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8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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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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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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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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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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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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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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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44개 사업 2,990억 7천만 원이며 이 중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219억 8천만 원과, 도비 60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5건에 62억 2천만 원, 기업지원과는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사업 외 3건에 555억 7천만 원, 농정과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외 7건에 762억 3천만 원, 농촌활력과는 기초생활 거점사업 외 5건에 732억 6천만 원, 원예산업과는 친환경농업 구축사업 외 4건에 42억 9천만 원,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외 6건에 509억, 산림녹지과는 산림유역 관리사업 외 7건에 325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사전조율 및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원활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환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명숙 위원 예, 이번에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공모사업 포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4월 달에 국가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비워놨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하고 18일 폐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우리가 농촌은 육모를 한다든지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바쁜 때입니다.
이럴 때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하기 위해서 보고 받는 자리이고 자료를 보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제농정국에 44개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걸 보고 저도 3선이지만 3선인 제가 보기도 힘든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초선의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 경제농정국에 44개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추진상황을 앞에 기획실 자료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는 것처럼 국에도 자료를 볼 때 세심하게 해서 2023년도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2024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몇 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계속하는 계속사업들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2024년도지만 2025년도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국가예산하는 수고로움과 애쓰시는 것도 알고 또 부족한 것들을 제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앞으로 자료를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실 때 통할 것 같아서 일어나기 전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앞으로는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모대응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제가 불러서 담당자한테 말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가 말하지 않았으면 이 자료를 안 주셨을 거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희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하게 잘해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신 것은 공모사업 추진현황만 보고를 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아마 국·과장님들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는 국가예산 부분하고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앞으로는 저희 국만 별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렇게 당연히 여기에 붙어있어서 와야 되고, 어제 늦게 준비를 해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없이 여기를 심의하고 보고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예.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저도 공모대응 현황에 대해서 아침에 받았는데요.
10분, 20분 정도 훑어봤어요. 국장님께서 금방 보고했던 금액과 건수가 이 현황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장님은 따로 보고를 하시는데.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이게 맞든지, 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이 맞든지 뭐가 맞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체계를 분명히 갖춰야 되겠다. 제가 잠깐 10분 정도 이걸 봤는데 보고하고 다르면 저희가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6개의 사업이 다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잘 대응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금 자료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예산 및 공모대응 현황을 받아보면 여기에 지금 내년 24년에 해야 될 사업을 오늘 보고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월시장 아케이드, 청년마을 만들기가 다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신규사업인데 제가 받아 본 2023년도 부서별 공모사업대응 현황에도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해마다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올해도 신규고, 내년에도 신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몇 년 동안 기간을 두고 하는 공모가 아니고 해마다 시행되는 사업에 공모를 하니까,

○한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준비해서 받고 또 내년 24년에 똑같이 할 건데, 올해 예를 들어서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또 똑같이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인월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또 공모를 하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여기에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2024년도 것들을 질의하게 되고 여기에서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변형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질의하고 공모의 선정도 단년사업이지만 해마다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자료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건 없고 자료때문에 그랬고요. 올해 6개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이기열 위원 66쪽에 미래 신성장 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계획을 내주셨어요. 2억 6천인데, 남원에 신성장산업은 어떤 쪽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2억 6천을 확보해서 이게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를 도에 이관해서 도비로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이기열 위원 도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으나 남원의 미래신성장산업이란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전통주 육성과 크리에이터 MD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대에 1억 2천, 우석대에 1억 4천을 줘서 12명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재들을 육성해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요. 미래 신성장 산업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예산확보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미래산업을 위한 남원 인력양성, 신성장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을 틀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미지 제고가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어요.
B동 앞 부분이면 어느 쪽을 얘기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도로 전면부 쪽입니다.

○윤지홍 위원 차량 주차돼 있는 쪽을 말씀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뒤쪽에 주차장 쪽 말고요. 도로 쪽으로 나와 있고 시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면부가 노점상들이 장날이면 거기에서 노점을 하시는데 위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불편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윤지홍 위원 그 뒤쪽에도 불편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던데, 화장실 뒤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노점상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는 계획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국비확보하고 다음번에 그것은 공모해가지고······.

○윤지홍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윤지홍 위원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저희가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다면······.

○윤지홍 위원 도비 6억, 시비 4억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일단······.

○윤지홍 위원 거기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고 기존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두개만 더 세우면 될 거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윤지홍 위원 기왕 불편한 거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화장실 가릴 때도 비로 문제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확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이 안 된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남원, 익산, 무주 3개를 선정해서,

○윤지홍 위원 4월 7일에 발표를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전국에서 12개가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 사업으로는 선정이 돼서 저희가 3천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는데, 국비사업에는 탈락이 돼서 올해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에 1개씩 선정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국적으로 12개입니다.

○윤지홍 위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체 내에 대한 사업들이고, 목재를 이용해서 서로 협업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축제도 할 계획인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러니까 개인사업이 아니고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을 청년단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도 이렇게 공헌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사업을 본인들이 가서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해서 도 사업에는······.

○윤지홍 위원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이 올해 만들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2년 전쯤 됩니다.

