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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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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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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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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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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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뒤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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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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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중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90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1조 525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6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원, 기부금 수입 3억 원 등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6억 5천만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5억 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3억 원, 외국인유학생 워킹홀리데이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기금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함파우 아트밸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4억 7천만 원,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 사업 3억 8천만 원,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변경에 따른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업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스마트 곤충생산단지 부지 조성사업 4억 원, 대표 품목 육성 2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변경에 따른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가로등 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1억 3천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7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이음센터 개관 물품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조정분 5억 원, 제1회 추경삭감 내부유보금 203억 원 등 총 2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 원, 청년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리대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경제건설국장님이 퇴직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경제농정국장님이 어제 퇴임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경제농정국 선행과장은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늘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계시면?
이런 것 하나가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자꾸 불협화음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가 8대 남원시정이 시작되고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 시민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면밀한 예산 심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늘 반복해서 지적했던 내용은 지금 이번에 또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 1단계 추진사업, 이게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통상 우리가 예산을 한번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이 상례죠?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시급하고 당연하고 적절성 있는 이 추경의 성격에 맞다고 다시금 양해를 구해서 올렸던 내용인데 이 사업 자체도 처음에 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냐 하면 행정절차의 미이행입니다.
저는 그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약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행정절차가 완비되지 않았다, 하는 정도의 이해도 하지만 이런 것이 많아지고 반복되면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에 앞서서 제가 거론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예. 그렇습니다.
과도기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 더욱 신경 바짝 쓰셔서 다음부터는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적받는 것이야 괜찮잖아요?
시민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더 뼈 아픈 것이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5,006억 5,8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 증액한 5,00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기정액 297억 3,100만 원에서 12억 8,800만 원 증액한 310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은 기정액 224억 원에서 6억 4,400만 원 증액한 23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276억 7,600만 원에서 32억 3천만 원 감액된 244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기정액 5억 원에서 5억 원 증액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행사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13억 원에서 5억 300만 원 감액한 3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188억 5,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삭감에 따른 내부유보금도 기정액 14억 6,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에서 워킹홀리데이 예산이 삭감되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손중열 그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서남대학교 부지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대학이 없는 시단위 남원이 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왔고 거기에 일환으로 전북대와 MOU체결 이후에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 관련된 분들을 우리가 남원에 유치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봤고,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달 동안 남원에서 머물면서 돈도 벌고 남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졸업 후 남원에 정착하거나 남원에서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남원의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규로 한번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꼭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분들 일자리는 지금 어떤 걸 구상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안 그래도 부서에 미리 좀 알아봤는데 주로 공원이나 환경정비, 지금 대학생 일자리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 위주로 잼버리 대회를 안내하거나 통역을 해주거나 과일 수확이나 농작업 하는 데,

○위원장 손중열 한 달 기간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지금 그분들 몇 분 계상한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50명을 처음에 계획해서 했는데 수요조사한 결과로는 한 24명 정도 대상자 파악,

○위원장 손중열 예산도 절반 있으면 되나?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할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도 세우기 전에 유학생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아니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북대를 통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혹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가능한 학생수가 몇 명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것이고, 부서에도 혹시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을 할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본 차원이었고,

○오창숙위원 물론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대학생들 방학 동안이잖아요.
사실 우리 대학생들도 일 할 자리가 없어요, 남원에.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오창숙위원 아무튼 그것도 좀 염두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할 목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에 전북대학교가 글로컬30 예비대학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곳의 사업 내용 중에 서남대학교를 재생하는 사업을 편성해서 계획에 반영했고, 재생하는 방법이 연간 1천 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서남대 부지를 이용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국어학당 등을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장 내년에 실행을 시키려면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남대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는 좀 하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당장은 우리 시 소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대는 것이고 어쨌든 서남대 부지는 매입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입방법을 기재부에서 매입 할 것인지, 교육부에서 할 것인지, 우리 시와 공동으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달려있지 매입은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서남대학교를 목표로 어떤 활동도, 또 투자도 해보고 싶지만 서남대를 빌미로 이런 워킹홀리데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정비도 안 되면서 그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서남대 부지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됐든, 융복합 대학이 만들어지든 운영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폴리텍대학 연수원이나 하이츠콘도 등에서 숙박을 하면서 일단 서남대가 기숙사가 있는데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잖습니까?
추후에는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할 걸로 보고 미리 폴리텍 대학이나 하이츠콘도 이런 곳에서 묵으면서 남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7~8월에 이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신다는 목적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너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고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러고 물론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성 없는 발 빠른 행정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봐요.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 각 부서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내년에 봄부터 말하자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든지, 또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대화도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북대가 글로컬30 예비대학에 지정되면서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반영이 되면 이번에 서남대 구 폐교된 대학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을 재생시키겠다는 부분이 점수를 많이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사업 같은 경우도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을 남원에서 1천여 명 이상 교육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고 전북대가 남원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갑자기 올라온 워킹홀리데이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외국인 학생들이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학생비자로 옵니다.

