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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01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홍보전산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3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앙언론기자 프레스투어단 미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및 각종 매체 광고 집행잔액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정소식지 우편발송 집행잔액입니다.
4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인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정보화사업 사전업무 추진 완료 및 계약진행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사업으로 축제 안내 통합관리 콘텐츠 구축사업은 2023년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 계약을 통해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사업으로 조직개편 사무실 네트워크 정비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외 10개소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가 네트워크 회선 증설공사에 대해서도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43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과 4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으로 공용재산 4억 8,500만 원, 공공용재산 2억 8,7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6,900만 원이며 취득은 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 개수는 총 2건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온라인 시정홍보에 관한 사업으로 SNS기자단 운영,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시정홍보, 뉴스레터 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예산액 6,6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수 6개로 초과달성은 1개 지표이고 달성은 5개 지표입니다.
결산액은 3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49억 2,800만 원 대비 9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성과관리의 목표 설정 및 결과분석 미흡에 대하여 성과계획 작성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그 결과가 개선된 지표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일관성 있게 성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성과지표 있죠?
거기에서 SNS 운영실적이 전년도에 100%를 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적게 잡은 사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목표 실적을 잡을 때 SNS 운영실적에 3개년을 평균치로 기준치를 잡고 거기에서 0.26% 정도 상향한 수치를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 설정값에 대해서 작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조회수 운영실적들이 증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 2020년도, 21년도에는 약 30만도 못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60만 건까지 합쳐서 평균치를 내서 목표값을 설정했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는 몇 건으로 잡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담당계장 좀 알려주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48만 6,766건으로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 87만 건인데 48만 밖에 안 잡으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번에는 도전적으로 좀 잡긴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컨설팅 받을 때 3개년 기준치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원래 성과지표라는 것이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노력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두고 하는 건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상향조정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중앙언론매체 보도실적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지금 중앙 언론지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1건이면 1년 내 11건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것은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개사를 대상으로, 매체가 11개사거든요.
그래서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1년에 1건, 11건 한다는 거예요? 중앙보도를?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것은 저희들이 매체별로,
○오동환위원
매체별로 1건씩 해서 1년 내 11건 보도하겠다,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체에 대한 것은 중앙지에는 60 몇 건이 보도가 된 거고,
○오동환위원
보도가 이렇게 적을리가 없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매체별로만, 매체 건수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건수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게 지금 언론사별로. 그러니까 보도실적이 아니고 보도실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도매체,
○오동환위원
매체별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매체를 저희들이 중앙지에다 이렇게,
○오동환위원
건수로 하지 말고 보도매체로 측정산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도건수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잘못됐는데······
건수로 되어 있잖아요, 측정산식이? 1년에 몇 건 하냐, 그거잖아요? 몇 건으로 보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매체별로는 11개 매체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11개 매체로만 저희들이 잡은 건데 보도실적은 그 이상으로 더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오동환위원
건수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도건수가 측정산식 1이니까 보도건수로 해가지고 목표를 11건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수정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비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근데 21년도 결산에는 28억 8천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13억 5천이었습니다.
혹시 23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1년도에는 28억이었고 22년도에는 13억이에요.
거의 한 15억 가까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1년도에는 21억이었고, 22년도에는,
○김길수위원
21년도에는 28억 8천, 22년도는 13억 5천 그래요.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그때 당시 지리산 촬영이 있어서,
○김길수위원
21년도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 때 지원됐던 금액이 약 15억 가까이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약 16억 정도.
○김길수위원
지리산 드라마 촬영 후에 지금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당부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하라 의견이 계셨었는데 지금도 관광과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시정 홍보나 시정 업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에는 남원시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런 지리산 드라마 촬영 할 때도 1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예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최명희 작가의 혼불이랄지 그 외 소재가 될만한 거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남원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시정 홍보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여기 부적정 현황에서 SNS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목표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결산 지적과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지금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운영실적은 앞으로 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춘향제 때도 관광객들도 많이 왔고 거기에 대한 SNS 운영실적도 높아가는 거고 작년에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10월에 저희들이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실적은 더 높으리라 보는데,
○이미선위원
성과지표 들어갔다는 얘기이신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올해 성과지표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죠. SNS 운영 실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올해도 낮은 목표를 설정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운영실적도 중요한데 덧붙여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번에 드론 레이싱대회가 있기 때문에 목표상향도 상향인데 아마 실적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상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달성이 분명히 될 거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과지표가 운영실적이 아닌 시류를 탄 홍보방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과지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좀 더 신박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참신성 아니면 인사이트 분석해서 노출 대비 조회수 아니면 조회수가 사실 지속시간 대비 좋아요 이런 거 인사이트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이트 분석을 그 부서에서 SNS 운영실적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올해 운영해 보시고 성과지표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컨설팅에는 성과지표 자체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성과목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리산 제작을 할 때는 우리 인근에 구례나 함양 경쟁적이었거든요. 지리산의 작가가 김은희 작가였죠? 주지훈, 전지현 그정도면 흥행이 보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묘하게 첫 회부터 무슨 귀신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버렸는데 지금 인월에 휴양림 그쪽에 바람 대피소인가 이쪽을 활용하고 카페를 만들고 사실 이런 것은 이제 틀렸죠.
그 드라마가 흥행이 됐다면 지금 계속해서 재방이 되고 해외에도 배급하고 그럴 텐데 참 우리 남원이 그런 부분에서 운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멈추면 안된다고 봅니다.
홍보가 사실 이런 우리 사업부서처럼 사업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남원 이미지를 잘 깔아서 그분들이 남원에 가면 감성이 있다, 뭐가 있다, 지리산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홍보가 아마 남원시 전 사업부서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또 지리산 드라마가 실패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또 좋은 기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예산은 줄지가 않잖아요.
홍보전산과에서 이 예산을 쓰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남원시 전체 예산 총액이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성과지표를 잡았거나 또 전년도에 사업비를 사업비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남원시 예산 신장 만큼의 홍보전산과 예산도 신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뿐만 아니라 남원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벤치마킹,
○손중열위원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장으로서 고심도 많을 줄 알아요. 홍보를 잘했다고 해서 금방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남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쉬이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고 “남원시 홍보전산과가 일을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마 홍보전산과가 홍보를 잘하고 있다 하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늘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2페이지 볼게요.
