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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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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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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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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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행정지원과 소관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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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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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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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202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번 상반기에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 도시, 함께하는 나눔 복지, 밝은 미래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으로 현장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찾아가는 기부제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힘썼으며, 과기부 주관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디지털 격차 해소는 물론, 취업을 연계한 목표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원스톱 인허가 창구를 21개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지적 전산화로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및 광한루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전승을 통해 남원시 유산의 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ICT기반을 디지털 관광 콘텐츠 인프라 육성 등 맞춤형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춘향 빛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93회 춘향제는 전통과 현대 예술의 조화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발굴로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건립 운영 연구용역 추진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썼으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사 공모에 선정되는 등 스포츠 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우리마을 체력 지킴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복지관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환경 조성은 물론 선진 장묘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건강가족지원사업 추진 등 가족친화환경과 양육이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2022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치행정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2건, 5분 발언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미래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및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남원시청,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 민원과나 또 읍면동 민원실은 사실은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읍면동에도 안내 데스크가 설치가 돼 있나요? 거의?   입구에?
돼 있는 데 있고 그러는데 안 되어 있는 데도 혹시 있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확인을 한번 해보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 같이 생각되고 저희들이 민원담당을 없애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민생활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분야에서 아마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친절이라는 것은 지금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친절을 몰라서 친절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 보이는 부분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불친절하게 하는 것보다도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무관심해 보이는 것, 이것을 불친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가 있는 데가 대부분 많은데 안내 데스크에도 우리 정규 직원들이 거기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상급자 중심으로 해서 담당이나 동장들이 읍면동장이 솔선수범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실은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 가족이나 내 부모가 왔다고 생각하고 응대를 하면 그 친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금후계획에 팝페라 콘서트도 하고 무슨 교육도 하고 한다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팝페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데스크가 설치돼 있다고 하면 거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정말, 특별한 교육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가족이 왔다고, 우리 부모가 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창구에 있는 직원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멀뚱멀뚱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내 가족, 우리 부모가 왔다고 생각하고 응대를 했을 때 친절은 그냥 끝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판이라고.
그렇게 하면 친절은 더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다 불친절한다는 것은 아니고 몇 분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도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등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면장님들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오면 항시 인사하고 이렇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응대만 이렇게 살갑게 해줘도 친절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돼요.   사실은 별도로 다른 친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딱 들어왔을 때 정말 마음 편안하게 받아주는 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친절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특별자치단체 전환 관련해서 지난번에 컨설팅팀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간담회나 그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돼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을 자치단체에 내려가지고 다시 배분을 해가지고 다시 또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양 사무 발굴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자치단체 만들어 놓고 또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사무도 이양이 좀 일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광역권으로 묶어져 있고 또 이렇게 자치단체가 각기 6개, 5개 자치단체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을 이양해야 될 사무가 있는지 발굴해서 같이 지리산 관광개발조합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컨설팅팀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것이 잘 담아졌을 때 지리산 주변, 거의 다 소규모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태수 의원님이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5분 발언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활임금제가 답변 내용 보니까 “생활임금제 최저임금제보다는 지금 높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임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 관계는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 좀 이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현재 있는 그런 임금제도로 최저임금에 약간 좀 탈피해서 해 주는 방안이 더 좋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있는 기간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저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전주, 익산, 장수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생활임금제를 가이드라인을 해놓은 거 보니까 11,458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남원시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이렇게 용역도 많이 주더만 잘 주더만.   그런데 이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생활임금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한번 전국 지자체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그렇게 어떻게 주고 있는가 한번 현장을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우리도 만약에 꼭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전문기관 업체에다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부위원장 강인식 저도 그래서 다른 건 용역도 잘 하면서 이것은 왜 용역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든지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제도화를 시킨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최저임금제보다 조금 더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화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6페이지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행복한 남원시청 만들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전화 친절도에 대한 방식을 좀 재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면 친절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진행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 친절도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 어느 기간 단기간에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있고 또 그것이 정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론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친절도가 낮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민원 접촉 부서인 읍면동 직원들을 불친절 및 민원대응 미숙에 따른 불친절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도대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 생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우리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세대하고 2천년 세대들, 그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세대들하고 현재 MZ세대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응대하는 방향이 좀 잘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MZ세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담당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아울러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차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이런 불친절에 대한 것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벌써 민원 응대 미숙에 따른 불친절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잦은 발령으로 인한 보통 저번에 우리 인사 발령도 6개월 만에 발령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숙지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발령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개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게 대응한 경우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사 발령하면 항시 인수인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런 인사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79페이지 보면 우리 북한 이주민과 함께 따뜻한 사회 구현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한 북한 이주민이 39명이라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런데 지금 1명이 더 들어와서 40명이,

○오창숙위원 40명.   여기에 지금 이제 남자 7명, 여자 32명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학생이라든가 직업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고요.

○오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이제 젊은 층은 좀 소수고요.
좀 나이 많이 드신 분 위주로 이렇게 와서 정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보통 하나원에서 보면 6개월 정도 그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3년간 정착을 해서 살 동안에는 경찰의 관리도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3년이 지나면 타 지역으로 이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오창숙위원 3년이 지나면 꼭 굳이 남원에서 살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입주도 할 수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뭐랄까 바로 와서 3년 말고 이제 그 이전에도 같이 이렇게 이주할 수 있는,

○오창숙위원 대부분 3년은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타 지역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우리 지역도 혹시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또 나가는 이주민들이 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10월에 북한 이주민과 떠나는 문화투어 송년의 밤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 이주민과 남원시민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따로 별도로 없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왜 그러냐면 이주민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빨리 우리 남원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하는데는 경찰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생각해도 북한 이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이주민들이 경찰서에서 같이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지역에서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떤 접점이 없다, 또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앞으로는 또 남원경찰서하고 우리 남원시가 협의해서 그분들이 시민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쪽으로 이제 이주해 왔으니까 일단 우리 시민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 86쪽에 보면 적극적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몇 페이지요?

○오창숙위원 86페이지, 우리 국제교류가 6개 도시·기관으로 되어 있고 자매결연은   하나, 우호교류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남원시장, 염성시장 신년 인사장 교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은 것이 결연 및 교류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연과 교류를 맺을 때 국제도시 등과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떤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국제,

○오창숙위원 그냥 자매결연 맺어놓고 우호도시 교류해놓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원시 여건하고 자매결연 도시의 여건하고 이렇게 상호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문화예술 교류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 판매 교류라든지 아니면 체육행사 교류 등 우리 실정하고 그 도시하고 맞는 것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염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도예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도예문화하는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오창숙위원 추진한 것은 아직 없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상반기에 ?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거의 다 지금 아까 말했던 국제교류 6개 도시라든가 국내교류 10개 도시는 거의 다 맺어져서 기존부터 계속 쭉 이어오는 그런 도시이고 기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화성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문화예술단 교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 그런 것을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팔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남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벤치마킹 방식으로 우리 지금 정책사업인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대외교류 기반 강화 연계,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해외를 못 나가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올해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화된 즉,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도입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와서 우리 시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접목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외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고 연수도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5월 31일자 우리 휴직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총 77명이에요.
대부분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지금 각 과 부서별로 해서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기간제를 원하는 부서에서는 기간제로 해서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그 부서에 결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81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한 세 분 차이 나죠?   그런가요?   정원이 1,174명, 현원이 1,171명,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세명입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현원 중에서 지금 77명이 휴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아니 1,339명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1,300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저희들 집행기관만, 의회 빼고.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휴직 공무원 관련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직원이 이렇게 휴직을 내고 쉬는 동안에 다른 남아 있는 직원들은 업무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다 보면 피로도도 늘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기 몸이 피곤하니까 친절도도 떨어질 수 있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직 상태가 되면 대체 인력을 빨리빨리 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이제 우리가 정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특히나 남원시 같은 경우는 춘향제라는 큰 행사를 두고 있어서 그 무렵에 우리 본청 본과에 있는 분들이 파견 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러다 보면 그때도 또 업무 피로도나 또 업무 공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그 부분은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차출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실과 소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그분들을 파견시키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이제 춘향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파견 나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인력 충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렇게 파견하다가 보니 그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춘향제는 큰 틀인데 그 큰 틀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원이 가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별로 차출되어서 나가 있는 인력 때문에 본과에 있는 분들이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춘향제를 매년 반복적으로 치르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본청에서 계속해서 파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축제전문인력을 특채로라도 고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춘향제축제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새로 임기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축제 전문가 한 분을 지금 임기제로 해서 고용을 했거든요.
아마 이분이 이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되도록이면 춘향제 축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2023년도 모금 목표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좀 높게 책정을 해서 10억입니다.

○김길수위원 10억이 높게 책정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김길수위원 다른 우리 인근에 있는 남원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시단위 그리고 인근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쪽과 비교를 했을 때 목표액 10억원이 많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그 타 시군에서 제가 이제 파악한 것으로는 아마 5억에서 6억 사이 그 정도 된 것으로,

○김길수위원 지금 남원시 기부금 모금액은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1억 8천 정도 모였습니다.

○김길수위원 1억 8천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럼 올해 안에 달성 못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반기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것은 이건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다 쓰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 지금 6개 분야에 42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인재 양성 그런 차원에서 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청 전화하게 되면 이종원 우리 남원시 홍보대사?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원종.

○김길수위원 이원종, 그분 멘트로 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문화재 복원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에 귀하게 쓰여진다는 멘트가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과장님, 내는 사람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남원시에다 기부금을 내려고 할 때 마음이 쓰여야 돼요.
여기는 이 지자체에서 하는 이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통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문화재 복원과 지역인재 육성에 귀하게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목적사업이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지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마음이 쓰여서 내는 거지 이걸 우리 향우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모금액이 우리 목표치만큼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지역소멸과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주인구를 늘리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받아들이는 거 하고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정책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은 향우들에게 우리 남원에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저희들 좀 고민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을 봤더니 남원성 북문이나 읍성터 복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남원 미래인재 해외연수 캠프지원사업이라든지 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위원 집행부가 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저기를 받았습니다.

