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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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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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09시5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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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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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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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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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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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국제롤러대회를 4월에 개최했어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보니까 13개국에서 한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마스터 대회에 참가 안 하고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롤러대회로 선수들이 외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국제대회가 연중으로 했을 때 몇 건이나 치러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올해 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롤러대회 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춘향바둑대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검도대회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3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제롤러대회가 16번째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롤러대회요?

○오창숙위원 예.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전에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 자체가 조금 많이 축소가 된 듯한 느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방청객들도 조금 없고 그냥 선수들만 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홍보를 했는데요.   중국에서요, 중국이 코로나가 풀렸는데 아직 해외 여행을 자유스럽게 못 하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자유스러우니까 미리 체육회와 협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도 다각적인 홍보도 해서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국제롤러대회가 16회를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또 이거를 욕심내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남원시에서는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이전에 그 롤러대회를 하면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왔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도 가서 보면 정말 스피드도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또 환호성도 나오고 하는데 국제적인 선수들이 와서 뛰는데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거 보겠어요?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내년에는 국제대회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종합평가를 해가지고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희 수영장 개장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수영장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들으신 거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샤워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칸막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칸막이 하다 보니까 아주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칸막이 있고 또 샤워기가 물이 옆으로 튄다고 그래서 6월 6일 쉬는 날 다시 시설 보완했습니다.
샤워기도 옆으로 안 튀게 조정하고 다음에 칸막이도 떼라고 해서 떼서 조성했고 다음에 바닥도 미끄럽다고 해서 돌로 하기는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도 공사하기 전에 가보고 공간이 그래도 좀 협소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장식 하면서 모든 물품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성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이든 샤워장이든 참 비좁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층 헬스클럽도 하고 했지만 바닥공사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수영장에서 여성 샤워실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샤워장 바닥을 공사하는 것은 미끄럼 때문에 지금 공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그거 잘 하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챙기지 못한 것이 미숙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들어가서 보니 샤워장 바닥은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 입구 우리가 수영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제일 위험한 부분인데 거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가서 분명하게 “이 통로 부분은 그리고 샤워장 부분은 돌로 아마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그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새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것을 깔아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지저분한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탈의실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제가 사우나실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비좁아서 옷 갈아입거나 하면 몸이 서로 닿고 또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은 밖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교체 못하시잖아요?
처음부터 관리 좀 하시고 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600여 명이 신청을 회원이 등록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600여 명이다 보니까 한 번에 200~300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또 여쭤보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시설 좋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선에서 입구에서 그것도 수영협회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에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정도 미끄러우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끄럽지 않은데 거기다 매트 깔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물이 좀 있다고,

○오창숙위원 그것도 있고 지금 이제 어차피 이게 됐는데 우리가 수영장 사용할 때 600명이 등록은 했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600명이나 300명이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시간대별로 해서 밀리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아무튼 그거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또 하나 주생에 환경시설사업소에 파크골프장 들어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추진상황과 그게 언제쯤이나 오픈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당초에 주생 비행장터 있잖아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워가지고 국비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같은 주생 지역이고 그래서 환경사업소 공원 거기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가 18홀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늦어도 7월 초 아니면 이달 말에 착공해서 10월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에도 여러 가지 휴게실도 할 예정입니다.   휴게실도 하는데 그 옆에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협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에서도 자기들 필요 시설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야구시설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늦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아마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거고 파크골프 단체가 아마 10개가 지금 현재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 또 남원 시민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야구협회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도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파크골프장이 오픈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또 세워져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도로 관련이요?   도로 관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협의해서 거기 차가 들어가면 나오는 차는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구 쪽에 환경시설사업소 쪽 앞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밑에 쪽에,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기에다 파크골프장을, 물론 조성은 빨리 돼요.
거기가 잔디랑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 어쩌나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관련 또 행정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가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장기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각종 대회를 치르게 되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를 왜 하는 것일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음에 또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보완하고 다음에 미비점 보완하고 다음에 미숙한 점을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객관적인 실적 평가를 위해서 그런 대회를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형식적인 대회가 선심성 대회가 너무 많이 치러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원시가 각종 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해서 그거 다음에 행감 전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확충이 됐는데 본 건물이나 본 시설에 대한 부분만 확충이 되어 있고 부대시설이나 또 부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서는 아직 미약하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족구장도 현재 족구장만 있지 아직 비가림시설이 없어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우리 시비도 세우고 그다음에 국비도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생지역 파크골프장 외에 이쪽 도통동, 향교동 이쪽 인근에도 사실은 스포츠종합타운 인근이랄지 이쪽에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시내뿐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읍면동에도 필요하겠죠.   읍면동에도 필요한데 이게 파크골프가 게이트볼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을 더 좋게 해서 해야지 이걸 게이트볼장처럼 필요한 마을에, 면에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남발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다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도통동, 향교동 이쪽 인근에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인근에도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인지는 많아요.   인식이.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내후년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올 하반기 정도에는 검토가 돼야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하고 하지 내년에 가서 검토하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천에 계획이 있으니까 요천 계획하고 또 다음에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여론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천에 계획 중인 우리 친수사업 연관된 사업으로 지금 파크골프장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럼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면 요천 친수변에 하려고 하는 파크골프장도 1-2년 사이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성까지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 한 곳을 더 대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안 되면 저거라도 추진하는 거지 친수공간에 시설이 안 되고 나서 그 후에 또 준비를 하면 또 3년 갑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굉장히 동호인들 측에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맨발걷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지금 현재 맨발걷기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별도로 맨발걷기 하는 데 시설 보강을 하거나 또 시설을 신규로 하겠다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솔직히 말해서 맨발걷기는 건강입니다.   스포츠가 아니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체육시설 일부를 빌려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이 언덕으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부 사실은 그게 그러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원래 트랙을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랙을 돌지 않고 그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 윗부분을 라인을 도는 것 같아요.
혹시 보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김길수위원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시나 본데 본 경기장 이렇게 벤치가 되어 있고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 위에를 걸어요.   그게 잔디밭으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걷기가 좋은 거죠.   거기가 걷기가 좋고 또 거기가 본 트랙이 한 400 정도 되니까 거기는 한 6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거기가 잔디밭으로 돼 있고 해서 거기를 걷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흙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죠.   그래서 거기 이제 풀이든 잔디든 다 죽어버리고 길이 나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런 걷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를 아예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주면 어쩌겠냐 아예 비가림시설, 또 걷다가 중간에 쉴 수 있는 시설 이런 공간을 아예 확보를 해주면 지금 위험천만하게 그 언덕을 걷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현장에 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인재학당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내용 보고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수요자 의견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잖아요.
남학생들이 코딩을 좋아하더라, 여학생들은 독서토론이나 입시 상담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았다, 아니면 진로상담 이런 것들 욕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인재학당은 어쨌든 우리가 건립되려면 2026년 정도니까 시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고 지금 이제 학생들의 욕구 조사는 되어 있으니 이것들을 지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인재 육성사업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좀 이 프로그램들을 넣을 수 있으면 이 욕구조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거기에 조금 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범적으로 이번 방학 동안에 입시설명회를 진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선위원 할 때 이거 어차피 나온 결과 가지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 당사자 학생들 외에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사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얘기들 충분히 담아서 이 방향성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 그때 행감 이후로 전공 공통과목 합반 운영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모집범위도 지금 반경 50km 이내로 확대가 돼서 지금 모집이 조금 원활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좀 원활해졌고요.   다음에 또 광주까지 아니면 함양, 구례, 곡성까지 해서 좀 원활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저희도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전북대 방문해서 총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총장님께서 남원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고 또 코스메틱에 대한 확장성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이 지역산업학과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재교육형이기 때문에 한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풀어가는데 애를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도 알고 같이 좀 협력해서 대응하실 때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과부터 챙기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2021년부터 계속 받았더라고요.
21년, 22년, 23년까지 지금 이게 평가등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체계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평가등급이 우리가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그때 A등급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속해서 지금 3년 연속 계속 받고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받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17페이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의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BF최우수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 내부 시설 외에 외부 시설에도 경사로나 이런 거 진입에 관해서 휠체어 이런 거 드나듦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 시설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패인데 없는지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거 당사자성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장애인체육회 있으니까 거기에 당사자분들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충분히 의견 여론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저희 여러 가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가 매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하나 정도 매해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사용자가 많은 곳 그러니까 시내를 더 많이 해달라 이런 부분은 굳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조금 그래도 빈도수가 많은 곳에 그래도 조금 먼저 또는 할 때 같이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민원이 좀 있어서 할 때 그냥 하셔버리라는 말씀 드리고 안 할 거면 그냥 다 같이 안 해버리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두 배로 올리고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데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기는 되고,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안 되고 이러니까 되게 그렇게 보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앞당기기 위해서 예산을 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영장에 관해서 오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개장식 때 위원님들 실내 다 한 바퀴 라운딩하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도 여성들은 사우나 할 때 가방 두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추가로 구입해서,

