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9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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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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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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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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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축산과 소관
◇교통과 소관
◇환경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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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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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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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남원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설치된 안내판이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주생에 있는 거 말입니까?

○이숙자 위원 주생 가는 쪽에 습지공원있잖아요.
거기에 안내판이 설치됐잖아요, 혹시 그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

○축산과장 조윤기 연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동안에 애완견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 규정으로 교체가 시급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시설물은 어느 도시보다 참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용지수가 많지 않은 것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보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을 못 가졌고요. 제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어떤······.

○이숙자 위원 습지공원에.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은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이숙자 위원 환경사업소 관리인데 거기가 일단 애견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축사는 같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축사 냄새는 첨단시설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관심만 갖고 신경만 써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취제거 과학적인 방법과 예산이 준비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제가 볼 때는 축산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고, 저희들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10억이 반영되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16개소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악취 축종이 주로 다른 축종에 해서 양돈농가가 참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다른 데도 신경을 써 주고 계시는데, 습지공원에도 악취제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생태습지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공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데 반려동물이나 시민들이 악취를 느끼고 많이 머물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방문은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도 공식적으로는 안 가봤지만 개인적으로 거기에 한 두번 가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든지 가고 있는데, 가봤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악취를 느끼셨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때만 유독 냄새가 났는지 엄청 나더라고요. 오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원인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쭈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악취 나는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가는 길에 갈 때는 그냥 갔고 올 때는 창문을 열고 왔는데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퇴비, 발효냄새인 거 같아요. 너무 심해서 관심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생태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를 다 함께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생태공원을 살려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 시민이 사용하는 생태공원이 악취때문에 관리비만 나가고 제대로 활용이 못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무튼 과학적인 방법이라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남원시민과 행정이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잘 헤쳐나가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꼭 참고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 관내에 등록된 애견인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3,200두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등록된 반려견은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이 반려견이 3,200두 정도 됩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애견인을 물어봤고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18년도 기준 2,000여명, 18년도 기준에서 560여 마리로 참고를 봤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려견과 인구가 늘면서 가족들과 함께 연인, 친구들이 반려견을 함께 동반해서 가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억을 쌓기 위해서 캠핑장을 떠날 때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기 같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에 애견 놀이터 공원, 애견 캠핑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저희들이 없고요.
그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교동에 백공산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구암지구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여서 올해 그 산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검토가 안 됐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남원시 홈페이지에 어떤 홍보 같은 것도 없겠네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반려견에 대한 놀이시설이 없어서 올해 펫코노미,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이월했는데 인월에 1군데 조성할 계획이고, 올해 1농가가 추가로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애견동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는 반려동물 옆에 출입을 일단 못하고, 아니면 출입을 하더라도 옆에······.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기원 있잖아요. 향기원에는 애견 출입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끈을 묶고 다니면 출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끈을 묶고, 끌고 가라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렇죠, 반려동물은 다 끈을 묶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얘기는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한이 없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대형견이 공원을 출입할 때 필히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시민과 함께 산책을 할 때도 입마개 착용에 대해서 지도나 홍보를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그것은 저희가 이통장 회의나 매월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 자료는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소변 마킹이나 분뇨 처리를 봉투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에티켓을 지키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요천수에 노암동에서 변기수거함을 만들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애완견 등록현황과 등록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애완견 등록······

○이숙자 위원 현황과 등록제.

○축산과장 조윤기 ······.

○이숙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애완견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남원에는 아직 그런 것은······.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왜 등록제를 만들었을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무분별한 유기동물 방지하고 그다음에 반려문화 동물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보호하려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생태습지공원하고 향기원을 가봤어요.
(사진 보여주며)
그러면 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안내판을 보시면 '입마개(맹견)······', '배변봉투와 물티슈 등을 지참하여 대소변 처리하기' 안내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원을 보면 '꼭 애완견의 배설물을 처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일단은 봉지를 가지고 다녀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한 안내가 없으니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든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갔을 때 쌌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안내문에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애쓰시지만 잘 참고해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걸 해왔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출입제한 견종 안내를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색깔이 안 보여요. 이것도 참고를 해서······.

○축산과장 조윤기 관련부서에 해서 안내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안 보여요. 한눈에 잘 띄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애견놀이터도 보시면 '위반 시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에 의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향기원에는 그러한 내용이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칩이 등록되어 있어야 사고가 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숙자 위원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로 공원이나 놀이터의 시설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견놀이터 부지를 조성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현재 없어서 그런 사업을 반려동물 숙박시설에 사업을 두고 있고요.
놀이터가 장소가 되면,

○이숙자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참고를 해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으로 우리가 주말에 공설운동장이나 공원 등에서 반려견과 즐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기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축산과 업무는 다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향기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입간판이 시민들에게 혼란 있게 붙여졌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당부서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축산과하고 관련이 안 된 게 아니고, 애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위원장 김영태 애견공원 놀이터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나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남원시민들에게 유익한 제공을 해달라는 뜻이니까 축산과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낙농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낙농가가 갈수록 줄고 있죠?
폐업을 하죠?

○축산과장 조윤기 그러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농가들도 여럿 분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왜? 고물가, 고사료대 이게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힘은 들고 폐업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시민, 주민들이 우유를 먹는 입맛은 다 길들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폐업을 해나가고 수요가 어느 정점에 와서 줄다 보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걷잡을 수 없는 가격 폭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 아닌 우려가 돼요. 그래서 관심 있게 낙농가 쪽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189쪽 축산농가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꾸준히 지속 돼 오다가 너무나도 모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한우 파동 위기까지 오다시피 하다보니까, 지금 재해보험 넣은 거에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보험률이 떨어졌죠?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에는 재해보험을 근 490가구 105%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는 거기에 못 미치더라고요, 475농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가입을 해야지 그나마 보전을 받는데 심리적으로는 가격이 싸니까 한 두마리 없어져도 이런 생각관을 갖다보니까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같은 생각 갖고 계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나마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 조사료에 대해서 사료값은 폭등이 되고 기름값 모든 것이 인상이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보니까 조사료에 농가들이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번에 조사료 작목반원들 쪽에서 도저히 연료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플래카드가 몇 점 걸렸었죠.
축산과에도 농가들한테 많은 문의 받았겠지만 저희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맞고, 우리 농가 입장도 들어보면 농가 입장도 이해가 가고 해서 적극적으로 랩이나 망사, 곤포 랩 그런 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법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면 농가들한테까지 손을 벌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생각 갖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조사료 장려를 그나마 해야 대응을 해나가는데 수입 건초에다가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누가 축산을 이어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쌀 소비량 보다는 고기량이 갈수록 늘어가는 입이 다 변형이 됐는데, 어느날 전부다 너도 나도 안한다고 손을 놨을   때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조사료경영체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검토했는데요. 남원시 재정여건이 어려운가 봅니다.

○소태수 위원 좀 올려봐요.

○축산과장 조윤기 2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더 올려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시민을 위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도 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기때문에 좀 올리셔가지고 깎일 때 깎일지언정 좀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고질적인 게 가축분뇨처리란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면성이 있죠. 축산을 안 하게 되면 악취가 안 날 것인데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참 다 꺼려하는 것이고······ 지금 하신다고 해도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여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는 협조할 테니까 과감하게 준비를 해보십시오.
요즘 계사 같은 데는 뭘 뿌려주는 게 나오더라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안개분무시설.