○윤지홍 위원 주로 활동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목공 쪽으로 해서 청년들이 뭐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 자기들이 남은 이익으로 마을 자체를 방문해서 가정에 필요한 가전, 의자나 탁자를······.

○윤지홍 위원 목재를 이용한 가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고쳐서 주민들에게 배부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요. 백두대간하고 연계를 해보시지 그래요?
백두대간 전시관에 보면 연중 캠핑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목재를 이용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겠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물놀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 이런 목재를 서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 목재 책상이라도 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면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의 일이 더 많아질 거고 또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 사업내용이 그 친구들한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윤지홍 위원 남원의 청년들이 그런 데 가서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교감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협업해서 뭘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백두대간 전시관은 환경과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도 되고 꼭 다른 데 공모를 통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청년들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에 가상체험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홍보관 건립하고 예산도 똑같아요.
명칭만 바꾸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당초에 드론·UAM 홍보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은 가상체험관하고 버티포트(Vertiport)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 첨단산업과 사무관님께서 홍보전시관이라고 하면 누구나, 어느 지자체나 다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가상체험관을 밖으로 꺼내고 버티포트를 해야 국토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 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아이디어가 됐든 정부에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지난번에 홍보관은 너무나 빠르게 급하게 가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못 나왔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신정동 일원으로 장소는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대목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전라북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토부에서 대도시를 주변으로 하는 시범사업 4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마산, 대전 이런 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다 선점을 하고 공모에 시범사업으로 된 데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과 모빌리티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국토부의 생각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과 관계가 있는 버스터미널, UAM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같은 생각이어서,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아까 역과 관계가 된 곳이 어디어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마산, 대전, 강릉, 평택이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마산, 강릉, 평택 이 도시인구하고 남원인구하고 비교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안 되죠.

○이기열 위원 또 관광성을 갖고도 비교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안 되죠.

○이기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그런 대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침에 스타디움 지을 곳에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고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어차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한 곳에서 드론대회도 하고, 남원도 홍보하고 또 가상체험관도 함께 해서 아무리 역세권으로 간다고 하지만 한 곳에서 함파우 사업을 함께 하듯이 이런 부분도 꼭 하신다고 봤을 때는 뭉쳐서 해보는 방향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1쪽에 드론엑스포 개최를 10월에 하잖아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질의를 하는데, 국비 3억은 처음부터 확보를 했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40억을 확보해서 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20억 도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5월 초에 도 1차 추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0일, 4월 27일 정도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발 빠르게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지사님도 만나 뵙고 국회의원도 만나 뵈었는데, 일단 도에서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나 현재로서는 행사추진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고정시설에 하는 것으로 조금 더 그쪽 사업비로 가는 것이 훨씬 쉽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종 5월에 도비가 확정이 되겠네요.
도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더 돼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도비 20억이 확보가 안 됐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39억 9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진행을 해야죠.

○이기열 위원 39억이 되는데 도비 20억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더 추가는 안 됩니다.
39억으로······.

○이기열 위원 아니,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 맞죠.

○이기열 위원 도비가 만약에 50%만 나온다고 봤을 때 시비부담을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없는데······.

○이기열 위원 시비 투자가 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없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제드론엑스포 개최는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그쪽에서 저희한테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이번에 레이싱대회하고 국토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엑스포를 하니 직접 도하고 같이 내년부터는 드론엑스포만 도하고 같이 공동대응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걸 같이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지 도비가 20억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40억을 갖고 엑스포를?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제가 헷갈렸는데 레이싱대회 그거하고 헷갈렸네요, 같은 금액이라서.
드론레이싱대회 도비는 어디까지 확보가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자료에 나와 있는 2023년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표기가 부족했는데 레이싱대회하고 엑스포를 같이 한다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레이싱대회는 아니고 별개로 국제드론엑스포만 도하고 공동대응으로······.

○이기열 위원 내년사업이다 보니까 국제드론엑스포로만.
그러면 올해는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같이 묶어서 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0억이 같은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도비가 20억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회를 치를 것이냐.
우리 의회에서는 20억을 도비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에 확정이 된다면서요?
만약에 도비 20억이 못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0억이 못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냥 39억 9천 가지고 시비, 국비만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기열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시비, 국비만 갖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지금 도의 입장은 행사성 경비로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드론 전용 레이싱 경기장 그쪽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도하고 대화를 해보면 5억 이상을 못준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행사성 경비라 5억 이상 재원을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을 갖고 계속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행사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것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든지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40억을 세웠던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예산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봐요.
20억 확보를 못 해도 그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음에도 도에서 20억을 갖고 내려와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대회를 치른다는 무리한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더 노력하셔서 도비 확보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드론레이싱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비 40억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같은 값이면 남원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확보를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오늘도 과장님이 스타디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공사착공이 2024년 7월에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단 금년 10월에 드론레이싱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고 그때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20만, 30만명이 되면 저희들이 추후에 내년 예산으로 스타디움을 건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스타디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부결했잖아요.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얘기하신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마음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또한 항상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분석을 나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마음이 앞서서 금후계획에 공사착공까지 미리 언질을 해놓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거, 사전절차이행을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하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레이싱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개별적으로라도 소상히 드리고 나서 국비사업을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할 거고요. 국토부에서도 레포츠산업에 대해서는 급성장하고 있고, 스타디움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는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인지를 하셨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사업을 공모사업이 아닌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것은 착오로 저희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20억은 다 확정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다고 계속 여쭤보고,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관련 부서에도 우리가 이 정도는 준비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데이터나 수치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국비 10억, 도비 20억은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기재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 부서에 물어보면서 하는데 일단 국비로 대응을 할 건지, 도비로 충분히······ 이게 계속 다른 지자체에서도 체험장이라든지, 스타디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를 할 때 도비, 시비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힘을 실어주십사하고 저희가 계속 도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사업 예산이 부결됐고, 저희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0월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때 4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40억 가지고 4일 간에······ 그런데 춘향제 행사를 5일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0억 정도······.

