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59회-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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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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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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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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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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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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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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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왕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47억 9,411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064억 5,6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5,774만 원, 징수결정액은 14억 2,88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34억 2,376만 원이며, 지출액은 2,379억 9,776만 원, 이월액은 257억 6,24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8,799만 원, 집행잔액은 67억 7,55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5,774만 원, 지출액은 8억 7,2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8,50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67억 7,861만 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6억 3,015만 원, 낙찰차액 29억 2,474만 원, 지출잔액 12억 3,274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지출잔액분 5억 8,50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9건에 96억 8,937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설계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80건에 160억 7,31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설계지연 등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등 총 4개 사업 1억 4,530만 원을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33억 7,535만 원에서 9억 2,925만 원 증가되어 현재액은 43억 460만 원입니다.
채무액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468억 8,572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063억 4,088만 원에서 362억 7,349만 원 증가된 4,426억 1,437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7억 5,394만 원에서 5억 743만 원 증가된 8억 1,137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11개 사업 32억 5,8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139만 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73개 지표 중 초과달성 12개, 달성 47개, 미달성 14개이며, 결산액은 2,388억 7,048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개선 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벼 병충해 복구지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10개 사업에 총 10억 7,5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말 41억 1,353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억 6,57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억 3,049만 원으로, 회계연도 말 결산액은 42억 4,8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6,569만 7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6억 6,319만 7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6,78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4,532만 9천 원입니다.
19억 2,329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1억 7,446만 9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억 2,47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집행잔액은 39건에 8억 2,471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1억 8,49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증축 지원사업 이월액은 1,805만 3천 원으로, 해당 사업비는 물류센터 증축공사 감리용역비로 교부결정 하였고, 하반기 내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월액은 24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이월액은 867만 원으로 이 또한 역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월액은 4,945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이월액은 3,353만 8천 원으로 이 또한 역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7억 3,8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사업 이월액은 17억 1,220만 원으로, 지난 4월 27일 선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내 완공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월액은 2,618만 원이며, 해당 사업은 남원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올 4월 14일 용역이 완료되어 5월 22일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건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2,23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및 한과·약과 제조 자동화 설비 구축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은 공용재산 67억 1,382만 원, 공공용재산 241억 6,300만 원, 행정재산은 총 308억 7,74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공용재산은 운봉시장 장옥 시설물이 농촌활력과에서 관리 전환됨에 따라 1,981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보유액은 1,7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별영향 평가대상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500만 원 중 7억 5,9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은 청년인턴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490만 원 중 3억 7,0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략목표는 건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주축으로, 2개의 정책사업목표 내 성과지표수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성과지표 중 남원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자 수 달성률 3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 또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미달성 사업은 없게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237억 4,532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37억 7,86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200만 원 중 3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대비 신청 기업체 수가 적어 추경 시 예산을 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액 불용 사업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개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인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매대 운영 장소 및 여건이 불비하다는 사유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 않아 행사를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수혜 대상기업이 없어 지원액을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상가환경개선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발생이 됐어요.
봤을 때는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에도.
그런데 사업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는데 반액을 상가주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작년에 저희가 68개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개 업체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 열여덟 분께서 사업을 하기로 하셔서 저희가 선정 대상자로 했는데, 본인들이 자진 반납을……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요, 한 둘도 아니고 많은 수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다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 추경예산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 증액해서 지금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가끔 몇 분들께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50대50이었고 애초에 환경개선을 할 때 타 도시는 굉장히 더 자부담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50%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도 포기자들이 많고 그 이유가 자부담의 부담 때문에 있다면 한번 정도 저희 행정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타 자치단체 보다는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자부담이, 자부담이 많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반액을 하고 있으니까 50%는 저희가 1천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반기에 잉여 포기하신 분들하고 잔액 남은 것을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통시장에 성공사례 하는 데를 갔다 오면 젊어져야 된다 이유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달라져야 된다, 젊어져야 된다, 전통시장에 있는 사업주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게 하려면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교육이 굉장히 반복된 교육 그리고 선진 사례를 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운영비 집행잔액 같은 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예산전용 하시잖아요, 이렇게는 힘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이미 두 차례 교육을 시행하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어떠어떠한 목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 자체적으로 모아진 돈이 이 금액이지 각 항목별로는 조금조금 작게 되니까…….

○한명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이 더 활성화 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산 전용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참여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참여자 모집 저조에 따라서 힘들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업무보고 때도 신중년들은 참여자 선정기준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참여하는 분들의 욕구는 많지만 선정기준이 까다롭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맹점을 행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자료 5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지출잔액이 다 남았는가요?
지출잔액 자료가 맞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내 계속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하면 다음에 사람을 모을 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 인건비가 월액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기열 위원 본예산은 평상시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맞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도?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인건비를 국비 대비 국도비를 다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잠깐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받으려면 예산에 사람수를 늘려가지고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도에 퇴사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예를 들어 3월에 퇴사를 하면 그 인력이 6월달,   7월달에 충원이 되면 3개월간 이분들 급여 한 200만 원 이 정도가 계속 누적이 돼서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누적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기업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대로 추진은 안 되겠지만 국도비를 반납할 정도의 일이라면 사회적기업에도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최대한 시비 집행은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자료에 보시다시피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액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최소한 줄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기열 위원 하여튼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종답변은 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또 초래가 되고 그러잖아요.
전년도 집행예산에 기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 새롭게 변형되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원형 배달앱 한 3,000여만 원 예산이 남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 이용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런데도 소비자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300개소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124개 정도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일환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내서 배달을 하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사라지고 있대요.
한 10여개 있다가 서너 개 회사들은 그나마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유명무실하게 배달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안전장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데에   예산을 썼으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안전장비는 충분히 확보를 해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용 헬맷이나 조끼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염봉섭 위원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가능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은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전혀 안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설시장 상인분들께서 야시장에 대한 너무 메리트가 없다.

