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19.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23.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7. 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6.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19.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23.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안
◈기획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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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한 사안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 연구결과 후 공개 확대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연구결과 후 부분공개 및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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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남원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본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 기존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1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이는「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제4조 2항에 기금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는 부칙에 인용된 제명「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용 조례」제3조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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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불부합 사항과 인용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시민 이해도와 편익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등 8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6개 조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남원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외 7개 조례에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권고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관부서에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 부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4.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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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2의 동의 통 반장의 정수 및 통 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도통동 9통 4·5반을 도통동 49통 1·2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5.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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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5항「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위탁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되는 불균형을 최소화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2023년도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된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6.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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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또는 우호증진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김정렬 현 제20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입니다.
수요대상자의 주요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사업에 있어 남원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적행정 현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이론교육용 실내교육장과 비행 교육훈련장 및 드론 관제시스템, 이착륙 시설을 포함하여 부지면적 59,698㎡ 규모의 LX드론활용센터를 남원시 주생면에 유치되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드론활용센터를 통해 우리 시는 드론 기반의 미래 신산업 안착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여대상자는 현재도 스마트시티 도입 등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 사업 초기부터 우리 시와 협업하여 행정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원시 발전에 기여한 수여 대상자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리기 위해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처럼 제가 명예시민증 수여하신 분에 대해서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또 이만한 공이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수여증을 시장실에서 통상 수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어떤 때는 남원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자리에서 수여를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거의 서울·경기에 상주하고 계시죠? 명예시민증 받는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리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수여증을 증정을 하고 남원시가 그분들한테 어떠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남원에 오실 때 남원시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감액해줄 수 있는 것이 특히 광한루원이라든지 백두대간이라든지 춘향테마파크 아니면 남원 예촌 전통한옥체험 같은데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명예시민증만 수여해서 의미를 두면 안 되고 그분들이 이후로도 쭉 남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정을 깊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지금 국토정보공사 사장님이신데 또 그만두면 후임한테도 남원 당부하실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쭉 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7. 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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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게재사항, 발행횟수, 규격 및 부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배부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소식지에 수집·게재한 원고와 다양한 이벤트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발행됐던 소식지를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2조에 2호에서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바와 같이 저희 시의회도 의정소식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기에 한 번 발행이 돼요.
그런데 저희 의정소식지는 아시다시피 시정소식지와 달리 저희는 선거법에 제약이 많이 있어서 배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의 홍보 효과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게재한 만큼 저희 의회에서의 의정활동도 시정에 소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의 조례나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그런 조례나 이런 의회 활동 이런 것들도 체감하는 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충분히 많이 게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와 협의해서 자료도 충분히 수집하고 있고 시정소식지 발행할 때 같이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소식지가 여기에 한 페이지 할애하면 시정소식지는 4페이지가 할애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정소식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정보, 독자참여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담다보니까 분야별로,

○이미선위원 그때그때마다 늘 같을 수는 없겠지만 4분기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소통하시고 어쨌든 조례안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했으니 그 부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7조 보상 2항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2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시장은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이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정소식지를 제작할 때 위탁업체에 제작을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정이나 의정의 주요활동 뿐만 아니라 그 지역정보를 실으면서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초성퀴즈라든지 숨은그림찾기라든지 뭔가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분들한테 소정의 돈 1만 원권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전에는 안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에 제약이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8.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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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부터 제8조까지는 SNS 개설 및 운영, 위탁, 게시물의 관리, 각종 행사 운영, 개인정보 보호,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원고료 등 지급, 포상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는 이 소셜네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게 참 취지가 여러가지로 무색한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보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이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물을 올리게 되면 모 의원은 500개씩도 달리고 700개씩도 달려요.
남원시 기관에서 하는 것이 3명, 5명 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원시청 공직자도 우리 공무직도 관여되는 사람이 근 2천여 명이에요. 거기서 10분의 1만 해도 200명인데 이 부분은 개선하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부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SNS 홍보 뿐만 아니라 어떤,

○손중열위원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행사 때마다 비즈링 전화기 홍보 내용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손중열위원 해당 공직자들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하니 우리가 이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참여해 주시라고 독려를 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직원들한테도 지금 계속,

○손중열위원 같은 부서에서 하는 홍보도 동참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누르다 보면 또 따라서 누르고 댓글도 달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홍보전산과장님이 이 부분은 강제가 아니고 독려해서 이렇게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있잖아요.
이거 제목이 좀 너무 길고 어렵고 원래 저희가 조례연구회에서 이거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게 좀 더 타이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 소셜미디어요?

