과장 김진휘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시비 미도래로 볏짚암모니아 처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가을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7월중 미착공 농가는 차순위자 선정 추진이다고했는데 그러면 조사료 때문에 7월중미착공 되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그것은 사업을 하다가도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포기 농가를 차순위자에게 이미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7월중의 미착공 농가는 아까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7월중에 미착공 공사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7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안할때에는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하광식   7월중에 조사를 해서 앞으로 미착공할 농가는 이렇게 차선으로 정한다이말이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조사료 생산 농가가 아니라 조사료농가는 ......

○위원 하광식   38개소의 추진된 곳, 미착공된 곳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하광식   그리고 5페이지 축산 장비 현대화사업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이 25대20호인데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개인별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하광식   예.
    그리고 6페이지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이 개체별 선정 심사가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젖소 사업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보십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젖소 사육 관계는 수입되는 원유를최대한 억제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억제를 하더라도 국제화가 되면 어쩔수 없이 수입이 전양될텐데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지금 현재 저희가 젖소는 현재 시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학교 아동의 우유 급식이라든가 군부대까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는 현재 외국에서 수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분유를 말리지 않고 시유로 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젖소 농가들을 보호할려고 최대한 확대를 해가지고 할려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과장의 말씀이 앞으로 억지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김진휘   젖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한우가 떨어지다 보니까 젖소 가격이좀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 관계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브랜드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지리산 낙협과 완산 낙협 2군데에서 젖소 전문 부지를 만들고 있기때문에 젖소도 거기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소모를 하게 되면 피알도 되고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하광식   '97년도의 우리 사업 계획도 940두인데 신규를 자꾸 늘려도 괜찮을까요?

○축산과장 김진휘   그것을 새로 젖소를 입식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젖소를 기존에있는 젖소가 620두이고 신규는 새로소를 산다든가 새로 만든다는 것이아니고 지금 현재 등록이 안된 소를조사해가지고 등록이 안된 것을 등록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젖소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항을 조사해가지고부족한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해주기위한 것입니다.
    후구가 약하다면 후구가 강한 젖소를 넣어주고 종구가 약하면 종구를강하게 해주고 유방이 약한 것은 유방을 강하게 해주고 하는 ......

○위원 하광식   소의 선형에 따라서 결정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예.
    그래서 선형 심사를 합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에서 악취 제거 약품 3,330Kg을 공급해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공급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어디에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면에다 공급해가지고 각 농가에게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과장께서는 축산 농가 집앞을차량을 가지고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출장을 가면 양축 농가에 가봅니다

○위원 서양호   가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악취가 안납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그래서 약품을 공급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다면내년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할려고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악취 제거 약품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안티풀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 약을 뿌리면 파리가 안생깁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덜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축사에다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예.
    축사에도 뿌리고 퇴비장에도 뿌립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다른 읍.면은 안가보았지만운봉에 가면 소송리 하수 마을에 가면 길가에 냄새가 나서 차 속까지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지를 키우는 농가 또 흑돼지 농가를 가서 차문만 열면 파리가 들어와가지고날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저도 파리, 모기 때문에 지난번에약품을 가지고 왔을때 내년도에는 악취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파리와 모기 겸해서 만들어가지고 해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파리까지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약재 관계는 올해 처음 사업으로시행했다고 하고 저도 실무자들에게공부를 좀 했는데 1Kg에 9,000원정도그리고 1Kg 뿌리면 10평정도 커버가되는데 약 40일내지 50일밖에 안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예를 들어서 집단화되어 있는 어떤마을에 상당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 시도했으니까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닭 경쟁력 사업으로 지금까지 남원시에 들어간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지금까지 약 30농가 정도됩니다.

○위원 서양호   1농가에 들어가는 융자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그것은 연도별로 틀립니다.
    금년도에는 3억 이내이고 작년도에는 2억 이내였고 연도별로 틀립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설 자금이 아닙니까.
    시설 자금을 2억, 3억을 주어놓고소나 돼지는 방역 사업을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진휘   예.