○김길수위원 공부하는 학생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관광비자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일반 학생비자로 그냥 오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워킹비자가 아니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금 전북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와 있는 상태고요.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필요성에 보면 "한국어학당 설립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사업개요 외에 다른 사업계획도 있습니까?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주 목적이 한국어학당에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한국어학당 외에 우리 지역에 플러스 알파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기획실장 안순엽 한국어학당의 경우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그러니까 전라북도내에 유학 온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이 아닌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전북대학교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외국인들 남원에서 문화체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 한국어학당으로 체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가고 국내에 와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남원이 어떤 곳인지 체험하고 남원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 한다면 남원에서 취업하고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 위주로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는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분들 학생들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대학생들은 20대 초·중반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연령대,

○기획실장 안순엽 똑같습니다.

○김길수위원 20대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초·중반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20대 초·중반들이 우리 남원에 행사를 와서 주로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는 주로 어떤 곳에서, 일자리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국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학생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근무할 만한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이고 예산은 저희가 원하는 대학생이라면 다 방학기간에 일자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면 지금 대학생 일자리처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 선별장이나 광한루, 자원봉사센터, 백두대간 전시관, 남원다움관, 요식업체 이런 곳에서 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학생들 기본적으로 언어 통역은 된가요?
대화가 돼야,

○기획실장 안순엽 예. 어느정도 대화는 됩니다.

○김길수위원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왔다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난번 한번 남원 방문 했었는데 제가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대화는 되는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게 전북대하고 한국어학당 관련해서 폐교된 서남대 부지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딱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사업 목적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저는 별도로 또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결국은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남원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또 남원에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낼 것 같으면 예산 투입 안 해야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국은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20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우리 농촌 총각, 또 농촌에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있어요.
그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또 일터에서 교류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도 축산분야, 원예분야에서 성공한 젊은 청년들 있습니다.
그쪽에서 성공사례 관련해서 미팅도 가능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한 가지만,

○위원장 손중열 아주 짧게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에는 50명이 잡혀서 9,900만 원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까 24명으로 설명을 하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여름방학은 수요가 그렇고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기열 아, 함께?

○기획실장 안순엽 여름방학 때,

○부위원장 이기열 여름방학 때 24명 50%, 50% 이렇게?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이기열 병행을 한번 해보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으셨죠?
서남대 부지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손중열 저 개인적으로 2020년도에 서남대 청산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한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어떻게든지 해서 입지 먼저 닦아놓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MOU의 기본 성격은 그럴 거예요.   신의·성실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릴 텐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 전북대에 대해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워킹홀리데이에 협력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다고,

○위원장 손중열 우리 남원은 전북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MOU 체결하고 남원캠퍼스를 추진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저희가,

○위원장 손중열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성립이 되면 우리 남원시는 전북대에 1차적으로 신의·성실을 다 한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2차적으로는 더 크게 많이 전북대가 우리 남원시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대응 관련해서 우리 용역비 풀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강인식위원 상반기 때 사용액이 4억 6천이 맞는가요?   풀비?

