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8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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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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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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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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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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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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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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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총 3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조 533억 원으로 24년 국비요구액은 286억 9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지역여건과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동문밖 도시재생사업,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07억 원이며 24년 국비요구액은 38억 5천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남원의 문화관광 중심축인 요천의 상징성과 경관성 회복을 위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8,737억 원이며 24년 국비요구액은 89억 9천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안전 사전 대비를 위하여 생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4년 국비요구액은 12억 3천만 원입니다.
환경과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노후 건설기계 및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902억 원이며 24년 국비요구액은 83억 원입니다.
교통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및 확장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24년 국비요구액은 25억 3천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으로 정주여건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충정로 간판개선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66억 7천만 원이며 24년 국비요구액은 37억 7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에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요구한 사업비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계실 때, 경제농정국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올해 2023년 국가예산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면서 내년 것까지 계획을 세우느라고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2023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던 것들을 2024년도에 또 다시 도전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고, 앞으로 2024년의 계획도 있을 텐데 이 자료만 봐서는 여기에 앉아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의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 잘 한 것들은 칭찬도 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을 때는 적절한 것은 칭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하고 맞지 않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텐데 그런 걸 심의하거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대체 저희에게 이 귀중한 시간에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앉아 있으라는 건가, 행정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때문에 다음부터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시점하고 보고를 하는 시점하고의 갭이 있고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자체가 이를 테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명숙 위원 전체적으로 딱 없지만 아무래도 자체재원이 없고 국가재원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들이 주민의 삶과 질에 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의 발굴이 전혀, 계속사업만 있는 것들도 있고 신규사업이 민선8기 시장님의 주요사업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민선8기 시장님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안 되거나 안전하고 연결이 안 된 것들은 충분히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거나 질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보고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또 변경된 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대상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장님이 계시지만 어차피 다음에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계실 때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명숙 위원님이 어제 경제농정국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데이터를 어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획실에서 작성해서 왔는데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물론 계속사업을 하면서도 신규로 편입이 되잖아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공유를 하셔서 책자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체계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로라도 작성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승용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인공원은 계속사업이라서 사업조서에 안 올리셨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 것만 올렸습니다.

○한명숙 위원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다음부터는 같이 올려주시면 좋은 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금동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가 지역구로 있으면서 생활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저지대여서요.

○한명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해로 물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형성된 마을이라서 기본계획 없이 만들다보니까 오폐수라든지, 상수도관이랄지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골목길도 굉장히 좁아서 큰 물건을 옮길 때도 힘들고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양수기로 퍼내야 되는 생활불편사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요즘 보면 황사가 굉장히 많이 떠서 시민들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행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불편없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금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설득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으로 했지만 연계하면서 하는 굵직한 것들도 있어서 설득을 하거나 위에 공모를 할 때도, 이거 공모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암공원 무장애 나눔길 연결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승용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서 함파우 뒤쪽으로 명지아파트 있잖아요.

○염봉섭 위원 아파트 뒤로 해서 그게 동선이 문제는 없나요, 사유지랄지 아니면 진행과정에?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적인 문제는 크게 없는데요. 단지, 중간에 아파트 경계가 조금 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염봉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만 있고 큰 문제는 없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염봉섭 위원 금암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거기는 무장애 조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쪽 주차장 건너편 쪽에서는 저희들이 무장애 관련해서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염봉섭 위원 일부는 못하지만······.

○도시과장 박승용 엘리베이터에서······.

○염봉섭 위원 인도교에서 부터······.

○도시과장 박승용 엘리베이터에서 인도교를 지나서는 계속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정상까지 같이 추진해주시고, 어차피 함파우 인도교에서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것은 필요해서 인도교도 설치한 거예요, 병행해서.
그러니까 금암공원 내에도 무장애 시설을 만들어서 동선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과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공모대응현황 표하고 저희들 업무책자하고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한명숙 위원님이 이걸 달라고 안했으면 우리가 책자로만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이런 내용이 두 가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고 갈 상황이 됐었다 이런 말을 드려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의총 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업이고요. 만인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내년에 국가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업무보고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사업이 됐든 넣어줘야 우리 위원들도 '무슨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텐데 이게 없으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일일이 업무 과가 많은데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과 행정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남원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사후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총 때 보고하는 개념은 의총에서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맛보여주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부분도 책자에 기재를 해주셔야지, 의총 때 보고 했다고······ 의총 때는 임시회도 아니고 그야말로 같이 자리에서 면담한 내용을 가지고 의총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한다? 앞으로 이런 것은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숲가꾸기 부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신혜경 주무관님이 녹지직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제가 8대 의회하면서 도시과나 건설과는 나무를 고를 때 옛날에는 협의를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앞으로 나무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번에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조경 부분이 도시디자인팀에 내려와 있습니다.
외곽 쪽에 있는 산림녹지 쪽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도시의 공원이나 가로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숲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체계가 지금까지 있었다,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광한루 지나서 새집 거리를 보면 공작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걸 누가 심었는지 아세요?
그게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선정하고 나무를 이식을 했더라면 그런 나무를 심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중앙분리대에 대한민국에서 공작단풍나무를 심은 데가 남원시밖에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나무가 고사되고 있어요, 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주에 65만 원 상당의 나무를 설계해서 심었는데 제가 모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분리대에 그걸 심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가로수를 심은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가 보세요.
물론 산림녹지과 담당도 있지만 이 나무 하나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남원 시비가 투입되는데 그게 잘 되라는 의미에서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비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산림녹지과 담당도 계시지만 그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중분대에 있는 가로수가 거기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분대 설치하면서 흙 치환을 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어제도 염봉섭 위원님이 산림녹지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도시디자인계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시지역에 있는 산림이나, 수목이나, 가로수나, 도시공원은 당초 도시과였기 때문에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는 도시지역까지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앞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녹지계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 저예요. 정말 전담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원위치나 다름없는 과정에 와 있어요.
가로수까지 시내 도시지역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건 아니고요.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도시디자인계에서 남원시 전체 사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숲위원회고요. 도시숲위원회 자체가 산림녹지과에 있었거든요. 나무 식재라든지, 수종 선택이랄지 이런 걸 할 때 도시숲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산림녹지과에 녹지계가 있든 도시디자인계가 여기에 있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앞전이 일하기도 편하고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행정 조직도 편해요, 인식하기가.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도시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조경 자체를 도시디자인 쪽으로 옮겨왔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염봉섭 위원 경계를 어디까지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종 식재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숲위원회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염봉섭 위원 이후에 관리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도시지역은 도시디자인계에서 사업까지 다 하고, 그 외 지역 면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전체컨트롤은 도시과, 사업은 아까 그런 쪽으로······.