○소태수 위원 안개분무기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악취, 먼지를 잠재우게끔 해서 그것도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간다면 하자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산분뇨처리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남원축협에서 국비를 받아서 남원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정을 해놨는데 민원이 많아서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별로 아니고 공동으로 이런 것도 하셔야 한다.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취지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국가예산을 따왔는데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윤기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또 실무직원들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하느라 수고들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과장님 곤충산업 연구용역은 완료됐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완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2천만 원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용역에 이어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에 4억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전액 시비 추경에 신청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난 회기 때 곤충예산을 대거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요청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시범사업을 해본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조윤기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을 먼저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점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혹시 자료를…… 맞습니다.
남원시에서 곤충산업발전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적정량 생산규모 설정은 유통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화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이 끝났는데 곤충산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품종, 먹이, 방식 등이 제각기 달라요. 동일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따라서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적정규모, 방식, 제품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저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시민들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최경식 시장의 민선8기 역점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시해서는 안 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남원시 미래는, 미래를 결정 짓는 대규모사업은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독단적이고 용역에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사업에 180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국도비가 117억, 국도비가 어떻게 확보가 된 겁니까?
요구를 한 상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올해 요구를 1차적으로 내년도에 10억을 요구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못하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곤충산업거점단지 사업이 있거든요. 200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공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80억인데 우리가 국비를 요구한 것이 90억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27억이에요.
정말로 국비를 90억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과연 곤충사업 이것은 해마다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쭉 해서 지금 제3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계획 없이 국비를 달라고 얘기하면 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곤충산업에 정부에서 주겠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래서 저희들도 클러스터사업을 만들려고 이번에 4억을 올린 것입니다.
거점단지 생산단지를 만들어놓고 기본조성이라도 해놔야 국가에서도 의지가 있구나 해서 그런 것을 공모사업에 응하고 유리한 고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반을 미리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더 노력을 해서 단 얼마라도 국비를 따와서 추진을…… 시비 갖고는 180억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다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비만 갖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사업이 신중해야 되고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곤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2011년부터 곤충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5개년 계획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김한수 처음 보셨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곤충산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5개년 5년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지금 3차까지 왔어요.
2021년에 3차 종합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국비사업은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에 2021년부터 25년까지인데, 우리 시에서 올린 예산은 저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이화성 계장님이시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이런 대규모 국비사업은 종합계획안에 제가 포함이 안됐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시설사업은 대부분 2차, 3차 종합계획에 완료됨에 따라서 시비가 투입이 돼야 합니다.
재원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화장품이나, 허브산업 보다도 이 곤충산업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말에 혹시 동의 하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동의는 합니다.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장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망이 되고 또 그런 산업으로 된다면 아주 확대가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이 약 1조 6천억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국내산업도 2015년부터 계속 400억 규모에서 지금 446억까지 국내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우리 남원시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언젠가는 곤충산업이 저탄소산업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단백질과 대량생산만 된다면 아주 세계적인 식량이 되기 때문에 큰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이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곤충산업에 대해서 성공하는데, 실패하는데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고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는 동애등에 대규모 시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 사업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로 알고 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시설의 대지는 1만 6천평, 건물은 3천평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경영이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푸디웜이라고 음성에 있는 다른 업체인데 여기도 똑같은 동애등에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년 매출액 80억을 올렸습니다.
규모는 김제가 더 크고 음성은 규모는 더 작지만 왜 이렇게 한 곳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 한 곳에서는 흑자를 봤는가 곰곰이 본 위원이 봤더니 이게 업체에서는 그래요. 세부적이고 전문가들의 식견 있는 얘기를 듣지 않고 규모만 크게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과 없음 예를 두 가지 드렸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런 큰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조윤기 과장님 이하 이화성 계장님, 직원분들이 시장님의 민선8기 역점사업이라고 해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곤충산업이 차후에 식량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곤충산업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먹거리산업으로는 잘 생산과 가공이 대량생산만 된다면 또 그것이 판로만 개척이 된다면 아주 각광받는 미래산업입니다.
확실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빠른 시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의뢰를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본 위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월에 케일이라는 중소기업체 방문하고 곤충산업의 신중을 위해서 갔다 왔어요. 그 뒤로 이화성 계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을 다녀오신 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성주라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고창도 가보고요.
그런데 거기도 다 소규모 약 100평 이하의 생산규모로 노후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부 가족단위로요.

○위원장 김영태 전국에서 남원 대산에 있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크게 한 곳은 없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산에 있는 기업이 전국에서는 생산단지 중에 제일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케일을 방문했을 때와 지금 현시점에서 곤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쪽 케일은 주로 생산보다는 사업비를 투자를 받아서 가공시설을 하려는 업체였고요. 생산설비를 자기의 생산설비를 다른 위탁 보급을 해서 자기의 사업을 하려는 것이 보였고요. 현재 대산에 있는 업체 쪽에서는 대량생산하려다보니까 수요가 많은데 물량을 못 대니까 아까도 취약점이 전국적으로 곤충농가들이 소규모로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고 또 이 제품의 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연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대산에서는 그런 것을 맞추고자 계속 판로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장단점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가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 90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축산과 업무는 대 가축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선8기에서 공약사업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곤충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곤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면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곤충산업을 시작한다고 보면 이 목적에 맞는 소득이 언제 정도나 소득원으로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소득원으로 연계가 안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판로가 개척이 되고 기업들이 원하는 쪽에 물량을 균일가격을 대준다면 4~5년 아니면 10년까지 가는데, 4~5년 정도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업을 하는 단계라기 보다는 준비단계로 생각을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순발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은 장기 레이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 기준 곤충산업에 관련된 집행률을 보면 4.6% 집행이 됐어요.
거기에 최고 많이 된 것이 용역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보고서에 있는 쟁점 및 대책에서 소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추가 투자를 하는데 원하는 장비가 고가이다보니까 보조금은 개수당 1천만 원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적다, 생산농가들이 원하는 양의 금액을 하려면 보통 1억 4천~5천 돼야 한다 해서 이번에 유용곤충산업 유통사업으로는 1억, 곤충사육지원사업은 5천만 원까지 상향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일단 농가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 잘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에 곤충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시비 재원을 많이 투자하되 자부담을 줄여야 농가가 참여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도 맞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곤충생산 시범조성사업으로 9억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보조가 70%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조를 많이 해줘서 남원에 그런 생산농가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흙농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하셨는데 그래도 뒤처지지 않은 농가가 흙농이라고 봤을 때 과연 실제적인 유통단계는 유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제가 저번주에도 가봤거든요. 400평 규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오는 물량이 약 16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0kg이 일반 파충류 먹잇감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펫 사료나 일반단백질 주원료 회사에 나가고 100kg 정도는 자체 소비하고 또 2월에 사매 위탁농가가 100평 정도의 규모를 위탁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약 400상자만 키웠는데 약 100kg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있어서 4천 상자를 다 넣었거든요. 물량이 모자라겠죠. 만약에 물량이 소비처가 없었다면 사매에서 나온 4천 상자도 못할 텐데 그만큼 물량이 딸린다는 소리거든요, 현재 입장은.
그래서 대표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현재 국내에서는 브랜드가 없어서 판로가 없지만 이것이 외국으로 가서 다시 상품화돼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판로가 더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량이 없어서 문제다.

○이기열 위원 물론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식용이나 화장품회사로 유입이 되지 않으면 곤충먹이나 사료로 활용돼서는 농업소득으로 연계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단계지만 식용으로 나가는 것은 남원에서는 발굴이 되지 않고 유통도 안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식용은 일부 맥널티바이오라는 업체를 통해서 조금 나가고 있고 단백질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은 흙농이 중추적으로 돼서 남원 농가 곤충산업이 일반농가도 활성화돼서 농업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곤충거점단지도 질의를 해볼게요. 22년도에 진안인가요, 진안도 공모에서 탈락을 했죠?

○축산과장 조윤기 작년도에 진안이 안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로는 진안에 무슨 단지가 선정됐다고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홍보관이었던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걸하려고 했는데 올해 거점단지조성 공모사업이 안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이 돼서 올해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저희보다 먼저 진안이 뛰어들어서 저희들은 올해 공모사업에는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기열 위원 곤충산업단지가 각 지역마다 선정이 국가별로 매년마다 선정이 따로 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거점단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거점단지조성사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그 사업계획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여러 번 쫓아가서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도 거점사업이 아마 있을 계획이다 그것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안이 접고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에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해서 도 축산과 곤충계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원에서 적극하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목적달성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181쪽을 볼까요.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을 볼까요.
1월 업무보고 때 22년까지 기투자됐던 내용이 나와있어요.
1월 보고에는 내용이 없어요. 원인파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조윤기 기투자액이 돼서 그동안에 2015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했고, 흙농에 스마트팜 곤충사업 4억이 집행됐기 때문에 일부 기투자에 넣습니다.