○기획실장 안순엽 예. 17건에 4억 6천 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다 소진이 됐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 25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름방학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저희가 늦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인식위원 겨울방학 때 또 어쩔지 모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일단은 상반기 때 여름방학 때 한번 해보고 겨울방학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해보고 겨울방학 때는 별도로 하는 것도 어쩔까 싶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부금 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3억 원을 신규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3억 5,345만 원에서 19억 6,860만 원 증액된 1,193억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등 포상금으로 1,8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남원다움관 확장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8천만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7천만 원, 철거비용 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관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6,249만 1천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101억 6,2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태플릿PC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때 과장님 답변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변 하셨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제가 답변 하기를 저희들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를 타 언론사에 비해서 비판적인 기사는 당연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고 비판적인 기사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그걸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에서라든지 왜곡 허위 사실이라든지 좀더 언론사들 입장에서 어떤 비판적인 생산하고 노출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를 주더라도 의무적인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사에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홍보효과를 보고 효율성을,

○위원장 손중열 맞습니다.
당연히 남원시에서는 좋은 기사, 또 외부에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사를 써서 또 홍보효과를 거둬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맞지 않는 논조가 있다고 보면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인가요?
언론중재위원회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 손중열 거기 한번 문의해 봤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확한 팩트가 아닌 그런 부분에서의 가르마를 타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손중열 저는 내용은 내용이지만, 그런 과정 또 여타의 과정을 거쳐보고 노력을 해봤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리고 과장님도 그래요.   이게 너무 고착화 되면 안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 손중열 서로 간에 사람 간에도 불화가 있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집어서 몇 개의 언론사에 홍보비를 안 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거에는 기자실이 남원시청에 상주를 했어요.   그때 공보계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곧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2억 330만 2천 원 대비 19억 270만 원 증액된 4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원,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억 원, 아트리프트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8억 6,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쪽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입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은 개관 3년만에「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작지만 강한 미술관입니다.
현재의 동양회화 중심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미술작품과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으로 시립 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국토부 공공건축 사전계획 사전검토를 대응하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자문화전시관 건립입니다.
전통문화도시인 우리 시는 수준 높은 예술 기반과 지난 430년의 도자문화를 토대로 세계적인 자원화가 필요하고 「남원국제도예캠프」개최로 전세계에 지역문화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나 전시관이 없어 수상자 귀속 작품의 활용과 자원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 일본 방문시 15대 심수관으로부터 도자기 선물을 받고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많이 오는 용산 대통령실에 잘 전시해 심수관 선생의 작품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여 우리 시로서는 도자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6쪽 키즈 아트랜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 수립시 다양한 어린이 실내·실외 체험시설 관련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입방안은 민간시장과 차별화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한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오감만족을 자극할 아트체험과 가족형 관광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아트리프트와 브릿지 디자인 실시설계입니다.
100만 광한루원의 방문객을 단절 없이 달빛정원과 오감만족숲, 함파우 최정상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승월교를 미관적 요소와 안전이 승인된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예가람 창작공간 2층과 3층을 전시관과 창작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1,600만 원과 시비 2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여행수요 급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대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가 지금 900평씩 3동이에요, 건물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러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거기 지금 900평을 사업을 시작 하신다고 했을 때 900평에 대한 주위환경의 평면의 공원부지는 우리가 얼마나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사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따른 조경도 함께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선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000㎡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전체적인 건물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건물을 3000㎡을 3동하고 김병종미술관까지 해서 400㎡도 있고 그러는데 함파우 부지 안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을 때 과연 거기가 공원화 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염려는 돼요.
또한 저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늘상 드린 말씀이지만 관광지의 입구가 좁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큰 타워의 사업을 하실 때는 입구부터 조성을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을 하실 때 과연 입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쪽 우리 사랑의 광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와 노암동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어떻게 해야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관광차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을지, 미래의 10년, 20년의 남원을 바라보는 건물에 대한 조성은 하시더라도 입구는 언제하실 것인지 마스터 플랜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마스터 플랜은 위원님 금방 진출입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함파우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데 있어서 진출입로도 고려하고 있고요.
진입로는 약 2개 정도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한루원에서 넘어가는 것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노암동 쪽에서 들어가는 현재 지금 입구를 좀 확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은 전체적인 개발과 이 투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간배치 부분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조경과 녹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일단 문화예술과의 직원들의 생각, 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우러진다면 못할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안에다 사업을 먼저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입구를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땅 매입하는데 너무나 어렵다,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진출입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안에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지 안에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진출입로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니 땅을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협의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수용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시시설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마스터 플랜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함파우를 활성화 시키려면 그 앞쪽의 산을 분명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을 확장해야 관광성이 필요하겠다, 미래를 본다면.