○이미선위원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사소한 건데 그래도 그런 거 하나씩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존에 수영을 하시다가 못하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이제 8개월 리모델링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쪽에 가실 분들은 가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원래 도보로 다니시던 분들이 버스로 다닐 분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수영장 외에 탁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버스로 이용하실 분들이 거기에서 좀 버스 내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실 이제 요구는 의료원처럼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차하고 거기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포츠타운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실 텐데 거기가 승강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뒤로 해서 여기 이제 수영장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교통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것은 좀 해 주셔야 다니실 때 불편이 없으실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노암동 고수부지에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민들 우려하는 부분들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잔디에 우리가 보통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무농약인 데가 또 저농약인 데가 몇 군데 손에 꼽힐 정도로 친환경으로 쓰는 데가 국내에도 조금 있죠.
근데 여기 그러면 어떡할 거냐 괜찮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요천변을 친환경적으로 살려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일반 골프장은 저농약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남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아직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약은요.
파크 골프장은 그렇게 많이 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저농약을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것을 많이 검토하고 지금 타 지역에 여기 수변가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 하셔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고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중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거점으로 해서 용성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어·영어·수학 그다음에 국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기타 고등학교는 체육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성고등학교는 드론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제일고등학교, 경마축산고, 인월 고등학교 다 지원해서 방과 후 자기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해당은 안 되고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성과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체육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는 체육도 지금 하고 있는데 롤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중학생들 용성중학교에서 거점으로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알기로는 현재 9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떻게 보면 미래인재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고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더 확장성이 있으면 확장을 해서 더 이렇게 투자해서 미래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올해 저희가 그래서 시내권 초등학교 학생들 200명 대상으로 해서 1억 2천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다음은 춘향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 예체능 특기자 중에서 남원의 위상을 높인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여건이 예산이 안 되면 기업을 연결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론을 제시했었는데 그래도 남원에 특별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되고 있지만 남원의 별이라는 그런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남원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또 남원시에 브랜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어떤 장학금 주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남원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저희가 관내 농협 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농협장 선거가 있으니까 끝나고 보자고 해서 끝나고 다녔습니다.   7개 농협을 다녔는데요.   거기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방향은 농협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반기 때 회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런 방안도 좋고 하지만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또 우리 남원시를 빛낼 수 있는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관련해서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위치는 당초 안대로 지금 현재 후보지는 이렇게 있고요.   지금 늦어져서 자꾸 저희가 갔었거든요.
문체부 가고 또 대한체육회도 갔다 왔는데 예산 과목이 연구용역비인데 민간경상보조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5월 30일에 기재부에서 확정됐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위탁을 문체부에 한답니다.   대한체육회다가.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본설계 및 연구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한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이라는 곳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들은 또 말하자면 지리산 쪽으로 붙어야 하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또 접근성을 봐서 시내 쪽에 붙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종목들이 많잖아요?
전문 체육시설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은 또 그 환경이나 여건에 맞게 지리산에 설치될 수 있고 또 일부는 밑에 설치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설치할 수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집적화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한 곳에 그냥 집적을 시켜야 한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훈련시설은 좀 일부 떨어져 있어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관리 차원에서,

○부위원장 강인식 종목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한체육회에서 용역 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이 유치가 되면 남원에 있는 거니까 집적화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고원지대에서 훈련을 해서 좋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고원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용역이나 그런 걸 할 때 건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용역비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4월 11일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문체부에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미선 부의장님 말씀 같이 BF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시설도 보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일정에 맞게 하지만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용역을 한 결과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방송 보셨대요?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어떤 방송인가,

○손중열위원 우리 농촌학교 통합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 또 우리 남원 교육지원청은 당연히 남원 교육에 힘써야 되는데 전북대 총장님, 남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든지 지금은 타산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데라고 이렇게 또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또 교육청, 또 전북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남원 교육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남원 인재학당 건립 운영, 이 부지가 지금 1천 평밖에 안 돼.   1천 평.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1천 평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이 1천평 부지에 연면적도 한 1천 평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인재학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면적이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그 강의실을 10개를 하거든요.   4층에요.   강의실을 10개 하니까 10개 하고,

○손중열위원 남원 인재학당에서 학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호연지기도 길러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입지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좀 요청드립니다.
우리 의원총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건 10년도 못 들여다볼 만한 그런 부지라고 여겨져서 저는 제 의견을 강력히 오늘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렸고요.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이 전에는 사업명이 이러지 않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손중열위원 저는 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건 통상적인 일상적인 사업명부터 바꿔야 우리 시민들이 딱 이 네이밍을 들었을 때 아, 남원교육이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 사업명부터 좀 변경을 해 주시고요.
우리 남원시가 교육비 지원한 예산이 제가 0.3%라고 5분 발언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전체예산에,

○손중열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조 4천억 정도를 운영하는 남원시인데 교육비가 턱도 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앞으로 교육이 더 중요해지고요.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있고 하니까 계속 교육,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소멸을 염려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일 우선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그거 비등하게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도 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는데 우리 행정도 그때그때 지나가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 되고 이제는 그게 조금은 안 맞다, 부족하다 싶으면 증액을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시책 사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내년에는 대폭 증액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께서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언급하셨어요.
저도 그동안에 많이 무심했고 이번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내 들여다보니까 참 보이지 않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적이나 제안은 않겠고요.   이분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당초에는 2천억을 공약을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지금 490억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단계로,

○손중열위원 이것도 지금 입지도 여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490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부지 매입하고 용역하고 설계하면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300억이나 될까 싶어요.
그러면 요새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문 체육시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한 20개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남원에 25m 레인에 수영장이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제안했던 내용이 50m 레인 국제대회의 정식 규격을 갖춘 레인을 갖춰서 정말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근간을 뿌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수영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수영대회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저도 서울도 가봤고 인천도 가봤고 이 아래쪽에는 김천이 있어요.   경북 김천에.
제주도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또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우리가 지향하는 남원시라면 이제는 정상적인 50m 규격을 갖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번 총선이 가까워오는데 수영장 하나만 더 만들겠다고 하면 그냥 당선되겠다고 그만큼 시민들의 열기도 있고 참여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국립스포츠종합훈련원에 유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 돈 다 들여야 돼.   그거 지으려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영장도 건의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민하시겠지만 스포츠 종합훈련원은 지휘부에서는 어디에 지금 뜻을 두고 있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여러 가지 건의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말씀이 있고 또 행정에서도 있고 한데,

○손중열위원 당초에는 고원지대에 말씀 안 하셨던가요, 고원지대?
과장님, 아시기에 과장님 생각을 그동안에 알았던 내용들을 그렇죠?
꼭 운봉이 아니더라도 고랭지에 하는 걸로 지금 이게 계획이 됐던 것이었죠?
이런 부분도 입지도 속히 정해 주셔야 돼요.   자꾸 시민들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입지도 명확히 하시고 다른 사업 전부 여기에 입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왜 이거는 입지가 여기 표기가 안 됩니까?   다음 보고회 때는 입지를 여기에다가 명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후보지는 있는데요.

○손중열위원 221페이지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금동에 짓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남원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노인복지관 옆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만 추진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복합형 공공도서관이 당초에는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사업이 조금 민원이 있어서 좀 부진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진도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합 도서관은 지하 1층하고 4층 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복합관은 미래체험관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지금 원활히 되어 있고요.
1층은 유아나 홀, 수유실 할 계획이고 2층에는 사무실 하고 다음에 어린이 자료실 할 계획이고 3층은 서고, 4층은 멀티미디어와 열람실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인 줄 알고 왜 이걸 제가 물어봤냐면 당초에는 거기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농악을 넣는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뭐라고 했어요.
도서관을 빼야 된다, 복합형이라고 하지만 도서관에다 무슨 농악 동아리를 넣고 도서관은 첫째로 정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제가 인지시켜드리려고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여기에 농촌 유학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학교 학생 수가 3명인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 3명인 학교를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보면 거기 학생이 3명이 오면 외지인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이런 취지를 두고 했던 것이지 농촌 유학을 한다고 해서 많은 유학생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곡성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벤치마킹 내용 설명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곡성군은 교육지원청에서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다음에 학교 하고 교육지원청 하고 시청 행정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분들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왜냐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또 가족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류형으로 가족 체류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오고는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학생 수가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럴 때 한두 명이 모자랄 때 농촌 유학생이 와서 그걸 메꿔주면 그 학교는 존치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 학생 유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을 굳이 따져서는 안 되고 우리 농촌 유학에 대한 조례도 윤지홍 위원님이 마련을 해 주셨고 또 그 회의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농촌 유학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체육과 연간 총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총 예산은 393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집행액은 지금 좀 사업이 부진한 사업이 있어서 11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총 예산이 519억이고요.   총예산 이월액까지 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 이월액까지요.