○이기열 위원 곤충 및 부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을 볼게요. 표안에 거기가 1월 보고에는 24년에서 28년까지 해서 92억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6월 보고에는 26년으로 줄어들으면서 67억으로 예산이 변경됐어요. 1월 업무보고와 6월 업무보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계산해보니까 2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축산과장 조윤기 총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기간을 단축해서 26년까지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업무보고의 차이가 이렇게······ 이거 확인해서 여기에서 따질 수 없으니까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기열 위원 182쪽에 표안에 보면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에 17개소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는.
추진실적을 보면 1농가만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어요. 남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육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지금 현재 총 등록된 사육농가는 14농가인데요. 그 중에서 5농가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농가만 운영 중에 있는데 유용곤충사육 지원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소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도를 정하다보니까 신청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농가만 냉난방기 설치요구를 해서 그 농가만 현재 지원대상으로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곤충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원비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계획은 세웠는데 농가가 호응을 안 해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사업을 활성화 시켜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인데 192쪽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축산 분뇨처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퇴비처리장을 100평까지만 지원을 하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주로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축산농가들이 대규모화 돼서 100평을 지으면 포클레인이나 장비가 100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100평 안에서만 일을 한다면 못합니다.
퇴비 쟁여놓고 밖에 공간활용이 있어야만 장비가 퇴비를 뒤엎는다든지 퍼낸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데, 100평이라는 것은 오직 퇴비만 쟁여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고 지원은 100평에 한해서 막아놓고 그래서 환경개선이 될지 이걸 소규모농가는 100평에 해도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축산농가는 100평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라고 하면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다, 지원사업을 기준을 둬야되니까 200평을 한다든지, 150평을 한다든지 더 늘리고 지금 지원사업이 40%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기열 위원 40%도 지원사업을 50%로 늘려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지도편달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지도한 만큼 농가가 따라와서 환경개선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러 가지로 축산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곤충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계획 대비 진행률이 자꾸 저조합니다.
천천히 계획 세워서 농업 소득에 이바지하는 남원시가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의 서면 제출 예산액 25억 차이 나는 부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실 설명 잘 들었고요.
꿀벌 양봉농가들 폐사로 인해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염봉섭 위원 제가 5분발언 한 것 과장님 내용 들으셨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염봉섭 위원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꿀벌 예방을 위해서 원인이 응애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약을 동일한 약품을 쓰다보니까 응애가 내성이 생겨서 잘 예방이 안 되는······.

○염봉섭 위원 그래서 집단으로 폐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기후변화도 있고요.

○염봉섭 위원 그렇죠. 응애랄지, 살충제 하동 같은 지역을 가보면 밤나무밭에 하얀깃발 꽂혀 있는 거 알죠?
왜 꽂아 놨을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은 잘······.

○염봉섭 위원 항공방제때문에 꽂아놓은 겁니다.
그 지역을 알고 위에서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얀깃발들을 군데군데 볼 수 있어요.
왜 산에 꽂아놨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충제를 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농약 항공살포.
그러한 살충제, 농약 살포에 의한 폐사들 그게 한 마리 몇 마리가 물고 들어가면 꿀벌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예요. 벌꿀농가들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남쪽에서부터 꽃이 피어올라가요, 아카시아를 놓고 보면.
그러면 남원지역 또 남원 내에서도 고기리 운봉지역은 아카시아가 열흘 늦게 펴요. 그리고 강원도지역까지 북부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보름 안에 다 핀다고 합니다, 기후온난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결국은 밀원수가 부족하고 꿀을 빨 데가 없는 거예요, 꿀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응애랄지 여러 가지 항공살포, 기후온난화에 의한 한 번에 꽃이 피는 현상들 그래서 밀원수를 심자고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그 세 가지 요인이 대체적으로 큰데, 남원 꿀벌농가들 작년, 금년 한해 폐사율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조윤기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8천 8백 군이 피해 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염봉섭 위원 근 40% 가까이 폐사가 됐습니다.
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래서 이번에 양봉협회에서도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도에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을 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도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현재 기자재사업비 1억 8천인데 약 5억 정도의 돈이 왔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양봉농가들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유독 남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이고 전라북도도 꿀을 해마다 100통을 땄는데 10분의 1밖에 못 땄다고 해요, 이번 봄철 아카시아가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폐사는 40%인데 꿀을 수확하는 것은 10% 아니면 조금 상회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거예요.
소득하고 벌꿀이 죽은 것은 두 번째이고, 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1년 농사인데 그리고 밤꽃 생산할 때 같이 하는데 남원은 아카시아꽃 그다음에 밤꽃 주로 생산이 됩니다.
지금 한봉농가들의 피해는 어떤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한봉농가는······.

○염봉섭 위원 35개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조윤기 한봉농가도 거의 비슷한 걸로······.

○염봉섭 위원 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한봉은 지리산권이 있고 오래전부터 전통생산으로 꿀 생산을 했는데 20% 돼요, 전라북도의 평균을 보면.
양봉은 10% 정도 되는데, 꿀농가들이 결국은 지원을 받는 것들을 원하는 게 세가지를 원하더라고요. 30통을 키웠는데 다 죽어버리면 기자재를 주면 뭐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어요. 100군을 키웠는데 40% 남은 사람들이 기자재를 받아서 분봉을 하고 벌을   사서 사육두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30통 키운 분들은 거의 다 폐사를 했어요. 몇 군 안 되는 것 가지고 기자재 받아서 뭐하냐는 아우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로 받는 경우, 돈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자재하고 벌통으로 받는 방법을 추경에 3억 정도 세울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로 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양봉협회하고 한봉협회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많은 군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자재를 주든, 뭘 주든 써먹고 대량으로 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소규모 30군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지원방법들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195쪽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을 보시면 유실유기입양비가 20두 밖에 안 돼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실제 예산은 적은데······.

○염봉섭 위원 금액은 많이 들어가요.
25만 원 정도.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목적이 유기견, 유실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되면 동물병원이 남원에서는 2군데로 가고 있죠, 접수가 되면?

○축산과장 조윤기 예, 3군데······

○염봉섭 위원 타지역까지 해서 3군데. 그런데 분양률이 어느 병원은 70~80% 되고, 어느 병원은 절반도 안 돼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같은 동물병원인데?

○축산과장 조윤기 제가 파악해보니까 한쪽 집중적으로 하는 병원은 별도로 농장이 대규모로 놀 수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 서부지역이다보니까 관할지역을 할 수 있는 애견관리까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염봉섭 위원 그 부분도 있는데 보시면 거기에는 밖에 케이지를 내놓고, 거기에는 장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예쁘니까 분양률이 높은 거 같더라고요. 차양이나, 햇빛에, 더위에, 추위에 노출된다고 동물단체에서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분양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분양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동물병원에 제시를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결국은 분양률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흘, 보름 안에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투자해서 반려인구들 1,500만명 되는데 남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키우고 유기견을 시골집에 키우고 그래요. 제가 일부 분양도 시켰습니다, 동물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분양 안 되면 죽어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실유기 20두만 했는데 확대를 해서 금액이 크기는 해요. 그렇지만 배정도 확대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고양이 TNR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몇 두를 했죠?