○염봉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시공원 내에는 산림녹지과 거기에서 했던 데가 더 효과적이에요.
도시공원은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도심지역 운봉, 인월, 남원시내까지 가로수까지 거기에 대한 산림자원, 수목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한다고 하면 녹지계하고 이분화돼서 이게 진행이 될까요?
도시숲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도 여기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더 효과적이냐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역할, 목적이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중간중간 저희들도 더 볼게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산림지과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어떤 계약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위원장 김영태 저희가 10억을 해줬어요. 메이저급으로 해보시라고 했으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정우회도로 3월에 모든 행정절차 협의는 끝났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행정절차는 끝났고요.
도에서 지정 고시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염봉섭 위원 미보상 필지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현재 83% 보상률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시만 되면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일방적으로는 25톤 앞사바리라고 해요.
이런 차들이 그 좁은 S자 코스가, 엊그저께도 민원때문에 갔다왔는데 요천마을까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보상 필지가 있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주민들과 동료 위원들와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시게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국지도 주천 고기 사업계획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몇 km이고, 사업비는 구백 몇 십억 정도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노선은 환경부 협의 시 당초 노선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벗어나는 것으로 익산청에서 협의가 돼서 주천에서 이백 넘어가는 쪽 선인개발,

○염봉섭 위원 예, 선인개발 앞이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쪽이 시점이 돼서 구룡폭포 쪽으로, 대부분 터널로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룡폭포 쪽으로 해서 구룡폭포에서 고기리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결시켜서 기존도로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최종안으로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거기에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쪽으로 노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개량을 해준다면 노선과 연결시켜주면 운봉지역도 굉장히 남원으로 접근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염봉섭 위원 폭포 있는 데라면 회덕마을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연결은 회덕마을 가기 전에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생태습지 만들어 놓은 바로 위쪽. 그쪽으로 연결합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회덕과 노치에 회덕 아래 쪽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조금 못 가서요.

○염봉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맞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제 공모돼서요.

○한명숙 위원 준비는 2022년부터 해서 2023년도 국가예산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건설과에서 하는 국비예산들이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따와야 될 때는 '우리 지역에도 힘 있는 누군가가 정치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정하시는 실국장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나중에 올라가실 때 과장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국비할 때 국토교통부에 남공회를 통해서나,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힘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저도 힘은 안 되지만 같이 열심히 협력하고 도 의원님, 국회의원님, 정치권, 남공회가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예산들이 올해 예산이 끝나냐 아니면 5년까지 가야 되냐는 과장님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국비를 내려줘야 과장님이 쉽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중기지방계획에 남원시 소로, 중로,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다 되고 한 군데가 남아있다고 듣고 있어요.
칠성마을에서 준비하는 더라우까지 연결하는 대로가 되면 남원에는 계획상 대로는 다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잘 돼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 지역구의 일이고 오랫동안 계획선에만 있다가 신역이 개발되고 또 오투그란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계획들이 주민들이 많이 염원을 하세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 시발점이 되어야 앞으로 더라우까지 마지막 남은 대로에 계획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혼자 힘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안타까움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에 봉착돼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은 굉장히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더 피력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도 24호선 남원 운봉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를 위해서 공모를 하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공모사업이 아니라 익산청에서 국도상 보도 설치 계획 4단계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익산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 돼서 사업비가·······.

○윤지홍 위원 내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계속해서 익산청 방문해서 이 사업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항상 업무보고 때나 건설과 보고가 있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행자 시설이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죠.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익산청에서 계획을 가질 모양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계획은 수립해 놨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이 착수가 안 된······.

○윤지홍 위원 제가 어제 도청을 갔다왔어요. 건설교통부 국장님하고 면담을 했고 적극 대응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 중에 운봉 시내 쪽에 보면 임리 쪽으로 들어가는 로터리하고 그리고 신기 입구에 들어가는 바래봉 쪽으로 사거리 형성이 된 데 거기하고, 북천로터리 조금 지나면. 신기로터리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노력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천~고기 국지도 60호선 사업이 지역구 의원이 다르겠지만 운봉도 연관된 사업이어서 어느 정도 설계기준이 섰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백두대간전시관에서부터 노치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던데······.

