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9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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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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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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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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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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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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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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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6월 2일날 수지, 주생, 대산, 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열심히 일해주신 조대성 과장님과 문인구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대성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기초거점사업이 4군데가 남았는데 이번에 다 선정됐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조대성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원시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거점사업이 다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이 끝나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 부분은 마무리 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마을단위사업은 계속 진행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사매 유토피아가 12호잖아요. 아직 1호가 덜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12호 중에 2가구가 저소득대상 가구인데요. 1가구는 입주가 돼 있고, 1가구는 심사 중에 소득 부분에서 탈락이 돼서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남원에…….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12가구 중에 10가구는 외지인에게 분양하고, 2가구는 관내 저소득을 대상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해서 두 자녀 이상이 돼야만 자격요건이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가점 부분이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한수 분양률도 아주 좋고요.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촌보금자리도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연말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와 같이 연계해서 30가구의 청년 임대형주택을 같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차질 없게끔 애를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거점사업이 한두 군데가 선정된 것도 어려운데 4군데를 다 선정해서 큰 애를 써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에 LH 임대아파트 100세대짜리가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사업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LH 자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냐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전국에 하고 있는 곳을 계속 다니면서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봉 같은 경우 꼭 찍어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공실률이 0.3% 정도 잡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15%까지 공실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선정도 힘들게 했었고 그렇게까지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증액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들어가는 사업은 BF인증이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BF인증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다보니까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0평 내외 짓고 있는데 BF인증을 받게 되면 10평에서 12평까지 공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주민들이 BF인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경로당 25평~30평 정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2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지금 이런 마을만들기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마을에서 노후된 건물을 안 쓰려고 하죠. 막대한 5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또 짓는다는 것도 국가적인, 남원시 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려면 BF인증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BF인증을 못 받아서 노후된 경로당이고 회관을 안 쓰는 마을이 가끔 있어요.
연료지원을 못 받고 보조를 못 받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해줘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나.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노인장애인과도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비 자체가 5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소태수 위원 증액을 해야죠. 그래서 2~3억 들여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는 것보다도 1억을 증을 한다고 한들 이게 더 이익가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는 부분들은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마을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연료가 경로당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전부다 공간이 좁더라도 넣어달라고 하죠.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그 내막을 잘 알면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잼버리대회를 8월에 도에서 진행해서 남원도 지역이 선정 돼 있죠?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3개 마을을 외국인 대상으로 체험관광하는 부분 공모해서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염봉섭 위원 인월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는데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숙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남원시 경제에 도움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외국인들이 잼버리 기간 전, 후에 방문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농촌마을 관광에 대해서 세계로 알리고,

○염봉섭 위원 결국은 남원을 알리고 농촌을 알리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높여가는…….

○염봉섭 위원 이후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소태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민박을 활성화 해서, 최경식 시장께서 20만명이 온대요, 10월 드론대회에.
20만명을 수용하려면 민박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남원 숙박업소를 다 털어서도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민박 부분은 숙박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남원 같은 경우는 산내면 중심으로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서…….

○염봉섭 위원 주로 주천, 운봉, 산내, 인월까지 분포가 돼 있는데, 정말 숙박을 하러 와서 그 많은 분들이 남원을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숙박이 문제가 된다면 큰 행사를 치르고도 문제점입니다.
민박을 선정해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변 경관까지 잘 어우러진 데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우수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이 드론하고 연계해서 숙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소태수 위원님 5분발언 내용 부분에 민박집들 점검과 지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 준공이 끝나고 각 면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전기료를 지급하셨어요. 작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22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정 여건상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사무장 제도를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게 50억, 60억 예산을 들여서 관리인이 없으니까 문제성이 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현재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따 갖고 올 수 있으면 따 갖고 오고 그렇지 아니면 자체예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시 한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축하도 하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고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 지정해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김식록 계장님.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께서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02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빵사업과 2021년도 코로나 대응 상품 도시락사업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조성 등 그 외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지 6개월이 넘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계장님께 질의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농촌활력담당 김식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잘못돼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사실인 걸 알고 계실 걸로 알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방금 말씀하신…….

○이숙자 위원 등록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인지하셨고 그다음에 업체 적발 시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소관이 됐든 간에. 맞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무허가 영업으로 정지시켰다고 했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죄송한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숙자 위원 감사실에서 그랬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 부분이 인지가 돼서 휴양체험마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이숙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위생법 위반 업소에 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앞전에는 저희가,

○이숙자 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처벌 받았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숙자 위원 보조금 환수했고 행정처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업체에게만 어떤 벌칙을 주고 우리 부서의 잘못한 책임은 없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 부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계장님, 행정을 하시는데 적극행정과 소극적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해나가야…….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됐고, 계장님은 어떤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숙자 위원 적극적인, 그러면 마을제빵사업 보조금 나가려면 식품위생법 적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전임자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전임자 말고 계장님 말씀만 답변하세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지금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본다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대답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업무협조가 있고 인터뷰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계장님 지난번 인터뷰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인지를…….

