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259회-경제산업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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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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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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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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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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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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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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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 끝까지 업무보고, 추경예산 성의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참석률이 100%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하시면서 의원님들한테 예의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2,085억 290만 원에서 6억 1,968만 원 감액된 2,078억 8,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예산의 18.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시 청년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3억 8,176만 원,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5억 6,51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농정과는 추경예산 편성사업이 없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세계잼버리 외국인 스카우트대원 체류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4,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변경에 따라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10억 9,604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스마트곤충 생산단지 부지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업이 없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청년기금 운용계획에 있어 남원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금액은 10억 원으로 조성된 사업비는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청년축제사업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1쪽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43억 1,255만 원으로 남원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억 8,176만 원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02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청년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감하고 삭감예산 10억 원을 전액 기금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올 4월 제정된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은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창업지원,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시설 설치 및 청년 시설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집행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전액 집행 예정으로 대상사업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사업,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청년축제 추진 4개 사업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기금사업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청년기금이 남원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청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청년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 자리에서도 제가 기금을 저도 그때 '이게 뭔가'하고 예산을 "기금을 이렇게 해서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부시장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용도에 맞게 제가 하는 말에 오해할 수 있게 했으니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하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기금 운용안이 올라와서 제가 거기 있던 신명섭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려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냐고 했더니 기억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본인도 그렇게 듣고 염려됐던 것이 혹시 했는데 의원님이 짚어주셔서 '그건 아니었구나'라고 자료는 오해가 됐는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기금 운용안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청년에 관계되는 예산들을 지금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기금은 제가 3선하고 있지만 이런 운영의 예는 제가 처음 봐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외로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금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1년 전 본예산에 세워놨던 걸 기금으로 운용을 한다? 혹시 이런 예가 있나요? 저는 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고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10억 원을 계상을 해야 해서 청년기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명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4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된 내용들을 보면 매년 기금을 해서 27년까지 일정 금액을 확보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불분명하다. 10억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게 목적이 맞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놓고 추경에 가용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기금을 다시 확보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한명숙 위원 자자, 그러면 제가 듣는 중에 기금을 최근에 한 예가 있어요.
잠깐만요! 과장님에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윤지홍 위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기금 만드셨죠?

○윤지홍 위원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기금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 40억 세울 거죠?

○윤지홍 위원 예, 올해 40억. 집행부 의견이 그렇죠.

○한명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이번에 조례가 되면 본예산에 세울 것인가요?

○윤지홍 위원 예, 조례가 되면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야겠죠.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는 세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윤지홍 위원 이번엔 안 되죠.

○한명숙 위원 아니, 이번이 아니라 9월달에도 지금 행정의 예는 9월달에 못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깎고 세운다는 건데.

○윤지홍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명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지홍 위원 저도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그러니 그런 데서 빼와야 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기금으로 전출시킨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한명숙 위원 아마 윤지홍 위원님이 농산물 기금을 만들어서 분명히 예산을 세워야 돼서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에는 못해도 3차 추경에는 세울 거라고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제가 보도 듣도 못한 운용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은 말로는 우리 남원에 인구가 줄어든다, 지방소멸기금이 나오는 것도 가장 우선이 청년에 대한 예산이고 청년을 정주하고 정착시키는 예산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런데 더 세워야 될 예산을,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맞고 그런데 저희는 세워야 하는 상황이 급박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든지 추경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한명숙 위원 아니,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합재정기금도 있고 예산이 있잖아요, 800억이라는 예산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은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말 비축해야 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본예산에 청년들을 위해서 쓸 돈을 이렇게 전용시켜서 이런 예는 저는 정말 없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매끄럽지 못한 운용안이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니까 듣고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해 하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마련을 해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10억을 충분히 인출을 했어도 여기에 할 수가 있는데, 왜 청년안정기금을 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시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제가 한번 이걸 언급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말씀 주셨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예산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언급을 했음에도 달리 생각을 절대 1%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이미 다 넘어가서요.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추경예산은 추경을 올려달라는 것보다 돈이 남아서 세 가지, 네 가지 품목을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안 서운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이미 저희가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진행이 그대로 된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금방 우리 한명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본 위원이 의원총회 때 언급을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한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대화라도 한번 했어야죠.
청년기금 10억을 23년도에만 10억을 세워야 된다는 목적으로 추경예산에 보고만 하고 예산 세워주십쇼 이 자체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제가 상황대처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세워주더라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짧은 것보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아직 기금 조성 마련을 위한 방법론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청년에 관한 부서도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위원들이 안타까워서 기금도 더 확장을 하자, 사업 자체를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기금을 만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위원회에 보니까 외국 대학생을 데려와서 1억을 쓰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우리 남원시 정책이 기존에 우리 남원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넘친 상태에서 외국 유학생을 데려와서 청년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좋은 것이죠. 외국인 대학생들을 1억이나 주고 데려와 가지고 체류비에서부터 숙박비 등등 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그 사업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우리 청년 정책 외에도 지금 현재 외국에서 와서······.

