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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본회의-제2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1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외 1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 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이미선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미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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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미선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때 이른 더위와 습한 기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가라앉지 않는 춘향 영정 논란으로 6월을 보내고 계실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춘향 영정 관련 논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언론 기사, 공중파 방송,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을 통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새로 그린 춘향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춘향 영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남원시 사업계획 제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3년 전 왜색 논란이 불거지며 춘향 영정을 철거한 후, 춘향영정 제작 계획 용역과 춘향영정 고증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민들 간의 견해차로 남원시는 남원문화원 주관으로 춘향 영정봉안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원에서는 춘향 영정봉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결정에 따라 새로운 춘향 영정을 제작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남원시는 선정작가와 남원문화원, 춘향 영정봉안 추진위원회, 춘향 영정제작 자문위원회 등과 원활한 의견 조율을 하여 제93회 춘향제에 새로 제작된 제3대 춘향 영정이 차질 없이 봉안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새 춘향 영정을 보고 혹자는 말합니다.
“판소리 첫 대목에 나오는 춘향이의 모습이다.”
“이 시대의 여성상을 표현한 것이다.”
“16~18세 여성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다.”
금번 5월 25일 봉안된 춘향 영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은 아닐지요?
작가에게 부여된 업무와 관련한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16～18세 전후의 모습으로 절개와 지조가 있고 한국적 미를 표현해야 함
복식은 18세기 의상(색상, 문양, 실루엣, 댕기머리) 등은 자문위원회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되,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함(단, 춘향 영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춘향 영정의 밑그림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춘향 영정제작 계획 연구의 영정제작 기본구상에는 ‘춘향의 얼굴은 남원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토대로 제작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새 춘향 영정이 기존의 연구용역서를 참고하고,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이행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미의 절대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마다 달라 하나로 정의 내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미의 기준에 대한 칸트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대한 정의처럼 모두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의미에서 미의 보편성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필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미적 판단에 공통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이 느낌을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의 보편성과 필연성이 확보될 때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역사성을 뒤로하더라도 다수가 새 영정을 보자마자 아름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새 춘향 영정을 접한 전국 여러 사람이 ‘4~50대 춘향이 그림이다’,
‘춘향이 아니라 월매다’, ‘17세 춘향이 이렇게 노안인데 이몽룡도 못 알아볼 판’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춘향이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종합 포털 사이트에서 논란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시의 용역에 대한 3無 즉, 무성의, 무관심,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단지 사업을 위한 ‘용역을 위한 용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정 제작 기간인 2023년 2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의 춘향 영정 자문위원회가 제작 경과를 살폈음에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요? 해당 위원회 또한 어떤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향 영정은 순수 개인의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작가 개인의 창작성과 미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의 이행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지역 내 갈등을 잠재우고 남원 시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춘향의 모습이 최우선입니다.
최초 영정을 봉안해야 한다는 입장의 시민들, 시대에 맞게 새로 그려야 한다는 입장의 시민들, 영정이 있는 줄도 몰랐거나, 어떤 영정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의 시민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새로 그린 영정입니까?
남원시와 춘향 영정제작 자문위원회가 제작 과정 중에 책임을 다하여 새 영정을 그리는 것에 대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춘향 영정 제작비용은 시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시민들과 국민의 기부금 2,200만 원이 모금되어 총 1억 9,2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춘향영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 홍보해도 올리기 어려운 남원의 춘향가 속 춘향의 브랜드 가치가 새 춘향 영정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남원시는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춘향 영정의 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향 영정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의 제고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와 남원문화원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과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더욱 진중한 노력을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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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상황을 진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7개의 농공단지와 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반산업단지는 사매면 월평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776,553m2로 축구장 37개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반산단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면적 중 106,524m2의 공간만 활용되고 있으며, 입주율은 1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86.3%의 공간이 잡초로 가득한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입주업체는 5개에서 멈춰 있으며, 그마저도 1개의 업체는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김제지평선산업단지’의 경우 2,975,206m2(90만평) 부지에 11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분양률 99.7%를 달성하였으며, 지평선제2산업단지를 895,345m2(30만평) 규모로 추가 조성 중입니다. 이 같은 적극적 기업 유치 활동의 결과 김제시의 인구는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요청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의 기업 유치 활동은 기업유치지원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광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논의구조 정례화 등 기본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발로 뛰는 행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업체 728만개 중 수도권 업체가 339만개로 46.57%에 달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강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 설명회 개최, 수도권 업체 방문 홍보 등 적극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혜택 비율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남원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보조금 지원, 분양가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물류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입주기업에 유리하도록 현재 적용되는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보조금과 물류비 지원 확대는 기업이 원하는 핵심이며, 고용지원금과 교육지원금 역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기업친화도시’남원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 유치업무 효율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청 기업지원과에는 2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업 유치를 위한 인력은 기업지원팀 5명과 투자유치팀 3명으로 총 8명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투자유치팀 5명, 기업지원팀 5명, 특장차육성팀 3명, 산단관리팀 5명, 산업재생팀 3명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효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김제시의 ‘특장차 특화단지’와 같은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위기는 남원시의 미래가 달린 사안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업 유치는 7만 8천 남원시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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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동 지역구를 둔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275점포에 총 54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설·인월·운봉시장 5일장에 참여하는 이동 상인분들까지 포함하여 많은 상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생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상인들과 손님으로 가득했던 활력 넘치는 우리네 장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경제기반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어떤가요?   장날에도 노점 이외의 시장 내부는 한산하고 적막감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에 나와 상가를 지키는 어르신께서 “그냥 노느니 나오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시장의 쇠퇴는 미래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5월「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사례인 ‘단양 구경시장’과 ‘예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방문한 시장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와 전통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은 93년 역사의 춘향제와 매년 수십만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남원관광지, 지리산국립공원, 광한루원 등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구경시장에는 단양팔경,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찾는 관광객이 시장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후 관광사업과 효율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경시장 방문객 중 관광객 비중은 70%로 대표적 관광시장이 되었습니다.