○위원 서양호   닭은 방역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닭은 전부 자율 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작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하셨는데 세워졌습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전부다 소독약을 구입해서 몇 일전에 공급을 다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음 불 가 )
    과장께서는 닭의 방역 사업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진휘   소독은 저희가 계속 해줄려고 하고있습니다만 닭은 농가에서 방역을 한 산림과 소관.
    것이 아니고 부화장이나 종계장에서부터 방역을 하도록 법제화를 해놨습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닭도 방역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녹지 조경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량은 6건에 28,000본을 식재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도비 1억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수종은 저희 향토수인 이팝나무라든지 시목인 배롱나무, 단풍나무시화인 철쭉, 강변로에 장미를 주로식재하는 계획입니다.
    조화류 꽃길은 84,000본을 금년도사업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주로 숙근류를 45%정도 해서 매년 단연초를 심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데주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여원치로 가는함양선 조경이 14,000본해서 1억1,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팝나무와 철쭉, 단풍나무가 있어서 도비 5,000만원, 시비6,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로 전주선입니다.
    지리산 휴게소에서 임실, 저희시경계까지 9,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5,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기왕에 저희 시목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목을 보완하고시화인 철쭉의 보완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하고 여원치 도로확장 구간 철책지, 암반지에 장미꽃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1,200본 식재를 했습니다.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단지가 '96년도에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나서 그 장소에 대목으로 이팝 나무하고 산벚을 265본해서 2,600만원을 사용해서 실시했습니다.
    (제26회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64
    그 다음에 꽃길은 시가지를 중점을두고 주요 노선으로 전주선이라든지 함양선에 62,000본을 식재해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칸나라든지 접시꽃이라든지 향토 수종을 심고 기타는 계절에맞는 초화류를 생산해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숙근류로 매년 저희들이심지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약 40%정도 올라갔습니다.
    금후 하반기 계획은 함양선 조경을할 계획입니다.
    요천에서 동면까지 지금 현재 우측쪽에만 했는데 좌측쪽을 못한 것은경지 정리의 사업으로 해서 도로 확장 구역에 성토가 안되었고 또 그것이 안되어서 추기에 이팝 나무와 철쭉을 26,000본을 해서 약 6,600만원을 들여서 관광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진입로 조경을 부동교에서 지당교까지 왕벚 나무를 250본을 계획해서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꽃길은 앞으로 22,000본을 해서 지금 있는 꽃을 관리하면서코스모스를 I.C에서 터널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연중 꽃이 있는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량은 4건에 154헥타를 할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인데 국비가 65%, 도비 11%, 시비 24%입니다.
    주요 수종은 그전과 달리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대부분 선택을 했습니다만 잣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고로쇠이고 유실수로는 감나무를심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154헥타인데 157헥타를 해서 10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120헥타,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서 앞으로 경제수로 쓸수 있고 또 꽃이 필 수 있는 것이12헥타를 심었고 특용수 조림은 고로쇠 나무 12헥타를 '96년도에 이어서금년도도 실시를 했습니다.
    유실수는 감, 밤, 대추, 호도 10헥타를 했고 특히 올해 저희들의 남원이 목기가 주로 생산되는데 중국에서 모든 칠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유 옻나무를 식재해서 칠을 쓸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사업으로 2헥타를 보조 사업중에서 그것을 할애해가지고 2헥타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림지 풀베기가708헥타입니다.
    이 대상은 조림후 3년에서 5년까지 잣나무는 5년까지 풀베기를 해줍니다.
    이 사업은 8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인데 국비가 9,4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6,600만원, 자부담이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산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주가 못했을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의 작업단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시유림도 아니고 국유림이고 가축 연구소의 땅입니다만 우리시민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찾고 있는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들 철쭉 분포 면적이 약 100헥타됩니다.
    그리고 황폐지가 약 2헥타 되는데이 황폐지는 목장을 할때 목돈을 내기 위한 거기에서 황폐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와 또 위원님들의 협조에의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 50%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실적은 철쭉 보육, 잡관목.
    그전에는 면양이 있기 때문에 면양이 잡관목을 뜯어먹었습니다만 면양을 키우지 않고 보니까 철쭉보다는잡관목 피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시급히 해주지 않으면 귀중한철쭉이 피압이 되기 때문에 피압된잡관목을 제거해주고 그대신 국립공원이고 또 국유림으로서 큰 나무는가지 치기를 해서 철쭉을 보육하는작업을 실시했고 황폐지 복구는 0.5헥타에 4,2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등산로 주변을 복구했고 또 등산로가 패여가지고 우기에 다닐 수 없는 장소를 복구했습니다.
    이 복구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했고 거기에 철쭉이식을 700본했습니다.
    이 이식은 목장 초지에서 부운치까지 약 8Km의 등산로 주변을 식재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철쭉 군락지를 봄에저희가 잡관목을 제거했습니다.
    거기서 맹아가 앞으로 굉장히 나올것으로 봐서 이 맹아 작업을 한번더 해주어야 하겠다.
    또 황폐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 피복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비 남은 3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할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었다는 것은 저희시의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양쪽의 기술 연구원이라든지국토서부 관리청이라든지 국립 공원이라든지 여기와 충분한 협의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런 대목을 전부 베어버리고 철쭉만 나올수있도록 하지 못한 것이 있고 앞으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만 하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역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그전에 정부의 시책이 조림 위주에서 앞으로 가꾸는 위주로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물량이 660헥타인데 간벌 밀생되어 있는데 솎아주는 것이 200헥타.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으로 아주 불량목이 있는데 110헥타.
    또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지에 풀베기가 끝난 뒤에 관리를 하는 말하자면 밀생지 제거를 하고 작목 제거를 하는 것이 230헥타, 덩굴 제거가 120헥타이고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이 20%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 선정은 완료가되어 있고 넝쿨 제거는 90%가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보육 작업은 지금 산주에게 동의를 받고 산주에게 사업비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적어도 11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가 되도록 사업별 직원을 배치해서 임장 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임야 면적은 48,319헥타인데 국립공원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 취약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28개소에 3,980헥타입니다.
    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 또 인파가 끌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15개소에 89Km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비 보유 현황은 등짐펌프외 15종이 있는데 1,770개가 있어서 각 읍.면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산불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물론 일기 관계도 있습니다만 5건에 4.4헥타가 났습니다.
    불가피하게 노인들의 행위입니다만 예년에 저희 관내에 35헥타라는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일기도나빴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산림 손실로 인해서 그 부자원이 손실되었다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올해에는 진화대를 65명 사역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이장들 회의가 있을때 제가 직접 가서 협조를 당부드렸고 저희 산림 공익요원 36명을 적기로 활용했으며 장비 보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장비 진화차도구입했고 등짐 펌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산불감시 요원을 사역해가지고 위험 요인 제거를 287헥타라는 것을 산불 기간 이전에 실시했고 홍보 철저를 해서 마을별로 방송을 한다든지 신고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3월 1일 부터 5월 10일까지 80일간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했고 사전 불이 났을때 초동 진화를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봄에 난 피해목 제거를 하는 목적이고 가을철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 보호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광지가 주로 집중되어 있고 해서 관광지 주변을 집중순찰하는 지역 8개소를 설정했습니다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솔잎 혹파리라든지 돌발 해충이라든지 하는 것을230헥타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가70헥타, 피해목 제거 10헥타, 기타해충이 15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38%, 도비 19%, 시비 43%입니다.
    추진 실적은 산림 병해충 방제를99헥타 실시했습니다.
    수간 주사는 70헥타를 했는데 재래종 소나무가 솔잎되어 있어서 앞으로보존해야겠다.
    또 피해가 중간정도 되는데를 수간주사를 실시했고 기타 산림 해충은조경수라든지 장미, 배롱나무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산림 사범 단속건수는 6건입니다.