○오동환위원 예. 지금 한 130억 정도 집행해서 25% 정도, 지금 5월 지났는데 6월 초인데 저조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열심히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행정절차상 있는 것이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절차상입니까?   직원들이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한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일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저를 안 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학당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연구용역 보고를 받으면서 솔직히 제 연구용역 보고서 확 던져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보면 산청하고 김제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나 해서 제가 참았는데 지금 국장님 안 계시네.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200억을 들이면서 우리가 인재학당을 만드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떠나지 않는 남원의 인구를 유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하여튼 지금 우리 남원에서 학생들이 전주, 광주로 가지 않고 남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인재학당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를 감으로써 부모들이 전주, 광주로 안 가고 남원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구 유출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렇죠?   인재학당 설립 최종 목적이?
그러면 인재학당에서 서울대 한 10명만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재학당에서 10명을 넣으면 다른 지역에서 남원으로 올 겁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춘향장학재단에서 15명, 20명 사무국을 구성해서 마을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연계한다” 이런 거 하려고 200억 들인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김제, 산청도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데 김제, 산청과 같이 중학교 때부터 한 25명 정도 뽑아서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유명 강사들이 한 두 시간이면 오니까 KTX 타고 와서 과외수업하는 것입니다.
과외수업하는 것을 그 목적에 두어야 합니다.   인재학당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인재학당만 나오면 충분히 간다는 인식이 부모님이 돼 있으면 전주, 광주 안 갈 겁니다.
인재학당 다니면 남원에서 공부 충분히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인재학당을 설립한 목적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공무원 시험반을 운영해서 젊은 사람들이 노량진으로 안 가고 남원에서 충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는 그런 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재학당만큼은 민간위탁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인재학당을 직접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인재학당이 지금 남원의 미래가 걸린 겁니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남원의 미래가 걸린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용역 나온 대로 지금 그대로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단은 건립이랄지 구조물은 그 용역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안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최종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운영 방안을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우리가 6억 지금 매년 들어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당초 계획서에는 6억 3천인데요.   저희가 공통 과목은 합반 운영하고 다음에 학생이 없는 데는 그분들은 지원을 않고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절감해서 지금 5억 7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억 7천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지금 그 효과가 뭐 있습니까?   지금 5억 7천 시비가 들어가는데 효과가 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아직은 졸업을 안 했고요.   올해 3학년까지거든요.   내년이 4학년이니까요.
4학년까지 보고 또 학생 저희가 봤을 때 지역산업학과니까 또 학과가 좀 안 좋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더 좋은 유망한 학과로도 한번 변경도 해볼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오는 학생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남원 출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외지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는 안 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외지 거의 안 오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외지 사람이 와야 효과도 있고 그런데 뭐 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또 야간수업이어서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야간수업이라 그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것을 그때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대학하고 협의해서 과를 바꾼다든지 하여튼 인기 있는 과목을 한다든지 활성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활성화 방안 연구가 안 나오면 폐쇄하십시오.
이렇게 6억원 들여가면서 굳이 효과도 없는 걸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하되 정 안 되면 폐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에 좋은 안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주생 요천 고수부지 파크골프장, 지금 하천점용허가 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가 우리 과에서요,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통합하천사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어서 통과되면 저희가 하려고 지금 설계도 하고 있는데요.   그거 통과되면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점용허가 아직 안 난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 났고요.
지금 현재 기본타당성용역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었습니다. 실어가지고 패스하면 저희가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허가 안 나오면 못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러 번 면담도 하고 방문도 해서 건의도 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허가 나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아무튼 허가가 났으면 좋은데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김길수 위원님도 했는데 다른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제가 아마 파크골프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또 즐기고 그래야 할 건데 우리 남원시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죠.   주생 거기는 지금 빨리 완공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우리 남원시를 알리고, 남원시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산학협력학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학생 수가 몇이나 된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학생이 지금 현재 51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2개 학과 합해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원래 정원이 60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화장품 뷰티가 30명이고 그다음에 목공예가 21명으로 51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이제 올해 2년 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3년째,

○위원장 김정현 3년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간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남원에 오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한 만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종합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하는데 주경기장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주경기장이 지금 국제규격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했는데 실시설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정식 공인 경기장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저희 주경기장이 보니까 아직 공식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관련 전문가들하고 해봤는데요.
일단은 보조 경기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지금 현재 늘리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일단은 정식 2종이 되려고 해도 트랙 8레인의 육상 보조 경기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화장실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4개거든요.   6개가 돼야 되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대 높이뛰기도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트랙은 400m 맞습니다.   맞는데 허들이 있잖아요?   허들을 하려면 좀 더 110m,

○위원장 김정현 110m가 나와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한다면 또 경기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예산이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경기장을 새로 짓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할 것 같으면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차라리 그 경기장대로 따로 쓰고 또 옆에 부지 확보해서 거기다가 주 경기장을 새로 하나 짓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그 경기장 안에는 야구 경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는 경기장으로 아마 용도를 변경하고 주 경기장을 새로 하나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소년 종합훈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심이 많은데 솔직히 주경기장 하나가 제대로 공인이 안 된 경기장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전북대 아까 산학학과 말씀하셨는데 전북대 처음에 이걸 캠퍼스를 설립하자 했을 때도 저도 자치행정위원이었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때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생 제2막, 3막을 또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자격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학교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학력이 뭐냐 하면 당당하게 4년제 전북대를 나왔습니다.
쓰는 것도 남원 시민으로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미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51분 계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51분이 계시는데 벌써 이거 존폐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행정에서는   더 노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는 5분 발언할 때 “주천면, 이백면, 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회의 석상에서는 지역을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회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압박을 하고 싶은 것은 이미 2년 전에 파크골프장을 주천면에다가 설립하자고 부지 매입까지도 의견이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위성에서 부지 매입을 안 하고 더 넓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지역민들한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우선은 이렇게 하세요.
남원시 파크골프 인구를 전체를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파크골프장 면수가 얼마가 있어야 그분들이 아주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셔서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동서남북 어디에 몇 개나 필요한지를 이렇게 이것도 미리 우리 시민사회에 또 의회하고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예 그냥 공약을 하세요.
공표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이거 분분해서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9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치아 때문에 정말 불편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았나 싶어요.   신청하신 분은 82명인데 선정은 24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작년부터 계획된 사업,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소요량을 많이 잡지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자에서 떨어졌지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사례 연결 같은 거나 아니면 공동모금회 그런 후원금으로 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세워서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하여튼 치과 진료 자체가 참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자활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87명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한 해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이 숫자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시장형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는 연결돼서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신규로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읍면동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이 관두시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54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참여하고 있는데 인건비 이렇게 보니까 사람 숫자에 비해서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한 급여를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인가요?
인건비를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여기는 인건비하고 지금 사업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저시급이 9,62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최저시급의 74.1%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74.1%만 지원을 하냐면 이분들한테 100%를 다 지원을 해줘버리면 탈수급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탈수급하면 저희는 틀림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면 다시 또 그 돈을 써버리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수급자가 되시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카페나 분식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같습니다.   같고 대신 저희가 74.1%를 주는 대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서 나온 매출에서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경우는 아까 뒤에 보시는 자립희망저축 그걸 통해서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자립자활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자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취업을 한가요?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시장진입형 54명 있는 분들이 여기서 계속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면 이분들을 저희가 계속 푸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단에서랑.
해서 이분들이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통채로 떼서 이분들 사업장으로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기업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잘 하시면 독립을 해서 자기 사업을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시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급여를 많이 주면 탈수급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탈수급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들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이 안에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나가시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임금을 많이 주면,

○부위원장 강인식 자활근무하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자활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런 탈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간병온종일 서비스 지원은 예를 들어서 1인당 14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 기초수급자들은 간병이 안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은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생계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생계의료비에서 지원이 될 것 아니에요?   간병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요. 이분들도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1인 가구여서 아니면 2인 가구여도 이제 가구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보호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선정 진행자 중에서 이렇게 선정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뇨.   1인 가구나 2인 가구 중에 많고 긴급복지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부위원장 강인식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진행 과정에 있으면서 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한테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이것이 14일이 넘어가면 본인 부담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항상 복지 쪽에서는,

○부위원장 강인식 추가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민간 자원하고 연계도 하고 의료원에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공동모금회나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촘촘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국가예산 대응 2억 원 예산 이게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영케어러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발굴책도 지원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예산을 저희가 복지부에 가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간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해달라, 남원시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해서 복지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지금 사업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제 영케어러뿐이 아니라 중장년층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까지 공모사업서를 제출하거든요.
2억이 조금 넘는 사업비인데 85% 이상이 지금 국도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꼭 공모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일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남원은 실태조사가 다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실태조사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한 대충,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왔었을 때는 40세 미만을 영케어러로 저희는 지금 보고 했거든요.
했는데 40여 명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하지 못한 숨어 있는 사각지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21년 5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에 방치해서 돌아가신 상황 이걸로 이게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이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영케어러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타난 사건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점인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확보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서 여기에 1인 가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설문조사 하신 거 있잖아요?   250가구 이거 결과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설문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취합해서 진행하는 중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저희가 조사한 설문지 양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그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기초자료를 만들어놔야만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남원 1인 가구 그때 한 7,600가구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350······ 300가구를,

