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9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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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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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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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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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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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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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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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한국훈련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수상을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앞에 수고하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358쪽을 보시면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용역 신규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신규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용역사업이 7천만 원으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이숙자 위원 혹시 용역이 완료가 되었으면 용역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고해주시길 바라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용역보고서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서에서 남원시 관리수준을 진단하게 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미비점이 무엇이라고 지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 중대재해는 결론적인 것은 중대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최고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안전이라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투자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별로 건설사업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쓰레기선별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쭉하고 유해요소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냐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영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 아니면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남원시 행정에서도 현재 직영사업장이 많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센터,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상수도 정수장, 쓰레기선별장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업무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지침이라는 것은 책으로 만들어서는 볼 사람이 없고요. 카달로그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6월 중에 배포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아무튼 좋은 생각이고 과장님 말씀 따라 책보다는 한눈에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기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사업이 하천까지 이관이 되다보니까 방대한 사업량이에요, 거기다 안전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곧 있으면 물놀이가 시작되는데 안전요원 선발해서 어느 정도 교육은 실시하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8개소에 대해서 30명 선발예정이고요. 금요일에 면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발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임실에 소방교육원에서 하루동안 가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 현장에서도 요천이나 거기에서 물놀이 튜브도 투척하는 연습도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119에 신속하게 연락망 구축하는 데도 당황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 몇 초를 따지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항시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영 풍촌천이 얼추 마무리단계······ 저번에 한번 싹 둘러봤더니 둑방길에 농로 포장 타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구나 해서 준공예정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풍촌천이 6월 말입니다.

○소태수 위원 상당히 장시간과 큰 사업이었는데 20년도에 큰 물난리로 인해서 잘 마무리 됐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월면에 람천정비가 저는 곧 업자선정이 돼서 시작하나 했더니 아직 그게 안 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예산은 20억이 성립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설계 확정하고 우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바로 9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참고적으로 람천 중에는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홍수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서도 홍수터는 존치를 해야 하지 않냐, 도에서는 홍수터로 인해서 수위 하강효과가 9cm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수터를 제외하려고 그쪽에서도 도 의원님하고 적극 협조해서 존치를 시켰습니다.

○소태수 위원 존치를 하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홍수터를.

○소태수 위원 축구장 밑에 하단부 저류지가 비가 범람이 됐을 때 일단 가두는 걸로 사용을 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그거를 제외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태수 위원 그런데 큰 미묘한 차이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을 홍수터 저류효과보다는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인월면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런 부지 또는 주차장이라든가 평상시에 그런 걸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유무때문에······.

○소태수 위원 비가 범람이 됐을 때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싹 빼는 걸로······.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덜 가는 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소태수 위원 지금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이 됐는데, 지방하천은 도 국가하천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운봉천이 아주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남원에서는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미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봉에 람천과 운봉천을 보면 람천은 일직선으로 빠지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고 유속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반면에, 운봉천은 산덕리에서 급경사로 내려오면서 커브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둑방 유실이 너무나 되고 있는데 61년도 신축년 수해 때 철망을 해놓은 것이 다 녹슬어서 빠져나간 상태, 거기 일부만 땜빵식으로 암석으로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하단부는 버글버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장기간 기간이 멀리 잡혀있으니 안전재난과에서 부분적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라북도 지방하천종합계획에 보면 운봉천은 투자순위가 16위입니다.
일단은 정비계획이 있으니 도하고 적극해서 순위를 조정하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종합적인 것은 도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사업이라도 해서 급한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장마, 태풍 때 또 큰일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상 축하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고맙습니다.

○염봉섭 위원 올 여름에 무덥고 장마가 길다고 기상예보가 되고 있는데 폭염대비랄지, 장마대비에 안전재난과의 대책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폭염대책으로는 비구조적인 것 대부분 비구조적인 소프트웨어적이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살수차 운영 그다음에 또 미묘하지만 광한루 둑방길에 쿨링포그가 가동 중이고요, 30도 이상에서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으로 예를 들어······.

○염봉섭 위원 그늘막이랄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늘막도 설치하고 있고,

○염봉섭 위원 모정이랄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염봉섭 위원 여름철에는 십수정 앞에, 광한루 정문 앞을 보면 일상적인 침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재해대책도 말씀하셔서 우수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하천이 하천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자연수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거기가 더 낮기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보여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부연설명을 드리면 십수정 있는 데 요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박스가 있습니다.
내수배제 박스가 있는데 수위가 지체돼서 계속 침수가 됐었어요.
거기를 별도 관으로 해서 일단 포설을 했습니다.
지켜봐야 할 상황들이고, 결국은 물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높으면 낮은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자연배수가 어렵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고요.
원천천 거의 마무리 중이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쌈지공원 3군데 정도 해서 산수유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들이 너무 크지 않나요?
식재해서 생육조건의 상태를 보면 큰나무가 오히려 중간 정도의 나무보다는 생육이 어렵잖아요. 대책은 세웠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은 나무에 대해서는 잎을 강전지한다고 하죠, 잎을 많이 땄고요.
그다음에 나무라는 것이 3년을 지켜봐야겠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생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염봉섭 위원 그래서 적은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큰걸로 해서 많이 줄였어요. 아무튼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명품 친수공간을 만들어주시고요. 중간중간 그런 공간들을 계획했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국가예산확보 내년도 사업 금년부터 진행되는데 대곡지구랄지,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데는 400억 국비예산 확보를 하셨어요. 크게 조명을 못 받네요, 안전재난과는.
작년도 보면 대산 풍촌이랄지, 대곡지구랄지 많이 받았어요, 몇 백억씩.
아무튼 국비 확보에 그다음에 재난안전에 대한 하천이랄지 풍수재해랄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시 전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죠.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생각에 그냥 넘기고 넘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우리 시청 직원들께서 이모조모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끝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이것은 금년에 해본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해마다 해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대비되는 대비를 할 수 있는 남원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바쁘시겠지만 1년에 1번씩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재난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쭉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천에 수양버들을 비롯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하천 쪽으로 넘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평상시에는 그늘이 되고 고마움의 나무가 되겠지만 강수량이 불어나면 나뭇가지라든지 나무들이 물을 정체시켜서 범람의 염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재난과 사무실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콩나물 시루 근무라고 할까요?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하면서 근무자의 복지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민원인을 복도에서 접견을 하시더라고요. 개선방향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참 고민인데요.
별도로 확장을 해서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사무실 옆에 도서실하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활용빈도가 있겠지만 조금 의회도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도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최선책은 별도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근무환경도 그렇지만 민원인의 접견을 복도에서 한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누가 오시든 사무실 내에서 계장님, 과장님, 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속시원하게 마음 풀고 민원을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참 복도에서 대화를 한다는 게 과연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을 해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집행부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최소한 근무자들의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접견인들의 대화 장소도 물색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범 CCTV를 상반기에 145대 설치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일일이 말씀을 하시기가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145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대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용궁1제 저수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현지에 가서 봤더니 그쪽 토질 자체가 큰 자갈하고 마사토하고 섞여 있는 토질이에요.
그 자체는 그릇 자체로 봤을 때 포켓에서는 방수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 지금도 밑으로 계속 여수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비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당, 호안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높이에서 구멍이 나 있는 거 같아요. 호안을 다시 싹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제당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을 실시해서 측면선 자체를 더 낮춰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무너진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옹벽 시공을 해서 옹벽이 일반 옹벽 말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절토량이 가장 적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고 지금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분하고 해서 호안 자체를 식생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라,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사업비를 줄 테니 사업을 해라 이렇게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급한대로 예산 있는 대로 봐서 호안 쪽에 대해서는 먼저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계측기까지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제당이 변류가 있다든가 하면 바로 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CCTV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의 법면 관리는 차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농업용수로는 얼마나 담수를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은 포켓입니다.

