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58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3.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6.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3.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6.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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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9일에서 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2.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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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폐교되어 방치된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등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협력 업무협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과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전북대학교와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시행 기관은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은 2023년 3월 30일 협약 체결 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의회 동의 이후부터 협약 이행 완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등이 되겠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활용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과 대학의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비용 추계는 포괄적 선언적 공동협력 업무협약으로 실행 방안 마련 이후 실질적 소요 비용을 추계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 이후 5월 중에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6월 중에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치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 정도에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협약식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서남대 부지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4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12만 평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14만 평,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다 쓸 수는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전체적인 면적을 다 쓰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서 "효산콘도, 서남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청산위원회라는 것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서남대가 폐교가 되고 그 근처가 공동화가 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전북대 남원캠퍼스만 가지고 그걸 해소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원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과가 남원에 온다면 좋겠지만 결국은 외지에서 학생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도 네이버 언론인가에서 하는 기자님이 "단과대학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남원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캠퍼스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남원캠퍼스의 경우에는 남원에 맞는 남원에 와야만 이수할 수 있는 농생명 바이오나,

○손중열위원 여기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왜 내가 응원하고 협력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청사진을 많이 제시했잖아요. 정치권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이게 혹여라도 국립의전원 유치가 난망하니 또 서남대 전북대 남원캠퍼스로 전환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국립의전원은 별도로 추진 중에 있고 별도 부지가 있고 법률만 통과되면 바로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립공공보건의료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서남대 부지는 폐교 부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중열위원 다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립의전원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거기도 의과대학이잖아요?
대학원이지만 그러면 장차로는 의대도 남원에 의과병원도 들어설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도.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근에 우리 쇠락해 가는 경남, 전남, 전북의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남원이 중심인데 여기에 의과병원 하나가 들어섰을 때 남원시민들의 의료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남대 폐교 시 49명의 정원을 우리가 볼모로 해서 이렇게 국립의전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국립의전원보다 활성화가 된다면 국립의전원보다 더 지역경제나 주변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국립의전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만에 하나 남원캠퍼스까지도 단과대학도 못 들어오게 몇 개 과만 와서는 이게 과연 우리 남원시민들이 여기에 만족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 깊이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같은 경우 관련 학과가 들어오고 지금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을 전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를 결국은 서남대 부지에 한국어학당 남원학당을 설립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융복합대학 관련해서도 몽골 연수생이나 이런 부분 대부분 국내 학생들을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거나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후진국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서 교육 시켜서 농업지도자로 배출해 나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회 한번 했던, 실장님 오셨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결국은 그런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부도 좀 시킬 수 있는 학교로 배정이 돼야 되고요.
캠퍼스 우리가 보안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전북대 캠퍼스, 사실은 문 닫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학과에 잘 선정해서 그런 학과가 들어설 수 있고 그게 몇 개 이루어져서 단과대학이라도 만들어졌을 때 아마 이게 남원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의전원도 양손에 떡을 쥐고 하는 형국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기재부나 교육부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전북대학교 우리 남원캠퍼스도. 서남대 국립의전원은 거기에서 보건복지부만 빠집니다.
결국은 거기도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그분들이 결심을 하고 뭔가 예산을 세워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한 개도 안 가는데 남원에다 과연 두 개를 줄 수 있을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지만 두 개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큰 성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국립의전원 유치가 남원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국립의전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는 총장의 의지 갖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캠퍼스 설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북대학교 학사규정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립하는 것과 국립공공의전원 설립하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월요일 전북대 방문해서 더 관심도 요청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전하려고 하는데 국립의전원이 묻혀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국립의전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번에 협약서에 보면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을 남원캠퍼스보다 먼저 앞서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부지는 지난번에 어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1차 검토하고 있는 게 이음센터 3층,

○위원장 김정현 이음센터 3층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지금 남원발전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남원 발전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지역발전연구소를 전북대학교에서 거의 한 6-7군데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 있는 걸로 내가 봤는데 그것과 이것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전북대학교에서 남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라북도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 파악 좀 해보신 거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총장 공약사업으로 14개 시군에,