우리 정보강화사업에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 6천만 원에 대한 사유가 “축제 안내 통합관리콘텐츠를 대표홈페이지와 상호 연결하여 통합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대표페이지 누리집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 사업명은 축제 안내 통합관리구축사업을 당초에 우리가 춘향제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 2023년도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과업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함께 병행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늦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명하고 이월사유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 이미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된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추진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대표 홈페이지 변경계획 수립이 23년 1~2월에 추진된 이래 일정에 맞춰서 해당 사업이 이뤄진 것이라면 시기에 맞춘 사실 효율적이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축제안내 통합관리구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춘향제 이전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건데 누리집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함께 개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더 그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관련해서 중앙 언론매체 보도실적이 매체 건수라고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사실은 매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성과지표를 이걸로 잡을 것이 아니고 보도건수로 해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건수로 잡고 보도건수도 시기적절한 보도를 위해서 내년도 다음연도 행사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계획을 반영해서 목표설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상향되게 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부분은 목표를 상향해서 노력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고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그냥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 무작정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에 행사계획이나 어떤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많이 설정 해주고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관광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9,230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6억 4,19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4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7,073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228억 117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4억 4,203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2억 9,491만 5천 원, 집행잔액은 19억 3,26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9개 사업에 19억 3,261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금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9만 1천 원, 찾아가는 판촉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행사 미추진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676만 4천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신규해설사 교육여비 집행잔액 26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외 원거리 출장비 집행잔액 21만 7천 원, 문화관광해설사 기가폰 구입 낙찰차액 6만 2천 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전기·수도요금 집행잔액 15만 원, 관광안내사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29만 원, 관광안내소 의자 구입 낙찰 차액 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안내판 전환사업에서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에 포함하여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673만 8천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낙찰차액 53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군 공동마케팅 사업 및 국제교류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540만 1천 원, 관광진흥 활성화에서는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인부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7만 2천 원, 청년아카데미 외부 행사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 37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1단계 조사, 디자인 용역 집행잔액 6,025만 원,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에서 지역관광 청년미디어기획자 양성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21만 8천 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 8,400만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PMO 용역 낙찰차액 299만 원,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서 안내체계 개선 낙찰차액 55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88쪽입니다.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에서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및 크리스마스 트리 제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28만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토지 임차료 및 여비 집행잔액 229만 3천 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조금 정산잔액 3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1,811만 2천 원,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민원 발생으로 사업 집행 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12억 1,374만 원,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155만 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97만 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에서 사업준공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리산 테마관광공원 조성사업은 법정보험료 등 보조금 정산잔액 211만 원,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43만 원, 법정보험료 등 시설비 잔액 163만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사업에서 조속한 사업 실행을 위한 코스개발 용역 기간 축소로 연구용역 인건비 감소로 인한 지출 잔액 1억 490만 원, 산동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1,120만 원,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에서 공공요금, 시설보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7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기획행사 용역 등 집행잔액 883만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 363만 원, 계약 차액금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 잔액 468만 9천 원, 춘향제 무대설치 낙찰차액 262만 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보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춘향제 축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2억 5,433만 원, 바래봉 눈꽃축제와 운봉 철쭉제 및 지리산 단풍제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총 집행잔액 3,4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흥부제에서 행사 축소 개최로 인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22만 원, 시설비 낙찰차액 240만 원, 축제기반 조성 지원사업에서 춘향문화선양회 보조금 예산 확보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31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78만 원, 남원 막걸리 축제 행사 축소로 인한 527만 원, 1시군 1대표 작은축제에서 이태원 참사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1,818만 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 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21개 사업에 423억 2,360만 원입니다. 이야기자판기 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 내 최종 사업 위치 확정 후 집행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민간보조금 2차로 30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스마트 루나는 건축설계에 따른 11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관광안내판 109개소를 설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시범사업 기반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은 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며 함파우 유원지 분묘 일제조사용역 완료 및 무연분묘 개장공고 추진 예정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공사는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3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입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은 2차분 발주 및 유연분묘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변경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미디어파사드 경관개선사업은 지난 3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오리정·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은 지난 4월 오리정 테마공원 조성사업 야간경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6월 야간경관 계획 중간보고회 실시할 예정이며 남원관광지 리플러스 자본사업은 건축설계 및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 용역 설계가 시행 중이며 7월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은 한옥 콘텐츠 개발 용역이 시행 중이며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 단계입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98쪽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뱀사골 중앙식당과 정자나무집을 공사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하반기 노후 안내판 정비 예정입니다.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지연 상태입니다.
시내권 관광시설 연계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용역은 10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6개 사업에 79억 8,127만 3천 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는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감리용역 P.M.O 용역은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조성사업 분묘조사용역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 관련 관급자재 구입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천문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분묘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건은 국유재산 매매계약하여 대금 지급 진행 중입니다.
100쪽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사랑체험관은 10월 준공 예정이며 옛다솜 이야기원 정원조성 공사는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옛다솜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관급자재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서어나무숲 정비사업은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원 시내권 관광시설 연계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6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101쪽입니다.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미디어파사드 철거 완료하였으며 사랑체험관 관련 관급자재 구입은 7~8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갑녀 명무관 관리사 전통창호 보수공사 시행은 지난 3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남원예촌 이음사업 손실보상비 종가 영업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전기차 충전기 이설 건은 6월 집행 예정이며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은 지난 3월 재착공 후 사업 추진 중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오리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3월 재착공 후 사업추진 중이며 24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10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조형물 철거 및 이설 건은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관광지 리플러스 자본사업은 건축설계와 실감형 미디어아트 용역이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연계 관광코스 개발 용역은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남원관광지 리플러스사업 공공디자인 콘텐츠 기획 용역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산동 고소바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용역은 사업변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산동면 발전협의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부용정 옻칠보수 및 객실 황토벽 등 보수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지원으로 인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04쪽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남원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전년도말 보유액과 동일한 2,427만 2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 1건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집행 완료하였으며, 자치단체특화사업 1건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집행률 42% 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지표수는 7개로 7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7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억원 이상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44억 4,100만 원 대비 불용액 12억 1천만 원으로 27%를 불용하였습니다.
현재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재협의를 추진 중이며,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조정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전용, 변경 사용 금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축제기반 조성 및 지원에서 시설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의 변경은 작년 9월 남원 막걸리 축제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예산 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드래곤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주민 반대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불용되었으며, 바래봉 눈꽃축제와 봉화산 철쭉제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시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조정 조치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읽기 쉬운 관광안내 체계구축은 1단계 조사, 디자인 용역 완료 후 국비 6,025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인해 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 추진 및 설계 용역 중으로 진행률이 다소 미흡하지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건축설계 및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 용역 1차 설계가 진행 중이며, 달빛정원 조성 및 방문자센터 조성공사를 하반기 추진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 514억 7천만 원 대비 이월액 254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9%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던 사업입니다.
하반기 내 준공 완료되면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그동안 남원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번 보고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까지 출근하신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아, 그래요?