○오창숙위원 예.「남원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서 제목을 좀 줄이고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은 취지가 소셜미디어나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기반으로 목적이 조례제정 이유였거든요.
지금 미디어하고 SNS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 제정이유는 SNS를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뒀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거 지금 조례연구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제목에 있어서 너무 길고 그래서 좀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4조에 SNS 운영위탁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기관 같은 경우는 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이 더 잘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잘못된 위탁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위탁을 개인에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SNS 운영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 우리가 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 전체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 위탁을 하고는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게시를 한다든지 블로그기자단까지도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탁업체가 그 부분들 다 정리해서 게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위탁의 문항을 넣어주는 건데 사실은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법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고 개방을 해놨다,

○오창숙위원 개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9조 보면 “활동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원고료 등 지급하는 것은 SNS에 블로그기자단이 한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독자들이 나름대로의 문화관광 여러 가지 분야별 망라해서 원고를 투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은 뭔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전문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남원을 홍보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5만원 정도 이하로 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이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이거 서포터즈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서포터즈,

○오동환위원 금방 설명한 것은 일반 시민들 원고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마찬가지입니다. 서포터즈도 마찬가지 서포터즈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블로그 기자단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30명 정도 서포터즈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다 똑같이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현재 서포터즈는 블로그 기자단만 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시민한테 주는 것이 아닌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서포터즈가 시민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모집을 할 때 시민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작가도 될 수 있고 해서 그 분야별로 다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제작하고 제작해서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더 시킨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든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친구가 그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것을 같이 봐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작도 중요하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작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했듯이 카카오채널 친구 추가해서 제안도 해주셔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2,500명 정도 회원수가 확보가 됐고 친구추가 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정한 건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직원들 숫자만큼도 안 된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그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자료들, 우리 남원시를 홍보하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9.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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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일괄 정비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 디자인으로 재설계하였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서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3년 4월 28일에서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0.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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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자정부법」제36조 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남원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해당됩니다.
첫째,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민원신청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추가하여 해당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민원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1.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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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지역 사회 내 교육 관련 비용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14조에서는 학교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2.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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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교대인력을 개선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 등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근로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복지 현장에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본조례안을 제안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 3년여, 근 4년동안 가다듬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애초에 시작이 어떻게 되신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취지에 맞습니까? 조례가 지금 현재?
그때 우리 의원님도 중점을 두었던 것이 요양시설이었었죠, 요양시설.
그런데 요양시설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휴일에 고생하시는 분들, 최일선에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보자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반에 다 미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이미선의원 맨 처음에는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수준에 있어서 그 안에서 복지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하지 복지를 하게 해야 하는데 봉사를 하게 하는 그런 현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2019년도에 피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든든수당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일환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는 것에 근거 조례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그 부분을 일부 넣기도 하는데 이번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만 이분들에 대한 명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걸을 통해서 마련했고 자세한 것들은 규칙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민선 8기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플러스 이게 이후에 민선 9대, 10대가 가더라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서 좋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피하는 부서, 기피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수고하시는 경중을 가려서 이후에도 더 세밀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 일선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3.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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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3항「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가구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을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적용범위,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겸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4.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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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 지원사업,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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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소극적인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신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등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교육, 사무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밀준수 의무와 표창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판결문 기록조사로 살펴보면 연도별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을 나타낸 거예요? 남원시를 나타낸 거예요?

○위원장 김정현 행정에서 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남원시 기준으로 해서 사건 발생 빈도가 1,047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 이게 전국적인 거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040건 정도면 전국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남원시에서 그 정도 사건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자료가 우려스러워서 드린 질의였는데요. 이게 전국적이면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 발생률에 비해서 적은 거고 그렇지 않고 남원시가 그렇다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적인 거고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3가지 의견을 냈어요.
재정적 부담, 법령 관계 검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을 냈는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견서를 내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장애인 시설 점검 관련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책무에 보면 범죄직무를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직무대상자의 신체적 특정을 이유로 그 직무를 자치단체로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꼭 조례를 바꿔 가면서까지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문위원 의견대로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아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6.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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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6항「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을「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장애인에서 65세 이상인 사람까지 확장하여 전동보장구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명에서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을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1호 중 “장애인이란”을 “장애인 등이란”으로, “장애인을”을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보험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같은 조에 “단, 가입 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서 “전동보장구”를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 2항 및 안 제8조 각 호의 부분을 “장애인 등”으로 수정된 용어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입대상을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 결국은 우리가 「노인복지법」에서 이야기 하는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가입대상이 “등록 장애인과 노인으로 한다.”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등록 장애인과 노인으로 명명하면 될 것 같은데,

○강인식의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이미선위원 예.

○강인식의원 노인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그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굳이······

○위원장 김정현 원래 65세 이상이 자동 노인 아닌가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썼던 것처럼 65세 이상인 사람 자체가 노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노인으로 명명해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인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으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관련 말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법은 결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밑에는 장애인만 관련 법률에 의한 제명을 쓰고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제명은 노인은 또 활용하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것을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강인식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는 걸로?