○염봉섭 위원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염봉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올해는 6월 말부터 전통시장 주차장에 매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6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거기가 조금 활발한 그런 것이 선행이 된다면 안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 사업으로 6월 말부터…….

○염봉섭 위원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젊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야시장 어차피 계획 세웠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한 번씩 참석해 주셔서 격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뭐든 다양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지적을 또 하나 해야겠어요.
6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단위를 일괄적으로 천 단위면 0을 하나 더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백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천을 해놨어요.
사업조서 5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앞 페이지는 천, 뒤에도 천 그런데 앞에는 0을 하나 더 하든가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니, 그 위에 단위가 천원이…….

○위원장 김영태 아니, 그러니까 천 원인데 백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백만 원인데…….

○위원장 김영태 지적을 또 해야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가져오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봐요.
이런 것까지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천이면 천으로 통일하고, 백이면 백 단위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 위원 저희가 공설시장연구회를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연구회에서는 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 반응이 없고 하든지 말든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쪽 회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연초부터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말로 저희 자체 내에서는 공설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만 남원시 상권이 살아난다 이거를 절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원하는 대로 시켜드리고 원하시면 교육은 언제든지 시켜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대로, 상인분들께서는 정말로 소극적인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그분들 의견 수용하고 장옥 위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인분들 전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대의견이 또 너무 많으시고 저희들은 정말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열정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난전 상인들을 없애라. 없애야 우리는 협조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거나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난전이 없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으로써 과연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 난전이 있으므로 인해서 시장 상가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그런다는 그 효과는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 자체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보다 더 준다는 그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이숙자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은 그거죠.
당초에 원래 원협 있는 앞쪽에 난전이 세워졌던 것을 상인분들이 반대를 해서 뒤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상권이 죽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남원원협 반대쪽,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신협 그 앞 쪽에 당초에는 거기가 노점이 서 있었잖아요. 그분들을 정말로 제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뒤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쪽 상권이 죽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다보니까 이쪽 상인들은 또 그거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유지가 되는 걸 찬성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총괄적으로 어떤 한가지로 집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찬반이 양반으로 나뉘니까 어떤 의견도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난전이 없으면 뭐든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시내버스를 통과를 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그 길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통과와 협의를 했는데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혹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그게 단지 회장님의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총회에서 같은 의결된 생각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전체가 중론으로 모아진 의견이 아니고,

○이숙자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상인분들이 거기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분, 이분 이렇게 따로따로가 각자 의견을 도출하는 중론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이 돼서 오면 좋은데,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이숙자 위원 결론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차피 혼자는 안 되잖아요.
가게가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남원시내도 하다못해 난전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길 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서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 대화와 충분한 소통을 나누면서 상인분들 애로사항을 더 많이 청취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행정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잘 좀 이해를 시키고 서로 소통을 해서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1,701만 5천 원입니다.
99억 3,252만 6천 원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3,43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8,2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1,432만 5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7,352만 5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6,428만 2천 원입니다.
1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에서 애향 장려금 및 전입 정착금 지급 집행 잔액과 민간위탁교육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서 보조금 90만 원을 반납하고 3,183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복구공사, 사면정비공사 등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용 지출 후 집행잔액 5,29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전환사업은 광치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정비 공사 집행잔액 3,600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447만 7천 원을 반납하고, 307만 3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도 포기 업체로 127만 1천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127만 1천 원 및 지출잔액 63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절 산업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사업은 산업단지 내 제초작업 인부임과 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 390만 6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1년 하반기 추경에 국비 보조 31억이 전부 교부되어 2022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단계를 거쳐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이월액 5억 2,297만 원과 집행잔액 26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11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년차분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253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 제한으로 기업현장 방문이 감소되어 314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에서는 투자유치 유공 시민 및 기관 대상자가 없어 포상금 미지급 등 790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5,778만 6천 원과,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07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은 보조금 정산잔액 4,024만 2천 원, 지출잔액 2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나 국비   2,16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집행잔액 1,884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된 금액은 올해 요청할 계획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85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 중도 포기 등 보조금 3,710만 8천 원 반납하고, 2,244만 6천 원 보조금 정산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시설관리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연물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으로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4,411만 4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었고 588만 6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옻칠공예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및 운영비 지출잔액으로 47만 2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사업은 옻칠공예관 공사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201만 8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짚풀공예대전으로 2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에서 청년인턴 인센티브 지급 요건 미충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16만 9천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557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드론 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및 농지조성 후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용역이 202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3,225만 원이 이월되었고, 낙찰차액 지출잔액으로 집행잔액 642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명시이월 총액은 7억 8,376만 8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이 2022년 3회에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되어 2억 9천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노암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국도비 중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집행가능하며 4억 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 7월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토지보상 미협의로 토지 매입비 8,576만 8천 원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사고이월 총액은 10억 3,055만 7천 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5,220만 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 용역 외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1,497만 7천 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일부 공간 변경 및 통합변경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기간연장 대부신청에 따라 1,146만 6천 원이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행복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을 8월에 준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954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년단위 용역계약을 시행함에 따라 1억 8,885만 6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6,715만 4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4,411만 4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관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3,225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은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 용역은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6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 분양미수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8,968만 원에 당해연도 발생액 9억 7,252만 2천 원, 당해연도 소멸액 9억 1,380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844만 원입니다.
27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남원 일반산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관급자재 구매 지연으로 11월에 공사가 중지되어 2023년 3월에 재착공한 상태입니다
2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690억 4,651만 5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478억 6,509만 6천 원, 감소액은 161억 6,715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7억 4,435만 9천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7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변동 없습니다.
2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에 9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6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나 투자유치실적 및 노암산업단지 분양 등 3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196억 8,21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05억 6,221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 관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억 1,353만 5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 4억 6,576만 5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049만 6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억 4,88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과 관련 추후 사업 추진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투자유치실적 및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 관련하여 최근 3개년 평균값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며, 옻칠갈이교육은 수강생 모집수에 근거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미달성된 지표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발생 변수 등을 고려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에 관한 지적입니다.
당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223만 9천 원를 확보하였으나, 대상 청년인턴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를 받아보니 미달성이 3개가 있어요.
노암 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이 미달성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투자유치 실적도 지금 미달성이 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옻칠갈이 교육이요.