○부위원장 김한수 춘향제 5일간 20억이고, 드론레이싱대회가 40억인데 정말로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가 잘 마무리돼서 최경식 시장이 항상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주시면 고맙고 지역경제에 200억이라는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20만명이 아니라 30만명 이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가면서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시는 말씀에 있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면 국제드론엑스포가 올해는 3개년 사업으로 80억 사업인데, 올해는 레이싱대회 40억 하고 내년부터는 국가예산으로 20억, 25년 20억을 해서 국제드론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최경식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하실 때 드론에 대한 열정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억 예산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3억을 받아왔다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김관영 도지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도비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러면 도비를 받으려면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일어나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시라 해서 분명히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도비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억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왔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희가 이것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약속이니 과장님도 더 해서 받아오면, 레이싱대회 40억 예산이 들 걸로 승인은 해줬지만 예산없으니까 국비, 도비 많이 받아와서 하면 좋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이 100억이 드는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30억, 지방소멸기금으로 40억 해서 100억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방소멸기금 40억으로 제일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라북도에 5월 30일까지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에 다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있는 데에 예산을 주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40억을 올려놨는데 지방투자 계획은 어디에 주냐, 어디에 가장 많이 줄까를 보니까 발굴방향에 지역 거점에 중점투자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연계사업 추진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 연계사업이 됐을 때 그리고 정착여건 조성 집중투자예요.
그래서 주거나, 일자리나, 보육이나, 청년층이 이주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는 것에 쓰는 게 저는 지방소멸기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정주해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인구가 소멸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정착여건 조성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 사업이 맞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사업 발굴분야도 생활인프라에 맞춰줘야 된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발굴분야를 노력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40억을 지방소멸기금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방소멸기금 발굴분야 중점해서 해야 될 사업에도 맞지 않고, 저희는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방소멸기금을 여기에 붙이면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지방소멸기금에 맞는 계획이 올라왔는지도 저희도 더 봐야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에 100억을 시비가 아니라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방소멸기금도 저희한테 맞는 계속 연계가 되는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이 여기에 대체 맞는 사업일까 한 번쯤 더 꼼꼼히 해주시고, 타당성 있게 저희에게 여기에 맞는지를, 무조건 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시비가 없으니까 국비, 도비,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기초는 75% 1조원에 10년간 예산추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남원 지방소멸기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청년들이 정주하고 정착하고 농촌에 돌봄이나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떠날 수 있는 청년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데 써야 될 지방소멸기금을 100억이 내려온 것 중에 40억을 여기에 써 버리면 정작 우리가 써야 될 지방소멸기금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그런 게 염려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시고 지방소멸기금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궁금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 기금 과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방향을 내년에 국제드론엑스포를 준비하고 올해 레이싱대회를 준비하면서 전북대학교 이덕진 교수님이라고 미래 모빌리티센터장님도 만나뵀는데,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먹고, 자고, 기술개발도 하고, 재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도 국제드론엑스포, 레이싱대회를 할 때도 8개 대학이 모여서 200여명 학생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행사에 청년들이 참여하면 좋죠. 춘향제에 5일 동안 할 때 봉사자들이 우리가 남녀노소 다, 저는 93회를 맞으면서 남원이 나중에는 100회를 맞는 춘향제에 남원시민 7만 8천명이 다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 중에 우리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앞장 서서 봉사를 한다면 그게 꽃이겠죠.
그래서 가상체험이나 드론엑스포나 청년들이 아무래도 남원시민이 앞장 서야 되지만 젊은 청년들이 한다면 꽃 중에 꽃이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방소멸기금의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해버리며 정작 우리가 남원에서 써야 될 지방소멸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소멸기금 투자를 하실 때 적재적소에 쓰시라는 취지니까 40억이 많이 책정이 됐지 않았냐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드론레이싱, 스타디움 이런 준비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행절차다. 도시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중장기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이행절차가 되지 않아서 예산 세울 때도 상당히 분란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소관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세전지구에 배수펌프장이 기존에는 없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배수펌프장이 기존에 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계속 침수지구로 돼서 시설보강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용량이 수위로는 여길 다 뿜어낼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 양수장 위쪽에다가 신규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저번에 요천수 400억 사업 들어가면서 박준기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염두에 두겠다고······ 제가 거기 분명히 펌프장이 있어야 된다. 섬진강 물 수위가 범람했을 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자체 물로만 해도 잠기니까 거기하고 금지 쪽하고, 거기도 펌프장이 있지만,

○농정과장 배세근 예, 하도지구에······.