    산림 훼손 관계로 입건된 것이 4건이고, 무허가 벌채가 2건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림 보호 지역 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사전에 입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훼손이라든지 무허가벌채 위법 사항은 별 수없이 검사의지휘에 의해서 입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발생은 사전 예찰로 적기방제를 실시해서 우리 남원만 갖고있는 재래종 소나무를 병으로 부터 예방하는 수간 주사를 실시하고 피해목의 극심지는 제거할 것이며 기타해충은 돌발 즉시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은 기왕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남원시 동면 인월리 산53 - 1번지로서 100헥타로 도유림 40헥타, 시유림 60헥타입니다만 주요시설은 산림 욕장, 자연 관찰이라든지 편익 시설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산림청 고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할 사업은 3,500㎡의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2,1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용지를 최소한 금년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용역 설계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용역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약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는 2,900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9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완전히 해놓으면 99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Km입니다.
    신설이 11Km, 보수가 4Km해서 사업비는 7억 400만원으로 국비가 90%,자부담이 10%입니다.
    Km당 단비는 6,300만원입니다.
    '8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실적은64Km에 폭 4m로서 31개소가 실시되어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실적은 지금 현재 아영면하고 금지가 6Km정도 됩니다만 공사 선형 작업이 약 4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늦느냐하면 산주 동의서를 징취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설 11Km에 대해서는 11월 13일까지 끝내고 보수 작업도 11월까지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묘지연고자의 동의가 불응하고 또 자력부담 기피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력 부담은 예산에앞으로 반영한다든지 융자 사업으로권장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첫번째 질의는 자연 송이 채취는 산간 지역인 우리 남원 지방으로서는 농외 소득으로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참으로 고마운 생물입니다.
    그러나 자연 송이의 포자가 자랄수있는 땅에는 잡초 및 낙엽이 쌓이고또 싸여가지고 자연 속의 인지의 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송이밭이 죽어가고있어 산림과에서는 금년도 잡초 제거및 납엽 제거 예산으로 500만원을 세워놓고 송이밭을 관리하도록 지도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서 과장은 어떤견해를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질의는 남원시를 관통하는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산업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도로를 내면서 산의 절개지나개활지를 통과하면서 도로 벽면의 조경수 조림에 대해서 이리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벽면에 대해서는 철쭉이나 또 이 지역에서 잘자랄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잡초를 심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리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철쭉이나절개지없이 옹벽을 치는 것보다는 완벽한 절개지는 풀씨를 뿌려서 험악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자랄 수 있게금 무엇인가 조경수를 해서 커버해보는 그런 방향을 이리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남원시를 관통하는 산업 도로에 대해서 조경수 사업에도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 세번째에는 국가 보조금 집행내력을 보면 산림과에서 24개 사업명중에서 불과 8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은 집행은 6월 30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이 생산의 건은 우리 남원 지역에서만 특수한 사정이고 산주로서는 소득이 단시일내에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송이 생산 환경 개선한 것은 500만원에 의해서 5헥타로 1헥타에 100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선정은 첫째 산주냐 그렇지않으면 송이만 따로 매수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면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산주가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로 대강, 산동, 산내를 해서 지금 보조를 해가지고 작업진척이 90% 정도가 왔습니다.
    단지 근래에 장마철이라서 좀 못했습니다만 그 자격 요령은 밀생되어있는데는 솎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서피음도 말하자면 햇빛이 들어갈 수있는 용도를 적어서 60%에서 80%를유지하는 ...... ( 녹음청취불가 )
    그 다음에 잡관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을 손질해서 피음도 조절해주고 초류를 30%정도 피복되도록 유지를 해줌과 동시에 낙엽이 그전에는 연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낙엽이 어느정도 적당히쓰였습니다만 지금은 부식증이 너무나 많으면 그 포자가 이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포자를 전위가 될 수있도록 약 4CM 정도를 두고 그 이상은 긁어내주는 이런 작업을 저희 직원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그렇게하고 있고 '96년도도 5헥타를 5개소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5개소를 나누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기위해서 지역별로 고루 했는데 작년에하는 사업은 산주가 자력으로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업과 같이 동일합니다만 기왕에 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손이 조금 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면 산주의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조를 준 곳은 자력으로하더라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고 보면 앞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더 확대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산업도로 절개지의 도로 벽면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조경수를 심을 견해는 어떻느냐하셨는데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산업도로가 지난번에 국토관리청 직원을 제가 만났습니다만 금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업도로 절개지를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서남 대학교라든지 고죽동 담배원료공장은 많은 관광객이 보는지역을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또 할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시화인 철쭉류는 관목으로서 도로에 지장이 없고 이런 것을 제가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가 끝나면 기타는도로에 지장이 없는 것은 교목종으로큰 꽃나무를 넣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면 제가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가서 건의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벽면 측면예를 들어서 절개지는 옆에 숲이라도 있지만 이백면을 통과하는 벽면에 보면 식정 앞에서 부터 도로가 벽면에다 풀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런데에는 도로 벽면에다 철쭉으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벽면 양쪽에는상당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로비입니다.
    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를해서라도 국가 예산으로 이쪽의 벽면을 풀씨를 뿌려가지고 자라는 것보다는 철쭉이 피어 있으면 남원을 관통하는 관광 도로서의 산업 도로의 역할도 하지만 또 남원시를 통과하는도로이니까 관광 도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국고 보조집행 사항에 6개 항이 지금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사업은 대부분 자체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공익적인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산주가 아무 소득도 없는데 산주가 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아마 사업이 안될 것입니다.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꼭 해야할 조경수 식재라든지 봄에 관리할 것은 봄 사업으로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간벌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임도 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이라든지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해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봄철에는 바빠서산주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내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봤을때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되지 않았다이렇게 해서 조금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현지 확인시 남원시 산성 순환 임도 개설시 현지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근래에 저도 산성 임도를 둘러보면서 올라가봤는데 정말로 임도에서 남원시가지나 대산면쪽, 사매면쪽을 내려다 본 광경이야말로 장관입니다.
    '96년도 현지에서 건의한 가로수로 산성은 임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등산 코스로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아주 최적지라고 ......
    ( 녹 음 불 가 )
    앞으로 계획은 서있습니까?
    그냥 구호로만 그치고 마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년에 저에게도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한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 사업을 가지고 산벚나무.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관광로를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앞으로 싸이클 조합하고 연락해서 싸이클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관도 보여주고 해서저의 마음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벚나무.
    그곳은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꽃이 있는 것을 심어야 하겠다 해서 산벚나무를 심었고 이팝 나무라고해서 우리 향토수입니다.
    그것이 6월경에 꽃이 피는 나무인데 이것을 해서 지금 현재 0.7헥타에 1,500본을 식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부다 안심었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이 나무가 커서 도로에 지장있는데는 안심고 그 다음에는 심었고또 이번에 수해가 일부 난 것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의 의도대로 다 안되었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소나무만 있는 사이에 나쁜 것은 베고 거기에다라도 꽃나무를 심어야 할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 다음 6페이지를 보면 산림 훼손4건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참 죄송합니다.
    이것이 주로 묘지 관계의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지금 대강 모 회사에서 설립하는데에도 산림 훼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묘지를 산림 훼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데 자기 영리 목적과 사업을확장하기 위해서 산림 훼손을 한다는것은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묘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면 여원치 함양선 조경을 해서 금후 계획이라 해가지고함양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오른쪽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은 가을입니까?
    내년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사시 나무가 군데 군데 하나씩 있는데 그것이 보기 싫어서 빨리 베어버려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베실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은사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할려다 보니까 원체 크고 도로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봄에 할려다가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장소는 그것을 베고 심을 계획입니다
    금년 봄에도 그렇게 심으면서 베고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