○축산과장 조윤기 200두 정도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것도 더 늘어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양이는 임신기간도 짧지만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하셔야 하고, 마당견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셨어요.
마당견은 자의적, 타의적 임신이 돼요.
왜냐면 묶어놓기 때문에 수컷 강아지들이 암컷 강아지들을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많은 사육두수가 늘어나요, 마당견들에 의해서. 그러면 처치를 못해요. 지금은 동물 식용을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6마리, 6~7마리 낳으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강아지를 갖고자 해서 갖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임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마당견의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폭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동물보호사 인근 시군과 같이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구해보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장소와 하려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는 그냥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직 인식이 그런데, 시내에 보면 캣맘들이 자기 사비 들여서 한달에 사료 몇 포대씩 사서 먹이주러 다니는 캣맘들 모임도 있어요. 더군다나 강아지까지 먹이를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 위치랄지, 장소랄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그분들 모르게 제가 연락처 드리고 같이 복지계장님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될 수 있으면 유기묘, 유기견 애완동물들이 집단으로 폐사되기도 하고 때론 분양이 안 돼서 안락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을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보호소를 만드는데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인근 임실은 펫공원도 있고 거기는 캠핑장도 만든다고 해요. 거기는 상징적으로 임실에서 오수 의견 문화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창, 임실 서부지역으로 보면 사업비를 서로 분담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임실에 사업비 주고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덕과하고의 경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 행정적으로 순창이랄지, 임실, 남원이 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캣맘이랄지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걸로 봅니다.
관리를 해주시고 진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과에 관심 있는 것들이 중복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충질의가 될 거 같은데 183쪽에 한우산업 육성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신규 업무보고받을 때 한우값 폭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우값 폭락이 있었지만 또 있을 수 있다,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희들도 도에 물어보고 한우대책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일단 암소 도태를 장려하고 소 입식을 자제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한우 사육두수 제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우농가들하고 직접 생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자제 홍보는 하지만 현재는 줄지 않고 있더라고요.
올해 사업에도 365만두가 예상된다, 암소가 임신을 하는 주기로 보니까.
소비가 줄지도 않아서 현재는 참······.

○한명숙 위원 과장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한우폭락은 있어서 저희가 체감을 했고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음용수질개선 장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1억 4천 세우셨죠?

○축산과장 조윤기 3천만 원 아닙니까?

○한명숙 위원 세부사업명에도 보면 음용수질 중형관정까지 해서 18공 1억 4천 예산이 표에 보면 있거든요.
사람과 같이 가축들도 70~80%가 물로 되어 있고, 10% 이내의 수분이 손실되면 폐사하게 되면서 어려운 점을 갖게 되나봐요.
그래서 음용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전년도에도 남원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보도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올해는 슈퍼엘니뇨 현상으로 홍수와 가뭄이 극단적인 기상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폭염에 대비해서 음용수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수분이 10% 이내로 빠지면 폐사하게 되고 그렇다면 가축들에게도 깨끗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오염된 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소화장애, 대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한 음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관정도 파주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폭염이나 슈퍼엘니뇨의 이상기온이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가져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물 부족이 있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 위원 185쪽 낙농산업 육성사업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소태수 위원님도 낙농가들이 줄고 있다 걱정을 하셨고 쟁점 및 대책에도 보면 낙농가 고령화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농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고가 시설이나 장비 교체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쟁점 및 대책에 말씀해주셨어요.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188쪽 쟁점 및 대책에도 양봉농가도 똑같이 노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장비 지원 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쟁점이 나왔잖아요. 낙농이랑 양봉도 고령화 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력도 감소하고 그분들이 노령화 돼서 접으면 젊은 세대들은 하지 않아서 줄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령화로 인해서 감소가 돼서 이렇게 자원만 기계만 고가시설의 장비 교체만 해주면 대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청장년을 낙농업이나 양봉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쟁점이 고령화로 인한 것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가 자원만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장년에 대한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채밀카나 스텐드럼을 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장비를 선호하는 농가들에게 주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년들이 낙농과 한우농가들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장년 교육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육성지원, 발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가축분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축산과에서는 한우부터 시작해서 양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8만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악취죠. 그래서 악취를 100% 다 절감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쟁점에도 나와있는데, 가축분뇨하면서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똑같이 난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농가하고 정말 소극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의지가 부족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농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4개소에 대산 1, 사매 1, 보절 1, 인월 1 악취발생 중점 농장 4개소에 처리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처리시설을 하고 이후에 파악을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양돈농가가 5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그래도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농가 4개소를 지정해서 지정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농가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저감시설   장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전부 다 협회나 농가들에게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양돈농가 기준 악취 수치에 보면 15가 기준치예요. 그런데 일반 평균치가 양돈농가도 5.01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축산법으로는 해서는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은 축산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걸 저감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은 민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환경과하고 연계가 돼야 하거든요.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처리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고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돼서······ 그 농가들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실제 농가가 나는 필요없다, 왜냐면 자기 비용으로 생각해버려요. 축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축에 대한 육성 잘 성장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한명숙 위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축산과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부서이고, 환경과는 감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는 축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이상 악취의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농가가 가지고 있는 의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없고 더 단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아마 환경과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악취저감에 많은 예산투입을 해요, 여러 가지 장비를 하고.
그런데 커피찌꺼기로 악취저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커피 전문점수로는 세계 1위이고, 커피를 마시는 소비량으로는 세계 2위라고 해요. 그렇다면 찌꺼기도 많이 나오겠죠. 남원 근교 시청 옆에만 해도 커피숍이 많잖아요. 점심시간 식사하고 커피를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올 정도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를 땅에 묻어버리면 메탄이 발생해서 온난화에 큰 문제가 된대요. 그런데 묻기 전에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가축 분뇨에 이용을 하면 악취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환경과나 산림녹지과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분에도 하면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악취저감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현대제철하고 인천이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시군에서 요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6월달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이런 게 있구나,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은 고가의 장비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라는 자원순환의 생각을 한다면 더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악취저감에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전체 부서 평균치가 30.6% 거든요.
경제농정국의 평균치가 34.9%인데 축산과는 23.5%밖에 안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가 160억 예산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윤지홍 위원 전체 191억인데요.

○축산과장 조윤기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한 80~90%를 차지합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보조금 결정만 합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전액 선지불도 했지만, 민간자본보조는 실적이나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나오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11월쯤이나 12월에 가서 완료가 되지 농가들이 쉽게 보조금 결정을 했더라도 빨리 집행을 않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악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의 예산.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교부결정을 했고 사업자들이,

○윤지홍 위원 지급을 아직 안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장비를 정화방류시설 아니면 지하저장조 그런 사업이 완료돼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5개월, 6개월 걸리다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나가는 것이죠.

○윤지홍 위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퇴비발효촉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시급을 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시급해서 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돈이 나가려면 완전히 완료 보고서가······.

○윤지홍 위원 지난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데 예산이 작년 12월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1월에······.

○윤지홍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축산과장 조윤기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1월이나 2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3월에 읍면동에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대상자선정을 3월에 결정해도 그 사업이 악취저감방지 시설이 고가인 장비나 시설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 절차가 한 달 걸려요.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농가들이 사업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착수를 하면 착수기간이 5개월, 빨라야 4개월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 완료가 돼야 되죠.
저희들이 톱밥 같은 경우도······.

○윤지홍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돼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윤기 돈만 안나갔을 뿐이지 사업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폭서기 면역제 지원사업도 완료가 돼야될 시기가 됐는데 폭서기라는 걸 더울 때를 대비해서 면역제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지금 6월인데 7월이면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것도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사업은 전체 2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내용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20% 진행이 됐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방접종 백신······.

○윤지홍 위원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전 가축에 대해서 면역주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하반기에 예방접종이 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2번 합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일제적으로 상·하반기 2번 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2억 3,700이 전체예산이고 면역주사를 주기 위해서 2번 실시하는데, 전체를 실시했는데 20%밖에 안 돼 있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절반은 했고,

○윤지홍 위원 절반을 했으면 50%가 돼야지. 예산이 또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돈은 아직······ 집행과정에 있는 거죠. 상반기에 50%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20%만 돈이 나가고 30%는 아직 서류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가제 지원사업도 시급하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꿀벌이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사 위기에 가는 것들은 꿀벌 사육농가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산이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야 그만큼 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이번 상반기에 1,800만 원 다 소비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육환경개선이라든가 축산 경쟁력을 위해서 장비지원을 하죠.
장비지원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됐는지 점검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합니다.

○윤지홍 위원 점검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한 사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관리 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일단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를 더 해야 됩니다.
장비가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지, 장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시설이 완료된 것까지만 확인할 게 아니라 완료된 장비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장비가 다른 데로 완료가 되고 난 뒤에 다른 데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에코바이오에 정화방류시설 설치를 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설치해놓고 점검은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1년에 한 두번 정도 가서 봅니다, 출장갈 때 보고.

○윤지홍 위원 관리가 잘 되나 확인을 하셔야 해요.