○소태수 위원 기후가 예측을 못하는, 갈수록 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선정이 돼서 펌프장이 신설이 되면 다행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지대라 농사 짓기 힘들고 물이 침수되는 쪽으로 선정되는 거죠?

○농정과장 배세근 주로 요천 수변이 둑 너머에 있는 경지 높이보다 하천수위가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침수가 반복되고 있어서 부절지구도 그렇지만 하부지구로 나눠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선정이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국비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5분발언을 했잖아요.
과장님의 많은 수고 덕분에 이탈자 없이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농정과장 배세근 제 노력보다는 담당직원들이 어쨌든 그분들하고 밀착해서 농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계절근로자들 입장에서 해준 덕분에 이탈이 없었고요.
작년에 50명이었는데 올해는 250명 추진하고요. 1차로 24일에 42명 그다음에 5월 달에 나머지 인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계절근로자하고 결혼이민자 100명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 지역에 와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 해서 오는데, 다른 것보다는 아무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주고 관리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내가 잠시나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큰 효과를 봤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역농협에서 아까 추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방향제시를 해주셔서 농협장님들 간담회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어쨌든 인력센터 운영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지역농협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감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조합장님들한테 사업의 효과성이랄지 시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운영사례를 보면 벤치마킹에 무주, 진안, 홍성으로 돼 있어요. 이쪽 지역의 어떤 점을 들어서 견학을 하실 생각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무주, 진안, 홍성, 임실, 부여 5개 시군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1차로 무주하고, 임실도 한번 가 보기는 했었는데 거기를 다녀온 뒤에 이탈자가 무주랑 많이 발생해서 공공형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성이랄지 작년에 운영했던 지역들 중에 그래도 잘 한 곳을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이랄지 우리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자료랄지 이런 것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도입도 문제지만 와가지고 관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최고의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농정과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 많이 수고해주시고 다시 한번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하고 공공형 근로사업이 올해 23년도 예산이 얼마죠?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는 올해 없고요. 계절근로자 사업하고 인력지원센터가,

○이기열 위원 계절근로자 사업이 얼마죠?

○농정과장 배세근 계절근로가 4억 7,878만 2천 원입니다.

○이기열 위원 24년도의 예산이 2억 6천이 나왔어요. 뭐가 안 맞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이거는 우리가 시비만, 도비하고 시비만 있고요. 여기는 국비를 포함한 거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내년 예산이 더 적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국비 공모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것만 정리를 하느라고요.

○이기열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몇 명이죠? 올해 들어와야 될 계절근로자가?

○농정과장 배세근 계절근로자가 150명이고, 결혼이민자가 100명이요.

○이기열 위원 계절근로자가 몇 명이요?

○농정과장 배세근 150명이요. 총 250명이죠.

○이기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24년, 25년 이후에도 계속 250명만 받을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법무부에서 예를 들면 네팔 같은 경우 이탈률이 높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고 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자체가 더 확대가 안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배세근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인원도 농가들이 수요가 늘고 있어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차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만들어 갈 계획은 세우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확보가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느끼기에는······.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통상 10월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주체 발굴부터 여기에 따르는 인력도 필요한 농가랄지 종합적으로······.

○이기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년 국가예산확보니까 최소한도 수치가 너무나 만연하게 그런 수치로 제가 계산하면 생각이 돼서 국가예산확보의 사업보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24년도에도 1억 3천, 25년 이후에도 1억 3천으로 쭉 가실 건가요, 계획에 의하면?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하고 앞으로 확정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여기는 저희가 어쨌든 계절근로자하고 인력센터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76쪽, 77쪽이 지원센터 확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자료가 아니고 만연하게 보고식의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저만 알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 위원들이 앞으로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향후에 해나가겠다는 자료를 1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위험저수지 정비사업도 중요한데 제가 소규모저수지 개발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201군데 중에 작년, 재작년에 230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들이 실질적으로 201군데 중에 일제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저수지 또 7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저수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규로 저수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확장해주고 수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염봉섭 위원 준설하고,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래서 신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전남이랄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폭우, 폭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는 크게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2년 전에도 보면 수해 때 주천면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상수도 공급이 안 돼요, 관로가 파괴돼 가지고.
그런 걸 대비해서도 농업용수로 쓰지만 유사시에는 생활용수나 식수로도 가능하니까 재해정비도 하면서 발굴도 해보십시오.