뭐 질의하기도 그렇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장 하시면서 업무만족도나 성취도, 업무에 임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이 문화예술, 문화관광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계장을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을 했었는데 상당히 중압, 중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부서의 직원들 얼굴 자주 살핍니다.
조금 전 우리 관광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설명하는 사람도 숨쉬기도 힘들 만큼의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문화예술과, 관광과는 직원분들도 특화된 직원분들이 계셔야 하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부서가 이런 부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중의 하나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직원들이 기피한다는 것은 다 알거든요.
왜냐면 시민들, 의원들은 성과를 자꾸 재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오랜 공직경험을 비춰서라도 시급하게 소규모라도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들 당초에는 문화관광과라고 해서 한 개 과였는데 그나마도 그 안에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한 개 과였던 것이 두 개과로 분리가 돼서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상황이 지금,
○손중열위원
그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주다 보니 농업이나 산업에 집중됐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큰 걱정 없다 보니까 가치를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남원은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다보니 그런 남원의 유산을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느냐 하는 중압감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자로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워낙에 방대하지만 제가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미디어파사드를 철거를 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사실은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냐면 어느 성당에 예수의 일생이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 밤에.
그래서 요천 경관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늘 제안했었는데 이 수려한 경관을 야간경관을 조금 여기에 가미시켜주면 많은 관광객들한테 남원을 더 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미디어파사드를 제안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죠.
승월폭포에다가 설치했죠. 미디어파사드 기계가 돌출되어서 수많은 비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도 맞는데 그러면 철거한 그 기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기계는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광한루를 포함해서 주변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야 됩니다.
보조금으로 우리가 시설한 존치기간이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몇 년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5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5년이잖아요. 지금 한 3년 됐는가요?
○관광과장 조철현
설치한 지는 2년 정도,
○손중열위원
2년, 그러면 또 5년만 쓰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광한루에도 야간경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기라는 게 안에 내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관광과장 조철현
프로그램만 계속 보완하면 쓸 수 있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손중열위원
승월폭포에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않는데 거기 그 돈을 받아서 시비가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미디어파사드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사업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7년을 고생하신 과장님,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끝마무리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공직 소회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거듭해서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 직원분들은 첫째로 특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업무 속에서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누구라도 와서 기운 내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발령이 나게 되면 가서 소신과 사명감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 본분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직책이 주어지는 만큼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되어 있던 직원들 엄선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손중열위원
왜냐면 관광이나 문화예술은 적어도 5년, 10년 정도의 남원의 관광에 대한 연혁을 다 꿰고 있어야 돼죠.
와서 페이퍼로 그거 인지해 가지고는 남원 관광, 남원 문화예술을 어떻게 선양하겠습니까? 또 홍보하고?
그런 부분 꼭 깊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남원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나가셔서도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계시고 남아있는 계장님들, 직원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많은 일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명시·사고 이월이 우리 남원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많기도 하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해서 이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명시·사고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이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까 더 많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공무원 전체를, 공직자 전체를 원하는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마무리 하는 자리지만 가셔서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산을 마무리 하는 자리니까 그래도 저희도 얘기는 해야겠죠. 앞서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가 거의 50% 가까울 정도로 이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월금은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관광과가 가지는 있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도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성인지 결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성별영향평가사업 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율 저조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42%로 나온 사업,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조금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목표사업으로 좀 찾았으면 집행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성인지 결산에 대한 사업을 정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에 와서 예산전용과 변경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산서 307쪽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저희 사무관리비하고 전라북도 문화해설사 워크숍 지원에서 그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한테 전용 신청이 22년 1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계목이 저는 오히려 행사실비지원금이 통계목이 맞다고 보는데 당초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그 행사는 당초 계획이 없다가 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에 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냥 사무관리비로 가지고 있다가,
○관광과장 조철현
그래서 새로 증액하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해서 하라고 해서 14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원래 당초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생겨서 변경을 하게 된 거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통계목이 맞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된 것 중 하나 막걸리축제 관련해서도 축제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이전에 계획에 맞춰서 이것도 행사관련 시설비, 물론 시설비에서 그 부분 변경해서 쓸 수 있지만 막걸리 축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관광과장 조철현
작년에 막걸리 축제를 처음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시설비를 세워놨는데 막걸리 축제에 끌어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상세하게 계획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강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현액 75억 5,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0억 3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0쪽 세출은 일반회계 현액 482억 8,400만 원에서 34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5,5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만 원, 집행잔액 8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운영 집행잔액 8,800만 원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학습관 설립을 위한 공사계약 낙찰차액입니다.
112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 1,100만 원 및 113쪽 평생학습관 분관운영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미운영된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14쪽 체육행사 지원 1,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규모 축소로 행사운영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5쪽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연말 예정 전지훈련의 참가자 축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군 대표자 운영비 등을 줄이고 블로그 및 방송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발생한 대회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지원보조 집행잔액 4,100만 원은 전라북도체육대회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금 3,300만 원 확보하여 당초 계획된 훈련용품비 및 피복비 일부를 기금으로 집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 집행잔액 3,700만 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16쪽 배드민턴장 신축사업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배드민턴장 건축, 전기 등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집행잔액 1억 700만 원은 관급자재 감액분 및 상주감리용역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3,400만 원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기본사업계획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7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은 수영장 개장에 따른 운영 관련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영장 올해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 집행잔액 9,500만 원은 운봉축구장 스포츠 조명 설치사업의 전기공사, 관급자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18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확정측량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측량용역 및 축척용역 변경 수수료 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집행잔액 1,600만 원은 노암동 게이트볼장 외 다수 게이트볼장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집행 후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119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 외 9건에서 68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는 2022년 하반기 사업선정 및 22년 10월 예산편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20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은 9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공사 2차분 발주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로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5억 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3년 8월 실시설계용역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대체부지 검토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9억 5,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황산정 시설 개보수공사는 7,100만 원 이월하여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테니스장 개보수공사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심의 불허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 13일 재심의시 조건부 통과하여 보완 후 바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내부시설공사는 23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남원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현재 협의 중으로 1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23년 5월 공사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입니다.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은 1억 9천만 원 이월하였으며 23년 5월 금지 및 수지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남원 인재학당 운영 외 13건에 60억 4,9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은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3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부대시설 조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4,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3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신축사업은 4,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퍼걸러 구입 및 설치 완료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3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부지 지적확정측량은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확정측량 완료하여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보조는 3,700만 원 이월하여 인조잔디 교체 등 완료하여 23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124에서 125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 외 7건에 총사업비 427억 1천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이월액 포함 152억 9,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6건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126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18억 3,100만 원 대비 3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2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취득하여 1억 8,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개 사업으로 3억 5,600만 원 중 3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99.4%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으로 6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집행하여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7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24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9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33쪽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체육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당초 예산 수립 계획과 달리 여건 변화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변경 한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목적에 적정한 통계목으로 편성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 관련으로 체육행사 지원에서 당시 코로나19로 체육행사가 축소 진행됨에 따라 종목단체에서 의료지원 인부임 지원요청이 감소하였으며 12월 중 개최예정이었던 전국유소년 체육대회의 경우 종목단체에서 취소요청 공문 제출하여 도비 반납을 하고자 했으나 23년도 반납요구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도비 반납예정액이 발생하여 추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 미흡 관련입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관리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이행절차가 끝나면 9월 중 공사착공하여 사업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커요.