○이미선위원 한 250가구를 표집을 하셨을 텐데 그냥 무작위로 표집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관하고 그리고 그 학교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나 그걸 통해서 지금 추출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연령대는 어르신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다양하게 중장년층부터 다양하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 욕심에는 사실 이번에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1인 가구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을 할 텐데 여기 1인 가구가 여기 전북이 전국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고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제 1인 가구인데다가, 뭐 1인 가구 좋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나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택권도 많고 그럴 때는 좋은데 사실 가파르게 17년 후면 전북도 1인 가구 수가 반절이 넘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70대 이상이 그 비율이 높고 연령이 29세 이하의 비율이 높고 거기에서 청년층도 경제력이 낮은 청년층이 1인 가구이다 보면 소외되고 고립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빈곤과 연결되고 이러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도출되니까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층에 대한 것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우선은 실태 설문조사 연구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에서 대략적인 문제 인식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그렇게 가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선 도 관련한 조례에서도 사실 주거 안전에 대한 것들만 올해 좀 챙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필요하면 그렇게 좀 대응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이 결과치 보고 한번 그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취약계층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행복 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보장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이게 상해보험입니다.   우체국에서 원래 몇 년 전부터 이 상해보험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계속 시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가입을 안 하니까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국에서 남원시가 처음으로 우리 대상자들을 적극 홍보해서 추진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 우수행정 표창도 받았었는데요.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입원하거나 그러면 치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79건에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망할 때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도 지원이 되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수술,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공모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복지행정 안전 쪽 관련해서 TF팀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가고 있는데 구성을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특히 동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돼 있는 것을 거기다 안전을 넣어서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전환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한테 안전을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내려온 것이고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시범 모델이 돼서 더 확산되는 모델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다가 자체 내에서 지금 동충동하고 왕정동 2개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시범으로 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1인 가구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고립된 가구들을 케어하는 그런 회의도 개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AI기기 같은 것을 보급해서 저희도 계속 이분들을 지켜보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동사무소 두 군데 선정됐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오동환위원 여기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시비도 들어갑니다.   50대 50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2억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1억인데요.   5천, 5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54명이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이 중에서 작년에 했던 분이 지금 또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있습니다.   이게 계속성이 있는, 이 부분도 저희가 전라북도 특례규정에 지금 제출한 사례인데요.
5년 이상, 5년까지는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읍면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동환위원 자활보다도 이렇게 급여 타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참여하신 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희도 저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마인드가 틀리시더라고요.
틀려서 돈이 적으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74%밖에 안 주기 때문에 성과급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아예 여기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를 걸어서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이걸 권합니다.
권해서 나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예 다른 곳을 하는 것이 맞죠.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목표치가 전라북도는 36%인데 우리 남원이 13%로 굉장히 저조하네요.
자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지금 여기 전라북도 36.48%는 올 연말까지고요.

○오동환위원 목표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저희가 13.33%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라북도는 지금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전라북도 합동평가 기준치가 연말까지,

○오동환위원 기준치가 연말까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이 요양보호사 1인당 몇 명 정도 이렇게 맡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한 분을 가든, 두 분을 가든 그분들은 자율적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정해진 인원수는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금액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많이 타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오동환위원 그렇게 돼 있군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이 그러니까 월 24에서 27시간이기 때문에 월 중에 본인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그분들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주말이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 시간만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주말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제가 동충동에 있었을 때도 보면 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동환위원 주말이 더 필요할 텐데 주말에 가족이 안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주말에도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현충일 행사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시민이나 학생들이 손쉽게 충혼탑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들이 교룡산성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정린 부의장도 도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쪽 교룡산성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참고로 좋은 말씀이신데요.   6.25참전자 유공자비를 교룡산성으로 옮기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교룡산성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이번에 배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또 보훈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교룡산성 활성화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 확보를 같이 해야 하니까 도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최대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많이 고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안 하시나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인구가 5,153세대 7,114명으로 이렇게 인구의 9.1%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시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 현황은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 시가 딱히 많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김길수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근데 또 적지도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사실 이제 우리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수혜적인 혜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남원 시민의 수준이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이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세대수 또 인원이 이만큼이나 된다 라는 부분에서는 참 가슴 아픈 우리 시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비중이 많은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31억 8천만 원이나 되고 사업을 하는 인원은 54명이면 이것을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1년에 한 분당 5,890만 원의 수혜가 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라북도 기준 또 우리 남원시 현재 기준으로 해서 탈수급율에 대한 부분 과장님 말씀하셨죠?
혹시 이 탈수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 정도 투자해서 3억 4천 33%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베이커리 카페 신규 개점 입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 제일고등학교 제빵학과 학생들이랑 남원 청년들이랑 같이 해서 또 저희가 한 8명 정도 계속 진행할 건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 운영하고 나가면 충분히 탈수급이 있을 학생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24년에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도 추진할 거고요.
그 후에는 친환경기저귀사업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기저귀 빨고 친환경 기저귀 쓰기 어려운 부분을 자활사업단에서 빨아다가 갖다 주고 하는 사업을 한번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활 많이 탈수급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탈수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정신적인 교육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 기금 활용도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계속 교육이 들어 있거든요.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자립할 수 있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혜택이 너무나 크니까 이 혜택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빵 관련해서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런 수급권에 있는 가정의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뿐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생들 선택하고 그럴 때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생활지원비가 코로나 생활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수위원 우리가 긴급하게 시에서 긴급생활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소액으로 이렇게 대출 개념으로 지원받는 거 있죠, 저리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긴급복지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생활비 조로 해서 지원받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 개념으로 주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자활자립 자활기금에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갚을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계속 체납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되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에서 기금의 여러 가지 활용도 중에서 저희가 자활기업이나 그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급자들 탈수급 교육이나 4대 보험료나 자격증 수당 같은 거 그쪽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일정 기간에 어떤 금액이 필요해서 현금이 필요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긴급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안 갚습니다.

○김길수위원 긴급복지로 나간 부분은 그렇지만 그 외에 소액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받은 금액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저리일 뿐이죠.

○김길수위원 그 인원수하고 연체율하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남원시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그런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55건에 1억 9천 정도 체납금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성실하게 한 달에 1만 원씩이든 2만 원씩이든 갚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망하셔서 갚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못 갚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률 검토해서 이행연기특약을 맺어서 10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갚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하다하다 안 되면 결손처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계속 부담을 줄 수가 없으니까,

○김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그분들도 결손을 해줬기 때문에 부담감을 떨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마음적으로는 심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거동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남원시에서 다른 기타 봉사시간에 적용을 해서 탕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일종의 근로 능력만 계시면 그분들도 65세 미만만 되시면 자활사업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 정도 금액이 크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또 자활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그러면 그분들도 도덕적으로 마음이 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자원봉사를 100시간을 해서, 50시간을 해서 내가 빌렸던 300만 원을 다 갚았구나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탕감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길수위원 지금 다른 우리 사업 중에서도 생활비 지원사업이 여기 예산 책에 보니까 1억 2,600만 원 중에서 1억 2,400만 원 97.7%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억 2,400만 원을 다 집행해서 하반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몇 페이지에 있는,

○김길수위원 예산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평균율에 가까워요.
그런데 생활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년 365일에 해당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미 전반기 때 1억 2,400만 원을 다 지출하고 나머지 잔금이 300만 원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그래서 하반기 6개월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도 들어와야 되고 할 건데 그러지 않아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 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던 우리 남원시의 어떤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우리 남원시의 자화상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쨌든 자활사업에 대한 탈수급율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책 또 방안 마련해서 꾸준하게 해 주시라고 요청드렸고요.
또 생활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 소액으로 우리가 대출 방식으로 지원받았던 부분도 계속 밀어주고 1만 원씩, 5천 원씩 이렇게 능력껏 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동이 가능하면 공적인 자원봉사를 통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복지대상 인구가 주신 자료를 보면 2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은 탈수급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남원시의 목표인데 어쨌든 탈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과거에는 회관에 경로당이 부속되어 있는 그런 인상이었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 회관이 부속되는 모양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경로당에는 지원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회관보다는 경로당이 주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최대 100제곱미터까지 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그게 또 65세 이상의 연령을 따져서 또 그걸 면적을 주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인원수로 따져서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재작년에 현실화를 좀 시켰는데 지금 워낙에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품셈에 의거해서 건축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기왕에 짓는 거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오래전에 지었던 회관 또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 많죠, 과장님?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있는 그 현장은 지금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양성화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아주 과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 그 다음에 시민소통실, 건축과하고 한번 협업해서 특별한 대책을 한번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협업은 하셨어요?
일단 전수조사는 했다고 하던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지원을 받으려면 천상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 과태료나 양성화는 사업비를 각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은 시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제안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차선으로는 지적재조사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손중열위원 지적재조사로 불법 건축물이 해소될 수는 없거든요.   토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토지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정리를 해서라도,

○손중열위원 토지에 관한 것보다는 건물에 달아냈다거나 차양을 쳤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협업해야 할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실태조사해보고 아까 건축과라든지,