○건설과장 박준기 그 도로는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선형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바로 잡아서 하시는 걸로······.

○건설과장 박준기 도로가 주천~고기 간이 완료되면 완료된 시점에 맞춰서 도로도 선형을 개량해서······.

○윤지홍 위원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거 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준공시점에 맞춰서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월에서 아영으로 가는 37호선 내용도 준비돼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올해 실시설계비 2억만 확보해서 5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5월에 발주가 완료되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주천~이백 가는 도로가 나오는 시점이 축사있는 데 거기로 나오나요?
구룡폭포 바로 위에 다리 있는 데. 거기에서 내기로 가서 고기리로 연결되는 것으로?

○건설과장 박준기 예, 구룡폭포까지 기존에 2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2차로 있는 것은 선형이 안 좋은 것은 선형개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노선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희도 그쪽은 관심이 많다보니까 다 이심전심입니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로 나오는 게 24번 인도문제잖아요.
우리 윤 위원님께서 국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올라가셨나봐요, 하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이것은 남원국토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시행청이. 그래서 남원국토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 익산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큰 걱정없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정말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박준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감성에서 금강 가는 다리를 확장했잖아요.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곧 완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도의원, 시의원 분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열의가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건설과에 민원을 얘기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중화사업이 완공된 데가 많이 있죠, 서문로터리나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스콘 작업을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춘향제 기간 전에 아스콘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시민들이 통행할 때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지중화는 끝내놓고요. 인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춘향제행사 이전에는 완공하기가 어렵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텐데 그전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미래 남원 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신 박준기 과장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고맙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남명더라우에서 국가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송동 용투산에 천변도로 그걸 도로로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남명더라우에서 송동 가는 그 노선······.

○이기열 위원 천변도로.

○건설과장 박준기 천변도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천변도로 마주쳐서 가는 데 거기는 제방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남명더라우에서 중간지점까지는 도시계획 도로면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 건설과에서요.
거기 남명더라우에서 차량이 중간지점까지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빠르게 다녀서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용투산을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행통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요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캠핑장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고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가 2차선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도시계획도로 2차로입니다.

○이기열 위원 보행자분들의 불편의 민원이 너무나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남명더라우아파트가 생기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가봐요. 미래보다는 지금의 민원발생이니까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죠.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아서 교행로는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파크골프장으로 계획돼 있고, 친수시설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지 도로만 따로 현재 상황에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교차로 부분이 이어서 차를 비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차가 더 빨리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방법론을······.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보통 차가 일반도로도 아니고 80km 정도 달리는 차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세게 차가 다니다 보면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하니까 당분간이라도 방지턱이라도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방지턱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치해달라고 여러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빨라야 4년 완공되겠습니까? 미리 방지턱이라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거라도 설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중앙부처를 한 달에 몇 번씩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대부분 도로사업은 도로 지방이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청을 많이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는 영산강청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달에 3번 정도, 도청은 2~3번 정도······.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 과에서도 건설과가 제일 국가예산확보에 치중을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린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사업효과를 12일에 하셨는데 혹시 발표는 잘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잘했습니다.
지금 특히 시장님 관심사항이어서 어제 같이 올라가셔서 발표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각 시군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시의 특별한 특징이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화면에 자료 띄우며)
우리 시는 화면을 보시면 가장 큰 것이 뭐가 있냐면 마을방범 CCTV가 3,300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단독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되고 있는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롤라망이라고 통신망을 통해서 시스템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수리가 필요하면 바로 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자체를 스트리밍 형태로 영상 상태로 들어오지 않고 스틸컷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통합관제시스템하고 많이 다른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기존 통합관제시스템은 화면만 보는 상황이라면 여기는 거기에 좀 더 기름을 입혀서 입체적인 관제를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소명호 안전재난과장님 보고를 여러 과에서 받아봤는데 정말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4건의 국가예산확보 사업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신규사업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의 의욕도 넘쳐흐르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 준비하시고 공모까지 금후계획을 봤는데 가장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디지털기반은 작년에도 공모를 했다가 떨어졌어요. 전주시는 되고 남원은 떨어지고······.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재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까지 가서 자문을 받았고요.
작년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냐 지금 도하고 행안부 쪽 과하고도 충분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신규지만 다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가 주생 그리고 몇 개 마을이 올라왔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3군데······.

○한명숙 위원 3군데면 저희는 다 되나요, 사각지대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화면에 자료 띄우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기존 설치돼 있는 곳이 총 12개소가 설치돼 있고, 설치가 안 된 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한명숙 위원 23개 읍면동인데 12개는 기존에 있고, 이번에 3개를 하면 아직도 8군데가 남아있네요.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각지대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이번에 보고 신규사업이 가장 많이 올라온 과다, 안전재난과가.
국가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에 저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고, 보통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어느 한쪽에 집중과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또 하나 칭찬드리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주신 업무보고만 봐야 되는데 항상 이번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저렇게 따로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오세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보고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온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쉽게 질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당연히 칭찬해야죠.