○위원 서양호   올 가을에는 전부 없어지겠네요?

○산림과장 박태근   조경수가 심어진 장소는 없어질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왜냐 하면 군데 군데 보기가 싫어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베어버려야 되겠다 하는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바래봉 철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래봉 철쭉은 관광과에서 서둘렀는데 산림과에서 서둘러가지고 일이더 많은 것 같아요.
    올해 1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바래봉 철쭉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금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그런 것을 합니다.
    저는 남원시의 산림이 아니고 해서국립 공원의 국유림인데 서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가 사업으로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미뤄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면 우선 아쉬운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우리시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번 보육을 했다고 해서 그냥방치해두어 버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업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눈이 와서 추워가지고일찍 못하고 또 산불 기간은 산불 때문에 위험하고 여러가지 위험을 무릎쓰고 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등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철쭉이 없는데도 사람이 계속 왔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바래봉이 아니고전국적인 철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한지붕 밑에서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안맞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관광과장이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분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면아실텐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만약에 그랬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산림과장은 관광과 일을 해주는데왜 관광과장은 모르고 있느냐 하는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꽃길이 되도록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사시 나무는 군 의회때 부터 사실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은사시 나무는 하얀 눈가루가 날려가지고 눈병이 전염도 되고 지나가는버스 같은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꽃길 조성은 안하더라도 그것은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남원 - 주천간 광양선 4차선으로 인해서 벚꽃 나무를 약 50주인가 100주를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그 벚꽃 나무가 없어졌다.
    이것은 요식업 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벚꽃나무도 앞으로 그 길이 완성될려면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 - 남원간백일홍으로 해서 꽃길을 조성해놨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작년가뭄에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정이 되었다고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가다 보면 뛰엄 뛰엄 있어가지고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엄 뛰엄있는 빈곳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노국환입니다.
    페이지 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사실상 경제의 흐름이 변동이 심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접하는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물가만이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킬 수가 있다는 신념 아래에 금년도 저희들이56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약 950개업소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 물가 안정을 추진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추진 실적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 남원 지역 물가가 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가 2.1%, 소비자 물가도 2.1%로서 작년에 비해서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통계의 숫자가 나온것이 아니고 개경원 통계청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가 감시 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각동에 한번씩 저희들이 추천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해서 관에서 지도단속하는 것보다 민이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여 물가 안정 정책을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업을 하시는분이나 주민들이 호응이 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조성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했고저희들이 현장 위주로 해서 가격 인하를 약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정을 한 결과 이러한 물가 안정의 실적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공설시장 정화 사업입니다.
    40 - 50년 유지해 내려왔던 우리공설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3개소가 있습니다.
    남원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 운봉,동면에 있는 공설 시장으로 3개소를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아직 환경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3,000 - 4,0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도도 약3,000만원을 투자해서 차양막하고 바닥 공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8월달정도 되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면에는 하수구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동면에다 약 100만원을 전도해주어가지고 깨끗한 공설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있고 현재 운봉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점차적으로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 정비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 고유의 하나의 명물이요, 우리가 대대손으로 내려온 우리 목공예 제품이 전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목고예 연구소를 준공해서 그 기틀로 인해서명실 상부한 전국에 목기하면 남원이다.
    남원하면 목기이다 라는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소를 금년도에 완공해가지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전북대학교 기업협력 본부와 우리 연구소가 기술 협력 체결을 맺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주먹구구식, 재래식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좀더 폭넓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있는 분위기를 현재 조성해 나가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기대를 줄 것으로 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산 목공예 집단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약 3년전 부터 조산동에산재되어 있는 목공예를 한군데로 모아서 쾌적한 공장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서 많은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17개 업체가있는데 그중에 칠 공장이 2개이고 목기만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업체는 7개 업체로서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월달에 기공식을 해서 현재 토목 공사가 끝나고개인들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내고장 가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3억 5,000만원을 가내시 받아놓은 중에 있습니다만일 도의 추경에 예산이 되고 또시에서 1억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경예산만 확보해서 통과된다면 좀더 영세적인 목공예 집단화 사업은 상당히잘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입니다.
    제목은 상당히 활기차고 진취적인제목으로 세워봤습니다만 요즈음 경기가 불신한 관계에 있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 있는 행정력을총동원 지원해서라도 현재 남원에 있는 기업체는 부도라든가 또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능력껏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지원 체제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21개 업체에서 약8억 3,000만원을 중심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6개 업체에서 2억 1,000만원이 대부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품을 약 5개 업체를 추천해서 판촉전을벌였고 또 저희들이 전라북도 공예품경진 대회에서 특상, 금상, 은상을받음으로 인해서 남원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중요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나름대로 자기 기업을 널리 피알하는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직결 창고를 개설운영해서 45건을 접수해가지고 44건은 처리하고 1건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한가족을 돕기 위해서저희들이 금년도도 해외 연수를 3명보내서 노사가 한 가족의 형태를 구성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두번이나 금년도에 다녀오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에 뒷바라지를 하고 기업이 솔선 수범해서 현재 광치1단지와 2단지가 나름대로 잘운영되고 있고 현재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2브럭에서 약 3,000평이 미분양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말이나 다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가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이 가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광치 1, 2단지는 100% 분양이 되어서 어느 농공단지 못지 않게활성화될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더욱더 지원을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전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개 농공 단지에서39개 업체로 약 1,000여명이 고용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앞으로 2 - 3년이 가면 공장 용지가 부족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흐름이 98년도말이 지나면경제 성장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분석의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99년도 부터 분양을 해서우리가 2차 산업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은 곧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농공단지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서도 건의하시고 지휘부에서도 건의해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해가지고 금년도 8월달안에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야 하는 것을 한번 지정을 하고 거기의 프로그램에맞춰서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 조성 전망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가스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저희들 현황을 보면 가스 시설물관리 대상이 42개 업소.
