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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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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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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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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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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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계절에 위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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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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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2쪽 한번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 대응 현황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180건이라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계속사업이 56건인데 24년도 요구액을 보면 1,127억이고 1,284억이에요.
그런데 180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작년 계속사업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너무 낮은 것은 말하자면 건수 위주로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저희가 대부분 대형 국책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들이 발굴될 예정이고 2040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대형 프로젝트 발굴 사업이 연구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용역이나 그런 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신규사업에 안 들어가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공모사업이 올해 선정이 11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11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작년부터 지금 추진한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작년하고 올해, 그러면 올해 추진한 것은 내년에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된다거나 내년도 사업에 거의 반영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공모사업은 금년도 공모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대부분 대응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대응을 하더라도 올해 대응을 하고 내년도에 그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반영되는 것이 있어요?
11건 이것 가지고는 올해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기획실장 안순엽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연중 대응을 하는데 1월, 2월, 3월까지 발표된 것만 그런 것이고 5월 발표 9월부터 12월까지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시기가 대부분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공모사업 발표시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런 것이지 적게 대응하는 선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어떤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더, 말하자면 국가예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왜, 전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형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한 10억 미만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국가예산 확보를 진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보고회가 있을 때는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미리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기획실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온 것 외에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계속사업이나 일부 사업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사업이 아주 그냥 소형 사업밖에 없거든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서 과연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고 각 문화예술 쪽에도 분야별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경관 쪽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또 204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모든 것들이 민선 8기에 접어들어서 민선 8기 방향성과 부합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대형 사업들 발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우리 시의 생각이지 또 국가에서 우리 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대부분이 정책 기조 그리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토록 그렇게 과업 지시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국가예산 사업도 159건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6-7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건당.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 국가예산을 제대로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발 빠른 노력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취합하다 보면 대형 사업들이 발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연계돼 있거나 부서가 연결돼 있는 그런 대형 사업 발굴에도 저희가 박차를 기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야말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을 받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스타디움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 자체사업으로 올라온 100억이 다 전액 삭감이 되고 이번에 다시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포함돼서 올라왔어요.
스타디움, 실장님 보시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서에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부서에서 일단 사업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용역 중이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5월 중에 위원님들께 그 용역 결과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이번에 저희 책자에 나온 거 알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한테 올라와서 이게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목적으로 이 스타디움 건립에 따른 필요성의 목적에 맞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게 그 사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이 스타디움 건립이 기금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C등급 받은 것처럼 그 다음 해에 또 등급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평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온 거 하나하고 저희가 지금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발굴 총괄에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기획실에서 받은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기금에 20억, 또 여기 책자에서 나와 있는 기금은 또 30억, 기업지원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책자에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은 또 4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명인데 보고자료마다 기금의 금액이 1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대체 이게 판단을 1원도 아니고 10억씩 차이 나는 것들을 이걸 어디를 보고, 뭘 보고 어떻게 지금 같은 사업인데 기금 하나도 이렇게 10억씩 차이가 나면 무슨 사업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것인지 혼동이 오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내년도 사업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기업지원과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그걸 목표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자기들의 일종의 국비 확보 목표로 내세운 거라고 판단했고 저희는 신청만 받은 것뿐이지 신청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은 아직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이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40억원을 요구하고 또 우리한테 공문 보낸 것은 20억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결정이 한 번 되어지면 그건 확실하게 결정돼서 나갈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내부에서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의회에 이렇게 보고자료가 올라왔던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보고자료로 올려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임시회 보고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렸었는데 저희 갑작스럽게 부서에서 들어온 신청사업 목록을 달라 그러니까,

○이미선위원 목록 자료,

○기획실장 안순엽 그냥 들어온 거, 집계 낸 것만 그냥 이렇게 취합해 놓은 것만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애초에 이게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당초에 공모 대응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전체 예산을 두고 남원시 전반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그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체를 보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목적에 따른 고민은 총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지원과가 우리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고 면밀하게 보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칭사업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국고보조사업 자체는 매칭 재원이 있을 때 우리가 투자사업 제외 대상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때 여기 지금 국비 확보 어떻게 할 거예요?