○강인식의원 예.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7.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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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7항「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9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시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의거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남원시 금동로 50에 위치한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할 법인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선정을 통해 10월부터 5년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기존 수탁자로 하여금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한 건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공고를 통해서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그동안 근무했던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그 해당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고용승계의무가 없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8.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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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제 제18항「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출산 및 영유아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난방비 지원, 지원 중지 및 환수를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여기 관계법령은「영유아보육법」,「건강가정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요.
남원 지역 내 영유아·다자녀 가정,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다자녀 가구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꼭 영유아가 아닌 일반 다자녀까지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전평기의원 이 사업은 원래 도시권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영유아·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는 읍·면·동, 그리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소요되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영유아가 아닌 일반 다자녀 가정에는 해당사항이 없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지원되는,

○전평기의원 그러니까 5세까지인데 그 이상까지 해당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김길수위원 영유아·다자녀가 아니라 그냥 다자녀라고 했으면 일반 다자녀까지 혜택을 봤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아마 의장님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9.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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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9항「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안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입양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환수조치,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혹시 지금까지는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현재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20.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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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0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노후화 지역 관광지 재생을 위한 남원 관광지 RE-PLUS 사업의 일환으로 장시간 방치된 유휴시설인 구)비사벌콘도를 활용하여 달빛정원 및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아트를 전시하는 등 새로운 테마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 1동 3,500㎡에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매각 사항으로 해당 재산은 토지 2필지 4,512㎡에 5,038만 원으로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지마을 만들기 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구지 마을회관 건물 1동 132.5㎡, 4억 4천만 원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식용곤충을 활용한 “곤충기반식품”산업의 선점을 위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물 21동 26,410㎡에 208억 원의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건물 23동으로 30,043㎡에 302억 4천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유재산 매각 토지 2필지로 4,512㎡에 5,0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관광지 RE-PLUS 달빛공원 조성사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RE-PLUS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관련 법령을 설명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는 그때 해당된 그 법령이 아닌 기반시설로 다시 해석을 한 거죠?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을 좀 해 주시죠.

○테마관광조성 담당 노경록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명예퇴직 건으로 해서 부재 중으로 대신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의견에서처럼 이런 사항들은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액 대비 이 사업들 면면을 잘 따져서 저희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90억 원인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3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확보됐습니까?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현재 예산은 다 확보 됐고 금년도 사업비는 아직 송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30억, 30억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테마관광조성 담당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RE-PLUS 사업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지금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서 현재 이 부분이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서 오랫동안 혹시 사용하고 계신 분인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2006년도부터,

○오창숙위원 두 군데 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지금 대부계약 하고 있는 분입니다. 두 분 다.

○오창숙위원 아, 두 분 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혹시 또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용하신 분이 또 틀린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지마을입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구지마을에 대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건물부지는 우리 남원시 소유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시 소유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스마트팜 곤충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 지금 시작 했는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아뇨.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직 시범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과장 조윤기 저희들이 곤충산업 거점산업 200억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데 올해 전북에서는 진안이 했고 다음에 강원도 춘천과 경합이 됐는데 강원도 춘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물어보니까 그게 있을 예정이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공모사업도 미리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는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공모사업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조윤기 진안도 부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매도 의향서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저희는 부지는 있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인지라 평가위원들이 볼 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죠. 우리도 의지가 있잖아요? 부지를 일단 마련해 있다,

○축산과장 조윤기 그런데 실증사례를 보니까 의지만 갖고는 안 되고, 평가위원들이 얼만큼 실증사례를 한 것이 있느냐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건물 208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까지 있는가 싶은 생각인데,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도 선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미리 밟아놔야 다음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기반 조성이 되면 그 때 건물이야 일단 여기 19동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에 따라서 5동 먼저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먼저 행정절차상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선 공모하기 위해서 절차상 일단 올렸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유리한 지점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 해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208억 중 국비가 90억이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이미선위원 이 부지는 어쨌든 남원시가 있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범사업 기반단지를 다 구축해놓고 국비를 대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을까요?
대상지를 시비로 우리 부지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의회에서 국비를 우리가 90억 확보했으니 나머지 시비를 좀 투자해서 건축물을 승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2동 했으니 나머지를 우리가 열 몇 동 지어 달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게 생산단지를 안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지를 이미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 여기를 국비 확보 노력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거 안 할 거잖아요.
이거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를 조성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거점으로 추진할 것이니 여기에 국비 90억을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 주시고 국비 확보 후에 공유재산 동의를 받으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 시설을 우리가 국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 하는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조윤기 미리 기반 조성도 하려면 이런 사업계획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미리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이미선위원 그래서 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미리 받았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했다.” 하면 아무래도,

○이미선위원 만약에 시유지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면 백번 이해를 하겠어요.
그 땅이라도 구입을 해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기에 생산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면 그게 나름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산단지를 조성할 시유지가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무튼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기반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4억을 또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걸 기반 조성을 해서 실시설계 해야 내년도에 부지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공유재산도 같이 해야 같이 타이밍, 부지 조성만 하고 다음에 공유재산은 그때 가서 또 하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올린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국비 대응은 내년도 예산에 하실 예정이시고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렇죠. 국비는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경산위에서 지난 회기에서 곤충사업 예산 삭감했죠? 올렸다가?
그래서 시범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책정 해줬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작년도에 심의돼서,

○오동환위원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끝나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막 먼저 올려버려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과장 조윤기 시범사업도 하면서,