○농정과장 배세근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같이 10톤 미만을 만드는 것보다는 들녘 또 골짜기 단위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그 전에 기본조사까지 했다가 취소된 지역들도 있어서,

○염봉섭 위원 소규모든, 중규모든 필요한 지역도 있을 거예요.
용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뭄에 대비해서 크게 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운봉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마무리가 되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윤지홍 위원 운봉에 더 해야 될 곳이 있어요, 매요지구에서 가산, 군화동 앞에까지.
경지정리가 운봉에서 제일 먼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가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해서 시비를 많이 투여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전체 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들어갔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개선사업도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일단 저희가 경지정리가 주로 90년대에 대부분 이뤄져서 시설물, 구조물들이 노후화가 신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노후화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고요.
말씀하신 그 지구는 저희가 양촌제를 하면서 일부는 했는데, 우선 급한 데는 시비로 배수개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들녘단위로 농어촌공사하고 신규로 지구 개발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번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공모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이 안전재난과에서 풍수해 재해위험지역으로 465억이 책정된 지역이에요.
실시설계를 하실 때는 아마 안전재난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를 보면 배수장 시설도 있고 그쪽 부분도 있습니다.
배수문도 있고 이런 부분은 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안전재난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 요천지구 480억하고 방동, 광치, 대곡천 해서 연계된 사업들은 그쪽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고 농가들이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는 시설들로 실시단계부터 서로 공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 증진과 농업 및 귀농귀촌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국비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영면 율동마을 일원 농촌공간정비는 진행 중이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1차 유찰이 돼서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공간정비를 해야 할 당사자들하고 협업이 잘 돼야 쉽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운봉 쪽에 바래봉퇴비도 정비를 해야 할 앞으로의 계획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운봉향교가 있고 산덕, 삼산, 운봉소재지 읍을 가지고 인근에 있다 보니 앞으로 의원 해먹으려면 저걸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의원······ 그런 조건을 걸어버려요, 운봉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려면 이건 꼭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 마무리해 가시고,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대상지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해시설들은 이전을 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들하고 이견때문에······.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재정비해서 환경적인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유턴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입을 해서 악취 안나는 사료를 생산하는 쪽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다각도로 구상을 해보시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철저히 준비하고 주민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준비해서 다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외지 청년들을 끌어들이자는 원취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김제랑 몇 군데 청년 보금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0호 규모의 임대주택입니다.
청년들이 집만 지었다고 해서 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드는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공모하는 인근 지역에 저희도 임대주택 부분을 같이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에 청년들이 오면 잠만 자고 다른 데 직장 다니라는 것은 아니겠고, 거기에서 농업을 하든 원예를 하든 그런 걸 해야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조건은 꼭 농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왕이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청년들을 주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왜 우려되냐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가능한지,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만 우선순위인지······.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청년 보금자리는 꼭 외지는 아니고요. 주가 귀농귀촌이 희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은 귀농귀촌을 우선순위로 하고요. LH 임대주택처럼 일부는·······.

○소태수 위원 지역청년들도 원한다면 문을 열어줘야지 왜냐면 지역에 소외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폭넓게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면서 계속사업이에요.
2022년에는 주생의 레드 1개소, 23년도에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희망씨앗.

○한명숙 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해마다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해는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체험객들을 모집하는 체험객 구축, 시설보강,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을 해서 2천만 원을 투자하고요.
그 투자실적을 가지고 다시 2년차에는 6천만 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사회적농업 활동을······.

○한명숙 위원 여기는 자료로 해서 제일 처음에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2개년에는 어떻게 해서 계속사업이 되고,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최대 5년까지······.

○한명숙 위원 선정할 때는, 그래야 저희가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은 신규사업인데 2023년에도 농촌협약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명칭은 있지만 항상 심사가 올라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작년에도 공모에 대응했다가 탈락을 해서 올해 다시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게 계속하는 건가, 신규인데 23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다면 그런 것들도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공모 선정이 안 돼서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농촌활력과는 보조금이랄지, 식품위생법이랄지 사무실 주소를 허투루, 함부로 관리를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자문변호사하고 다시 한번 내용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서 너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집행해서 어기고 했던 내용들을 행감 때 아마 5분발언 내용들도 해서 집행해서 그다음에 취합해서 보고도 받고 하는데, 사실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제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금 법령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관련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1항에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호를 생각을 한 거고요. 의혹을 제기하신 위원님께서는 1호를 생각해서,

○염봉섭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매칭비율이 6대4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보조금 40%, 자부담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업체를 염두에 안두고 일단 공모에 응하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일단은 춘향골농협을 대상으로 접근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비가 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예산도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2개소만 선정한다고 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윤지홍 위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일단 공모대상 중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는 데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민원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개선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춘향골농협은 그런 경우가 없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명칭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지만 퇴비공장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퇴비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여부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야지 확장만 자꾸 시키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자꾸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게 늘어나서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경우도 선별을 잘해서 주위에 피해없도록 하는 업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내에 오토캠핑장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오토캠핑장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바깥쪽에 일부 있었는데 약간 시설도 그렇고······.

○염봉섭 위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특별한 저기가 없이······.

○염봉섭 위원 캠핑장이 있고, 캠핑카가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예 없다고 해야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업없고, 캠핑카들도 차량도 없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염봉섭 위원 부지는 거기에 하시려고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쪽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옆에 부지쪽으로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동선에는 크게 문제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동선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앞전에 했던 곳은 동선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다시 새롭게 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신규인가요?
2023년에도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일부 외곽 쪽인데 거기는 부적절 해서······.

○한명숙 위원 사업명이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2024년 국비 추진상황을 하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건데 2023년에도 자료를 보면 오토캠핑장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하려다가 그때는 중단했고요.
이번에 신규로 다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그런 걸 설명을 했더니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2024년에도 다시 한다고 해야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저도 방금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캠핑카를 본 것 같은데, 사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총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여기는 사업들이 기타가 쭉 있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자부담입니다.