그런데 강좌를 이용 안 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강좌는 저부터도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목이 내려올 때요,
○손중열위원
강좌로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장애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늘려고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 1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체육시설 확대에서 국립전북스포츠훈련원 그리고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을 성과로 보고하셨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생태환경이 뛰어난 남원에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서 또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의 메카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었고 시설에 대한 성과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정도, 의회도 적극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언제까지 여기 투자만 할 수는 없고 스포츠국립과학훈련원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춘향골체육공원은 이제는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남원종합스포츠타운으로 바꼈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입구에 도시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진입로 왼편을 시원하게 드러내서 주차장도 확충하고 여기에 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성과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추진속도를 앞당겨서 도시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중국이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빨리라고 하잖아요.
빨리 빨리 좀 해주시고요.
지적사항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 전용이 쉬운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입에다 세출을 억지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지적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좀 번잡하고 바쁘시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지적 안 받게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통계목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100.4%를 달성했어요. 빛나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줬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과가 이뤄진 데는 직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포상도 이뤄지고 표창도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관심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도비 반환금액도 커요. 명시이월도 지금 이월액도 68억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도청이든, 세종이든, 국회든 참 힘들게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명시이월사고도 추진상황에 보면 올해 안에 다 준공될 예정인 것은 맞아요. 다 올해 23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예산 편성이 조금 늦어져서 공사착공이나 준공이 올해로 다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에 맞게 준공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우리 남원골프장 요천변 거기 영산강유역환경청 결정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혹시라도 그 결정사항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실내수영장 신축을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는 수영장과 관련해서만 말씀 드렸는데 수영장 안에 탁구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거기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예전부터 동호회분들이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고 현재는 수영장 때문에 수영장이 일요일에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탁구장도 같이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은 물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픈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탁구장은 일권으로 발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전은 아니더라도 오후에라도 어쨌든 저희가 이용자 중심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면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탁구를 치고 싶은데 그게 일요일 시간인데 이것을 폐쇄하니까 갈수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인건비 반영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소를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서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영장이 신축돼서 탁구장이 들어서면 그게 개방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또 닫힌 공간이 되어 버리니까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그 부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어제 체육회와 1차 미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운동들은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운영을 지금 교체과에서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사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쪽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읍면동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읍면동이요? 읍면동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읍면동에서 경로당에서 일정 부분 해서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면서 그 민원이 추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체과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한테는 안 들어 왔고요. 저는 내용은 알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왜냐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비싸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어쩌냐, 그 말씀해서 제가 태양광을 안내하려고 했더니 전력량이 오르면 기본 단가가 또 올라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 많이 해주거든요. 시원하게 할 수 있게 에어컨, 냉장고 그런 시설 하는데,
○이미선위원
하는데 거기와 관련한 경로당에서 감당을 해야하니까 경로당에서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 이용을 하니까 경로당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내야하니까 갑자기 이게 증가되니까 그 안에서도 내분이 생긴다고 민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또 다른 애로사항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아마 올 여름이 지나면 더 많이 민원이 증폭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행정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에서 거기에 지금 금지, 수지 공사 완료되어 있는 5월이면 지금 완료 다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준공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수지는 한번 중간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부만 하는 사업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인테리어 해서 설치까지 해줍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만. 외관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외관은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내부만 하니까 내부는 너무 완벽하고 정말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그 주변 활용도 괜찮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관이 너무 허술해 보여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마을회관이니까요.
○이미선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외관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회관 관계니까 소통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보셨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내부는 시설하니까요. 여러 가지 오락관도 있고,
○이미선위원
내부는 너무 완벽한데 외부하고 내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관련 부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운영 실적이 목표가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1명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더할 수 있는데 101명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100%면 100% 나와가지고 넣으면 안 맞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약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 보고 할 때는 그 전이잖아요? 11월말이 아니니까 11월말에 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좀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100%를 초과해서 달성했으면 다음 연도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목표치를 상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목표치를 올해는 몇 명 정도 했는가요?
코로나19도 완화됐고 했는데 좀 상향해서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상향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올해는 몇 명 정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알기로는 과정이 120개 과정이어서 참여인원이,
○부위원장 강인식
코로나19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상향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상향했습니다.
(자료검토)
현재 저희가 상반기에 40 과정에서 46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성과 관리에서 목표치를 몇 명 정도 뒀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자료확인)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자료 없으면 다음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별도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173쪽도 보면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은 대부분 하고 목표를 초과달성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왜 그러냐고 하면 전년도와 목표를 같이 두면 노력 않고 들어온 만큼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 숫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달성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목표설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7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결산금액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사업 모두 배움터를 하는데 그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예산 내에서 이월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 이월 돼서 지금 결산이 이렇게 나왔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8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올 8월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9페이지 보시면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왜 처음에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으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산내면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면사무소 지역이 시유지인데 보존관리 지역이더라고요.
○오동환위원
모르고 신청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신청할 때는 시유지 우선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지 매입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가 보전관리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심사 대상입니다. 작년에 도심사 대상은,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 신청할 때 왜 그것을 보전관리지역을 신청했냐 이거죠. 모르고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국·공유지 먼저 우선 선정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나중에 행정절차 통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좀 빨리 하시지. 올해 지금 변경 됐죠?
도지사 결정 사업이 올해 확정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6월 29일에 할 예정입니다.
자꾸 도에도 촉구를 했는데요. 도에도 1년에 한번 상반기 그런다고 그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이 지금 수영장 관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추경때 세웠었습니다.
수영장 준공이 그 때 9월에 되어서 10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늦어져서 인건비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공공운영비 하고요.