함께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현장설명회 때 오셔서 봤던 산은 저희 시유지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일부만 지금 오씨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6년도에 이 함파우 유원지를 조성할 때 이미 시유지로 많이 매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시유지와 교육청 부지가 대부분이고요.   극히 몇 필지 사유지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스터 플랜 세워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고 나서 매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관광성을 보면 아까 도자기 문화전시관이라든지 키즈 아트랜드라든지,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내부를 둘러보는 관광객이 있는 반면에 공원화를 시켜서 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마스터 플랜을 하신다면 우리가 32년까지인가요?
10년 주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이기열 미래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큰 틀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과에서 지방정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만 들어서는게 아니라 공원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함파우 아트밸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브릿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월교를 손을 볼 걸로 지금 이건 준비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승월교 리뉴얼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저희가 실시설계 하게 되면 영산강 유역청이랑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모노레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의 광장에서 할 때는 분명히 다리로 해서 건너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도 하차가 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와야된다.   그래야 거기도 살고 다 연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한번 준비를 하셔서 이왕에 다리를 손을 댈 것 같으면 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인도도 되고 만에 하나 그거 인허가가 된다고 하면 모노레일도 넘어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광범위하게 준비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대로 놓고는 너무 동선이 짧고 단조로와서 전부다 타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광한루에서 관광버스에 내려서 경내 구경하고 거기서 타서 가실 분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2~3시간 소요하고 또 건너가서 테마 구경하고 미술관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왕에 준비할 것 같으면 조금 템포를 늦추더라도 모노레일이 올 수 있는 계획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모노레일은 민투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거라 어떤 노선변경은 사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트리프트와 브릿지를 하는 것은 광한루원의 방문객을, 관광객을 함파우 아트밸리에 갈 수 있도록 단절 없는 관광동선 확보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승월교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사실 리뉴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광동선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금 함파우 쪽에 달빛정원과 오감만족숲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동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대신해서 테마관광조성담당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관광조성 담당 노경록 관광과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입니다.
먼저 조철현 관광과장의 명예퇴직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부권발전위원회 사업변경 심의 원안가결 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성계장군 전승지주변 개발사업 도비 6억, 시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에서 도비 10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의 신규사업인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랜드, 아카이브관은 문화이야기를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전시공간 조성과 체험 컨텐츠 조성을 위한 도비 22억 7,500만 원, 시비 8억 2,500만 원 총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관광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추경에 관한 질의보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관광시설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문대 진입로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4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짧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버스가 천문대를 방문하고 싶어도 진입로 입구가 너무나 협소해서 가기가 어렵다, 또 나올 때도 상당히 돌아 나오는데도 참 어렵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명소를 만들어 놓고 진출입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니 국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시 한번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구배 조정까지 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그래서 준공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다시 한번 실사를 해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필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가 검토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수십 번,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은 아마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부서를 막론하지 않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보니 이기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무겁게 받아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강인식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올라왔거든요.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도 키즈 아트랜드하고 아카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테마관광조성 담당 노경록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키즈 아트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동부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성계장군 전승지 개발사업, 오리정 주변개발사업에 일부 금액을 감액을 시키고 저희 현재 진행 중인 옛다솜 이야기원 내 사랑체험관, 명칭은 저희가 복합전시관으로 명칭을 명명을 바꿨는데 그안에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 변경심의 받은 내용이 복합전시관 플러스 키즈 아트랜드 조성까지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추경에 올린 내용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컨텐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3천만 원을 실행을 하는 세부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키즈 아트랜드 사업비는 동부권 전체 사업에 160억 원 규모로 반영은 되어 있는데 금번 저희 사업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복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43억 1,255만 원으로 남원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3억 8,176만 원과 청년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02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청년축제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감하고 삭감예산 10억 원을 전액 기금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을 대신하여 농촌활력담당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농촌활력담당 김식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151억 8,2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15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을 알리고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모한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4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과 외국인에게 남원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5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40명이 추가로 변경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체류기간이 얼마나 돼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는 남원에서 2박 3일이고요. 원래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는데 전후에 2박 3일 동안 한 4번 정도 체험을 합니다, 90명이 최종적으로.