○한명숙 위원 옻칠갈이 교육 있죠. 옻칠갈이 교육도 교육 이수자 수가 부족해서 지금 미달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먼저 노암 산업단지 3지구 분양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95%로 정했습니다.
전체 대상지구가 25개 블럭에 20만 8,423㎡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25개 필지 중에 22개 분양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86%인데, 이 건은 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개 필지 중 24개 분양을 해서 현재는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에 보면 미달성은 아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올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소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싶어서 투자 유치를 하고자 당초 계획을 7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 42%, 실적은 3개소만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일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개 업체가 현재 더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저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추가로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회기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개별 방문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정말 ‘기업지원과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투자 유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 달성목표도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옻칠공예관도 만들고 남원에 옻칠이 향토 산업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교육 이수자수가 많이 부족해요?
굉장히 저조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작년에 옻칠갈이 교육 실적을 욕심을 부려서 38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38명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간포기자가 계셔가지고 4명이 이수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34명만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도 나름 피드백을 하고 자체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했었는데 무조건 사람 수로만 저희가 해서 그거에 대한 개인의 성과라든지 만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실적으로만 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청을 그렇게 잡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개인만족도라든지 목표 방향을 바꿔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고 일단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옻칠 옻갈이는 남원에는 특목고도 있고, 전통산업대학교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옻칠하면 남원이 전국에서는 남원하면 옻칠이고 그런 도시인데 정성으로 하냐, 정량으로 하냐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만 달랑 교육자 수로만 할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한다면 아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성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기업지원과는 금액의 숫자보다는 기업유치라든지 남원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난 한해 동안 애쓰셨고요.
결산검사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간다고 예정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에 사전절차가 안 돼서 불용이 돼서 본예산에 다시 책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연차사업으로 명시이월이나 또 연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있고 도비로 4억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명시를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는 꼭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올 7월에 설계변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수를 하면 올해 이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정리는 해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과장님 계획으로는 다 쓸 수 있어요.
장마 돌아오죠, 등등…… 우리가 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자꾸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연말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획 대비 기간연장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거나 불용은 아니겠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를 비롯한 남원의 각 실과소에서 사업예산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해요, 사전승인. 그런데 사전절차 없이 예산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도 너무 성급해, 앞서나가는 그런 사전절차 없이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불용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연차적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명시이월 시키지 않는 본예산에 연내 계획 예산으로 연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촌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총괄 세입 부분은 예산현액 127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 예산현액 339억 7,900만 원에서 지출 304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890만 원, 집행잔액 1억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하단 농촌마을 희망찾기 예산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로 4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01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세 번째 줄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낙찰차액 등 2,099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사업집행 잔액 등 1,27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586만 8,000원,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청을 위한 용역비로 시부담금이 50%를 초과하여 사업신청 포기로 집행잔액 2,1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사업수요 부족으로 4,28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후 사업을 일몰하고 수요발생 시 재추진 하겠습니다.
66쪽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580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생마을플러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축소와 집합교육이 어려워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하반기 선정되어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2,358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1년차 마을은 기본계획 수립과 도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으로 사업 승계에 따라 1억 777만 1,000원을 이월하여 2년차 사업비와 함께 공사 발주하여 계약 중이며 연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리산복합생활 SOC사업 지연으로 지역활력공작소 추진과 연계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되지 않아 19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10월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작년 선정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5억 원을 이월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자원복합화산업 지원,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1,800만 원은 거점마을 바비큐장 지원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지난 1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억 1,000만 원은 공사 진행 중으로 이월하여 6월 준공되었고, 준공금 지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69쪽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정비 4,430만 원은 연말 집행잔액을 모아 공사 시행으로 연말에 준공되지 못해 이월하여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 1,200만 원은 수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별도 공모를 위해 추진하였고, 6월 초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000만 원은 이월 준공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전북형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6,3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4월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과 입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 6,800만 원 이월하여 3월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2억 5,200만 원을 이월하고 1월 사업완료 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창업식품기업 지원은 사업 선정 후 납품기일 미도래로 1,967만 원을 이월하고 2월 완료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설계업체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5,005만 2,000원을 이월하여 양식 수조를 비우는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총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2022년 기준 2년차 9개 마을과 신규 1년차 5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활력공작소 구축과 공동체 육성, 지리산마을대학을 운영하고 2022년에는 공유작업장 별관 구축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LH에 사업성 재검토 과정 진행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어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추어식품 유통마케팅 고도화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공유재산 작년 말 금액은 404억 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40억 6,500만 원, 연도 말 현재 444억 8,5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취득 및 처분에 따른 증감은 없으며 당해연도 보유액은 5,045만 4,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73쪽 성과보고 및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과제 9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1건, 초과달성 3건, 미달성 5건이 되겠습니다.
미달성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감소, 사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소규모삶터 조성 수요부족으로 사업 일몰,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사고이월로 완료실적이 없는 등 5건 미달성과 예정 준공 공정보다 빨리 준공되어 3건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76쪽입니다.
성과관리목표의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성과관리 원인분석 부적정 현황으로 미달성 5개와 달성 1개, 초과달성 3개이며 문제점으로 성과보고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을 하여야하며 성과분석 시 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분석으로 원인파악이 어려워 성과분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한 면밀히 검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목표설정 시 면밀한 검토와 측정방법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미달성과 초과달성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등 성실한 업무처리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78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희망찾기 사업예산 4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또는 축소되어 사업비 집행이 감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삭감 또는 조정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자되어야 하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불용이나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 편성 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63쪽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중도포기로 인한 잔액발생이에요.
저희가 애초에 몇 명 계획 세우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당초에 1명이었는데 작년에 2회차를 진행했었고요. 2회차 5가구, 5가구 10가구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으면서 사업비가 일부······.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많은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제주도도 한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가 있는데 저희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현재 몇 명이나 와서 있는지 알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가구 계획이 세워져서 몇 명이 포기를 했는지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참고로 생활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가구 시행했는데 2가구가 정착을 했고, 작년에 10가구 중에 1가구가 정착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살아보면 저희가 너무 좋은 것을 모르고 있는데 남원에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머물러서 가는 분들은 남원에서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돼서 인구를 유입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것이고 또 남원에 많은 농촌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서 농촌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65쪽에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사업을 하는데 적은 예산이긴 한데, 계획변동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건 무슨 이유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일몰사업으로······.