○이기열 위원 큰거는 아니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참고적으로 승사교 가설보 위에 그것이 5만톤 정도 됩니다.
그걸로 비교하시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이기열 위원 거기를 보면 큰 저수지는 아닌데 제방은 높아요.
다시 공사를 하면 용수와 공사비를 비례한다면 저수지를 좀 넓히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저수지를 넓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보수비용 대비 새로 축조한 것 대비해서 비용이 축조한 것이 덜 나간다고 하더라도 신 축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보도에 보면 권OO 그분이 신고를 해서 큰 사고를 막은 것은 확실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은 그분이 신고를 해주셔서 인지가 됐고요. 그런데 봤을 때는 그 정도 누수로 인해서 붕괴되고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가서 보면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소나무가 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정방향으로 누수가 됐다는 소리죠. 2020년도까지 큰비가 오면서 한꺼번에 붕괴가 돼 버렸으면 위험했지만 그러나 단일 붕괴된 걸로는 큰 위험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올해는 농업용수로 활용이 안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40%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바닥에?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이기열 위원 40% 가지고 강우량이 오면 몰라도 가물면 어렵겠네요, 거기 농업용수가.
농업용수가 밑에 관정시설이 미비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농업 분야로서 정확히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으나 거기 밑에가 경지정리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형관정이 많이 들어갔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32쪽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올해 하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지금 PQ업체 접수받았고요. 6월 중에 업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명숙 위원

○내년 6월까지 1년 걸리네요?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한명숙 위원 이것은 법적이 5년마다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가장 모법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가장 큰 것을 수립하고 그 중에 한 분야입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이걸 하시면서 파악이 됐겠지만 저희는 2년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잖아요.
제 지역구를 보면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한약방, 그다음에 금동 8통, 10통, 조산 배보식당 뒤쪽, 왕정동사무소 옆 이게 2020년 수해났을 때 가장 피해가 많았어요.
조산 같은 경우는 하천보다 낮다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역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왕정동사무소도 옆에 하천이 있으니까 아무리 관을 크게 만들어놔도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역류를 해서 나중에는 그 마을을 다 개발하지 않은 이상 안고 가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수립할 때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슈퍼엘니뇨로 인해서 가뭄이나 홍수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 있을 거라고 하고 또 장마가 길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긴급하게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2020년도는 그때 당시에······.

○한명숙 위원 아니, 그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시민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비가 며칠 계속 온다면 그런 것들을 자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잖아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은 비구조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침수가 발생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대피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대피를 떠나서 비가 오면 금방처럼 비가 와서 역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물을 퍼내는 걸 한다든지 그 옆에 양수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긴급하게 누군가는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대표 누군가가 긴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은 23개 읍면동의 마을을 다 한눈에 보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직접 나가서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비상연락망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부족하지만 읍면동별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수중모터를 완비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들이 장마 추이를 봐서 장기간 될 것 같은데 장비를 더 임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양수기를 구입 말고 임대를 하고, 필요시 그런 쪽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험 침수구역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기 전에 선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337쪽에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쟁점 및 대책에도 남원시 관내 화재가 증가하는 만큼 화재피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쟁점 및 대책이 있는데 확보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5천만 원 예산 확보가 돼 있고요.
5천만 원이 다 나가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죠. 추이를 봐서 필요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화재가 났을 때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 약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꺼번에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열악해서 이런 게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 예산 확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있다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만 해도 실종사건이 몇 건이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금년에 실종 2건이었습니다.
1건은 사망을 했고 나머지는 찾질 못했고요.

○한명숙 위원 이런 사례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이번에 조례 올라왔죠?
실종이 됐을 때 어디에 같이 주민들······ 의용소방대 말고 또 있죠?
방범대 말고 뭐라고 하죠? 방재단?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자율방재단.

○한명숙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왔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실종에 대해서는······.

○한명숙 위원 방재단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은 이미 구축이 기 되어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계획이 되어 있고 방재단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감이 더 갈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 보니까 저희도 많아진다면 누군가는 어느 한 쪽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것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수고하시고요. 하반기에 물놀이나 위험에 대한 안전이 있어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423쪽을 보실까요. 사업량이 66동이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몇 동이나 정비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24동은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12동이 공사 중에 있고, 미배정이 30동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신청하는 주민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적고 작년에도 실적이 저조했는데 저희가 거의 1~2주에 1번씩 공문을 읍면동에 내려 보냅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그런데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적극해서 물량을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원금이 많아 보이지는 않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작년에 일반이 150만 원, 슬레이트가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하고 금액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증액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내용에 일반지붕과 슬레이트지붕인데 이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일반 건축물은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고 슬레이트하고 2개로 구분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과정에서 환경과 사업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작년에는 연계사업으로 36동을 했고, 올해는 17동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경우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고 나머지는 일반 건축물로 철거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단가차이가 있어요.
단가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농촌 빈집정비하고 비주거용 빈집정비가 있는데 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도시 빈집은 그전에는 시비로만 했는데 도에서 도시 빈집은 단가를 조정해라 그런 것이 없어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평수 면적제한은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50㎡ 이하인 경우는 일반은 100만 원, 슬레이트는 150만 원, 50㎡ 이상 되는 것은 250, 350인데 사실 면적이 월등히 많은 데는 1천만 원 이상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신청을 않습니다.
너무 개인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정빈집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산곡동에 하나 철거를 했는데요. 거기는 축사인데 슬레이트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빈집으로 해서 통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원래 빈집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정비 이후에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대부분 빈집 노후화가 되니까 철거하고 신축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텃밭으로 일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신규로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정비 이후 사용하고 나서는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죠.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일반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나대지로 남으면 텃밭을 하거나 그런다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424쪽을 보시면 희망하우스는 완공 이후에 임차인이 4년 무상 임대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양근식 임대인이 자기 집을 내놓으면 귀농·귀촌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면 작년까지만 해도 5년 동안 무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년으로 단축이 됐는데, 작년에는 리모델링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 증액해서 2,500만 원까지 줍니다.
임차인이 들어가서 4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이후로는 월세를 받든지······.

○이숙자 위원 4년이 넘으면 나가려면 나가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임차인의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선정의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건축과장 양근식 임차인 조건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신혼부부들, 귀농·귀촌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귀농·귀촌자들이 80% 이상이 되고 지역활동가들도 들어온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순번이 밀릴 수도 있나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신청이 실질적으로 2개가 배정이 안 됐는데 신청을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지하고 산내 그분들이 들어오면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임대인들은 많은데 들어올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맞아야지 서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해놓고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사업비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결정할 때는 임대인, 임차인이 성립이 됐을 때 교부결정을 해줍니다.

○이숙자 위원 선정 이후 거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별하게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이 사업이 2015년부터 해왔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교체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더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지원 후에 활동이라든가,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정비가 남원시는 150만 원 지원하고 있나요?
지자체마다 지원사업비가 다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거의 유사한데요.
남원시가 현재 제일 많습니다.

○이기열 위원 150만 원?

○건축과장 양근식 일반지붕이 250, 슬레이트가 350.
도시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값을 제외하면 그리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남원시에서 농어촌빈집을 정비하려면 건축사에 설계도 받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2008년도에 법 개정이 됐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원만히 했었는데 광주에서 붕괴사고가 났잖아요. 그 사고가 난 뒤부터 법 시행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를 전문가의 검토를 해서 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빈집정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건축사에 철거 설계를 해서 도장을 받으면 건축사가 기본으로 50만 원씩 받는다고 해요.
과연 경관 환경을 위해서 빈집철거를 하는데 50㎡ 미만일 거예요, 옛날 빈집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 과정을 빈집을 갖고 있는 주택주가 호응을 할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도 법이 너무 강화됐지 않냐 사실 시골의 1층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사람이 있기 전에는 물론 안전사고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건데, 사실 1층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2층 이상으로 한다든지 법을 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신정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에서 발주한 빈집정비는 일단은 관에서 감독을 하니까 안전사고가 안 날거라고 하고 거기는 승인을 안 맡아도 되지 않냐 쉽게 말해서 전문가한테 날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발의였고,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께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취지가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해체 계획서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많이 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 것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걸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농촌에 빈집이 건물로 등록이 안 된 주택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2008년 5월 9일 이전에는 사실 면지역에서 200㎡ 미만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농지면 농지전용에 의해서 건물을 200㎡ 미만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허가가 아니고 건축물대장만 안 올렸을 뿐이지 적법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 전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1평을 짓더라도 다 건축허가신고를 맡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빈집정비를 할 때 설계사의 도장을 꼭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결심을 맡았습니다.
신정훈 국회위원님이 발의한 것을 보고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우리가 빈집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전문가들한테 날인을 안 받는 걸로, 사업계획서만 제출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사실 농촌의 주민들이 못 씁니다. 표준화를 만들어서 철거할 때는 공증별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근거 마련을 못했으면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다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지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건축사들의 도장값이다, 불필요 없는 설계도면 같은 것은 간소화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농정과 사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경관사업이랄지 취락지역이랄지 공모사업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염봉섭 위원 250, 350 빈집정비에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건 안 된다, 강력히 해서 남원시 차원만이라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4월 27일 모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척도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추진해서 결정해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민원처리를 1만 8천 건을 하셨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부위원장 김한수 대부분 불법현수막 철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현수막 게첩대를 지금 각 읍면동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앞에 게첩대를 하나씩 설치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각 읍면에는 거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대로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단체에서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하는데, 철거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죠?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읍면동 담당공무원들만 철거할 수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선거철이나 이럴 때 보면 저희들도 그런 전례가 많이 있는데, 게첩대 외에는 전부 다 불법으로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전에는 선거에 대해서 법 개정이 돼서 선거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무슨 당 지역구 의원 누구' 이렇게 이름이 딱 명시된 것은 그 지역의 당이나, 이름이 명시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당초에 개정을 했다가 병패가 생기다보니 다시 조정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회단체에서 게첩하는 것은,

○건축과장 양근식 사회단체는 불법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일전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유치'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게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보니까 바로 철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그때는 철거를 안 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부위원장 김한수 애매모호한 상황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어떻게 보면 남원을 위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름 정도, 2주 정도는 놓고 철거를 하자.