○김길수위원 향우들이 우리 북문성 복원하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직까지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 공급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 30만 이상의 우리 향우들이 주축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고향에다가 내가 어떤 사유로 해서 이 기부금을 내면 그 목적사업이 쓰여지겠다, 추후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아까 6개 분야 42건 사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 10억 목표로 해서 1억 8천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 금액도 많지도 않은 이걸 가지고 6개 분야 42건을 검토를 하는 것보다 귀농귀촌, 귀향인 정책에다가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쓰겠다,   그리고 기부금을 냈던 우리 향우들이 다음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그 본인들이 냈던 기부금이 본인들이 또 귀향하는 곳에서 쓰여질 것이다 라는 정확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부금을 내는데 기분 좋게 내는 거지 사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기부금을 냈지만 의회 의원들 말고 부산 남구에다 기부금을 낸 남원시민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원시청에서도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서로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기부금을 주고 받았을 거예요. 의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이 남원시와 교류 중인 시에다가 기부금을 내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아니면 교류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1사 1촌을 하고 있는 그런 읍면동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그런 단위로 해서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그런 조건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아마 전주라든지 정읍이라든지 구례, 곡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명이면 50명 상호 기부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김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원래 그렇게 기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원씩 50명 기부했으니까 너희도 10만 원씩 50명 기부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위원님,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고향에 기부금을 내야 되는 목적사업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부금을 냈을 때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이 또는 형제가 또는 내가 다음에 귀향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가 열 명 했으니까 너희도 열 명해”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가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데다가 광고하는 방법 그대로 광고해, SNS에 향우들 행사하는 데 가서 똑같이 홍보해
이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한정 지어져 있어요.   왜? 법적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을 할 때는 기부금을 낼 사람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이런 사업을 가지고 기부금을 걷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발상을 바꿔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왔으면 정말 우리가 호소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호 교류라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 하면서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남원을 위해서 기부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 서로가 어떤 여건이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모금되고 그런 자체부터 좀 알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알리는 차원에서 1 대 1로 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다른 것은 고액 기부자보다는 이렇게 10만 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했듯이 향우 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남원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요.
저희들도 모든 역량을 고향사랑기부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건 “열심히 안 한다”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자체가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 당사자의 마음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 1 대 1 매칭으로 주고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걸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도 교류 차원에서 기부를 한 거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말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 그래서 그 예로 귀향정책에 “여러분들이 낸 이 기부금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당신들이 고향에 왔을 때 쓸 수 있는 주택을 만든다든가 어떤 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집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기부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사업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금액도 1억 8천 목표액 10억밖에 안 되는 이 기부금 가지고 어떻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10년 후에 자리를 잡고 또 제도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일본 형태 같이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금액이나 목표액이 적고 또 기부금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한정적이다 보니 어떤 기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 이렇게 검토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시고 또 내후년도 추진하시면 이 목표액 10억 달성 못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 관리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시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 국가예산 보통교부세 지급하는 방식이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뀐 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생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은 어차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 또 우리가 향우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향우들이 남원을 방문할 수 있고 또 자매결연 도시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남원에 지리산 등반이라든지 아니면 남원의 관광이라든지 그런 먹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중점 타겟은 대도시에 있는 아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남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생활인구를 늘리고 또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식도 행정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30만 향우가 봉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30만 향우 중에서 남원을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캔싱턴리조트를 1박을 하고 싶은데 남원시민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까 말했듯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생활인구나 정주권 인구 그렇게 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직원들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우리 30만 향우를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0만 향우 중에서 고향 남원에 와서 1박 2일 자고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켄싱턴리조트를 남원시민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고 해야지 그래야지 향우들이 남원에 왔을 때 “야 우리 남원에 가서 자면 우리는 남원시민하고 동등하게 방도 잡아줘” 이런 것들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고향 남원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항시 고향을 쳐다보고 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위원님, 우리가 제도화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도화가 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만 되지,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인구,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쪽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30만 향우들한테 기부금만 내라고 손 벌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주무시면 남원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향우들한테 가서 손을 벌릴 때는 뭔가 대가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한 대접을 해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생활인구, 정주인구를 늘려가려고 하려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좀 소홀한 감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면 우리 향우들한테 부드럽게 기부금도 받고, 우리 향우들이 또 남원의 생활인구, 정주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때 맞닥뜨려서 하지 마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게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실 때 우리 계장님 서울 올라가실 때 맨손 쥐고 이거 갖고 올라가지 마시고 올라갈 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원시가 조례를 바꿨습니다.   우리 향우들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대접하기로 조례를 바꿨어요.” 뭐 이런 걸 갖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준비가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향우들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오는 그런 도시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가 이번에 춘향제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제전위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이제 소통행정 많이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이제 우리 시정설명회라는 이름이 22개 읍면동 4천 명의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16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12개 단체 1,600명을 만나고 또 가깝게는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통행정 좋습니다.   그런데 소통행정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그 건의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의회랑 소통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실적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한테서 어떤 건의사항이 나왔고, 우리 집행부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남원시에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열린 공간 대화만 통해서 받아들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그 결과까지 아니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결과까지 각 건의하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요.
아울러 의회하고도 그런 내용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운영 좀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시민공감 열린 대화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건의사항 추진하는 것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거와 달리 우리 상반기 소통행정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대상 간담회하고 열린 대화 추진하셨다고 했어요.
11개 단체 1,600여 명, 여기는 어떻게 이분들이 대상이 됐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단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들을 섭외를 했고 또 청년 단체들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읍면동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그분들의 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견이나 아니면 시정 정책 반영 사항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 안에서 분명 소통하려고 갔으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선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여기 11개 단체면 그래도 꽤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즉석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미진 사업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주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선위원 우리 시민공감 열린 대화 읍면동 시정설명회보다 훨씬 적죠?   건의사항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반도 안 되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설명회 루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질의 응답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나 원하는 대상자하고 소통을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하면 시에서 원하는 거 한 반절 그리고 단체에서 원하는 쪽 그러니까 희망하는 쪽도 한 반절 정도는 우선순위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걸 오픈해서 이 단체 저 단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시장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A단체는 갑자기 날짜가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거기 회원이 100명인데 20명만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으려고 갔던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갔는데 듣고만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보셨으니까 이후에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하실 때 보다 전달하는 것 위주가 아닌 그러니까 시정설명회 자리가 아닌 주민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 청취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77페이지 특자체 전환 관련해서 저도 이걸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고 있고 여기에 관련 토론회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진행 상황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지리산권 특자체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있어요.
5월인데 이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6월에 지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6월요?   이거 그러면 착수 보고서랑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개발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선위원 그래도 받아야죠.   이게 관련 부서인데 개발조합에서, 저희는 개발조합을 직접 여기서 만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파견한 행정지원과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따른 착수 보고서,
위원장님!
여기 이거 과업지시서랑 다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과업지시서와 착수 보고서 내용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한번 저희들이 개발조합과 협의를 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착공계 있으면 그렇게 한번 확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기존에 여기 관광개발조합 안에서 2040 중장기 기본계획도 나와 있고 우리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가 관광개발조합이다 보니까 거의 광역 교통망이나 아니면 관광개발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자치분권 강화 계획, 인구 감소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광역망으로 지금 해소할 것들, 쓰레기 문제나 아니면 의료나 우리 얘기하는 반려동물 이런 것들을 좀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칫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 안에서 기존에 했던 개발조합 안에서 관광과 그런 것들 인프라들만 좀 실릴 그것이 주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광역적 행정사무를 토대로 한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나 악취 이런 것들 몇 년도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데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디에 그게 가면 또 좋은 시설이 님비 현상이 있는 곳에는 핌비 현상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우리 기본계획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실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지자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호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각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아마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것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피하는 것들도 좀 잘 보여야 사실 이 특자체 추진하는데 있어서 광역사무에 대한 부분들 같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만 좋은 것들이 올라올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큰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착수 보고서 보면서 이후에 좀 말씀드리고 이후에 중간보고 나올 때랑 그때 혹시 자료 받으면 저희하고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번 저희들이 일단은 개발조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개발조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쪽에서 착수 보고라든지 아니면 중간 보고 그런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남원에 있고 특자체 자체 안에서도 시 단위는 남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각 시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사업 발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78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에서 우리가 지금 23년도 목표가 2개소 설치하는 거잖아요?
농촌형은 운봉이고 도시형은 도통동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도통동은 공모를 해서 예비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운봉만 나와 있어요.   왜 도시형이 추진 내역에서 빠졌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일단은 저희들이 운봉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문제점도 개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늦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봉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된다고 그러면 도통동도 같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도시형으로 잡은 도통동이 빠졌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운봉 해보고 도통동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도통동은 저희들이 자체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초창기에 받았던 게 지금 2개고, 23년도 목표가 2개인데 이게 운영 자체는 지금 1개만 되고 있으니까 하나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죠.   연초에 당초에는 두 군데였는데 하나가 누락된 사유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고 읍면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통동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남원다움관에 저희 기록화 조사 7권 향교동 발간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미선위원 아, 추진 중이요.   그럼 이 앞에 1권이 금동에서부터 6권이 동부권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향교동은 몇 부나 지금 발간 예정이에요, 몇 부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200여 부 정도,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배부를 어디에다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향교동 주민들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또는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도서관 쪽에 그런 쪽으로도 좀 배부해서 우리 남원시 향교동 즉, 남원 기록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책자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보기는 편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소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 온라인으로 발간해서 저희 올려줄 수 있어요?
용역과제공유방이나 이렇게 좀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조금 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이미선위원 저작권 관계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좀 올려서 온라인,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다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87페이지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연초에는 17개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17개 하나가 기타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타 단체명을 저도 생각지 못해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였고 시민 숙원 이해상충 해소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해서 17개 단체였는데 하나가 빠지고 16개 단체였는데 이게 빠진 게 어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민소통 이해상충 사업비가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거 왜 빠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지금 관리 주체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원래 기타로 들어가 있어서 내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조정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직접 여기에 사회단체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그리고 남원의 어려운 문제 해결이라든지 공공의대 같은 것이라든지 그렇게 꼭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선위원 그런데 애향운동본부랑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소통 이런 거 관련한 것들은 지금 그 기능을 하는 단체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소통 이해상충사업비라고 해서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이미선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단체가 원래 단체는 없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연초에 단체 관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게 들어가 있고 지금 다시 재정리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면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폐교인 서남대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건립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걸렸죠?
플래카드를 걸도록 각 단체에 요청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하고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축하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에서 좀 걸어주시면 고맙겠다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문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문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단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문안이 전부 통일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사회단체에서 문안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문안을 드린 것이고 또 사회단체에서 직접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약 체결밖에 안 됐는데 서남대 전북 캠퍼스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문안이 만들어져서 이게 지금 전부 플래카드가 걸렸었거든요.
시민들은 지금 남원 서남대에 지금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잘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이것이 안 들어오면 하여튼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친절로 행복한, 우리 강인식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방문 친절도 점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오동환위원 6월에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80페이지 관련 지난 30일 노조하고 협약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혹시 정무비서가 주관하셨습니까?   노조 협약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쪽에서 저기를 많이 썼고요.   저희들도 아울러 같이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정무비서가 주관을 많이 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주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저희들도 많이 관여를 해서 같이,

○오동환위원 같이 했습니까?   8일 집회 때문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그거 상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무보직 15명은 하반기 인사 등 인사 요인 발생 시 보직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문구가?   합의 문구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때 담당 자리가 생겼을 때 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보직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합의 어느 정도,

○오동환위원 자리 비면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자리 빈 데로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오동환위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가 생기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될 수 있지 않냐,

○오동환위원 우선적으로 해 준 것은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15명이 언제 다 배치될지는 아직 기약은 없네요.   시간적으로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결이 되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1페이지 보면 혁신 행정 유도하는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농정국장 공모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 7월 인사에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공고,

○오동환위원 예. 공고 내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어차피 3개 국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문화하는 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경제농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이 있는데 그 국장님 직위가 전문성이나 민주성이나 아니면 혁신성 아니면 조정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판단해서 아무래도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위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장 승진 대상자가 있을 텐데 그분이 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국장도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장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경제농정국장 정도 한번 해보고 난 후에 만약에 그것이 더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퇴임 1년 전에, 그전에 6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퇴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고요.
단지 이제 유보기간을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내년 6월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오동환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격무기피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및 전문성 강화해서 전문직위 10개를 현실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원과 상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직원이 개방형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을 일단은 보직을 장기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격증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계장님들보다는 좀 더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보호라든지 지적재조사라든지 아동학대, 도시 계획, 법무 지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동환위원 아까 10개로 돼 있잖아요.   전문직위?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1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1억 8천 아까 들어왔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보셨죠?   남원하고 비교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임실이 5월 30일 현재 4억을 돌파했습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홍보 영상을 보시면 군청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높은 호응을 지금 치즈 홍보로 인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 치즈가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남원 답례품이 지금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14개 업체에 18품목이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흑돼지,

○오동환위원 흑돼지가 많이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흑돼지도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서 우리 남원은 흑돼지, 임실은 치즈 이렇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홍보영상을 틀어드렸으니까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답례품을 지난번에 좀 늘릴 것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답례품 관계도 저희들도 고민하는데 실은 그 업체에서 좋은 제품을 이렇게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업체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회의 때문에 좀 졸리시겠네.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경제농정국장 개방형 직위공모제 공고 하셨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근데 거기에 특출 나지 않으면 또 채용을 안 하면 되는 거죠?   해당자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이제 개방형, 말 그대로 개방형 오픈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구라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사외에서도 아까 거기에 소정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누가 그분들을 평가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평가위원들이 누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별도의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1차 평가를 하고요.
그분들은 전문평가위원들을 위촉하고,

○손중열위원 거기에 응모하시는 분보다도 평가하시는 분이 역량이 높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의회에는 안 물어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의회에는 거기 관여할 뭐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평가위원을 한 6분 정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거기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로 해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고 인사위원회에 하게 되면,