○손중열위원 일차적으로 완벽하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아마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 적지가 않을 거예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받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년 전에 제가 3,612분으로 기억했는데 4,153명이면 많이 늘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남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추경에도 확대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도에 계속해서 요청해서 남원시가 노인 참여 일자리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략 1년에 노인들한테 인건비로 지급된 돈이 150억이 넘어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대충 나눠보니까 30만 원씩을 잡아도 1년이면 350만 원 이상을 가계소득으로 올리는데 사실 노인분들 생활이 궁핍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더 늘릴 수 있으면 우리 남원 경제의 한 축으로 노인 일자리가 충분히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노인 일자리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으로 식비가 6천 원 잡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근데 어린이에 대한 급식비는 8천 원 잡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궁금한 것은 이 6천 원이 식자재비가 6천 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부자재비나 배달료 이런 것을 합쳐서 6천 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배달료는 제외하고 식비만 해당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제외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 급식비가 8천 원이면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따져보시면 돼요.
식자재비만 6천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사먹는 밥으로 치면 저는 1만 2천 원이 넘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는 부자재비도 들어가야 되고 마진도 나와야 되고 가게세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6천 원이라서 양질의 우리가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6천 원도 저는 우리가 그 외의 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이니 과히 작다고는 생각지를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서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혹여 듣는 분들이 돈이 적은데 그것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반 식당을 비교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일반 식당에서 한 분당 우리가 원재료비로 6천 원이라면 아마 엄청난 식재료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따져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참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불에 탈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동부노인복지관 개관이 1년은 늦어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이런 사단이 난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 있게 이 일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방송도 되는 겁니다.   남원시민들께서 보는 자리니까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수탁자가 선정이 됐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선정 취소,

○손중열위원 해지 아니면 취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알려지나 저렇게 알려지나 똑같은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적사항을 기재를 안 해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근인력 부분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선정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부노인복지관 수탁자가 취소가 된 이유도 시민사회의 이런 갑론을박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경찰조사로 가고 당연히 수탁자가 하자가 있다면 취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대응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공백기간을 행정은 누가 됐든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경찰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 기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선에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 기재 사항 상근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하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취소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뭐 딱히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할 때 일단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탁을 줬을 때 언제고 그 수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잖아요?   그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이 부지를 남원시에 우리가 40년 무상임대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기관도 지금 많은 비난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의 대응이 무척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수습하는 게 관건인데 그동안 1년간 기대하고 동부노인복지관에 가서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좋은 급식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 남원시가 박탈한 겁니다.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관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1년의 허송세월을 두 배로 어른들 잘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잘 모셔주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이런 무거운 말씀 드린 것이 그렇지만 언급은 누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노인복지관 우리 마을 체력 지킴이 사업 공모 선정 및 최우수 등급 획득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73쪽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것은 지금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통계조사를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우리 지금 조사인원이 6명이 투입이 돼서 편의시설 현황 조사가 5월부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현장에서의 제일 큰 애로점이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현장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현장방문을 해야 된다는 그거고요.   또 조사항목이 여기 보시면 120여 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이고 개선점을 획기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조사범위가 정말 방대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천개 소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1천여개,

○오창숙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천개 소에 대한 120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또 데이터 집적화해서 우리 시의 모든 시설에 대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정책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설치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불법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행명령을 내려서 개선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테면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 출입구 접근성 그리고 주차시설 그다음에 출입구 높이시설 그리고 계단 또는 승강기, 점자블록 등 안내 설비 등을 모두 체킹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년에 한 번 전수조사하는데 6명의 인력으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원을 보강해야지 더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조사기간이 10월까지로 길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또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또 2인 1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활하게 하려고 지금 기한 내에 하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6명이 하기에는 좀 무리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월까지 조사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신데 우리 시 소유의 공공재산의 경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다수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일단 전수조사 후에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는 거지 아직은 조사 중이어서,

○오창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 추계라는 것은 그냥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뤄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대충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수조사가 끝나야지만 나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전수조사하는 그게 목적이고요.   추후에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개선할 사항이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리고 법 제9조에 의하면 시설주 등 의무 조항이 있어요.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 즉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장애인 편의시설로 신고를 해놓고 불법 용도 변경 건들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불법 용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리거든요.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행정명령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나중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건 차후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법 제10조 2에 의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BF ?

○오창숙위원 혹시 우리 남원에도 인증시설 현황이 몇 곳이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를 들면 복지시설은 거의 다 BF 인증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런 것은 BF 인증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TV 방송을 언뜻 보다 보니까 우리 중간에 차량 운행하다 보면 졸음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이 편의하게 화장실이든 뭐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잘 되어 있나 봤더니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원 시내에 있는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런 실태조사 정확히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남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수탁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경찰수사가 시작됐어요.   1년 가까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1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무슨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경찰수사나 이런 상급기관 감사가 있으면 자체조사는 안 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경찰 수사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됐지만 무혐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무혐의로 결정이 되자마자 그러면 그 자체감사를 시작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감사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서류를 달라고 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요구는 하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 자체감사 갑자기 감사실에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이유는 저희한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감사에 응했을 따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느닷없이 경찰수사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체감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자체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취소 사유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취소를 더군다나 1년 전에 선정을 해놓고 취소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의견 진술 내지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청문하는 기준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희 수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청문 절차는 하지 않고 사전 의견제출 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상위법에 행정절차법에는 해당 안 되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출만 통지를 했고요.   그쪽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의견에는 별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사유가 없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냥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 그 업체에서는 그래도 만약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수탁 선정이 되고 1년 동안 쭉 경찰 수사를 받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취소 사유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수탁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 강인식 발견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에 추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선정을 취소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정이 됐던 그 업체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지금 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응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행정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6월 말경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지금 수탁공고를 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수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제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고요.   현재 2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개 법인이 남원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전국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업체명까지는 그러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동부 노인복지관이 되도록이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취소가 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충분한, 어떤 사유를 떠나서 사실은 남원시의 어떤 그때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거기는 그 업체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부위원장 강인식 취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심판이나 소송에 일단,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많이 확대가 되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신노년, 신중년 일자리처럼 신노년 일자리가 또 이렇게 생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상으로도 65세면 거의 청년 나이로 지금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노년이라고 그냥 놀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축소 시키면서까지 말하자면 노년 일자리를 확대 시킬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신노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진입이 좀 어렵고 또 청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노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잘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는 노인 일자리 하면 환경정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고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점차 확대를 해서 정말 신노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남원시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노년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가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요.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은 운영비 외에 말하자면 별도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양곡비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특히 또 냉난방비가 지금 물가상승에 따라서 부담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부식이나 양곡비도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남원시만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닙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국비 보조, 양곡은?   양곡 보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양곡하고 특별 냉난방비는 국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나 이런 양곡비로 해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한 경로당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승화원 신축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승화원 신축사업은 거의 완료됐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약 한 95% 정도,

○부위원장 강인식 얼마 전에도 보니까 승화원이 아직 순번을 못 타가지고 하루 더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남원 사람들이 승화원 이용을 못 하고 다른 데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승화원이 신축하고 있는 것이 준공이 돼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6월이면 완공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일단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동부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주요 성과로 동부노인복지관 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아쉬운 점이 “동부노인복지관 미운영 장기화로 우리 노인 여가복지 향유가 지연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올 초에 추진계획 보면 “수사결과 종료에 따른 운영 방향을 바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제 어쨌든 행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취소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위탁 결정을 21년도 8월에 하고 그 이후로 심의가 계속 진행이 됐고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을 계속 세워줬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누누이 저희가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운영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법인 말고 저희가 도 산하 사회서비스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가 이렇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사회서비스에 곳곳을 메꿔줄 수 있는 메이크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대단히 저는 이게 좀 아쉽다는 대목이에요.
거기에 오히려 처음부터 제가 오히려 할 데가 없으면 우리가 직영할 상황이 아니면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서 운영하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데 이것을 닫아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실 65세 이상이 30%, 60세 이상이 39%예요.
남원이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 지역인데 동부권에 있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가 그만큼 저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 또 복지관을 이용하셔야 하고 그래서 좀 오픈을 해서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라.” 그리고 실제 그러라고 그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우리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지금 딱 밑받침이 되면 사회서비스원이 빠지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는 또 앞으로도 걱정되는 게 행정심판이랑 소송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지연될 상황이어서 또 그만큼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여러모로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도 언제 오픈되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잘 해소돼서 원활하게 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전임 과장님도 직접 방문을 해서 동부노인복지관 운영을 해 주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거기에서 딱 짧은 단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 모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마 몇 달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당연히 몇 달로 하면 사실 거기에 고용도 단기 고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벌써 닫고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1, 2년 그냥 가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몇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고용승계를 받으면 되는 구조로 그러니까 그것은 운용의 미였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기에서는 또 시군의 위탁 사업은 받지 않겠다, 도에 관련한 업무만 받겠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도에 위탁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 원장님하고도 통화를 몇 번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그만큼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어르신들한테 못 돌아가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268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담 사회복지사가 13명, 생활지원사가 179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20년부터 본격 시행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1년마다 재계약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사실 생활지원사분들은 잘 모집이 되고 활동하시기에 어쨌든 어르신 만족도도 괜찮고 서로 괜찮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만족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들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 거기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사로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니까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비정규직인데다 처우가 낮아요.   낮은 데다 인건비 구간이 3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구조, 그리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마다 다시 공고를 띄우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A하고 계약이 아니라 B, C, D가 또 공고하면 모집이 돼서 같이 또 경쟁을 해서 다시 계약하는 상황 이런 건가 봐요.
물론 여기가 맞돌 사업 안내에 따라서 그 안내에 따른 지침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혹시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인지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 소통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소통을 해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개선되는 방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옆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도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지금 2023년도 우리가 도에서 가내시 공문이 4,500원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인원도 조금 늘렸고 시비로 더 증액해서 6천 원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가를 더 8천 원으로 늘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우선은 인원수가 늘어야 한다고 봐요.
이거 대기자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 또 시내에서도 굉장히 동에서도 대기자가 서로 그 대기자 앞으로 가려고 그것도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 안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신규 사업단으로 배달 인력도 확보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액을 저희가 추가 시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어르신들 일자리도 확보하면서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로식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받다 보면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밑반찬 사업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거기도 식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 25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거기도 엄청 밀린대요.   대기자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 호응도 좋은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대상자도 늘리고 이거 비용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번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현장에서 정말 아마 이거 담당하시는 담당 우리 주무관께서는 아실 거예요.   이 애로사항을.
읍면동에서는 이 담당자가 대기자 많은 것에 애로사항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만큼 수급자 아닌데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시면 집에 혼자 계시니까 밥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거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 사업이 아니라 올해 추경으로라도 대상자를 꼭 늘리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27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있는데 이게 98년도에 이어서 지금 올해 6회째인데요.
이번에 이거 하게 되면 복지로 사이트에 이거 탑재되잖아요?
기존에는 이 조사한 내용을 전국에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었다가 이번부터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여서 이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하나하고 덧붙여서 여기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선생님들이 조사하시면서 저는 조사도 좋은데 하시면서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실 거잖아요.
만나시면서 BF든 거기에서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인식개선 아니면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장애인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유모차 아니면 어르신들 모두에게 필요한 이게 우리 모두가 편한 디자인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그게 함께 인식된다는 것들을 같이 현장에서 이게 1천개 소가 되니까 인식교육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종사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이중으로 조사하면서 교육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동부노인복지관입니다.   맞죠?   가서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농협 부지에 지었는데 부지 소유주는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남원농협,