○윤지홍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똑같은 청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의 예산을 빼가지고 이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다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저도 이해하고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가용재원이 생기면 그때 반드시 세우자' 이런 쪽으로 협의가 돼서,

○윤지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재정을 가져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게 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10억…… 그래서 일단 전출을 시켜놓고 상황이 여건이 생기면······.

○윤지홍 위원 딱 10억인가요? 감액한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기금 자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재원 자체가······.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계를 불러서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위원장 김영태 어차피 올해 안에만 기금 마련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9월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이거 만드세요.
이걸 갖다가 논의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마지막이지만 9월 추경에 통합안정화기금에 돈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하시고 이것은 이대로 다시 삭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윤지홍 위원 감액 없이 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태 예, 감액 없이 하는 걸로.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실무부서하고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지홍 위원 감액내용을 우리가 이게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없죠?

○위원장 김영태 우리 국장님이 동의만 하시면,

○윤지홍 위원 그러면 수정에 다시 올려야겠네요.
(위원들 조율 중)

○위원장 김영태 자자, 과장님!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수정안을 내시든가 아니면 집행부 의결을 받으셔서 이것은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환익 국장님이 여기에서 예스만 하시면 아마 집행부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수정예산을 얻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만 하시면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만 맡으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9월 달에 하세요.
어차피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기금 조성을 해야 하니까, 단지 편법을 써서 하신 것밖에 없으니 남원시 예산 10억은 우리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수정예산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다.

○윤지홍 위원 잠깐만요, 예산계! 이번에 수정예산 있어요?
(예산계 직원 -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어요?
(위원들 간 의견 조율 중)

○위원장 김영태 이 문제는 우리가 예결위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은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국도비가 더 내시 된 것 같죠?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료에 없죠. 자료에 없고, 성립 전 예산에 사용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거는 국도비…….

○윤지홍 위원 국도비라서, 그렇지만 우리 추경이 예산 회부일이 5월 25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때 회부를 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 151억 8,200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15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을 알리고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한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4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과 외국인에게 남원을 알리는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도 제가 이걸 관심 있게 이 예산을 봤었고, 이게 추가됐는데 세계잼버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열흘간 열리죠? 어디서 열리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한명숙 위원 새만금 정확한 장소는 어디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지 중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거기에 오는 연령들은 청소년들이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청년,

○한명숙 위원 청년, 청소년들이죠.
오는데 아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만 명이 올 것이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7~8만 명을 생각했는데 4만 명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텐트를 치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부안 그쪽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세계잼버리를 했다면 도시에서 만약에 했다면 농촌체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시골이고 야영이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까지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또 다른 체험을 한다거나 거기에서 열흘 동안 있었으니까 농촌에서 벌에서 야영하며 있었으니 또 다른 볼거리를 해준다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생활했던 거와 비슷한 생활을 여기에서 경험을 해주면서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예산 외에도 저희가 광한루에 90명, 국립국악원에 90명 해서 180명이 옵니다. 그러면 체험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추경으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단순 투어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2박 3일 체험마을에서 숙박 체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서 하느냐, 장소가 어디냐’ 거기서 야영을 하고 농촌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텐트를 열흘 동안 치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경험을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농촌체험을 하는 것도 '아휴, 거기서도 텐트 치고 시골에서 있는데 또 시골에 와서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1인당 100만 원씩 하면서 많은 걸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거니까 본예산은 저희가 그 정도로 50명 해서 5천만 원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40명을 1인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4천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도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주로 인원 배정이랑 주관하고 있는데요.
잼버리대회 기간 안에 신청이 늦어가지고 그 안에 천막을 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수용을 일부 기간 안에 할 계획이고요. 또 대회 전·후 해서 그분들을 남원의 농촌에서 따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잼버리대회 안에 있는 갯벌에서 체험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남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체험시키는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명숙 위원 그러죠. 그런데 100만 원씩 저희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수반돼야 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에서 사실은 협조사항이잖아요.
우리 시에 잼버리 사람들이 우리 남원으로 오셔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도비가 50%······.