○축산과장 조윤기 관리는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윤지홍 위원 설치해놓고 지금까지 몇 번 하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가서 점검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매월 갑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거의······.

○윤지홍 위원 점검표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점검하신 내용을.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하시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3억 3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1억 8천 정도 됩니다.
가격도 올랐는데, 제가 회의록을 점검해봤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예산이 줄었는가에 대한 점검을 안 했더라고요, 회의록에.
작년 12월 정례회 때보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기다보니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줄은 이유가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급식비도 많이 올랐을 테고, 우유값도 올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사업대상자가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윤지홍 위원 작년보다 근 40%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그렇게 일시에 줄을 수가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 예산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학교에······.

○윤지홍 위원 왜 이런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쟁점이 있습니다.
조사료경영체 지원액이 5만 6,700원인데 실제 생산해내는 가격은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생산액이 아니고 실제 경영체에서 기계장비유지비가 7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 마진까지 계산하면 더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더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재는 예산이······.

○윤지홍 위원 마이너스 1만 3,300원이 미달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그래서 올 1월 추경 때 저희들이 조사료경영체 생산장려금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다시······.

○윤지홍 위원 추경에 올렸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이번에는 안됐고요.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1만 3,300원만 보전해주면 이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톤당 6천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이 보다 더,

○축산과장 조윤기 거기에 못 미치지만 예산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 정도는 해야지 않나, 톤당.

○윤지홍 위원 조사료생산경영체에서 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물론 그쪽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겠죠.
행정에서는 무작정 다 보전을 해줄 수는 없고······.

○윤지홍 위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죠.
정말로 7만 원이 실제 투입이 되는지 농가들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축산과장 조윤기 그렇죠.

○윤지홍 위원 그렇지만 최저생산비는 보전을 해줘야 그분들이 유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윤지홍 위원 조사료 생산을 안하게 된다면 결국은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죠. 사료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경영난에 봉착하고 계신 농가들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면 조사료는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후 추경에라도 적절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경영체에서 얘기하는 말대로 7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 7만 원이죠?

○축산과장 조윤기 아니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감가상각하고 생산비, 가을 볏짚 그런 것을 해보니까 기계장비유지비가 그 정도는 드려야겠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아무튼 조사료 생산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돼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 축산농가들을 위한 축산행정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집행률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서둘러 집행할 수 있는 축산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남원 축산 발전을 위해서 또 동물복지를 애쓰시는 계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아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김영태 원래 농축산안정기금으로 처음에 하려다가 축산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해서 위원님들도 일단은 농산물 쪽으로만 윤지홍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번에 하셨는데, 앞으로 축산농가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는 말씀을 해보신 게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별도로 해본 적은 없고 그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역과제 중간 때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는 축산은 빠진 걸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농산물 쪽에는 4년에 걸쳐서 100억의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려고 가결이 됐다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축산쪽에는 가격폭락,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기금조성은 하지 못하지만 다른 쪽으로라도 축산농가에 아까 꿀벌 여러 종류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보고 말씀하신 내용은 꼭 꼼꼼히 챙기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1월 업무보고와 6월 업무보고에서 예산이랄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하다 본 것이 있고 아까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조금 검토과정에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1월 업무보고할 때 45개소에 200평으로 하신다고 사업내용을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19동에 400평 그러면 차이점이 1,400평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별첨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라, 아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변동이 왜 생기는가 체크를 해보시고 나서 책자를 내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다음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곤충산업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저번 회의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정확히 하셔서 소득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 정확히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23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물론 면밀히 따져서 사업이 천천히 가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이 200억짜리 거점단지 조성이 있어서 그걸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은 투자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곤충산업의 리드를 할 수 있는 남원 대산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과연 곤충산업이 우리 남원시에서 최경식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맞는지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생소하지만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성 계장님하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시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축장 관련 남원에 2개 있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위원장 김영태 위생관리, 소득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저희 직원이 1번 정도는 가서 점검하고 도계장하고 도축장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육류를 많이 즐기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야 한다, 위생관리를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축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력제랄지 체크를 하셔서 차후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재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 행복마을버스를 보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로 운행을 하죠.
거기 주민들의 대다수 말씀이 토요일, 일요일이 낄 때 장날일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때 운행을 안 해버리니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날로는 이용을 하게끔 해줘라,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가나요 아니면 예전대로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상권 형성도 될 수 있고 또 주민의 편익도 있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쉬어주는 걸로 하고 기사님을, 공휴일 때 한달 계획을 잡았을 때 장날이 끼었을 때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끔 유연성 있게 운행을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홍보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인월장이나 운봉장을 보면 공휴일 때 보면 사람이 없어요, 버스 운행을 안해서.
염두에 두셔서 될 수 있게끔 기사님들하고 조율을 하셔서 그렇게 운행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놀고 있는데 매입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바닥면을 콘크리트 시설을 하지 않고 아스콘 시설을 하지 않고 석분으로 깔아서 임대로 해서도 가능한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매각하기는 힘든데 임대로 임대료를 주면서 1년에 얼마,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가 임대로 하기는 그렇고 산술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싸서 그분이 원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분이 원하시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소태수 위원 임시주차장으로 하는데 남원시에서 사용을 하니까 무단으로 공짜로 사용한다 그 뜻인가요?
답례가 있어야 그쪽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나.

○교통과장 이재철 재산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반선에 다리 건너 국립공원에서 활용하던 거 주차장 시설 노면 그렸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으로 사용료 주고 있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 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땅은 매입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차 바치게끔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충족지 못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미비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소태수 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봉착되는 일이 있겠는데 매입은 힘들고 얽히고설켜서. 그런데 놀리고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재철 임대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은 아마 시가로 받고 싶으실 텐데 저희들은 줄 수 있는 근거가 공시지가나 요율대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조율만 가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번 국도 진작 한번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 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에 60km가 돼 있고, 한참 지나서야 30km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아이들이 60km 표지판 앞으로 횡단하고 학교를 등교하는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30km 적용을 못 받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거 운봉초등학교 도서관에서부터 학교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도서관 시작하는 데가 60km로 표시가 돼 있고 한참 지나서 가운데 지점에 가서 30km 표지판이 돼 있어요. 그걸 협의해서 60km를 떼고 30km를 여기로 이전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재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지자체별로 택시영업하시는 분들 기간이 6년인데 8년으로 조례를 바꾼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차량 연장을 대다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검토하셔서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반된 의견들이 있다보니까 개인택시에서는 연장을 원하고, 법인택시에서는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한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원하는 쪽이 많다라고 하면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쪽이 많은 쪽은 어쩔 수 없이 개인택시거든요. 개인택시가 약 240대 정도 되고, 법인이 80대 정도 되니까······.

○소태수 위원 왜냐면 요즘은 재질이 좋기 때문에 6년에서 바꾸는 것은 무리는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읍이나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본 결과 8년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거의 그런······.