남원시도 관광지와 전통시장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제93회 춘향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행사가 진행된 5일간 4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중 몇 명이나 시장을 방문하였을까요?
이 부분에서 본의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한루원과   공설시장은 도보로 3분 거리로 ‘남원다움관’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기간 중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시장방문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관광시장’을 표방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 편의를 위한 노점 이동 상인 구역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날이면 인근 소방도로와 인도에는 많은 노점이 들어섭니다.   방문객 이동의 불편함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무분별한 노점 형태는 경내 상가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역 정비와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벤치마킹’으로 다녀온 예산시장의 장날은 주차장을 노점 이동상인 공간으로 활용하며, 품목별 구역설정 및 효율적 노점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노점 이동상인 구역 재조정으로 방문객 편의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관광형 먹거리 개발과 핵점포 발굴이 필요합니다.
맛집투어, 먹방 등 먹거리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밥은 먹었니?”라고 인사할 만큼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여행 시 먹을거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지의 주요 상품은 먹거리가 차지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추어탕 외 먹거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들은 시장 밖에 위치해   관광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선호하는 ‘남원형먹거리’ 개발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핵점포 발굴이 시급합니다.   장시간 대기 후 구매할 수 있는 다수의 핵점포는 관광객 증가와 시장 내 청년 구성원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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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봉읍 소재 지리산허브밸리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허가 절차상 행정업무 문제점을 발견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허브 단지 복합토피아관 2층에는 현재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리 266-14번지 2층이며 2022년 10월 24일 남원시로부터 민간업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하는 면적은 약 233㎡(약70평) 임에도 사용허가는 15㎡(4.5평)로 축소하여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민간업체는 사용허가 면적이 15㎡(4.5평)이다 보니 월 48,000원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 전기료, 공과금 등 까지도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용면적 약 233㎡(약70평)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면적을 축소하여 결국 민간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남원시는 커피숍이 있는 건축물 2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먼저 2022년 10월 24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어주었고, 허가부서에서는 2022년 11월 1일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즉 2022년 10월 24일, 2022년 11월 1일 두 부서에서는 건축물 2층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허가가 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뒤늦게 2개월 후 2022년 12월 28일에 2층 일부 77.77㎡(23평)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허브단지 시설(스카이트레일 등)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소매점의 주소 바래봉길 214를 확인해 보니, 이 지번 건물 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위치의 컨테이너 내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 소홀도 부족하여 남원시는 2022년 12월 28일에 2층 일부 77.77㎡(23평)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뒤늦게 변경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공무원은 법령과 선량한 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곳 허브단지는 1천 70억에 이르는 혈세를 들여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정한 임대료 책정, 법령에 맞는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엄정한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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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의회에서도 의원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징계처분시에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2.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8.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9.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13.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7.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
20.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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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로 설정하는 사항과 부칙에 인용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각종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현행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통동 9통 4반, 5반을 49통 1반, 2반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은「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남원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남원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원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전동보장구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중인 남원시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남원 지역 내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입양특례법」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남원시 입양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달빛정원 조성 등 4개 사업을 위해, 건물 23동으로 30,043㎡, 총23건을 취득하고, 토지 2필지, 4,512㎡, 총 2건 5천만원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4.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25.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6.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0.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31.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32.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3.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4.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6.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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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원시설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원사업이 일자리 분야에 집중하도록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나 지원 대상, 위원회 등의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산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일부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곤충 생산단지 및 생태학습장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남원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산동면 대기리 등구 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 의견제시의 건」은 중앙초등학교 북측 일원의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관하여 목공예 특화 공동체 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수립한 계획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경영하는 지역건설산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법제화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백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맞추어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명과 별지 서식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농산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0항, “동문밖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2항,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3항, “남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4항,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5항,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6항, “남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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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례회 일정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상호 존중하여야 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남원시 발전을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2인)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재 정 과 장	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축 산 과 장	조윤기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