○위원장 김정현 거의 다 한다고 이야기가,

○기획실장 안순엽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대학이 있는 곳에서는 발전연구원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또 군 단위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같이 시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없어서 대학 인력을 교수진이나 연구진을 쓸 수 없는 이런 곳에는 굉장히 연구원이 파급 효과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연구인력을 한 50명 정도로까지 생각하고 있고 남원에 설치되는 연구원이 아마 제일 크고 본원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희들 생각이죠. 다른 데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진실로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남원 생각해서 한 50명 정도 연구요원을 한다면 우리 남원지역에는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것인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가슴이 부푸는 그런 연구소인데 이것이 진짜 말로만 안 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남원에 꼭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회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대학과 연계해서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처럼 대학이 없는 이런 시 단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일단 들어서기만 한다면 전북대학교 연구진들과 함께 어떤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나 우리 지역문화나 이런 각종 우리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연구인력들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이음센터 쪽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 중입니까? 북대에서 검토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국토부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게 연구원 설립 가능한 건물인지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매입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 겁니다. 시에서,

○오동환위원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시에서 건립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 건물이에요.

○오동환위원 시 건물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시 건물에 그러면 북대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50명 정도 연구원이 들어온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총장님께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총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데 50명이 상주 개념은 아니었고,

○오동환위원 상주가 아니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전북발전연구원의 본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분원처럼 운영되는데 상주하는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동환위원 상주는 몇 분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논의해 봐야 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50명이라고 해서 상주인원인 줄 알았더니 상주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전에 조례 만들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원 조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조례해서 의회 승인 받아야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당연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플래카드를 남원 시내 곳곳에 다 붙여서 지금 시민들이 서남대에 전북캠퍼스가 다 들어온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도, 지금 확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희망과 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경기침체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남대 캠퍼스를 이용해서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들어오는 것은 총장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놨고 지금 다만 이걸 어떻게 매입하느냐 그런 방법적인 문제이지 목적과 방향은 다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떻게 시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시민들한테 막 거의 시민들 지금 들어올 걸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는 경우는,

○기획실장 안순엽 안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는 캠퍼스 부지만 일부 전북대의 소유만 일부가 제공될 수만 있다면 캠퍼스 설립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산학협력센터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더 부가적으로 짓는 건 우리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총장님 의지만 있다면 캠퍼스 설립하는데는 지금 현재 지역산업학과 2개 과 내려와 있고 추가로 5개에서 6개과 단과대학 정도 수준의 과가 신설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서남대 부지 매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부지 매입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북대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전북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내면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반영된 예산으로 매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시가 매입해서 교육부나 기재부 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을 해볼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도 같은데 서남대 부지 중에서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될 만한 부지만 적정 부지를 전북대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전북대 캠퍼스에 필요한 최소 면적만 전북대에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시에서 건물 짓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 남원 부지에다가 한국어학당 설치를 하거나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설치하거나 교육기관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서남대 그쪽 부지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한국어학당하고 아까 외국 유학생들 이것이 지금 전북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우리 자체 계획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에 한국어학당이 있는데 저희가 시장 공약사업에 한국어학당을 남원에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총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이번에 4월 어제그제 월요일에 한 200명 한국어학당 유학생들이 남원 방문해서 교류행사 했고, 9월 중에 또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그게 정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아예 한국어학당 일정 인원을 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가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3.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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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일반안건 심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그것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잠시 좀 보류해 주고요.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집행부에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국장님, 어제 날짜로 해서 전북연합신문에 “지난해 살림살이 야무지게 잘했다.”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결산검사를 위해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보도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실무진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왜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냐, 보도된 것이 맞냐 시에서 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 전에 말씀하셨듯이 4월 26일부터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함이 있고 그런데 실무부서에 실무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해보니 그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도,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결산검사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상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미리부터 이렇게 터뜨려 버린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검사 위원들을 무시한 것인지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실은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시정을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사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그냥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내버리면 그것은 사실은 결산검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 버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의회를 절대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항시 갖고 있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의회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내용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사실 담아져 있기는 하지만 딱 제목만 보면 일단 이걸로 해서 그냥 다 끝나버린 걸로 시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감한 기사 부분 그런 부분들은요, 서로가 고려를 해서 기사를 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정부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의회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기사를 내기 전에 사전에 얘기라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또는 우호 증진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육현수 현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과 황순조 현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육현수 현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의 공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재임 시기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기재부 지역예산과장 재임 당시 남원시 현안사업 중 하나인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같은 전북도민으로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사업의 선정 과정은 물론 사업 진행에 있어 유관 부처 간의 협의 과정 전반에 걸쳐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여 남원시가 매해 국가예산 확보액을 경신하는데 있어 수여 대상자인 남원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욱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조 현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재임 시기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재임 당시 남원시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남원시의 현안 사업의 시급성, 지역 주민의 염원들을 두루 살펴 전년 대비 67억 원이 증가된 108억 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을 이루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을 배려한 상반기 집중 자금 교부를 비롯하여 2020년 우리 시가 수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48억 원의 신속한 교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재난의 고통에서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원시의 발전에 기여한 수여 대상자의 관심과 애정을 기리기 위해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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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강인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위탁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항의 표시 오류를,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계약 체결 및 재계약 시 점검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을, 안 제22조에서는 운영성과 평가 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하였고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인식 김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3항 제1호 중 민간위탁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제5항 위원장의 직무대행 사항을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방금 김길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기권하신 위원도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5.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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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응과 남원 관광명소인 김병종미술관 옆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병종미술관 옆 주차장 부지에 모든 전기차 기종의 충전이 가능한 테슬라 사의 전기차충전소 9기를 설치비 및 한전 불입금 수배전 시설 설치비 등 약 8억 원어치의 전액 사측의 부담을 조건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우리 시는 의회의 동의를 통해 설치 부지를 제공 후 토지사용료를 득하며 추가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1억 5천여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물론 관광지에다 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도 있는데 또 그렇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충전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겨울에 만약에 눈 오고 길 얼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바로바로? 근데 길이 얼었을 때가 지금 제가 계속 몇 바퀴 돌아봤는데 겨울에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조철현 얼었을 때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걸 바로바로 뿌려서 제설을,