○이숙자 위원 식품위생법 적용에 대해서 인터뷰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LG…… TV 말씀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예, 식품위생법 적용 안해도 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식품위생법 적용이 안 된다고, 안해도 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저희가 그때 법은 도농 교류법에…….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법이 아니고 일단은 식품위생법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러니까 위원님…….

○이숙자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저도 답변을 드려야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숙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랬죠. 업무 협조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게 아쉬웠다고 했죠. 그 정도 되면 계장님께서 확실하지 않으면 와서 업무 협조를 했었다면 이런 상황이 안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이걸 참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장님의 인터뷰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 행정에 잘한 부서도 소극적 행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저는 그때 당시에 도농교류법만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아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니까 보건소 확인 후 인정하셨죠? 맞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영업정지 결정하셨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영업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이나 이런 부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중지를 시켰으면 지금 영업하고 있지도 않은데 중지를 시키는 게 맞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숙박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숙박 말고 다른 거.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숙박이나 체험은 하고 있고,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음식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안 하는 데다 영업중지를 시키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됐든지, 저것이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가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회수할 것이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처벌 받아야 된다는 거 인지하셨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잘못된 보조금 나간 거 맞죠?
그러면 이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전액,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위생법 위반해서 보조금 잘못 나간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본 위원은 보조금 전액 환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가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하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저는 무허가 업체에 나간 보조금은 환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사업 있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거기에 100개 판매 영수증 있죠, 모 고등학교에?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 상태에서 불법으로 무자격자가 도시락 판매했다고 했는데, 학교에 판매한 것은 학교급식법 위반인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그것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확인했다고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러면 산학협력단 사업등록증을 보면 음식 식품을 연구 용역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된 것이 없는데 맞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건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들어보세요.
없는데 이 업체가 식품을 연구할 업체인지 법적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건 맞기 때문에 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맞다고 하셨어요.
책임질 수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먹는 음식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대응 상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무자격자에게 사업을 줘도 되는지 저는 의아스럽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러면 식품위생 허가를 받아서 식당 업체에게 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영농법인에서 도시락 연구 개발을 산학협력단에 하도급을 줬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전부 승낙해줬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저희가 승낙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도 하도급 승낙을 했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이것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 줬다고 했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도급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마을에 드리면 마을분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서류를 보고 질의한 거니까 일단은 하도급을 했으면 승낙서 제출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전액 100% 자부담없이 9억 1,800만 원 지원한 사실 있죠, 숲 조성사업에?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도비사업에······.

○이숙자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2022년 4월 30일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5월 31일까지도 정산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감독은 하셨어야죠.
본 위원이 이거 처음에 질의할 때가 2022년도 11월 2일자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예요. 아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 회계감사를 8개월 만에 2022년도 12월 2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체정산은 11개월 만에 2023년 3월 10일자 정산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산날짜가 각각 다른 이유는 누군가 한 군데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급조한 거란 사실을 묻고 싶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는 서류를 급조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급조를 안했으면 왜 날짜가 안 맞냐는 그 얘기예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숙자 위원 안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했으니 인지하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날짜를 다 저기 했으니까.
그리고 9억 1,8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갔는데 외부감사 받은 사업이 11개월 동안 정산서 보고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1개월 동안 정산이 안 됐는데도 책임은 없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 부분은,

○이숙자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그것은 감사 부서에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감사가 됐든지 우리 계장님이 됐든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하시고 됐습니다.
관리감독 안한 거 맞으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는 업무를,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문제 있다고 보시죠?
이번에 정산서를 확인해보니 소나무 120주를 식재했더군요. 확인하셨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제가 서류까지는 내용을······ 앞전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계장님이 계실 때 한 거 같은데······.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제가 마지막에 와서······.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번호표 달아서 확인한 결과 5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위치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정산서 내용을 보면 소나무 120주 취득가액이 총 2억 5,900만 원 상당이고요. 1주당 평균가격이 232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5주 X 230만 원 하면 1,160만 원이라는 상당한 혈세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 그것은 나무가격만이 아니라 아마 설계서에 준해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이숙자 위원 설계서에 준해서 지급을 했든지 어땠든지,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으면 감사부서에 감사를 받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서류상으로 계산한 것이니까 주당 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사부서에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120주를 확인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서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강하든지, 환수 조치를 하든지 하겠지만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보낸 정산서 내력만 가지고 나누기를 했던 이 가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120주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는데,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환수금 통지서를 법인으로 부과하지 않고 개인에게 부과 통지서를 보냈고 본 위원이 지적하자 6월 1일자에 재정과에 수정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 얘기하지 말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지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다는 거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동명인에 남원시가 영농조합에서 주고 받은 공문서 대표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현재 바뀌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준비 중인데 제가 했을 때는 처음에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변명만 하시다가 이제서야 등기사항 변경 지시하고 서류 증빙에 미비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시인을 하셨잖아요, 맞죠?
이것은 저 위에 사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내부사항일 뿐이지 우리 시 행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행정에서는 제대로 행정을 해야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가산화수길 70 방문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 부서 것이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누구 부서입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부서가 아니라고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만약에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있겠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제가 그 부서하고 얘기할 거니까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실적, 사업내용 등을 섬세하게 자세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 부서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중대한 사안이라 협의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마을빵사업 허위사실 부정수급액 105만 원 환수하고 행정처분한 사실 있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회수, 경제과 회수 말씀하시나요?

