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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경제산업위원회-제7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예산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59억 4,957만 2천 원에서 징수결정액 452억 2,393만 원이며 실수납액 449억 7,352만 7천 원, 미수납액은 2억 5,067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8,863만 8천 원으로 지출액 209억 5,811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052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59억 4,957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308억 8,519만 6천 원이며 이월액은 126억 3,862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4억 2,57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예산 집행잔액은 3,052만 3천 원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목 식재 등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공무직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4억 2,575만 5천 원이며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1억 4,752만 6천 원, 지출잔액 3억 1,651만 8천 원, 예비비 19억 6,17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79억 9,620만 원 중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1억 4,871만 9천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 7,433만 2천 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지방소멸도시대응기금 투자사업 3억 4,954만 9천 원,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4,960만 원이며 스마트남원 하수처리장 사업 40억 7,400만 원으로 설계변경 및 환경부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46억 4,241만 1천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 내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 25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황, 채무관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현재액 1,329억 6,121만 4천 원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로 활용되었던 금지면 하도리 1117번지 공유재산이 농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작년 대비 67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은 애견 놀이터, 대형 파라솔, 공작물 취득에 따라 39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변동은 없으며 성인지결산 예산은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로 99.8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성과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습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장소 제공으로 2022년 생태습지공원에 3만 1,000명이 방문하여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특별히 감사 결과 지적사항도 없으니까 그만큼 일을 완만하게 처리하셨다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입세출에서 미수납액이 2억 5천인데 2억 5천의 미수납액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을 같이 부과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미납된 금액이 2억 5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부과된 금액이 18년도 이전부터 해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 계속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미수납된 금액도 상수도에서도 그만큼 미수납액이 함께 병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이사를 갔다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사를 가서 못 내는 그런 경우는 미비한 상황이고요.
고질적으로 사용요금에 대한 금액을 체납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숙박업소라든지 대형 목욕장이라든지 빌딩에서 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분할로라도 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납된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다고 단수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미수납액이 적은 돈은 결코 아니거든요.
환경사업소만 그렇지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또 이렇게 미수납액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미납된 것들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기열 위원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마을 쪽에 상하수도 사업이 함께 병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마무리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직은 마무리가 덜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기열 위원
결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볼 때는 환경사업소가 99.9%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67.2%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 24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럴 때 조정을 하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번의 추경이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옳은 생각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감액이 될 부분들은 확실히 감액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해서 다 예산을 세웠을 텐데,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윤지홍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과다 적용이 되다 보면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459억인데 집행잔액 24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낙찰차액이나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24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성이 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중에서는 예비비가 금액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잔액들이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소장님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우리 환경사업소 결산보고서를 보니 사업비용에 관한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에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18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에서 예년에 없던 영업 외 비용이 생겼어요, 124만 원이.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영업 비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영업 외 비용이 생겨서 왜 이런 것이 생기나…… 어쨌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지금 다른 데는 성과관리 이게 지금 전략목표가 2~3개인데 환경사업소는 하나만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이게 꼭 하나만 할 이유가 있는가요?
2~3개 정도는 더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질관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야에서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계속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 정부에서부터 패널티 적용을 하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공사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1억 6,09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92억 9,46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89억 7,73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1,73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4,519만 원이고 지출액은 125억 7,393만 8천 원으로 94.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18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941만 원입니다.
261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91억 6,091만 9천 원이고 지출액은 225억 6,400만 원으로 5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억 67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건에 7,94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6,578만 원은 수질검사 비용, 소독약 보충, 기기 점검 및 기술진단 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9건에 10억 8,98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6억 원, 예비비가 4억 8,895만 4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 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7,534만 원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세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4,667만 8천 원은 동력비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에 전기요금 및 시설 기계 등의 유지관리비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의 잔액입니다.