○오동환위원 시범사업이 끝나야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야 이게 조성사업이 진짜로 맞는 사업인가, 우리가 곤충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도 아직 안 끝났는데 조성사업을 먼저 올리면 시범사업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축산과장 조윤기 물론 시범사업도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테스트베드하고 대량생산과 원종과 그다음에 사육방법을 균일화 하면 아주 전망 있겠다 해서 그러면 이것도 빨리 집행하자, 추진하자 이왕이면 국비 공모사업이 원래는 올해로 끝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부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조성사업,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못 올린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범사업이 끝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 곤충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괴산에 곤충산업단지 있죠? 그 조성사업 70억 국비를 내려 받았다가 작년에 국비를 반납하고 할 것을 취소했습니다. 아십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무엇때문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그쪽은 지역적인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지자체 장이 바뀌고 거기에 환경 주민들 여론이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랍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것이 곤충이 냄새가 굉장히 안 좋답니다. 독해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그다음에 앞으로 수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산을 했다 치면 팔 데가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조윤기 저희 여기 대산에 있는 흙농이라는 거기에서 거저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00평 규모에 매일 160kg가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60kg는 주로 파충류 판매점으로 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펫사료나 간식, 반려동물의 먹이 그런 걸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사매에서도 100평을 위탁 판매해서 거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4,000상자 거기도 다 해서 물량 위탁계약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물량이 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지금 농림축산부 조사에 따르면 곤충 농가수가 2017년도에 2,136개에서 2021년도에 2,873개로 한 4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당 연간 판매액이 2017년도는 1,600만 원에서 2021년은 1,480만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농가는 늘지만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규모로 해가지고 과연 수요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고부가가치가 높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시도 단계입니다.
상품화를 시장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 예천 알죠? 예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예천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천도 지금 예산 투입하고 그 쪽에 연구소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큰 장애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정 공급 이상이 되면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김제시에 CIEF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오동환위원 거기는 개인이 하는 데 입니다. 그렇죠?
거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굉장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오동환위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수요가 문제입니다.   이게 곤충사업이.
그래서 이 곤충사업은 지금 우리가 행정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 개인이나 기업이 해야 돼요.   김제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막 직접 해 버리면 행정에서 사업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연구를 하고 과연 성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국도비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고 현재 부지만 시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할 때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그렇죠.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저희가 국가예산이나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행정의 절차는 이행해 놓고 예산의 정도는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의 절차를 이행을 해 놓으면 거기서 만약에 국비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때 시비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예산의 통과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부지 매입을 해놨나, 행정절차 이행은 됐나, 예산을 주게 되면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을 주게 되면 그것이 집행이 가능한가 이런 여부들을 심사할 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의 절차를 먼저 이행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데 있어서 내년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 아까 말대로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중을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국장님이 곤충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조건, 말하자면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승인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무조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사업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전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전체 건수입니다. 한 건이 아니고 스마트팜까지 포함해서 4건이 한꺼번에,

○이미선위원 한번에 하시면 안 되죠. 별건으로 하셔야죠.

○위원장 김정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창숙 위원으로 네 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했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4)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오창숙
반대(3) :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23.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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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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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먼저 기획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변경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5,006억 5,8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 증액한 5,090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297억 3,100만 원에서 12억 8,800만 원 증액한 310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224억 원에서 6억 2,400만 원 증액한 230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276억 7,600만 원에서 32억 3,000만 원 감액된 24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기정액 5억 원에서 5억 원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행사운영비 9,9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43억 원에서 5억 300만 원 감액한 37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기정액 188억 5,9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삭감에 따른 내부유보금 전액을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 반영을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금까지 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어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운용에 따른 예수금 수익과 이자 발생으로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계획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과 이자수입 발생분을 반영하였고 집행계획의 경우 통합재정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 수입액 821억, 집행액 507억, 적립액 314억 원에서 위 내용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은 예수금 170억 원과 이자수입 4억 4,747만 5천 원 추가 반영된 995억 8,403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집행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0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4억 4,747만 5천 원 추가 반영된 995억 8,403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지방재정법」제9조의 2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 등 발생 시 전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2회 추경과 기금 운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6페이지 보면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보면 여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가 봐요?