○손중열위원 사실 전주에서나 또 남원시에서도 우리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방형 공모를 하려면 그래도 한 1년 전부터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하겠다, 이런 예고가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방식을 들고 나오니까 공직사회의 동요도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에서 오해의 소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게 개방형에 대한 것은 찬반의, 양면의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부분에 장점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방형에 국장의 자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의 어떤 풀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풀 문제가,

○손중열위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내용은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정책 입안해서 시행하는데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장 하나가 승진을 하면 한 다섯 자리 정도가 변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건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희망을 잃게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 좀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요.   이번 기회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을 다시 펼치는데 획기적인 어떤 그런 모토가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손중열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그때 6급 15자리를 선택을 안 했을 때도 이렇게 하겠다는 인사준칙을 미리 말씀하셨더라면 우리 의회하고도 불편해질 일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적극 개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선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직원이 전입전출을 하면서 통상 업무 인수인계를 어떤 만큼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손중열위원 민원사항은 인수인계가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특별한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과정,

○손중열위원 본 위원부터도 그걸 지금 절감하는 부분이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도 다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시정이 8대 시정이죠?   시정이 8대?
지난 시정하고 비교를 하면 본 위원부터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요청했던 민원사항들이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싹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오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마 잦은 자리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하달을 하셔야겠어요.
특히나 일선 읍면동에서는 민원 요청사항을 업무 인수인계에 한 부분으로 좀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라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시해서,

○손중열위원 저부터도 작년에 요청했던 사업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고 결국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출직 일꾼도.
이런 부분 대수롭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개별적으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게 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공적인 민원 요청인데 문서화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사라져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 11개 단체 1,600명을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사항이나 지적사항 많이 받으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시민 여론을 청취하는 건 좋은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추진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의견 들어오는 것은 항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천 받았잖아요.   취지에 맞게끔 진행하겠다,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벌써 1,600명을 만났는데 이 정도 여론청취를 했으면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이번에 실시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점 장점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검토할 수 있도록,

○손중열위원 제가 아직은 분류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행정에서만 요란해요.
시민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고 과연 이것이 되어서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공직자들이나 시민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만들어지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무래도 이제 특별자치단체로 전환이 됨으로써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지리산권에 있는 그런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 등에 대해서 각자 예산 확보하는 방법 중에서 중앙단위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울러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손중열위원 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겠다고 원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도 광역시 관외도 있고,

○손중열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기초단체도 있고,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광역도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기는 30분 거리, 1시간 거리 내일 거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입지 조건이 그렇게 교통이 번잡해도 저는 정서적으로 아까 광역 교통망을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또 의료 혜택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지리산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광역 교통망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리산 주변을 통해서 하는 차원이죠.

○손중열위원 항상 그때도 말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차라리 구례, 곡성, 또 순창, 남원, 장수 나는 이 정도로라면 이게 좀 힘을 얻지 않을까, 정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왜 이렇게 지리산권이라는 건 우리가 지리산이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겠지만 저는 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평야부에 이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늦었죠?   물 건너갔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또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삼도 화합 차원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손중열위원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 매고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행자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지리산권 특별연합 형성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때 5월 12일 컨설팅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 말로만 끝나는 그런 또 사업이 돼서 또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 몇 분이라도 서운해하는 마음 안 들게끔 잘 해주시고요.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8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것은 제 말씀만 드릴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보 여기 보면 개요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직원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공무원 중심의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하반기 인사는 언제쯤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퇴직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에는 인사를 해야 할,

○손중열위원 7월이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7월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7월 중에는 해야 되는,

○손중열위원 6월 내로 승진자 내정은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7월 초에 시급하게 이것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직사회의 동요가 덜하더라는 것을 지금 그동안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6월 말 안에 승진 인사하시고 7월 초 첫 주에라도 반드시 인사를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읍면동장님들 공로연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 언급하신 부분들인데 8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저는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됐을 때도 이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어떤 때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 지자체 남원이 이것을 시행했을 때는 아마 엄청난 우리가 파장 호응을 얻어서 남원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 기부받았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1억 8천 정도,

○손중열위원 1억 8천.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1억 8천 받기 위해서 한 수고가 또 물질 재원까지도 하면 사실 받는 거나 우리가 오히려 지출된 것이 나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10억을 예상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10억이 들어왔어야 타산이 맞는데 지금 타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도 지금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우리가 정립해서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셨지만 남원사람이 남원에 기부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요원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맞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받는 것도 좀 편하게 되고 또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적극적인 대외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외교류를 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뭘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남원의 가치를 우리가 전파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또 남원이 지리산권 중심도시다, 또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에 남원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걸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 선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나시하고 경덕진시 자매결연 하신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마리나시는 그쪽 의회에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손중열위원 났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는 과정인데 아마 10월 정도 그쪽 마리나시에서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월 한 중순 정도 해서 교류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경덕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맞아.   그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중국하고,

○손중열위원 미국하고는 밀월관계가 좋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당 체제다 보니까 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당 쪽에서 약간 거부감을 갖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관계가 교류가 어느 정도 외교 관계에서 좀 트이면 아마 경덕진시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국제정세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마리나시 같은 경우에는 선발대를 보내든, 교민을 통해서든 지금 제가 적극 소통하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지금 그쪽에 한인협회 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매일 메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상호 교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자매결연이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마리나시를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교류하는 과정에서 교류 협약식 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도 우리 남원의 꿈나무들이 기대가 클 텐데.   자매결연이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가시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연중 분명하게 자매결연 협약을 한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10월 중순 중에 그렇게 자매결연 맺는 걸로 그렇게 그쪽에서도 확답이 왔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에 지금 지원 단체가 한 군데 늘었습니다.   그렇죠?
운봉읍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우리 보조금이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니, 1,200만 원 정도.

○손중열위원 1,280만 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사업비만?   운영비는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운영비도 지원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운영비는 아니고 그쪽에서 운봉에서 어느 정도 사업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 정도는 좀,

○손중열위원 그런데 각 읍면단위에 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이건 남원시에서 주도하다 보니 그렇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중앙 정부에?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죠.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또 분란이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 있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게 지금 저기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 관련된 것을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다시 재정립을 하라고 하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표준안에 대해서 준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우리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선 7대에서 8대로 그 과정에 들끓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데 결국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원래 총무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지금도 말만 지원과지 총무과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다독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도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오늘 질의가 지난번 업무보고 저희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은 업무보고에 지적사항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우리 친절 행복 남원시청이라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함양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는데요.
다섯 분의 위원님이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명확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또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 시도 역시 “잘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올라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안내데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직인가요?
해서 면으로 한 분씩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용직인가, 일용직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기간제.

○위원장 김정현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면으로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서 보면 조금씩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좀 활성화해서 안내데스크가 아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을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좀 움직이는 게 저희는 보이는데 시에서는 제가 보니까 움직이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시에서 특별히 지금 현재 용역 이외에는 하는게 없는가요?
자료 요청도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용역사들이 선정이 되면 아마 시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사업 발굴 관련된 것을 아마 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도 받고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립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 자료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생각의 발상,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남들과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똑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셔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면 위원님들도 질의 안 하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향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위원장 김정현 의회하고도 공유하세요.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주십시오”해서 같이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75페이지인가요?   우리 시장님과의 소통을 하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과 소통 행정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말이 많아요.
만나서 얘기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갔는데 시장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왔다”는 분들도 많고 결국은 저희 의회나 시나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소통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여튼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맨 퉁만 맞고 지적만 당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정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각종 위원회에 우리 남원의 역사나 문화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각종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남원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남원의 역사나 문화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실과에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말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제 남원시에 인재 풀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포함되신 분들이 계속 포함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인재 풀을 좀 넓혀서 남원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 산업이라든지 그런 방면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각 위원회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통상 넓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남원을 제대로 알고, 남원의 역사나 문화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의견이 반영이 됐을 때 좀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나 제대로 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하여튼 위원회별로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이 같이 소통이 돼서 좀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규칙 개정이 돼가지고 담당이 팀장으로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변경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정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할 때 우리 의회도 사실은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담당이 있고 그 담당들이 또 팀장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의회는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그럴 사항이 나오고,

○부위원장 강인식 별도 기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규칙상으로는 지금 의회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회를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관련된 것은 한 번 사전에 의회하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이 그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특히 이루어지는 부분은 의회에 소통이 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고향사랑 관련해서 지금 정읍도 3억이 초과됐거든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임실하고 정읍 한번 벤치마킹 해서 우리 남원에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가 그래서 가서 배워가지고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갔다 오시면 차이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천 송도 드론 엑스포 다녀오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때 남원시에서 올라갔던 차량 수가 총 몇 대였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7대,

○김길수위원 7대,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 지금 사업 목은 어떤 걸로 지출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주관 주최를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향운동본부 예산 범위에서 지금 지출을 하였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액에 보면 우리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가 3천만 원이에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아까 이해상충에 관계된 기타 단체에서 이해상충 관계된 부분이 4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게 애향운동본부에는 2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애향운동을 하는 사업하고, 이해상충에 관계된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상충에 관계된 부분이 행정지원과로 나와 있다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따로 분류되서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원래는 애향운동본부에서 애향운동과 이해상충 부분을 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 집행한 건에 대해서 보면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6월 6일에 우리 시내에 태극기가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지금 현충일은 조기를 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양을 안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그래요.   “오늘 현충일인데 왜 태극기를 안 달았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기를 달아야 돼서 그러나.......”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예산 항목에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개 사업비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인데 조기 때문에 그랬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태극기를 봉에다 안 달고 게첨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은 국경일 중에서도 다른 국경일은 하는데 현충일만은 저희들이 게양을 안 한,

○김길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는 게첨하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연간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개하는데 예산이 6,250만 원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노선이 어느 정도 짧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 전체를 이렇게 태극기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국기 구입뿐만 아니라 그 봉이 있지 않습니까?
봉도 좀 달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 사업비 총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운영하는데 1억 9,480만 원, 예산액이 그런데 그중에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집행잔액이 27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하반기 6개월은 어떤 예산항목 갖고 활동을 하실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번에는 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하고 9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4급 개방직 전환한 것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 민선 8기가 들어왔고 우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용역했죠?   근데 그 용역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개방직을 전환해야 한다 라고 조직진단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에서 이런 방향이 정해졌고 그렇게 지금 가야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대상자여서 대상자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기는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 혁신이나 아니면 긴장감을 준다, 아니면 이 분위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긴장감을 주고 혁신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시도해보고 결과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몇 실에 3국이 있는데 국장 하나 정도는 이렇게 개방형 직위로 돌려야 한다고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 어떤 타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담보할 텐데 민선 8기 들어와서 했던 연구용역조차도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제도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전혀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것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기준과 심사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모한 내역들 다 봤는데 이 기준과 이후에 심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에서 부담감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도 많이 지켜보실 거고 의회에서도 이거를 계속 볼 거고 이후에 그 분도 상당한 책임과 무게감을 더 많이 느끼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자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이것은 잘 접근해야 한다 라는 말씀 제대로 잘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겠고 심사에 따른 면밀함 이런 것도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아까 인천 출장 관련해서 대거 시민들과 저희 공직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 한 200여 명 참석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정도는 안 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한 190명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정도도 안 간,

○이미선위원 그러면 몇 명 간 걸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한 80명 정도,

○이미선위원 아니, 80명 아닌데요.   더 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공무원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 80명 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이미선위원 이거 정확한 데이터에요?   이거 인원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갔는데 이때 저희 춘향제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굉장히 바빴던 시기입니다.
물론 하루라고 보시지만 다음 날 새벽까지 해서 다음 날 반가 쓰신 분도 있고 피로도가 쌓이니까요.
일선에서 이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 공무원이나 공무원들 여기에 과연 우리가 10월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본연의 업무들을 다 놓고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와서도 저희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는 그렇게 많이 동원된 줄도 몰랐고 전혀 관련 없는 직무들, 물론 전체 알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거 주말 행사도 아니었고 이거를 그렇게 강제성 있게 동원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업무 연관성만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요 일들, 요직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의 인력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왜 전체를 거기 가서 뭐 하자는 건지 그러면 저희도 그게 필요하면 저희도 다 데리고 왔죠.
의회에서 전체 직원들 다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이거 건건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갔는데 저는 저희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벤치마킹과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할 때와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우리가 의도된 참여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기획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5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조기집행률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현재까지는 도내 11위 정도 좀 미진한 편에 속합니다.