○한명숙 위원 그러면서 집행잔액도 남아 버렸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한명숙 위원 일몰이 되면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한명숙 위원 앞으로 안하실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지금 이 사업은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더 이상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체사업이 아니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었는데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일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별 없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경제과에서 따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한명숙 위원 청년들이 정주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고 사업시책을 발굴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일몰이 되더라도 남원에 맞는 사업이라면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거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성과보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고 농촌활력과는 성과지표수를 9개에 달성지표수가 4개이고, 단위사업수도 4개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초과달성이 4개로 나오는데 5개로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하나가 농촌중심지활성화 공정률이에요.
제가 달성률을 보면 80% 똑같이 80%거든요, 책자를 보면.
그래서 미달성은 5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똑같이 달성과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미달성으로······.

○한명숙 위원 같으면 미달성으로 보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80%로 미달성으로······.

○한명숙 위원 목표를 80으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실적도······ 목표를 100으로 세워놓으셨군요.
목표가 100인데 80으로 됐기 때문에 미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표를 9개 세워놓고 미달성이 5개라면 굉장히 저조한 거라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작년에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는 기대를 해도 되겠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올해는 성실히 달성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이 성과과업서 말씀하시는 거 수립할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성 있게 그것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2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3억 7,400만 원 세입에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액 다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1억 9,200만 원에서 지출액을 144억 지출했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5,60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7개 사업에 10억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750만 원은 올해 말벌 퇴치 장비 107개소 7개를 교부결정 완료하여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 4천만 원은 현재 계분처리장비 추가 수요를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1,700만 원은 올 4월에 교부결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은 1억 4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송동면 송내리에 있는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를 조성한 사업이었습니다.
축협에서 주민들 설득 중에 있었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축협에서 당초 조산동에 건물을 신축해서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내부적으로 다시 명품관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현재 할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2억 8천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펫코노미시대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사업 3천만 원은 현재 사업이 결정되었고 설계조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 18억 4,800만 원이 사고된 사항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1,050만 원은 중형 관정 3공을 올해 완료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했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500만 원은 보조금 지급 완료를 올 1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곤충산업 육성사업 2억 8,400만 원은 현재 작년에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 착수 및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6월이나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은 3월에 용역 최종보고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 3억 3,700만 원은 현재 경마고 사업으로 경마고에서 현재 말 두필은 구입을 해서 4,950만 원 지급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거의 완료되어서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축산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억 8,5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현재 ICT 장비가 6월 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사업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 8억 2,200만 원은 현재 총 16개 중 9개소는 완료되었고, 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1천만 원은 현재 장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계로 6월 중에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7,1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총 12개소가 사고이월 되었지만 11개소를 보조금 지급하였고, 1개소만 축사 개보수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부터 예산 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1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전년도 말 5,827만 9천 원인데 증감액 내역이 없고 현재 그대로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도 전년도 말 1억 876만 2천 원이었지만 증감사항 없이 그대로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없고,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1개소와 정책사업목표 지표수가 6개인데 6개 모두 지표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44억 9,700만 원이고, 전년도 결산은 1,166억 5,800만 원인데 21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승인 건은 총 2건으로 3억 3,82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2억 274만 3천 원입니다.
이는 AI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승인하였으나 국비가 5월에 2억 2,3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전국적으로 AI가 조기 종식되어서 잔액이 2억 정도 남은 상황에 있습니다.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총 지적사항이 3건입니다.
첫째는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예산액이 12억 4,3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7억 8,400만 원으로 불용액이 4억 5,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이유는 당초 수확 예상량을 4만 1천톤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상고온 등 현상으로 인해서 조사료 생육이 저조해서 2만 6천톤을 수확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곤충사료 제조 가공시설 지원 1억이 있었는데 집행을 4,600만 원을 하고 5,300만 원이 불용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 대상농가가 일부 자동포장시설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국비도 보조사업 예산액 미사용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1억 6,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이것이 21년도 사업으로 두 농가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농기계 자재값의 상승 등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여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 위치는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당초계획은 보건소 앞에 건물을 지으려고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상황이 지연되고 그래서 축협에서 다시 검토를 해봤나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집행할 수가 없겠다, 축협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4억 9천을 다시 반납하고 집행을 못하면 그 대안으로 현재 어현동에 있는 명품관을 식당 겸 가공시설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4억 9천이 그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동일한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이 사업은 원래 가공유통판매업에 관계된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하면 거기에도 생산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유통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도에 물어봤더니 그런 리모델링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주로 판매대가 되겠죠.