특교세 얘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특교세가 어떻게 추진될 건지도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좀 무모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상식선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기업지원과 측면에서 보면 드론 종합경기 스타디움을 건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국비를 어떻게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되면 당연히 인구소멸 대응기금에서는 빠져야 정상이고요.
특별교부세나 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금이 필요하다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단순히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활용된다면,

○이미선위원 하는 그것은 맞지 않죠.

○기획실장 안순엽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해오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인재학당처럼 해오던 일도 지속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소멸 대응기금사업은 그런 종합적인 판단해서 5월 중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답답하리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거 외에 저희는 거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당장의 이익도 중요한데 그것은 어쨌든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이후에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시민이 돌아갈 부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밀도감 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더 홍보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 가상체험관으로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대로 잘 짚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건별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건건이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국가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말씀이니까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결산액이 1조 1,800억이면 올해는 1조 3천억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럴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전년도 예산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도정도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정부에, 또 도지사의 도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하면 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해도 우리가 그 예산 신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가 기조에도 맞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남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남원시 어떤 데 쓰여져도 저는 그것은 결국은 쇠락해 가는 지역경제를,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효과성의 문제인데 저도 지금 참 난해하게 의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 신성장 분야에 우리가 드론, 그다음에 곤충산업 넣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근데 드론도 대규모 국가예산이 고창으로 갔다거나, 또 곤충도 진안으로 갔던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경쟁력에 있어서 좀 뒤쳐지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갈 때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기획실장님, 또 시장님도 적극 항변을 하고 이건 시민들, 의회에다가도 양해를 또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곤충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진안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진안으로 100%로 간 것이 아니고 드론 같은 경우도 고창이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를 가져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LX 드론 센터가 주생 비행장에 설치돼 있고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바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너무 급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늦은 만큼 좀 빨리 가야 되는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엑스포 관련해서 스타디움 건립하는 것도 그 스타디움이 있어야만 착공이라도 해야만 내년도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유치하는데 “저희가 전용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처럼 시설을 뜯었다, 다시 없애고 뜯었다 없애는 형태의 비효율적인 형태로는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사업이나 이런 인구소멸 대응기금 사업들은 우리 시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관계 인구나 정주여건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 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남원의 동부권에만 지원을 했어요.   그 예산을.
근데 저는 꼭 그게 동부권 발전기금 아니어도 남원 시비로 또 그 선정되었던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것들이 왜 소통이 잘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미래 신성장 분야로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드론이나 곤충산업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과 같이 이 드론산업, 곤충산업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해야지 여기에 필요한 것은 행정절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의 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또 예산이 서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했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예산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짙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러한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공모만을 말씀하시면 이게 다 겉돈다, 저도 이제는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행정에도 일을 추진해 가는데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 이전이라도 한 번 더 이 사업에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지금도 수고하셨지만 더 수고하셔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더 깊은 이해를 구하고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돌아다니면서라도 직접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잖아요.
드론이나 곤충산업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들도 무심할 수도 없고 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니까 실장님의 수고를 더 요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약 3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고 지금 우리 남원시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국비나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 9월부터 추진을 해 오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발굴도 하고 찾고 그런 부분이 전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교육은 또 12월 7일에 해요.
사실은 워크숍이나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발굴은 먼저 들어가고 추후에 교육이나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거죠.
워크숍이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119건 중에 4월로 해서 11건이 선정이 돼서 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보면 예산 신속집행 우수 공무원 포상도 있고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회계연도로 봤을 때 지금 2023년도 4월이에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6월이 절반이니까 벌써 4월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는 신속집행하라고 하는데 국비 따가지고 오고 대응하는 것은 이렇게 늦고 그래서 어떻게 신속집행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국비를 추가로 따오는 부분은 신속집행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 기준으로 신속집행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집행액만 반영되고 목표액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주도로 하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사업이 툭 불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최소한 2년이나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 대처를 열심히는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 결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신 데이터로만 봤을 때도 그러잖아요?
119건을 대응하고 있는데 그중에 11건이 성사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고 회계연도가 벌써 절반이 다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에 있는 무주군이나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왜 기재를 해 주신 겁니까?   무주군, 순창군?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해 놨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는데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으면 안 돼요.