○위원장 김영태 도비가 50%, 시비 50% 매칭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몇 박을 하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2박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에서 남원시에 협조 요청을 하신 거예요, 남원에서 도에다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 혹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우리 남원 같이 신청한 시·군도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대부분 시·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분산 대회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장소가 좁다든지, 장소가 여의치 않다든지······.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당초 계획은······.

○이기열 위원 잼버리가 부안대회가 아니고 전라북도 세계 잼버리대회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도 입장에서는 잼버리 기간 안에 참여하는 것 외에 잼버리 전이나 후에도 전라북도에 하루라도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 인원이 이렇게 90명으로 올라갔던 배경은 왜 그렇게 올라갔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계획은 잼버리 전·후 인원을 흡수하는 부분이었고요. 추가 부분은 잼버리 기간 안에 세계잼버리 추진위원회에 신청을 못 하고 참가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40명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철저한 계획은 좋으나 그런 인원이 지금 따로 빠져나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도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이미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나 14개 시·군, 부안 잼버리대회를 떠난 14개 시·군에서 그러면 추상적인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이미 인원 배정 계획을 하고 예산을······.

○이기열 위원 일단 추상적인 계획을 90명 정도 오는데 남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시라 그런 취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미 정해놓고 남원에 90명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방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계만방으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참 좋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남원에 오는 이런 청년들 때문에 부안 잼버리대회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 잼버리대회장이라면 한 곳에서 체험이라든지, 힘든 것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함께 체험을 해야 대한민국의 역사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하고 그럴 텐데 각 요소요소에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에 잠을 재우고 이런 것만 보고 간다면 어떤 화합적이고 이런 것은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잼버리대회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오게 되면 정말로 남원에 대한 향수가 평생 생활해 나가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좀 마련을 해야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잼버리대회 취지는 훼손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전하고 후가 주 타깃입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아마 우리 시·군으로 이분들을 체험하라고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7억 6,469만 8천 원 대비 10억 5,968만 1천 원을 감액한 157억 5,01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동부권 특별회계사업 변경에 따른 시설비 10억 9,6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시설부대비 3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예산내시에 따라 4,03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예산총액이 4억 원이 증액된 16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억은 스마트 곤충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비에 4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기반을 확충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지사업 조성비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에 스마트 곤충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광치동 197-2 서남대······.

○염봉섭 위원 번지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축산과장 조윤기 서남대 입구 올라가는 남원시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염봉섭 위원 저도 알고 여쭤보는 거고, 보니까 9천평 가까이 되네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염봉섭 위원 우리 축산과 과장님으로서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전체사업은 4억이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기반조성만…….

○염봉섭위원 기반조성사업만, 그 이후로 많은 구조물, 건축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한 군데 실험도 해보고 뭔가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키워보고 이런 공간들 없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기반조성만 4억을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서두른 사업이고 아니면 늦은 사업이고 둘 중 하나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200억 사업 공모사업이 농림수산부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거점단지 조성사업 200억 공모사업을 한번 응모를 하려고······.

○염봉섭 위원 어느 민간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부터 그다음에 키워서 나가는 출하까지, 판매까지 이런 게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해야지 사실 행정에서 한다는 게 맞을까요, 과장님?
이게 판로는 어떻게 하고, 기르기는 어떻게 하고 이 많은 사업비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걸 민간기업들이나 다른 일반 중소기업들을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지원해 주더라도 이렇게 가야 맞다고 봐요, 사업이라는 게.
곤충 농가들 시켜서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 뽑아서 키울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염봉섭 위원 거기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 부지 조성하고 또 용역비 세우고 2차적으로 클러스터 만들어가지고 건축물 만들고 수백억 들여서 사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 흔히 익산에 동물 사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런 단백질 식품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남원에 유치가 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행정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도 선점하기 위해서 국비도 따와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염봉섭 위원 선점을 하는데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아까 그 방향적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을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염봉섭 위원님! 금방 40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4억이라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4억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40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4억으로 조정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충분히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지금 공모를 받아서요, 일단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 지금 곤충사육 농가의 성공 사례를 크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사업추진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시범사업 추진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흙농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서 400평 규모로 현재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위탁농가 100평을 또 사육을 하고 있어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흙농을 말씀을 하시니까 흙농에서 곤충사업이 성공사업이었다라고 보면 이렇게 시범사업이 지금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 유야무야 지금 상반기를 다 지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고 해도 하반기에 창고 짓고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사육 자체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아마 내년쯤이나 사육을······.

