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9회-본회의-제1차)

제25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 (목) 10시3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
6.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윤지홍의원
○ 5분자유발언-염봉섭의원
○ 5분자유발언-김한수의원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
6.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10시39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집회를 요구하여 5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오동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5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과 6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7일 윤지홍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지홍의원

맨위로

○ 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 지역사회의 심각한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남원시 또한 예외가 아니기에 시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시민 모두에게도 그 고민의 무게는 참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에 인구감소 해결에 일조할 방법은 없겠는가......그중 고민 중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 시청 민원실 앞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원입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전남 화순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하루치로 계산하자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1일 330원으로 쾌적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로 치면 두 세잔 값이면 아파트 월세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1만 원 임대주택과 주변 생활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주방, 욕실이 딸린 공급면적 68㎡의 보금자리에 초등학교가 집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 상가에는 어린이집과 음악, 태권도 학원이 있습니다.
단지 옆의 공공문화센터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형 식자재마트와 대학병원, 그리고 주요 관공서도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편리합니다!
이 파격적인 지원이 이슈가 되면서 각 지역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금쪽같은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순의 월 1만 원짜리 임대주택 신청에 외지인이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귀를 정말 바싹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2천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고, 청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청년 쉐어하우스, 그리고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완벽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는 그런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농귀촌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인구소멸 위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없겠는가,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겠는가, 여러분이 그랬듯이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골의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인구감소 및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 비엔비"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아름다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와서 머물고 싶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원의 차별화된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숙박 정보 공유 플랫폼에서의 인기는 물론 입소문 또한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수익 구조를 더 강화하자면 하우스형 프라이빗 캠핑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고령자가 있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해서 VR 등의 실감 콘텐츠로 남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편안하게 감상할 부가시설까지 만든다면 그것 또한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에는 "클라인 가르텐"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정원이라는 그 뜻에 맞게 농작물을 심고 원예가 가능한 단독주택을 도시인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활성화와 인구활력 정책의 하나로 봉화군과 성주군에 총 84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맞는 클라인 가르텐을 계획하였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 균형발전 및 귀농귀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아영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동북권 4개읍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에 공동주택 현황은 10개소 237세대로 공실률이 극히 낮은 편입니다.
남원시 동부권 4개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에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유입 인구는 1,354가구이며, 귀농은 382가구, 귀촌은 972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청년 인구와 귀농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아양면입니다.
그런데 아영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아영면으로 귀농해서 정착한 52세대의 주거 상황을 보면, 29세대가 부모님과 친척 집에, 10세대는 매입과 신축을 했고, 임차는 9세대, 그리고 겨우 4세대가 빈집을 활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영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일부가 우리 남원이 아니라 지리산 IC에서 15분 거리인 함양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남원 시민일까요? 아니면 함양 군민일까요?
아영으로 찾아오는 청년 인구가 첫손에 꼽는 우리 아영의 매력은 원예와 과수로 인한 소득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아영은 청년 세대가 늘어났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량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루 빨리 도심에서 살던 그들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하며 더 나아가 귀농인의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2022년도에 아잉면 청계리 20-6번지 일원에 40세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귀농귀촌인 및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인구소멸 개선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본다면 인구소멸 위기는 각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자면 아주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긴 세월을 저와 9대 남원시의회가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바로 그 20년을 위한 반석을 다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염봉섭의원