○오동환위원 남원농협으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건물은 시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로 돼 있고요.   지금 동부권 어르신들이 금동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동부권에다가 노인복지관 요청이 많았으나 그 당시에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동부 어르신들이 그것을 대응을 못했는데 제가 농협 관계자한테 농협 이쪽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해서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원농협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됐는데 개관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비어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수시로 담당직원이 계속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한 번씩 계속,

○오동환위원 준공은 언제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2년 5월에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22년 5월, 1년이 넘었네요?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건축물은 지금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 하자보수가 이제 1년 남았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사 중이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개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답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경찰서에 행정에서 빨리 수사를 촉구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체감사를 했고 지금 도통동 많은 어르신들이 왜 개관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저는 “수사 중이라서 수사 끝나면 개관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의원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개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는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처분 사유에 대해서 “아니다”고 주장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법원에서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면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했죠, 그쪽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개관을 못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제 멈춰있는 거죠.

○오동환위원 못하는 거죠.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근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빨리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은 좀 길어질지 몰라도 집행정지는,

○오동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집행정지를 안 받아주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인용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동환위원 진행이 되고,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소송 끝날 때까지는 개관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정된 업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또 그쪽에다 손을 들어줄 경우 기간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책임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관 늦음으로써 현재 시청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0억, 도비 10억 지원 건의했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예정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건의한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아무튼 활동을 잘 하셔서 꼭 확보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265페이지 전기료 인상 특별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전기료가 인상돼서 할 경우 냉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특별 냉난방비 외에 또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난방비 부족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운영비에 난방비랑 간식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도 운영비까지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렇지만 반납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다,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까지는 신청이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 일어나고 앉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분들 경로당에서 지금 입식 테이블로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입식 테이블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수요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테이블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부터 계속 조사한다고만 하고 조사 아직도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오동환위원 그래도 빨리 좀 조사하셔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하반기 중으로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승화원 화장로 신축사업 4기가 설치가 되면 거의 완공이 되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기당 하루에 세 번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기면 1기는 예비로 빼야 되기 때문에 3기만 운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9분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타 지역에서 지금 오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디 어디 오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주로 광주, 전주, 인근 순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신청하면 지역 관계없이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대신 예약을 하루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못 받으면 못하는 거고 가능하면 받아주는 거지 남원 시민 같은 경우에는 3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3일 전에 예약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타지의 사람들은 1일 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여유 있을 때만.   남원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에 오고 싶은데 화장을 남원에서 신청해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원래 기본적으로 주소가 6개월 이전에 와야지 남원 시민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고향이 남원이라도 주소가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주소를 6개월 전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 관련돼서 안심보험 500명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500명은 저희가 최근 6년간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지원해 준 장애인수가 대략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500명이 거의 다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구든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지금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보험료 저희 토탈 가입해서 3,300만 원으로,

○오동환위원 아니, 1인당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인당이 아니라 사고당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신 자부담 5만 원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만 원은 자기 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험회사에서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5월 말까지 구매율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구매율이 0.14%밖에 안 되는데,

○오동환위원 아니, 전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체는 0.58%,

○오동환위원 0.58%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는 0.14%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주관 부서가 이렇게 제일 적어서 다른 타 부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물품이나 용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총 금액이 1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적어졌는데요.
저희 6월하고 7월 중에 구입 예정이어서 1%는 무난할 것 같고요.
연말까지 저희 3%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노인장애인과에서 먼저 1%를 올려주시고 타 부서도 독려를 해서 연말에는 정말 1% 전부 초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분야 7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르신 일자리 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남원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샅밥상이라든가 스쿨존 교통지원, 도심 속 향기나라, 꿈나무 지키미, 공공시설 도우미 이런 사업이 있고요.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가 게이트볼 지도강사, 건강코스 지키미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고요.   동년배 친구 지키미, 새싹 보듬이, 또 실버 카페처럼 시장형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인복지센터나 남원사랑나눔센터는 노노케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7개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사회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젊어서 맨 고생 고생하셨던 분들은 또 환경 일자리, 환경정화, 풀 뽑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또 갑니다.
그 외에 젊어서 공직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자리 외에도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고품격의 일자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쟁점 및 대책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신노년 세대를 향한 또 일자리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를 들면 경로당 회계 매니저 같은 그런 조금 더 단순 활동 위주가 아닌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일자리들은 몇 개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김길수위원 사실은 그런 일자리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쨌든 국비 의존율, 도비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농사 짓고 노동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또 어르신 일자리라고 해서 나왔더니 나는 풀 뽑고 또 교통정리, 쓰레기 줍고 다니고 이런 거 하면서 27만 원, 28만 원 받는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놀면서 또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된다, 또 연구하고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과장님, 과장님 퇴임하고 나서 후임 과장님이 오셔도 또 똑같은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시책 사업을 여러모로 검토해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당사자인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연말 행감 때 보고할 때는 그 사업 발굴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경로당 신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경로당은 거의 기 신축이 되어 있어서 기 운영이 되어 있어서 신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김길수위원 경로당 신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를 들면 마을이 새로 생기거나 그러면 그 마을에 새로 경로당 신축이 가능한데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또 신설을 한다는 것은 조례에 맞으면 기준에 맞다면 가능하지만 한 마을에 두 개가 같이 연달아서 있는 것은 저희가, 물론 마을에서 지을 수는 있지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494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409개소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구 도심에 계신 데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같은 근접해 있는 데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빈 집들이 많은 지역에는 경로당의 위치가 한 직선거리로 50m밖에 안 되는데 두 개의 경로당이 있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은, 특정 지역을 제가 짚어서 얘기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오시면 말씀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 예로 부영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하나죠?
그 경로당 하나에 수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다 찼고 그리고 밖에서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같이 안 어울리냐고 여쭤봤더니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방문을 하시고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경로당 494개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또 추가 신설하거나 확장을 해 줘야 된다는 데는 확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네 분, 다섯 분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는 경로당하고, 30명이 넘는 데서 점심을 돌아가면서 해 먹고 있는 경로당하고 어떻게 기준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관내 494개소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하셔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폐합을 하시고 증설이나 신설을 요하는 지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가 경로당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고 그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승화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해 6월로 해서 4기가 완공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장사시설 주변 환경정리나 경관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조경시설도 마쳤고요.   주변에 포장도 다 했거든요.   현재 승화원 건물은 철거 중에 있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최근에는 승화원에 갈 일이 없어서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지금 승화원 시설 안쪽의 환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국도변에서 승화원 들어가는 진입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거기서부터 승화원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굳이 그쪽 원룸촌을 향해서 돌아서 가지 않아도 직선거리로 도로를 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길이 방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직선도로 부분은 전에도 검토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해당 그쪽에서 거부를 하셔서 사실상 부지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토지주들이 매입 의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승화원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에 가기까지 도로변, 또 도로변의 어떤 환경적인 거 경관적인 거 이거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만 마지막으로 이승을 떠나는 그 길에 들어가는 길이나 경관도 충분히 어떤 공원 들어가는 입구처럼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장사시설 본 건물 시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입하는 진입로까지 경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수행 기관이 시니어클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로 재가 어르신들 식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재가 어르신들 식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시니어클럽에서 식사를 준비했던 분들이 다음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또 다음 시니어들이 또 그 식사를 준비해서 또 배달을 해줄 것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고 우리 수행기관에 있어서 전문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영양사나 전문 조리사나 이런 분들 비치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준 단가가 6천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영양사님한테 조금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위생 부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라고 지도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식사배달 이 사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이용하는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이제 한 6억 정도 되는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겠지만 한 6억 정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업자들도 어렵고,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 영세 농업인들도 사실 힘들어요.
어쨌든 6억 정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관내 로컬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유통 판매하는 우리 식자재를 가지고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셔서요.   이거 단가 맞추려고 값싼 식재료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비교 대비해서 외부에서 식자재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동 보조기기 안심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험설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을 들어주면 대인대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사고당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사고당.   사고당 2천만 원이고요.   우리 남원 시민보험 일괄적으로 가입하듯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가입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가입이 아니라,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동 보조기기를 운영하는 일 우리 시민당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해서 넣어놓은 보험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대인대물에 관련된 보험이 맞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 신체사고, 본인이 혼자 운행 중에 사고 난 본인 신체사고나 본인 전동기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상대방 손해보상만 가능합니다.