○오동환위원
이것이 추경에 세운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억 9,500이 개장 운영비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추경때 안에 리모델링비 내부시설비하고 다음에 운영하면 수영장 물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웠는데 개장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경 언제 세웠죠? 9월에 세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개장을 못해서 잔액이 남은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서 추경에 예산삭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리산SOC 복합화사업은 엄청난 진통 끝에 올해 9월 30일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보니까 지금도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건물은 하고 있는데 10월까지는 건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10월까지는 건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건물이 되면 내부 인테리어도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내부 인테리어 하면 9월까지는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준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도 그때 같이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영장은 4레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다가 또 사업을 하나 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새로 SOC사업 공간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지난번 어디 과에서 보고를 한 것 같던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인월면행정복지센터가 이사를 오면 농촌활력센터인가 그거 한다고······ 신활력센터,
○위원장 김정현
아니, 거기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 보고를 한번 한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예정이 1층에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수영장하고요.
2층에는 문화생활공간하고 3층이 아동청소년 공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이 3층이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3층에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사업이 들어온,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동청소년 공간인데 여성가족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21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21억 9,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5억 9,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200만 원 중 96.47%인 40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1억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300만 원 중 92.94%인 2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억 6,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2,4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대상자의 신규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4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천만 원과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맞춤형 급여 책정 대상자의 증가로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8억 8,3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2,1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작년 하반기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소요 예정 사회복무요원보다 적은 인원 배치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억 원과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국비 과다내시와 자활근로자 중도포기 및 자활참여 기피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300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 지연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보훈대상자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2,300만 원과 집행잔액 1,200만 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과 관외 전출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의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의료급여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1억 6,800만 원은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을 대비한 국도비 상향 내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과 예산전용,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7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22년도 말 4억 7,6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 1천만 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00만 원입니다.
채무관리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00만 원입니다.
행정재산 구분변경에 따라 토지재산의 증감액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억 2,500만 원으로 총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9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139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200만 원 중 81.5%인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로 5개 정책사업, 7개 지표를 추진하여 1개 지표 초과 달성, 6개 지표 달성하였으며 43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건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2억 원 이상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2회에 걸친 변경내시 상향으로 인해 당초 예산액 1억 6,600만 원에서 43억 9,9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보조금액 대비 코로나 자가격리자수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건입니다.
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률에 대해 초과달성한 지표는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숙지하여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의 전액 또는 50%이상 과다 불용한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집행이 감소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 또는 조정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2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결산추경에 삭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사유 발생시 예산삭감을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사용액은 2,200만 원으로, 조성액 1억 3,500만 원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활사업단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사업에 적극 공모하고, 자활기업과 사업단, 지역자활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책자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사업 1건으로 지출결정액 5천만 원에 대해 지출잔액 1만 원을 제외한 4,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6,900만 원이며, 1억 3,500만 원이 조성되고 2,2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 사업이 주업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올해는 집행률이 얼마나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수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상반기 신속집행이 있어서 거의 6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현재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복지사업이 주업무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기금들은 이자수익이 많죠? 기금 조성금액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많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기금 조성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상당히 적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이자수입 뿐만이 아니라 자활사업단 사업에서 수익금의 일부가 여기 통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융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것치고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22억하고 1억 3,000이니까.
기금 결산 내용도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매번 지적 당하고 있는 부분이 기금에 관련 되어서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 사용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지적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2년도 기금 활성화사업에서 보니까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에 융자 대출해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융자사업은 자활기업도 해당이 되고 자활사업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 저희가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0.1%입니다.
○김길수위원
기껏 여기 사용액을 보니까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만 원 쓰신 게 전부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게 22년도에 저희가 센터기능 보강을 5천만 원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한 사례고 자활기업에 두 군데 “자연사랑대패”하고 “크린퀵서비스”에 저희가 융자사업으로 1억 4천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매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미뤄진 경우입니다.
○김길수위원
특히나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발굴하셔서 이 기금을 쌓아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원래 목적 취지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안서 134페이지 상단에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보훈단체 지원,
○손중열위원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전출자가 있으니까 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라 특히나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시적이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끝나잖아요. 이런 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게 반복된 얘기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한 5년 되는데 별 변화가 없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시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볼게요.
45페이지에 우리 지금 조성액이 23억 8천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시는 기금 조성액을 얼마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20억대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손중열위원
남원시 목표로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20억?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자활기금이 현재 남원시의 난맥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내용을 보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대출을 해줘도 회수가 난망하니 그냥 단체나 시설보완이나 하고 이런 식이잖습니까?
지금은 금융이자도 좋다고 하잖아요? 기금이 넉넉해서 이자도 적지 않을 텐데 이 부분 역시도 자활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도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자활사업단이나 그래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자활센터나 자활사업단에는 현재 최고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 자활기업에는 7천만 원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다음 회기에 2개 다 1억으로 상향조정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 같은 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식기나 그런 데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비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자활기금, 자활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인데 일반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보니까 그 분도 자신감이 없고 행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우리 남원시가 2년 전쯤에 거의 20억 결손처리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떤 위원이 뭐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대폭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44페이지 행여자 보호와 자활어울 한마당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행여자 보호에서 집행률이 30.5%여서 처리결과 보면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런 행려인이 감소해서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결산에 삭감요청을 했는데 미반영 됐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미반영 되었다는 얘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작년에는 여기뿐이 아니라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이미선위원
안 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게 행여자보호 예산을 당연히 조금 여유 있게 두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당연히 남겨둬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예측을 못하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행여자가 불특정하게 생기는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에 결산을 요청했는데 미반영 됐다라는 게 이 부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이 자활어울한마당 지원 역시도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로 여기는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해서 조금 개선사항으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행여자보호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대비를 하기는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행여자 보호하는 직원이 제가 자랑을 하자면 행여자를 저희가 발견을 하면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차비를 주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은 차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모아놨다가 술을 먹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데리고 가서 차표를 끊어서 보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칭찬을 좀 해드려야 겠네요. 내부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결산서로 돌아와서요, 여기에 있는 저희 특별회계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 세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료보호 세입관리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세입부분은 저희가 전출금 같은 경우를 미리 계상을 해놓는 건데요.
태반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계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요양보호비나 현금성 급여들은 국·도·시비해서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온 사업비들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금고가 일반회계 금고로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특별회계 금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우리 농협 금고로 들어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전출로 해서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저희 333페이지 결산서 자활기금이 있는데요. 이게 95년도에 설치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간에 사업들은 계속해서 그 기금 필요한 거에 따라서 기금 내용,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조건에 맞는 것들을 자격증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것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보유액을 계속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자수입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10개 그러니까 23년도로 하면 11개 기금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지고 있는게 이자수입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기금 보유액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게 아니라고 하면 일정 부분을 그쪽에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자수입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해서 이자수입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소통 좀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북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렇죠. 기금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재정과 들어갈 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전체를 기금을 관리하는 전북은행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추천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시가 이율이 더 높은 상품을 계속해서 갈아타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대응을 영민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안에서 그 기금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가 다르니 각각의 기금별로 소통해서 거기에서 전체액을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 게 아니면 금액별로 소통해서 전북은행 안에서 갈아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별로 나눠서 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96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21년도에 212%를 달성을 했음에도 22년도에 똑같이 목표를 잡은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저희가 탈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 높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숫자가 줄어들다 보면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탈수급을 해서 목표 대비 131%나 해서 다음에는 저희가 좀더 높이 목표치를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올해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잡혀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목표를 조금 더 높게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라는 것이 목표를 잡고서 열심히 뛰는 거잖아요.