○오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체류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아직 8월 1일 전에 체류를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굳이 40명을 추가로 변경할 이유가 있어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가······.

○오창숙 위원 쉽게 말하면 한번 체류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인원수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미리 인원을 추가를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농촌활력 담당 김식록 아, 그게요······.

○위원장 손중열 잠시만요! 우리 계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 세밀하게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아,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7억 6,469만 8천 원 대비 10억 5,968만 원을 감액한 157억 5,51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동부권특별회계 사업 변경에 따른 시설비 10억 9,6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시설부대비 3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예산 내시에 따라 4,03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남원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 감액 편성, 사업 변경하였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 전체를 감액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총 60억 중에서 저희가 31억 원은 집행 중이고요. 29억에 대해서 함파우아트밸리 관련해서······.

○김정현 위원 그니까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전액이 다 감액을 하는 거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월해서······.

○김정현 위원 이후에는 허브밸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허브밸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허브밸리를 가족 힐링관광지로 육성하려고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 후에 같이,

○김정현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종합적으로 저기가 돼야지 우리 부분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김정현 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64억 6,900만 원으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은 스마트곤충 생산부지 조성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곤충의 대량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서남대 부지 앞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9천 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 4억으로 무엇을 하시겠다고 4억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지금 현재 거기가 임야입니다.

○김정현 위원 임야로 알고 있죠.

○축산과장 조윤기 거기를 곤충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을 일단 해야 됩니다.

○김정현 위원 부지조성비가 4억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아니…….

○김정현 위원 1식이라 해서 나눠서 조금만 하고 말 거라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올해는 기본 및 설계만 하고요.

○김정현 위원 설계용역비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김정현 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부지조성으로 딱 나오면 4억 가지고 9천 평을 손도 대지도 못할 판인데,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거기 부지조성 하는데 그 부지에 토사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손중열 수목도 있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손중열 통상 우리 행정에서 사업할 때는 토사나 수목을 산출근거에 넣지 않는데 지금 나무나 흙이 매우 귀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 사업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4억으로 설계비, 수목대금, 토사비용으로 전부 충당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9쪽 기정예산 298억 1,779만 4천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99억 1,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재생 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남원이음센터 물품 구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음센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연면적 1,914㎡에 3층 규모로 돼 있는데, 여기에 500명 가까이 되는…… 56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함께 수강이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수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층 필로티 구조 있고, 2층 있고,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단체들이 다목적실이 있어서 거기에 강의하고 소강의들도 있고 회의테이블도 있어서 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어서 그다음에 거기 교통 관련 해가지고 버스공제조합인가 그쪽 팀들이 들어와서, 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아니, 이게 규모에 비해서 수강용 의자를 560개 구입한다고 돼 있어서 560개 의자를 놓는다는 얘기는 560명이 함께 수강이 가능할 규모가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층 전체를 다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길수 위원 1층, 2층, 3층에 560명이 같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규모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 규모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비용까지 해서 산출내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물품구입 산출내역이 호실마다 대략 측정해서 그냥 한 것 같아요.
이게 560명이 함께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규모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3층 건물이라고 해도.
어쨌든 물품구입 잘하시고, 산출하는 부분도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하여튼 실로 세분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소형냉장고가 7개라는 얘기는 실이 7개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7개 실에 560개 수강용 의자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산출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0억 9,950만 7천 원 대비 2억 410만 원이 증액된 513억 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 시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2억 4,1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 6,15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2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금 4,536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324만 원을 포함한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비부담금 3,024만 원을 포함한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근래 우리 남원시도 집중호우가 연일 있었죠. 가로등 같은 경우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원격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전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되도록 전기 설비가 돼 있습니다. 누전에 대한 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하여튼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침수가 되면 누전이 발생하게 되겠죠. 누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건축과에 가로등담당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건설과로 참 잘 갔다고 어제도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가로등 요청이 거의 동네, 농로 이런 데가 많았었는데 도로에다가는 가로등이 많이 안 달려 있어요, 특히 농어촌도로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아마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과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농어촌도로 밤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곳에 가로등을 달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마을 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은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점검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부분, 부분 또 급 곡선구간 이런 데는 가로등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의 도로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시내 구간뿐만 아니라 시외 구간에 특히 골재 자재운반 차량이 상당히 덤프가 많이 다니는 곳이 지금 노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내 구간도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손중열 저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도로 노면 상태나 주변 가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지적하고요. 도로 노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조금씩 구멍이 파였던 데는 크게 구멍이 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8,14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푸드 가공 시제품 홍보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재료비 5천만 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용역비 5천만 원, 상품개발 시험연구비 5천만 원, 기술이전 강사수당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원푸드사업에 2억 5,500만 원이 증액을 해서 왔어요.
원푸드사업을 현재 남원시는 대표로 백향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방향 전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갈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대표품목 육성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남원 농산물을 아우를 수 있는 가공 상품류 원트랙,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전략품목 아이템 원트랙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김정현 위원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백향과는 이 사업에서 일부는 포함되기는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진행 중인 용역에서 내부 시장성이랄지, 지차체 이미지 선정 가능성이랄지, 내부수용성이랄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해서 18가지 품목을 지금 평가 진행 중이고요.
백향과는 그 중에 한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현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8월 말이나 9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현 위원 차후에 결과 나오면 같이 소통 한번 하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중간보고라도 같이 용역사하고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 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316억 2,182만 3천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328억 2,18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리대행에 따른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경상적경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5억 79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전에 오창숙 위원님 질의 때 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발언을 끊었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넓게 이해해 주세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 손중열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받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30억 원보다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조 5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성립 전 사용 승인 받은 국도비 보조금 13건에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청년기금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삭감액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성립 전 사용 승인 받은 예산 지리산 산악구조대 기능보강사업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성립 전 예산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5천만 원, 성립 전 예산 문체부 태권도대회 3천만 원, 성립전 예산 전국볼링대회 1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성립 전 예산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성립된 예산 승인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5천만 원, 성립된 예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7천만 원 등 총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조정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청년기금전출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2천만 원, 남원 하수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검토 용역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기정액 37억 9,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한 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421억 600만 2,000원 대비 1,180만 원 증액된 421억 1,780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승지명당 제1회 운봉고원 벚꽃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시조 발표회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잼버리 개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 모두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조 정가 이미 예산 지원을 하셨는데 그쪽이 소송까지 했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내용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손중열 어떻게 예산을 다 지원했다고 보면 그런 과정들을 싹 잠재우셨나요 아니면 이후로도 분란이 지속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단체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된 상태고요.