    그 다음에 전기 시설물 관리 대상이 약 18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내지 2회씩 자율적인 점검하고 또 모든 것을 저희들이적극 추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유인물도 배부해서 저희들이 많은 안정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128개소가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서 행정처분이 9개소가 되어 잇습니다만 시정, 경고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결지어서 남원에서는 가스내지 전기로 해서 사고가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력 지도를 최대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대형점이 남원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장.단점이 나오고 있고 또일부에서는 상당히 행정의 질책을 받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찬사를 받고있습니다만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행정 집행의 심정으로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유인물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약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추진 배경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요건 및 시설 기준은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내지 제8조에의해서 매장 넓이 면적을 2,000㎡이상으로 100% 직영할때만 허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100㎡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완화되어가지고 금년 부터는 2,000㎡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기준은 기본시설, 권고 시설, 설치 권고 시설,대형점으로 허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는 시장 개설 사업 계획 승인을 '96년 5월달에 해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은 '93년 9월달.
    주상 복합 아파트 건물 준공은 '95년 11월달에 했고 또 상가 미분야에따른 자금 압박으로 시장 개설을 다시 신청했다가 철회를 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형점을 개설키 위해서 지하 1층 용도 변경을 통해서 '96년 11월달에 준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개점 당시에는 1억정도가 되어 있었고 또 개점 1주일 후에는 약7,500만원.
    현재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를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는 매월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원, 제경비도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 유통은 매출액의 2 -3일 가격을 두고 본사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날 그날 현금한 것이 아니고 2일내지 3일간 여기에 있다가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운영비로 약 1억 5,000만원에서2억 5,000만원을 항상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는 항상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본사로 송금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 손익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현재 1차년도에 월 1억원.
    약 연 13억 정도의 손실 이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분들이 개설점 허가 신청 당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5년까지는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이런 결과가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동향을 보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인근 지역상인은 상인대로.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주민을 상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싼값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형점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값싸게 팔게되니까 그 매상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경제가 불안한상태에 같이 들어와버리니까 더 여기서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현재 2개월째 되는 요즈음에 와서 볼때에는 상당히 완화가 더 있고또 갑자기 변화된 것을 점차적으로수용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통 질서가 자기 위주의 유통 질서가 되어 있는데이제 소비자 유통 질서로 넘어가다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유통 개방변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만큼은제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금융 기관에서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금융권 동향이나오는데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개설 직접적 피해 영향권은 11페이지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약 3,500개가 남원시내에점포가 있습니다만 분석해보니까 83개소가 직접적 피해 영향권을 주고있다.
    그 다음에 왕정동에서 25개소, 금동에서 39개소, 죽항동에서 19개소를분석해보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여기서도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점포도있습니다만 이분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구두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개방화시대 또 국제화 시대 이것이 변화는당연히 오는데 하필이면 우리 남원이빨리 왔느냐 하는 것에 조금 불안하다 하는 그런 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당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에 연 700만원을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98건을 접수해가지고 현재 처리를 198건 전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고발 센타의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어서 매일 전화를받고 또 해결하고 출장가서 해주고있습니다.
    호응도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 감시 협의회 위원이27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 물가는우리가 잡아주어야 하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또 여름철 가스 안전 사고 대비를위해서 28,0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들이안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협회라든가 가스 배달 협회에 저희가전화하거나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또 가스를 교환해주면서 꼭 가스렌지점검을 하고 올 수 있는 행정적 뒷바라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저희들이 254명인데 현재 20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95명 해가지고 12개 기관에서 현재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 그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어떤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원으로서 우리 남원 지역 경제의 기술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춘향제를 겨냥해서 전통 목기 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색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남원 목기의 긍지를 살리고 이것이 연륜이 된다면앞으로 목기 대축제를 통한 남원 목기의 피알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도 전국적으로 라디오 방송에서 두차례나 저희들이 생중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지역경제 동향을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96년도 상반기와 '97년도 상방기를 대비해보니까 어음 부도액이 작년도에는 25억이었는데 금년도는 1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때에 ......
    ( 녹 음 불 가 )
    그 다음에 시중 자금 교환 금액을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3,688억이 교환 금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3,977억원의 어음 교환이 돌아간 것을 것을 볼때에 그래도 남원 지역의돈 흐름은 차츰 차츰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고 또내고장 상품 판매를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지금 유인물에는 3월달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현재로 분석해보니까 작년도에 약 1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7,000만원이 내고장 상품이 각 기관에서 팔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 현황율로 작년에는 약 1조원.
    그런데 금년도는 1조 2억이 저축된것으로 금융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현재 남원 지역 경제는 나름대로 어떤 변화에 편승하지않고 성장이 차츰 차츰 분위기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설시장 통로 차양막 개설 및 바닥 포장 공사 시행 이것이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에 보니까 7 - 8월로 연장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주경원   또 하수구 준설 공사는 5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8 - 9월로 연장하겠다고하셨는데 그것을 꼭 지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설시장으로 통하는 개인, 가정, 소방도로는 거의 뚫어놓고 있는데 사실상 소방 도로가 진입을 해가지고 시장 점포가 가로막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소방 도로가 무용지물로 되는 경우가됩니다.
    시장의 북쪽 통로뿐만 아니라 열십자로 소방 통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먼저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시장 차양막하고 바닥 공사가 왜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5월달까지 해서매듭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자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가 설계팀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과에 건축직이 있었다면 바로 되는데 저희가 과에 협조를 또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늦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수구 준설관계가 늦어진 이유는 건설과에서 남원 시내에 준설 작업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저희도 다시 건설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준설할 수있지 않느냐.
    그래서 7월 16일자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설계를 내서 바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름에 더위로 인해서 하수구가 썩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전염병을 유발시키게 하는그런 일이 없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도 단독직입적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노과장께서는 이마트가 남원에 설치된 것이 남원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 개인의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의 개방 추세가 지역이면지역 단위에서 이제 벗어날때가 됐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외국 기업체가우리 나라의 슈퍼마켓 종류가 6개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도 곧 들어옵니다.
    광주에도 외국 이마트가 들어오게됩니다.
    또한 전주만 하더라도 이마트 형태가 현재 5개내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중소 도시까지도 안온다는 보장이 없다.
    두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다 보면 우리 유통 구조의 개선점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인들의 정신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주었으면 그런 과정을빨리 넘어가서 다른데보다도 빨리 단계를 걷어 올릴 것이 아니냐.
    광역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역 경제로 봐서는 물론 일부 돈이 회사로 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지장은 좀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여기를 들어올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꼭 들어와야 될 형편에 놓여있다고 저는 분석했고 또그것을 작년 부터 이마트가 들어오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했고 또그것을 약 8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이마트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극복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에 남원으로서는 이익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 주경원   허가 과정에 법적인 하등의 하자는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의 영세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조금 보류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래서 저희가 유권 해석을 하지를못해가지고 통상 산업부에 이 정책을담당하는 정책관실로 전화를 해서 이것을 제주라든가 광주, 경기도 일산에서도 질문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그 법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흐름을 폭넓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지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그것을 소상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는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으로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