달성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표 세우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좀 보겠습니다.
아까 44페이지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금액이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는,
○오동환위원
삭감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을 반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삭감 안 시킨 사유가 뭐예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삭감 요청했는데도 안 해준 사유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큰 금액들은 했던 것 같은데요.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안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안 한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금 운영 활성화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 자활기업 “자연사랑대패” 그 다음에 “크린퀵서비스” 융자사업 1억 4천 유예했다고 했잖아요.
유예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유예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용을 하겠다고 융자를 신청해서 기금에 사용 내용으로 편성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계속 업체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융자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부담도 포함해서 내부 기능보강 같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금년도 이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니죠, 이분들한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금년도에 다시 하시겠다고 신청 하셔서 지금 기금사용 내역에다 편성을 해놨는데요,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올해는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아까 행여자보호와 자활어울림 한마당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하나도 없고 집행률이 (30.5)%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계속할 의지가 없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미선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도 질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33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자 보조사업 있어요.
아마 탈수급 부담에 따라서 자활을 기피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첫번째 이게 국비가 80% 이상인데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국비로 내려보낼 때는 두 번, 세 번 상향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려보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중간중간 국비를 하향 조정하고 반납해서 이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구가 유출이 되면 고령인구는 돌아가시지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인구 유출이 많다보니까 자활참여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생계보조금이 다 나오는데 굳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일을 하게끔 만들려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1년도에도 28억 8천만 원이 내려왔고 22년도에도 28억, 천 원 단위인가요? 28억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창숙위원
올해 22년도에도 28억 3천이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 반납이 계속해서 되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혹시 패널티 이런 것은 없나 싶어서 그러면 아예 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거의 기준을 본인들이 이정도 쓰겠다 생각하고 내려보내는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오창숙위원
다 쓰지 못하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간에 자활을 참여해서 탈수급이 되도록 독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자활근로자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래서 자활대상자들이 탈수급 기회의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활사업이 좀 발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자활사업이 아니고 그냥 수급 받는 금액이나 자활사업 참여해서 받는 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고 하면 내가 탈수급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면 계속 기피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특별한 자활수급 대상자들이 좋아할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 전주에 에코씽 사업단에 벤치마킹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높고 이탈률이 적으시대요.
굉장히 높고 저희가 이분들을 자꾸 푸시하기 위해서 대구나 김해나 잘 되는 사업단에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벤치마킹해서 해마다 보여주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에 곧 베이커리 카페도 우리 특성화 제일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오픈할 건데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많고 매년 반복되는 질의가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나면 자활사업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현장에서 찾아야겠어요. 현장에서 살다 보면 주변에 대상자가 있으면 발굴을 해봐야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아깝게 계속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도 현장 뛰면서 대상자 조건을 알아야 저희도 발굴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0억 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891억 5,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59억 1,400만 원, 지출액은 1,30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2,1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4,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낙찰차액 1,4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과, 집행잔액 1천만 원은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과 전담인력 중도 입·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억 4천만 원과 집행잔액 2천만 원은 기초연금대상자의 사망과 전출 등으로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두레사랑방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두레사랑방을 미운영하여 발생한 잔액이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은 경로당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K급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시비를 추가 편성한 간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1억 원과, 집행잔액 1,600만 원은 포도원과 소망의 문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과 집행잔액 4,600만 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시설급여 부담금 납부잔액 및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 지원대상이 11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연령 초과 및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식사배달 대상자 장기입원 등 식사 공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8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장비 조달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874대의 댁내장비 설치가 늦어져 임차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6,1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연고자 장례비 지급 잔액 및 LPG 연료비, 화장로 기능보강 등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은 2021년 국도비 이월예산 기성금 지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보조사업의 보조금반납금 3천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 장애수당 기초지급 보조사업에 보조금반납금 1,3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 등 월별대상자 수 변동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체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및 현장견학 등 미추진과, 척수장애인협회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지연으로 운영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600만 원은 어울림센터 통신설비 설치와 별동 구 향교동 예비군 중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일자리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2천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은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의 4대 보험료 등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도 보조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은 국비사업 완료 후 집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대비 이용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과, 집행잔액 4,900만 원은 종사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6천만 원과,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시설운영비 집행잔액과 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은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분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200만 원도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축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말 준공으로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개관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시설비 2억 4,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추후 위탁업체 선정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말 준공예정이며, 승화원 신축건물 완공 후 현 승화원 철거 및 주차장 조성으로 2022년도에 준공이 어려워 시설비 10억 2,7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말 기준 공정률 85%를 달성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보조사업은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사업으로 건축 및 물품 구입 지연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K급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사업으로 제품 출고 지연에 따라 5,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평강원 상수도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7,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올 1월에 준공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소방 및 승강기 점검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 8월에 관리용역 완료 후 집행예정입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 등 17억 3,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과, 154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은 포도원 개보수공사, 소망의 문 치매전담시설 증축공사로 총사업비 22억 8,9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500만 원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51억 1,700만 원으로 건립사업을 착수하여 종합진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 2,6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53억 5,700만 원으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 건립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여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100만 원이며, 장애인 어울림센터 냉난방기 6대 구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 189억 9,200만 원 중 18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5개 지표로 1,30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143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58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원인분석 부적정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 미달성 지표 3개, 초과달성 지표 1개에 대해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을 해야 하나,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분석되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2 성과관리 미달성 지표 중 두레사랑방 만족도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코로나-19로 인해 두레사랑방 미운영으로 만족도가 감소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명이 중도 포기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이 저품질 고가의 제품이란 인식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초과달성 지표인 노인목욕권 신청실적은 노인인구 및 노인목욕권 신청자가 증가해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한 사례로 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이나 축소 등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 또는 조정 조치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을 운영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장애인 행사 취소 및 규모 축소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였으며,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읍면동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출산율 저조 및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월에 중도 퇴사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예산에 삭감 및 조정하여 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예산액이 7억 9천만 원, 그 중에 1억 8천만 원을 지출잔액으로 남겼네요, 22년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률 저조” 이렇게 발생사유를 기재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성과관리 목표 설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이 분석되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과보고는 초과달성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초과달성 지표로 노인목욕권 신청 실적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목욕권 신청자가 증가해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서는 1억 8,800이나 예산을 지출잔액을 남겼고 성과분석에는 초과달성했다 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2021년도에는 신청자 수가 12,584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13,136명으로 신청자수가 55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신청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초과 달성했다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용은 저희가 늘어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률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예산성과 보고서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신청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9천 명? 1만명? 이게 목표액이 인원이에요, 그렇죠? 9천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신청 인원으로 성과목표 거기는 신청자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 결산에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저희가 회수율이 7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삭감 계산을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목욕권을 이미 다 배부를 했고 실제 목욕은 10월부터 12월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도 양방향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신청 목표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급을 했으면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지금 75%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회수율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난해에는 75% 회수를 했는데요. 올해 이번 해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회수율이 75%라는 이유는 25%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25%에 해당되는 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이렇게 누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지급을 했을 뿐이지 어떤 어르신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시 반납을 받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어쨌든 목표설정도 잘 하시고 이용 실적도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특히 노인장애인과는 우리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부분, 지금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목표 1%를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 지금 말씀하시는,
○김길수위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적어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정도 달성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도 홍보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얘기는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장애인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구매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일회용품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일회용품이 제한되다 보니 조금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조금 인식 개선도 하시고 23년도에는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떤 물품을 구매해야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남원시만 가지고 볼 수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그것도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있죠?