○부위원장 김한수 철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과 정당성을 기준을 둔다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건축과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럴 때는 기간을 둬서 더 홍보를 하게끔 게첩을 하는 것을 놔둬야 된다 아니면 어느 것은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아까 그런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는 같이 못 뗍니다.
왜냐면 일정기간 동안에 놔두다보니까 다른 개인적인 불법광고물도 떼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건 놔두고 우리 거는 떼냐' 이렇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같이 전북대 유치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게첩이 되면 저희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한 2주 정도는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게첩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내권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다가 정당성 있는 게첩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게시대를 5개소 설치해놨는데,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수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공사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여기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데,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못 한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농어촌공사에 '너희들 기간만 딱 하지 말고,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빨리 공정을 단축을 해라'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지시사항을 하면 과장님 뜻대로 안 되죠?

○건축과장 양근식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이 공정별로 쭉 안 나가고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만약에 위수탁을 안했을 때는 우리 시에 페널티가 있나요, 중앙부처로부터?

○건축과장 양근식 우리가 위수탁을 주면 사업비를 바로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상만 사업비를 주면 100% 완공된 걸로 봐서 나중에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하다보면 완공이 돼야 지급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공무에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기발주, 조기집행때문에 단지 문제점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원 설계회사하고 현재 공사하는 중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공동체 맡아서 하는 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이걸 어디에 얘기를 해야냐, 농어촌공사에 가면 시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원화가 돼야지 자기들이 우리한테 위수탁을 했으면 시청에다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한테 농어촌공사를 찾아가면 시청을 가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남원시청에서 무슨 지시를 하면 안 듣는 거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건축과장 양근식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최소한 1달에 1번씩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지금 어느 단계 공정이 가고 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취락지구를 하고 있는 공사 분들이 편리를 보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워낙 시골에 취약지역은 설계하고 맞지 않아요. 원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설계변경을 못하죠.
이런 부분은 권일근 계장님이 담당이잖아요.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설계를 하다보니까 요즘에 자재대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편이 있는데, 하여튼 대강 입암 건에 대해서 어저께 상의를 했습니다.
관급자재로 가면 사업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똑같은 제품의 사급자재로 가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그 안이 나오면 다시 마을에 가서 한번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어차피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 농어촌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농촌 발전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더 잘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 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스마트한 농업 경영으로 활력이 넘치는 농촌만들기를 위하여 남원대표농산물 육성, 드론 등 농기계 자동화,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농산물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세미스마트팜 활용 등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농촌 일손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보급 및 현장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잠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퇴실 및 자리정돈)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450쪽을 보실까요. 신규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시면 원푸드 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푸드할 때 '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푸드에 대해서요?

○이숙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푸드 업무를 시작할 때 없는 개념이라 어떻게 원푸드의 추진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조사를 해서 낸 결론은 원푸드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가공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원에 오면 누구나 먹고 가거나, 사고 가야 될 로컬리티를 담은 대표상품을 원푸드라고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푸드는 음식이나 식품을 뜻하는 것 같아서, 대표품목 육성 발전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를 봤을 때 대표농산물 그다음에 대표작물이라는 명칭이 더 작합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품목 육성 발전계획 용역 착수하였다고 했는데 대체로 어떤 품목이 거론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착수한 지 1차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중간보고회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원의 대표품목들 이미 나와 있는 품목들을 프리미엄화해서 품질 고급화하는 전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원푸드 육성 두 가지 투트랙으로 나눠서 과업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어떤 품목이 완전히 거론된 것은 없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남원을 대표하는 품목을 선정할 때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재배가 쉬워야 되고,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소비자 기호도 트렌드도 반영해야 하고, 어느 지자체가 선점하지 않은 그런 작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기 있는 품목이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는 순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경쟁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쟁점 및 대책에 원푸드에 대한 남원시민,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인지도가 부족한지 그러면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푸드라는 자체의 단어는 하나의 품목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베스트원, 최고의 품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개념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1단계 품목인 패션후르츠 백향과의 경우에도 시중에서 많이 구하지 못 하다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시험연구를 통해서 시제품을 전시하고 확장성을 보여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소비자의 부족한 인지도를 과장님께서 잘 활용하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좋은 결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춘향제 때 원푸드 전시체험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체험한 결과 어떻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전주대학교가 최종 논의 중이고요. 저희가 오신 분들 중에서 10회에 걸쳐 시식 선호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어제 만나서 중간 들은 결과로는 일단은 전시 체험부스에 방문한 관광객이 50대, 60대가 주가 아니고 30대, 40대가 많이 방문을 하셨고요. 백향과나 원푸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75%, 한번도 들어보거나 먹어보지 못했다는 25%였습니다. 그리고 백향과가 좋은 이유는 건강성보다는 아직은 맛과 향이 좋아서 과일의 매력이 좋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백향과로 선정 완료가 됐다고 물어봐도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남원에 와서 누군가가 사갈 수 있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 시험연구를 할 겁니다.

○이숙자 위원 막걸리에도 그게 들어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막걸리에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막걸리 말고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나온 시제품이요?

○이숙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막걸리하고 백향과를 넣은 아이스크림, 빵 종류인 소금꽈베기나 백향과 빵, 크림케이크 그리고 음식 종류로는 닭강정이나 꿔바로우나 물김치 그리고 샐러드 종류가 나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엄청 많네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다 시식을 해보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험 연구과정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당일은 행사운영기간 동안에는 제가 직접 먹어볼 기회가 없어서 연구과정에서는 충분히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연구과정에서 시식을 하셨을 때 몇 퍼센트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성과보다는 많이 보완이 필요해요. 일단은 대중적으로 상품성이 높은 것을 봤을 때 백향과 샐러드 소스나,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꽈배기 같은 빵 종류는 디저트 상품이나 틈새상품으로 조금 더 상품성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꽈배기 같은 거는 튀겨지니까 향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서 앙금 소 개발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이숙자 위원 앞으로 과장님 짐이 무겁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설마 사용을 잘 못했거니 했는데, 올해 옥수수파종기가 인월임대사업소에 4조식이 있고, 2조식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소태수 위원 2조식으로 파종한 데는 그런 대로 잘 났고요. 4조식으로 파종하시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고 양이 많은데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기다리다 5월 20일쯤 임실 기계를 불러서 다시 로터리를 쳐서 파종을 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월 20일 정도 파종된 걸 봤더니 가서 봤더니 이렇게 올라오는데, 장마가 시작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4월 20일 안에 심은 옥수수는 뿌리 형성이 돼서 도복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은 것은 땅에 정착이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누차 임대사업소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다 고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정비를 해야만 제2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나 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밀 정비를 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기계 정비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제가 트랙터에 부착한 옥수수파종기를 봤는데 운전자의 숙련도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파종기를 이용하시는 농가 분들은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에 심으실 때는 사전에 그분들께 기계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교육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 앞전에도 오래전에 그 기계를 써서 발아가 잘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 유독 그래서 '기계에 문제가 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2조식은 그런 대로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정비불량이었구나' 어느 정도 비어 있다면 농가들도 그대로 작황을 할 텐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전체를 로터리를 치고 임실 기계를 초청을 해서 파종해서 이제 이만해요.
꼭 유념하셔서 이상없이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사용하게끔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바로 파악해서 도움이 지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451쪽 드론 농기계 자동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드론자격증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중 학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2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300만 원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중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자격증 취득하는데 보조해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취미생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김한수 청년창업인들, 후계농업경영인들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려고 농촌에는 인력부족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과거에 경운기나 트랙터, 차량에 부착해서 농약 살포를 하지 않고 지금 전부 다 농협에 위탁해서 항공방제로 드론을 이용하고 있고 또 개인이 비료살포 그다음에 각종 종자를 살포하고 있어서 농촌에서는 드론을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드론을 구입할 때 보조금이 전혀없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에서 드론 구입사업을 드론만 자체적으로 구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청년 영농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드론을 5대 정도 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게 한정돼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김한수 다섯 분한테만 특혜가 갈 수 있게끔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5대 정도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대해서 선정 못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드론을 보조금을 많이 선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해주셔야만 농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남원은 도농도시라고 하지만 농업이 주수입이고, 농촌이 활성화돼야만 남원시 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데 50% 지원해주는 것도 고맙고 또 드론을 구입할 때도 5명에 한정하지 말고 인원수를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5명에게 지원을 해서 가 있는 상태고, 그 후에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업을 신청할 때 드론자격증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사업이 드론자격증을 먼저 따서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드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자격을 취득하신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거는 조사를…….