○손중열위원 왜 그렇대요?   왜 미진하대요?

○기획실장 안순엽 민선 8기 들어서 대규모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일단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선 7기에서는 그대로 흐르듯이 쭉 가다가 새로운 사업도 수립해야 되고 또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더 가서는 안 되고 속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항상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행정절차 이행을 성실히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응이 있는데 지금 남원시가 예산 2-3억씩을 국비를 확보하면서 침소봉대식으로 너무 과장되게 광고하는 그런 경향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그래도 20-30억씩은 가져와야 국비라도 확보했다고 하지 2억, 3억 갖고 오면서 이걸 그냥 여러 언론이나 이런 SNS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피알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아, 애썼다” 할 만한 그런 국가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런 홍보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00억 규모이고 이번에,

○손중열위원 그거 작년 일 아니에요?   올 초 얘기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200억 원, 농촌협약도 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홍보토록 하고요.
그런 홍보가 시민들에게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손중열위원 희망의 메시지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그런 것은 뭐라고 않겠지만 2-3억 예산 확보했다고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동부권 발전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동부권 발전사업이 교육 분야에는 해당이 안 된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인재학당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인재학당이?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동부권 발전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여러 가지로 보면 교육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일단 정주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지금 남원에 있는 인구가 떠나지 않게끔 하는 가장 큰 부분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의회도 남원 교육지원청장님이 오셔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셨고 우리 초청해서, 또 서거석 교육감도 오셔서 의회하고 긴밀히 남원 교육 발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원시하고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전라북도 교육감하고도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의회 방문하기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손중열위원 그때 대두됐던 제안들이 대충 어떤 것인지 아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일단 우리 시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육감님은 수용할 부분을 마음을 갖고 계셨고,

○손중열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이 명품학교 그것이 또 우리 교육감님의 도정, 도 교육 시행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골 학교에 다섯 명, 세 명 있는 그런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이런 것을 통폐합하자면 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또 내 지역이 합당하다 하는데 지역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시급하게 저는 명품학교라는 그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어느 지역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직접 연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교육감님 오셔서 요즘 초등학교나 폐교된 학교 부지는 개인한테 매각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우리 시가 지역 회생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오해가 동부권 발전기금을 갖다가 우리 남원의 동부권에만 이걸 집중해야 되는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동부권 발전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이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동쪽으로만 가야 되느냐,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이지 남원의 동부권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점 잘 이해시켜서 여타의 면에도 읍면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번에 동부권 발전심의회 논의된 내용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려보내주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쪼개서,

○손중열위원 사실은 이게 동부권 발전기금이 도지사의 의중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들 설명들 안 하시더라고.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잘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국제농업대학 유치로 했었는데요.   농업대학만 유치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융복합 교육기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융복합이라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 우리 최경식호가 출범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소통실장님 그리고 교육체육 과장님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제안했던 내용들이 우리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하면 여러 가지로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유학을 가는데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서는 미국을 직접 유학을 못 간대요.
미국 대학에서도 우리 한국의 교육을 인정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학업을 하거나 한국의 교육기관을 거쳐서는 미국 유학이 용이한데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직접 가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융복합 교육의 정확한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뭐 하겠지만 융복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섞어놓은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안했던 것들이 융복합 교육기관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남대 부지를 활용해서 전북대 남원캠퍼스도 고민 중에 있고 군산대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군산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군산대도, 전북대의 한 학부만 가지고는 결국 캠퍼스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캠퍼스를 거쳐서 다시 도나 중앙으로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경로로 활용될 소지가 많고,

○손중열위원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동남아 학생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런 것처럼,

○손중열위원 미국으로 가는 통로처럼 똑같은 얘기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군산대도 전북대 것을 일부를 좀 가져가려고 한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그래서 대학에서 글로컬30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원 캠퍼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손중열위원 서남대 캠퍼스 가지고 남원시민들이 지금 많은 희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캠퍼스는 캠퍼스입니다. 우리 협약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단과대 수준의 서남대 캠퍼스가 되어야 되지 한두 개 이과가 와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대학을 보면 본교보다도 분교에서 더 유명한 과들이 있습니다.
남원 서남대 전북대 캠퍼스가 성공을 하려면 남원에 오면 그 과를 가야 된다, 그 과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하는 그런 학과를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만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특성화된 대학을 만드는 것이 결국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웬만한 국립대들도 미달이 속출한 상태니까 전북대 남원 캠퍼스에 대해서 학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연구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0페이지 보면 소방심신수련원 유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용역은 다 마무리됐는데 이게 임실, 순창까지도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 유치를 하려고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지리산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국립지리산 등산학교도 유치할 계획이고 서부지방산림청이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을 남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일단 남원이어야만 하는 타당성을 더 보강해서 유치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어제 그제 전라북도 산하기관이죠?   산림환경연구소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 참 산속에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저도 소방심신수련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남원이 여러 입지로도 우리가 생태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수련원 같은 것은 꼭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유치가 안 되면 우리 또 용역비만 없애는 것이네?

○기획실장 안순엽 이건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충분히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심신수련원 말고도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데도 그 용역비를 활용할 수가 있다?

○기획실장 안순엽 환경안전기술원이나,

○손중열위원 책임지셔야 해요.   다음에는 용역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그래서 보니까 소방심신수련원하고 교도소는 교정시설은 전부 100%이다시피 국비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사업들은 더 힘을 내셔서 조속히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국립기관 위주로 저희가 유치를 하면 건립비용은 다 국가에서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손중열위원 최경식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최경식 호의 초대 우리 기획실장이잖아요? 실장님도 아마 올해 안에는 뭔가 눈에 보일 만한 성과를 내주셔야 시민에 대한 도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고심도 많으실 줄로 아는데 더 애써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10쪽에 중기발전종합계획 추진 관련해서요.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작년도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전략사업 발굴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우리 의회 위원들도 각 지역에서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서 같이 의견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중간보고회를 6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29일에 1차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시간을 만들어서 의회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의회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동부권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동부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걸로 해서 우리 남원지역이 동부권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의 동부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발굴을 해서 쭉 추진했던 사업들을 일부 이렇게 일몰을 시키고 변경해서 지금 하려고 한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또 이걸 지금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가 또 이게 안 되면 변경 또 할 것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는 있을 수 있기는 하는데 큰 테두리에서는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함파우 아트밸리 쪽에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됐다거나 그런다면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4기 동부권 발전사업 2026년도부터 할 때는 또 다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

○부위원장 강인식 당초에 사업 발굴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이 필요하고 그 사업이 필요해서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중간에 하다가 말고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주민들이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또 그런 사업들이 떠나가니까 상당히 또 이렇게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들을 어느 정도 말하자면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중간에 사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변경해서 해버리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보고 주민들이 행정을 믿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기획실장 안순엽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하다가 만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중단을 한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원인이야 있겠죠.   무슨 원인이 있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변경하지 않고 가져간다는 것 자체도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전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그때그때 시장 바뀌었다고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이쪽이 크다면 그쪽으로 약간씩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거꾸로 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계속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래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그랬고 저희가 그렇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앞으로는 그런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일몰제로 된 지방보조금도 있나요, 혹시?   지난 해?

○기획실장 안순엽 성과평가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은 부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몰 시키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또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보조금을 필요로 한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일몰을 시켜가면서라도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번에 외부 용역기관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만큼 냉정한 평가를 하고 그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련해서 기금 한 10여 개 우리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12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12개.   그런데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는 사실은 예산이 많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또 기금 조성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금 조성이 됐어도 또 그 사업의 기금 목적에 맞게 확실하게 쓰여진 것도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기금이 각기 다른 실과에서 운용을 하고는 있지만 통합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는 또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금이 제대로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기금이 있고 법적으로 아니어도 될 기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의 어떤 효과성이나 대부분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일반 예산으로 그냥 돌려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기금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각 실과에서도 그것을 정말 일몰을 시킬 것인지 제대로 정말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걸 판단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기금이 그전까지는 일단 법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금 외에 그동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해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과감히 기금을 폐지토록 그렇게 돼 있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그동안 하여튼 성과분석 잘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해서 기금의 어떤 운용 방향이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 관련해서 우리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 돈이 되는 사업, 그리고 시에 어떤 큰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좀 어떤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예산이나 아니면 공모사업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지금 국가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 사업들이 우리 시 예산이 한없이 투입되는 그런 돈 들어가는 하마가 되는 사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나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우리 남원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남원시에 정말 이것이 미래에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인지, 우리 진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견인이 되는 사업인지 정확히 판단을 잘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국가예산도 확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재정현안조정회의를 서면으로 그냥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직접 회의를 열어서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정도 시비를 들여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해서 효과 있는 사업 위주로만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건을 붙인다든가 대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특히나 공약사업 외에도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약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는 지금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소방심신수련원의 경우는 이용호 국회의원이 한 5년 전부터 이쪽 남원에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왔던 부분이고 소방청에서도 이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4개 권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원권 강릉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호남권을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고 호남권 중에서도 남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이 챙기다 보니까 순창, 임실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일단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사실은 소방심신수련원을 소방본부에서 필요로 해야 하잖아요?
우리 남원에 꼭 필요로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을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꾸로?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가 한 용역은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걸 갖추는 것이 우리 공모사업 대응에 유리한지를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제 부지가 결정이 되고 우리 남원으로 오게 된다면 거기에다 설립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안 나왔다, 그러면 유치 안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어디를 했을 때 가장 높은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를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 안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신생마을로 할 것인지, 허브밸리 쪽에다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연수부지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들인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소방공무원들의 기호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방심신수련원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통 어떤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장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종이나 국회를 방문하는데 주로 국회 방문할 때 법안 통과 촉구 관련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일단 논의 과제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고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국회 찾아보고 몇 번 대화도 해보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면 나쁘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올 하반기 되면 총선 체제가 돼버리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도 바쁜데 우리 지금 국립의전원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마음이 좀 급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이 법안을 발의했던 김성주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정말 정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가겠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우리도 가서 요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정치권하고 진짜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어차피 간호법이나 이런 것처럼 또 아무리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립의전원법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는 안 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갈 수 있게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연초에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으로 올라왔던 거, 이게 컨슈머 관련한 거였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했던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인구청년계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서,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 사업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청년인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갔나 보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갔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생활인구 유치 10만 명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랬어요?
9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관리인데 여기에 지금 민선 8기에 공약 이행 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게 2월에 두 차례, 3월에 한 차례 해서 세 차례 회의했고 거기에 따른 권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12건 마련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의 공약 6건 중에서 네 건은 과반 찬성으로 승인됐고 그래서 반영하는 걸로, 두 건은 재검토로 미승인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여기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조성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대표작물 육성하는 원푸드 사업이 이 주민배심원제에서 재검토 사항으로 지금 두 건이 이렇게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주민배심원제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격안정기금은 100억 보다 더 많게,

○이미선위원 해 달라,

○기획실장 안순엽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원푸드 추진도 또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다 공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주민배심원제 같은 경우 저희가 35명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푸드 같은 경우도 반영하라가 5명이고,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21명 정도면 이게 그 사유가 백향과에 대한 인지도 미흡이다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배심원제는 사실 우리 시가 정한 대상자가 아니죠?
그냥 무작위 추첨 대상으로 돼서 이분들이 오게 된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냥 무작위로 다 뿌려서 응답 온 거 보고 그 사람 인터뷰해서 그냥 답변을 받아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모집단에서 표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표집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시 것을 지금 공유하는 거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형평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죠.
모 위원회처럼 나의 구미에 맞는 대상자들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아니라 주민배심원제는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모집된 그 인원으로 해서 사실 모르겠어요.
두 가지 저는 이제 하나는 나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그래도 전문가 그룹이랄지 아니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한 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처럼 무작위로 표집한 대상, 표집 대상을 같이 해놔야지 어쨌든 이렇게 공약을 끌어갈 때 여러 개 여러 가지 사항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 애로사항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주민배심원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을 대상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대상자도 있다 라고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의견들이 이렇게 되는 게 어쨌든 매니페스트 부분에 좀 크게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백향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소한 부분이고 알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 춘향제 때 보셨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런 제품들을 맛보고 해본 결과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인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백향과를 잘 모르고 이게 원푸드가 어떤 전략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신선한 어떤 검토 혹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평가에 우리가,