○위원장 손중열 개인 간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특히 남원에 소송, 분쟁이 너무 지난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논란을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남원시 전국 실업 볼링대회 외 5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도비 증액 건으로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서 2023 남원시 춘향배 2030 4050 축구대회 도비 500만 원, 남원시 배구협회장배 배구대회에 도비 500만 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 경기대회에 도비 5천만 원, 전국 볼링대회에서 도비 1천만 원, 108쪽 김주열열사 추모라이딩대회에서 도비 1천만 원, 마지막으로 문체부 태권도대회 도비 3천만 원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체육복지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이죠.
김주열열사 추모라이딩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대회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어차피 김주열열사를 추모하고 남원을 홍보하는 대회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졌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경찰서와 협의는 다 했는데 당일에 비가 왔었거든요. 전날부터 비가 와서 거기에 대한 안전이 우려가 됐는데 대회를 진행하는 주최측에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아무튼 과장님께서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남원을 비판하고 가셨어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이기열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좋은 곳에 활용을 하면서 굳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대회는 차라리 치르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행사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가 코로나 이후 23년도에 치러진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남원에서 몇 회나 치러졌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16회입니다.

○김길수 위원 올해 들어서 16회까지 치르고 있는데 도비 반영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도비가 제일 많은 한 데를 보니까 5천만 원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김길수 위원 앞으로도 남원시가 국제 롤러대회를 계속 할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국제대회가 3개 종류가 있는데요.
롤러대회는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3억 2천만 원 국제 롤러대회를 하면서 2억 7천만 원이 시비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세부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면 유치비 9천만 원이 있어요. 유치비는 어디에 납부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중앙으로 납부합니다.

○김길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한롤러협회요.