○소태수 위원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운행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영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부속 교체, 소파 교체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가 주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꼭 관심 갖고 추진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이 있어요.
민선8기 최경식 시장님께서 어르신들 편익을 위해서 무상교통을 실시하자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물론 예산을 투여하면 70세 어르신들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어디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지원만 해서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원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세 이상을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전국에서 이런 지자체도 있겠지만 이를 테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도 타 지자체보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아마 반납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 때는 한 가지만 독주하는 것보다 병행을 해보는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에서 고속버스 운행이라든지 이용객수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교통과하고는 여객자동차하고 무관한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관내만 하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KTX 좌석을 끊기 위해서 얼마 전에 끊어야 좌석이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최소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코로나 팬더믹 이후 관광객도 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급해서 서울을 가기 위한 방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속버스가 남원에 편도 7회, 왕복 14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주말에는 대당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바라보는 고속버스 이용은 고속버스도 오늘 서울에 가려면 좌석이 없답니다. 자료를 보면 평일에는 5명에서 10명 정도 탄다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야간시간에 막차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나 평일 6시 반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8시 반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는 거의 만차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고속버스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래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보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KTX가 없는 곳인데 인근 지자체 임실은 14회예요, 함양이 15회예요.
함양은 거리가 멀고 노선이 다르다고 하나, 우리가 꼭 증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임실 15회 운행을 하는 고속버스가 대당 5명에서 7명 이용객수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는 것도 증차가 어려우면, 대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에 고속버스를 아침 6시 반 출발, 8시 반 출발인데 그 시간대에 1대를 증차하든지 아니면 시간조정을 해서 10시 이후에 출발하는 차를 당겨서 아침에 운행을 해서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는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증차 문제는 고속버스 측에서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증차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대가 만약에 이 차가 가서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측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증차하기 보다는 차 시간대를 앞으로 당겨서 10시 반에 출발할 차를 조금 더 당겨서 아침에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시간대를 부여를 해보자는 취지고요.
고속버스측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임실이 14회인가 15회 운행을 하는데 이용객수가 5명에서 7명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남원시민하고 임실군민하고 함께 이용하면 고속버스 측에서도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봐서 남원에서 임실 가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되니까 함께 운행을 해보는 방법을 추진해서 남원시민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보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남원에서 임실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방법, 회사 측하고 인구가 우리 남원이 8만, 임실이 3만인데 왕복을 봤을 때 편도를 봤을 때 차 수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남원은 인구가 많은데 그것도 생각해보셔서 회사 측하고 조율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전북도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버스회사에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옛날에 우리 시에서 해줬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 끊겼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지원을 저희가 했었는데, 고속버스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도에서······.

○위원장 김영태 도에서 할 텐데······.

○교통과장 이재철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는 현실속에서 남원시민이 서울을 갈 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라는 이겁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9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각 시책사업별 쟁점 및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시책사업을 운영하면서 쟁점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건건이 올려주셔서 너무 잘하셨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할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쟁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서 과장님이 오시고 위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도 쟁점이 실질적 운송원가 개선을 통한 준공영제 전환 시도가 필요하다. 1월 업무보고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대책으로 전시민 무료 버스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쟁점과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려면 1월에 나왔던 게 용역을 해봐라,

○교통과장 이재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하면 쟁점에도 용역실시를 하겠다고 했네요, 제가 이걸 못 봐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행복콜택시 12대 운영을 하는데 불친절 운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상습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사업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하반기에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배제한 택시기사님이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현재는 없고, 배제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느 정도는 극단적인 행위는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제만 할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민원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되는 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야 좋을 것 같으니까 시행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쟁점에서도 승용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방법을 고민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승용차 주차면적이 거기가 216면인데 화물차는 166면이고, 승용차는 5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도 166대가 있어야지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부안도 갔다 오고, 광양도 갔다 왔는데 아무튼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한명숙 위원 옆에 토지를 더 확대할 여력은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쪽으로는 없고요, 산림녹지과 그분들이 계신 데가 있고 그 뒤로 있긴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옆에 맹지처럼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맹지잖아요. 화물공영주차장이 있고 그쪽으로 맹지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일단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승용차 면적도 어느 정도 확충을 하고 트레일러가 나오기가 법적기준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차선도 약간 각도를 더 눕혀서 하고 앞에 있는 화단 있는 쪽도 약간 밀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못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이분들의 불편이 없어야,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불편이 야기돼서 계속 반복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연중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뒤에 현황이 어떻게 돼요, 불법 단속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분기별로 이틀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계고장만 계속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30여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과태료도 크다보니까…….

○한명숙 위원 저희가 몇 년째입니까?
이분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불법 주차 해도 안한다고 생각하고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딱지만 붙이고 개선만 하면 이분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방법 불법 딱지 붙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 거죠, 이분들도.
그 부분도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차를 하면 벌금이 세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코로나 시국이고 화물연대 여러 가지로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신 것도 알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위험, 큰 차들이 도로에 있으면 아이들 튀어나오거나 조그마한 승용차 사이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계고만 할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408쪽에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해요. 남원은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연구단체이기도 하고 어제 행사를 폐자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폐자전거로 아파트 한쪽에 가면 오래된 자전거들 내방 쳐 둔 게 많잖아요. 과장님도 폐자전거 골칫덩이일 텐데 이쪽에서는 폐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폐자전거를 다시 활용해서 보기 좋게 재사용할 수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청소계하고 이야기하시고 업사이클링 관계자하고 해서 이런 부분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드렸던 용남시장 로가디스 뒤쪽에 76면 정도의 주차장 있죠. 상가주민들이 무인카드 주차단속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셔요. 그리고 어제, 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주차현황에 대해서 어떤 차들이 주차하고 있고 장기주차는 어느 정도 되는가 현재 좀 늦었지만,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나가서 저희가 2주간 할 계획이거든요.
한번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금을 받는 곳이 2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 데.
공영주차장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만 하면 상당한…….

○한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때 1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후부터는 요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조례도 바꿔야 되지만 지금은 있는 조례에 의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인구는 줄어들지만 차 대수는 늘어나고, 의원들한테 시내에서 주차가 불편하다, 주차장의 부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때고, 남원만이 아니라 타 도시를 가면 주차요금은 다 내서 주차를 할 생각을 하고 가고 있잖아요. 인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남원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물차 차고지등록제가 몇 톤부터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는 등록제가 아니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관광버스 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화물차는 내가 15톤 차가 있는데 차고지 내에 등록을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공간인데도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2.5톤 이상…….

○위원장 김영태 그렇죠. 2.5톤 이상은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하신 분들은 차고지를 가짜로 해서 차고지를 한 겁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있어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차고지를 내줄 때 현장 확인을 어떻게 해요?
등록을 2.5톤 이상의 차를 구입했을 때,

○교통과장 이재철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여기에 차를 바쳐야지. 인명피해가 났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차고 주차하신 분들 단속을 해라, 계속 계고만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교통과에서 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불법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냐니까 ‘계도한다’, ‘계도한다’ 언제까지 계도만 할 겁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불감증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있잖아요. 도통초등학교 부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주정차 표지판 한쪽으로 다 세워놨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 손주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이게 뭐야? 우리 하나 가져갈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아, 그거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바뀌니까 거리가 달라졌네' 아무튼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이재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대상지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번에 사업된 거 그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읍면동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아니요, 요청이 온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시급성이나 중요도를…….