○한명숙 위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고령화는 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그렇다면 자꾸 인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장에 투입돼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막혀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수요조사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드론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맞춰줘야 힘들게 자격증을 따서 자격을 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계획이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48쪽 하반기 추진방향에 보면 대표품목 원푸드 종합적, 세계적 육성 기틀 마련에 하단에 월드드론레이싱 챔피언십을 겨냥한 원푸드 홍보 마케팅 기술 이전, 10월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1차 춘향제 때 선보였던 제품을 전시나 시식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참 많이 주셔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실제 제품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또 다른 게 아니라 기껏 또 백향과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단계는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실망스러운데요.
별로 안 사갈 거 같은데…….
굉장히 보완이 필요하고 백향과가 예를 들어서 12농가가 있었고 12농가가 금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익이나 그게 맞았다면 확대가 됐을 텐데 12농가에서도 수입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시에서 원푸드를 한다니까 다시 문을 열었다…… 행정도 뭔가 그분들을 행정을 바라보면서 뭔가 있을까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푸드를 했다면 백향과와 남원에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으니 병행을 해서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백향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뭔가 ‘이게 뭐지?’라는 여기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외에 백향과는 이왕 하고 있으니 또 다른, 우리는 원푸드가 베스트 원푸드도 있고 남원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백향과이지만 백향과를 가지고 하반기 10월에는 이렇게도 보이고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셔야 만족도를 볼 때 ‘뭔가 원푸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껏 춘향제 때 했던 것들을 먹고 싸게 한다고 한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이 해주신 제언이 다 맞고요. 백향과를 다른 품목과 융합하거나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그 부분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기대하겠고요.
드론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454쪽에 농업 혁신의 주체 청년농업인 육성을 해요.
축산과에서도 보면 축산과나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낙농이나 축산과에서도 했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양봉이나 고령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 농가들이…… 454쪽 농업 혁신의 주체 청년농업인 육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축산과나 농정과를 보면 남원은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낙농업도 줄어든다. 그 이유가 양봉농가도 줄어있는데 고령화가 되어 있고, 고령화되다 보니 막대한 자원과 기술, 고가의 기계를 지원해줘도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는 청·장년을 육성하거나 교육해서 배출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농업인 육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청년농업인들도 확대를 많이 하셨죠, 청년농업인 지원도 많은데 그렇다면 해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후계농업인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년농업인의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후계농업인에 선정되고 싶지만 못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비 청년농업인, 예비 청년후계농업인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신다면 이분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받으면서 후계농업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1년을 기다리면서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내가 꼭 후계농업인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청년농업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계획 세워서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같이 손잡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 중에 4-H도 너무 그들만인 거 같아서 확대를 해줘라 그리고 1년 12달 어느 때나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12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분들이 숫자상으로만 늘었나요, 이분들을 상견례처럼 기회가 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3월에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3월달에 상견례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나왔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도 드리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됐는데, 3월에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관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표품목 원푸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지 한명숙 위원님께서 12농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7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생산된 백향과 평수로 계산하면 몇 평이나 생산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면적이 겨울 작기를 재배하고 안하고 들쑥날쑥해서 그러는데, 1헥타~2헥타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1헥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3천평 정도 남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백향과가 90% 정도가 수입인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수요에 90% 정도가 수입이라는 거 인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기열 위원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생산된 지역은 어디라고 파악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밑으로 얘기하면 고흥이나 담양 쪽에 많이 있고요.

○이기열 위원 많이는 없고 진도가 많이 일반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가 남원 같이 소규모로 2천평, 3천평도 하고 시작점에 놓여 있는 가 보더라고요.
춘향제 때 시제품을 전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를 다녀간 농업인들의 말씀은 '왜 꼭 백향과를 선택했냐' 의원으로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우선 시작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있어야 나중에 경과,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꼭 질타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꼭 백향과가 아니더라도 열대작물이라든지 남원에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을 중심으로 원푸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 답변을 그렇게밖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의원도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1헥타의 생산량을 가지고 남원을 알리는 대표 원푸드 식품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농업인들한테는 부정적이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을 남원의 과일이라든지 원푸드를 만들어서 생산이 많은 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대표품목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고 문제가 7대 작목을 하면서 8대 작목으로 전환이 되는데 언젠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대식물로 해야 되는데, 꼭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8대 작목에 작목을 하나 추가해서 백향과만 넣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고생하실 때 홍보해서 꼭 백향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봐서 잘되면 다른 것도 접목을 시켜보겠다고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농하고 후계농이 있죠.
청년농이 61명, 후계농이 18명에서 79명을 선발했어요.
후계농의 최고 나이 한정이 몇 살까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은 만39세까지고요, 후계농은 50세까지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원자금은 어떻게 차이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원자금은 특별하게 차이나는 게 없고요.
자격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로 독립경영 3년 미만자인 경우고요, 후계농은 50세까지인데 10년 이내이거나 아니면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기열 위원 연세가 많으셔서 후계농으로 신청하신 분이 적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청년농 선발규모 자체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쏠림감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후계농의 우수후계농은 어떻게 확정을 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우수후계농은 후계농 자금을 받은 분 중에서 우수하신 분에게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후계농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억 원인데 3억 원까지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청년농업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마찬가지입니다.
3억까지…….

○이기열 위원 50세까지 상향이 됐으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더 해서 청년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농업을 하신 분들도 자금에 봉착이 돼 있을 때 자금지원을 받아서 농업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계농업도 홍보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이 총 50억 사업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추어가공식품 4종 확정이 됐는데 무엇 무엇이죠, 가공식품 4종이 확정된 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1년도 이월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추어를 이용한 추어와 우리 지역의 버크셔-K 돼지 품종을 같이 한 추어순살감자탕, 추어곱창전골 그다음에 매콤추어불고기, 추어깻잎말이튀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농림부에 식품허가는 받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거 지금 연구개발단계입니다.

○이기열 위원 개발비로 올해 예산이 10억?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1년도 사업비를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개발비까지 해서 총 50억을 25년도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남원에 추어량 생산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에 관내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추어는 약 130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우리농가가 생산을 해낸 양.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농가가 11농가 정도 하고 있고요, 약 3톤 정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꾸리 쪽으로는요.