○이숙자 위원 있죠?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경제과 것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1회냐, 2회냐 적용에 대해서 본 위원과 담당부서의 의견이 다르니 제 생각은 외부감사에 의뢰할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은 구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야 받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변호사는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 생각이에요.
골대를 옮겨놓고 여기에 볼을 넣으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잘 넣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옮겨진 골대에다 공을 넣고 싶지 않아서 외부감사에 의뢰해도 되겠냐 제가 우리 계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그때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말씀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여기도 계장님 담당이시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했는데, 계장님도 1회냐 2회냐 여기에 준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회냐, 2회냐가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외부감사에 의뢰할 사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 생각을 물어보니까 계장님 생각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담당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식록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과정에서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담당부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장이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담당 및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길재 산림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순 과장님께서 공석 중으로 인해서 안길재 계장님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 산림휴양치유마을만들기 부운마을거요. 여기가 시간이 없죠?
계속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임박하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지난 6월 1일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조금 전에 활력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따라서 BF인증에 대해서 일반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좀 적지만 BF 인증대상은 아닌 걸로 법률 검토는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생활환경에 장애가 없도록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를 하시되 준공을 해놓고, BF인증을 받을 수 있을 규격대로 설계를 만드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BF인증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니까 그래놔야 내부 손을 안 대고도 설계변경만 해서라도 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설계를 지금 인증은 못 받더라도 설계 낼 때 BF인증은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꼭 유념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실시설계 때 그렇게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화단 조성 같은 것도 업무를 하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남원에서 제일 오래 63년도인가 사적으로 지정이 된 황산대첩비 입구를 보면 화단이 진짜 초라하게 돼 있어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입구를 보면 경계석 하나도 없이 초라하기 때문에 한번 언제 답사하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9월달 정도에 예산이 없다고 보면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산불감시 여기서 하시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5월에서 11월까지는 하다가 이제 공백기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11월 1일까지 공백기입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이 공백기인데, 이때 산불이 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인부사역이 없어서 대응에는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풀도 나오고 그래서 확산 속도는 좀 적은데, 저희들이 진화대원들 비상연락을 통해서 그분들이 장비운영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통해서 진화대를 모집해서 장비 가지고 와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연관되어 있는 관리·지도감독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변수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70% 이상이 산으로 되고 있고 산불에 저희가 예방도 중요하지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즉각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5월까지이고 11월에 다시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공백이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220쪽에 보면 부운마을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부운마을에서 제일 처음 이 사업을 들었을 때도 굳이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나, 나중에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는 자치행정이나 그런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전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토지매입이 쟁점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토지도 안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돼야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늦어졌는데 지난 6월 1일에 부지매입이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보고가 되기 전에 이게 올라왔던 거고 잘됐군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리고 부운마을이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열의가 있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6월 1일에 토지매입이 됐다, 그러면 더 관심 갖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네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옛다솜 이야기원 올해 전기, 토목 계획 있으시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옛다솜 이야기원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명숙 위원 아니, 여기······.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 함파우 지방정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한명숙 위원 예, 함파우 지방정원이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그것도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도시과에서 추진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관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강변에 가로수를 과도하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베어낸 게 있어요.
인지하시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염봉섭 위원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염봉섭 위원 또 그 앞에 보니까 벚나무도 벴더라고요.
계장님, 이렇게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베도 됩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안됩니다.
저희들 가로수 관리계획에 따라서,