네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집행잔액 2,859만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정산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급수공사 집행잔액 2,500만 원은 개인급수 신청을 당초 300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수공사 신청이 264가구로 36가구가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정수장 정비 집행잔액 1,925만 9천 원은 정수장 3차분을 준공하면서 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열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잔액 2,254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어 열한 번째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7,810만 원은 신청 수용가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63쪽 첫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보조집행잔액 4,055만 7천 원은 월락정수장 및 배수지 10개소 중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긴급누수복구공사 집행잔액 2,598만 6천 원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긴급누수복구 450건을 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집행잔액 1,191만 2천 원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2억 9,014만 2천 원으로 노후정수장 정비 이월액 40억 7,290만 원과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 사업 준공이 금년 말이나 사업비가 지난해 전액 지원되어 금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 22억 1,719만 8천 원은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토록 기본계획 재조정 및 변경계획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관급자재 구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98억 84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5억 9,184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건에 92억 1,662만 8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첫 번째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이월액 8,560만 원은 산내 삼화마을에 시설개량사업이 지난해 12월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이월액 4,972만 2천 원은 마을상수도 2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로 지난해 12월에 착수되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이월액 4억 5,650만 원은 산황마을 위 삼화마을에 시설개량사업이 지난해 11월 및 12월에 발주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두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이월액 3,857만 원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술진단 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배수관 포설사업 이월액 7억 1,739만 7천 원은 주생농촌체험학습 실습농장 및 건설과 도로관리사무소와 보절지구 배수관로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월액 7억 5천만 원은 아영 오산 지구와 구 인월 중군마을에 배수관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 이월액 58억 8,114만 원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 사업을 총괄 발주한 이후 1차·2차·3차분을 완료하였고, 4차분을 발주한 사업비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사기간이며 현재 4차분 공정률은 80%입니다.
일곱 번째 노후 옥내급수관개선 지원사업 이월액 1,600만 원은 개인 2가구와 공용주택 1개소가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자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이월액 1억 5,632만 원은 금동지구 상수관로 사업으로 관로매설 완료 후 임시 포장 상태에서 자연다짐을 위해 재포장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 16억 2,636만 9천 원은 기본계획 재조정 및 환경부와 변경계획 협의하여 지난해 12월에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67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5건으로 총사업비는 915억 4,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88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난 6월 13일에 보고드렸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3억 808만 1천 원으로 증가액 및 감소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1,585만 4천 원에서 1,104만 4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481만 원입니다.
처분한 물품은 정수장 실험실 장비로 건조캐비닛 등 3종류이며 장비 노후화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6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 1개의 지표로 마을 상수와 식수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정비공사이며 성과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25억 7,393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33억 47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70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보시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금액 말씀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일부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일부로 표기를 안한 건 아니고요.
○빠진 건가요?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일일이 많다보니까 세심하게 작성하기가 좀 그래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공사 건마다 공사입찰을 하면 다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많다고 하다 보면 꼭 중요한 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262쪽에 인력 운영비 있잖아요. 여기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남은 것이 2021년도에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한 명이 감이 됐고요, 33명으로.
그래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2021년도에는 6급과 7급 고위공무원이 많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하위직 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요, 263페이지 보시면 취정수 시설물유지보수(보조)에 여기가 지출이 적은데 감액하지 않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늦게 용역이 끝난 상황이 있었고요. 배수지 1개소당 1천만 원씩 해서 안전점검 용역비를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개소씩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감액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요, 감액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액하기가 조금 그랬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 사업비에 국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다음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찰차액 표기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충 우리가 낙찰차액이 지금 63% 정도…… 나중에 공통으로 하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 과별로 사업소별로 다르겠지만 상수도에서는 3억 1,700만 원 상당히 많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안, 대책은 좀 세우고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직원이 계속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가압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은 단수 조치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기열 위원
어렵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계속해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미수납을 하면서 독촉, 독려를 받으면서도 사용은 하고 있고 상수도 요금은 안내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고질적이네요. 방법을 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계속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64쪽에 스마트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현액 명시이월이 됐죠? 22억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22억 1,700만 원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그 예산액하고 267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총사업비하고 왜 다르죠? 같은 사업 내용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같은 사업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부대비가 빠져 있는 금액이고요, 시설비만 포함 돼 있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씩은 틀어지겠지만 명시이월액이 돼서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을 걸로 봐요.