○김길수위원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대인대물에 관련된 보상만 해 주게 돼 있는 보험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조기기를 운전하시고 운행하는 분들은 어르신이거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장애인,

○김길수위원 또 장애인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본인이 타고 다녔던 전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보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수반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 상해보험처럼 통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보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분의 어떤 생활수준 이런 수준에 맞춰서 보험단가가 조절이 된다면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이건 행정 편의상 제가 봤을 때 통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보험을 넣어버린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보험회사가 건건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보험설계를 빼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보험수가는 올라가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보험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거 상대편에 대한 대인대물만 보상이 되고 정작 본인에 대한 보상이 안 된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했었던 방식대로 이렇게 통으로 해서 넣지 마시고요.
건 바이 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지난 4월 7일에 우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제정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때 당시 148만 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길수위원 148만 원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신설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공문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장사시설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원 조례를 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승화원이 198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1986년도, 3년 뒤부터 운영이 되었다고 해요.
3년 동안 왜 딜레이가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까요?   가스비가 없어서?
아마 1983년도에 승화원이 신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운영을 못 했을 때 그때도 아마 민원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돌아가신 분이 없었거나, 일할 사람이 없었거나, 가스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던 것이 아니라 이때도 민원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운영을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아마 그때도 승화원 설치와 관련돼서 아마 그쪽 지역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86년도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또 장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기금을 만들고 지원을 하는 조례도 그러면 그때부터 하지 왜 이제야 이걸 하지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상위법에 이런 복지에 관련해 이런 시설에 대해서 혐오 시설에 대해서 상위법이 또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가 승화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기금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한 것이 익산시도 2016년, 군산시 2010년도, 정읍시 2008년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도 많게는 25억에서 90억까지 됩니다.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2022년 현재 그래요.
이런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타 지자체 기금 조성 현액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길수위원 이 분석한 자료를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쪽 지자체마다 장사시설에 대한 전입금 그러니까 어떤 걸 몇 퍼센트로 할까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사용료의 12%, 군산시도 12%, 정읍시는 10% 그래요.   정읍시는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액이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7일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아직 안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장사시설 지원기금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챙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우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어요.   왜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을 안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봤는데 특별하게 위원회를 언제 안에 두 달 안에 제정이 되고 나서 두 달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라, 석 달 안에 해라, 100일 안에 해라 이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없습니다.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조례를 발의할 때는 조례 제정이 발의가 되고 난 후에 100일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다는 등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 시기를 2024년도 1월 중에 출연 시기를 잡고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23년도 사용수익금액의 10%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사업 내용에는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의 장례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24년도 1월 중에 출연을 하고 하려면 적어도 위원회 구성은 석 달 전에는 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하려면 이 위원회에 맞는 사람들을 그래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또 우리 과에서 전문인들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또 부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사회보장 협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6월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한 한두 달 안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관내 지자체 세 곳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 내용에 무리한 사업 내용이 있다든가 또는 과한 사업 내용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사실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도 사회보장 협의를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장례비를 지원해주는 곳은 저희 남원밖에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그 마을 주변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회 협의 부분을 좀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길수위원 과장님, 사회보장협의체를 허가를 더 하기 전에 검토를 받기 전에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닙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먼저 구성을 해야죠.   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론화를 해야 하니까.   그러죠?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할 때 적어도 거기서 30년, 40년 거주했던 분들이 이런 유해 시설을 보면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평생 살다 돌아가실 때 장례비로 5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건 과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장례비를 지원하려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 장례비 정도 지원하는 149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평생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149만 원 장례비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 기금의 사용이나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공감대를 받겠습니까?
차라리 매년 정산을 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자체는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사업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발굴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이런 현금 같은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런 협의체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따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지 않고 우리 시가 기금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주민들 분열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제 개인 의견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하셔서 이렇게 말로만 얘기했던 부분들을 서로 공론화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적어도 위원회 구성이 최소 3개월 전에는 완료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4년도 1월부터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조례 발의는 됐는데 조례 발의 이후에 공표되고 나서 이미 이 지역에서 돌아가시고 상을 치렀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죠?
물론 이분들은 조례가 공표가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추후 소급 적용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소급 지원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이미 조례 발의가 됐는데 조례 공표가 되고 나서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1차적으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회보장협의체에 공문을 바로 해서 조속하게 거기에 관한 그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대로 이제 장제비에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조성하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의 검토를 받아야겠다는 주된 것은 장례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장례비를 직접 지원하겠다, 이 내용 건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를 받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검토를 받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장협의체 검토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7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어렵게 준비가 됐으니까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요.
먼저 우리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니까 두 가지, 노인복지관에 대해 최우수 등급과 또 최우수 등급 획득 하셨네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도 있고 또 제가 이게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했던 내용을 또 질의하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 경로당 불법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지난번에도 저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경로당 구조 개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경로당 실태조사도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부탁을 했고 그러는데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 부분 말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불편함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했는데 아직도 신청도 안 하셨어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비만 전액 가지고 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도비를 받아서 이걸 재원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22억 5천이 확정이 돼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시비만 하지 마시고 그때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셨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특별교부세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시설계가,

○위원장 김정현 설계비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본설계 말고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8월 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8월 이후에 특교세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특교세는 8월 중에 신청할 것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도비는 어떻게 좀 얘기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도비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후에 얘기하자고 해서 저희 도의원님과 함께 같이 협력체계 구축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거 좌우지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죠.   저까지 하면 여섯인데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때 당시 선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선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점검을 해봤거든요.
지적사항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점수 요인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업체에다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데요.
근데 여기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오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성가족과에 관련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공문을 그쪽은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성가족과 해당 공문은 살펴봤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확인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선정위원 할 때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실수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공고문에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인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후에라도 선정이 됐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문안을 넣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겨자씨에 우리 시에서 서류를 발송했어요.   차순위 선정 취소 서류만을 발송했죠.
발송을 해서 지금 거기는 수용을 했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대해 수용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럼 수용을 했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니, 겨자씨가 아니라 차순위 거기는 수용했고요.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게 엄청나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불편이 지금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안 끝납니다.   이거.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한 대로 임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집행정지는 그 부분은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정지만 안 되면 계속 추진을 해도 되니까 6월 중에 조금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6월 안에 선정해서 6월 말쯤 해서 협약체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서 9월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국장님이 좀 답을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은 아까 소송 절차가 없었을 때,

○위원장 김정현 소송절차가 없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아까 이 절차대로 이행이 가능한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집행정지라든지 행정심판소송이 지금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만약에 이것이 소송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제 판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선정 절차에서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기준표 만들어서 평가해서 나와서 선정위원들의 선정을 거쳐서 그것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3차에 걸쳐서 봤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수 어르신 축하 지원금 조례 관련해서 발의했는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복지부에 신설 공문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시행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결과 나오는 대로 시행 준비를 확실히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고 감사 실시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최경식 시장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하자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 지시 없이 이루어졌습니까?   감사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시보다는 아까 혐의에 따라서 그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

○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제가 거기까지는,

○오동환위원 지시도 없이 감사, 시장님 지시도 없고 그러면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감사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 한번 제가 알아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65세 이상이 아닌 치매나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해 계시는 입소인 비율이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 저한테 얘기가 들리는 게, 이 지역은 아닙니다.
타 지역 사례인데 거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50대 분이 그 안에서 학대를 당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갔는데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할 수 없고 어떻게 해당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또 노인 시설인데 이 대상자가 또 노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대상자의 학대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게 장애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어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층이 아니어서 이게 또 다른 사각지대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조금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숫자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전체 대상자가 자동가입을 하더라도 이게 이후에 보험을 수령할 때에는 대상자가 내가 직접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할 때는 이 보험 가입에 대한 것들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겠지만 이게 장애인단체나 기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읍면동 우리 통장회의 하잖아요?
통장님들한테도 한번 안내가 갈 수 있도록 이거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팜플렛도 제작했고요.   또 읍면동 회보에도 넣으라고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말씀으로 많이 이게 유형별로 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28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5호점까지 있는데요.   지금 남원시에도 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돼 가고 있고 그러는데 혹시 더 이렇게 수요가 생기지는 않는가요?   더 이상?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온가족센터가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개관을 하면 이걸 저희가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6호점을 거기에 오픈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게 보면 접근성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축하는 아파트의 시행사와 협의해서 일정 장소가 제공이 되면 공동육아나눔터를 그런 데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속 확충할 계획이 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다음에 286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내실화와 관련해서요.
물론 4월까지 통계이기는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학대 사례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는가요?
아직은 많이 남아서 모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아직은 이제 4월이라 초반이라 그렇고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개학을 하고 나면 이제 더 몰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여덟 건에서 열 건 정도 사건 접수 한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합산이,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현재는 몇 건 정도 되나요?   학대사례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0건 정도,