○김길수 위원 대한롤러협회에 9천만 원의 유치비를 지출하면 대한체육회가 됐든 국비가 반영돼야 하지 않나요?
유치비는 9천만 원이나 지급하면서 국비없이 도비 5천만 원 갖고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올 12월달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신청해볼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매번 국제대회를 유치할 것 같으면 두 가지입니다.
국비 확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도 임차 관련된 부분이 4,600만 원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국제 롤러대회를 치러야 될 것 같으면 임차 관련된 이게 시설임차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설임차가 아니고요. 스피드 할 때 스피드체크기가 있고 다음에 같이 비슷하게 들어오면 판독해야 잖아요. 판독기 임차기입니다.

○김길수 위원 롤러대회 할 때 바닥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시설 바닥이 남원시 소유가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 롤러협회에서 게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계속해서 국제 롤러대회가 정례가 될 것 같으면 국비 확보도 더 해주시고요. 시설 보강해야 될 부분도 시설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업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3억 1,255만 원 대비 6,646만 원이 증액된 343억 7,901만 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액 8천만 원 대비 6,646만 원이 증액된 1억 4,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남원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삭감했던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억 8,176만 원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023만 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청년 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다시 증액하고 기존 증액 요구했던 기금전출금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셰어하우스가 청년들한테 얼마나 호감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셰어하우스 1호점은 개점을 했고요. 2호, 3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신청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지금 1호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까 일단 리모델링하고 사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너무 많은 숫자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더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존에 타 부서에서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부분에서 헌집 수리 리모델링해서 렌털을 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청년들의 수요가 많다면 사업비를 조금 늘려서라도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2호, 3호점 개점하고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증액이 필요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업보다는 정책이 우선인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농촌활력과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경제가 남원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냐 하면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그 지역이 얼만큼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원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성립 전 사용 승인된 예산으로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지방촉진보조금 2차분 지급을 위해 국비 3억 8,800만 원, 도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도비 5,300만 원이 내시되어 4월달에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 원 도비를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472억 4,95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지리산 산악구조대 기능 보강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북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편성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밤 비 또 수해지역에 비 피해가 있는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파악된 것은 10건 정도 파악이 됐고요.

○위원장 손중열 대개 농정과 소관이 많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안전재난과 소관이 되면 인명에 대한 재난일 거예요.
올 여름 비가 많이 온다니까 각별히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90만 4,000원 증액된 6,195만 9,000원, 남원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환경사업소 관리대행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이 그때는 반영이 안 됐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때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내용을 조정해서 타당성용역에 적합할 수 있도록 다시 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수 위원 관리대행이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다시 재차 들어온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기열 위원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2천만 원이에요.
경산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 갖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탁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보라고 경산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단지 음식물관리대행만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그리고 탄화시설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년도 12월까지 용역이 돼서 동의안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관리대행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것때문에 그러는데, 관리대행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묶어서 관리를 시켰을 때 타당성이 함께 묶어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음식물처리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함께 용역조사를 더 올려서 하시지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거하고 기존에 같이 따로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소규모 처리시설 자체가 현재 있는 분뇨나 음식물 관리대행을 하는 업체와 똑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위원장 이기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분류별로 조사내용을 선별하면 전체적인 타당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해서 부분별 조사를 함께 꺼내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해야 할지 총괄적인 타당성용역이 나올 텐데 좀 아쉽다, 예산 자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할 때 예산은 적지만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대행 타당성용역을 음식물쓰레기만 딱 빼서 하는 거하고 뭉쳐서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관리대행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만 관리대행을 맡기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려면 다 같이 해야잖아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같이 검토가 돼야지 따로따로 한 거하고 같이 뭉쳐서 하는 거하고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포함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강인식 위원 용역사가 같은 용역사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지 음식물쓰레기만 달랑 떼서 관리대행 용역을 한다면 좀······.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번 용역을 할 때 음식물처리 관리대행에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탄화시설이나 소규모시설이나 방금 음식물관리대행을 같이 묶어서 하는 안을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렇게 종합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1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1억 5천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4억 원, 사업소 소관 12억 원 총 17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17억 원을 삭감하고 5억 원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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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손중열	이기열	소태수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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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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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농 촌 활 력 담 당	김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