○한명숙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비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든, 디지털기반 시설물이든, 스마트 안전시스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첨단기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안전재난과는 심폐소생술이랄지, AD기 그다음에 완강기 탈출,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완강기는 3층 이상에 설치돼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한테 완강기 타고 내려가라고 하면 못 내려갈걸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이랄지, 소화기는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방범대랄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몇 번씩 해보고 경험도 하셨는데, 사실 아파트에 계시고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과장님이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도 해서 계획을 짜면 좋지 않나, 첨단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몸이 체득해서 탈출하고 제때제때 소화기를 사용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나 봐요. 그런 거에 적극 대응해서 목숨을 구하는 과정도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느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참고로 1회 추경 때 전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5월 중에 시행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해서 6월 16~17일에 전체시민은 아니지만,

○염봉섭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분들을 통해서 부스를 크게 만들어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해서 전시민들이 한 번씩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보시고 소방서하고 협력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는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살핌을 하고 있는 과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하면 최고의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천계가 안전재난과로 넘어왔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모를 아직은 기본계획이 들어있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어디 지구를······.

○위원장 김영태 건설과 하천계에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었을 텐데 안전재난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어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마스터를 하셨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이?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도 총예산 협의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도시잖아요. 소하천 하천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소명호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해랄지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기본계획을 세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희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방향과 금후계획을 들었는데 금후계획에 주민소득사업을 이끌어냈을 때 50%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명숙 위원 주민소득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주민소득사업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금으로 가는 경우 돈으로 현금성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소득사업을 했을 때는 본설계에 그거를 태워서 할 때는 시설비의 50%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남원시에 원래는 100%인 101억 정도를 주민소득사업으로 잠정해놨는데 101억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50억 정도인데, 국비를 따오면 도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서고 또 순창군에서 30%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비용없이 저렴하게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고 같고 주민소득사업이 저희가 같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른 타 도시에는 저희보다 먼저 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보시고 지역적 도농인 남원에 맞는, 대산의 지형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공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인데 대강면하고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2개소를 하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23개 읍면동 어디에 몇 개가 되고 있고, 몇 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장희준 그것은 제가 아직······ 재작년부터 1개씩 했거든요.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오면 이번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계속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추후에도 23개 읍면동에도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 2개를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로드맵까지 작성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하고 관계는 없지만 업무보고 때 했어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회용 용기도 줄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텀블러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일회용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 그래서 텀블러를 갖고 다니려면 손잡이가 없으니까 조그마하게 텀블러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나 에코백을 조그마하게 해서 핸드폰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더니, 진작 자랑 좀 하시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텀블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에코백을 가져와서 제가 시민들께 홍보를 했는데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달라고 해요. 이걸 집에 가져갔더니 자녀들까지 너무 좋다고 가져간다고 해요.

○환경과장 장희준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갖고 다닙니다, 저희 어른들보다.
그런데 홍보를 하면서 남원시에서 발 빠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다고 했더니 집에 가져갔더니 자녀들이 너무 좋다고 가져갔다고,

○환경과장 장희준 재질이 재활용품으로 만든거거든요, 녹여서 만든 재질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와서 칭찬드리고, 의원님들께도 하나씩 나눠주셔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아마 지구의 날 때도 캠페인을 할 계획이 있고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주셔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가스열펌프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NOx라고 해서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보통 GHP라고 가스히트펌프라고 해요.
가스히트펌프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냉매를 돌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대 845에서 2,093ppm 정도이고, Co₂보통 평균적으로 700ppm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저감이 되다보면 청정한 대기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가스펌프 1대로 건물 전체를 커버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보통 업무용시설 큰 건물들 있잖아요. 공공시설인 국민연금공단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냉온방이. 그리고 펌프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장치인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1대로 커버가 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남원시청도 지하에 가면, 우리가 집에 보면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면 밖에 실외기라고 해서 모터가 달려 있잖아요. 그것의 백배, 천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민간 및 공공시설 56대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은 몇 대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56대가 전부 남원시 것인지.

○환경과장 장희준 민간은 큰 건물이 1개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공공건물이 보통 남원시가 가장 크니까 공공건물 쪽에 우선 보급을 하고 이것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민간인들 중간 규모도 싹 받아서 내년, 내후년에도 쭉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민간은 1개라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교회 쪽입니다.

○이숙자 위원 24년만 하면 완료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아니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연속사업으로 처음부터 공공기관을 먼저 보급하고, 25년도에는 큰 건물 민간인들 것 있으면 신청받아서 계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수고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희준 환경과장님 이하 양병우 청소계장님, 오나경 주무관님! 소각장이 입지선정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애를 쓰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환경과 장희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엊그저께 3개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대, 상대, 노산마을 80명이 관광차 3대로 해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 저녁 7시쯤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병우 계장님이 동행하셨죠.
(청소담당 양병우 -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위원장님! 그날 계장님이 동행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응이 어떤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양병우 계장님, 버스 3대로 갔는데 몇 명 다녀왔나요?

○청소담당 양병우 94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께서 아침에 일찍 가신다고 해서 인사차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오신 소감, 주민들의 반응, 대산면 주민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아무래도 시설을 둘러보시고 소감을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담당 양병우 저희들이 3개 마을 상대, 하대, 노산 주민들을 모시고 94명이 대산면 행정하고 환경과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견학지는 하남시 소각시설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견학할 당시에 주민들께서 싹 둘러보시고 소각시설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주변 환경을 둘러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고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들이 못 느꼈던 것을 견학을 가서 많이 느끼고, 잘 돼 있다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마치고 7시 30분쯤에 귀청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당일날 바쁜 일정에도 같이 동행해주신 양병우 계장님과 오나경 주무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소각장 총 들어가는 비용이 783억이죠?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도비 117억은 확보된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장희준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이번에 도지사님이 다음주 월요일에 오시면 건의가 들어갈 것이고요.
상당히 유동적인 게 뭐냐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자재값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현재 575억 정도만 잡고 있는데, 순수 건설비만요. 이것도 향후 4~5년 걸리는데 실시설계 들어가고 행정절차 밟고 그러면 일 이백 정도 기본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정적이고 변동적이어서······.