○한명숙 위원 다른 데는 자부담이라고 기재했는데, 기타라고 하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병기해서 자부담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야 더 이상 질의를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5개의 2024년도에 국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 긍정적인 검토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고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비 같은 것은 자부담이 없는데, 저희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실제로 해야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다른 것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나중에 반환이 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받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반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서 지정을 해서 차량을 세워서 자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관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아무나 와서 하게끔 하려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직원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하룻저녁 사용하는데 얼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다음에 겨울에 물도 쓸 수 있게끔 동파되지 않게끔, 물과 화장실 또 부대 요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농가분들은 인근 지자체보다 퇴비값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태수 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줬더니 '이건 틀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목반으로 해서 특혜받는 퇴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장수 쪽은 뭔가가 싼 쪽으로 공급이 되는 품목이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드리기가 곤란해요. 나중에 계장님! 한번 얘기 잠깐 하시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금후계획을 보면 '전북도 담당과 방문 사업설명 및 예산확보 요청'이라고 써 있어요.
예산확보에 보면 도비가 없어요. 첫째, 도비가 왜 없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사업은 도비없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융자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국비가 있으면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없더라도 저희가 제안해서 도비사업을 매칭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기열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북도 담당하고 대화를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지금 그쪽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 집행률이나 전년도 것을 따지거든요.
기존에 운봉의 대지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작년에 그 사업을 운봉 퇴비 거기에서 집행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시비보다 자부담이 더 높아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지원을 해주려면 도비도 조금 보태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지원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건의를 하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앞으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현대화를 가야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원을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면 우리 농가들이 현대를 해나가는데 더 쉬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확보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의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축산과장 조윤기입니다.
(인사)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윤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윤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신 7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은 계속사업으로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은데, 스마트팜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어려워하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주요 용역결과는 현재는 갈색거저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색거저리가 대량 사육이 가능하고 수직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체와 생산, 현재는 곤충 생산이 대량생산이 안 되고 또 규모와 사육단계가 전부 다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어차피 경산위원회에서 충주를 방문도 했잖아요.
그런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 완료에 따른 이걸 가지고 결정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위원님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방금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안군에 거점단지도 신청을 했죠, 3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서 4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그것은 거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점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생산단지 구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점단지 200억 사업은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생산단지로 한다고 하지만 거점단지를 뺏긴다고 봤을 때 과연 곤충산업을 하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사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 염려가 돼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곤충농가가 348농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남원이 13농가인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12농가입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 물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염려가 돼요, 곤충사업이.
이게 최경식 시장님께서 정말로 추진을 해서 3~4년 안에 단기 내에 농업소득으로 연계가 되면 참 좋으나, 민선 8기가 끝나고 혹시 다른 분이 시장님이 됐을 때의 역점사업이 무너질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질타를 받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걸 시장님 뜻에 맞게 억지로 '네네, 해보겠습니다'라고 2~3년 노력해서 이게 무너졌을 때는 남원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진다고 봐야잖아요. 걱정스러운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투자한다고 해도 진안 쪽에 많은 유통단계나 생산단계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봐요, 남원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그래서 사업은 실시하되 13농가에서 머무르고 있나요 아니면 곤충을 해보겠다고 하는 농가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에도 흙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점점 확대, 테스트베드를 해봐서 시험이 되면 더 확장해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기열 위원 우선 우리가 하는 것은 흙농을 중심으로 13농가를 중심으로 2~3년 해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 하시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13농가 중에 갈색거저리는 6농가거든요. 6농가와 그 외에 추가로 흙농을 통해서 갈색거저리를 위탁·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같이 연계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시에서는,

○축산과장 조윤기 갈색거저리만······.

○이기열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곤충산업에 대한 농가 수요조사는 안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흙농에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민간위탁이에요, 개인위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위탁계약은 아니고 거기에 의존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올해 사업도 아직 확정이······ 일단은 계획이 정확히 수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수요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는 뭔가 농가 수요조사도 함께 해서 국비가 확보가 돼야 맞는데, 국비만 확보하고 농가는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도 차후에 문제점이 되죠.
현재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일 걸로 보지만, 염려스러운 사업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꼼꼼하게 농가들하고 아까 흙농도 중요하지만 혹시 면 단위 산업계에 이야기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남원의 곤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고 싶은 농가 수요조사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가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소태수 위원 지금 정화처리시설,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일 것 같고, 안개분무시설은 계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돈사도 되고, 주로 안개분무시설은 계사가 많이 신청을 합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니까 예전 같이 토사에 키울 때보다는 악취가 덜 나는 격인데, 분진이 나와요, 계사에.
그리고 무창계사, 무창계사하는데 다 대형 환풍기로 쏟아내니까 그게 분진으로 해서 닭비늘이라고 하는 분진이 나오는데 인근 토지주들하고 주택이 가까운 데는 그분들은 느껴요. 분진에 질소질하고 같이 흡사해서 벼농사나 밭농사에 질소분이 많이 간다고 해서 수확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가라앉혀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분사를 해서 가라앉히고 바람은 바람대로 빼내게끔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개별분뇨처리라는 것은 소   축산인들한테 권고하시려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는 모든 축종에 구분없이 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도 하고.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주위에 민원이 적게 발생되면 참 좋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에 조사료 단지에 작업비 있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조사료를 생산 사일리지랑 그런 것을 50%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3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호밀하고 라이그라스를 많이 심었잖아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한 롤당 농가부담률이 2천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만 8천 원입니까? 얼마죠?