○염봉섭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신생마을에 꽃밭 조성하고 있잖아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다녀온 적도 있는데, 신안은 섬이 천사섬 해서 섬마다 무인도든, 교량이 돼 있든 간에 보면 섬마다 다양하게 튤립이랄지, 애기동백이랄지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하는데 30개 정도 섬이 있는데 절반 정도 추진해서 신안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주변에 지붕까지, 구조물까지도 보랏빛 꽃을 심으면 보라색으로 도색을 하고, 청색이면 청색으로 하던데 신생마을에 보면 택지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까지 빈공간으로 이주하고 다 철거하고 빈 땅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핑크뮬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큰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꽃밭 조성을 해서 주변 인근에 계시는 시군에서도 찾아와서 남원의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신안에 담당계장님이나 계획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223쪽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청경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30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30명 정도 근무하시죠. 밑에 도표를 보면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어떻게 에코롯지 같이 이용하는 것이 유료고, 무료는 와서 구경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무료로?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를 하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조례에 보면 연세드신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일반적으로 무료입장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요. 공문에 의해서나 협조에 의해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작년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액이 3억이었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500만 원이에요.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 금년 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수입이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이상 돼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22년보다는 나아질 걸로 또 에코큐브도 임시개방하면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큰 어려운 상황은 없나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자세하게 제가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총투자비가 382억이 들어갔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전체적으로 환경부 사업까지 다 통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투자 대비 수입은 저조한데,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계장님으로서 한번······.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익성이 있는 사업의 성격을 갖다보니까 입장료라든지 시설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익이 투자 대비 수익이 같아지는 수준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숙박하는데 에코롯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그렇습니다.
에코롯지하고, 숙박시설, 캠핑장에서 사용료가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전시관은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아직 덜 들어와서 100%는 전시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아니요, 전시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생물테마 입식시설 에코큐브라고 따로 있는데요. 환경부 예산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으로 했는데, 아무튼 100% 입식을 해서 저희들이 정식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관이 4개가 있는데 올빼미관이 안 돼 있어서 임시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남원시에서 야심작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마교육장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남원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정책담당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남원시 도시디자인의 입체적인 미래상 구현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남원시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남원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함파우 지방정원 추진으로 관광지 연계 및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숲속 야영장 조성과 금암공원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추진으로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요천 시민공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요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망 지속 확충을 위해 도시지역, 읍면지역, 시도 등 29개 지구의 도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도·국지도 건설 제6차 5개년 계획에 우리 시 간선도로 6개 지구, 9,647억 원 반영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정비 및 스마트 제어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문화 정착 및 우리 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 안전교육, 중대재해 예방 업무, CCTV 관제 및 CCTV 신규 교체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국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우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시민 참여형 시책 추진과 탄소중립도시 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정남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행복 콜택시 운영 등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과 교통신호등 정비 등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판 개선사업, 불법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및 신혼부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급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해체 신고 처리, 건축공사 기술 지원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5분발언은 4건으로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여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0쪽을 보실까요. 이 앞전에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파악되셨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현재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 10억 범위내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개소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애쓰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교량이 전체 126개소여서 현장을 다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소태수 위원 저도 며칠 전에 당동촌 아영 인풍마을 앞에 오래된 다리를 리모델링한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할 다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 구상했고, 예산에 맞춰서 해마다 전수조사 해가면서 추진해나가시면 참 좋을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도로유지담당자들이 다 전수확인은 못하잖아요.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너무 춥다보니까 폭설이 오다보니 염화칼슘도 많이 사용하고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분적인 또 시공의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 동파에 심화돼서 그러는지 그런 곳이 많은데 관찰력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위에 덧씌우기 같은 것도 한번씩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육상골재 채취 허가 관리에 대해서 인근에도 육상골재를 하는데 골치가 아파요, 민원이 항시 들어와요.
어느 임야 안에랄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나오면 괜찮은데 인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로를 이용하다보니까 다 파손이 되고 아주 그러는데 철저하게 검토 잘하셔서 인허가 절차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죠, 허가기간이?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취를 마무리가 안 됐을 때도 딱 그 기간까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 않고 선별은 5년에 걸쳐서 추가로 내줄 수 있게 법이 개정돼 있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취해서 선별하는 것이 2개가 동시에 나가거든요.
만약에 채취하고 선별을 동시에 내보내는데 채취가 끝나면 되도록이면 선별을 연장 허가를 안해서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여서 내부적으로 한번 좀 더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아직 아니고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다하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91쪽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언제나 끝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9월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 중인 사항은 지하차도 그다음에 위에 도로를 다이어트를 해서 6차로인데 2차로를 다이어트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예 거기를 막았을 때 교통성 문제 그다음에 지하차도로 했을 때 주변 교통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께 중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타당성검토가 완료가 돼야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나요?
그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 타당성검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전에 29일날 시민소통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고요. 그래서 그 안을 수렴하고 기타 현장에서도 한번 시민들 의견을 자연스럽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남원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분야별로 전체 구성돼 있습니다.
환경, 건설 분야별로 문화······.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타당성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노암동이랄지, 금동이랄지, 죽항동 쪽에도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도 차후에 쟁점이 혹시 덜 될 수 있는 먼저 분위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추후 쟁점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직접 관련자들은 추어 3가, 세화당한약방 쪽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직접 관련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대도시를 가 보면 서울에도 지하로 3차, 4차까지도 전철이 다니도록 공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요천수 물도 염려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도 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주민들의 편리성, 편익성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하여튼 위원회를 통한, 주민을 통한 쟁점을 미리 소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기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정사항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수정사항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276쪽을 볼까요. 표에 보면 맨 밑에 배촌선, 견두선이 수정을 안 해드리면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께서 챙기는 것보다 담당직원이 챙겨서 업무보고 때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것이 혹시 의회 의원님들은 잘 알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나갔을 때는 행정구역 구분도 못한다라고 말씀 나올까 싶으니까 수정해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광한루 앞 도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9월까지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한명숙 위원님도 분명히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주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용역에 포함되게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억을 이번에 1억 5천을 해준 거 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개선이랄지 지하차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이것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고가랄지 이런 것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아무리 공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 수위를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건설과장님께서는 시설직이고 토목직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과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토목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용역할 때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중간 발표하실 때도 문제점도 파악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지역구의 일이고 제가 질의드릴 때도 지역구에 있는 해당된 곳에 통장, 이장님들,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말에 박수를 보내고, 방금 보고에 있어서 시민소통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한쪽의 많은 위원회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 시에 몇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유독 소통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시민들 주위에 있는 통장님들, 이장님들, 동장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간보고할 때도 그분들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조금 오해하셨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쪽 시민소통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해보겠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오해가 아니라 일부······ 그러면 남원에 있는 모든 위원회를 다 해야죠. 간혹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뉴스를 보면 슈퍼엘리뇨 해서 폭염, 폭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설과는 날씨하고 굉장히 민감하죠, 눈이 오거나······.