당해연도 사업비도 큰 차액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는 조금 틀어질 수 있겠죠, 뭐 얼마 정도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책자를 만들 때 내용에다 넣어주시든지 꼼꼼하게 챙겨서 책자를 발부를 하시든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8대에서도 계속 미수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저희가 그때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액이 지금 항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번 8대에서도 저희가 "단수를 해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없는 분이야 낼 수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관용을 베풀겠지만,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은 대처를 좀 해주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세입세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농정과 총예산현액은 45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456억, 실제수납액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 14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 1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04억 원, 지출액이 1,037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1억 원, 보조금 반납액이 5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이 9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5,774만 4천 원, 지출액이 8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큰 사업 위주로 저희 소관이 많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중간에 농업인 지원 1억 8천만 원은 농업인 월급제인데,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 농지관리위원회입니다.
총 예산액 1억 2,800만 원에서 지출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9,200만 원이었는데 작년 8월 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법정 의무화 됐는데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35쪽 아래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에 농민수당인데 예산액이 67억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도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55억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 2억 2,900만 원인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 제일 상단에 쌀경쟁력 제고 분야인데 육묘장하고 공동녹화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육묘장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늦게 한 바람에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제일 상단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133만 3천 원인데 113만 3천 원으로 오타가 나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41쪽입니다.
상단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18억 3,800만 원인데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늦게 결산추경에 세워져서 운봉 화수지구 외 3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 방아잿골 외 5지구에 대해서도 설계용역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용배수로 현대화에 보조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군데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하고 뒤 페이지 수해복구까지 금년 5월까지 전체 완료를 해서 금년 영농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정양수장 보수 하단 쪽에 15억 5,600만 원은 여기도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결산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늦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완료를 했고, 6월 초까지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수지 중간 시설보강이 1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500만 원이었는데 여기도 수지 유암제하고 장사제 시설보강 사업이었습니다. 5월까지 전체 완료를 해서 현재 영농에 지장 없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43쪽 상단에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총 6억 5,700만 원 예산 중에서 3억 4천만 원 집행하고 3억 1천만 원인데, 사업량이 소형 111공, 중형 43공이었는데 농작물 부지 내에 있고 업체들이 저희가 사업량이 많다 보니 소화를 못 해서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완료를 했고 9공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여기는 대강 신입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지정리 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도 5월 6일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 영농에 이상 없이 쓰고 있습니다.
44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 총 14억 5,700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 집행하고 집행액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도 소득금고 신청량은 많았는데 중간에 집행단계에서 농가들이 농자재가 인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사업포기자가 많아서 예산 잔액이 많았습니다.
45쪽 명시이월이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보절RPC인데 저희가 이 업무가 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농협중앙회와 경리계에서 입찰을 진행해서 총 3,420가마에 대해서 입찰 진행 중이고 총 5,854가마였는데 이번 6월이면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에 농정과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인데 우리 과 소관은 주생에 대체구거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X에서 주관하는 용역이 지금 토목공사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8월달 완료가 되면 저희 것도 바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들은 저희가 사고이월액 34억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추진상황에 보시는 대로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생산기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년에 몽골하면서 여기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이 잘못 돼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승인 받아서 했던 내용입니다. 총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21년도 말이 잘못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말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33억 9천만 원으로 잘못 정리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 착오가 있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대로 전년도 말이 26억 8,500만 원이었고 당해연도가 8억 7천만 원, 소멸액이 11억 6,300만 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은 23억 9,2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e-호조상에 꼼꼼히 못 챙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저희가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 사업으로 217억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규가 대산1제, 제천1제, 송계제가 있었습니다.
완료된 곳은 감동제, 옥전제 해서 총 11개소 그리고 당해연도 올해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수철, 노봉, 수동, 금곡, 침동, 금탄제로 그래서 현재 사전설계랄지 공기대로 진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증가액이 대부분 농로나 용배수로 포장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된 금액입니다. 주로 공공용재산으로 해서 작년도에 2억 2,500만 원, 소멸액이 1억 1,800만 원으로 현재 말이 농정과 소관으로 있는 것이 1,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농정과 소관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 4건이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건입니다.