○축산과장 조윤기 한 롤당 6만 원.

○부위원장 김한수 아니죠, 계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축산과장 조윤기 장려금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김한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축산지원담당 윤호남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말씀하시잖아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사일리지 제조비가 작년에는 60원 기준에 90%인 54원 지원이 됐고요.
올해 중앙부처에서 63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그거의 90%인 작년보다 56.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영체에 지원해주는 사일리지 제조비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똑같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예.

○부위원장 김한수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가을에 볏짚 작업하는 것은 롤당 4만 원씩 받고 있고, 라이그라스나 이런 것은 롤당 3만 원인데 농가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2천 원이 있어서 롤당 계산하니까 2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그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를 행정에서 경영체에 주는 이유는 농가한테 돈을 받지 말라는 이유거든요.
다만, 동계조사료 같은 경우는 헥타당 18톤, 하계조사료 같은 경우는 35톤까지만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초과되는 물량에 대한 비용청구를 얘기하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일리지 수확기에 각 읍면동에 보면 산업계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전부 다 직원들이 나가서 개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예.

○부위원장 김한수 타 지역이나 인근 장수나 이런 데는 면적 대비 수확량 그러니까 그 해에 작황에 비해서 면적 대비 곤포가 몇 개 생산됐다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또 그런 농가는 없겠지만 농가들이 이쪽에서 사진을 찍고 이것을 가져와서 저쪽에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뒷말이 많고 또 행정에서는 그걸 의심을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해박한 해법은 없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지침에 수량을 제조비는 18톤까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육조사를 4월에 전체를 다 합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GPS 장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예상수량을 확인해서 경영체가 적정 예상수량의 범주내에서 수확량 확인서를 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보다 과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량에 따라서 더불어서 나가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런 연결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작황 조사한 예상수량보다 너무 안 맞거나 과다한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들이 상당히 불만인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저희한테 수량 확인을 왜 하느냐 수량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조금이 전체 63원의 90%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생육조사를 한 필지도 빼지 않고 전체 GPS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경영체 그분들을 도와주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농가가 자부담이 있냐, 없냐. 지금 계장님 말씀은 자부담이 없다는 거죠?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자부담은 없고 그다음에 그해 작황에 따라서 4월 말 정도 되면 작황이 대충 나오겠죠?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예, 4월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5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나 그것을 수확하는 경영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과 약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하여튼 축산과에서는 그런 데에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담당 윤호남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덧붙여서 저희들이 동계는 18톤, 하계는 35톤만 작업비를 주기 때문에 초과되는 농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초과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을 자주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체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줄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사료 생산 경영체 생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경영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는 7개죠?

○축산과장 조윤기 예.

○한명숙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는 2022년부터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른 과보다 없다, 새로 발굴하는 것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고, 하나 올라왔는데 곤충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용역 때 가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작년 본예산에 곤충이 대체 무엇이냐, 남원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었고 그 뒤에 용역을 할 때 가서 우리는 갈색거저리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2군데를 하게끔 해줬죠. 그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그것도 용역을 했지만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서남대 부근 광치동에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생산단지를,

○한명숙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요.

○축산과장 조윤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현재 아직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것까지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난상토론이 이루어졌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그래도 시범사업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시범사업을 2군데 하다보면 흙농이 있으니 그것은 해주자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렵게 시범사업 예산을 세워놨고, 그렇다면 지금 4월인데 아무 방향성이 없다면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는 이 이후에 조성사업이나 아니면 거점이나 생산단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1단계의 시범사업도 안 돼 있는데,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저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2024년, 2025년 계획 세운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계획 세운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죠. 정말 시범사업을 빨리 문을 열어서 그게 성공했을 때 결과물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가 문을 열어서 1년 키워보니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부족함이 나왔다는 것을 봐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이 사업을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 세워줬던 시범사업이 성공해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계획으로 보겠고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가보지 않았던 것들을 1년 뒤에 아마 2024년 이맘때나 되면 어느 정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긍정적인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계속했던 사업은 하시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내년 국가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질의를 할게요.
소 사료지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TMR사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현재 TMR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임실군은 축협을 통해서 TMR 사료를 먹이는 농가도 지원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TMR 사료를 먹인 소를 출하를 해보면 A+ 이상이 45% 이상이래요. 남원도 자꾸 곤충산업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직면해 있는 우리 축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모색하고 곤충산업은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남원에 축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과연 남원에서 사육해서 판로되고 있는 소가 A+ 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죠, 등급별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일반사료를 먹여서는 A+ 이상 하는 것이 남원은 25%   정도는 되나봐요. 정말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려면 A+ 이상을 키워나가는 게 축산과에서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나, TMR 사료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화식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더 활성화시켜 본다면 그쪽으로 재원을 투자한다면 축산농가의 발전에 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취지를 아시겠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3월에 케일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남원의 스마트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200평 2동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아직도 수요를 찾지 못했다, 하실 농가 선정은 됐나요?

