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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7일 (월) 14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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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d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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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 기준 개정의 및 시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 안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 명확화,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근거 신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종 변경 조항신설, 안 제8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 안 제9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신설, 안 제10조 축산악취 개선 명령 조항신설, 별표2호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신설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건축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4월부터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환경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3.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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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영근 안전건설국장이 지역활성화타운 공모사업에 따른 도청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해체 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현장점검 시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샬롬건축사무소 장근홍 건축사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안 제10조에 관련하여 당초에는 10m 이상으로 했으나 건축물높이가 12m 이상 시에는 해체 허가대상이고, 해체 허가 건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하도록 한 의견이었습니다.
현장점검 시점이 건축물높이는 10m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해체 허가대상 12m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견제출내용이 타당하다고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4.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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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에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이며,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된 법의 제명을 바르게 고치고, 피해지역 조사에 관한 요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출석공무원 (6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환 경 과 장	장희준
건 축 과 장	양근식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