○기획실장 안순엽 워킹홀리데이는 원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전라북도 외국인 한국어학당 유학생들, 한국어학당을 남원에 유치하는 전초 전략으로써 방학기간 동안 한 50명 정도 남원에서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돈도 좀 벌고 체류하면서 남원문화도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일회성으로써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는 남원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면 몰라도 이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신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본 사업이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한가요? 추경에 예산을 세울 만큼?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와 다 연결된 사업인데요. 이게 국제교류 사업이고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남원에 머물게 하면서 한국어교육도 하고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하거나 그럴 때도 남원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을 남원에 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써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사업의 시급성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2차 추경에 이것을 올렸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용역비 5억 중에서 남원 곤충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거하고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이 두 가지 정도는 실과소에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풀예산에서 사용을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인구감소 대응 같은 경우도 당초는 이게 생활인구 관련된 사업이 됩니다.
인구감소 대응은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정주인구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번에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을 했잖습니까?
그것과 관계 돼서 생활인구를 남원시로 유입하는 방안으로써 하게 되고 이게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곤충산업 컨트롤타워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져야 나중에 공모사업 추진할 때 연계해서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풀비를 사용했냐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큰 금액이 아니고 곤충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실에 있는 풀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사업 내려온 거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원래 곤충단지 거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공모에 응했다가 우리가 도단위에서 밀렸고 나중에 진안도 결국은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기본계획수립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편성한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이번에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오동환위원 그랬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상반기 중에 했던 사업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추경 5억 다 세워야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추세로 봐서 상반기 중에 5억이 거의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 경에 공모사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공모사업하면서 기본계획이나 PPT나 이런 자료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능한 업체에 맡겨서 해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외국인 유학생 1인당 지금 200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200만원 들여서 문화체험을 28일간 시키겠다는 건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문화체험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시간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시간 동안 우리 지역을 탐방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을 하거나 그럴 때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정착이에요? 한국어학당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결국은 한국어학당도 저희가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 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방학 동안만 일단 해보고 잘 되면 학기 중에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한국어학당과 연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어학당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학당 그때까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학교 끝나면 거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학기가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남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개원을 8월 말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학당 남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국어학당 남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학기간을 통해서 한국어학당 관계자들하고 이 외국인 유학생 50명하고 우리 시하고 함께 이 프로그램을 추진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한국어학당이 지금 될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사업이.
이분들 유학생들하고 연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북대 입장은 내년부터라도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남원에 일단 몇 명이라도 유학생을 체류시켜서 해 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국제에 관련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 방학동안 이용해서라도 한 번씩 해보고 지금 일회성 국제교류행사, 문화체험행사 등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북대가 남원발전연구원에 오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170억을 넣고 그 다음에 170억을 빼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170억,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놔뒀던 거 일단 기금으로 넣어서 이자수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 추경 때 좀 쓰고 다음 3회 추경, 다음에 4회 추경 때 쓰고 나면 연말에 300억 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쓸 것까지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다 계산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역과제 내용 중에서 남원시 곤충산업 발전 및 곤충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남원 곤충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저희 쪽에서 한 것은 곤충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했던 사항인데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감한 사업 분야를 우리 기획실 풀예산으로 세워서 은근슬쩍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보인다, 이거죠.
지금 축산과에서 23년도 2월에 완공이 됐어요.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그러죠?
그런데 또 비슷한 것 같은 남원 곤충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5천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경제산업위원회 축산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의 용역예산이 추경예산에 기획실로 해서 끼워 맞춰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곤충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신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저희가 진안보다 늦어져서 저희가 앞당겨서 일을 추진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부분이 염려돼서 부득이하게 우리 풀예산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용역하고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실 예산에 은근슬쩍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냐 라는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최대한 민감한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조율하든지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축산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지 올해 23년도 6월 20일에 1차 연구용역이 하나가 완료가 되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설립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은근슬쩍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저도 시장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곤충 관련해서 우리 시가 미진한 부분들도 발견이 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려다 보니까 이런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요.
워킹홀리데이는 원래 취지는 말하자면 학생들이 자기가 그 지역에 와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은 ?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한국어학당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있나요?
거의 별로 연관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학기 중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다면 한국어 자격증반을 운영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안 되어서 저희가 전북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방학 중에 유학생들을 남원에서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내년도라도 학기 중에 우리가 한국어 자격증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행연습 차원에서 해 보,

○부위원장 강인식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워킹홀리데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앞으로?
아니, 한국어학당을?