○이기열 위원 3톤을 생산을 하는데 10억을 들여서 식품부 허가를 받고, 물론 주생에 미꾸리 양식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추진력 있게 일을 하셔서 양식장이 지어지면 활성화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재원을 투자해서 제 마음에 급해서 그런데 빨리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서 양식이 우리가 양식이 됐을 때 농업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식품부에는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기간이 필요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메뉴 자체를 추어탕 외에 먹을 수 있는 메뉴나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메뉴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메뉴가 심화해서 결정되고 맛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제품화 되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최소한도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길어지기는 하더라도 지금 주생에 미꾸리양식장이 완료가 돼서 생산이 될 때는 식품 허가를 받아서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소태수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23년도부터 토요일, 일요일 쉬고 있어요.
특별하게 본 위원이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큰 민원은 없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혹시 올해 민원발생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주실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행 초창기에는 관외 거주자들이 갑자기 주말에 와서 쓰려고 예약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민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제언을 해주셔서 안내를 제대로 했더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임대는 전년보다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그때 당시 처음에만 휴일날 쉰다고 홍보를 했어요. 이것을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가끔 홍보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완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유튜브 활용 비대면 디지털 농촌 지도 콘텐츠 구축에 있어서 3만 3천명의 조회수가 올라왔어요.
그래도 적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앞으로 갈 길은 먼데요. 구독자가 2년 동안 3만 3천명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주제를 정해라, 시간은 더 짧았으면 좋겠다,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윤지홍 위원 제안도 제가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했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콘텐츠를 잘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남원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 어떤 작목이든 쉽게 설명이 되고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3만 3천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해서 100만 정도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원푸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식품가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예에 관련된 식품들이 맛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남는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농업이 아니죠, 가공업이지, 공장을 해야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반환을 하신 거 같아요, ‘재검토 하십시오’하고. 저도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품목들도 많이 있고, 정말 원푸드로 가야 될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향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 남원에 가면 그건 꼭 먹고 와야 돼' 이런 거죠. 7개 농가를 위해서 백향과를 원푸드로 지정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첫째 맛이 있어야 돼요. 맛없는 과일을 맛있게 만들려고 첨가제를 넣는다는 것은 가공이죠, 가공산업이죠.
그래서 저는 남원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데 그런 과일을 대상으로 해서 원푸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마음속에는 그게 있으신 거 같아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러 가지를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라는 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드론하고 농기계 자동화 육성사업이 있어요.
요즘 보면 드론도 정말 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도를 놓고 점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농약을 뿌립니다.
드론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셋팅만 해놓으면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자동화가 됐어요. 그리고 SS기나 농작업기계, 벼 심는 이앙기도 전부 다 자율주행 합니다.
이런 것들도 상간부에 맞는지 실측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원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다양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다음 주나, 다다음주 중에 양파수집기 시험과 농기계 트랙터 자율주행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교육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10명을 교육하는데 1,250만 원이 들었어요. 1,250만 원 강사료를 주고 교육을 시키면 몇 명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드론, 드론'할 게 아니라 드론인구를 확산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학원이나 이런 데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센터의 역할은 교육이 목적 아닙니까? 교육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많은 사람들을 교육 시키려면 일반학원에서 할 게 아니라 직접 농업대학처럼 거기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남원시에 있는 학원 강사분을 초빙해서 1,250만 원 주고 교육시켜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도 말씀하셔서 그걸 반영하셔서 올해 농업대학은 자격증 취득사업 외에 농기계반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혁신주체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전라북도 스마트농업에 청년농업인 모집을 하는데 5대1이 넘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우리 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도 이번에 농업대학은 3대1이 넘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업대학 말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혁신밸리에서 하고 있는 인력개발원 말씀 하시죠?

○윤지홍 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조사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초기 교육을 시켜서 전라북도로 보내면 고품질의 사업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생각지 못한 예산들을 투여해서 줘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 책자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여기에서도 교육하지만 전라북도로도 보내서 육성을 시키면 더 많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재들이 많을수록 농업의 발전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MG세대에 대한 방법이 보니까 금후계획에 나와 있네요.
추어 꾸이꾸이(스낵)하고, 츄어블 추어는 젤리군요. 이걸 만들어내기 어렵겠네요.
그런데 추어에 대한 향수가 중장년층이 있죠. 추어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가 거북스럽죠. 또 까칠까칠하고,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감이나 맛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걸 먹으면 보양식이다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MG세대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MG세대들이 나서면 정말 잘 팔립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SNS에 올려서 홍보를 다 해줘요.
그래서 그 검토를 시간이 남으셨으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원푸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생산 농가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있는 농가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족도가 있는데도. 송동 복숭아를 예로 들면 비가림을 해서 황토흙에서 큰 복숭아는 조기 출하돼서 어느 과일보다 Brix도 높고 인기도 높은 상품이에요.
주변에 사과랄지, 포도, 복숭아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고 많은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적극 활용하고 또 저장의 어려움이 복숭아는 어느 과일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공해서 식품개발하고 원푸드, 베스트원을 만들어내든 여기에 오히려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은 그렇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백향과 뿐만 아니라…….

○염봉섭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추어식품 클러스터를 보면 통합브랜드 캐릭터 개발완료가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최종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1단계 가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미꾸야'라는 브랜드에 캐릭터는 친근한 스타일로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염봉섭 위원 최종안이 아니고, 그러면 얼추 확정적이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게 기본 타입이고요. 이거를 이용한 변형안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경산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4가지 식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순살감자탕, 곱창전골, 추어불고기, 깻잎말이튀김이 있는데 남원시내에서 외부인이랄지 시민들도 느끼는 건데, 추어탕 가격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어릴 때는 저희 세대도 느끼는 거지만 논에 추수하기 전에 도구치고 뭐 해가지고 잡아내서 어머니들이 추어탕 끓여주던 향수가 짙을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많은 수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외지가 더 싸다고 합니다. 남원이 추어의 본고장인데도 외지식당이 더 싸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축제 때 음식값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도 같이 불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홍보랄지 협조가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어를 하는 식당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일부는 그릇을 목기로 쓰고 그러면 지원도 하잖아요. 그런 지원을 해서 격에 맞는 음식이 나오면 비싸더라도 먹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지원책이 있나 봐서 가격이 조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트랙터 부착용 풀씨 살포기 언급을 한번 했어요. 향후에는 드론으로도 풀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우농가들이 동력분무기로 벼가 있을 때 풀씨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참 논도 빠지고, 무겁고, 떨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쌀농사가 180일이면 거의 40일, 50일 일찍 심은 논은 됐어요. 그러면 130~140일 정도면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풀씨를 다시 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임대농기계에 시범으로라도 기계를 갖다 놓으면 편리성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이거 계획을 못 세우시나요, 트랙터 부착용 풀씨 살포기.
김제나 이런 데는 뜰은 많이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벼가 있는 위에,

○이기열 위원 벼를 베어 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베어 내고요?