○이미선위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기획실장 안순엽 않았다고 하면 좀 약간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미선위원 매니페스토 실천할 때 영향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의견이니까 그 안에서 잘 점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우리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난 4월에 시민의식 수요조사하셨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됐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전북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이미선위원 아직 얘기는 서로 소통된 바가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이미선위원 설문으로 한 건가요?
왜냐하면 금후계획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가 9월에 한 번 되어 있기는 한데 어디서도 제가 시민 수요조사 의식조사 한다는 얘기를, 사실 저나 예전에 저희 CI·BI 조사했을 때만 해도 들렸거든요.
이렇게 시민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그래도 주변에서 들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디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기획실장 안순엽 설문조사 형태로 일단 조사를 했고요.
이 내용은 아직 공표된 건 없고 6월에 1차 중간보고회,

○이미선위원 직접 서베이 하셨다고요?   연구원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전북연구원에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의원님들도 여럿이니까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열흘 간 해서 그럴까......
이거 진행된 게 있으면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앞서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중기도 아니고 지금 19년, 20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보다 미래를 전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문가 영역에서 하겠지만 현재의 이런 상황들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그룹별로 많이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를 살펴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식 수요조사가 좀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9월에 하면 세심하게 여러 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알리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민의식 수요조사를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좀 덜 담겼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라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촘촘하게 우리 전략 발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이 있습니다.
저희 의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년도에 관련한 사업 대응을 처음 했고 거기에 따른 평가가 C등급이었어요.
그래서 140억 원이어서 이게 등급별로 차이를 A등급과 보면 70억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지금 등급도 2등급에서 A·B·C·D등급까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평가지표에서 지금 달라지는 영역별 점수표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평가 주안점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평가를 대비해서 우리만의 사업들을 꾸려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 잘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컨설팅도 많이 받았고 행안부 담당 서기관하고도 직접 만나서 1박 2일 저희가 컨설팅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해 본 결과는 상위 수준에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검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 생활인구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대응기금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평가의 주안점 그리고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의 것들을 우리만의 것들을 계획하고 이를 일회성이 아닌 이어갈 수 있는 중기적인 사업들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있어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은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용역 실시, 이거 결과물이 언제쯤 나와요?

○기획실장 안순엽 8월까지 하니까 9월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럴 때 나오면 결과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실 지방보조금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고 현장방문 평가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번에 지방보조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그게 2년에 한 번씩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보조금에 관한 감사요?

○오창숙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1억 원 이상 보조받는 업체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사용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에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는 그 업체에 대한 교육, 그 보조금을 어디에다 써야되는지를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있어요.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남원문화체험 행사를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참석인원이 184명 해서 이거 하루에 다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하루 했던 겁니다.

○오창숙위원 함파우 농악체험이나 남원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걸 하루에 다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남원의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을 설립한다면 전북대와 전북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에 와서 한국 수업을 듣는 이런 취지인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의회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우리 남원의 한국어학당을 유치하는 걸 보면 지금 하는 것이 일의 속도는 단발적인 행사성을 띠는 어떤 문화교류사업을 남원에서 추진한 것과 서남대 부지에 한국어학당을 위한 시설물을 갖춘 후에 전주나 전북 어디에서 학생들이 와서 상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국어학당을 유치하는 것하고 지금 행사를 치르는 것하고 목표 설정이 완전히 다른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한국어학당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일들은 일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유학생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유학생들이 남원에 머무르면서 단기간 짧은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취업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해야만 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단기체험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북대에서 한국어학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걸 남원에 두고 남원센터를 두고 남원에서 운영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 외국인들이 잠잘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남대에 있는 기숙사 이런 곳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1년 코스면 1년 코스 배워서 한국어 취득 자격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 사람들이 꼭 한국어만 배울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이제 농업 관련된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워킹홀리데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그러면 방학기간 동안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남원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어쨌든 머물면서 남원문화도 알게 되고 돈도 좀 벌 수 있으면 방학기간에 돈도 벌고 한국어도 배우고 이럴 수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북대 유학생이 남원으로 온다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북대 총장님 만났을 때 얘기가 그 취지가 아니고 남원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유치해서 한국어학당을 한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전북대 외국인 학생들이 남원에 오고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학당을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몽골 연수생들 이 사람들이 물론 올 때 한국어를 일부 배우고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도 잘 모르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중국에서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고 해서 해외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외로 나오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잡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남원에 있는 어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한 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한국어학당을 설치하겠다는 건 아직 서남대 부지가 우리가 어떻게 그 부지를 매입한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아직 추진 단계에 있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이 철저하게 서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전북대하고 지속적으로 산학협력단장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합 TF팀 구성하자고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약간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고 이제 서남대학교 부지를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좀 덜 들이고 국비를 이용해서 받아보려고 전북대학교에서 국가 공모사업인 글로컬30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넣고 국비로 그것을 구입하는 매입하는 쪽에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해달라고 저희가 요구 중에 있고 일부가 반영돼서 요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협약 이후에 전북대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한 것은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논의는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논의한 거 외에는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리고 남원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음센터 건물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8월 말 정도나 준공이 될 것 같아서 8월 준공됨과 동시에 남원 발전연구원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그것은 이음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 캠퍼스가 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지난 4월 17일에 자치행정위원들이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님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
양오봉 총장님이 “전북대학교 기존 학과 남원 이전은 불가능하고 신규학과 개설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생이 필요로 하는 여건이 조성되면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이 필요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남원인 경우는 또 우리 화장품 대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과를 승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 이전도 어렵고 신설도 지금 어려운데 캠퍼스 신설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다만 한국어학당 설립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했는데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때 남원을 비롯한 단기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 할 때 인근 시군 이주 여성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 여성이 각 지자체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아마 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남원 지자체도 남원 지자체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할 텐데 남원 지자체도 저는 이주 여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 남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전북대 교육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로 가야 할 텐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남원에 안 오겠죠.
겨우 전북대학교 학생 정도 일부 올 수준입니다.   자료 다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전북대학교에서는 또 돼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당도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에 있는 지금 2개 학과 있죠?   그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오동환위원 지금 남원캠퍼스 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요.

○오동환위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자료확인)

○오동환위원 6억 900 들어갑니다.   6억 900.   1년에.
저도 한국어학당도 이렇게 시비만 들어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발전연구원 좀 볼까요?
전북대학교 발전연구원은 실장님 무엇을 하는 곳이며 상주 인원이 몇 명으로 될 걸로 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거는 이제 현재 총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고 조직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내부 부총장급이나 처장급 중심으로는 종전 시스템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총장님 의중은 캠퍼스 설치 의지도 확고하고 발전연구원 설립도 확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인 설득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북대학교 현재 상태에서는 전북대학교의 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남원지역은 약간 센터 형태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자기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동부권, 서부권에서 익산에 서부권 발전연구원을 두고 남원에 동부권 발전연구원을 둬서 상주하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본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력을 같이 해서 운영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건의하고 있죠?   조금만 올려보세요.
거기 보면 14개 시군을 갖다가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전북대학교에서?
14개 시군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14개 시군 검토 중에 있는데,

○오동환위원 검토하는데 우선적으로 남원하고 익산을 한다고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여기에 상주하는 업무가 뭐냐?   도대체 연구소가 뭘 하냐” 그런데 쭉 설명을 들어본 결과 행정의 연구용역이 저는 주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상주 인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상주 인원에 대해서는 업무량에 따라 상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상주 인원도 몇 명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남대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건립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시에서 각 단체에 협조 요청해서 제가 파악한 결과는 138개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서남대 캠퍼스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캠퍼스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설립이 안 될 때는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허탈감이 생기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 서남대 캠퍼스가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희들이 국회 가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교육 겸 가서 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활동한 것입니다.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이용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파악해 보면 여야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올해 통과 안 되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그동안에 뭐 했냐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의원님들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활동을 했고,

○기획실장 안순엽 보시는 바와 같이 김성주 의원도 만나뵙고 그 뒤에 보좌관들하고도 또 만나뵙고 김민석 의원도 만나서 일단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동훈 정책보좌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교육위 소속 보좌관들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여야가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딜이 일어날 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으면 통과는 어려울 걸로 다들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수면 위로 띄우는 작업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띄워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거기 의원들 개개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우리가 최우선책으로 돼야 될 사항을 실장님은 뭘로 보십니까?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대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우리 시가 급속히 작아져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국립의료원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그래서 드론보다도 우리 최경식 시장님께서는 국립의전원에 앞으로 하반기에 총 매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캠퍼스 관련해서 전북대는 사실상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건 우리 시가 아쉽고 우리 시가 캠퍼스 설치해 달라고 가서 사정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남원에다가 국립대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 요청하는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고 우리 시 단위인 남원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 다만 다른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보고 의대 위주로 설립하려고만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군산대하고도 그 공백을 메꿔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딛고서라도 캠퍼스와 남원발전연구원 유치하는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 쏟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막 플래카드를 그렇게 안 걸어도 되는데 그때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 나왔을 때 걸어도 되는데   미리 걸어서 시민들이 곧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막 그 분위기를 만들게 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 좀 볼까요?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예산 대비 집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현재?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금년도 예산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가요?

○오동환위원 예.

○기획실장 안순엽 전체 1조 2천억 원 중에서 4,246억 원 지출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기획실 자체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268억인데 108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08억요?