○기획실장 안순엽 한국어학당은 정식 한국어 자격증반,

○부위원장 강인식 한국어학당을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자격증반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현재는 전북대학교, 대학교 다니는 외국인유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또 같이 한국어자격증반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6개월 코스면 6개월 코스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제 생각에는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면서 워킹홀리데이를 운영한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좀 염려가 돼서 그런것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한국어학당을 연습해 볼 만한 그렇게 비슷한 프로그램 운영할 만한 여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외국인 유학생들도 워킹홀리데이 할 때 해 놓고 한국어학당 운영하면서 환경이 달라져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기획실장 안순엽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방학 중이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여기에 남아서 단기알바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에 물어보니까 50명 정도가 아직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고 체류할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미리 지금 말하자면 그 인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 정도 인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5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한달동안 남원에서 남원문화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일자리는 어디로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요? 일자리는?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농촌에 가서 일하는 부분도 하고 우리 문화 관련해서 공연이나 보조인력도 하고 이런 부분 있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아무튼 워킹홀리데이가 유학생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한국어학당을 하는데 희망고문처럼 “남원에서 운영하는 유학원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추경 성립전 예산 미편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렇죠.
같은 회계연도에 해야죠. 그래서 이번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하면서 운영위원회와 합의사항 10건 내에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예산서를 확인한 바 그 외 예산도 포함된 게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읊어드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강제성으로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의회에 사전 결재를 받고 사용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한 것은 필요시 임의대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지난해 세입예산 누락 건도 있었고 이중에 세입 조치한 사항도 있었고 이번에 성립 전 예산도 누락시켜서 남원시 예산심사를 사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뭘 믿고 승인을 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보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금번 2회 추경의 경우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고 저희들이 아주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있었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했던 것이 “10건 이내에 사업을 반영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실과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절차 없이 10건 위주로 했고 국도비 내시된 거, 그것은 10건은 대부분 신규사업이었고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꼭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반영했던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은 바로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건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고 결국은 이게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 의회는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법령을 해석하면서 그 법령을 따라서 이행해야 하니까 이걸 받지를 말아야 할까 그 고민도 한 게 사실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회기 날짜를 더이상 연기할 수 있는,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연장하는 선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협의된 대로 10건 정도만 했고 최소화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은 잘못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련한 각호에 있는 경비들, 거기는 회계연도에서 준수하라고 한 것들은 꼭 이렇게 예산 미편성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은 물론 예산편성지침 누락시키지 말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부서에도 그런 부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획서 잘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저희 예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풀예산으로 저희 국비 확보에 기여하고 그 관련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업내용을 보면 사실 예측하지 못한 수시 공모사업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예측하지 못한 수시 공모사업도 물론 많은데 예측할 수 있는 공모사업 현황도 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본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물론 제가 하나씩 어떤 부서에 어떤 용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서에다가도 책임성을 주는 것, 어쨌든 과업지시서도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서에 책임성도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전체 안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워버리면 한번에 세우고 그때그때마다 저희하고도 이게 학술연구용역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체계적으로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심의 받을 수 있는 그 심의권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 바이 건은 아니더라도 이 체계가 너무 풀사업비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국가예산 발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시잖아요?
BI·CI 같은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본예산이나 그때그때 사업비로 들어와야 할 것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해서 이번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릴 것은 이 안에서 공모사업 대응 내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진해서 정리를 좀 해줘 보세요. 만약에 20개 사업량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급성이 그래도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자진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전액 삭감 아니면 반액 삭감 이러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고심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은 부서에서 좀더 심오하게 고민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부서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거기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워킹홀링데이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사업비가 9,900만원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투자심사가 얼마죠? 얼마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행사운영비 1억 원 이상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억 원 이상인데 이게 어쩌자고 9,900만 원이 됐죠?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긴급하게 저희가 전북대와, 말씀 드렸듯이 하반기에 한국어학당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경험쌓기 위한 사업이 필요했고 전북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본 결과 방학 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어서 여름방학 때는 시범적으로 몇 사람만 해보고 겨울방학에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정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미선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말고요. 저는 금액을 물어보는데 인원 대비 실비보상금을 경비를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50명 정도의 식비, 인건비 제경비를 보상비를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9,900만 원이 나와서 우리가 투심을 피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맞아진 건지 아니면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9천만 원도 아니고 9,5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기획실장 안순엽 일부러 조정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위한 금액을 조정하다보니 이 금액이 나왔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선은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금번에 추경예산 편성하고 남은 잔여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170억 원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시킬 경우에 이자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다른 기금과 달리 거기가 이자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많다고 해도 그만큼의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더 짚어드리려고 했었고 지난해 우리가 804억 원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금년에 500억 원 정도를 사용해서 금년 말에 314억 원 정도 지금 잔액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동부권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70억을 갖다 전출금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동부권 발전사업같은 경우는 변경내역을 보면 다 함파우 아트밸리로 변경추진을 하겠다고 다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함파우 아트밸리로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내용도 많이 그쪽으로 뭐가 안되면 그쪽으로 가고 동부권 회계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부권 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당초 출시에 맞게 이쪽의 법률대로 안되면 그쪽에 소외되는 쪽에 거기에 인근에 맞는 곳에 돌려서 하고 그 부분에 시비 부담을 여기에서 170억을 전출을 시킬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꼬리를 동부권 발전사업을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떼어서 시비를 여기에서 분담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공약사업쪽을 동부권이든 이런 쪽을 다 이렇게 밀고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시비 분담이면 여기에다 밀어 넣을 게 아니라 동부권회계에서 시비를 이 전출금에서 떼어서 줘도 되잖아요?
다 함파우로 하니까 나중에 패널티 오는데 무리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이 회계연도 간 불균형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

○이미선위원 물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대부분 다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긴축재정이거나 세입이 감소가 됐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 원대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세입이 교부세가 적게 들어오거나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적어졌을 때는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순 증가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동부권 발전사업을 함파우 쪽으로 몰고 인구소멸 대응사업도 모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동부권사업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정말 동부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하라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던 것이고 그 변경안이 심의위원회 통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각져서 여러 군데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한 군데 몰아가는 게 나중에 평가할 때 패널티를 맞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어쨌든 각 지역별로도 중요한 사업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동부권이나 국도비사업을 합법적으로만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변경승인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금방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실장님이 통합안정화기금이 다른 기금보다 이자가 높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떻게 다른 기금보다 이자가 높을 수 있죠? 은행에서 따로 별도로 더 줍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우대금리 조건을 여러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얼마 줄 것인가 받았고요.

○오동환위원 은행별로 받았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원래 기금은 전북은행에다 넣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1년짜리가 있고, 6개월, 3개월, 1개월 정기적금으로 적립하는데,

○오동환위원 다 기일별로 다르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금리를 전북은행에서 제시해 준 금리,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높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걸 반영해서 고시금리 플러스 우대금리까지 해서 3.3%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그런데 왜 다른 기금은 이렇게 못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가 있냐면 일단 다른 기금에 남는 돈을 다 가져올 수 있고 일반회계 여유자금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1,500억 원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돈을 유치하려고 우대금리를 줘가면서까지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큽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몇 프로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3.3% 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일 경우는 그렇고요.

○오동환위원 1년짜리가 3.3%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6개월은요?