○축산과장 조윤기 선정이 아직,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벌써 4월인데, 올해 1년을 해보고 내년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남원의 메카로 해보고 싶다는 최경식 시장의 공약도 있어서 사실 발 빠르게 축산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케일회사도 갔다왔고 그다음에 사매에서도 농가가 하고, 흙농에서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1천평을 해서 여기에서 갈색거저리를 생산해서 분말처리해서 어느 정도 되면 곤충산업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200평 2동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수요대상자도 못 찾았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발 빠르게 곤충산업을 하시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조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경효의 집 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 주위가 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주위까지 다 경효의 집 마당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은 다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경효의 집 경내에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부지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109쪽 산림병해충 관리를 보면 금년 들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올해도 발생이 됐습니다.
4주 정도 발생했고요. 주생, 금지 쪽하고 용정동 쪽에서 7,300ha 정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타 지역으로 못 나가게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나갈 수 있는 것은 파쇄해서 나가든가, 조경수로 돼 있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속 방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타지역에서는 그 지역 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안 걸렸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무래도 소나무는 산소도 많이 배출하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저희도 재선충병이 있어서 국비를 추경에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아침에 공모대응 현황표를 받았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가······.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이기열 위원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테마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임도가 왜 빠졌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올해까지 테마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현재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테마 사업을 없애고 구조개량 쪽으로 예산을 더 준다고 증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황표에서 빼주시든지 그래야 저희들이 공부를 안하죠, 이거 찾아 보느라고 머리 아프잖아요.
아침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국장님 보고하고 각 실과소 과장님들의 보고가 체계적으로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광치천이 신문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미세먼지 말씀하시나요?

○염봉섭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것은 도시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나무에 관련된 것들은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식재하고 베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하라고 녹지계를 만들어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염봉섭 위원 일원화가 안 되면 일원화가 되게끔 조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야 맞죠.
보세요. 식생 안 좋아서 벚나무 웬만한 거 다 벴어요. 벚나무는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것도 아마 환경부 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식생이 안 좋은, 거기가 다 벌 흙이에요, 거기가 도랑이기 때문에. 나무 심어놓고 5~6년도 안 된 벚나무들을 3분의 1 이상은 베냈어요. 식생이 안 좋아가지고 치환도 안 돼 있고, 이런 데에 막 꽂아 놓은 거예요. 사실 돈 벌어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이런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그럴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계를 만들어놨는데, 계가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벤다든가,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와 무조건 협의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녹지계를 만들었고, 제가 누누이 주장해서.
또 앞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베고, 안 베고, 심고 각 부서마다 하면 나무에 관련된 것은 무조건 녹지계와 협의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맞아요. 하물며 우리가 심어도 기후조건에 의해서도 많이 죽어요, 전문가들이 심어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산림녹지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저희 직원도 1명이 나가서 하고 있고, 하면서 흙도 치환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남원신문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보진 못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계장님 누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 도시디자인계에서 하시는데, 신은미 담당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녹지관리담당 신은미 오늘 아침에 신문을 확인했고요. 내용은 메타가 주요 수종인데, 메타세콰이어를 심으면서 기존에 심어져 있던 관목류를 캐내면서 그거를 방치를 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런 기존 식재해야 될 자리에 있는 관목류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왜냐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모으고 새로운 식재 공간을 찾아서 새로운 걸 심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식의 개념일 텐데 그게······.

○염봉섭 위원 방치하고 뿌리가 노출되면 사실 말라죽어요. 그런 의미로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녹지관리담당 신은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의미인데, 분을 묶든 그다음에 거적으로 덮어놓든 해놓으셔야 돼요.
도시과라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집행부가 왔다갔다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임도에 테마가 있는 조성사업을 하면 좋다는 의미인데 신청은 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염봉섭 위원 공모에,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공모사업을 당초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임도 구조개량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테마임도라는 것을 없애고 임도 구조개량으로······.

○염봉섭 위원 그 얘기는 설명을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남원에 대표적으로 걷기 좋은 임도가 어디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교룡산성······.

○염봉섭 위원 또 어디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거기고 운봉······.

○염봉섭 위원 운봉 용산리에서 산덕리까지 거기도 상당히 십몇 km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데가 수해가 나서 많은 수해사업들을 했는데, 테마가 있는 구조물 개선이 아닌 테마가 있는 사업을 해서 공모에 응하면 지리산 바래봉이랄지 고리봉 밑에 정령치까지 이어져서 있기 때문에 용산리까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받을 걸로 봐요, 테마까지 묶어서 하면.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이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고 구조개량사업으로 해서 테마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걸 더 가미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더 효과적인 임도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대강조경수 공모신청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위원장 김영태 아니, 이제 신청하시려고 24년도에 하시려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조경수협회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실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공모신청을 잘하셔서 대한민국에서 나무하면 대강의 조경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허정철 계장님이 다른 지역에 대강조경수협회하고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갔다 오셔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공모신청을 잘하셔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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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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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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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