○이기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단 검토는 해보겠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드론을 가지고 뿌려본 적이 있습니다.
벼가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가지고 실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드론이 좋은 건지 아니면 트랙터 부착용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고요. 좋은 걸로 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트랙터 부착용은 뿌리면서 로터리를 바로 치는가 보더라고요. 아까 드론은 수분이 있을 때 뿌리는 것이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임대농기계에 1대씩이라도 넣어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원푸드, 추어, 드론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지루하실 겁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주민들이랄지 시민들이 민원이라기 보다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내용을 저희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원푸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사과, 복숭아, 딸기 이런 것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개발을 많이 했어요. 남원에서는 백향과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건데, 백향과가 하우스 열대과일이어서 노지는 잘 안 돼요. 노지에서는 심어봤자 이득이 되질 않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원푸드를 개발할 때는 여러 품목으로 개발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랄지, 딸기는 개발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과연 남원에서 한 종류로 원푸드를 해보기 위해서 백향과로 하셨는데, 저번에 춘향제 때 시식을 해보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 빵 종류, 소스 이런 것도 시음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백향과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품목도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전주대학교협력단과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어클러스터는 MG세대, 이것은 자주 나온 얘기예요.
남원에 전통 60년이 다 된 추어를 하면서 단지 튀김, 숙회, 탕 이 정도밖에 없고 사실 이런 것을 진작부터 했더라면 추어개발이 상당히 빠른 식품이 개발됐을 텐데…… 이제 와서 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소 토, 일 휴무제를 하시는데 있어서 직원 사기진작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분들도 요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토, 일 다 쉬는데 가족끼리 야유회도 가고 가족행사도 있는데, 아마 토, 일 휴무제가 있다고 해서 농민들이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서 추진을 기술센터에서 하셔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격이 됐는데, 아마 민원의 소지도 가면 갈수록 토, 일은 다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혹시라도 홍보가 부족했더라면 홍보를 더 해주셔서 민원의 소지가 없다면 강행을 해도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현장지원과장 김연주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수 김연주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쪽에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에서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이네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3개 분야에 30억 예산이 지원됐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이숙자 위원 3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남원 농산물에서 최고 품질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TOP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원푸드와 연계해서 프리미엄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현재 올해 딸기와 포도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램(g) 수 23g에서 30g, 착색도, 브릭스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포도도 크기와, 당도, 칼라 부분까지 기준을 둬서 단지를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단지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인인들 기술지원까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탄도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 육성 품종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상변화가 심각하다 보니 이상기상 대응을 위하여 저희와 진흥청이 기술보급을 해서 방상펜이나 미세살수장치 등을 공급하는 분야로 3개 분야에 걸쳐서 남원농산물이 최고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 세계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대단위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농가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지금 현재 저희가 과수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술 수준을 일단 높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시설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함께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단지를 육성하기 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단지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신규로 조성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신규 조성 분야보다는 이 부분보다는 과수 분야 쪽에, 492쪽을 보시면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저희가 올해 운봉지구를 30ha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과수 분야는 하고 있고요. 과수생산단지 부분에 대한 자료 앞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413ha를 추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딸기하고 포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남원에 다른 농산물도 많은데 딸기하고 포도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다른 농산물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딸기하고 포도를 한 것인지 딸기하고 포도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딸기하고 포도 그리고 백향과를 놓고 봤을 때 농가의 수익률은 어떤 게 높다고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단위면적당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자 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백향과 부분은 현재는 생과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딸기, 포도 부분도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요즘 농산물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농산물의 흐름은 MG세대와 중장년층의 소비패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맞춘 농산물 생산도 필요하고, MG세대 입맛에 맞춘 상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데요. 딸기 부분도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서 두 수요층을 같이 가져가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캠벨을 선호하지만, MG세대들은 다른 품종을 선호하고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양한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포인트가 잘 맞춰지길 기대하면서 그러면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후변화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작물의 품종도 지역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 분야에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우리 시의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최근에 생겼다기보다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하우스나 인위적으로 시설을 많이 가져가다보니 훨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에 포도농가들이 그랬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나눠서 한다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보조사업을 통한 미세살수장치나 공기 순환펜이나 포그, 냉방 등 이런 보조사업을 도입해서 하는 것 또는 약제 살포 도입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현재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포도 사태를 봤을 때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노지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상분석을 했을 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4월에 기상이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기상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노지에서 피해를 받은 농업인들은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보험도 아직 넣어놓은 농가도 없고, 센터나 농업인들이 같이 지금과 같은 보조사업 방법보다는 다른 형태의 이상기후를 대응한 사업들을 고민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저희도 이번에 포도농가를 방문했는데 옆에 하고, 옆에 하고 똑같은 사이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씌운 농가는 피해가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의 예측이 많이 맞아 떨어져서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과장님의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지수가 정확하게 정립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300지수 넘어갔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부 농가 중에서 1천 농가가 있는데 776농가는 300지수가 넘었고요.
130농가는 300지수 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지수 밑에 있는 농가 130농가에 대해서는 따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비가림하우스는 절대 개인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행정에서는 나가는 것은 중지하는 쪽으로 하고 저번에도 한번 언지는 드렸습니다만, 비가림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내년도에도 이런 악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글로리를 올리고 측창을 높여가지고 냉해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지원대상이 없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없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도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를 그런 농가는 금방 뜯고 해체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게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위원님 지적이 매우 적절하시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원예시설 신청하고 해마다 선정돼서 가는 집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 농가 신청이 됐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채택돼서 지원이 갑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그 수요조사한 농가들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0% 정도 지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소태수 위원 그러면 10명 신청와서 6농가 정도 가는 걸로.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소태수 위원 왜 그게 궁금하냐면 계속 신청해서 밀리는 농가가 있어요.
점수도 나오고, 귀농하신 분들 가산점도 있는 분들은 바로 채택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분은 안타깝게도 계속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크게 사업범위를 늘려서 한 파트 전폭적인 예산을 세워 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밀리는 농가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전적으로 힘을 보탤테니까 그런 계획도 잡아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려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밀린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파악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세미스마트팜 농가가 현지심사 46개소인가요, 확정이 46개소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저희가 이거를 당초 본예산에 올렸을 때 50%로 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차 추경에 보조율을 상향해서 8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한 농가가 46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나요, 내년부터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아니요,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안에 심사가 끝나면 바로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열 위원 대부분 농가가 작목이 뭐예요, 여러 가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시설원예다 보니 작목은 다양합니다.
딸기, 토마토, 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분석센터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분석을 하겠지만 세미스마트팜이 농가의 측정이 센터로 전달이 된다는 취지잖아요?
분석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일반 개인컴퓨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석실이 있어서 분석을 하는 근간을 만드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안전분석센터는 데이터 분석하고 조금 다른 농약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들한테 세미스마트팜에서 오는 데이터 분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가들한테 온 데이터는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돼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환경하고 관련된 빛이나, 온도나, CO2 농도나, 강우나, 조도, EC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오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제어하는 부분은 차광을 한다거나, 천장을 연다거나, 측창을 연다거나, 환풍기를 돌린다거나, 다겹커튼을 연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디지털농업이라고 하고 그걸 스마트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1~2개를 제어를 한다 생각하면 세미스마트팜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어를 한다면 스마트팜 고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미스마트팜에서 하는 1~2개 데이터는 수집을 한다기보다는 농가들 핸드폰으로 보면서 본인들이 보고 아주 조그마하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팜 고도화 같은 농가들한테 오는 데이터 있잖아요, CO2 농도나 조도나 이런 것들은 전문지도사들도 그거를 할 만큼 아직은 역량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여기 보면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억 3,400만 원.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전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는 세미스마트팜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46개소를 말하자면 세미스마트팜을 한다면 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본 거예요.
다는 하지 않네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이기열 위원 일부 농가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농업인들이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주는 스마트팜 기계 지원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난번 농정과에서 깜빡 잊고 쌀산업이 기술센터로 이관된 미처 잊고 농정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질의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월초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노력도 해주시고, 센터에서도 노력한 결과 볍씨 문제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참동진 36가마인가 볍씨를 담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100% 발아가 안 되더라고요. 환풍기를 돌려서도 해봤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만, 올해도 그런 일이 있다면 센터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농기계사업이 원래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의회에서 농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5억의 예산을 더 수립하라고 해서 5억이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는 달리 대형농기계 구입의 절감을 위해서 5억을 세웠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소형농기계로 여러 농가로 분배가 됐어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다면 다시 5억을 세워서라도 대형농기계에 지원이 돼서 농기계 구입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5억을 다시 소형농기계 지원했던 사업을 대형농기계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10년 전에 우리가 동력 살분무기를 어깨에 지고 농약도 하고, 권취기라고 경운기에 자동으로 호스가 감아지는 권취기를 가지고, 경운기를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논에 농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에 그렇게 농약을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95% 정도 이상 드론으로 다 하는데 지금도 농기계 지원이 되고 있다, 요새 청년농업인들의 여론이 그런 것을 조금 바꿔서 이앙기 뒤에 부착이 되고 있는 제초기 같은 걸로 전환하는 부착기를 지원하는 방향도 우리 시에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환을 해야겠더라고요. 거기가 제초제도 있고 모판에 살충제 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가도 있어요.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도 많고 말고 많았던 참동진볍씨 남원시에서 참동진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운봉 고랭지 쪽에는 운광벼를 많이 심고 있고요.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참동진의 식부면적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지금 저희가 참동진을 권장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신동진이 농식품부에서 안하다 보니 다른 정부 보급종 품종이 없어서 저희가 참동진을 선택을 한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갑자기 다시 신동진이 농식품부에서 유예를 시켜주다 보니 일찍 서둘러서 한 남원시만 약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농업인 의견과 정부 보급종이 공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농업인들 의견은 실질적으로 참동진을 별로 선호하지 않다는 것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종자원과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참동진에 대해서 저희가 90%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든지 한 품종이 일정비율을 넘어가는 것은 자연재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참동진을 선호를 안 하는데 농업인들이 참동진을 심어야 할 이유가 수매잖아요.
단지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소집을 해서 향후 남원에 적당한 품종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꼭 내년에 바꾼다기 보다는 2~3년, 3~4년 후에라도 남원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 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대화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자연재해가 없고 참동진이 무난하게 작황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으나, 정말로 잘못됐을 때는 큰 파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센터의 직원들, 몇 분 농업인들의 생각보다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여러 농업인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품종 선택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동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정말 잘 해결이 됐고 또 농업인들 민원도 잘 잠재워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들 의견이 새청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개발된 품종이다 보니 전북에서 지역적응을 2년 이상 거쳐야면 전북에서 정부 보급종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저희가 지역적응 시험을 해달라고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농기계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을 해서 농기계 부분이 현재 단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집행부와 농업인들과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단가 부분에 대한 검토도 반영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9월 중에 예산을 대충 수립하잖아요.
하여튼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채종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올해는 참동진이 내년에 정부 보급종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지 않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부위원장 김한수 전라북도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볍씨 종자 바꾸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보통 타 시도나, 시군에서 보면 한 종자가지고 보통 4년에서 5년까지 가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유독 2년을 못 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매는 참동진으로 하고 농협 참미에서는 신동진을 받고 있고 혼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이.
참동진을 정부수매는 받고, 참미단지에서는 신동진만 RPC에서 받는 격이 됐는데, 혼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진은 내성이 약하고 도복이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참동진을 시에서 채종포를 해서 농가에 보급했는데 혼선이 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농기계지원 절감사업을 위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농기계는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3대 정도 해당이 되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상한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5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한수 1,500만 원이 10년 전의 1,500이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10년 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9년 됐습니까?
과장님 확인해보시고요. 청년후계자, 창업하시는, 귀농귀촌하신 젊은 사람들이 남원을 찾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려면 가을철에는 콤바인이 있어야 되고, 모내기 철에는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형가지고는 수입이 적으니까 대형을 자꾸 선호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콤바인은 1억에서 1억 5천까지 가고, 트랙터는 보통 8천에서 1억 2천 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농기계를 신청하면 선정되는 것도 힘들어요.
한번 농기계를 보조금 받으면 5년에서 7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형농기계라고 해서 1,500만 원만 딱, 그것도 10년 전 1,500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예산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폭 올리세요.
선정되신 분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액수도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소형농기계는 이앙기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것도 언제적 700만 원입니까?
그런 것을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실무계장님들, 직원들이 이런 것은 해결해 주셔야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거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많이 논의를 했고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금년에 모 농협에서 육묘 상자, 모판 상자를 재배해서 판매를 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얘기 없습니까?
농협에서 육묘를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모내기철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육묘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전부 다 입고병이 걸려서 얘기 들으셨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고령화시대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농협에 하소연을 하고 농협에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모내기를 막상 해놓고 보니 모가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겠다, 조합장이나 해당 본부장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인데, 육묘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사실 육묘사업은 농협도 하고 개인 육묘장도 남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업하고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깊다 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한수 개인들이 하는 것은 많지 않고 농협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금년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농협에서 직접 육묘사업에 처음부터 농가들한테 갈 때까지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들한테 배정을 해준 거예요.
일부 농가들이 병충해 예방이랄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모판 불량 이런 것이 나타난 겁니다.
개인이 개인에서 한 것은 더 좋아요. 그런데 농협이 유독 육묘관리를 잘 못해서 농가들한테 큰 부담을 이번에 줬어요. 어르신들이 농가들이 계속 농지에 가서, 논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 공간을 때우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그분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관만 하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하고요. 사실 입고병은 기술적인 부분이 참 크거든요. 개인 육묘장 몇 군데 알고 있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병이 안 나왔는데,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위탁을 준 곳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저희가 상담소장님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데 기술지원을 철저히 하고, 따로 불러서 교육하고, 약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기술센터에서는 육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금년 같은 불량 모판이 안 나오게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94쪽에 남원시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내수면 관련해서 양식업은 27명, 내수면 허가자는 32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양식업은 27명이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내수면 허가받아서 업을 하고 있는 분은 32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17개 사업, 17억 정도가 해마다 예산이 돼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해마다는 아니고요.
1번 친환경 양식어업을······.