○건설과장 박준기 폭서기는 저희하고 조금······.

○한명숙 위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건설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하천업무가 안전재난과로······.

○한명숙 위원 저는 도로를 정리한다거나,

○위원장 김영태 폭설, 눈이 왔을 때······.

○한명숙 위원 이런 때 도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설, 더울 때나 비가 왔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구도심에 있는 지역구에 비가 왔을 때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가로정비담당하고 도로담당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올해 유독 비가 많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러지만 그게 쌓여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미리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흡입차를 사도록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흡입차 구입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구도심이고 골목이 있고 물 내려가는 곳에 불편이 있는 곳들을 즉각 해소를 해주셔서 조금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 가로등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가로등 담당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시민들이 있을 때 요즘은 안전이나 불 밝기를 해서 우선해서 했지만 가로등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너무 밝아서 예를 들어서 취침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림망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 있어서는 농사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도 적절하게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가로등을 가로 등주에 세우는 거 그다음에 전봇대 한전주에 다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다양하게 골목길에 했을 때 카페에 등을 다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작물이 안전하다면 바닥에서 밝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타입을 개발해서 동사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는 불이 밝아야 골목이나 이런 데는 안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양면에는 또 다른 불편을 겪는 민원이 있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식정 갈치삼거리 회전로터리는 계획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아까 보고드렸던 식정관광 우회도로 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획에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착오없이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상골재 채취요. 지금 보면 11군데가 있고 마무리된 데도 있고, 복구하는 데도 있고, 채취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관리는 건설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 지역에 보면 옥률에 지금 여기를 보면 기간상으로는 채취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반차량들이 엄청난 27톤 이런 차들이 농로를 다니기 때문에 농로 파손, 비산먼지, 농기계와 마주쳤을 때 사고위험률도 많은데 관리를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우기 때 토사를 거기에서만 채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물하고 희석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모래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채취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더니 깊이가 엄청 깊어요. 안전사고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로를 과적을 하다보면 거기가 일반 지방도가 아니고 농로나 마을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로 파손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장에 안전시설이랄지 그것은 수시로 점검해서 저희가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 같은 경우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사실상 원상복구 예치금을 해놓거든요. 저희가 운봉에 한번 갔을 때 도로파손이 너무 심한 것을 봤어요. 장기간 오랫동안 통행량도 많아지고 적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중을 주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문제도 허가를 내줄 때 더 고민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는 비용이 예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치금액도 상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룡 중로, 소로 조만간에 용역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실시설계…….

○염봉섭 위원 보상 중이고 마무리단계인데 3년간 사업을 하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그리고 남고, 남중 들어가는데 같이 병행해서 인도교까지 진행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인도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하고 건너다니시는데 여름철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고 인도교까지 병행한 것 과장님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3년간인데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이 도로가 중로인데,

○염봉섭 위원 교룡초에서 영락교회 로터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 0.3km 정도.

○건설과장 박준기 15m 폭으로 2차로입니다.
이 도로가 특성이 있어요. 만인공원하고 만인의총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로 역할보다는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또 교룡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30km밖에 안 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과연 중로를 기존과 같이 도시계획 도로처럼 중로를 개설해야 할지 아니면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서 공원화시켜서 공원과 공원을 연결시키는 도로로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염봉섭 위원 과장님, 매입할 때는 중로로 매입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박준기 매입을 중로로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매입해서 도로계획은 주민들하고 주변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해서 해보시게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도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할 사항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교차로에서 교룡초까지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과속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는 도로 겸 공원을 하고 싶거든요.

○염봉섭 위원 그래서 인도교까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교통이랄지 출퇴근 시간에 많은 동선들이 거기로 나오고 진행될 걸로 봐요. 그래서 훼손도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갓길에 차량을 바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중로개설까지 매입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주천, 이백하고 육모정에서 넘어가는데 하고 고기리터널까지 하면 5km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 구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지도를 가져왔으면.
아직 100% 설계용역은 안 됐는데 개략적으로······.

○건설과장 박준기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말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도를 안 가져와서요.

○염봉섭 위원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문치골로 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주천 호경에서 효기리 쪽으로 넘어가는 선인개발 가기 전에 고개마루 있잖아요, 고개마루 조금 넘어가 넓은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지리산 쪽 계곡이 되거든요. 계곡을 타고 지리산 구룡폭포 쪽으로······.

○염봉섭 위원 계곡 하단부까지는 교량을 설치해서 가고 거기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건설과장 박준기 상단부는 전체가 터널입니다, 터널이 1.6km 정도.