31페이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지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 사업 집행률이 8.7%에 그쳤어요. 그 이유가 사유를 보니까 “종사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아니고요. 추가지원 인건비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월에 퇴사를 하고 계속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 잔액이 생겼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사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하면 금방 이해가 갈 건데 지금 원래 있었는데 한 사람을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그만 뒀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퇴사를 하고 계속 모집을 했는데 1월에 퇴사를 하고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공백기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잔액 발생이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46페이지 성과관리 원인분석 부적정 현황 보시면 3가지 현황에서 첫 번째 처리결과 보면 미달성 지표 중에서 두레사랑방 만족도 1월에서 3월 두레사랑방 미운영 때문에 만족도가 감소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치를 반영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1월에서 3월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지표변경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변경할 수 있는 기간에 변경을 해서 이거 성과 목표치를 변경하는 게 좀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여기가 장애인 생산품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공통지표를 담당하려고 하면 1%는 최대한 여기서는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거기에 47페이지 보시면 예산의 전액 또는 과다불용액에서 각종 행사지원에 집행율 43.6% 나온 것은 행사별로 22년도 상환 때문에 저조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밑에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에서 집행액이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이것은 당연히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출산할지 모르는데 계획은 해놔야 하는 상황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홍보했는데 집행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거 못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홍보해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도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자체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해도 계획은 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니까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건데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행률이 8.7%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은 다 세웠는데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안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됐던 게 아니라 세웠는데 그만큼 여기에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중증장애인 아시잖아요? 그날 들어갔다가 그날 못하겠다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게 여기 중증장애인 시설에서의 애로사항이에요.
저희가 반나절만 가서 자원봉사 해보면 애로사항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죽하면 여기에서 10개월을 공백으로 비워둘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어디에서 데리고 오겠어요?
2배 인건비를 주고 구해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의 이게 과다불용액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이거 두 개는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우리 제안설명서로 돌아오면 주요 사업에서 다양하게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과 다양한 것에 걸쳐서 동부노인복지관 그리고 지난번 저희 업무추진 보고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결산인데 동부노인복지관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에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 뒤에 계시잖아요.
담당주무관님이 저하고 애로사항을 소통하지 않았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초창기부터 계속 이 일을 담당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간에 계속 애로사항이 저 분은 누적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거네 저거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 생각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전해주니까 저희도 물론 앉아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의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받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가장 많이 방어막 역할을 했던 게 김수진 주무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장님, 과장님은 계속해서 자리가 변경되고 전환됐죠. 그래서 한 명만 변경이 안 돼서 국장님, 저분은 제가 뭐 어디서 제안을 안 드리는데 저분은 이번 인사에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를 드리려고 승진시켜라, 이렇게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이게 정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결산·예비비 지출 처리 제안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노인 목욕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매월 주던가요, 목욕권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상·하반기씩 2번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2번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목욕을 사용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기간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2월 15일까지 사용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아, 12월 15일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상반기에 한 사람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도 12월 15일까지,
○오동환위원
12월 15일 지나면 사용을 못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 당해연도만 사용하게끔,
○오동환위원
당해연도만 사용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더 줄 수는 없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준이 일단은 저희가 1년에 12매로 기준을 해놨거든요.
○오동환위원
12매로 딱 한정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인당 12매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여유가 생기면 몇 장씩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러면 다 똑같이 기준을 줘야지 누구는 더 주고 적고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
○오동환위원
누구 아니라 같이 전부 더 풀 수 없냐 이거예요.
예산이 남아버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목욕비도 오르고 그래서 작년에는 5천 원 목욕권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6천원으로,
○오동환위원
아, 6천 원으로 올렸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인상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맨 위에 있죠?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1,600만 원이 지금 시비 추가 편성을 해서 간식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추가 편성을 언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경로당 운영비가 보조사업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만원씩 추가로 했는데 전년에도 저희가 시비로 4,8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가로 언제쯤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같이 그 예산 편성 내역에 금액이 원래 그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추가로 시비를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4,800만 원.
○오동환위원
추가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추가로 편성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근데 간식비는 대개 다 쓰는데 왜 간식비가 남았다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그런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오동환위원
간식비가 남았어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월미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폐지가 되고 아영 같은 경우에도 두 개 경로당이 건축 중이고 그래서 운영을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간식비는 거의 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식비가 남는 경우는 내가 경로당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간식비가 1,600만 원이나 남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확인 한번 정확히 1,600만 원이 왜 남았는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성과 보고서 성과관리에서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구매율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0.69% 해서 달성을 못했는데 목표 1 잡은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상반기 안 좋아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촉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거의 98%인가 중증장애인 물품만 거의 쓰고 있는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감사실은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오동환위원
그렇죠. 소액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거의 다 쓰고 중증장애인 물품만 쓴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감사실 예를 각 과에 촉구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16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목표달성을 보면 측정산식이 공익활동하고 시장형사업하고 인력확인형사업 3가지가 합쳐진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목표치 잡은 것이 명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니요. 달성률로 따지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달성률은 100% 다 했는데 95, 96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숫자인가요?