○오창숙위원 거기 혹시 사고 나면 과장님,

○관광과장 조철현 사고가 안 나게,

○오창숙위원 아무튼 저도 가서 봤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일반 주차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관광객을 위한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하기로 했으면 겨울에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시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테슬라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부지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관광객이 많은 곳에다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임실도 보고 하면.

○관광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단 그래도 또 차량 운전하신 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테슬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액 사측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건데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이게 제 11조의 3에 따라서 3항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기간이 10년 이내에서 한 번 정도 더 연임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련 계약서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계약기간이 최초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고 “최초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라이센서의 서면 합의를 해서 추가적인 5년 갱신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0년을 할 수 있음에도,

○관광과장 조철현 기본적으로 10년은 계약을 하고 회사측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면 5년 연장하는 걸로 왜냐하면 또 기계의 노후 정도도 있고 한 15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회사에서도 한 10년 간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15년으로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사실은 또 기계가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10년 뒤에는 또 어떨지,

○이미선위원 기계를 교체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유지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기계 노후에 따라서 종료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계약기간을 다 이 계약서폼으로 하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테슬라가 그런 폼으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위법에서 분명 20년을 어쨌든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년을 줬다는 게 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사측에서 더 연장하려고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도 10년 정도 해보고 또 이게 효과가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영업 비품에 대한 것들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테슬라 측에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충전에 대한 부분들 어디에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고장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바가 별로 없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타 시군도 지금 익산이라든가 인천, 장흥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에 대한 부분의 우려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의무사항 주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가 캐노피랑 우리가 책임을 지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미선위원 그게 분명 김병종미술관하고 그 주위하고의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그게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타 시군에서 조금 속된 말로 좀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아주 세련된 걸로,

○이미선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여러 번 컨펌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야지 그게 또 너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하면 너무 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보완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안 검토사항에 보면 우리 연간 한 3천 명 이상의 테슬라 고객이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에 자동차 충전 관련된 시설만 들어가게 되죠?

○관광과장 조철현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어차피 남원시도 일부 자부담을 내고 또 우리 남원시 주차장을 이렇게 랜탈 해 주는 방식이기는 한데 이 시설로 인해서 연간 3천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마 이 주차장 시설에 우리 남원시 홍보 관련 시설물도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충전이라는 것이 휴대폰 충전하듯 금방 한 30분, 1시간해서 끝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몇 시간씩 충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조철현 이것은 전체 9개 다 고속충전기로 지금 일반충전기 아니고 고속충전기로,

○김길수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체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 남원시 홍보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도 보강을 하시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또 필요하다면 또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휴게할 수 있는 커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차라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병행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캐노피 설치할 때 그 부분도 홍보라든가 쉬면서 커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우리 함파우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장소가 혹시 무슨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보면 함파우 거기가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거기가 또 주차장 시설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또 충전기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런 다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장소 선정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하셨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6.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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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 운동부에 속한 학생들이 체육활동 시 사용료를 면제하여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3호에 학교 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액 면제 사항 중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제12조 1항 제4호를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3호에 관내 학교 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로 신설하고자 하며 제12조 2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을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기권한 위원도 없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았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계획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