○염봉섭 위원 그러면 나오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구룡폭포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염봉섭 위원 폭포 입구 쪽.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교량 있는 데 그 부분 정도 되겠네요, 주차장하고의 중간 정도.

○건설과장 박준기 노선이 둘레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쪽으로 나와서 구룡폭포에서 이쪽 고기리 쪽으로 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염봉섭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이고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노선이 최종 확정됐으니까 그거를 보면 이해도가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 가져오십시오.

○건설과장 박준기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도면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문수골로 해서 옛날 온천 나온다고 한 데에서 그다음에 회덕 모정 앞으로 그쪽으로 온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다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지도를 붙여놨는데 흑백이어서 잘 나타나지 않네요.

○염봉섭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준기 따로 칼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룡폭포에서 터널이 나오면, 구룡폭포 쪽으로 터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덕치리 쪽으로 가도록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회덕마을에서 나와서 회덕에서 고기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 위원 고촌 쪽으로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지금 생태습지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생태습지하고 구룡폭포하고 그 중간지점을 지나서 도로가 조인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백두대간에서부터 구룡폭포 쪽으로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그 도로는 시도인데요. 시도는 저희가 사업기간에 맞춰서······.

○윤지홍 위원 개선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건설과장 박준기 예, 확포장공사를 하고 선형개량공사를 해주면 운봉쪽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 내용 60호선 새로 선형 만드는 게 준공하는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시기에 맞춰서 도로는 개선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새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대로 놓으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거든요.

○윤지홍 위원 이거는 60호선으로서 의미가 있고 운봉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생태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꼭 운봉으로써 필요하거든요. 이걸 같이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더불어서 시도 109호선 공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도요?

○윤지홍 위원 예, 배수개선 사업인 것 같은데 배수로 정비하는 거죠?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봉에 보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그 도로, 그게 109호선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새연동길, 그 도로에 배수로가 그냥 다이크로만 박도록 돼 있어요.

○윤지홍 위원 여러 번 민원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준기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집을 짓지 못하더라고요.
오폐수를 정화조에 걸러서 어디론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를 따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109호선 에코바이오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도로유지비로 시설을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유지관리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따로 사업비를 세워서 개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때 유지관리비로 하신다고 했어요.
하신다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건설과장 박준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축산고에서 산덕리 가는 차로 중에 옛날 구 경마고 있죠, 축산고등학교.

○건설과장 박준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가서,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쯤이나 시행이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하반기 중에······.

○윤지홍 위원 이제 하반기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보상 문제만 하반기 중에 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돼서 내년도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할지 아니면 유지관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예산이 남으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거기하고 군화동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염봉섭 위원님하고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운봉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선 아닙니까. 그런데 회덕이 어쩌고······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요. 간단하게 이백 효기리에서 터널 뚫어서 입구가 이백이고, 출구가 거기에서 국지도 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어렵게 질의하고, 어렵게 답변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과다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289쪽에 요천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총사업비가 489억 원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지방비하고 50 대 50이네요.
그런데 지방비 중 도비가 확정됐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몇 차례 가서 건의를 했어요. 15% 정도, 15%면 73억 정도 되거든요.
15%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 여기까지 실무협의만 긍정적으로 해주겠다고 듣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상당히 큰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초반에 계획 수립을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계획 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이 사업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사업계획 수립이 9월 정도 될 거예요.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의견수렴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큰 사업인 만큼 많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타당성조사 용역은 2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20억 정도 들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가 5억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준기 5억은 내년도에 쓸 비용만 5억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적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설계과정에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광한루원 앞 도로구조 및 승월교 리뉴얼 병행 검토'라고 돼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광한루원 앞 도로구조 예산하고 승월교 리뉴얼 병행 검토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요천에다가 광한루 앞 도로환경까지 같이 포함시켰어요.
왜냐면 광한루 앞 도로하고 요천 환경개선은 연접돼서 가거든요. 동시에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승월교 리뉴얼 문제는 지금 승월교가 덩치가 너무 커요, 너무 높고.
한 28년, 25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부 슬레브만이라도 개량을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승월교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상징성이 큰데 덩치가 너무 큽니다.
실제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교량을 건너가질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천에 비해서 하천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량두께랄지 높이가 너무 커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있어서 낮게 수면하고 가까워져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대로 두고. 그것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숙자 위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지보상에 도통동 인도교 친수공간 있잖아요.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상수원 취입보 건너편 부영5차 아파트 건너편에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 전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과 직원분들 많은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30호선 도비로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 항만과 직원이 나와서 상귀 입구 주민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인도 말씀하시잖아요.
인도를 살 수 있게 협의만 해주면 사업에 반영해서 해주는 걸로 결정해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부락에서 토지는 이장님이 해결해주신다고 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락에서 전체 내놓기로 인도폭 만큼 내놓기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차피 도비로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30호선 입구에서 종점까지 조경 어떻게 구간을 생각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가로수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별도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남원시 가로수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가로수를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공청회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노선안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상 관련해서 다시 공청회를 한번 해야 거든요. 그때 포함해서 같이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을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요천통합하천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도교 지나서 땅을 매입하신다고 했어요. 친수공간 활용을 거기에 남원시민의 공간을 만들고 남원시민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취입보 아래 부분은 필터가든이라고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들을 하고요. 수질을 개선해서 그쪽에 피크닉장, 물길이 그대로 가면서 야외숲속을 조성해서 숲속안에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피크닉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새 남원시민들이 맨발걷기 그것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안에 계획을······ 평지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걷는 곳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경사도가 있으면 사실 비가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예, 밀림현상이 있으니까. 공간이 나온 지역은 구안을 해봐라.

