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11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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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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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럼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5,433만 3천 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5,495만 7천 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 8,230만 원, 지출액은 55억 5,147만 8천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억 3,907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2,193만 6천 원, 집행잔액은 2억 6,981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7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억 6,981만 원이며 원인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60만 6천 원, 지출 잔액 14억 9,19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집행잔액 1,072만 9천 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시설 집행잔액 6,685만 원으로 소독 및 여과시설로 수도요금 절약 잔액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집행잔액 1,555만 원으로 행사운영 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집행잔액 1억 3,295만으로 체험관 미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집행잔액 2,715만 4천 원으로 환경관리원 급여 잔액입니다.   206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으로 명시이월액 2억 원으로 국도비 송금 지연과 시비 추경 편성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사고이월액은 18억 3,907만 6천 원입니다.
광한루원 관람로 보수공사 관련 이월사업 대상이 9건이며 3월과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준공금 이월액 13억 6,344만 5천 원으로 3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천문대 진입공사는 이월액 1억 5,645만 원으로 관광과추진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사업입니다.
키오스크 설치 사업으로 825만 원 2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207쪽,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0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공간 확충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전년도말 753억 840만 8천 원에서 3,966만 6천 원이 증가한 790억 5,897만 2천 원으로 공용재산과 공공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1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억 6,855만 2천 원으로 1,824만 1천 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4억 8,679만 3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일반회계로 1개 사업에 3억 5,938만 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79%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1건이며 4개 정책사업에 7개 지표를 추진하였으며 결산액은 55억 5,147만 8천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별지 61쪽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으로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 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정략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미흡으로 사전 행정절차 장기화,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추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장기화, 공동 도급업체 사업 포기, 판로법 등의 검토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제안 설명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서만 좀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시면 당해연도가 3,966만 1천 원이 증가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당해연도말이 지금 753억 4,800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790억으로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증가액이 틀렸는지 현재액이 틀렸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계산상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에 지금 실제 공용재산은 천거동에 주차장 광장 주차 매입을 하면서 늘어난 거고요.
또 공공재산은 어현동에 신축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액이 맞는 건데 이것은,

○오동환위원 증가액은 맞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틀렸다는 것이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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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9억 7,6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27억 9,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40억 4,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원, 미수납액은 84억 4,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0.6%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28억 5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4,8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200만 원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이며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가 축소 운영되어 도 세정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되지 않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 세외수입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대신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유튜브 제작 지원으로 웹툰 미제작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 원, 회계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위탁 교육비 등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결산검사 축소 운영하였고 결산검사위원회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 교육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서 1억 4,800만 원의 명시·사고이월과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잔액 700만 원, 청사 신축에서 9,600만 원의 사고이월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코로나 확산으로 교육, 연찬회 등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축소되어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8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5,300만 원, 지적재조사실 보증금 및 전세금 4천만 원, 지적재조사실 감사상황실 임차료 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2건으로 공공청사관리에서 방화구역 보수공사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용역 건은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9,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5월 1일 재착공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3쪽, 예산전용, 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84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말 현재액 20억 6,1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도 260억이 증가되었고 23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말 현재는 47억 8,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으로 계약, 입찰,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해당 됩니다.   보관금은 각종 일자리 등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이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가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잡종금은 그 외의 보관금 등이 해당 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재정과 소관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도 2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6억 4,300만 원이 감소하여 최종 4억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 7,4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4억 1,1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취득하여 2022년도말 보유액은 4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5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재정과 소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2개, 사업 지표수는 11개로 초과달성 1개, 목표달성 9개, 미달성 1개입니다.
결산액은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4,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페이지 54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 분석 시 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원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달성, 초과달성 지표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성과 분석을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지표별 성과 분석 작성 시 미달성 및 초과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공유재산 관리 효율적 효율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대비 공유재산 규모가 1,213억 3,3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수와 재산별 변동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대한 관리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활용도 낮은 재산은 적극 매각하거나 대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각 실과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 일반 재산 6건에 5,800만 원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질의답변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남원시 결산을 총괄해서 작성하셨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산은 이상이 없었지만 예산현액에서 착오 오기가 좀 있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수행 과정에서 예산현액이 사전에 오류 검증되지 못했다니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업무 공유 연찬을 통해서 결산을 세밀히 하고 철저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중간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에 200%를 달성했는데 21년도, 22년도는 저조했어요.
사유가 뭐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아직 21년도는 세무조사 하는데 이 내용이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용이 효산콘도 일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닉재산 발굴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그 상황에서 기존에 22년도가 조금 약했습니다. 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오동환위원 소극적이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콘도가 원래 22년도에 수입된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포기한 것이 3차 마지막 잔금 안 치른 것이 22년도였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이 2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로 넘어왔어요? 23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얼마로 잡으셨어요? 올해 목표?