여기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이 목표 대비 해서 5개 동아리에 지원한 사항이고, 양성평등 추진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출산여성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이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상 추진을 했고, 양성평등 추진 중에 출산여성농가 도우미나 영농도우미는 사안이 발생해야 집행을 합니다. 다치거나 출산을 해야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해서 97.13%를 기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4개, 정책지표수는 11개, 달성도는 미달성 1건입니다.
다음 54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앞에 21년 벼 병해충에 갑작스럽게 벼가 죽는 일이 있어서 했던 5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지역 농업용 관리도 작년 5월달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관정 총 154공 중 소형 111공, 중형 43공을 했고 앞에 보고드린 대로 완료 145공에 현재 9공 해서 9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는 공공운영비인데 가뭄 발생에 따라서 암반관정 전기요금 추가 부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도 저희가 대형관정하고 중형으로 나눠서 주생 상동에 1개 지구, 한발대비와 가뭄대비는 아영 봉대지구 외 4개소에 대해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변경 사용금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세워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4,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코로나가 작년에 있어서 거기에 검사비랄지, 수송비에 대해서 지출로 했는데 이런 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세우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성과관리 목표설정 및 결과 미흡인데 여기에 원인 부적정으로 농정과에 1건이 100% 미만, 달성 8건, 초과 달성 2건이었는데 초과달성 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립하도록 한 지적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과제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다불용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위원회 개최를 사유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미집행이 많았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는 이후에 농자재가 인상에 따른 사업 포기, 또 밭작물 경쟁력제고는 논콩, 잣 잣이 채종포였는데 나중에 채종포 농가는 점검결과 콩 말고 다른 품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1ha였는데 불용시킨 사례입니다.
농작업대행 장비는 총 2억 원의 60%인 1억 2천만 원 사업으로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도 대행 장비지원이 남원농협에서 사유가 미집행,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래쪽에 한해지역 수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작년 가뭄 발생에 따른 전기료인데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으나 청구가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다음 쪽 예비비지출 제안입니다.
지출 결정액이 6억 5,700만 원에서 원인행위 3억 4천만 원, 지출액이 3억 4천만 원이었고 이월액이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일반예산 집행처럼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관정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6개 업체가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타 지역에서 4개 업체를 추가로 동원해서 했었는데 결정이 된 데 부지 내에 농작물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앞에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도 설명드렸는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하고 여기가 지금 보절, 덕과에 팥단지 조성인데 팥단지 조성이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타 작물하고 재배하는 농가들의 참여율이랄지, 재배관리가 미흡해서 반납액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래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도 논콩 자가 채종포인데 중간에 사업 포기에 따라서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선정단계부터 사업 성의랄지, 의지 이런 걸 철저히 연찬해서 이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절 RPC 건이 곧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저희가 보고할 사항이라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했는데요. 1차로 농협중앙회를 통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리계를 통해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신 예상액은 어떻게 우리 시가 손실이 좀 일부 갈 것 같아요, 안 가고 다 환수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게 궁금하니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채권은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그쪽에 법적인 조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 부분으로 거기에 정리는 하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지금 소송이랄지 이런 진행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태수 위원
아직 정확한 수치는 얘기는 못 하시겠네.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소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피해가 안 가도록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45쪽에 주민소득사업 주사업이 뭐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가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짜리로 해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는 4천만 원, 법인은 8천만 원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많이 필요로 하시던데 홍보 미흡으로 잔액이 남았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1년이면 예산잔액이 있고 그래서 한 4~5차례 추가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요. 신청은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1차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농가 호응대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후순위자를 정해서 중간 순위자가 사업포기를 할 때 후순위한테 홍보를 해서 금고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쭉 하면 부적격자 빼고 실과소로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놓는데요. 뒤에 여건불비랄지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집행 노력은 하는데요.
○이기열 위원
1인 얼마예요? 소득 금고를 1인 얼마씩 지원해요?
○농정과장 배세근
개인농가는 4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1년 상환이에요? 단기?