맨위로

○염봉섭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봉산업의 원천수인 밀원수가 감소하고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는 등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밀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90%의 식량을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내 농작물 중 17.8%도 꿀벌의 화분매개가 없으면 그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 멸종 위기 발생 1년 후에는 양봉농가를 비롯한 관련 농가들이 파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 및 국민 보건의 위기 등 생태계 전반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벌은 식량안보와 생태계 위기에 따른 미래세대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인류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집군집붕괴현상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보고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겨울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고, 올해 들어 전국 농가 1만 8,826곳, 122만 4,000개 벌통(군)에서 꿀벌이 없어졌습니다.
벌통 1개당 2만마리 추산 시 꿀벌 약 245억 마리가 자취를 감추거나 폐사한 것입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도 관내 등록 꿀벌 농가의 피해 규모가 2022년 7월말 기준 벌통 24,519개 중 35%인 8,48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꿀벌의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 살충제, 기생충, 응애 등 천적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엇박자 현상 등 여러 요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유수의 연구들은 벌의 먹이가 되는 꽃과 나무인 밀원자원의 부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개체 수 감소가 더욱 우려되는 지금, 우리 남원시도 꿀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원자원을 조성하고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수종의 밀원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남원시 전체 면적은 75,221ha이고, 이 중 산림면적은 47,489ha로 전체 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 남원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밀원수를 식재한다면 안정적인 밀원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충청남도는 2018년 수립한 ‘밀원숲 조성 사업’을 토대로 2022년 말까지 5년 동안 총 3379ha의 밀원숲을 조성했고, 848만여 그루의 밀원수를 심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밀원숲 조성 사업은 꿀벌 실종 사태 해결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의 꿀 생산은 아까시와 밤 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까시와 밤 꽃 개화기가 지나면 밀원이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화시기가 다른 다양한 종류의 밀원식물을 심어 채밀기간을 늘리고 벌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밀원수종 확보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권에 녹지를 조성해 화분매개 서식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화분매개 서식처는 피난처, 꽃꿀, 꽃가루, 대체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강가의 꽃밭이나 꽃길 조성, 자연형 정원이나 자투리 정원 등의 조성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충분한 화밀 화분을 제공할 수 있는 밀원식물을 심는다면 도심 속 작은 공간만으로도 벌에게 필요한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수나 가로수로는 관상적 가치와 밀원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아까시나무나 백합나무, 칠엽수 등을 식재하고,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에는 초본과 식물을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는 2018년부터 버스정류장 지붕에 300개가 넘는 꿀벌 정원을 설치했고, 그 결과 꿀벌 개체 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꿀벌 정원은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지 공원이나 주거단지, 도로, 강가 등 부지에 밀원식물을 심는 등 생활권 내 화분매개 서식처를 확대한다면 꿀벌 개체 수를 늘리고 생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습니다.
꿀벌로 대표되는 화분매개자가 꽃가루를 운반하는 덕분에 식물이 번식하고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꿀벌의 멸종 위기는 단순히 양봉산업의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한수의원

맨위로

○김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 재난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적 움직임과 국가적 계획을 돌아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까지 광주 전남은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281일 간 기상가뭄이 발생했고 연 강수량은 854.5mm로 평년 대비 60.9%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5급수까지 떨어졌던 영산강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했고, 전남 섬 지역은 2일 급수 6일 단수로 대중목욕탕은 문을 닫고, 식당 등 서비스업 전반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큰 가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서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고 동화댐 저수율은 2018년에서 20년까지 70%대에서 21년에 61%, 22년에 54%까지 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가뭄의 원인에는 기후변화가 있고 기후변화 뒤편에는 지구 온난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IPCC 제6차 기후보고서에서 2020년 지구온도는 1900년 산업화시대 대비 1.09도 올랐으며 그 속도는 최근 2천년 중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세계인구 절반이 물 부족을 겪되 이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편 2021년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몬순기후 특성으로 연중 강수량의 74%가 6월에서 9월에 집중하고 산악지형에 따른 급한 경사가 홍수를 유발하되, 반대로 강수량의 59%는 하천으로 빠르게 유출되어 가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일 강수량 80mm 이상의 강한 강수의 빈도와 양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하는 강수 양극화 현상 등 강수패턴이 바뀌면서 몬순기후 지역은 홍수와 가뭄이 계속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물관리 다부처 주의로 부처 간 중복, 과잉 및 비효율이 반복되었으나 개선하지 못했고, 2018년에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을 공포하여 논의 시작 24년 만에 통합물관리 체계로 혁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통합 물관리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 가뭄, 물 부족 및 예상되는 지역 간 물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운영체계 스마트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 대응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및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응하는 장단기 종합 정책이 부재하며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수도 요금으로 받는 유수율은 73.2%로 전국 평균 85.9%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 변화 시대를 지나 기후재난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 왔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금지 홍수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통합 물관리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즉각적인 시행입니다.
홍수와 가뭄,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 물 자치권과 지역간 분쟁, 수요관리와 비상 대처계획 등 기후위기 전반에 걸쳐 우리 지역의 수준과 위험에 대비하는 종합정책을 수립하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적응성과 탄력성에 대한 준비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기후위기 시대에는 모든 피해를 막는 근본적 대책, 항구적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위기를 인정하되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시민 협조로 수요를 줄이고 가용 자원을 재배분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키우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개월 동안 지속된 광주전남은 최악의 가뭄위기도 결국 시민 절수운동과 공장과 업소의 비상운영, 관로변경 등 기존 자원 속에서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요공급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적응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단기 대책 강화입니다.
남원시는 가뭄을 대비해 수리시설과 저수지 정비, 관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수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점검과 정비 미비, 관련 예산 부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며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예산 확보와 소규모 저수지 신설, 절수설비 지원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금지 수해와 광주전남의 가뭄은 순식간에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길수의원