○재정과장 김종선 올해 목표요, 올해는 탄력적으로 작년 보다 저희가 한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더 많이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잡으셨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이것이 2억 500만 원입니다.

○오동환위원 2억 500이면 더 적게 잡았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작년에는 1억 8,700만 원 잡고요.

○오동환위원 아니, 작년에 3억 5천이었는데?

○재정과장 김종선 (자료확인)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목표를 아마 효산콘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적게 잡으셨으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우리 세입 결산 결과 미수납액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미수납액의 34%를 차지하는 것이 납세태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재정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앞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게 어찌 보면 이 결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현액 등 오류들이 발견됐다는 점, 이게 물론 차세대시스템 쓰면서 오류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총괄 부서에서는 그 부분 다 점검하셨어야 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그게 또 세수의 누락이 되는 거고 일부 의원님들 다 살펴봤던 내용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에너지, 에너지에 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수입 결산이나 이런 것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획실에도 예산 문제가 또 생겨서 예산서 오류도 올해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그것도 관련해서 또 오류가 났었고 그래서 거기에 세심하게 전체 총괄부서는 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수기로도 한 번 더 봐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356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요. 각종 기금 운용 계획, 변경내용 설명서가 있고 예금신탁 잔액증명서가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보이세요?
이거 있거든요. 자활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렇게 해서 예금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시점 이렇게 다 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혹시 여기는 각 부서에서 관련 기금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총괄하는 우리 재정과에서 관련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면서 여기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내용만 알 뿐이지 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선위원 결산할 때만 담당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이제 예산부서에서 총괄 담당하고,

○이미선위원 금고는요?
금고는 거기서 담당하시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금고가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일반회계와,

○재정과장 김종선 일반회계는 저희가 하고요.

○이미선위원 기금 관련한 금고는 기획실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일반회계만 담당하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여기도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얘도 지금 기금도 담당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럴 텐데 얘가 기금 존속기간이 5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서 각 조례별로 계속 묶여 있는 금액이 있고 어느 때는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그 사업을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자수입이 좋은 것에 묶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민하게 대처를 안 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힘써달라는 얘기를 각 부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전체적으로 이 존속 기간 안에서 어느 금액을 떼어놓은 나머지 금액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결산하면서 나온 생각이니까 총괄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반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자율이 좋다든지 이것을 6개월짜리를 할 것인가, 3개월짜리를 할 것인가, 또 1년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을 면밀히 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금고 그러니까 여기 전북은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자수입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수입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 맡겨놓으면 그 담당자가 언제 이거를 이율 찾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산 할 때 그래도 여기에,

○재정과장 김종선 아마 그렇게 된다면 기금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각자 운영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한번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미달성 한 건 있네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탈루은닉재산 실적이 60%밖에 안 돼 있어요,
(의석에서 - 했어요.)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세입세출이 잘못 정산돼서 보고하신 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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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적 설명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사 헌신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액 292억 8천만 원에서 지출액 232억 1,400만 원, 이월액 54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7,800만 원, 시비 집행잔액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소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4억 8,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4억 2,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10억 2,7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 5,100만 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 분야 3,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잔액은 자체예산 집행잔액 1억 2,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2억 6,1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고 300만 원 사용되어 현재액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98억 2,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각각 98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292억 8천만 원, 지출액 232억 1,400만 원, 이월액 54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800만 원, 집행잔액 3억 6천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천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집행액은 20억 6,300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액 15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천만 원, 집행잔액 5,600만 원으로 노후된 보건기관 개보수 등 공사 집행잔액 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액은 33억 1,800만 원이며 보건소와 산동 보건지소의 준공이 되지 않아 사고이월액 14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 공사 집행잔액 5,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액 10억 8,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 7,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백신비, 시행비 지급 감소와 폐렴구균 백신 구입량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 집행액 17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수요 감소로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방역소독사업 지출액 2억 1천만 원, 집행 잔액 1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변경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출액 3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900만 원으로 재택치료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환자가 감소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출액 4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 발생했으며, 출생아수 감소로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 방문보건사업 지출액 2억 2천만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이며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발생한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출액 3억 9,700만 원, 집행잔액 3,200만 원으로 22년 2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위탁 운영하여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출액 4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이 3,900만 원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내 배치 직원이 늘어나고, 휴직·퇴직자 증가, 공중보건의사수 감소로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 설계심의 지연으로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의 준공이 연내에 불가하여 4억 8,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95%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건강생활센터 신축 부지 확보가 늦어져 24억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10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방역사업 추진 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 원은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3월 차량 구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운영비, 시설비 14억 5천만 원은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동면 보건지소는 금년 1월에, 보건소는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3,800만 원입니다.   3차 추경예산 성립 예산으로 납품기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치매환자 가정에 가스 안전물품을 구매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총사업비 54억 1,800만 원 중 감정평가 등 토지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02억 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공공용재산 17억 2,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4억 7,7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 4천만 원이고, 취득액은 4,600만 원으로 냉난방기 17대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처분액은 3,700만 원으로 내구연안이 경과한 승용차 3대를 처분한 것이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2억 4,900만 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6.8%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500만 원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0%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 7천만 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7.24%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년 대비 7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목표 10개, 26개의 지표 중 목표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20개, 미달성 4개 지표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기금 결산 제안 설명드린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억 6,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00만 원, 사용액은 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4가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지표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입니다.
보건소는 성과 달성도가 초과달성이 2건, 달성이 20건, 미달성이 4건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였던 관계로 목표를 단순 하향시켜 조정한 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후 성과관리 운용에 신중을 기하며 목표 설정 시 미달성뿐 아니라 초과달성 지표에도 성과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지원사업 국비 300만 원은 화이자 백신 희석액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희석액 백신 잔량을 사용하였으나 기초접종 종료와 희석액 없이 사용이 가능한 2가 백신의 도입으로 희석액 구입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사용액은 300만 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절교육 등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집행액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추후에는 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주요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나 진행률이 0.2%로 계획 공정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금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의 매입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공정 진행을 위해 보건소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단을 결성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지연 없이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건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 20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201페이지요?