○부위원장 김한수 총공사비가 783억인데 자재값이나 이런 것이 당장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장희준 내년은 설계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025년도에 착공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가 봤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자재비 철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공사비도 올라갈 것이고 또 도비도 그 시점에서 117억을 받았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국비는 변동성에 따라서 50% 그대로 지원이 되고요. 도의 재정상황을 봐야는데 저희들이 도청 같은 경우도 보면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안 주려고 하고, 국비 지원을 어떻게든 받아오면 그 비율에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30%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명분을 삼아 저희들이 따와야겠죠.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순창군에서,

○환경과장 장희준 거기는 공사비 별도 30%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30%인데, 잠정 정해놓은 액수는 112억 원이고 그때 가서 또 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동, 주천, 대산면 2곳 해서 최종까지 경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산면에 매립장 부분에 소각장이 입지선정이 거의 확정됐는데, 혹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지원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101억 정도를 현재 공사비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10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겠죠.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아까도 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장희준 과장님, 주무계장님이신 양병우 계장님, 오나경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셔가지고 8군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4곳이 선정돼서 거기에서 최종 대산면 매립장 부분에서 1곳이 선정됐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장희준 환경과장님 특히 양병우 계장님, 오나경 주무관님 정말로 고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순탄하게 또 빈틈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25년도 이후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로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4년도 예산을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아까 보고내용 한번 다시······.

○환경과장 장희준 온실가스가,

○이기열 위원 금액 보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2개 합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보고서 읽은 대로 해주세요.

○환경과장 장희준 국비 3억 1천, 시비 3억 1천 사업으로 제가 보고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자료로······.

○환경과장 장희준 3억 1천, 3억 1천 그래서 두개 합치면 1억 5천하고 1억 6천 해서 3억······ 제가 오타 난 모양입니다.
2억 1천인데······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요. 계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장희준 3억 1천 맞는데요. 1억 5천에 1억 6천하니까요.

○이기열 위원 3억은 맞은데, 아까 보고내용에······.

○환경과장 장희준 제가 국비 3억 1천, 시비 3억 1천 사업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는 계로 3억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제가 실수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기열 위원 두 개를 합쳐서 시비도 3억, 국비도 3억 그래서 6억을 보고하셨어요.
어떤 게 맞아요?
이 자료가 맞아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맞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제가 서두에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태양광발전의 목적성이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142쪽~143쪽입니다'라고 보고드리면서 두 개를 합산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열 위원 합산해서?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위원님들이 물론 자료도 있지만 듣고 계산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꼭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보고를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강면, 산동면 탄소중립의 예산을 세웠지만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25년 이후에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할 계획도 세워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노후건설기계 및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는 안 해봤겠지만 작년 22년도에 조기폐차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대수가 딱 정해져서 이 금액에만 한정돼서 하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작년 같은 경우도 노후대상 차량이 반절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 674대밖에 안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이 4등급까지······ 작년까지는 5등급이었어요. 올해는 4등급까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400~500대 정도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3억 6천이면 폐차대수가 대충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장희준 작년은 674대니까, 작년 예산이 674대였는데 집행은 524대였고요.

○이기열 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3년, 24년 25년 똑같은 예산이에요.
물론 해가 갈수록 노후경유차가 자꾸 발생이 생기겠지만 남원에 현재 노후경유차가 내년이 되면 몇 대, 내후년이 되면 몇 대가 될 수 있을지 교통과에 정리하면 알아볼 것 같은데······ 막연한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서 남원의 노후경유차가 줄어들든지 많아지든지 3억 6천 예산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이 데이터는 교통과 데이터가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전국적인 노후경유차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몇 대, 몇 대 자기들의 백데이터가 있어요. 그 백데이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데이터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매년 같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97년도 차량이 100대가 남원에 왔다 그러면 98년도에는 50대로······ 꼭 1년은 아니더라도 2~3년 하겠지만 그걸 조사해보면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번 고생스럽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남원의 노후경유차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어느 정도 폐차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계획성 있게 해서 미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장희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기열 위원 예.

○환경과장 장희준 경유차가 목표치가 1000대라고 가정을 하면 폐차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폐차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갖고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개가 오면 100개가 정확히 돼야는데 100개가 다 안 들어오거든요.