○부위원장 강인식 30건,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하겠네요.   매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이렇게 아동학대하는 사례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일단은 사전에 충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하고요.
또 부모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모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부모를 대상으로 이게 아동학대라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훈육을 하면서 이게 아동학대라는 걸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학교에서 그러면 학부모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동부모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도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났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실시설계는 끝나고 저희가 6월 중에 이제 공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한 것이 지붕도 좀 있어야 되고, 음악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것이 좀 부실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3억이니까 충분하게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 아이들한테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와 관련해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내부 슈퍼비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상반기 11회를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5회를 하셨거든요.
이게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케이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건지 늘어난 사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드림스타트 담당이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보건직들이 와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활발하게 챙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그러면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는 해당 기관이 어디 어디가 해당돼요?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다양한 기관의 협의체를 협의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협의회 이름을 협의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될 수 있고 가족센터도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이미선위원 내부 그 기관 안에서 그러니까 케이스 사례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사례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내부 사례 회의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라고 해서 그 협의체를 별도로 또 운영을,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부 슈퍼비전이 있으면 이거 슈퍼바이저는 누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최근에 슈퍼바이저를 전주대 김광혁 교수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분이 아동복지 전문가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84페이지 저희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에서 다양한 가족 지원에서 1인 주거안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사회적 관계망 저희가 처음에 1월에 저희 보고할 때는 이 사항이 없다가 지금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된 사업인가요?   1인 가구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인 가구 주거안전 말씀이시죠?

○이미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건 지금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고,

○이미선위원 국도비 다 같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대략 계획량이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예산액은 480만 원인데요.

○이미선위원 얼마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CCTV 신청하신 데가 다섯 가구 그리고 창문이나 현관문 걸게 안전장치를 신청하신 세대가 7세대 해가지고 12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도 1인 가구 안전 관련해서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 조례를 만들고 이후에 이런 주거 안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시도 여기에 맞게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290페이지에 저희 위기청소년 발굴과 관련해서 상반기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하고 이후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진로 방향을 선택하든 청소년의 선택권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서 조금 책임져주는 이후 프로그램이 있나요?
왜냐하면 수시로는 갈 수 없을 거니까 정시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 이후에 좀 연계점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저희도 이것을 계속 받아봤는데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저희 계속 합격률만 받았지 이후에 학생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강을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인강이나 아니면 실제 여기서 학원 수강을 통해서 한다랄지 하는 것들을 좀 연결해 주는 방식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까지도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293페이지 우리 육종 관련해서 공정률 45%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우리 운영 관리 계획 수립을 6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도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익산만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다 민간위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거의 다.   저희가 지금 아이맘을 직영을 하다 보니 제가 봐서는 좀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 같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관 시기가 이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뭐가 빠지는 게 없을 거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쯤에는 좀 빠른 시기에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번 주에도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그 부분 관리계획 수립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올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올 초에는 8억 4천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고에는 64억 4,700으로 보고를 했는데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까지 싹 포함이 된 전체 예산액입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연초에는 또 8억 4천으로 보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제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만 담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체계 활성화와 관련해서 위기청소년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팀이 있습니다.   이 상담팀에서 아웃리치도 물론 하고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래 상담해서 위기청소년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쪽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지금 아웃리치를 4회 했다고 그랬네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장소요?

○오동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보통 학교 앞에서도 하고,

○오동환위원 4회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구체적인 거요?

○오동환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주로 근린공원 예를 들면 롯데슈퍼 앞이나 또,

○오동환위원 올해 4회 한 데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올해 4회 한 데를,

○오동환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반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아웃리치를 이렇게 딱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 물론 아닌데 그래도 연 10회 정도 10회 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오동환위원 연 10회 계획되어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아웃리치를 왜 제가 하냐면 이것이 각 행사 있을 때 어린 학생들 행사 있잖아요.
학생들 행사 있는 데는 좀 가서 했으면 좋겠고 학교 앞에서도 하겠지만 행사 있을 때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종 행사에 어린이날 예를 들어 행사나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행사나 이런 데 가서 꼭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가 장소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7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콩나물 국밥집, 롯데리아, 파리바게트, 김밥집 그 다음에 그 파스타집 이렇게 해서 7개,

○오동환위원 여러 종류로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청소년들이 좀 좋아하는 곳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쪽하고 협약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45% 정도 됐다고 그랬죠?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뼈대 정도밖에 지금 안 올라가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저희가 본 건물은 옥상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비계는 지금 철거를 한 상태고요.   바깥에 비계 설치된 그것을 뜯어내야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통신소방시설 지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10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이 있어요.   그러죠?
왜 불만족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주로 장난감 도서관 쪽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장난감을 대여하면 수기로 작성을 하고 갯수도 세고 기록을 하고 대장에 적거든요.
근데 이게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이걸 바코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장난감 대여를 하면 한 번에 대여기간이 7일입니다.
그걸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면 15일까지 저희가 가능한데 이제 몇몇 엄마들은 이 15일도 짧으니까 조금 더 3주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여기서 시정 충분히 가능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86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내실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2년도에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 합동점검 실시해서 상하반기에 18가정이 발견이 됐어요.
혹시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18가정 피해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나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 18가정에 대해서 사례에 따라 이게 다른데요.   이게 올해 갖고 가야 될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해서 해야 될 부분은 올해까지도 연계된 적이 있는 케이스는 있는데 거의 여기가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결 처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지금 몇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8가정에 대해서는 완료가 교육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10건이 있어요.
이거 대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올해 신고 건수가 20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10건이 아동학대 사례입니다.
이러면 저희가   아동학대 사례회의도 개최하고 심의해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고 하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 사례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사를 마치고 사례 연계를 하면 그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10건에 대해서 사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4월까지 해서 신고 건수가 20건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학폭이에요?   아니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거의 이 20건은 가정학대로 보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건은 학교 학폭이 조금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인터넷 잠깐 보니까 1세 미만의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아동학대로 인한.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도 그 트라우마 있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그 아동학대도 쉽게 말하면 옆에서 신고를 하든가 본인이 하든가 주변에서 하든가 하지 않으면 발굴하기도 참 힘든 거고 또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발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 쪽에 하는 예산이 왜 국도비가 적고 왜 우리 시비가 전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어린이라면 저희가 보육,

○위원장 김정현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국도비가 여기 보면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도 거의 9억 2,900이나 되는데 시비는 8억 7,500 기금하고 해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맘 누리센터도 80억인데 10억 밖에 국가 지원을 못 받고 70억은 전액 시비에요.
전체 사업비들이 보니까 시비가 투자되는 게 왜 복지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이 이렇게 전부가 국도비가 적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장님, 그 매칭 사업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육이나 아동복지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국도비 지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면서도 시비만 이렇게 7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이맘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간에 국비 10억을 받았잖아요.   육아종합센터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국가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도 대개 보면 매칭 비율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시비만 많이 투자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좀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시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 후반기 업무에 보니까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기본적으로 살짝 좀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개소, 2024년도에 3개소 해서 총 5개소를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 수련시설을 앞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교육훈련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는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능보강사업,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김정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을 기능보강할 수 있는 그런 건가······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같은 데는 너무 좁잖아요?   협소하잖아요?
거기다 또 인재학당까지 앞에 한다고 해놨으니 이게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포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기 쉽다고 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도 그건 더 활성화를 못하고 공간이 좁아서 못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인월SOC사업으로 해서 인월 행정복지센터도 들어가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알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거기에 3층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마련을 하게 됐어요.   한 280평 정도를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4억 정도를 우리가 2023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련관도 물론 비좁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향교동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건물이 너무 낡아서 지금 접근성도 사실 크게 좋지도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사업으로 해서 또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그러면 시하고 이게 지금 정확히 시에서 각 실과 협업을 해서 인재학당을 거기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인재학당을 지어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일단 사업하기 좋다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좀, 제가 자꾸 우리 남원시에 주문하는 것은 집중과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 남원시는 진짜 집중과 선택은 빵점이에요.   우선 아쉽다고 해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그 자리가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게 우리 남원시거든요.
좀 판단을 종합적으로 실과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차후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렇게 하면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마 이제 제가 교체과에서,

○위원장 김정현 아니, 교육체육과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인재학당에 아마 최적의 위치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 김정현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니까 양쪽에 가면서 강의실도 같이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옆에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위원장 김정현 저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은 청소년 문화공간을 새로 거기에 또 조성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전체적인 공간이 저는 좁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향후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거기 3층에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더 한다면 그 옆을 대지를 확보해서 같이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어도 좋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집약이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배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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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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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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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