○오동환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지금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들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이나 위생등급 관련한 거기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음식점이나,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음식점이나 일부 휴게음식점 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 시킬 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죠. 저희가 식중독 예방 관련한 교육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할 때도 쓰고, 그 업체에도 줄 수도 있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00밖에 안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집행액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액도 올리고 집행액도 올릴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성과보고서 496페이지, 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끝에 보면 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거기에서 21년도 118% 달성을 했는데 22년도는 조금 높게 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잡은 사유가 뭐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작년 상반기만 했어도 저희가 코로나19가 안정화가 안 돼서요.
사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목표를 좀 낮게 잡았던 것 같은데 5월부터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21년도는 코로나 시대였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2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오동환위원 21년도는 아예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때도 달성 118% 했는데 왜 22년도를 적게 잡았냐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조금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불투명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위축돼서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금년도에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 접종률 이것을 보시면 22년도에 저조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왜 그랬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접종은 12세 여아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됐어요.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이 들어오면서 분모가 커지니까 접종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개선해야겠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98페이지 역학조사 완성도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21년도 100% 달성했는데 22년도는 더 적게 잡았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기재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501페이지 불소 이용 수혜자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121%로 잡았는데 달성했는데도 또 목표를 똑같이 잡았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그 부분도 아까 폐렴구균 예방접종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목표량을 맞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달성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표를 잡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코로나 시대도 있었지만 하여튼 목표라는 것은 좀 높게 잡고서 어느 정도 열심히 뛰자는 거잖아요? 성과 목표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달성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목표를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높게 잡으셔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지금 건강증진센터 0.2%밖에는 안 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김정현 지금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작년에 부지 매입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었는데요.
현재는 부지 매입했고 지금 사전 검토 진행 중이어서 설계용역이랄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25년 3월 경에는 저희가 개소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착공은 언제나 하실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착공은 24년 5월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그럼에도 이월액이 이월 비율이 18.5% 정도 돼요.
교체과 다음으로 이월 비율이 큰 편입니다. 물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시설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월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월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성과지표 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505페이지에 식중독 발생 관리 실적 관련해서요.
산식과 그 내용 보면 식중독 환자수로 방법을 이렇게 성과 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21년도에는 목표가 30인데 실적이 14, 22년도는 목표가 30인데 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식중독 발생 관리 실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지표가 전라북도에서 식중독 관련한 성과 평가지표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산식으로 넣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실적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노력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더 예방활동을 했다는 거, 점검활동을 했다는 그런 것을 횟수로 이게 카운팅을 하면 그게 목표 대비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자수로 계산하다 보면 행정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것은 민에서 그냥 발생하는 환자수로 측정되면 행정의 노력도와 상관없이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선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도에 이 지표가 모순점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지금 발생할 경우에는 점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국정평가지표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지표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옳지 않을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측정산식에 환자수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제안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 예비 심사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재 정 과 장	김종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