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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본회의-제3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9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4.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 5분자유발언-이기열의원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1.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3.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4.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입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과「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3년 남원시 청년기금 운용계획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고「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22일 김길수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6월 28일 손중열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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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년전 8대 의정을 시작하는 첫 일성으로 고기댐 철거와 고기댐 방류량 대폭 증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일 800톤의 방류량을 일 3,000톤으로 확대 방류한 것과 50억원을 들여 설치한 흙탕물 저감시설 외엔 구룡계곡과 원천천, 요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회복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 남원시민 여러분 특히 고향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하고 죄스런 마음입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3대 협곡 중의 하나인 구룡계곡의 수질개선과 생태회복을 위해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당연한 도리를 무겁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으로 제8대 시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비전은 고유한 남원의 문화와 역사, 청정한 생태가 기저에 깔리고 친환경 산업의 부흥으로 남원을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원의 가치와 자랑으로 삼는 남원의 하천과 계곡은 안녕한가에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제93회를 맞이한 지난 춘향제를 찾아주신 관광객과 소싯적 구룡계곡의 물을 날로 마셨던 기쁜 추억으로 찾은 구룡 계곡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개해 하시는 재외 향우님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와 광한루 연지의 명물인 잉어조차도   혼탁한 수질로 인해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구룡계곡, 원천천은 고기리 1번지에서 발원하여 신촌동 남원대교에서 합류합니다.   원천천, 요천으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흙탕물과 퇴비, 비료, 농약 등과 생활하수 등입니다.
특히 고기댐으로 인한 유량부족은 탁도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흙탕물 저감을 위한 조치로 수목원 조성, 경관농업 활성화, 특용작물과 조사료 재배 단지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유수의 성공한 수목원을 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수목원은 제주도의 절물수목원입니다.   삼나무와 소나무만으로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수목원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쉼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지리산 정기를 받은 삼백년, 오백년 수령의 노송과 흔히 말하는 노거수로 명품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와 같은 취지로 여러 곳의 문중과 시민 조경 사업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취지에 공감하였고 흔쾌히 헌수를 약속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하루속히 명품숲을 조성하고 헌수자들의 마음을 표지석이나 표지판으로 헌사한다면 남원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헌수의 물결이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관농업입니다.
남원에 경관농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논·밭작물 만큼의 경관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경관농업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에서는 경관직불금에 더해 경관농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용작물 및 조사료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면 원천천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농업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남원색에 맞는 청정한 관광 남원에 반드시 필요한 수목원 조성과 경관농업 활성화, 특용작물 및 조사료 재배 단지조성에 최경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새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노치, 회덕, 고촌, 내기 4개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고촌, 내기마을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정화조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회덕, 노치마을은 처리시설 마저도 없습니다.   지리산으로부터 처음 맞는 첫물이 흐르는 곳이 구룡계곡, 원천천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역사 앞에 생태의 보고 구룡계곡에 죄짓는 일입니다.
억만겁의 세월속에 단 한방울의 물도 낙동강 수계로 흐른적이 없었던 자연의 순리를 아둔하기만 한 우리 대에서 크나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원시는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보전과 생태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영원불변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남원이 비단 물뿐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윗물이 맑아져 아랫물이 청량한 존중과 배려, 애정과 살핌이 일상이 되는 품격 넘치는 남원이 되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기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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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된 발바닥을 지압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서 피부를 땅과 접촉하여 에너지를 받는다는 의미로“어싱(Earthing)”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태 의원을 대표로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남원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 시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비대면 걷기 앱 가입자는 2022년도에 1,395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자는 2,695명이었고 그중 10만보 달성자는 1,454명입니다.
23년도 6월 기준 앱 가입자는 2,370명이었고 현재까지 참여자는 5,148명으로 매월 2주간 걷기 챌린지 10만보 달성자는 3,139명입니다.
올 연말이면 보건소 추산 비대면 걷기 인원은 약 11,3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남원 향기원에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2022년 도심속 향기원 황톳길 조성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길이 143m, 폭 1.2m의 황톳길은 시민의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용자 누구나 맨발로 걷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1개의 세족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이 향기원을 비롯하여 광치천, 근린공원, 덕음산, 왕재산 등 7개소의 걷기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단지 근린공원·어린이공원·녹지대 등에 맨발 산책로와 세족장을 설치했고, 특히 광주 서구는 2026년까지 18개 동에 마을별 맨발 걷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교육·홍보, 동아리 운영을 통해 맨발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으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해 시민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1004섬’에 2026년까지 14km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인데, 출발 지점에 신발 보관장과 세족장을 만들고, 500m마다 발을 씻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세족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도 보건소를 통해 맨발 걷기 교실을 운영하고, ‘100일 맨발 걷기 체험단을 선정해 순천만 국가정원 (國家庭園)의 어싱길(道)을 활용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함양 상림공원에도 1.2km의 모래 흙길로 조성된 맨발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서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맨발 걷기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지난달 3일 개장한 명품 맨발로(路)는 어린이놀이터·해수 족욕장과 인접한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마사토 맨발길, 발 마사지 존, 쉼터 등을 조성한 곳으로 새로운 명소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원시도 시민의 맨발 산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미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산책로에 신발장, 세족장, 먼지털이기, 그늘막 등 휴식 공간과 취수대 등 필요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 보수를 위한 황토·모래 포설 등 시설물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새로운 맨발 산책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일상 속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주택가 인근 등 삶의 공간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더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확충하고, 새로운 산책로에서 지속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이어가도록 세족장 등 제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강한 운동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셋째, 올바른 활동을 돕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매월 1회 2주간 10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한 시민에게 남원사랑상품권 일만원을 지급하며 건강 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맨발 걷기와도 관련하여 챌린지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맨발 걷기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도 필요합니다.