○건설과장 박준기 평지니까 제일 갓길로 해서 돌려주면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더라우 앞에 파크골프장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주촌천 합류지 윗부분은 시민공원, 아랫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둔치를 조성해서 치수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촌천 합류지 부분에 노암동 새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 2020년도에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쪽 부분에 침수 관련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둔치도 춘향제 때 월요일인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위원장 김영태 국지성 호우가 왔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둔치 부분이 넘쳐서 흘렀어요, 더라우 앞에.
그정도 비에는 안정되게끔 둔치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 분석을 이미 완료했고요. 둔치의 형태, 형상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둔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홍수위, 홍수단면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켄싱턴 앞에 그런 현상이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해놓고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을 보시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계획 계속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사업비가 4천만 원이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 같은데 운영 및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여기는 기존시설들은 다 조성이 돼서 청년창업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임대라든지 수입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청년창업 조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이숙자 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관리운영비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공공관리비 같은 거 그런 것만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보시면 거점시설이 총 4군데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커먼스페이스하고 사랑나눔어울림센터, 창업공간 2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이숙자 위원 거점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도시과장 박승용 창업공간에서는 고샅, 추냔이네, 도킹씨네마떼끄 같은 카페나 굿즈, 영화 체험공간을 하고 있고요. 커먼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음악에 관련된 영상 기반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조금 더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더 있다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만약에 지원을 더 해준다면 어떤식으로 더 해주게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재생사업이 이음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숲정이 공유마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 말고 다른 청년창업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창업공간이 2개소고, 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업체들의 운영기간, 조건 아까 임대는 무료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현재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준공시기에 따라서 기간이 남아 있고 도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하겠지만 계속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현재 잘,

○도시과장 박승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의 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애쓰셨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나온다고 보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주로 그것을 운영하는 청년 관련 창업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런 인건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많이 요하지 않은 사업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숙자 위원 커먼스페이스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사랑나눔어울림센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동충동사무소 앞에 있는 여관촌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당초 목적은 임대를 해서 취침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오피스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숙박시설에서 오피스공간으로 바꿔서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들어와서 사무를 보고 있는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승인을 받았고요.

○이숙자 위원 제가 알기로 청소년어울림센터로 들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사실 가서 보니까 여관촌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청소년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금후계획에 보시면 페스티벌 개최예정 2회라고 돼 있잖아요. 나우원에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나우원이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를 남원을 상징하거든요. 남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4개 창업주들이 거기에 관련된 페스티벌을 하고, 상품도 팔고, 남원을 알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들끼리 그런 경제 조직을 별도로 설립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를 방문 해보셨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자주 방문합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이번 춘향제 때도 춘향이들을 데리고 거기도 들어가고 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39쪽에 교룡공원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3년도까지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운영은 내년부터 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기열 위원 위탁이든, 직영이든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승용 올해 시범을 해보고요. 남은 잔여기간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인근에 구례, 곡성, 함양 쪽의 야영장을 보면 상당히 주위에 물이 흐르고 야간이면 시원한 물소리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곡 쪽에 야영장이 배치가 돼 있는데 남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교룡산 자체가 수온이 많은 산이 아니고 독립된 산이다보니까 계곡이랄까 그런 것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온은 부족하지만 바람이랄지, 인근 가까이에 공원이 있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고요. 또 남원에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역 가까이에 있는 캠핑장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캠핑장을 만들 계획을 세워보셨는데 본 위원이 캠핑 시설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을 때 과연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캠핑을 오신 분들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오토캠핑장 형식이거든요.

○이기열 위원 오토캠핑장이라도 우리가 타 지역에 캠핑장을 가보면 한 가족이 한 차를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함께 와서 공유해서 캠핑장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이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업장을 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봐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뒤에 배면 부분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차장을 일단 면수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주차장 부지를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캠핑장을 우리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위에 따르는 화장실 이런 문화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충분하게 주차장 문제라든지 와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갈 수 있는 숲속야영장으로 계획 수립을, 전환을 시켜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충분하게 다시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으면 주차장까지도 확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240쪽에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보면 맨발 황토길 조성 이런 등등 또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시간을 내서 등산을 해보면 맨발걷기를 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맨발 황토길 조성을 할 때 황토길 조성을 해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으나 이왕 황토길을 조성할 때 세족기도 활용을 해서 황토길을 걷고 씻고 나올 수 있는 곳까지 함께 병행을 해서 만들어준다면 맨발로 걷는 우리 시민들이 한층 더 쾌활하고 활발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 때 세족기도 함께 병행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수온이 있는 지역은 그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러 가지 남원 도심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질타보다는 남원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서 숙의하고, 대화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금암공원 조성사업을 볼게요.
1단계 사업 완료 쪽에 종탑이 들어가 있는데 종탑이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기존에 종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종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종만 달 수 있게끔 비 안 맞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위에 올라갈 정도가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큰 종탑이 아니어서 종을 달아놓고 타종할 수 있는······.