맨위로

○김길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교·도통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귀농·귀촌 정책을 넘어 귀향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남원시에 힘을 실어드리고,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원시 인구는 올해 5월 31일 현재 77,415명으로 지난해 5월 말 기준과 비교하면 1,372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 기준, 귀농·귀촌으로 남원시에 유입된 인구는 총 1,016명이었습니다.
남원시 인구 전체를 두고 보면 줄어든 인구의 74%를 귀농·귀촌인구가 메꿔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어땠을까요?
1,095명의 유입인구가 있었고, 2020년에는 831명으로 꾸준히 귀농·귀촌은 남원시 인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귀농·귀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이주형태를 확인해 보니 ‘고향 농촌으로 이주’ 즉 ‘귀향’으로 이주한 비율이 2022년에는 47.8%, 2021년에는 45.8%, 2020년에는 48.6%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귀농·귀촌 인구의 45% 이상이 귀향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귀촌을 넘어 귀향인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행인 것은 남원시가   올해부터 귀향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귀향인 대상 사업에는 이사비 100만원 지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이내에서 전체 수리비의 80% 한도 지원, 자녀정착금 자녀당 50만원 지원, 주택 및 시설설계비 총사업비 50%내 200만원 한도내 지원 등 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귀향인들이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혹은 오랜기간 살아왔던 제2의 고향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은 출생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향’을 ‘제2의 출생’과 같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귀향인들이 제2의 출생지, 어머니 품같은 고향 남원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귀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귀향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0년에 귀농·귀촌·귀향인들을 대상으로 역귀농·역귀촌하는 비율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 남원시에서도 약 23%가 역귀농·역귀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미만의 청년층의 역귀농·역귀촌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이 역귀농·역귀촌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부족이 24.6%, 일자리 17.4%, 주택문제 11.4%, 자녀교육 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남원시로 이주한 귀농·귀촌·귀향인 인구 중 39세이하 청년층의 비율이 2020년 26%, 2021년 24%, 2022년 20.6%임을 감안할 때 귀향인 지원정책에서 귀향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출생장려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완주군이 계속적으로 정주인구 유입과 출생이 증가하는 것은 출생장려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가 우선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꼭 농업이 아니라도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경제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귀향 이주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창업지원, 육아지원 등과 같은 30~40대를 겨냥한 지원정책과, 귀향청년부부의 보금자리 주택공급도 원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49세 미만의 청년에게 IT, 농어업, 서비스업 등의 창업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지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비, 자체 브랜드 디자인 개발비, 자율형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귀향인의 정주인구 유입과 경제인구 외지 유출 방지를 위해 대산면에 설치 예정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향후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첨단 스마트 유리온실 600평 규모, 500동 건립을 제안합니다.
대산면에 설치될 첨단 스마트 유리온실을 귀향인 정책으로 활용한다면 인구소멸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인구소멸위험을 늦추고 생활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활기찬 남원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감히 자신합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출산장려정책은 지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남원시만의 특별한 귀향정책을 고향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30만 향우들에게 제시한다면 퇴직 후 또는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향우들의 가정을 생활인구로, 혹은 정주인구로 고향 남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기발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숙자 의원님과 김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소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발생한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무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남원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일찍 파종한 감자, 고사리 등의 피해도 있지만, 특히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의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과수의 꽃눈 고사 및 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수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불량으로 이뤄져 향후 과수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의 저온 피해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했고, 남원시에 파악된 피해 상황은 817 농가, 약 300 ha에 이른다.
과수 재배 면적의 24%가 고랭지인데 포도는 전체 면적의 80%가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는 다년도에 걸쳐서 수확량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피해를 입어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되어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수는 면적과 작물별 지원기준 지수를 곱해서 산정하기에 대규모 피해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액이 보상이 아닌 위로금 수준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금 산정제도의 재정비를 비롯한 농작물 재해 보험의 전반적인 정비도 필요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최근 이상저온에 따른 기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농림부와 농협 단위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고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상저온 등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23년 6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5.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의사 인력 양성 및 확충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2018년 당정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이에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발의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당·정 합의를 거쳐 전북 남원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하였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제253회 정례회에서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지리산권 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한 결과 지리산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의료 현안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의사 인력 양성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의대생을 늘린다는 보도자료에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하여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고 반박한 바 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서남대 폐교로 인해 지역이 피폐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었음에도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해 왔고 정부에서는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