○한명숙 위원 여기 올라온 게 17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된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 13억짜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받아보니 예산이 많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양식업 및 수산종자업 인허가가 6건이에요.
6건이 합해져서 양식과 내수면 허가가 32건 여기에 다 포함 돼 있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상반기 때 6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주요쟁점을 보면 담당자가 휴직으로 인해서 업무이관이나 신속추진이 어려운가 봐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직원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양식이나 내수면 있는 분들이 올해는 17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래서 해당부서에 하반기에 휴직자 인력을 채워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까지 올해가 1년 중에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겠네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은 현재 있는 담당자와 계장님이 밤에랑 휴일에 나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들이 많은 예산이 가고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이 계상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으로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담당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예견하고 피해없도록 해야되는데, 적극적 행정을 하라고 행정에서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요?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금후계획을 보면 남원시 내수면 어업 면허 및 허가 신청 및 선정이 있어요. 올해는 6건이었는데 8월에 미리 하시나봐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내수면 어업 허가증을 5년마다 갱신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조례에 의해서 있고요. 올해 8월 중순에 내수면 허가 신청을 하고, 9월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위원 내수면이 3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5년에 1번씩 갱신을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한명숙 위원 그 갱신기간이 8월이라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신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한명숙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1억 가지고 올해 6건이었는데 또 8월에 저는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이해가 됐고 여기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소장님! 이런 부분은 관심 가져서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 중에 남원에 내수면 허가자자 32명이라고 했어요.
8월에 이분들이 다시 허가를 5년마다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원 지역은 32명이 한정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숫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지금 내수면 같은 경우는 어업 자원을 해수부에서 분석해서 허가를 딱 32명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만약에 한 명이 빠지면 신청자 한 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위원장 김영태 허가자들한테 이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5년마다 돌아오니까 누구나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월 이상기온 서리피해 정밀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요 피해 품목 중에 과일들이 있어요
과일들은 서리피해가 있으면 동록이 생깁니다. 동록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 과수 피해면적은 본인이 신청한 것에 한해서 면에서 나가고 현지확인 된 품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어떤 농가든 신청을 한 농가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농가는 안한 농가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예에 관련된 보험을 보조금을 줘서 넣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동록의 부분은 안 쳐줘요.
원래 상품성이 떨어진 상품에 대해서는 피해로 봐야 되는데 동록 부분은 과일이 달려 있으니, 떨어져서 없어진 것에 대한 것만 보험을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아예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보험사, 지난번에 원예산업과에 제가 주문을 한 이유가 동록 부분을 보험 산정을 안 해준다 또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의 성향이 과일의 상품성하면 색깔 좋고, 모양 좋고, 맛에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상품성을 따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판장에서 동록이 낀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되면 값이 안 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의 대책이 수확할 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과일들은 결국에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직거래라든지 남원 과일 맛에 익숙해진 그런 분들은 믿고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수확기가 되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 부분이나 보험도 이게 적용이 되는 보험회사가 있을 것이고, 보험이 된다면 그런 회사에 저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적 가치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27개 농가라고 하셨는데,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양식업이 27개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이 25개 어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7개 어가하고 2개 어가가 차이 나죠. 왜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어민 공익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 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일단 수당이라 하는 것은 기본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2농가는 양식업 등록은 되어 있으나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지원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윤지홍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챙겨야 돼요.
2개의 농가가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이렇게 가십시오, 받을 수 있게 인도를 해주셔야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2개가 빠져있으니까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신청 사업이 8월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강 유역, 섬진강 유역 두 군데잖아요.
지난번에 남강 유역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3년 전인가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정하실 때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분들 자격도 있죠.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시는 것 같던데, 잘 보시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 남원시 어도관리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물고기가 지나는 길이라고 사는 관 그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1번씩 이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올해가 그 해입니다.

○염봉섭 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 섬진강, 요천,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운봉천 이런 조그마한 소하천도 용역조사를 할 때 가능한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염봉섭 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토종어류 방류 쏘가리, 5만미를 했는데, 쏘가리만 토종어류인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것은 아닙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쏘가리나 꺽지는 육식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어릴 때는 40여종 이상의 민물에서 다양한 고기들이 서식을 했어요.
징거미새우, 모래무지, 중태기 다양합니다.
식용 쏘가리를 방류하면 그나마 많은 어종들이 사라지고 일부 어종들만 했는데 그게 온당할까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게 남원 하천에 맞는 민물고기를 토종어류를 복원도 하고 어도를 만들어 살게 하려면 심층분석이 필요해요.
쉽게 어디서 양식해줬으니까 양식한 쏘가리 새끼들 풀어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도 만들면 뭐합니까?
쏘가리는 육식이라 다 사라질 텐데······ 먹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에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을 풀어줘 버리면······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양한 어류들이 방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태계 교란어종 해마다 수매를 하죠?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하는데 반복된 얘기지만 쏘가리를 풀어가지고 오히려 그녀석들도 육식이기 때문에 민물고기 자연생태 교란어종으로 분류돼서 잡아내면 보상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도, 쏘가리 방류 그다음에 교란어종 이 3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용역을 해서라도 분석해야 돼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돼 있으니까 어느 지시에 의해서 양식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방류하는 건데,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생태계를 같이 살게 하려면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로컬푸드에 남원 미나리가 없다고 해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염봉섭 위원 제가 얘기해서 어느 지역은 농가가 재배를 하게끔 하고 실증재배도 한다고 했어요.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실증사업으로 농가하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진행이 안 되면 얘기를 했어야죠. 진행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죄송합니다.