○소태수 위원 예전에 원불교에서 썼던 종?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거죠.

○소태수 위원 인근 함양군을 가보니까 상림숲 옆에 아주 종탑하고 건물을 그것만 보러도 올 정도의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야경과 우리 시민을 하나로 하는 제야의 종을 울릴 때랄지 그때 금암봉 공원에 그게 적격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원불교에서 썼던 종······ 그러면 협소하겠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언젠가는 우리 남원시 보다도 적은 군에서도 종탑을······ 언제 기회 되시면 과장님이 갈 일이 있으면 상림숲 옆에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남원시도 그런 종탑이 있으면 제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서 사랑의 광장도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강변로 도로가 있는데 데스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 분리를 해보려고 데스리 안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하수구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우수관······.

○소태수 위원 우수관. 그런데 낙엽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깔려 있어요, 낙엽 잎상, 가랑잎.
그런데 그레이팅 위에 돌로 된 구시 같이 무겁게 한걸 올려놔서 '이거 물이 내려가다 막히면 저 청소를 어떻게 하지?' 아니면 한 칸에 놓고 옆에 칸을 들어내서 뭘로 잡아당겨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냥 생각없이 앉혀 놓은 거예요.
'물이 범람이 됐을 때, 폭우가 왔을 때 갑자기 어떻게 청소하지?' 그게 우려가 돼서 도시과 소관인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혹시 도시과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다양도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는 실패작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뚜껑을 열지 못할 것 같이 이음새 위에 얹어놔서 두 개를 다 들지 못하게끔 그렇게 됐더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승용 확인해서 담당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장마, 폭우 오기 전에 정비를 해야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구역 확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병행 용역을 추진하다가 용역공사 중지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예술과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병행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코레일과 토지매입은 협상이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당초 전북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주셨는데 코레일사장이 공석입니다.
조만간 코레일사장님이 임용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7년까지인데 그 안에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는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남원읍성 북문 복원이 어떻게 보면 더 선행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인공원이 북문성을 복원하면 단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절이 안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북문을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 기단 부분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업기간을 10년간 정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도시과장 박승용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물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만인공원 조성사업인데 제가 늘 그쪽을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용역과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진전이 없고 몇 가구 주택만 정리하는 사업 외에는 전혀 진전도가 없어서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문제때문에 중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저희들이 공원구역 결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요. 공원구역 결정이 선행되면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발굴조사를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뒤에 문화재가 나오면 이것을 보전 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보존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설계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일단 예산과 사업계획을 정했으니까 도시과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에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36쪽 어린이공원을 보면 표를 저희가 한눈에 보게 잘해놓으셨는데, 12개 중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10개가 도통, 향교에 밀집되어 있다, 서부권에 없다.
이번에도 제가 기대한 답을 안주시네요? 언제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조산공원이요?

○한명숙 위원 예.

○도시과장 박승용 조산공원 관련해서 구역결정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빨리 해서 공원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에 사업보고받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만인공원 조성사업 금후계획을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그리고 철도공사 부지 매각 협의,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6월에 다 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6월 이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이행을 6월 이후부터 하면 이후의 계획은, 이거 끝나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이게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나 모든 게 끝날 거 아니겠습니다.
그 뒤에는 시공으로······.

○한명숙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내년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주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 향기원에 가서 늦은 저녁에 걷기를 해보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건 대체 언제되냐' 물어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1년 정도 행정절차이행하고 내년 이맘때쯤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시민들도 기다리잖아요.
막연히 곧 될 것처럼 하고 없으니까 많이 물어보셔서 시민들의 바람이 많고, 관심이 많은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보겠습니다.
추어거리에서 MG새마을금고 장례식장까지 가로수를 없앴죠?
잔디를 다 깔았던데······.

○도시과장 박승용 공작단풍나무가 고사가 있어서 그걸 남원시 산림녹지과 양묘장에 일단 임시 가식을 해놨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죽은 것을 가서 심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단풍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데 몇 그루가 고사를 하고, 양묘장에 몇 그루가 가서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도로부터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시과에서 좋은 일 하셨죠?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영태 예.

○도시과장 박승용 금동 노후주거지사업이 이번에 광역 공모거든요. 전라북도에서 3개가 올라가는데 그중에 남원시가 포함돼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80억짜리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79억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큰 프로젝트를 박승용 과장님 이하 김상규 담당계장님이죠.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과로 조직개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공모를 하셨는데 5월에 결정 공모 들어왔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평가해서 1개 업체 서울업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도 메이저급으로 하신 것 같네요.
조경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의회에서도 어렵게 10억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남원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도시경관이랄지,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은 용역하실 때 단체랄지, 협의회랄지 남원의 정서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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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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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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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
산 림 정 책 담 당	안길재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