○이기열 위원 시범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공유재산도 확보하고 기반조성도 하고 너무나 빨리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이겠지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업을 이 좋은 녹지를 없애서 부지조성을 한다는 건 우리 집행부도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 부지조성 하면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19동을 해가지고 복층으로 200평 규모의 복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게 작은 사업이…… 한 동에 몇 평씩 지어요? 200평에 19동?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기열 위원 어느 산을 하나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각자가 있겠지만 예산 올릴 때 충분히 좀 검토해서 올리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도 이런 녹지를 없애는 것보다 우리가 사매 산업단지가 비어 있잖아요, 원칙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된다. 그거 뭐 5년, 10년 비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시범사업을 해보고 기반조성을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정말로 빠르게 국가 공모사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아무튼 신중하게 곤충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 이런 데는 사실 코드가 곤충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 농공단지 조성을 해 놓고 공장이나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거기라도 설치를 했으면 이런 뜻에서 받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게 있어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인데 이게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약품 공급은 다 됐고요.

○윤지홍 위원 보급이 다 끝났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아니, 이거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 회부일이 5월 25일인데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경 올려서 하셔야지, 성립 전에는 급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 성립 전 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사인받고 사용한 일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여기가 사실 기재가 돼야 하는데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획실 예산계에서 빠뜨린 이유가 이 앞전에는 다 돼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빠뜨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24억 4,260만 3천 원보다 3억 410만 원이 증액된 1,927억 4,6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이음센터가 금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남원이음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가로등 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및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9쪽입니다.
기정예산 298억 1,779만 4천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99억 1,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관리 시설관리로 자산취득비에 남원이음센터 물품 구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월달에 이음센터가 준공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8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태수 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집기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처음에 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던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산이 물품이랄지 건축자재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품구입 산출근거를 보면 뭐 뭐 뭐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출내역서······.

○위원장 김영태 물품 뭐 뭐 뭐 산다는 것이, 1억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승용 뒤에 물품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있어요? 제가 못 봤네요.
냉장고, 테이블······ 제가 앞장만 봤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0억 9,950만 7천 원 대비 2억 410만 원이 증액된 513억 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보조금 2억 4,1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3억 6,05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2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국비보조금 4,536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3,024만 원을 포함한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부품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후반기 가로등 전체 전수조사 해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디밍이라고요. 심야시간에 가로등이 점멸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지나갈 때 심야시간에 꺼졌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밝혀주는 센서를 교체하거나 그다음에 원격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격제어시스템을 호환되도록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또 타임이 지나가면 사람이 안 다닐 때는 꺼졌다가 사람이 주로 다니는 시간에 한 두세 시간 켜있다가 소멸되는 타임식도 있고······.

○건설과장 박준기 조도도 조금 사람 보행이 많을 때는 조도를 높였다가 안 다닐 때는 조도를 좀 낮추는······.

○소태수 위원 그것도 타임으로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에너지 절감 차원도 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비를 지금 확보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비 매칭.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 국내 업체 2개 업체가 있다, 원격.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 김영태 비고란에 써 있어요. 2개 업체가 있어서 조기에 발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밀려서 그러신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52억 8,14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푸드 가공 시제품 홍보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재료비 5천만 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용역비 5천만 원, 상품개발 시험연구비 5천만 원, 기술이전 강사수당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비 갖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백향과만 갖고 계속 추진하시나요, 이 추경예산을 갖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백향과로 만든 제품이 보이다 보니까 백향과 품목만 육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춘향제 전시회 때도 다양한 품목을 응용했거든요. 분질미를 이용한 빵 종류, 그다음에 부각 디핑소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부각에 밀웜을 추가했다거나 해서 남원의 기존 제품을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원푸드로 생각을 못하죠,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표품목 육성 용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기열 위원 시간이 우리가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설명해줘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대표품목 연구 용역 추경에 감사하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방향은 기존 품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공 상품류 아이템 또 한 트랙은 기존에 전략상품으로 할 수 있는 품목개발, 두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올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3억 8,400만 원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 외람된 질의를 드릴게요.
춘향제 때 시식회 행사했던 경비는 어디서 출연을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추경 때 세운 예산 일부 사용했고요.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약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주셔서 그 예산을 썼고요. 기존 저희 국비사업 중에서 소규모 가공창업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일부 사용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성립 전 예산으로 활용은 안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성립 전이라고 하면······.