○농정과장 배세근
이거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애로사항이 많은 농민들이 많은데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적 처리결과 73쪽 보면 농작업대행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원농협만 지금 농작업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전에 저희가 농협하고 임순남 센터로 해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여기에 작업자가 없어서 중단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농기계 보조도 하고 있지만 대형 농기계들은 농협에서 임대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남원농협 위주로 농작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사업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영세농 같은 경우 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소형 농기계랄지 기계 비축은 많이 했는데 농작업대행을 했을 때 중소농가들이 대부분 요구를 하거든요. 대농들은 그래도 트랙터랄지 농기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소농들이 하려면 규모나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효과는 전에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게 반감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농작업대행 중지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기열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걸 시행하는 농협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 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농작업대행을 하는 법인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 설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농협 말고?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는 농기계 영농단위 읍면별로 대행해주는 데가 대농들로 구성이 돼서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소농들이 농기계를 다 구입을 못하니까 마을단위로 임대료나 그런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대부분 농작업은 대농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은 전에 기계화 영농단 같이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워낙 지금 현재 그전에 참여했던 영농단들이 대농들이 되다보니까 본인들 일도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센터와 같이 협의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집행률 50%라고 봤을 때는 우리 계획이 잘못됐든지 농가 생각이 우리 계획을 못 따라온다든지 뭔가 지금 불합리성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적 결과가 나왔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소규모 농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행업체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적내용 75쪽을 보면 표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밭작물 업무는 농정과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아니요, 기술센터 현장지원과로 이전이 됐어요.
쌀산업하고 연계된 대체작물 해서 팥, 콩 사업이 주가 되거든요.
○이기열 위원
이 사업은 2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사항은 농정과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것도 보면 센터에서 하겠지만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역할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작년에 저희가 논콩 해가지고 대산에 컨설팅으로 올해 1차하고 내년에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공모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센터하고 대화를 하겠지만 작업기라든지 기계가 일반 농민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물론 같은 농업인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농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서 콩이 됐든, 팥이 됐든 젊은 세대로 기계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행정에서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이 보통 63~64세 정도 연세가 드셨는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겠고 비중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원취지대로 농업인들한테 되도록이면 청년농한테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기술센터와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이분들이 직접 기계는 못 다루고요. 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표로 되다보니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컨설팅 위주로 해주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농사짓거나 기계는 작목반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이기열 위원
대표를 일반 농업인으로 하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퇴직자 이름으로 자꾸 대표가 됐든지 지원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농업인들한테 불만의 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74쪽을 보시면요, 과장님 작년에 한해지역 관정개발에서 총 6억 5천이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이월액이 3억 1천이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소형관정, 중형관정을 다 시공할 수 있었는데 농가들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시공을 못했고, 이월 돼서 금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량이 154공이었거든요, 소형 111공에 나머지 중형이었는데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기계가 5톤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 논 가운데다 원하고 그래서 5공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조기에 작물 수확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분들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 금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도작, 밭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가들이 부족한 소형·중형 관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정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32쪽 제안서에 원인별 현황을 보시면 밑으로 쭉 미달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수요조사나 홍보를 철저히 한번 해보셨는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민자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는 하는데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심의회까지 거쳐서 적격자라고 선정은 합니다만 중간에 추진과정에 이런 반납자가 있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참 난감하고요. 또 후순위가 있으면 대체를 하는데 그러지 못 할 경우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아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심도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참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농지위원회 운영관리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결산추경에 감액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봤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39쪽에 보시면 농가측에서 안 받은 것인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당초 사업량 콤바인 2대에서 1대로 사업량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잖아요,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그러면 농가측에서 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원받은 사람이 물량을 축소한 것인지······.
○농정과장 배세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작업대행 했던 남원농협에서 뒤에 포기를 해가지고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 포기를 해서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은 도에 건의를 해서 보조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농정과장 배세근
사업대상 농협에서도 보조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의원을 통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도비 지원이 낮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애써주시길 바라고, 46페이지에 6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관정 양수장 중에 지금 3군데인데요. 여기가 수지 남창 신설하고 송동 두신, 보절 괴양 여기는 개선입니다, 기존에 있던 관정을.
지금 2군데는 완료를 했고 송동 두신은 일부가……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애써주시고 그다음에 52쪽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요. 일반재산에 2021년도 발생된 재정과에 이관하지 않은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언제 재정과에 이관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농수로나 공공성이 있는 거고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정과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많은 홍보도 부탁드려서 농정과에서 하시는 일에 그동안에 애도 많이 써주셨지만 우리 과장님 더욱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2쪽에 특별회계 14억 계상하고, 30%가 더 넘는 잔액이 남았어요.