○기획실장 안순엽 10억 8천, 10억 8천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예산 집행이 4%정도밖에 지금 기획실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는 내부유보금이나 예비비 이런 부분을 다 우리 기획실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오동환위원 아, 기획실에다 둬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예비비나 내부유보금들을 전부 다 기획실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신속히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중간 매월 거의 체크하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 밑에 보시면 밑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전략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대개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가 항공안전기술원하고 환경안전기술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좀 볼까요?
하반기 추진방향에 보시면 지역경제 부양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영주차장 예산을 위해서 상반기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편성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크게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반기도 지금 아마 편성 아직 안......하반기도 없으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단 더 추가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확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주차장 예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쪽 시민들 생활안정 그쪽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소상공인은 안 그래도 상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 많이 확대해서 지금 130세대에 가까운 그런 상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후에도 그렇게 상가 환경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런 곳에 집중토록 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춘향제를 치러보면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시청이나 제2주차장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우리가 주차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몇 대가 비어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어디 가면 빙빙 돌고, 시청도 막 돌아다니다가 2주차장 갔다가 안 되니까 성질을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가면 시청에는 몇 대 주차할 수 있고 제2주차장에는 몇 대 주차할 수 있고 어디마다 빈 주차 대수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가 환경개선사업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상인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올해 총 10억 했는데 또 부족하다면 3회 추경 때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네.
하여튼 최대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페이지 12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죠?
그거 보면 넷째 줄에 시민의견 수렴 돼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 돼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이게 시민소통위원회 의견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 의견이 아니죠?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들 대표들로 분과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약 식으로 통과시킬 때는 소통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시민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들 대표로 모인 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거 아니죠.   시민 대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소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시민 의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A등급이 144억, B등급이 64억 하면 두 배 차이 나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의총에 보고한 대로 A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A등급은 전체 89개 중에 4개만 선정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단위 지역이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군 단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군 단위가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 B등급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B등급이라도 꼭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하고 서울사무소 우리가 다시 추가로 해 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실하고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세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은 국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현재 임기제 5급 상당인 보좌관이 한 명 나가 있고 직원 한 명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단 우리가 국회를 가거나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안내도 하고 거기에서 국회 보좌관들하고 접촉하거나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하면서 우리가 미리 갈 일정을 잡거나 아까 공공의대 관련된 법률안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분위기 파악도 하고 이런 부분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런 세종사무소는 결재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 중심으로 움직이고 세종에 있다가 서울로 출장하면 세종에서 태워서 서울까지 안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세종사무소 팀장님이라고 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팀장님이 거의 서울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의원 교육 시에 우리가 국회의원님들 만나려고 서울 팀장님한테 교섭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교섭을 해서 만났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혼자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국회 예산을 위해서 좀 뛰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0페이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소방심신수련원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것을 제가 소방서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방서장이 몰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모르더라고.   그래서 소방청에 알아봐서 전화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지금 강원도권 그쪽에는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강릉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강릉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호남권은 설립 계획은 있으나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냐 했더니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금 수립을 안 해 주고 있다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어려워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기재부에서는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준공 이후 운영 상태를 보고 호남권 해주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치권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런 수련원은 거의 없고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곳들은 많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그런 어떤 수련원은 많이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공모도 준비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이용호 의원이 와서 요청을 하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접촉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하여튼 이런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선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주여건개선 생활인구 확대 분야에서 우리 남원시만의 거점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좀 전에는 오늘 오전에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하는 그런 행사도 했다고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남원시만의 자부할 만한 거점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인구 관련해서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각종 재정기준이 되는 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긴급하게 인구 활력을 위한 10만 명 유치 선포식을 오늘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지역활력타운 사업이고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유치를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노력했던 것이 일단 활력타운에 89호 정도가 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89세대 정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체육관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 종사자가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인구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걸 연계해서 그 옆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은퇴자 마을로 조성해서 외국인 이주민 한 2천 세대 이상 그리고 은퇴자들 3천 세대 이렇게 해서 한 5천 세대 정도 더 추가로 조성하고 거기에 노인병원이나 골프장, 아울렛, 커피숍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구축해서 거기도 한 5천 세대 이상 들어선다고 보고 그 인근에 이런 병원이나 시니어타운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인구가 남원에 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남원시가 준비하는 자부할 만한 거점 사업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인구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지역활력타운 관련해서 우리 용산에 유치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허브밸리 밑에 쪽에다가 유치한 사업,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것도 잘하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가까운 임실·순창은 첫 번째 공모일 때 이미 다 선정이 됐었고 또 남원시 같은 경우 3년차 때 선정이 된 거죠.
어쨌든 선정돼서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왜 우리 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획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차별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차별화된 정책이 아니에요.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2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 남원시는 지금 3년차가 돼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별화된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원시만의 거점 사업 차별화된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차별화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2년 전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생활인구나 정주인구를 또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경제인구들을 바깥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남원시만의 정말 독특한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5번 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남원시만의 독창적인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인구, 지금 생활인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생활인구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활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인구를 강조를 한다는 것은 남원에 목적이 있어서 하루에 세 시간 이상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남원만의 독창적인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남원에 최적화돼 있는 사업이 뭔지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실장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정말 여기 용어에서 쓰는 것처럼 남원시만의 정말 거점 사업, 정말 독특한 사업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모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모가 안 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모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남원에 필요한,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구 유입에 관련된 부분,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부분의 정책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꾸짖는 것만 같아서 어쨌든 우리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장 안순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배심원에서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안정화기금은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배심원단에서 얘기하는 백향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백향과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재배농가는 몇 농가 안 되는 상황,

○위원장 김정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일곱 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곱 농가를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원푸드를 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원푸드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기후, 토양 이런 조건에 맞춰서 다량으로 생산된 품목을 우리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가는 게 원푸드예요.
우리 농업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 일곱 농가를 위해서 원푸드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만 그럴 게 아니고 경산위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푸드에 대해서는 아마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근데 허브 할 때도 좀 그랬었는데,

○위원장 김정현 허브하고 이건 틀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원푸드의 경우에도 말하자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정말 백향과 아이스크림 하나만 잘 만들어도 정말 잘 팔릴 수만 있다면 그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백향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백 농가로 금방 늘어날 수 있고 하우스는 다 돼 있고 이번에 스마트팜 도입하는데 뭘 심을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런 데다가 다 백향과를 심으라고 한다면 판로만 있다면 다 심죠.
지금 포도 다 뜯어내고 백향과로 다 갈아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백향과가 1년에 몇 번 수확하는 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백향과 수확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정현 1년에 두 번 생산이 되는 품목이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연중 죽지 않고,

○위원장 김정현 연중 두 번 2회에 걸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인데 이게 과잉생산의 여지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적은 농가라도 1년에 두 번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재배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천하없이 기획을 해도 그게 좀 심어 놓으면 처리 곤란이에요.
지금 백향과 어디 수요가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은 수요가 없는데 지난번에 시식한 데 한번,

○위원장 김정현 아니, 저희도 가봤고 저희 시식해서 맛도 봤는데 원푸드라는 개념은 1차 가공이나 2차 가공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절대 원푸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푸드 개념을 다시 하셔야 돼요.   원푸드를 1차, 2차 가공하는 것은 다 됩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는 농산물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차 가공이 아니고 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푸드가 되는 거죠.
근데 1차, 2차 가공을 해서 나온다면 그건 원푸드 자체가 아니에요.
그 원푸드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집행부하고 더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도 기술센터하고 이미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솔직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원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장님 앞에서 원푸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원 발전의 비전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2040년까지 한다면,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거의 5년 정도에 한 번씩,

○위원장 김정현 5년 주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2040년까지 이걸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중장기 계획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지역민의 의견 반영을 해서 한번 1차 우리 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천년도 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천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고민 끝에 이게 4개 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6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추어만 빼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계획적으로 이거 했던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이게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이거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개진됐는 줄 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계속해서 평가결과 저희들이 부진한 성적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페널티를 2억 9천 받았는데,

○위원장 김정현 2억 페널티 먹고 전에 3억 먹고 지금 5억 가까이 페널티를 먹은 걸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기획을 했잖아요?
시에서 기획해서 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전에 기획을 했던 공무원들은 잘못된 기획이잖아요.
그것도 사업기간이 21년도에서 25년도까지인데 5년도 사업인데 지금 현재 2년 사업하고 폐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폐기한다기보다는,

○위원장 김정현 폐기 사업이죠.
전체 13년도 올해 23년도 예산을 했는데 예산 지금 삭감하려고 올라왔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그게 행정절차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 돌입돼 있는 부분들은 중단하고 일단 동부권 사업은 평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그렇게만,

○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2천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됐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걸 도에서 승인도 받아서 한 사업이고,

○기획실장 안순엽 추진할 당시에 그러니까 문화재법이나 하천법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을 처음부터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템 발굴하기에도 바빴을 것이고 어떤,

○위원장 김정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제가 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 이거 하면서 우리 사매 오리정 지구에 국토부에서 그거 우리 땅 매수할 수 있냐라고 저 10번도 더 질문했어요.   이 사업 하기 전에.
근데 “다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다 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 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인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 분명히 도로공사에서 “그 땅 매입 가능합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회의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인제 와서 그 땅을 매입을 못하니까 사업을 못한다?
우리 남원시 지금 행정이 그래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한다면 지역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하십시오”라고 얘기할까요?   하다못해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안 해주셨잖아요?
오직하면 소태수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을 거예요.
최소한으로 이걸 폐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엊그저께야 승인 났어요.   바꿀 수 있다고,
그런데 그전에 제가 이걸 6개월 전부터 이것을 남원시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에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한마디라도 얘기할 줄 알았어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한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 예산 삭감하려고 올해 예산까지도 벌써 삭감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고의적으로 이 사업 안 하려고 한 거랑 똑같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도로관리사업소 그때 당시,

○위원장 김정현 지금까지 해 온 서류 제출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들 우리가 저기 자료 받아서 본 내용은 벌써 틀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도에서 며칠 날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5월 25일에 최종적으로 해서 시에다 보고해 줬고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그전에 의원총회 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도에서 승인도 제대로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의원들한테는 이미 보고를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야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위원장 김정현 도에서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에다는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현 여기 볼까요?   제 1차 동부권 발전위원회 결과 보고서라고 돼 있어요.
우리 도의원님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에서 6분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남원시의회에 결과보고를 언제 했냐 하면 6월에 보고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귀에는 6개월 전부터 이미 이 사업은 폐기를 한다라고 계속 우리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를 해야만,

○위원장 김정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기는 6월에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예산서 지금 2차 추경에 지금 현재 삭감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오리정 같은 경우는 그때,

○위원장 김정현 저희 오리정만 갖고 저는 얘기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남원 사업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 오리정 하나 갖고 저 사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도로공사에서 땅을 안 팔아서 사업을 못 하는 거라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안 팔게 된 이유가 본인들이 그전에는 팔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야적장으로 거기를 자기들이 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팔게 된 상황이 변경이 된 상황이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못 팔겠다고 하는데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때 당시,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오리정 사업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성계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천법에도 저촉이 되고 개인 사유지도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더 이상 진행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이고 5월 의원총회 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사전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변경돼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사전에 2천년도에 이것을 검토를 했던 공무원들은 그것까지 검토 안 했겠습니까?   다 했죠.
결국은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페널티 먹고,

○기획실장 안순엽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거기 황산대첩 관련해서 하천법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제대로 못 했을 거고 그런 것들도 약간씩 변화가 있고 요즘은,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지금 남원시 모든 행정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은 법대로 원칙이라는 것을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공무원들이 검토를 다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도 해서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미 소문으로 다 듣고 있는 사항 나중에 보고받는 꼴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와서 누구 말처럼 질타만 당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질타하잖아요?
제대로 해라 뭐 해라, 의전원도 6월 넘어가면 다 안 된다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의전원은 정치권에서 노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대응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만큼도 대응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6월 말까지 사활을 걸어서 의전원 하나라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관련해서 지금 중간 보고는 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중간보고 아직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6월 29일 거의 용역이 끝날 것 같은데 아직 보고가 안 돼......
그럼 어떤 지금 유치전략 수립 용역이 타켓을 정해놓고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어느 정도는 그,

○부위원장 강인식 발굴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유치 대상 기관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몇 개 기관이나 되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한 5개 정도 기관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용역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오늘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인구 10만 유치 선포식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획실장 안순엽 내부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고 부서에서 취업한 사업이 22건 취합해서,