○이기열 위원 명품관이라고 하면 주차장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축협을 우리 시에서 도와줘서 한우가 판매돼서 사육을 하고 있는 우리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애초에 조산동에 계획은 우리가 너무 성급히 예산을 세웠다. 땅 부지만 돼 있었지 건물 자체도 계획이 없는 데다가 예산을 투자한다고 우리가 예산승인 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무리수가 아닌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0월달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관련된 직원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과연 22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이 지급될 것인가도 한번 깊게 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공시설을 일반 개인농가가 직접하면 몰라도 축협의 리모델링을 4억 9천을 지원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조윤기 이 사업대상이 일반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축협도 일반 가공유통업체에 해당이 되지만 축협도 그 업체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시군 거점이라서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이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새로 신축해서 거기에다가 명품관은 따로 있고 분산해서 축산물을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해보면 축산 소비가 더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조산동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은 있으니까 미처 일을 못하고 예산은 있으니까 이쪽의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전환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예산을 소비하는데 지양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지원한 게 4억 9천으로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신축에 대한 지원과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하고는 우리가 선을 긋는 예산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10월에 추진을 못한다고 봤을 때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희도 그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냐고 도와도 협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자 변경을, 사업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고······ 10월까지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이라도 설계가 돼서 교부결정이 되면 12월 안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불용되지 않도록 축협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96쪽을 보면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반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12월에 체험 취소를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일반 아동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사회적약자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축산과장 조윤기 사회적약자 것은 다 나갔고요, 이것은 일반인 것만 남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숫자를 줄일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숫자는 안 줄이고 올해는 국비예산이 120명이라서 다 선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요.

○한명숙 위원 제가 그전에도 보면 항상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요. 반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원을 제대로 못 잡거나 그리고 저희가 남원의 말산업을 위해서 체험을 위해서 선별해서 좋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120명이면 120명이 다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서 예비등록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앞에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번 더 보고 아니면 왜 계속 해마다 체험이 취소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축산과 곤충 사료제조 가공시설 지원에 1억을 해줬는데 집행은 4억 6천을 했어요.
이렇게 남아 있다면 사료 제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 준 거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포기를 했다면 전액이 남아야지 이거 어디에 쓴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2개 사업 중에서 사업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료 제조시설하고, 사료 제조사 건물을 지었어요.
4,600은 제조사 건물을 지었고 그다음에 포장 설비 장비가 나머지 금액인데 그것은 개인 사정상······ 그 장비가 고가인가 봅니다.
본인이 그걸 도저히······.