○기획실장 안순엽 6개월은 3%대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1%, 기타수입 2.68%, 지방교부세 0.3%, 조정교부금 등 2.71% 등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1조 52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497억 7,200만 원 대비 27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2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4,676억 4,000만 원 대비해 48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 운영 등에 1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스마트행정을 위한 태블릿PC 100대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증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아트 리프트 및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1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변경에 따라 함파우 아트밸리 내 키즈랜드, 아카이브관 조성에 9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 퇴장)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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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익으로 3억 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3억 5,345만 원에서 19억 6,860만 원 증액된 1,193억 2,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10억 8,000만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7,000만 원, 철거비용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복리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기금 운용목표는 고향사랑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육성 보호와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용은 23년도 신규 기금설치, 22년 말 기준 총수입액과 집행 및 전입금은 없습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은 수입세액은 10억 3,000만 원으로 남원시 기금 목표액은 10억 3,000만원으로 기부금 수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기부금 수입 10억 3,000만 원을 전액 예치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과 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103쪽 포상금 관련해서 부서하고 개인 포상금이 나눠지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도 그렇게 개인하고 그 다음에 부서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올린 금액은 뭐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당초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10만 원 줬던 것을 30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부서별로 줬던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단지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우리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상도 늘어난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대상은 안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상은 안 늘어나고 금액만 추가로 더 늘려서 준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서도 어떻게 보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별 지급은 굳이·이게 타는데 기분이지 사실은 그 금액으로 크게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한테는 그냥 정말 수고했다는 표시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 직원들이랑 같이 쓰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지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금이 모여지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10억 가능합니까, 올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하겠습니다.
모금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초창기에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하반기 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성해서 사업계획 세우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주요사업 골자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특별할 것 없다는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남원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은 기관 대 기관 이런 데서 서로 쌍방향으로 기부하는 경우고 그 외에는 고향 남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죠.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이 기부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을 해서 나하고 좀 생각이 같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남원시가 특별한 목적의 기금을 조성 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은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어디다 쓰냐, 그것도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남원에 뭔가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한 결과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남원성 북문공사라든지 아니면 남원읍성터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출향인사들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부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원인재 육성사업 같은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사용처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대화가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과에서 처음에 기조 골조로 생각했던 사업목표를 정해놓으면 거기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도 전에 업무보고에서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기부금을 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지 좋겠냐 라는 부분에서 기부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떤 것을 해놓으면 그 분들이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낸 기부금으로 인해서 내 고향에는 이렇게 포커스가 잡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귀향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든지, 귀향인을 위한 직업 발굴을 하든지, 또 귀향인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정책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하고 문화재 보수하고 이런데 쓰겠다 라고 심지어는 멘트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화 컬러링도 이원종 남원시 홍보대사 목소리로 컬러링도 그렇게 나와요.
지역인재, 우리 문화재 보수하고 이런 사업예산으로 쓰겠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한번 그 생각을 정하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이 더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안으로 기부금을 내는 귀향인들 편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라는 방법을 얘기를 해도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의견이 절충되지가 않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시간에만 모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같이 이런 회의를 안 해야겠죠.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말아야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이 올해에만 단기적으로 하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꼭 우리가 올해 목표는 이렇게 정했다 하지만 차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 두고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각층에 대해서 여론수렴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정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떤 사업목적으로 쓰여졌으면 좋을지 한번 공모도 해보세요.
해 보셔서 우리 집행부 몇 분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목표나 방향을 잡지 마시고 정 안되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은 뭘까, 이렇게 공모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후 업무보고 받고 이럴 때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우리 부서 포상하는 거 1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사업이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번에 재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은 저희들 목적은 뭐냐면 당초에 전 의원님께서 답변 했듯이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조정 하다보니까 현재액 예산보다 예산집행이 완료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보다는 감액, 그 예산보다는 적게 올린 것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사업은 정말로 유공공무원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추천받아서 받은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사실 성과평가와 별개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별도의 포상을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사기진작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10억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빙소영 계장님 갔다 오셨죠?
임실하고 정읍?

○대외협력 담당 빙소영 예.

○오동환위원 갔다 온 것 국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까지 보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시죠.