○이기열 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폐차를 시키면 친환경전기차라든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차를 시키면서 친환경전기차로 할 때 이 계획도 우리가 몇 대 폐차시키고 친환경으로 몇 대가 가고, 우리가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도 환경과에서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이 예산만 갖고 우리가 폐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남원이 가야할 목표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철저함을 기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직 송화가루 날릴 때는 안 됐는데 남원에 황사가 엄청 심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앞산이 잘 안보일 정도로 뿌옇게 황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황사도 자연현상이겠습니다만 환경과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비상저감조치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카톡에 다른 것은 계속 뜨더라고요, 산불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서 이것도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거든요.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때리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재난과 SNS에 연결을 시켜달라 해서 주민들이 보고 외출시에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창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그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서라도 즉시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남원은 재난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자로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황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재난과에서 안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과하고 안전재난과가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사업 소각장을 했을 때 1안, 2안 현찰로 줄 수도 있고 주민사업으로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지역에 공청회랄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추진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이번에 소각장 때문에 하남시도 양병우 계장님이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오나경 주무관으로부터 벤치마킹 갔다와서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오나경 주무관님! 과장님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나오셔서 이번에 갔다오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청소계 직원 오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오나경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일본이랑 대만 두 나라에 가서 소각장 견학을 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시마 소각장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들과도 지역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견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가셔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전망대 부분에는 레스토랑이 있다든지 또 그 안에서 주변시설들을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잘 견학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우리가 대산면에 이것을 저희도 해야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주무계장님은 이번에 양보를 하셔서 오나경 주무관이 갔다오셨는데, 섬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버금가게끔 물론 담당주무계에서 하셔야 할 걸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 왕길성 전문위원께서 추천을 하셔서 같이 갔다오신 걸로······ 저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시고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만족하셨다니까 좋은 벤치마킹을 하고 왔구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재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이고 기후위기, 탄소중립도시로 가고 있으면서 남원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인가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입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은 시내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 처음과 끝을 자전거를 탔을 때 30분 이내에 다 돌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이고, 도시의 외곽으로도 요천 백리길로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이죠.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사업을 하고 있고,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세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듣는 중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턱이 있어서 도로에서 진입하거나 인도에서 진입할 때 턱이 있어서 자전거를 탈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세심하게 우리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사고위험에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겠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사고를 겪고 나서 사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전거 타는 날을 해서 타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데, 자전거도로에서 홈이 파여있어서 밤에 가다가 덜컹거려서 넘어진다거나 사고위험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돌아보고 사고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적극적으로 해보셨나요, 할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는 자전거로 가끔 출·퇴근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홈이 파여있는 홀이 생겨 있을 때는 저희가 즉각즉각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는 해봐야 자전거 브랜드화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이고, 안전하고 사고위험이 없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실무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험한 곳이 어떤 곳인지 지도를 그려서 건설과인가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같이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인월면 소재 지리산공용터미널에 교통 불편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결과가 좋아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 관내에서 주차장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시내권입니다.

○이숙자 위원 국민은행사가, 제일은행사가 시민의 주차수요가 가장 많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70여건 정도 들어와서 가감정해서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가격 차이가 있다보니까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공설시장은 주차장이 많기는 한데 활용도가 낮죠?

○교통과장 이재철 그렇습니다.
왜냐면 장기주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어떤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슨 차량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공설시장인데도 주차장이 많이 남는 것 같은 것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비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셔서······ 철저히 하시고 조사하셔서 요금이 비싸다면 조금 조정을 하셔서라도 활용도가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상시내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업체 대표의 성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가끔은 공용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는 소리도 나와요.
그러면 4대 정도, 7억 원 정도······.

○교통과장 이재철 2대입니다, 3억 5천만 원.

○소태수 위원 그렇게 버스 가격이?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대당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 부담도 8천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정도 되고요. 만약에 저희 교통과만 추진하면 자부담이 더 올라갑니다. 1억 6천 정도 올라갑니다.

○소태수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인월공용터미널이 함양여객하고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김에 여기에서 하세요. 매듭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월터미널 측하고 얘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함양에서도 터미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함양에서는 전체 운영비 쪽으로 해서 약 5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소태수 위원 월?

○교통과장 이재철 아니요, 년이요.

○소태수 위원 너무 적다.

○교통과장 이재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지원했을 때 5대5 정도로 요구했거든요. 함양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아무래도 지원을 520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도외지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함양에서 생각했을 때는.
520만 원 이상은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의회도 있다보니까 예산편성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보니 저희가 8대2 정도로 지원할······ 저희가 8이고 그쪽이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에서 20%, 남원시에서 80%를 해서 운행을 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재철 구두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위원장 김영태 8대2면 함양군에서는 저희한테 프로테이지를 올려줄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520만 원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도외지역인, 실질적으로 지역이 인월에 있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쪽에 협의했는데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러다보니 비율은 점점점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위원장 김영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양군하고 남원시 교통과가 협의를 잘하셔서 같은 값이면 우리 시가 피해가 안갈 수 있는 쪽으로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소태수 위원님이 저상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남원에 1군데밖에 없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남원여객이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부위원장 김한수 총사업비가 7억이라고 했는데 버스를 몇 대 도입하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2대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버스가 그렇게 비싼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수소차는 더 비쌉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전기차를 도입하는 건가요, 수소차를 도입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전기차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상시내버스는 바닥이 얕고 계단이 없는 그런······.

○교통과장 이재철 계단이 낮은 차량, 올라가기 편한······.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1대당 보통 3억 5천 정도를 잡아야겠네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엄청 비싸네요. 굳이 비싼 버스를······ 일반 경유차로 하면 안 될까요?

○교통과장 이재철 대폐차인 경우에는 저상버스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산악지역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턱이 좀 높거든요.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데 2025년부터는 전면금지한다고 합니다.
보조가 없는 걸로 해서·······.