○위원 주경원   되도록이면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현안 사항을 결정볼려고 하면 2가지 형태의 방법이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요.
    담당 실무가 기안을 해가지고 과장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어라하는 것을 구두로 받은 다음에 내는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런데 주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지휘부에서 이것을 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은 실무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허가 신청 서류가 처음에 과장선에서 하등의 대화가 없이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담당 부서로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민원 서류가접수되어가지고 선열을 해서 이것이법은 어떻고 또 타 도의 행위는 어떻고 또 중앙 방침은 어떻습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라고 의견을첨부해가지고 선열 맡은 다음에 바로해주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4월 8일날 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4월 23일날 허가 결재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주경원   그 결재판에 시장이 날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시장 날인 안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시장님은 주민도 시장님 입장에서 행위를 해야되고 또 공무원 법 테두리를 중심 삼은 시장님도 그 법에서 또 시장님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양다리를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행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시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지휘부하고는 구두 보고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지 않느냐 해서 부시장님 전결하고구두로 보고를 들여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중요한 점만 제가 몇 가지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마트라고 하는 것이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것이 틀림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주경원   그러면 그 진흥법중에서 어떠한 사항이 해당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점, 대규모소매업, 백화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것은 2,000㎡ 이상이기 때문에대형점입니다.

○위원 주경원   대형점 허가를 내주는 허가 관서는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어디가허가 관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장, 군수로 위임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주경원   시장, 군수 위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몇 조 몇 항에 위임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