○한명숙 위원 그러면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겠네요? 안에 기계가 들어가지 않아서?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그 사업은 못하고, 다른 사업은 하겠죠.
이 농가를 보니까 굼벵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이건 목적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농가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기계가 너무 고가여서 못한다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를 다 안 해주면 자부담을 몇 대 몇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건물만 세워놓고 안 해서 활용을 못한다면 활용도와 맞지도 않은 예산지원이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인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남아있다면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자부담이나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맞습니다.
그 농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포기하면 왜 못했는지 그다음에라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의 지적사항 처리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을 하시면서 불용처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기계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한 종목을 기르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편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 것은 없고요.
내부사정으로, 농가도 열의를 갖고 보조금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만 지어놓고 기계는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 감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은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농가 개인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안 맞다든지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세트로 해야 되는데 세트로 하지 않고 50% 정도만 하고 50%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퇴직공무원 국내연수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4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7억 2,747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117억 2,747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15쪽, 세출 예산현액은 295억 5,384만 1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24억 4,258만 3천 원, 이월액은 65억 2,529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540만 2천 원, 집행잔액은 3억 55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임도시설 전환사업에 1,004만 5천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쪽, 임도시설 보조사업에 1,938만 6천 원 낙찰차액입니다.
117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69만 7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18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2,033만 5천 원은 시설비 낙찰차액, 재료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19쪽 중간, 지역특화조림사업에 1,825만 6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쪽,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2,452만 9천 원, 귀산촌인 산림소득작물재배 지원사업 1,231만 5천 원, 명품왕대추 낙과방지 지원사업 1,64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은 목표 대비 사업수요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하단,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1,499만 5천 원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전시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 미관 조성 사업은 2회에 걸친 입찰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어서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업무가 이관 돼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5천만 원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현재 문화예술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착공 지연으로 5억 9,664만 6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업무이관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9억 원은 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제안서 공모 등 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1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사방사업, 사방사업 보조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목재시설 현대화사업 1억1,700만 원은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및 125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업무 이관으로 도시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이월예산 중 2억 4,561만 5천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1개 사업 2억 3,116만 8천 원은 사업추진 중입니다.
126쪽,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비 2억 7천만 원은 사업추진 중으로 7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산림휴양치유 만들기 사업비 2,570만 7천 원은 부지 미확보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1일 부지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으로 전시관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022년 7월 3일 승인을 받아 재료비 6백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예산이체, 127쪽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해당 없습니다.
12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03억 9,600만 원, 당해연도 증가액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이 3,200만 원, 현재액은 1,123억 1백만 원입니다.
사유는 향교동 232-8번지 3,426㎡ 관리전환과 노암동 산12-6번지 외 1필지 9,290㎡를 매입하고, 운봉읍 서천리 산5-5번지 외 5필지 등 1만 3,174㎡를 관리전환 및 용도폐지로 3,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5,504만 6천 원, 취득이 5,743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1,247만 8천 원입니다.
취득은 산불진화차 1대, 무인비행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29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22년 11월 30일, 2023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시, 23년도 성인지예산이 해당없음으로 보고되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 의회 제출 시기가 당해연도 8월에서 11월입니다.
이후 성인지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1개 지표 중 18개는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미달성 하였습니다.
22년도 결산액은 224억 4,200만 원, 전년도 결산액이 441억 7,500만 원으로 217억 3,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9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 축소되어 사업비 집행이 감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사업비 산정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산출근거 수립 등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0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 노력입니다.
22회계연도 국도비 반납금액이 4개 사업 1,800만 원으로 결산감사에 지적하였습니다.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미사용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공정의 진행률이 30% 이하의 진도율로 계획공정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추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본 건에 대한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길재 산림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안성순 과장님께서 퇴직여행 관계로 공석 중이므로 안길재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이신데 계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도시과로 지금 예산이 이관이 됐다고 했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업무까지 다 이관이 돼서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28억 4,600만 원이 우리 산림녹지과로 섰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도시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분류 예산을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은 또 도시과로 이관을 해야 되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도시과로 저희들이 예산 이체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23년도 것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함파우에서 우리 산림녹지과는 완전히 손을 뗀 건가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 이체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문화예술과나, 도시과로 이관을 하라고 해도 꼭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질의답변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도시과로 이관한 이유가 뭐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당초에는 옛다솜이야기원이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각 부서에서, 저희들도 이제 함파우 지방정원을 산림부서에서 그 옆에다 조성을 하다보니까 각각 부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함파우 아트밸리로 묶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조성하고 관리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서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정말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지 과가 여러 과로 나눠져서 예산이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참 잘됐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 사업비가 이관은 됐지만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답변을 우리가 도시과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이관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서 답변 가능한가요?
지금 지적사항으로는 어차피 이관으로만 답변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왜 지연이 됐는지 그 답변을 하셨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지금 여기 집행잔액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있을 때 이건 사고이월 사업이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잔액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모든 것이 2023년도 예산까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쪽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90쪽을 한번 볼까요.
임업인 면세 유류지원사업이 지금 1%도 지원이 안 되고 예산 계획대로 남아있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왜 지원이 안 됐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이게 지금 임업인 면세유 유류지원이 8월 달에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그때 당시 10월인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일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적격자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달에 조사를 했으면 올 상반기 전혀 보조금 받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올해는 다시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그 예산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지금 불용한 거예요, 이월시킨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이게 지금 불용입니다.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

○이기열 위원 불용한 거예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수요조사를 하든 이런 불용이 없도록 금액이 크든 작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림녹지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장님은 산림녹지과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일자리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정말 몇십 개 사업을 하다 보면 협업을 해서 더 나은 부분도 있는데 잡고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업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드렸던 피드백이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 시간이 오래 지연 돼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원했던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사업도 지연되고 그 공간도 파헤쳐져 있어서 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걱정거리는 위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그때 업무할 때 협업을 하십시오라든지 발 빠르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안 돼서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산림녹지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위원님들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안설명서 120쪽부터 쭉 보면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부터 쭉 보면 목표 대비 사업수요 미달로 인한 잔액이 발생된 게 같은 발생 사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목표는 세워놨는데 사업수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기에 따른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이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계상을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도 임가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안한 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많이 시달도 하고 하는데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한명숙 위원 이번에 2022년도에 우리가 받는 2022년도 회계연도만이 아니라 반복 되잖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도 하는데 보조사업이 특성상 임가가 끼다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도 추진이 지연 되고 그다음에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산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발생사유가 생겼고 발생사유에 대한 이유도 똑같이 말씀해주시고, 저희도 보면 한두 해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은 피로도가 높아지잖아요. 왜 이게 안 되지, 똑같은 사업들이?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구요.
신청했다가 시간 지나서 한다, 한다 그랬다가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게 되면 포기해 버리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은 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농가와 행정과 정말 뭔가 머리를 맞대고 왜 해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봐서 정말 일몰시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그래서 상습적으로 신청은 해놓고 사업을 안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했다가…….