○이기열 위원 지금 이 추경을 세워서 미리 사용하시고,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보고를 드리고 그 절차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전시, 시식, 체험 재료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시는 어디서 해요, 하반기 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하반기 때는 드론 레이싱대회와 박람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 쪽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기열 위원님 말씀은 성립 전 예산을 이번에 올린 예산을 미리 쓰시고 여기에다 올렸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산 세부내역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제전에서 지금까지 93회 하면서 춘향제전에서 예산 끌어다가 이런 적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명숙 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3천만 원을 이번에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렀다고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춘향제 때 춘향제전위원회 예산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없구요, 예전 춘향제에서는 저희 기술센터가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이번 일은 어떻게 스스로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 도움을 요청 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전위원회 예산이요?
저희가 제전위 예산을 1차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전위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이 그 정도 나온다 해서 협의가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2억 5천 정도 예산을 국비, 도비 받아서 목적이 다 있을 걸로 알고 나중에 평가도 하겠지만, 이렇게 3천만 원을 들여서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춘향제 평가는 저희 의원들이 더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1억 5천 삭감된 게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세워야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예산에 항목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걸로 보이지만 1차 추경에 요구했던 예산내용과 지금 예산은 약간 다릅니다.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시제품 개발에 급급해서 그 중심으로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사무관리를 편성 요구했다면 지금은 시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고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각 5천씩 배정이 됐어요. 홍보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해서.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시험연구비 5천, 재료구입비 5천, 그다음에 홍보비 5천 해서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금액은 같고요. 재료비는 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원물이나 용기 이런······.

○윤지홍 위원 재료비는 5천이 있고요. 홍보도 5천, 그다음에 상품개발 시험연구비도 5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백향과를 했고, 이번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 이번 시험연구요?

○윤지홍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 시험연구에 백향과를 기본베이스로 가고요. 기존품목 중에서 융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 그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들 전체 의견이 "백향과는 좀 무리가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줬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대표품목 육성이 저희가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용성이나, 시장성, 그다음 이미지 선점가능성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윤지홍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죠.
과일이 맛이 있어야 돼요. 과일이 맛이 없는데 첨가물을 넣어서 만들면 이건 가공식품이지 이게 대표식품입니까?
가공식품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표품목이라 해서 갖은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면 그게 공산품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1차 가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맛이 좋은 베이스를 깔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맛있는 걸 전제로 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이게 대표식품으로써 인정받는 것이지 아니면 대기업들 좋은 상품 갖다가 우리 거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지만 우리 다변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가공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유독 왜 거기에만 매달려서 힘을 쏟고 있냐 그런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당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검증단계입니다.
뭔가를 대표품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연구 R & D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뽑아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하면 그게 대표품목입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는 1단계 검증 품목이고요. 뽑아내는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생각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걸 꼭 한쪽으로만 가실 게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같이 겸해서 해보세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1차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올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많은 남원에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다양하게 해봐서 '아, 이거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하나를 가지고 맛있을 때까지 소비자한테 이 맛 보여주고, 저 맛 보여줘서 ‘아, 이 맛이다.’ 할 때까지 계속 첨가물을 넣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꿀도 안 넣고 잼도 만들어내고 그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튼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녀노소, MZ 세대들이 주로 찾는 것을 개발을 잘 해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장님,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남원은 너무 늦었고 그동안 일을 안 해왔습니다.
일할 수 있게 정말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지금 딸기, 사과, 포도 이런 것을 남원에서 개발해야 하는데 타   지차체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는 백향과로 해서 한번 승부를 내보신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남녀노소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것을 개발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백향과를 실패하더라도 시작을 해야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태 예산이 아니면…… 이기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기열 위원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원푸드 소재 활용 시제품 제작 홍보 사무관리비가 1억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총 1억입니다.

○이기열 위원 아! 총 1억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총 1억이고요. 시제품 제작하고, 특허나, 지적재산권 등록하고 이런 홍보 운영비까지 해서 총 1억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가요. 밑에 내용을 보면 홍보운영이 5천, 전시 시식체험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돼 있는가요, 5천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시험연구하고 재료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중복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316억 2,182만 3천 원에서 12억 원이 증액된 328억 2,18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리대행에 따른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정상적인 경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5억 79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 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0억 원, 환경사업소 소관 12억 원 총 2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사업소 소관 1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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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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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 간 의견을 조율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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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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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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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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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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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