그 산식을 보니까 명이 아닐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단위는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을 정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많이 말씀들 하셨고 223쪽이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같이 낮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나 방과후활동이나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거의 같이 집행되는데 그것만 집행이 적게 된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 추가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다 사용을 하고 도 추가 사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장애인수가 감소가 되고 또 저희가 당초 목적한 시간보다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똑같이 다 쓰는데 주간활동만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가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주간활동 외도 방과후도,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똑같이 다 집행이 됐는데 그 주간활동서비스만 추가지원 부분만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직원과 상의)
지적자립센터사업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부위원장 강인식
작년에 문제 있었던 것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른 것은 똑같이 집행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만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특히 그 사업은 이용자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쨌든 간에 다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똑같이 다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만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답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에서 어쨌든 1,5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로당 운영비를 반환을 해줬대요. 작년치.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400 얼마 정도를 반환을 했더라고요.
그 반환금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 한번 주실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100% 반환 받아갔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강인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의정업무와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29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60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3억 1,800만 원, 그 중 43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1,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7,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0만 원, 낙찰차액이 100만 원, 지출잔액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아동보호 업무추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일시보호비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잔액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900만 원은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 아동이 줄고, 적립 아동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은 46명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2022년 수요 조사 시 사업량이 1,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 지급 인원이 947명으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6억 8,300만 원에서 8억 9,200만 원으로 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식 신청 아동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3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엄마애간식 사업 3,500만 원,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 6,700만 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 4,600만 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8,800만 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사업 외 등이 6,600만 원입니다.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은 사업량 대비 사업대상 간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6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900만 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사업은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수요가 33개소에서 29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잔액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0~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547명에서 215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사업이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6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어린이집 현원이 137명 감소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6,500만 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 현원이 전년 대비 18명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사업은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 낙찰차액으로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0세 이용 아동 감소로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보조사업은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 2천만 원입니다.
171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 사업은 청소년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 및 부지 재검토 등의 사유로 도비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올해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4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관급 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8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축공사 시행 중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보조사업은 민관협력 국·공립 서남 어린이집 준공 이후 기자재 구입 예정으로 1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연내 기자재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사업은 아희뜰 어린이집이 2023년 3월 재개원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1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중 1억 1천만 원은 시설비로 4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5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1천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월에 기자재를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17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6억 3,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시행 중이며 시공 현황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간판 제작 및 비품 구입을 위해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했던 8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74쪽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7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당초 21억 원이었으나 특별교부세로 8억을 교부받아 총 29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설계도서를 납품예정으로 종합진도는 23%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54억 3,400만 원으로 설계용역과 시공발주를 진행하여 종합진도는 55%입니다.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여 건축공사 시행 중으로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억 8,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기부채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9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감소액은 노인장애인과로 묘지 공유 재산이 이관되어 5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900만 원으로, 냉난방기 7대, 노트북 컴퓨터 2대, 비디오프로젝터 2대를 구입하여 전년도말보다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13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27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7억 1,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9.92%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에 예산현액과 지출액 9,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4개와 8개 지표가 있으며, 8개 지표 모두 성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액은 43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200만 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9억 9,200만 원으로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에 의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해 3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예상 사업량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을 통해 사업량을 체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문화 가구 관심도는 가족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 수로 지표를 측정하는데 2021년 달성률이 236%로 초과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전년도 실적을 통해 올해 달성률을 예상하여 전년과 동일한 목표치가 아닌 적절한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실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 예산 전액 또는 50% 이상 과다 불용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또는 조정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금액을 전액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시된 사업들은 적절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업들로 보조금 반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예상 사업들에 대해 도와 협의해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53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가족센터 건립 2건이 있습니다. 각각 종합진도가 30%, 20%로 전체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별도의 추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관급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 하였다가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여 건축공사 시행 중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도시과 숲정이 공유마당과 병행하다 보니 도시과의 실시설계가 6개월 간 중지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두 가지 사업 모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업무계획 보고가 없는데 내용에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입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사랑의 집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저희가 9명 정원인데 6명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6명?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정원이 11명인데 6명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6명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2억 3천이나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에 종사자가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오동환위원
사랑의 집이 가정폭력피해자 한 사업만 하는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거죠.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랑의 집에서 이것만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피해자만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오동환위원
피해자 보호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있죠? 가족지원사업비 16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지출이 있는데 입양아동 보호비 및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은 없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출이 없어요.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첫 번째는 일단 작년에 입양을 한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입양할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입양하는 가정에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30명 있다고 돼 있네요? 지금 입양아동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입양아동은 예전부터 쭉 입양을 해서 지금 현재 30가정이 있고요.
○오동환위원
가족한테 주고, 보호비하고 전문아동 보호비는 입양할 때만 주는 거라는 거죠? 지출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고반환금이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린이 간식비로 해서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억 가까이 넘는데 왜 이렇게 국고 반환이 많죠?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미집행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일단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량이 전년 기준에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은 매년마다 줄고 있고 사업량은 전년 기준에서 내려오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대체적으로 예산 전액 또는 과다불용에서 50%짜리를 제가 다 훑어봤는데 역시 여기도 어린이에 대한 예산들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은 결국 대상자가 줄어서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하나 0% 되는 지원률은 뭐 때문에 그런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어디?
○위원장 김정현
전문아동 보호비 1,200만 원짜리가 하나도 지출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양대상은 아까 입양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지원에 대해서 500만 원이죠?
이것도 역시 0%고, 이게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 지적사항,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직원과 상의)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자가,
○위원장 김정현
아예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하나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만도 한 예산인데 아예 대상자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는 가정폭력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4개월 이상 머물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4개월 미만 계시다가 퇴소를 했고 이런 분이 안 계셨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정현
결국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올해는 저희가,
○위원장 김정현
국도비 받을 때 나중에 이것 또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감액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앞으로 상황을 모르니까 거의 매년마다 이정도 예산액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성과관리에서 23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구 관심도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초과달성 했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성과지표 자체가 다문화가구 관심도인데 산식이 교육 인원수였더라고요.
이게 23년도도 이 형태로 지금 성과지표가 만들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성과지표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수치만 조정합니다.
○이미선위원
교육 인원수로 되면 안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계속해서 21년, 22년 이러면 계속해서 이 목표치는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참여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참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B, C해서 계속해서 같은 참여도 아니면 교육만족도나 이런 식으로 산식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어린이 관련한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서 50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비 지원도 집행률이 7.6%예요.
이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거 그리고 앞서서 일반회계에서도 불용액이 폐업이 많이 생기면서 대상자 감소되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급식보조교사랄지 대체교사를 해달라는 부분들로 그런 급식보조로 대체하는 것도 이런 어린이집 대체교사비 지원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조성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성평등기금 다른 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된 기금 가지고 있는 부서에는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기금 물론 원금 일부와 이자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원금을 가지고 이자를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그 안에서 그 회계 내에서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11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부 넣든지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날 수 있는 기금에 모아서 넣어서 이자수입을 최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관 광 과 장 | 조철현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김은영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욱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