○한명숙 위원 그런 분들은 패널티를 주세요. 괜히 올해는 어떨까 해서 그냥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시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이 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안타까워서, 항상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성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가 지표수 대비 미달성이 나왔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한명숙 위원 정책사업은 5개고, 지표수는 21개예요. 굉장히 많기도 해요.
타 과에 비해서 산림녹지과가 지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도 많이 되었지만, 미달성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적했던 것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지적사항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똑같이 남고 성과지표도 똑같이 보고서에도 미달성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했던 부분을 목표나 지표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성과보고 할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성과보고가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마다 미달성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표 계획을 세울 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기열 위원 계장님, 125쪽 한번 볼까요.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22년도 예산이 280억 중에 사고가 19억인가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19억인데, 결산은 22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끝까지 가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아니요, 저희가 이만큼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시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관으로 표시를 해줘야 질의를 안 하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업은 안 하신다고 해놓고 추진은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설명이 맞는지 책이 맞는지 저희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이관이 됐으면 업무이관으로 해야 우리가 도시과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하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이 295억 원입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 중에 224억을 지출하셨고, 이월액이 65억입니다.
이월률이 22%나 됩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윤지홍 위원 꽤 많네요. 이유가 뭐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아무래도 사업시기라든지 추진하다 보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차기연도로 이월이 돼서 그렇습니까?
65억 중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2억 8,500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신 걸로 돼 있고요.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76% 정도 되는데 꼼꼼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산전용 현황이 있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윤지홍위원 백두대간에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 때나 정리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연도는 예산을 꼼꼼히 잘 집행하시고 벌써 추경이 2번째, 3번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경 때 이런 예산들을 전용하시지 말고 예산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54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9억 8,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5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2,368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07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86억 6,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주차장사업으로 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74억 1,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수해복구사업 분야에 3억 3,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2,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두 개 분야이며 전년도 말 14억 7,9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6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21건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 7,3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9억 7,32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2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8,18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43억 9,688만 1천 원, 이월액은 136억 5,860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 43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억 2,58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7건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만인로 중로개설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공사 완료 후 보험금 정산액 1,025만 4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공사 완료 후 보험료 정산액으로 1,011만 9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1,496만 1천 원, 도시재생 활성화는 토지매입 및 거점재생사업 집행잔액 1,319만 원, 도시재생 시설관리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9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및 보험금 정산액과 낙찰차액으로 공원조성은 4,720만 1천 원, 137쪽 공원관리는 1,777만 2천 원, 숲속 야영장 조성은 2,387만 3천 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이월액은 60억 6,51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현액 3억 666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1억 2,649만 4천 원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해제지연으로 해제 완료 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은 5억 9,991만 5천 원은 LX드론활용센터 부처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연구용역결과 이후 실시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3억 3,267만 1천 원은 공기관 통신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산정 및 청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도로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2,217만 4천 원은 국토부 도시재생 계획승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종료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음센터는 금년 완료하고 공유마당은 설계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2억 6,233만 3천 원은 토입매지보상비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139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6억 7,020만 6천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1,954만 원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 중이며, 금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 3,186만 2천 원은 지역개발법에 따른 농지 협의 등 지연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금년 발주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15억은 금암공원 수국 보완사업비로 9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59억 9,418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10월 용역 완료하겠습니다.
지리산IC 진입로 개설공사는 준공되었고,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는 보상 중으로 6월 발주 예정입니다.
그린뉴딜 중앙초·용성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도통초는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금암길 중로, 가방뜰길 중로 개설공사는 준공하였으며, 141쪽 교룡중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중이며, 신촌 소로 개설공사는 6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 관련 보상 건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인정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142쪽 공원조성, 공원관리, 숲속 야영장 조성은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으며,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장기계속사업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947억 1,600만 4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20억 4,199만 8천 원, 감소액은 3억 2,468만 1천 원으로 현재액은 2,264억 3,33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5,909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린이공원 새단장사업 2건이며 예산현액은 93억 5,967만 6천 원, 지출액은 70억 5,254만 8천 원, 집행률은 75.35%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7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5개이며 결산액은 243억 9,68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6,852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2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입니다.
문제점으로 신정대로 개설공사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 과다 불용한 사례 발생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신정대로 개설사업의 사고이월 정산 계약취소에 따른 불용으로 현장 수급으로 대체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의 미흡에 대한 지적과 당해연도 전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신속한 공사 추진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발주가 늦어져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신속히 추진하여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미흡 문제점으로 공기관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산정 및 청구, 한전 설계 지연으로 인도 포장 구간 선정 및 실시설계 지연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기관과 원활한 사업 추진 대책의 수립으로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로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미흡을 지적하시고 문제점으로 최대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월되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사업 예산 편성 시 계획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게 편성하도록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공사 추진 시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및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서 공사 지연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적보다는 지금 감사 지적사항 결과지만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쭉 많은 것이 건설과로 이관이 됐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마무리까지 도시과에서 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쭉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예산은 있지만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가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관된 사업은 12월까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설명보다는 이관 돼서 건설과에서 마무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지적 처리사항 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사급자재로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을 당했는데도 신정대로 개설사업의 사고이월 정산(이형철근) 9,790원, 이게 틀렸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김영태 세심하게, 이런 것을 보고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자가 나온 뒤로부터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아무 검토 없이 이걸 저희한테 갖다준 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없게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세입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14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1억 9,142만 원입니다.