○이숙자 위원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시면 시설물 착공 그다음에 시설공사 준공이 2023년 8월이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이재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거 설계가 완료돼서 7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8월에 준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구역이 위에서 선정된 지역부터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많이 수고해주시고요.
412쪽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거기를 보시면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 지원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적정 지원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약…… 금액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합의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가 재정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받아서…….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방송에도 보면 '캠핑카, 카라반 공영주차장 점령' 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남원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는 그 차량들이 이동을 안 하면 카라반 이동을 안 하면 면적이 두 대 이상을 차지하기도 해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법이 있나요?
어디 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카라반도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 그분을 설득이나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강제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강제가 없어요.
18년 이전에는 차고지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2.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화물차를 사지 않습니까. 일례로 일본 같은 데는 800cc 이하는 차고지증명을 안하는데 800cc 이상은 차고지증명이 없으면 자동차를 살 수가 없어요.
엄격한 규정도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계도하고 성수기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시청 인근에 맨날 얘기하는데 기초질서 확립, 건설과와 같이 해야 돼요. 폐오토바이, 폐자전거, 기타 적치물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잠시 정차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세우니까 정차를 하질 못해요.
가게 앞이 내 땅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서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잠시잠시 공간을 비워둬야 주정차를 하고 또 볼일도 보는데, 365일 바쳐져 있는 폐오토바이, 폐자전거, 적치물들…… 기초질서 확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0세 이상 무상 운행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외되신 분들이 전세버스, 택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반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건가 이것도 검토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은 하반기 때 택시를 조화롭게 하셔서 피해자가 수평선에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상교통도 착오 없게, 어차피 예산편성 해 드렸으니까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 반납 70세 이상 운전하신 분들이 요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뉴스지상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남원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서 약간 운전 미숙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도를 하셔서 70세 이상인 분들은 운전면허증 반납도 다시 한번 각 읍면동사무소랄지,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유홍규입니다.
환경과장이 연가 중으로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준 과장님께서 연가 중으로 유홍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에 정확한 데이터가 앞으로 나올 양이 나와 있습니까?
얼마큼 양이 나올지 아직 불투명한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21년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8,912개소에 철거를 2,078개소를 했고, 잔량이 6,834개소가 남았는데 앞으로도 20년은 더 해야 되고,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붕개량을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누수도 되고, 오래되다보니까 깨지기도 하니까 강판 기와 쪽으로 교체하면서 걷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축산시설이랄지 오래 전에 지어졌던 거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산이나 창고 양이 많은 곳을 해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려니까 부담이 상당히 가다보니 길가에 쟁여놓은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조르냐, 여기 계신 분들을 졸라, 어떻게 처리가 안 되냐고.
우리 과에서 신축성 있게 그래서 못하게 하면 밤에 계곡이나 어디에 버려버리면 크나큰 환경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말고 올해 예산이 이만큼이면 절반 가져가고 내년도에 치워드리겠다고 다독거려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런 부분은 해당 소유자가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사업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뜯어서 발생된 것은 저희한테도 문의가 일부 오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철거와 처리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예산 잔액을 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방치폐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관슬레이트라고 해서 하반기에 각 읍면동에 조사를 받아서 잔액예산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느라고 우리도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내일 치워드리겠습니다'하면 시원한데 알잖아요. 조금 여유분이 있을 때 조금씩 빼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강구하셔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소태수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가장 많은 민원이기도 하고, 슬레이트 처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받잖아요.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다고 받는데 처리를 해주는데 위탁을 하셔서 하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한명숙 위원 위탁을 하는데 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 업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수요조사해서 한꺼번에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반복되다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해서 그 과정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작은 물량이 아니고 보기 싫고 일단은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 눈앞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심리가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앞으로 더 나올거고,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와 함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업체를 수요조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간을 단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그런 묘미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하반기에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73쪽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1년 전에 실시설계용역 추진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복원계획 의견수렴 및 고시, 복원위원회 기술검토, 공원조성계획변경, 경관심의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중지가 됐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한명숙 위원 지금 다시 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이행이 됐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9월까지 될 거예요.
그때 끝나고 나면 용역이 10월 중에 재착공이 돼서 완료가 되고 11월부터 공사 추진하는 걸로······.

○한명숙 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직접 못하니까 도시과나, 산림녹지과로 이관 되죠, 실제로 사업하면서?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직접하시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원래 도시과에서 공모해서 환경부 예산이니까 저희 쪽으로 패스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향교공원하고 광치천 이쪽 공원이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런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을 빨리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준비를 민간에서 하고, 담당부서에서 임 계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기후위기할 때 추진계획에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홍보도 중요하고.
그날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알리기도 하고, 현장속에 나갔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연구단체를 하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할 때 보람이 가장 크더라고요. 와서 닿는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폐자원을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자원순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앞장 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 같이 체험하면서 그분들이 또 가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확산되는 것들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됐는데, 계장님도 그러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주시면, 그 자리에서도 제가 '계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이런 장을, 판을 행정에서 많이 깔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명이 두 명이 정말 세 명이, 네 명이 풀밭이 꽃밭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계장님이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준비해주시느라 참 수고하셨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애초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예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주시고, 결과물이 나와서 참 저는 많은 좋은 긍정적인 자리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혹시 마무리하시면서 느낀점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한번······.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이 저번에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탄소중립에 참석하셨다고 해서 이번에 겪고 난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후변화대응담당 임희철 환경과 기후변화대응담당 임희철입니다.
이번에 많이 무더운 날 엄청 더웠거든요. 그런데 한명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더 열심히 이런 자리도 만들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느끼잖아요. 방송을 보면서 기후위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편안함때문에 우리 후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이 있는데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힘드시지만 하반기에도 더 많은 단체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담당 임희철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오전에 축산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축산과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축산과에서는 아마 악취 문제때문에, 환경과는 축산과에서 나는 악취 문제를 지도감독하는 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설과,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비산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을 지도감독하는 과가 환경과잖아요.
일단은 악취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에 요천생태습지공원 갈수록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옆에 퇴비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가 지역구로 있으면서,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벌써부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 현장을 민원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찾아가서 하는 것도, 계도하는 것도 사업장이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송동에 관계되는 면의 대표들, 메카아파트, 해뜨레, 농원마을, 신조산, 주생까지 해서 대대적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해야되겠다는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지도감독하는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분들도 여기를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계도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나중에는, 언젠가는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남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양병우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양병우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장님,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번지 일원에 그쪽이 1순위로 금년 2월 24일에 확정이 됐죠?

○청소담당 양병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최종 확정은 언제 됩니까?

○청소담당 양병우 10월 중에 고시가 확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총사업비가 주민지원금, 토지보상금까지 포함해서 783억입니까?

○청소담당 양병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멘트 가격이 14% 인상될 것이다, 최종 착공이 언제로 기점을 잡고 있습니까?

○청소담당 양병우 내년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철재라든지, 시멘트, 기타 여러 가지 부자재, 인건비 총 종합했을 때 783억은 더 추가될 수 있죠?

○청소담당 양병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우리가 국비는 291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 지방비로 모든 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담당 양병우 국비가 291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국비 지원에 따라서 30% 정도를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설계 시에 반영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방비라고 했는데 지방비에는 일부 순창군에서 일일 10톤을 소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청소담당 양병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국비를 291억을 확보만 했지 아직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은 전혀 없죠?

○청소담당 양병우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국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담당 양병우 저희들이 그때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원칙상 입지 결정 고시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25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개월간 선제적 대응을 해서 어떤 소각시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부처에 방문한 결과 1년 앞당긴 24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3억 정도를 일단 반영했기 때문에 이후에 기재부나 국비를 통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의회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나중에 가동했을 때 터빙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담당 양병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전기 생산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청소담당 양병우 에너지 부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한수 예.

○청소담당 양병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방식도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직영으로 할 것인가 민투로 할 것인가 사업방식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희준 과장님이 공석 중이고, 유홍규 계장님이 대행하고 계신데, 양병우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산면에 보면 돈사가 하나 있잖아요.
돈사의 악취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지상 액비저장탱크를 지하로 넣고 그다음에 바이오커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마을에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야만 악취저감이 될까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농장주에게도 사용이라든지, 미생물제라든지 뿌리는 것을 충분히 지시를 하고 있는데 농장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면 한다고는 해요. 제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고속도로를 타려고 밤늦게 가다보면 냄새는 나요.
참 큰일이다 하는데······.

○부위원장 김한수 계장님, 돈분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지역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체 처리과정에서 이번에 지원사업 중에서 사체처리시설도 포함 돼 있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동물사체처리기요?

○부위원장 김한수 예, 그게 없어가지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거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건데······.

○부위원장 김한수 그게 없어서 일반 액비통에 사체를 넣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심하지 않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돈사주가 앞에 땅을 2천평 매입했어요.
거기에 돈분을 엄청나게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가 아니라 갖다 부은 거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2회 정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나가보신 결과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검사결과로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부은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부숙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100%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했는데 100% 부숙이 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기준에는 부숙도를 측정했을 때 기준에는 적정하게 판단이 돼서 나왔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대지에 깔아버리면 수분과 함께 증발해서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단속은 하지만 100이 났을 때 50을 저감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많이 저감됐네요' 하지만 50 자체도 한 두달 맡다보면 그것도 기존 거하고 똑같이 체감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본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가 축산과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장님이 축산농가들이 깨끗한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EM부터 시작해서 안개분사기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자부담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덕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숙도에서 이상이 없었다, 만약에 부숙도에 이상이 있으면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크게는 영업정지, 폐업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단계가 뭡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과태료 50만 원 1차 부과되고요.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요.
농도측정을 해서 15가 넘어가면 개선명령을 내리죠.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악덕 축산농가 그분들이 그것을 역이용 할 수 있어요.
과태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0만 원, 70만 원 그분들이 1년 매출이 몇 십억씩 되는데 50만 원, 70만 원······ 여기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법 규제를 다시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속 남원에 돈사가 57개라면서요.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한우, 양돈, 양계, 낙농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50만 원, 7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아무튼 축산과하고 협업해서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유홍규 계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핵심은 민원이 전부 다 악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활을 걸어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은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환경을 깨끗이 사용해서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 지자체를 갔더니 환경은 미래시대에서 빌려온 것이다, 더 깨끗하게 활용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글귀가 참 눈에 들어와서 우리 남원도 물려주는 유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돌려주는 빌려온 것을 깨끗하게 사용해서 깨끗하게 되돌려주는 후세대에게 그런 역할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인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충실하게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을 보면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수질검사 이행 및 독려안내 7,358개소예요.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생활용만 하나요, 농업용까지 같이 조사하고 있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관정을 파고 나서 3년 이내에, 처음 팠을 때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3년 내에 1회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은 100톤 이상, 공업용·생활용수는 30톤 이상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용량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가 되는 걸로······.