특별회계는 어떤 때 사용하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금고로 해서요. 주로 농가들의 생산·유통 이런 데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농가들이 필요한 홍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요. 자금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농협 시지부에서 전과 같이 연체가 없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는 4천만 원, 법인은 8천만 원으로,
○한명숙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건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연관이 돼서, 저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농가에 직접적인 생산과 유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계상을 할 때 잘 파악을 못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는 이렇게 농가들을 위해서 쓰이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올해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는 성과보고서에서 지표에 하나가 미달성이라고 그랬죠?
뭐가 미달성이에요?
○농정과장 배세근
성과보고 결산에 지금 미달성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일손돕기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대행을 해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영농도우미는 농가가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해주는 것인데 여기가 목표 대비해서 출산농가도우미는 원래 10명을 잡았는데, 7명이 됐고요.
○한명숙 위원
항상 제가 전에 상임위가 다른 쪽에 있을 때 2년에 한 번씩 예결위에서 봐도 출산도우미는 항상 예산이 남아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하나의 몫이기도 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아있다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어있다면 뭔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성과계획이나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잘못되어 있지 않나, 매뉴얼 대로 항상 있으니까 있는 예산이니까 그냥 세워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산이나 집행액 결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한 생각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농정과장 배세근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도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반복적이라 저희도 참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 줄이고는 있지만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목이 그렇게 있어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출산이 있다면 출산하고 관계되는 더불어서 파행되는 다른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형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과장 배세근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쪽에서 지침을 만들 때 전에보다 단가랄지 현실화를 시켰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부가된 부분은 확장을 하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명숙 위원
예산이든, 결산이든 항상 반복적으로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이걸 안고 가야 될 것인가 또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정과가 2022년도에 지적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저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실 취지에서 하시다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작년에 보면 우리가 한해, 자재대 인상 이런 부분에서 포기자도 생기고 상당히 농정과 업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 돌아갔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포기자가 많이 생겼고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상당히 사업량이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안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일부 계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재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지금도 단편적으로 보면 20년도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1억 원을 벌면 거기에 생산비가 35%인데 지금은 60~65%를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인건비, 농자재값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전 추이보다는 약간은 보합이지만 그래도 농가들한테는 부담이 되죠.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현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입예산 현액은 95억 9,981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6억 1,631만 1천 원입니다.
차액 1,650만 1천 원은 로컬푸드 하우스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며 사업포기로 인해 미추진되었으며 반납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0억 5,408만 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1,3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9,652만 9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9,089만 4천 원, 집행잔액은 5억 5,3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료 7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5건에 예산현액이 152억 9,229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3,169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319만 3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4,585만 9천 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73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 첫 번째 허브경쟁력 강화 1,700만 2천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허브밸리고도화 사업비 동부권사업 6,965만 5천 원은 연말 발주 지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자료 80페이지 끝부분 과수생산 기반시설은 잔액이 1,240만 6천 원으로 하반기 사업포기로 인한 추가 사업 추진 불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81페이지 첫 번째 특용작물 생산단지사업은 잔액이 2,470만 원으로 수요부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자료 81페이지 끝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잔액은 2,580만 원으로 공동살포비 일괄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82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 잔액은 4,964만 4천 원으로 무농약 인증 농가 친환경 도비직불금 지원 횟수 5회 종료로 지급 제외된 감소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 두 번째 잔액 2억 8,279만 2천 원은 무기질비료 3년 평균 판매실적 기준으로 예산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으로 이월액은 13억 2,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산허브밸리 동부권고도화사업은 사업계획 및 내역 변경에 따른 이월이고, 두 번째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회 추경 후 공모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자료 8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28억 6,696만 9천 원입니다.