○대외협력 담당 빙소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대외협력담당 빙소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도 보고 다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까지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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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6,249만 1천 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101억 6,2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태블릿PC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것과는 약간 좀 그렇지만 어제 우리 앞에 경비실이요. 경비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김정현 거기는 재정과 소관인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재정과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 소관인 줄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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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2억 330만 2천 원 대비 19억 270만 원 증액된 4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제2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2억원, 키즈아트랜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억 원, 도자전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2억 원, 아트 리프트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8억 6,7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2쪽입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입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은 개관 3년만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작지만 강한 미술관입니다.
현재 동양회화 중심에서 국내외 다양한 미술작품과 지역미술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공간 확장으로 시립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국토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대응하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자문화전시관 건립입니다.
전통문화도시인 우리 시는 수준 높은 예술 기반과 지난 430년의 도자문화를 토대로 세계적인 자원화가 필요하고 남원국제도예캠프 개최로 전세계에 지역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나 전시관이 없어 수상자 귀속 작품의 활용과 자원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통령님 일본 방문시 15대 심수관으로부터 도자기 선물을 받고 대통령님은 "외국 정상들이 많이 오는 용산 대통령실에 잘 전시해 심수관 선생의 작품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여 우리 시로서는 도자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26쪽 키즈 아트랜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수립 시 다양한 어린이 실내·외 체험시설 관련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도입 방안은 민간시장과 차별화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한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오감만족을 자극할 아트체험과 가족형관광을 결합하겠습니다.
27쪽, 아트 리프트와 브릿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입니다.
100만 광한루원에 방문객을 단절 없이 달빛정원과 오감만족숲~함파우 최정상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승월교에 미관적 요소와 안전이 승인된 리뉴얼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예가람길 창작공간 2층과 3층을 전시관과 창작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1,600만 원과 시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대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트브릿지 관련해서 관광과, 건설과 같이 해서 업무연찬 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관광과에 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건설과에서 광한루 앞에 지하차도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수시로 만나서 업무협의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관광과 같은 경우도 그때 예산반영 시켜준 지가 벌써 22년도 전년도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용역 같은 경우는 이뤄질 수 있겠지만 용역이 완성되고 나서 관광과가 또는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미진하게 간다면 우리 달빛정원 조성하는 사업처럼 언발런스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는 8억 6천이지만 실제로 추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예상액이 160억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용역만 예산 반영 해가지고 이루어져 버리고 실제로 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때 이게 부서 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본예산도 거의 계속 3년, 4년 딜레이 될 수 있고 이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부분이라서 이것은 상당히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 건설과 해서 계속적인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참 어렵게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업무 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아트 리프트와 브릿지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실시설계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하고요.
이것을 구간별로 약 3단계의 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한루원에서 승월교까지, 승월교에서 달빛정원까지, 또 달빛정원에서 아트피크까지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광한루원의 공유재산 매입부분이 더뎌질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시작점의 대체부지도 미리 강구해 둬야 할 것 같고 또 여기는 요천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산강 관련 부분에서도 환경검토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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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테마관광조성담당은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관광과장이 명퇴 관계로 부재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부권발전위원회 사업변경 심의 원안 가결되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비 도비 6억, 시비 2억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에서 도비 10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신규사업인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랜드, 아카이브관은 문화 이야기를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전시공간 조성과 체험콘텐츠 조성을 위한 도비 22억 7,500만 원, 시비 8억 2,500만 원 총 3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테마관광조성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5월 25일 심의 원안가결 했다고 그러셨죠?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오동환위원 관련 문서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도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5월 25일자로 전달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공문 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그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길수위원 별건으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신다고요?

○김길수위원 별건으로,

○위원장 김정현 별건으로?
그럼 이거 끝내고 해야 되는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질의하셔도 되잖아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추어향 부지,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추어향 부지 말씀하시는데 면담을 1차적으로 했었고 거기가 지금 협의매수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솔직히 순탄치는 않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관계는 협의매수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관계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해서 이후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 절차가 안되게 되면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제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죠? 보통 몇 년 걸리죠?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제기를 신청해서 절차를 밟는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거 밖에 안 걸려요?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특이한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리는데 과거 사례로 제가 산업단지계에 근무했을 때는 6개월 만에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은 그쪽에 공유재산 매입한다고 해서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상당한 열의가 있었어요. "충분히 매입 가능합니다." 하셔서 그때 예산을 승낙해 준 부분인데 그것도 이게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굉장한 스트레스.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내가 대대손손 살고 있는 지역을 시에서 이용하겠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매입절차를 하겠다, 또 특히나 협의가 안 되면 또 협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감정가 이상으로는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강제로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억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라 하여튼 협의 매입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강제매입 같은 경우는······ (웃음)
재검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꼭 토지수용이 능사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에서 관광과 부서뿐만 아니라 SOC분야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토지매입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협의매수를 원칙적으로 접근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원주민과의 관계, 또 세입자와의 관계, 소득 노출 부분에 대한 관계 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담당자나 실무자가 성심성의껏 인간적인 관계까지 유대하는 과정까지 겪어가면서 굉장히 인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쪽 소유주들로 하여금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가끔씩 대토, 편한 말로 대토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보상법에서 원칙적으로는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대규모 단지 개발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집단이주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남원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흔히 말하는 양림단지, 양림마을을 80년대 후반에 집단이주한 사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 광한루 주변으로 그 부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수용의사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걸 무엇을 위해 할까?”라는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원주민 그리고 시민들, 거기 상인들에게 한번 정도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거기의 주민들 의사를 물어봤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묻지 않았고 민선 8기 오면서 “시에 의지가 있으니 감정가 우선은 그쪽 확인하면서 너희들 팔래?”하고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했고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거기에 지하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쪽에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공청회나 지역의 상인과 대토 이런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원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주든 아니면 어떤 것을 확장이든 이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인 것이지 협의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게 정답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주시고 거기에 3대째 이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사유재산권 거기에 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집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또 거기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계기는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미선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설명 드리자면 수용절차를 말씀드린 것은 행정절차상의 최종적인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그리고 김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 지역주민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3대째 살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감정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1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축 산 과 장	조윤기
테마관광조성담당	노경록
대 외 협 력 담 당	빙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