금번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 당·정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특히, 2023년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하는 등 현재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소아, 응급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심각한 의료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흔들림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립의전원 설립을 정쟁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온 국민·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회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6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망종을 지나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는 6월입니다.
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름은 슈퍼엘리뇨가 예보됨에 따라 폭염, 폭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합동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우리 남원시가 선정되어 607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새로운 남원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면서 함께 도전하면 더 나은 새로운 남원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한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개최한 제93회 춘향제에 전국에서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새로 제작한 춘향영정을 모시고 앞으로 100회를 바라보는 글로벌 춘향제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과 첨단의 빛"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진행된 드론·불꽃쇼는 남원시의 하늘을 아름다운 불빛으로 수놓아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춘향제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드론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천평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강인식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22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조 3,277억 1천만 원이며, 세출은 1조 811억 1천만 원으로 2,466억 원의 이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17건에 797억, 사고이월 321건에 950억, 보조금 반납금 100억, 순세계잉여금 617억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1조 2,393억 7천만 원이며, 세출은 1조 241억 4천만 원으로 2,152억 3천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06건에 678억, 사고이월 296건에 811억, 보조금반납금 99억, 순세계잉여금 563억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883억 4천만 원이며, 세출은 569억 7천만 원으로 313억 7천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건에 119억, 사고이월 25건에 139억, 보조금반납금 1억, 순세계잉여금 53억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채권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4억 7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일반회계, 주민소득사업, 자활기금에서 27억 1천만 원이 발생되고, 24억 1천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7억
7천만 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1년도말 현재액이 1조 9,398억 9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457억 4천만 원이 증가하고, 244억 1천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61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이 115억 7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9억 7천만 원을 취득하고, 1억 1천만 원을 처분하여 202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24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31억 5천만 원이며, 호우피해복구 지원사업 외 14건에 대해 20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14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여 2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며,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 1천만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825억 원을 조성한 후 19억 8천만 원이 사용되어 2022년 말 조성액은 90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년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하반기 추진해야 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중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긴급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90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1조 525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6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17억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원, 기부금 수입 3억 원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6억 5천만 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 5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 3억 원,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기금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함파우 아트밸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14억 7천만 원, 아트컬처플랫폼 구축사업 3억 8천만 원,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변경에 따른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 3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업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스마트 곤충 생산단지 부지 조성 사업 4억 원, 대표품목 육성 2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북권 특별회계 사업 변경에 따른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11억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1억 3천만 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7천만 원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이음센터 개관 물품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조정분 5억 원, 제1회 추경 삭감 내부유보금 203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2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0억 원, 청년기금 전출금 10억 원 총 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리대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와 미래 산업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맨위로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3인)

시 장	최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

○회의록서명 (2인)

이 숙 자
김 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