○부위원장 강인식 부서별로 활동계획이 있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 의원 부서별로 수립했던 계획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평소 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딱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근래에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현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통상에 우리 호남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명 감사, 흠집내기 감사, 또 전 정권 손보기 이런 정도의 감사라고 이렇게 감사원을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남원 시청은 그럴 일도 없지만 제가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공모나 각종 평가에서 남원시가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나 또 공직사회, 의회에서는 그걸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화기가 없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1천여 명도 넘는 공직자가 남원시에서 또 남원시정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아마 시민사회에서 비난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공무원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공직사회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불신이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실장님 정도 되시니까 제 이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 감사실의 역할은 최근에 감사의 방향이 사후에 어떤 처벌이라든가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무수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도 공무원 하나가 탄생하면 그 읍면에서는 플래카드까지도 거는 경사이니 그분들을 잘 지도하고 살펴야 한다, 이게 항상 주장하는 바니까 그건 당연한데요.
지금은 사실 부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시스템 감사로 모든 것이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은 이제는 우리가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것은 과히 염려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었는데 감사실에서 그 감사만 저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친절도하고도 이것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용역도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결국은 친절이나 청렴이나 이런 것이 따로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친절한 가운데 또 청렴도까지 높아진다면 청렴도도 결국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판단도 거기에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난 7대 시정에서는 청렴도에 대해서 그렇게들 많은 위원님들, 시민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제 8대에 들어와서는 이런저런 주문사항도 없는 것 같애.   그냥 고개 숙이고 말고 이런 공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들여다보는 의원으로서도 매우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정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는 그런 처지에 계신 줄도 알지만 감사실에서 비단 사전 예방감사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에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또 화기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감사실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소송 건수 중에서 패소 두 건이 있어요.
패소 두 건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패소가 된 것이죠?
책자는 42페이지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한 건은 재정과의 소관부서 건인데요.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패소 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민원과 소관 소유권 확인에 대한 소송인데 패소한 건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께서 보고 때 다른 것만 설명을 하시고 패소 2건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공직자들이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또한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는 전 직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등록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등록을 하고 나면 그게 제대로 등록이 됐는가,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다거나 고의로 잘못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까지 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명단이나 그분들 직업을 봤더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시장님까지 여러 영역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개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의 일탈이 우리 시 이미지 또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는 건들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직원의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거명할 수 없지만 남원시가 잊을만하면 직원과 민원인 간에 또 직원과 직원 간에 추문들이 있어요.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 체크한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자체 동향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이 정말 사랑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이런 직원과 민원인, 또 직원과 직원 간의 이런 추문은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공직자 사회에 먹칠을 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실에서 징계를 먹일 수 있는 건 없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징계가 중징계 이상 넘어가면 도에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심하면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건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냥 인사이동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적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인사이동해서 대상자들하고 떨어뜨려 놓는 것, 이걸로 끝내는 부분이 너무나 약한 징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감사실장 이성근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처벌할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이런 부분도 또 교육을 통해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 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저희가 청렴교육이라든가 또 최근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질에 대한 것 또는 갑질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을질에 대한 그런 것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도 지금 하반기에 직원들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너무 좋아서 따로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직시하고 계도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무행정 관련해서요.   소송수행 관련해서 자체 수행이 27건이고 변호사 선임이 13건이에요.
그런데 자체 수행은 우리 고문변호사의 어떤 법률자문만 가지고 한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자체 수행 같은 경우는 주로 재정과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남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전국적인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쌓아온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있어서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안 하고 자문만 가지고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운영하는데요.
납세관은 어떤 분이 구성이 되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저희 법무규제개혁계 박용권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오류 과세자료 정비를 하는데 그래서 부과 취소를 46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납세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한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조사를 하고 또 재정과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잘못 오류 부과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 넣은 것뿐만이 아니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해서 6년 동안 연속해서 최우수 기관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6년 동안 연속해서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성근 1차적으로 저희 그동안 담당 직원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직접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또 공통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월별로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반영돼서 지금까지 우수 기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꾸로 보면 평가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평가 때문에 또 다른 업무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평가를 잘 받는 것은 중요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평가만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조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또한 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우수 기관이 지정되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워크숍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합동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선정이 되면 우리 남원시에 어떤 보탬이 된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그 지표 담당자들에 대한 약간의 성과급, 그다음에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또 인센티브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으면 또 이것도 사실은 좀 살짝 완화해서, 꼭 연속해서 계속 평가를 우수기관을 꼭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평가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길수 위원님 말씀 하셨고 손중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13건에 대해서 혹시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혹시 있으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 혹시 저희 위원들에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정리를 해서, 그럼 최근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창숙위원 그렇죠.   5월 지금 15일 기준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본 예산에 보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금을 우리가 440만 원 곱하기 18회로 총 7,92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남원시가 주로 소송업무를 맡겼던 두 군데 변호사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김태수 변호사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건에 따라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선임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없이 그냥 조금 단순한 사건인 같은 경우에는,

○오창숙위원 지금까지는 저희 남원시에서 그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본 예산서 168페이지를 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맡기면서 선임비용 1,650만 원, 성공 보수는 방어금액의 5%를 계약을 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소송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선임비용, 그다음에 승소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저도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 청구금액이 5억 8천여만 원인데 피고인 남원시가 전부 승소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성공보수가 2,900만 원이랍니다.
2,900만 원.   그러면 이 한 건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57%를 저희가 소요하게 돼요.   맞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창숙위원 이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흔한 소송인데 굳이 그걸 남원에서 하지 않고 우리 남원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서울의 한 법무법인까지 찾아가서 이 사건을 맡겼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맡긴 서울 법무법인과 우리 남원시하고의 어떤 연결성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연결성 때문에 선임을 한 건 아니고요.
소송 건이 단순히 손해배상 건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다가 저희가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법무법인을 어떤 경우로 가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에서 아직도 변론 기일 한 번 없이 변론 준비기일만 5회차로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준비기일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가 판단을 해서 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남원지원의 판사분이 한두 번 정도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준비기일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마 저희들 생각하고 있기로는 6월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부터는 본 변론 기일이 잡힐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성공보수에 대한 건데 이와 같이 성공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한다면 앞으로 남원시에서도 오랫동안 저희가 교류를 해온 다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들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남원시 시정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소송업무는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임해 두고 담당부서에서 전혀 관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도 한 번도 보고도 안 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은 묻어두지 않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및 규제개혁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고 금후계획도 있는데요.   아마 여기도 중앙부처 규제 발굴하는 것들 건의하는 게 늘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쉽게는 저희 상위법에 있는 용어 변경하는 것들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조례에 그래서 저희 내부로는 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거든요.
새터민, 이탈주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주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의미 그런데 이탈은 거기에 그러니까 탈북의 의미를 너무 강렬하게 담고 있어서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스스로 낙인효과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조례를 보니까 한 800개가 넘더라고요.
관련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좀 용어 개선 이런 것들을 한 번 여기서 먼저 제안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수시로 법령이 용어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용어가 바뀐 부분은,

○이미선위원 들어가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일괄해서 정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이미선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원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굉장히 이게 선진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생활보호법만 하더라도 61년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천년 10월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20년 동안에 생활보장에서 우리가 국기초 대상으로 넘어오면서 수급권자, 수급자 권한 중심의 보호가 아닌 권한 그래서 수급 받는 대상자가 당연히 이 국가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끔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건데 사실 이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법을 보면 현재 지금의 법률조차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생활보장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거기를 한번 조금 개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가 금후계획에 있는 여기 자치법규 법률용어도 일괄정비를 하신다고 하고 맞게 정비 추진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안도 몇 가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위 법령의 법령 명뿐만이 아니라 몇 조, 몇 항 몇 호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원들이 하나씩 그거를 집어서 개정을 하기에는 그러하니 저희도 내부에서 연구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정비하실 때 일괄정비로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부서랑 담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쪽에 그 부서의 조례가 아닌데도 그 부서 걸로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업무분장이 되거나 이제 직제가 좀 바뀌고 이러면 같이 조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그래도 전체 입법에 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46페이지에 맞춤형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하신다고 했는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7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상이 표본이 864가구인데 이게 1,008명, 최초에 1,008개 가구에서 표본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당초 이 계획에서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감사실장 이성근 당초에 저희가 호남통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요.   모집단에서 표본 수집할 때 어디로 치우치지 않게 잘 표본 추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호남통계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남원시 일자리 부서하고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거 구성을 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총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어느 곳보다도 높게 집행을 제일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구매율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대부분 1% 달성도 어려운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94.91% 거의 중증장애인 물품만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통계조사를 할 때 가구 방문하고 그러면 감사 사례로 사은품 같은 사례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례품 같은 걸 구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물품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높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조금이 아니고 거의 100%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을 다른 과도 전파를 해서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1% 안 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실장님께서 감사는 지적보다 예방전 컨설팅 감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지금 몇 년에 한 번 감사하죠?

○감사실장 이성근 읍면동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3년에 한 번이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금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감사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감사 대상을 딱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감사가 필요한 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연말에 다음 해 감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청을 받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사인력이 1년간 감사할 수 있는 수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하고 최소한 지금까지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아서 어떤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여론 같은 게 좀 지적이 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8개소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할 데는 많은데 지금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아무래도 저희가 1년간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요.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두 개 반 구성을 지난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감사인력은 더 충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두 개반까지 구성하는 것은 아직,

○오동환위원 아직 어렵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어렵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감사계장님도 와계시는데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최대한 감사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감사반은 각종 지금 시청의 행사, 회의 오늘도 와계신데 오늘 안 오셔도 돼요.   감사반은.
그러니까 행사나 회의나 이런 데는 감사반은 그런 데 참여하지 마시고 감사를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청렴도 139페이지 있죠?
청렴도 공직문화 실현에서 우리가 21년도에는 3등급을 했더라고요.   그러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한 등급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가 당초에는 청렴 체감도 그래서 설문조사만 하는 것에서 청렴 노력도가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 노력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진단평가라든가 설문조사를 적극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는 꼭 3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4페이지 보시면 성과관리 있잖아요?   성과관리지표?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 내용 나온 거 아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적 나온 거요.   올해 지금 성과관리지표 돼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중 지표 중에서 작년 결산검사의 지적 내용을 거기에 또 내년에는 결산검사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성과관리에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실에 성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하고 예산 부서의 예산 성과제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같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우리 합동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한 군데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만 하신다고 그랬죠?
민간위탁 기관?

○감사실장 이성근 아니요.   저희가,

○위원장 김정현 금후계획에 보면 36페이지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장 이성근 올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올해만 지금 한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이 한 군데 기관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가,

○위원장 김정현 돌아가면서 하실 거 아니예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대상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군데씩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2-3년마다 한 번씩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민간위탁 기관 감사는 보통 2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간위탁 감사를 하면 그 감사기록 자료가 나오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 자료는 차후에 저희가 요구하면 좀 주시고요.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어요.   아까 모노레일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마 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없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줄 수 있는 자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평소 저희 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발족 하고 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소통위원회에서의 어떤 의견이 우리 남원시민의 의견이라고 그냥 한 곳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더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지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어떻게 시민소통위원회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으로 해서 모든 어떤 것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개 분야 30명으로 일단 구성을 했는데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일단 구성을 했고 저희가 분야별로 이분들의 역할은 사실은 시민과 행정 간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로부터 의제를 일단 신청을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이 됐을 경우에 시민소통위원님들에게 제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개인 의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의견들까지 일단 다 듣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잘 운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또 까딱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창구를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20봉사대 운영 관련해서 연초 업무계획에는 현장체험의 날 운영을 연 4회 정도 한다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시장님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체험의 날을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운영했었는데 분기별로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6월 29일에 한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계획대로 확대돼서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 시민소통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시민소통위원님들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요구하는 그분들의 역할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입니다.

○손중열위원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엔 턱도 없는 말씀 같은데 그분들이 갈등해소를 하신다고요, 지금요?   성과로 해소한 거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 의미는 그분들이 그 분야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그 분야에서 저희가 위촉은 했지만 의견을 내실 때,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소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뜻을 전하는 역할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이분들이 갈등 조정 역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행정이 나서고, 쉽게 말해서 우리 일꾼이 나서도 안 되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해소를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바람일 뿐이지 과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는 이제 갈등 조정 그쪽 분야라기보다는 의견을 저희가 회의를 운영할 때 본인 개인 의견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그 분야의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민소통위원을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분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일단 부서에,

○손중열위원 제가 위원님 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소통위원회 반대가 많았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온전히 남원시민 전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소통위원회인가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성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실장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소통실에 대해서 기대가 크잖아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을 때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을 그나마도 시장 직속이니까 시민소통실에 말씀을 드리면 민원 해소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려 개인적인 민원도 쉽게 말해서 그리고 우리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가 문서로 민원을,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서로 준 민원 아니고 구두로 준 민원은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로 간 데 온 데도 없고 작년에 실컷 면사무소에 가서 이 민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을 새해에는 해소를 해 드리겠다 했는데 어디로 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시민소통실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소통실장님께서도 일선 면사무소에다가 이런 점 강력하게 하달해 주셔야 돼요.
실컷 민원인 가서 또 일꾼도 가서 시급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니 이걸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가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뭔 말씀입니까?   좀 늦어졌겠죠” 가보면 민원은 흔적도 없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사실은 시민소통실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서 봉사하시는 거 120봉사, 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못 푸는 것을 시민소통실에서 해소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된 시민소통실을 보여주셔야지 전년도에 비해서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구두민원도 누락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개인적인 또 민원 하나 말 안 하는데 하나 드릴게요.
둘레길이기 때문에 둘레길 1코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그러면 내송마을에 가면 큰 대로변 옆에 둘레길 1코스 올라가는 길이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수도 없이 면사무소에서도 민원을 넣고 해결을 얘기해도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해도 안 돼.
거기 보면 남원시에서 설치한 식수대가 있습니다.   돌로 규모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실장님도 아실 만도 해요.
거기가 지금 물이 안 나온 지가 작년 겨울에 동파돼서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오죽하면 마을 주민들이 “이거 외지인들이 와서 다 지적을 하시니 차라리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원상으로 물이 나오게 못 해 줄 것 같으면 철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가요.
면사무소도 다 해결을 못해요.   이 둘레길은 면사무소에 맡기면 안 됩니다.   관광지 주변은.
환경과에서도 다 할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시민하고 가장 소통을 잘하는 시민소통실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조속히 해결될 걸로 믿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1일 1가구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있죠?   거기 보면 우리 23개 읍면동 1일 1가구 방문, 1일 1가구 방문하여 1시책 발굴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 23년도 1월에서 4월까지 96건 시책을 발굴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혹시 그 발굴된 그 시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96건에 대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내용이요?