○염봉섭 위원 남원이 금동아파트 인근에 제 연배들 이상은 다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근방에 미나리꽝을 했어요. 남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로컬푸드를 파는데 남원미나리는 없다고 합니다.
실증재배를 하시든 계약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대책을 해서라도 재배를 하는데, 면적을 확보해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토종 씨앗, 재래종 씨앗을 통한 먹거리도 재배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을 살려볼 수 있는 토종 먹거리랄지, 토종 씨앗들도 미나리와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이상저온 서리피해 NDMS에 입력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사업 사실 이게 국도비가 저렴하고 시비가 많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확대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아마 예산 문제때문에 확대를 못한 거 같아요.
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기획실에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 현실이 농기계 보급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부 수매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작년에도 농가에서 정부 수매를 와서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말썽이 많이 생겼었어요.
참동진, 신동진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품종, 국가에서 권장하는 품종 그래서 정부 수매 때 이런 착오와 혼란이 없도록 미리 홍보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전가를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홍보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김연주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내지구에 상황, 중황, 하황, 중기, 삼화 하수관로가 공사 진행 중에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동부권 지리산권으로 해서 원관과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닌 데는 놔두고라도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한번 팠을 때 도로를 굴착했을 때 관로도 넣고, 상수도 라인도 같이 매설할 수 있는 협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내도 상수도라인이 곧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매칭을 잘 하셔가지고 서로 약간 늦추고 해서 같이 넣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부분이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됐을 때 작업할 때 한꺼번에 해주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것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수시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하면서 서로 업무협의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50cm 내지 80cm 굴착을 할 것 같으면 20cm를 더해서 그쪽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해주시기 바라고, 운봉지구 하수관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사무실도 와 있고,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리 감독이 소홀했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하수관로와 우수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범람이 돼서 처리를 못한 경우를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우수를 잡느라고 업자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도 철저하게 감리를 하셔서 우수가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 사업은 분류식으로 따로 합류식이 아니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한번에 될 일이 아니고 공사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체크를 잘해주십사 이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들어갔는데 오폐수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상수도요금에 오폐수 처리비용이 붙어서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모르고 놓쳐서 내보냈는지 으레 상수도 들어가면 오폐수가 나오니까 고지서에 냈는지 의뢰가 와서 그러면 제가 용지를 줘보십쇼 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째서 그런 것인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부분은 아마 가정에서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물론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은 맞을 텐데, 상수도는 들어갔는데 하수도…….

○소태수 위원 하수관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에서 납부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관망도가 없는 부분에서 납부가 됐다면 과오납 처분해서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참에 관로를 연결해주시고,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상수도가 들어갔으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어디까지 어떻게 됐냐면 읍사무소는 24번 국도를 연결해가지고 오폐수 처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호남시험장, 그 위에 주택 2채, GS주유소, 카센터,   형제종합철물점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수로에 물이 내려와서 씻겨가기라도 하면 악취가 덜 나는데, 읍사무소 가는 분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거기 두 집이 상수도를 넣었더라고요. 상수도도 같이 넣어주면서 이번 사업 연대로 해서 읍사무소까지 끌고 가서 관로를 연결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사업이라도.
그래야지 도심에서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래서 수용가들한테 그랬어요. ‘요금이 부과됐는데 좀 기다리십시오, 아예 연결을 하게끔 만들어봅시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제가 관계자들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요. 그 여건이 가능한 여건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늦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읍사무소 하단부로 내려가니까 상·하 잡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저는 봅니다.
한번 검토해주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확인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2년 전인가 하수도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했어요. 김덕곤 계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검토를 할 때 문인구 계장님이 환경사업소 근무할 때인 거 같습니다.
구배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국토유지에서 인도 계획이 있어요. 아마 내년 정도에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매번 인도 겸해서 빨리 해줘라, 해줘라 해서 그 사업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국도 24호선이에요. 국도 24호선이다 보니까 국토유지하고 협업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토유지를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소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검토를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결국에 북천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기존에 있는 운봉처리장으로 같이 연결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라든지 저희들도 관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확대시키는 것들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운봉처리장이 용량 수용이 충분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까지는 800톤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여유 용량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몇 톤 정도나 되나요?
운봉읍에 10개 마을이죠? 10개 마을에서 나오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직원과 상의 중)

○윤지홍 위원 소장님 나중에 말씀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그동안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너무 미약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98%정도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이에요. 98%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내용을 보니까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어요.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럴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윤지홍 위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계셔서…… 계량사업, 정비사업 등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조사라든가, 용역 이런 것들은 발주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안 쓰신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추경에 올려야 맞는 거죠.
전출금 자체도, 본예산의 전출금도.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은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기가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왜 그런지 연유를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로 애쓰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다 관할은 아니겠지만 지금 주생 중동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땅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주생 중동 문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에 권 모 씨가 출두를 해서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분이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토지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라든지,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와야 그리고 또 마을에서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완강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접촉 중에 있기는 합니다, 협조해달라고요.

○이기열 위원 이전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마을로 이전을 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당초에 마을회로 되어 있었는데 영농조합으로 나갔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영농조합 창고로 해서 보조금을 받기 쉽게 하려고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자료를 확실하게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이기열 위원 마을주민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동료 위원님도 그 마을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격년제로 환경사업소 수입의 10%인가요? 지원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음식물 처리비용의 10%를 마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원사업도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이기열 위원 개인이 됐든, 마을이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사업이 나간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죠.
처리를 원만하게 하고 보조금도, 지원사업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시일이 오래간 것도 행정의 무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바로 관망만 하지 말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분을 만나서 수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완강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리 완강해도 해야 할 일은 해나가야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중동마을에서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중동마을의 문제점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당초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로 주변 영향평가 지역에 보조를 해줬는데, 당초에는 가공시설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창고를 2억 원 씩 3개 면에 줬는데, 창고를 지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가공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작년에 골동품상 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내주다보니까 기자한테 적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되고 방송에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골동품은 그때 당사자였어요. 권OO 그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지금 창고부지 그게 지금까지도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회로 등기이전이 바뀌어야 되는데,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이 돼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마을에서 계신분하고 토지분쟁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알기로는 마을 주민께서 승소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보면 그간의 불법적인 사항들이 정리가 더 돼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소유권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전부 가족들 이해관계자들로 돼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려면 마을에서 소송 중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주변에서 자문을 구해보면 마을에서 소유권 관련된 인사 소송이나 행사 소송이 마무리돼야 우리도 영농조합법인을 마을회로 이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시 감사실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조사 중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게 언제쯤 가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5시경에 저희들이 감사관들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얘기는 서로 나눠봐야 되겠는데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당사자 앞전 이장하신 분이 일반 주민하고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때까지 이 사건이 오래 왔는데 하여튼 감사원과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면 조만간에 결론은 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시점에서 종점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아마 민원인이 이 일 때문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은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법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법적인 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다음에 할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된 것들이 아무도 처리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방송에서 터졌을 때 저희도 가서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희는 이 상태가 행정에서도 뭔가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안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이런 문제에 방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오해받기 쉽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더 큰소리를 치고 있대요. ‘우리 봐봐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태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행정도 누군가는 고소·고발을 했겠지, 누군가는 해결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MBC방송에서 나와서 한번 터트려 준 거 외에는 아무도 고소·고발 한 것도 없고 방송을 보고 행정에서도, 우리 시 감사실에서도 우리가 못하니까 감사 청구를 한 것도 없고 이런 예로 감사원에서 방송을 보고 본인들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행정도 주민들에게는, 건물 지어놓고 개인에게 건물을 지어주게 된 거잖아요. 이러니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승소가 되면 승소됐다고 하니 그때 하려고…….’ 이런게요. 나중에는 우리 위원들까지, 우리 위원회가 가서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고 하고 온 우리 위원회도 입장이 곤란하게 생겼어요.
누군가는 이 일이 해결이 되겠다, 승소가 됐으니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행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공적인 재산을 개인의 사유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것들이 남원에서 이루어졌고 가까운 관할 지역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감사원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우선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저희가 요구해서 남원에서 일어났으니 감사원에서 당신들이 와서 제대로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남원 시민도 아니고, 남원시 행정도 아니고, 환경사업소도 아니고 방송보고 와서 감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일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정정당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그냥 다 내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514쪽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인데 계속사업이고요.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다 잘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축산과 때문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갈 때는 그냥 갔거든요, 창문을 닫고.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순간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같이 갔던 분이 뭔 이상한 냄새가 나냐고 해서 보니까 축사하고 퇴비에서 냄새가 솔솔 났는데, 나오면서 창문을 열고 오다가 냄새가 너무 독해서 살다 살다 그런 냄새는 처음 맡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소장님께서 거기를 가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도 가봤고, 출퇴근하면서 악취가 심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느꼈던 것처럼 저도 느끼고 있고요.
축사하고 퇴비공장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특히나 축사보다는 오히려 퇴비공장이 훨씬 더 냄새가 심해서, 악취문제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관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들어가는 진입로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소장님께서 가보셔서 악취를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가서 보니까 다른 것은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도 생각해봤거든요.
아무튼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제 이숙자 위원님이 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축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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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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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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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