넷째,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뾰족한 돌, 유리 조각, 동물 배설물 등 이물질로 인하여 부상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정화작업과 보수작업을 통하여 산책로를 꼼꼼하게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깨끗한 산책로가 유지되도록 자발적인 정화 활동으로 유지관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맨발 산책로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관광프로그램을 더욱 풍족하게 하거나 근교 작은 등산로와 숲길에 설치한 야자 매트를 흙길로 복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도구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운동,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별도의 준비물 없이 자연에서 선물하는 면역력으로 치유하는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특화된 장소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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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명시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장님께,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사고와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남원시는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 구조 구급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남원시 관내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 건수는 총 102건이었고, 남원시 자료에는 같은 기간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사고로 보험료를 수령한 인원이 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9신고 없이 처리된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사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중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매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농업용 용배수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구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중 인접 시설물과의 높이차가 심한 곳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반드시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안전주의 표지판 설치 및 수로가 농촌 주거지 주변을 지나는 곳은 휀스나 덮개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사고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보험료를 받은 연령대를 확인해보니 전체 199명 중 70대이상 어르신이 3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농기계를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빈번한 농기계 사고는 농촌의 고령화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소방서 구조구급팀 자료현황의 사고원인을 보니, ‘작동미숙’이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동 숙련을 위한 시 차원의 방지대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후속 대책으로 보험·공제를 통해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기계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령농에 특화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고령농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 고령농들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농을 위한 특화된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농작업 대행 사업의 확대입니다.
지역 농협이나 농업법인에서 추진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농기계 사고를 눈에 띄게 줄인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을 정도로, 농작업 대행은 앞으로 우리의 고령화된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러한 농작업 대행 사업은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와 더불어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제도가 있듯이 농촌의 어르신들이 일정 나이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면 농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부모님이 다치거나 떠나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7, 8월은 엘리뇨현상으로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해당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위험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우수·하수 막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어르신 안부살핌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홍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관내 관광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축산업 관련하여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책무 중 그 으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도 자연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여름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단 한 생명도, 단 한 건의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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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영리법인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인 A 유한회사 영리 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16억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이 중 자부담의 비중은 놀랍게도 0원에 불과합니다.
설립 당시 A영리법인이 임직원에 남원시 현직 공무원을 이사로 등재하고 친인척으로 구성한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남원시는 자체 감사 후 해당 공무원을 겸직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한 점은 A영리법인의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재고하는 것이라 생각 됨에도 남원시는 A영리법인에 대하여 민간 보조사업자로 또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본 의원은 남원시의 특정 영리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영리목적을 띠는 단체 또는 개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구와 강북구의 경우, 지원 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한정하여 공모하였고, 구로구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시켰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경우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에 자부담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실무>> 규정에 영리법인의 보조금 교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자료>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단체는 보조금이 제한되어 있고 보조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10% 이상은 자부담이며,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1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일보>에 “정부 보조금 관리 철저하게 하라”라는 기사에 따르면, 충주시는 보조금 49억여 원을 영리단체에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에 ‘MBN 뉴스추적’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보조금을 수령한 자격 미달 66개 단체 중 영리단체가 29곳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순수성과 공익성 침해라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우리 남원시는 여전히, <2023년도 남원시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신청 자격을 보면 “문화재 관련, 문화재 활용(콘텐츠, 기획), 교육, 관광 축제 분야 등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로 공고하였으며, 영리법인의 민간보조금사업 대상을 당연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모집공고를 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하였는데, 남원시가 굳이 영리법인을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을 비롯한 수 많은 시민들은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특혜성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 위에 엄중한 시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남원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해당 영리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남원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조금을 교부 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 집행부가 상위법령과 사업의 특성,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사업지원 대상 자격에서 영리법인 단체 제외를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부서의 진중한 검토와 추후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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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 예비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포함한 17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670억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1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4.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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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중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중열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9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하고,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첫 예결위원장에 임하면서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마음으로 소신을 다하여 1년여의 기간을 보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상임위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끝까지 예결위를 같이 해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에 매진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원시민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은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3,277억 1,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11억 1,0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66억 6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17건, 817억 6,400만원, 사고이월 321건, 952억 4,9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00억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6억 9,500만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30억 8,700만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벼 병해충 복구지원,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15건, 20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용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10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825억 500만원, 사용액은 19억 8,5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90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804억원을 제외하고도 617억원의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 전망에 정확을 기하고, 예산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차질없는 집행으로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의 결과로 당해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6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2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3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532억원, 특별회계 605억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7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1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17억원을 삭감, 5억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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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태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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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지홍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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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됨으로써 전문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하였고, 2005년 유급제로 전환되어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명예직을 채택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가 요청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연구에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화 및 의정활동비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60년 대 중반부터 ‘의정 전문화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개혁 주요 내용은 우수한 인재의 유인책으로 의원 보수의 인상과 업무환경의 개선, 회기 연장, 의회 전문보좌인력의 확충 등 전문화된 의회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는 전문직업화된 의원들과 상근화된 의정활동의 증가로 젊은 인재들의 공직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재정능력, 주민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지급범위를 제한한 이후, 19년이 넘도록 전혀 변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직 정착으로 유능한 전문가나 젊은 인재들, 여성의 충원에 충분한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는 곧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정치 진입 기회균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처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의 현실화를 통한 신진인사의 의회 진출의 용이성 확보와 사회적 대표성 강화, 전문성 증진을 위해 현행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19년간의 물가상승율, 교통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 범위를 상향하라.

2023년 6월 29일

남원시의회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12건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섰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강풍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마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4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