○오창숙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님?

○오창숙위원 자료 있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23개 읍면동별로 월별 새로운 시책들을 저희가 받아서 취합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취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총 96건을 발굴했다고 하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시책인지,

○오창숙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가 자료가 여기 있는데,

○오창숙위원 그러면 미리 주셨으면 설명하기가 좀 더 편했었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 위원님 지금 드릴까요?

○위원장 김정현 회의 끝나고요.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오창숙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발굴된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과 또 본청 협업해서 필요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분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1일 1가구 방문하면서 발생된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에서 해당 부서 시청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그쪽하고,

○오창숙위원 읍면동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1시책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뭔지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기도 하고 필요 시에는 시청 관련된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일단은 발굴을 해놨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면동 주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저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우리 소통실에 부탁했던 거 있죠?   민원 건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개인정보,

○김길수위원 부서에 배치할 건 배치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부서에서 처리결과까지도 받아서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그거 잘하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통행정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소통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화하고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민원들은 제도화하고 사업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고, 처리하고 끝내고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민원이 많은지를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고질적으로 계속 나오는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수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7개소 3,300만 원 지원한 건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지금 저는 이게 처음에는 단체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장려금을 주는 건가 라고 봤더니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 단체들이 그런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 건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한 내용들인데 이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하고 경쟁이 됐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예산은 순수 재료비라든지 최소 비용이고요.

○김길수위원 그럴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재능기부를 통해서 재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봉사단체 하나당 500만 원 정도면 재료비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봉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인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물질적인 것도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단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봉사활동을 충실하게 잘하는 단체들은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료비 달랑 그거 갖고는 좀 어려워요.   물론 그 단체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하시겠지만 내가 봉사도 하는데 돈까지 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정말 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봉사단체에는 사업비를 좀 더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사업 정산하면서 저희가 일단 사업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가 조례나 내부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이 30명으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조례에 30명 이내로 일단 명시를 했고요.

○김길수위원 정해져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필요 시에는 분과별로 전문가를 분과 회원으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뒀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읍면동별로 다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어떻게 인원이 많은데 우리 시민소통위원회도 처음에 30명으로 구성됐고 또 4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4개 분과에 30명의 위원들이 전체 시민을 대변할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일부 4개 분과 30명의 위원들로 시작은 했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들을 더 동참시키고 참여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간 우리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더 많은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또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구성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저희도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분과로 돼 있는 4개 분과가 사실은 출력된 자료에는 중복이 돼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4개 분과 자체가 되게 좀 형식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특별한 분과가 아니고 그냥 맞춰놓은 분과 같은 느낌, 행정의 업무에 맞춰서 해놓은 분과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시민소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부서별로 어떤 시책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견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남원시가 끌고 가야 되는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위원회가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왜냐하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이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시정 철학이 있는데 그 시정 철학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도 4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우리 남원시 시책에 맞춰서 필요한 위원회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4개의 분과위원회가 아닌 또 분과도 더 증설을 해야 되면 하고 또 위원회 위원들도 더 위촉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처음 구성할 때는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일단 행정의 약간 편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조직에 맞춰서 일단 분과를 4개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해보고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소통위원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쭉 보면 시민소통 쟁점 대책에 보면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지금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의 의견이 시민 의견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동환위원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여기에 표기상에는 시민소통위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의견 수렴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들 의견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시민 의견이라는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시민 대표하는 거, 내가 위원 명단을 갖다 보니까 각 단체장이 아니고 보니까 개인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도 많은데 이분들이 시민 전체 의견을 시민 의견처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성원을 한번 쳐다봤어요.   봤더니 개인도 굉장히 많아요.   단체 대표가 아니고,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사실은 이미 사회단체장들이나 어떤 기관의 대표자분들은 또 다른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은 시민 위주로 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각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의견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위원들이 지난번 전북대학교 공동협력 업무 체결할 때 참여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인천 드론 행사도 참여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각종 행사 참여하는 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 행정에 참석을 함으로써 시 정책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면서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는 홍보 역할도 하고 쌍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싶어서 저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보니까 시정 주요 홍보, 시민소통위원회 홍보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까?   시민들한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 주요 현안사항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 개선 사항들은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분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는 의견 수렴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민소통위원회 같은 운영에 대해서 행사 참여 이런 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페이지 61페이지 보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에 보면 민원봉사대 운영하는 현장 체험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현장체험의 날 하고 120민원봉사대 활동의 차이점이 뭡니까?
체험의 날 행사하는 거 하고 또 봉사대 운영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씩 각 마을별로 신청받아서 나가서 하는 활동이고요.
현장체험의 날은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직접 행정 민원서비스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오동환위원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시장님 참여하는 것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장님 참여하는 것은 대화도 하고 현장에서 현장 행정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자전거 생생현장투어 주 2회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꼭 하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일정상 나간 적도 있고요.   또 다른 회의랑 겹치면 못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투어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녀본 결과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은 뭐라고 느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는 시민을 만나는 게 목적은 사실은 아니고요.   물론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볼라드가 깨져있다거나, 공공시설물 도로가 파손돼 있다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가로등이 깨져 있다거나 반사경이나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체크를 해서 관련 부서에 개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잘못된 부분만 찾아낸다, 이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리고 시민들께서 저희가 조끼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나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도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주차요?

○오동환위원 어때요?   실장님, 돌아다닐 때 주차 어떻게 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주차 문제가 남원에서 큰 행사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주차장 불편함이,

○오동환위원 행사를 떠나서 평상시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오동환위원 대부분 불법 주정차 어렵잖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제일 불편한 게 주정차입니다.   주차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공용주차장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활투어 나가실 때 주차 관계도 한번 쭉 눈여겨보시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이런 불편한 사항을 갖다 오시면 또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고하죠?   하여튼 주차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본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신다고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이 시민소통위원회 무용론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시민소통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싶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시민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층별로, 성비로, 또 직능별로 이게 구색이 완벽하게 맞춰져야 시민 의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민소통위원회를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시민소통위원 선택할 때 시장님이 명단을 보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최종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여기 선택은 어디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위원들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1차적으로 부서별로 추천을 받았고요.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손중열위원 각 그 부서에 지식이 있는 분들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부서에서,

○손중열위원 농정과에서 추천했으면 농정분야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농정 관련된 분야의 사람을 추천을 했고,

○손중열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맞아야 되잖아.   각 직능별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금 지적을 한 것이니까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우리 시민소통위원회니까 기구를 더 확대하더라도 이게 시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주셔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의원들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 그리고 관련 자료, 의총 보고자료나 이런 것에서 소통위원회의 의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소통위원회가 여기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인원에서 계층별로 그리고 그 직능별로 위원 모집, 그러니까 선정 방식에서부터 조금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실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보고에 따르면 90% 이상이 시민소통실에서 다 채웠어요.   그 풀을.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먼저 대두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과위원회별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희도 명단을 봤어요.
전체를 저희가 다 아는 얼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래도 알 것만 같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별로 나눈 카테고리 안에 적합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속하고 있는 소속이나 단체의 의견이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이게 사견이 아니고 거기에 의견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분과위원회의 그분의 의견이 아닌 그분이 속한 무언가에 대한 의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분이 거기에 있는 대표성이나 직능에 들어가 있는 당위성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법정 위원회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우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란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많은 수의 100개 이상의 법정위원회도 있고 정말 많은 수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실제 분과회의 개최는 2회라고 되어 있지만 워크숍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여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게 외부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부서로도 민원이나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혹은 나의 전문성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우려하시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주 지속가능협 소속에 있는 위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전북대 교수님이나 관련 민간의 전문가들 이렇게 할 때 맨 처음에 이 지속협에 모였을 때에 위원들 이렇게 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년 유지하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면서 결석률도 없애면서 그리고 여기는 수당도 안 주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죠?   효능감을 그 위원들이 내가 여기에 속함으로써의 갖는 권위 그리고 자아 효능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는 정책 제안이 안에서 행정 내부에서 제대로 소통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효능감이라는 걸로 이게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은 딱 그 효능감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안건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보면 그래도 이 안에서 고심하고 노력하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애쓰신다는 말씀은 드려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운영해 감에 있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이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의 그 방식은 좋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해서 주민배심원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뽑잖아요.
우리 시의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넣을 수 없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그 랜덤한 방식으로 추출했다고 하면 그분들 데리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시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제가 드리는 게 그 고민 속에 답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를 아까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서 의견 수렴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방향성 그리고 이후에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 거기서 올라온 것들은 저도 꼼꼼히 봤는데 그렇잖아요?
통합하천사업도 그렇고 지역소멸기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이 전달되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이 물론 너무 많아요.   분야별로 다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는 참고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시민들의 의견도 접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원웨이 방식으로 저희가 좀 보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점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잡아줘야 이후에 가는 방향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만큼 더 많이 연구를 하고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느꼈고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삼십 명 가지고 의견을,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수렴을 위해서는 위원을 조금 추가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회의도 지금 저희가 분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가능하다면 월 1회로 이렇게 부서별로 저희가 의제를 받고 있거든요.
부서에서 하다 보면 시민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공청회를 바로바로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물론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일부 의견이지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충실히 운영을 해서 소통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거 좋은데 그게 마치 전체 시민의 의견처럼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시민 공청회하고 용역 같은 것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다 추진실적에 보면 한 방향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제안한 게 다 부서에서 검토해서 검토 의견까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위원회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딱 결정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러지 않는데 사실 권한 부여가 상당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대표성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여기에 지금 인포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죠.
그분들도 물론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시고 있지만 이거는 그분들의 위원회의 얘기가 아닌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 그분대로 의견하고 또 다른 시민 전체의 의견을 조금 전체가 아닌 그 개개의 사업별로 거기에 맞는 의사 전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여기로만 한길로만 갈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5분 발언 관련해서 이기열 위원님이 5분 발언했는데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소통실에서는 소규모 시설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소규모 시설 사업도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에 따른 다른 또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침이나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지금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조례 개정이든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부위원장 강인식 예.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다고 보면 소규모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비법정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기부채납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인데 그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권고는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강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토지수용법,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하는 법정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부위원장 강인식 매입이 가능한 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매입이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 같은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과거에 새마을 운동 그 당시에는 사실은 사용 승낙 1번 사유지도 사용 승낙으로 인해서 모든 도로가 다 포장이 되고 사업을 진행을 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 사유지로 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기준을 못 잡고 있는 이유가 과거와 지금 현재와의 형평성 문제, 만약에 지금 아까 소규모 시설 부분 비법정 도로를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과거에 새마을운동 당시에 그런 보도로 포장이 된 사유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지로 지금 돼 있고 그러지만 또 예를 들어서 포장을 요구하는 데가 또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길을 갖다가 내서 또 포장을 한다든가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 그 도로로 계속 사용을 했었고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사용했었고 그 도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포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장을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를 갖다가 어떤 사유지라고 해서 개인이 또 포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다면 한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지 그거 갖다가 그냥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 도로 그러니까 파손된 기존 도로의 재포장의 경우에는 굳이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승낙으로도 포장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조례를 한 번 부결을 했고 그다음에 통과를 해 준 이유가 오늘 나타났잖아요.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의 과연 역할이 어떤 역할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고민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분과위원으로서 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소재를 줘서 그 소재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고 왔지 저희 소통위원회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보거나 저는 그런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옛날 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남원시 원탁회의가 있었는데 원탁회의에서 한번 결정된 것이 시행정의 사업으로 결정되는 양 전부 지금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소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도 됐고 또 그러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소통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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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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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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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