실제납부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0쪽 나.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39억 1,275만 7천 원이고 지출액 685억 7,42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8,233만 6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3,286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335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정산 잔액은 4건에 7억 4,963만 4천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48건에 3억 7,371만 9천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예산액 대비 0.4%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정산잔액이 과다한 사항은 156페이지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정산액이 7억 3,208만 1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자재 수급이 불가하여 공사 잔여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17억 6,807만 6천 원으로 2건 모두 특별조정 교부금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2건 모두 6월 중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1건에 116억 1,426만 원이고 이는 공사기한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으며 현재 집행완료는 10건, 추진 중이 11건 중 9건은 6월까지 그다음에 2건은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2쪽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14건을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526억 7,958만 5천 원으로 설계 중이 2건, 보상 중이 1건, 공사 중이 6건,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93억 1,485만 6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384억 1,870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6,450만 1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76억 6,90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천 원이고 당해연도 보유액과 같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정책사업목표 지표수가 6개로 성과달성도에서 달성 6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685억 7,42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7,431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불용액이 7억 3,21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에도 보고드렸듯이 효촌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불가로 잔여 공정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2억 원 이상 불용액에 해당되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2년 불용액 순세계잉여 처리 후 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입니다.
도로 보상 소송관리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이 3,876만 9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50% 이상 과다 불용한 사례에 해당되어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로보상 소송관리는 도로 내 사유지 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및 도로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파손 등 구상금 청구 소송 지급 건으로 집행예측이 어려우므로 잔액 발생 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과다 불용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22년 보조금 미반납으로 23년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5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주생 제천 실시설계용역이 23년 5월이고, 공사완료가 한 달 만에 2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들이 우리 시가 제시한 그다음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한 그 안을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깨끗이 밀어내고 지금 제천마을로 들어가는 그것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산 4억을 편성했었는데 4억은 다 안 들어가고, 용역이 끝났는데 한 달 만에 공사가 완료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걸 깨끗이 밀어내고요.
시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밀어내고 차선정리, 그다음에 규제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표지판이라든지 기타…… 거기가 제 지역구니까 자주 가보면 어지럽고 헷갈리는데 공사가 완료, 지금 이번 달이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공사완료가 이번 달인데 저도 회기 중에 한번 가보겠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한 달 전에 이것을 냈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군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하여튼 주민들과 2차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다니까 하여튼 거기가 외지인들이 현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혼잡한 회전로터리, 단순한 회전로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천 회전교차로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신다면 주민들하고 확실한 대화를 한 뒤에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랑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어렵게 4억이라는 예산을 저번에 김한수 위원님이랑 저희가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것을 공청회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차후에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서 발주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97쪽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볼까요.
이해가 불충분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처리결과 맨 밑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22년 보조금 미반납으로 23년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한다고 했어요.
보조금을 추경을 세워서 반납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좀 자세히 냈어야 되는데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 구축은 21년도 사업입니다.
21도에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22년에 정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이것을 22년에 세웠는데 정부에서는 세입을 잡지를 않아 버렸어요. 세입을 잡아서 징수결정을 해주고 저희는 반납결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징수결정을 못 한 상황이라서 반납을 못했어요.
그쪽에 추경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늦어져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세워서…….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이기열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안 오면 남원시 돈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야…… 일단 떼먹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이 내용을 아무리 이해를 하고 몇 번 읽어봐도 내용의 이해가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런 지적사항은 되도록이면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기열 위원 우리가 4월달에 감사 결과를 받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가 전체적인 내용인가요, 그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가?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불용액을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권고사항만 나오거든요.
지적사항만 나오지 내년에 또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매년 그러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불용액에 대한 감사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저희가 불용액이 사실 3억 3,300인가 되는데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비로 본다면 0.4%예요. 0.4%면 정말 노력해야 만이 1% 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제가 불용액 액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자. 매년 지적되는 감사 결과가 똑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되도록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전부 보험료 정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료 정산을 사전정산을 못해요. 준공하고 정산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정도만 딱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기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둔치주차장은 설명을 들었어도 공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보면 우리가 원래 행정재산으로 다 이관이 돼야는데 일반재산이 지금 783만 1천 원이 있어요.
164쪽 이거 일반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건설과장 박준기 도로부지였다가 용도폐지가 돼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반재산은 대부분 재정과로 넘겨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니, 그래서 일반재산이 우리 건설과에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표기를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것도 시스템상 연도 말에 과정 중에서 발생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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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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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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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축  산  과  장	조윤기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농 정 기 획 담 당	이정찬
농산물유통담당	정철균
산 림 정 책 담 당	안길재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