○부위원장 김한수 전기차는 도입하는 것이 처음이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현대자동차가 2대를 구입 했을 경우에 무료로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25년도부터는 전기차만 들어와야 돼서 대폐차도 안 되면 경유차는 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남원에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전기차로······.

○교통과장 이재철 44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폐차 기간이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한수 기타라는 것은?

○교통과장 이재철 자부담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절반은 자부담이네요.

○교통과장 이재철 절반이 아니고 22%, 3억 5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이고요. 시에서 8천만 원을 보조하고 2억은 국도비로······.

○부위원장 김한수 국도비는 확보됐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이제 요청을 해야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요청을 하는데, 4억 6,400만 원 이렇게까지 기재를 했네요. 도비 1억 7,600만 원······ 물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라서 걱정도 되지만 앞으로 추세가 수소차로 간다면 가야 겠죠.
그런데 타시군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전주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김제, 남원 군단위는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전주시에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타 시군에서는,

○교통과장 이재철 전주, 군산, 익산은 다 하고 있고요. 거기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계속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남원여객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좀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차를 2대 구입했을 경우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 이번에 2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아니면 충전소를 저희들이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김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맥을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앞으로는 친환경 때문에 경유차가 폐차되면 친환경차로 이런 말씀을······ 이것은 우리가 2024년도의 계획이잖아요, 2023년도 것이 아니고.
이런 맥락을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내일모레 할 것 같은······ 그렇잖아요.
김한수 위원님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하냐 이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할 것 같이, 내일모레 당장 할 것 같이······.

○교통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은 24년도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친환경차로 바꾸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더 질의를 해야 되는지, 교통과에서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인지, 제가 이제 질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공영주차장 문제를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이게 화물차 주차장인지, 승용차 주차장인지 한번 바로 가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이기열 위원 제가 방금 보고 왔으니까요. 어저께도 위원장님하고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화물차 두 서 너대가 바쳐져 있고 다 승용차예요.
이거 질의를 그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에 행정계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벤치마킹을 두 군데 갔다왔습니다.
정읍하고 그래서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면 시정질의 해서 승용차 주차장으로 바꾸자고 한번 할게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차라리 승용차 주차장으로 바꿔야지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시군에 저희들이······.

○이기열 위원 계도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시군을 갈 것 없이.

○교통과장 이재철 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론을 바꿔야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 그렇게 하고 지난 12월 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조산동의 승강장 3개. 3월 말까지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공사가 지연돼서, 통장님하고는 협의가 됐거든요.
통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일이 늦어질 것이다, 이번 주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통장님하고 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의견을 한번······.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어요. 겨울에 춥고 어르신들이 차 타려고 하는데 바람도 들어오고 겨울에는 잠시 미뤘다가 봄에 3월에 하자, 저도 이해를 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공교롭게도 거기가 공사구간이 있어서 공사 끝나고 나면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차 타실 분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좋은 사업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야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편리성이 함께 동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이기열 위원 어디가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쪽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금 그 부지를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김영태 승강장이 인도에 걸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뒤쪽으로 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토지매입이 됐는가 아니면 통장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취지가 그 내용이에요.
부지매입을 해서 승강장을 이전하고 있는가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이기열 위원 공사가 안 되면 승강장이라도 이동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땅을 사서 이면도로를 만든다든지 우선 이동을 시켜놓고 봐야지 정말로 보기 안 좋습니다.
승강장이 인도에 걸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지 못하는 인도에 왜 승강장을 올려요, 처음부터.
4월 중으로 이동 시키세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영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가예산확보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화물차고지에 화물차를 대면 일정한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무료로 운영하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주차할 곳에 승용차를 미리 대놓고 확보를 해놓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따로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차선을 그려서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지금 유도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윤지홍 위원 안해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들 근무자가 주간에만 있다보니까, 그 자리에 놓고 차를······.

○윤지홍 위원 그러면 승용차 요금을 받으세요. 승용차 주차요금을 받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하고 김제를 갔다왔는데,

○윤지홍 위원 남원시로 볼 때는 거기에 의무감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줬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승용차 주차요금을 받으세요, 화물차는 받지 말고 승용차는 받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하루에 1만 원씩 받는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받으면 주차를 안 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버스정류장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아직 위치는······.

○염봉섭 위원 24년도인데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재철 신청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염봉섭 위원 한전 앞에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단전돼서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재철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몇 번 그랬어요. 위치선정도 중요하고 전기를 끌어서 하기 때문에 자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도 필요해요.
그런 쪽도 기왕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그렇게도 병행을 해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위치선정을 할 때 몇 군데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2~3개, 3~4군데는 보고가 돼야 돼요.
위치선정도 안 돼 있는데, 국비확보 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있는 향교동이 어디 일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하이츠.

○염봉섭 위원 경찰서 옆에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현재 경찰서요?

○염봉섭 위원 예. 경찰서 옆이 향교동이에요, 대복사 올라가는 오른쪽은.
거기 진행과정이 시유지가 일부 있고, 주택 단지 내에 공간들이 있어요.
앞 전 과장님이 진행을 일부 하시고 가셨어요,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 행정구역 개편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어요. 왕정동으로 떼주자고 아마 도통동 근무하셨을 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주 올라가는 길도 일부 향교동 땅이 있어요.
그런 거 서로 주고 받자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향교동이에요.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진행과정이 있을 거예요,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향교, 도통, 아영.
아영지구는 면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텐데 봉화산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 쪽인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면사무소 있는 곳 주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타 면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고 의뢰했을 때는 타 면은 어떻게 토지매입을 국도비 확보해서, 만약에 대산면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했을 때 면사무소가 가능한지.