○위원 주경원   여기를 보세요.
    원법 제57조 제4항에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주경원   그래서 전반적인 법 자체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기가 결재를해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주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15인 이상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주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

○위원 주경원   제18조 제3항을 보세요.
    지방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제2항 대규모 소매점, 도매 센타의개설 허가 이것은 엄연히 심의 위원회가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대형점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소.도매업, 도매 센타, 백화점 이것은 전부다 3,000㎡이상, 4,000㎡이상한 것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24조를 보세요.
    제24조를 보면 지방 자치 단체에서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도 조례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장, 군수가 결재를 할려면 남원시 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맹점 아닙니까?
    그러면 시.도의 조례에 시장, 군수가 그냥 허가를 내도 된다하는 것이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주위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실무자들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모를련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더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제가 모르는 말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내멋대로 해석을해서 지금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이 허가를 내준 사건은 불과 15일 사이에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또는 다른 어떤 여론 조사라도 해본다든지 아니면 지역 상공인 협의회도있는데 그런데에도 의견 한번 물어본사실도 없이 그냥 임의로 허가를 내주었다.
    바로 허가를 내주었다 하는 것에대해서는 무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행정 집행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의 행정을 집행하는저희 입장에서 볼때 물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또 인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만일 거기서어떤 의견이라든가 지금 사실상 주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있는 상인들에게 만약 이것을 물어본다면 100%다 안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때에 행정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원 주경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마트가 총 7개가 세워졌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제주도 다음에 우리 나라에 왔는데 나머지 5군데는 전부 서울 근교만 했습니다.
    그이외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은 일체 이마트가 들어가지 않고 68개 도시중에서 67등 가는 중소도시.
    여기에 더군다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73%가 넘는 모두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상인만 살고있는 우리 남원에 대형 매점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살인적 영업 행위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남원 사람은지금까지 공장도 가격으로도 거래하지 못하는 원가로 싸게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장사꾼들을 전부 도둑놈 만드는 작전입니다.
    그대신 다른 것에서 폭리를 취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폭리를 취해가면서 완전히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도 없이 바로 허가를 내주어 버렸다.
    다른 곳의 시장은 이런 것을 미리알고 핑계를 대고 그런데가 있다는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세 계약이라고하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내든지 못내든지 하는 것은 그사람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이 임대계약서의 여러가지 조항이 전부 시장개설 허가 및 용도 승인등 제반 인.허가를 갑이 책임져야 한다.
    만약에 허가를 못낼 경우에는 1.5배이상 배상을 해야 한다.
    모든 조항이 갑이 책임짓게 하는내용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15일인 짧은 시일내에 허가를시민들도 모르게 허가를 내주어버렸다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물론 제가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 있었다면 지금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개설 허가가 나가기 전인 약 7개월전에 이미 이마트가 올 것으로 보고 공사를 시작해서그 인근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다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바램이 있다면 신청 허가 들어오기 전에 차라리 인근 상인들이 어떤 여건 변화를 해가지고 못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행위라도 했다라면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에게 의견도 청취해보고 여러가지 분위기도조사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었는데 8개월 동안 보면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고 난 그날 부터 허가를 해주었느냐 안해주었느냐 했을때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으로서 서있을 자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허가 기간 이틀전에 내준 것입니다.
    19일만에 내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마 이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으로 믿고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형점 또는 대규모 소매업 이마트가 들어서는 곳은 법에 보니까 우리가 권고해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기본 시설은 안내 표시판 ......

○위원 주경원   기본 시설은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시에서 대형 매점에다 권고해야 할시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그 설치 권고 시설이 조경이라든가 주위 환경 조화라든가 계산대라든가 ......

○위원 주경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공연장, 체육 시설, 문화 행사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권고 시설에 보면 체육 시설은 대규모 소매업의 추가 시설의 대규모사업 3,000㎡이상인 그런 시설에 한해서만 권고 시설로서 이것이 들어갑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것은 2,000㎡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부대 시설은 별도로 있어가지고 총 평수가 전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부대 시설빼고 그 매장면적이 2,000㎡ ......