14건 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6월 중, 8월 중에 1건, 11월 중에 1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7페이지 예산전용은 5천만 원이며 사유는 인건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여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허브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전망대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5억 3,799만 1천 원에서 허브밸리 내 스카이트레일, 편의시설 신축 등으로 4억 1,448만 1천 원이 증가하고 남원원협에 신정동 APC 시설 매각에 따른 감소액 19억 3,585만 1천 원에 따라 현재액은 470억 1,66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89페이지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 없이 2억 9,608만 5천 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638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66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0페이지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총 9개 지표 중 7건은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34억 1,3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 예산 배정을 최근 3개년간 남원시 평균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변경 사용 금지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에서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인데 총 9건 중에서 미달성이 2건이고, 달성이 6건, 초과달성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분석 시 미달성,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실시해서 성과 측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예산업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토양개량제 보조 반납하고 방금 설명해주셨던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의 반납 다시 한번 보충설명 좀 해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토양개량제는 저희가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공동살포를 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살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공동살포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안 한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예산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동살포비 예산액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공동살포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공동살포는 규산질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단이 있어서 공동살포를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어차피 계획 세워서 국비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다 배정한다면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농가들한테 배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규산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공동살포가 되는데 석회라든가 이것은 면적도 적고 하니까 공동살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들이 살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지원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가 규산질에 대해서는 100% 공동살포를 하고요. 석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르니까 하우스 같은 데라든가 자기 작목별 체계에 의해서 되니까, 작부체계에 의해서 되니까 한꺼번에 공동살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기열 위원
석회는 신청받아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배정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3년 1주기로 해서 지역을 3개년도로 분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기열 위원
공급은 하는데 일단 농가들한테 일괄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남냐 그 말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공동살포비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열 위원
아, 공동살포비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아, 살포비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살포비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는 개량제 지원해서 살포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공동살포가 가능하다면 농가들이 자꾸 힘들어지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연구는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도 짧고 면적도 적고 하니까 그게 공동살포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이기열 위원
일단 규산이나 석회가 살포하기는 번거롭고 힘들고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잘 안 해요.
하지만 토양을 개량하는 데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 농가를 설득해서 올해 단기적인 농산물 생산에는 큰 효과를 못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3~4년 후에 이 석회를 살포한 토양하고 안한 토양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말고 홍보해서 석회를 뿌리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무기질비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근 3개년 간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3개년 치 비료 구입량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농가 사용량이 짧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 비료는 회사하고 상관 없이 지원이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 배정관계를 정리해서 평균금액을 요청했는데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러죠,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3개년 치 무기질비료 구입량에 대해서 예산을 20억을 배정해 줬다면 저희는 금년에도 평균 3개년 간 물량만큼을 농가들이 구입했다면 예산잔액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기열 위원
비료가 왜 줄어든다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농가들이 무기질비료에 대한 저기도 좀 반영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가격차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정도라면 지금 수도작 농가들은, 수도작에도 해당이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구입한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올라간 가격차액에 대해서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수도작에 대해서는 비료를 아끼지 않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그런데 반납금이 상당히 너무나 많다, 아무리 3년간 평균을 냈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이거 국가에서 딱 지정해준 지원금액인가요?
지원비를 조금 높이면 안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액을 더 확대해서······.
○이기열 위원
지원 비료를.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 지원 비료를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반납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 지원비율이라면 12%라든지, 15%라든지 해서 농가가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봐서 이런 지원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잔액발생이 많이 돼 있어요.
보니까 많이 돼 있거든요. 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많이 돼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보고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아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거 외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과장님이 농가들을 위해서 너무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건 좋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저희는 또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추후에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인데요, 성과보고에서 지적사항이 2개가 있어요.
특용작물 육성지원 실적인데 여기서 해주셨을 때는 특용 아열대로 해주시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달성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면 육성지원 실적이 특작사업으로 인해서 육성지원 사업이 인삼·버섯·약용차 이런 생산시설 현대화거든요.
이렇게 됐다면 지금 계획서하고 답이 달라서 앞으로는 이 계획서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특용작물의 육성지원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아열대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계획은 인삼·버섯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걸로 하다 보면 미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계획서 답변 주신 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잘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친환경인증 실적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친환경이 고령화 되면서 갈수록 선호하신 분들이 없다.'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당연히 미달성으로 나왔네요.