○이기열 위원 처음에 농업용 관정을 팠을 때는 수질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수질검사도 3년마다, 주기마다하고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렇죠.

○이기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농업용 수질검사는 거의 안하는 걸로 느낌에,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농업용 수질검사를 하러 왔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는데······.
양이 100톤 이상, 50톤 이상 처음에 관정을 팠을 때 수질검사는 분명히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하시냐 그 말씀이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저희가 주기적인 독려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용 수질검사를 했어요. 수질이 안 좋았을 때는 농업용수 사용을 못 하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렇죠. 기준에 안 맞으면······.

○이기열 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아서 농업용수를 폐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용은 해야죠. 농업용수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생활용수도 조사를 해서 가끔은 외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이런 수질조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물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읍면동 단위 홍보해서 수질검사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금후계획에 지하수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를 7개소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지하수관측망이 뭐예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하수관측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센서 2가지를 넣어서 전해질을 측정해서 첫 번째 수위가 매년 얼마씩 내려가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전기전도율을 해서 수위 또는 수온의 변화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역별로 합니까? 권역별로?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남원시 전역에 깔려 있죠.

○이기열 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으로 7개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44개소 완료는 돼 있네요.
올해 23년도에만 7개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이기열 위원 설치목표가 30년까지,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30년까지 총 94개소가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거의 45%, 50% 정도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이기열 위원 자동관측망을 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이기열 위원 지표면이 약간 내려갔다든지 이런 것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총성없는 전쟁에서 환경을 지켜야만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상당히 환경과 직원들이 애쓰시는데, 환경과 직원으로 누가 오시든 가시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세대에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사용하자는 의미를 꼭 마음속에 안고 생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부 변경고시 해서 5월에 마무리하셨네요.
면적이 12만㎡, 어디 지역이 해제되고 편입된 지역은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주천만 빼고 나머지는 해소된 걸로 됐습니다.

○염봉섭 위원 산내 덕동이랄지, 부운 쪽이 빠졌는데 해제시켜준 만큼 국립공원에서는 440만㎡ 기준에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편입시키거든요. 그런 지역은 없는가 해서······.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백련사 일원하고 흥부골 쪽 사유지 대토를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건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제가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주천면도 지리산골에 있는데 안넣었냐고 해서 넣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가 선정되도록 환경부 공모사업에 국비 확보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마 선정이 되면 텐트촌이랄지, 에코빌리지 숙박 6동이 있는데 이걸 분산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로 지정하실 거예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저희 생각은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야 맞을 걸로 봅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래서 오토캠핑장, 캠핑장 가운데 장터목산장처럼 개인이 아닌 단체가 왔을 때 2층 침대까지 해서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어쨌든 장터목산장 그거를 여기로······ 거기에 가서 사진을 안 찍어도 여기에서도 그 스케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콘셉트까지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분산 보다는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 그 안에 다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염봉섭 위원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주천, 운봉, 인월, 산내인데 좋은 지역이 있으면 서로 검토해보시게요.
그리고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는 석면 방치, 지금은 보관 그래요.
계장님이 사업잔량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1톤 처리하는데 처리비보다 오히려 운반비가 셉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기본 1회 운반비가 150만 원 정도 돼요.
1톤을 운반하나, 20톤을 운반나 운반비가 똑같아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 20톤씩 처리하면 육칠백, 칠팔백 예산세우면 근 1천만 원 세우면 30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치든, 보관이든 환경오염이 되니까 낙찰차액이든, 집행잔액이든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아무튼 실태조사해서 거기에 발생된 양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철거를 면적이 얼마 안 되면 개인들이 앞전에 보관한 게 있어요. 효과적으로 행정에서도 도움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상세히 보고하셔서 기후위기 변화, 슬레이트 방치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9쪽에 지금 지리산권 준비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발주는 대충 언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발주를 6월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기본계획에는 155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를 한 결과 282억 원으로 약 127억 원이 증액이 되다보니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토를 세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직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혹시 이게 되면 서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설명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암기를 해야만 어디, 어디에 원관이 지나간다 정도는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531쪽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하는데 운봉 용산과, 주천면 안곡, 보절 금계·섭골이 들어가네요.
아까도 설명해주셨다시피 타 부서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데 용산마을에 활력타운도 응모에 돼 있고 오폐수도 용량 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컷팅을 해서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시가 되면 협업을 해서 기존에 말끔한 도로 절단하지 마시고 같이 옆으로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용산마을은 배수관로는 다 관로매설이 돼 있고요.

○소태수 위원 돼 있는데 지금 굴착작업을 해요.
확장 교체를 하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용산마을은 당초에 마을에서 급수 요구를 안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급수를 해달라 원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소태수 위원 산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간이상수도를 쓰잖아요. 계곡이나, 지하수.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광역을 넣어달라고.
살아가는데 광역상수도가 있어야 된다는 인지가 돼 갑니다.
지금 보니까 컷팅해서 굴착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하고 매칭을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협의를 해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산내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공사하고 있어요. 삼화리마을에 관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또 굴착을 해서 삼화리 노후상수관 개선공사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주민들이 봤을 때 며칠 사이로 그랬다고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삼화마을 작년에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산내 하황마을하고, 삼화마을은 같이 매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개시가 수도사업소에서 늦어져서 그런가 거기가 먼저 타설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콘크리트 타설을······.

○소태수 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 뒤에 수도사업소에서 넣었다고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직원과 협의 중)
관로가 콘크리트를 깨고 한 지역은 하수도관로가 안 들어간 별도 지역을 저희가······.

○소태수 위원 상황, 하황, 중황이나 삼화리 그쪽에는 언젠가는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과 마을 원관. 아까 도에서 금액이 늘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되면 협업을 해서 한번 굴착할 때 같이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컷팅하고 컷팅하고 할 게 아니고 그걸 협업을 잘하셔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굴착하실 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다음에 예산 낭비를 줄이라는 의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 강수량은 6월달인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년에 비해서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평균 이상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상수도 공급에서는 전혀 부족현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동화댐이 지난 주에 알아봤는데 56%의 저수율이 돼 있고요. 동화댐에서 매일 6,900톤의 하천 유지용수를 내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기타 유역에서 하천에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한수 동화댐이 나와서 그러는데 동화댐에 물사용료는 1년에?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는 사용료를 안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시에서 사용료를 주는 게 없고 동화정수장에서 1톤당 43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원 얘기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 시에서 주는 거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시에서 주는 거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동화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정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톤당 43원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상수관 교체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20년 이상된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20년 이상된 것을 검토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다음에 주철관에 녹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걸 경우 그다음에 P관이나 PVC관으로 돼 있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관은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관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거에 상수관로하고는 최신 관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전에는 주철관으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내충격 수도관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다보면 녹물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녹물발생이,

○부위원장 김한수 덜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상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한데 남원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참고적으로 동화댐 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장수군에 동화댐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년마다 지원을 해주는 게 7천만 원 정도······ 저희뿐만 아니라 임실, 그다음에 순창, 곡성까지도 같이 물사용량에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유지관리비로 우리 시에서는 7천만 원?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7천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라고 해서 우리가 12개월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것은 동화댐에 준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게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 사용량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김한수 위원님이 2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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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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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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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축  산  과  장	조윤기
교  통  과  장	이재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