○위원 주경원   매장 면적을 계산한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계산합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조금 있다가 보충 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중소기업에지원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공기현   그 다음 '97년도에 대상 업체가 몇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21개인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1개 업체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융자금이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융자금은 신청 금액에서 약 50%를저희들이 왜그러느냐 하면 신청자가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돈이 8억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7억인가 들어왔기 때문에약 50%를 전부 내려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해주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최하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약 3,000 - 4,000만원 해주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지금 몇 개 업체가 받아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6개 업체에서 2억 1,000만원 받아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것은 1년인데 필요하다면 1년 더 연기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이율은 11.5%인데 8.5% 본인 부담이고 3%는 이차보전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위원 공기현   3%가 시 부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8%가 자부담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공기현   그런데 이것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농협에서 인출해 가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육성 자금 기본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기본의 뜻은 어려운 기업체를 도와주는데에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공기현   그런데 농협에서 왜 꺾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2명이 와서 조사를 해갔는데 몇 명인가가 꺾기 식은 없고 일반 적금으로 들은 것이 6명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꺾기든지간에 정기 적금으로 유도를 하든지간에 일단 형식은꺾기 형식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아까 과장이 목적하는 융자금 지원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단 한푼이라도 중소기업에서는 필요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필요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지도 감독해야 할 주무과에서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래서 그것을 누차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안듣고 시민들에게들었는데 그것을 분석해보았고 또 농협 부지부장을 불러가지고 제가 야단을 친다는 것은 좀 안됐습니다만 만일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내가 은행을 바꾸겠다.
    지금 저희들이 4억 4,000만원이 거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다른데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제가 일일이 6명에게 전화를 넣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꺾기식보다도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가 어려우니까 한달에 몇 십만원씩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끝날때 가서 이자를 갚는다든가 그런 식으로했지 않겠느냐.
    제가 은행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공기현   저는 과장의 말씀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근본 목적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물론 농협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도 주지를 말아야지요.
    그렇게 믿지를 못하면 중소기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적금식으로 해서 갚으라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얘기이고 저는 분명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모 기업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화를 내고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 취지하고 위배되는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예를들어서 못을 박아서 담보를 세운다든지 무엇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그냥 수수 방관했다는 얘기는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시금고바꾸자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그것을 빼놓으라고 해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저도그때서야 은행을 불러가지고 해보니까 6명이 ......

○위원 공기현   과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남원에서 왜 육성이 안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사실상 돈이 ......

○위원 공기현   첫째가 돈이예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 노동력이 없습니다왜냐 하면 복지 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이 열악한데 이런데마저 적금을 유도한다면 국가에서 지향하는 것이 농협에서는 장사로 나가는 것이지 국가에서 근본취지의 목적은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농협지부장하고 타협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한건이라도 얘기되면 시금고 바꿉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 녹 음 불 가 )
    그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람들이 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스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물론 수용가의 프로판 가스 부분입니다.
    차에다 실고 대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밀집된 지역에서 밤을 지새우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 도로에서도 제가 몇 건 봤고 아파트 지역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공설시장 정화 사업입니다.
    공설시장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3개입니다.

○위원 서양호   남원, 동면 공설시장 하수구 준설공사해서 잘해주시고 있는데 운봉 공설 시장을 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위원 서양호   가보시니까 깨끗하고 바닥이 좋지요?
    지난번에 운봉 공설시장은 물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사업 계획을 올렸더니 사업 계획이전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국장에게 제가 분명히 옆에다 모셔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 짓는다고하셨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은 물이 안차도 해주고 인월도 안차도 해주는데 운봉 공설시장은 내놓은 자식입니까?
    이렇게 방치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책임 회피를 할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서위원님께서 누차건의 말씀에 따라서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다음차례에 보자 그렇게 해서 좀 미루어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어제도 제가 운봉 공설시장을 다녀왔는데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도로보다도 지대가 낮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또 서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저에게도 말씀이 계셔서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히 할수는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급히 세우고 시장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들여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제가 이윤기 국장께 다음 양국장께 인수 인계를 하라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수 인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물바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앞으로 유념해서 다음 차례에는 운봉 공설시장 환경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주경원 위원께서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마트에 대한 여론은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지역 상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균형 발전에 참여하자.
    또 상인은 유통 시장 개방에 따른 의식 변화와 가격 변동에 대응하자하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마트도 언제는 와야 되기 때문에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가 뜻이 맞다면 시정 신문에 한번 실으셔가지고 이마트에 대한 내용을알려야 됩니다.
    사실 저도 시골에 있고 시골 분들이 물건은 싸다고 하는데 아침 10시반에 문을 열기 때문에 반상회때 문을 빨리 좀 열어달라.
    8시에 열어주어야 물건을 산다고 항의를 하고 시내에 있는 상인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찬.반론이 비슷합니다.
    어느 편을 못듭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남원보다 더 큰 정읍이나 김제도현재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행정 소송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그쪽으로들어간다고 합니다만 남원이 빨리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정읍보다도 인구가 약 4만이 적고 김제보다는 인구가 약 1만명 정도나 적은 남원이 빨리 들어온 이유.
    두번째는 그 쪽으로 소방도로를 매설할때에는 사실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소방도로를 안내주었습니다만그 이마트를 15년에 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어가지고 임대를 줄때에는그 뒤를 왜 소방 도로를 내주었는가?
    그 땅 주인은 누구인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정 질의때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4명의 합작품입니다.
    남원에서 제일 높은 분, 그 다음 높은 분, 그 밑에 있는 분, 집 주인해서 4분의 합작품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읍이나 김제에서는 같은위치에 같은 조건을 해드렸는데 왜안내주었느냐.
    현재까지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여론을 안듣고도 지금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만 98년도 부터는 시민 여론 청취라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남원만이유독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골의 한 사람으로서는 싼 것을 사기를 바랩니다.
    또한 시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마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받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아시는대로 하나 빼가지고 과연 우리시에서는 맞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분이 맞는가를 위해서 많이 보고 서로가 찬.반론이 나오게끔 미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적으로 이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을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시정 질의때 그러한 말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그러한 시간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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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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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