그렇다면 고민이 필요하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드렸는데 결산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당장에 내년에는 미달성을 달성으로 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위원님께서 앞전에도 얘기를 해주셨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유지하는 농가들 중에서도 이탈하려는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유지도 해야 되고 신규로 육성도 해야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맹목적인 지원만은 안 되겠죠, 일회성이라서.
그래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다양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친환경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 생산단지에 대해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 굉장히 많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요부족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그런 특용작물 관련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고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숙자 위원
과장님,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수요부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수요는 농가들이 생각하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개선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한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이 잘 반영돼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사업명에 관광자원개발사업 허브밸리전환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전망대 설치 여러 가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전망대 설치 1식은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스카이트레일하고, 무궤도열차, 전망대 설치가 같은······.
○이숙자 위원
과장님 혹시 스카이트레일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는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요금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할 때는 사람들이 오시다가 입장료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떨어지고 해서 수련원 같은 데도 연계해서 학생들도 와서 타보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데, 금액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임대해서 하실 분하고 절충해서 협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쉽게 확 늘어날 상태는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분위기랑은 너무 좋아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고 시내에서 관광객한테 들은 말인데요 "얘, 가자. 여기 남원에 볼 것도 없어. 우리 전주로 가자." 엄마가 애기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거기를 안 가봐서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데를 왜 홍보가 부족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격이 지금 문제잖아요. 무료로 했을 때는 많이 왔고 지금 가격 때문에 줄었다 지금 그 말씀 아닌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 그런 점도 있고요.
홍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곤 하지만 미약한 것 같아서 홍보도 활성화하고 우선 남원시민들께서도 오신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데······.
○이숙자 위원
예, 너무 좋더라구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처음 와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홍보를 더 해서 일단은 남원분들이 오셔서 좋다는 것을 외부인들에게 관계마케팅을 한다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확대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확대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얼마나 중간역할을 해서 가격을 절충하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어쨌든 시에서 꼭 우리 거둬들이는 돈만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돈을 풀어서 하더라도 홍보를 하는 차원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실 거라 믿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지만 22년 연말까지는 원예산업과에서 집행했던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과수사업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여기 보면 1천만 원당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전용 허가 불가처리로 하반기 사업을 포기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월액은 2천만 원 명시이월이 돼 있고, 1천만 원이면 1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연말까지 이렇게 산지전용 허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추진할 때 당초에 전임자가 있다가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허가 담당자가 바뀌었나 봐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후임자가 와서는 안 된다 하니까 왜 안 되냐 해서 그런 시간을 소요하다가 결과적으로 허가가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윤지홍 위원
결산추경이라는 게 있어서 결산추경 가기 전에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결산추경에서 잘 정리해야 1천만 원도 불용처리가 안 되고 사업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처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최대한 해서 다른 농가라도 후순위 농가들이 있으니까요.
후순위 농가들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그 부분 결정이······.
○윤지홍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리가 그때 잘 됐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지원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홍보 자체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인데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해서 판매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됐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활성화는 됐는데요.
전북생생장터에 관내에서도 22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요. 생생장터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금년에는 전북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송비 지원이라든가 판매 홍보비 지원 같은 거 확대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비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전북생생장터라는 곳이 거기를 들어오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인터넷 판매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건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전북생생장터를 쿠팡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판매가 된다면 거기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금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꼭 전라북도에서 만든 인터넷장터라고 해서 굳이 거기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된다, 효과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택배비 집행이 남았다는 것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게 이제······.
○윤지홍 위원
아무튼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리산 허브고도화사업 동부권사업을 기어이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시 현안에 따라 저기하고…… 그 사업이 단절된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쪽에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양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태수 위원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연속성이 아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자리를 이동했을 때 과연 연속성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랭지 쪽이고 허브밸리 그쪽은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고 가족힐링 관광단지로 해서 육성하려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혹시 담당자가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있는 자리고 또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다 계시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 ‘지속성 있게’ 여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되게끔 준비를 하시면서 꼭 지켜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202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4인)
| 농 정 과 장 | 배세근 |
| 원 에 산 업 과 장 | 김영훈 |
| 환 경 사 업 소 장 | 황도연 |
| 상수도사업소장 | 박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