○교통과장 이재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부지신청을 했을 때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매각의사가 있을 경우에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전에 아영에서 어떻게, 아영면사무소에 부지매입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위원장 김영태 그것도 내내 우리 시에서 배정을 해줬으니까 자체적으로······ 본 위원 말은 만약에 대산이나, 금지나, 대강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과에 의뢰했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대수는 몇 대 정도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재철 최소한 30대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규모도 매입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충분하게,

○위원장 김영태 시비도 투입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면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아영면이 올라왔잖아요. 다른 면은 해준 데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마을단위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면 단위에 마을단위에 남원시에서 주차시설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해준 사실이 있냐는 거죠, 우리 시에서 땅을 사서.
그건 없었잖아요.
마을 땅에 해줬지 매입을 해서 해준적은 없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기부채납이 아닌 남원 시비로 땅 매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김영태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면단위 마을단위를 얘기했는데 언젠가 과장님인가 실무계장님한테인가 말씀드렸는데 주생에 도산마을 거기에 토지주가 토지도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재철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는 오늘내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을단위도 그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공모나 신규사업이 아닌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매스컴에 보도 됐듯이 배승아 양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스쿨존 지역에서 학생들이 하교해서 학원을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남원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스쿨존 지역에도 저희가 보면 데크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남원의 스쿨존 지역은 안전한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 수급계획을 세워서 하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주차장 수급계획에 의해서 아영이 1번이었죠?

○교통과장 이재철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수급계획 용역을 마쳤고 순서가 다 정해졌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요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재철 아니요.
저희들이 열 사람이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수급계획에 의해서,

○윤지홍 위원 순서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예, 순서가 있어서 차근차근한다는 거지 1~2개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있을 때······.

○윤지홍 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수급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발언에 차이가 있어서,

○교통과장 이재철 대규모로 했을 때는, 예전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남은 돈으로 시에서 요구했을 때 조그마한 사업같으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윤지홍 위원 집행잔액으로.

○교통과장 이재철 예, 그 외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70여건이 들어왔는데 매각이 협의가 다 돼 있는 경우에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소태수 위원 과장님이 편하신가 봐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하시네.
제가 이따 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택시들을 면에 하나씩 지원해주는 거 월 35만 원인가요?
장애인을 태워다주는 것이 월 얼마짜리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재철 그런 거 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다름이 아니고 유일하게 시내 외곽지에 있는 학교가 남녀공학이 인월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산내면 학생이 있고, 아영면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10시까지 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소태수 위원 그 얘기까지도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청취 불능)
택시가 안전하지 않냐 학교 측 얘기예요.
그래서 시골에 면 단위 택시는 10시면 들어가서 다 퇴근해서 주무시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봉사 겸 수입을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교통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통학 차량에 대해서 야간자율학습 하는 학생에 대해서 파악해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두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시내권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일임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부모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단점은 있는데요.

○소태수 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재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탁을 해서 자원봉사자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야간 자율학습하는 여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입석마을과 등동마을이 선정됐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입석마을을 보면 지적재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민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청 건축직이 부족해서 위수탁을 시행한 겁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아는 선에서 계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법에서도 위수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위수탁 비율이 보통 대강 입암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7.3% 정도,

○위원장 김영태 위탁수수료비로 우리가 7.3%를 주면 17억의 7.3%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1억 2,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대강 입암마을 1건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게 우리 남원시청에서 위탁을 안줬을 때는 제재조치나 패널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다른 시군도 거의······.

○위원장 김영태 다른 시군을 말씀하지 말고 남원시청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제재를 우리가 안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패널티를 받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제가 알기로는 공모할 때 약간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을 보시면 주거경관 개선사업 대상마을로 고촌마을이 선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전에 일을 하시면서 고촌마을에서 의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작년에 갔고, 거기가 지리산을 올라가는 관문이고 경관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어제 도 주택건축과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철거할 때 돌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조건 철거하기 보다는 최대한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건축과장 양근식 이 사업은 옛날 돌담을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예쁘게 돌담을 옛날식으로 담장 정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콘크리트로 된 데는 벽화 같은 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관조명도 합니다.

○이숙자 위원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살리면서 보충을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예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산내 입석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마을이 6.25 때 만들어진 마을인데, 피난민들이 거기에 오셔서 정착을 했던 곳이고 그 땅이 실상사 땅이다 보니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살지만 제대로 집도 고치지 못하고 환경개선도 안 돼서 여태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평화생명마을을 실상사에서 계획하는 바람에 이런 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서 선정이 되도록 해주셔서 이 마을 개선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평화생명마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부지매입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실시설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면 실시설계 때 변경을 해서 부지매입이 된다면 거기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사업비가 18억?

○건축과장 양근식 18억 7,200만 원. 저희가 올린 것이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과 달리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운봉에 연재를 올라가면 거기에 생태통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만들 바에 관문처럼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도청을 간 것은 아닌데, 말씀 중에 보니까 도청 건축과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 판단은 호남제일문처럼 그런 생태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거기가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 그 통로를 이용해서 넘어가시기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안전도 확보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내용을 어제 얘기 중에 나온 얘기라 확인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공모도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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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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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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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이재철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