그만큼 A등급이나 B등급은 지방소멸위기에 더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방소멸 지자체에서 벗어나야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가 의존예산이 많다 보니 차라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도 등급을 더 잘 받아서 몇십억이라도 더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사실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안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무주군이나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남원시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무주군, 순창군을 기재해서 주셨는데 이 사업은 그냥 이 내용만 봐도 사업 타이틀만 봐도 이 기금의 사용목적과 상당히 부합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원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정말 이것이 기금 목적하고 사업이 맞냐 이렇게 보여질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기금하고 목적사업이 맞습니까?”   이렇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무주군, 순창군 잘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도 벤치마킹 이렇게 하셔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걸 안 보여줬으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주군이나 순창군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남원시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지금 2022, 2023년 5개 사업 중에서 워케이션 둘다빌리지가 일단 22, 23해서 마무리되고 미꾸리양식사업 관련된 것도 마무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인재학당, 함파우 아트밸리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022, 2023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관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미꾸리 사업은 지방소멸기금이 아니고 동부권 발전회계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소멸대응기금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그 미꾸리 부분은 그렇고 사실 이렇게 정주인구 늘리고 또 기반시설 갖춰가고 하는 부분은 22년도, 23년도 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24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에 이거 사실 1년에 60억, 80억 온 거 합쳐서 140억인데 사실은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1,400억도 아니고 140억 기금 내려온 것 가지고 이런 여러 사업에 나눠서 분산 사업하고 있는 부분, 이거 정말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원시가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기획실도 또 다른 실과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사업 추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고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준 자료를 이것을 보고는 과연 우리 남원시가 제대로 된 구상을 하고 있는가, 좀 의구심이 갈 정도예요.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거 업무보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온 자료잖아요.
이제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남원시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 치중을 해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을 안 한다는 취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나니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작년 2022년도 7월 1일 이후 새로운 최경식 시장님이 하면서부터 뭔가 좀 변화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제대로 오지도 않고 국가예산 확보가 결국은 우리 남원시가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없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씩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갖고 오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드론 활용센터 짓는 데 또 40억을 쓰신다고 해서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고는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 활용센터 거기 짓는 데에다 40억원을 써버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손중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떻든 남원시에 투자를 하니까 같은 맥락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평가를 받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평가를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민선 8기에 걸맞는 대형 국가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것들이 6개월 동안 대부분 용역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적었지만 이제 대부분 용역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 국정 기조와 도정 기조, 우리 핵심 공약사업과 연계된 사업들 위주로 대형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도 성과를 냈던 것은 국회 단계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넣어서 반영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회에 상주반이 있고 국가예산전략센터를 세종에다 두고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단위사업을 늘리려면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대형 국책사업 발굴하는데 우리 기획실이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투자계획을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 늘릴 것인지 목표가 정해진다든가 관계 인구나 정주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까지 몇만 명 늘리겠다, 그런 목표가 보다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해야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의원총회 때라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왜 그 사업들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은 9개 부서가 해당되며 총 26개 사업에 총 191억 3천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역사도시 확장 아카이브 '천년보고' 구축 국비 5억 원, 홍보전산과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2건으로 국비 23억 원, 민원과는 디지털 수치 지형도 제작, 2023년도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건으로 국비 10억 원,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2건으로 국비 7억 원, 관광과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역 특화형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 산악형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4건으로 국비 93억 원이며 교육체육과는 남원 실내 야구연습장 건립, 남원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5건으로 국비 27억 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사업단 다회용기 세척사업, 가족돌봄 청년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환경개선사업 3건으로 국비 8억 원이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사업, 남원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립 2건으로 국비 11억 원, 여성가족과는 공보육 인프라 조성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건에 국비 4억 9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산하가 지금 10개 과인데 국가예산 보니까 책자로 온 자료 보면 신규사업이 18건, 계속사업이 8건에 26건 추진 확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준 자료를 보니까 이 책자 아침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3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 요구액이 102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 요구한 금액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국가예산 현재 추진상황 전체적인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국가예산사업은 줄이고 공모사업을 늘려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변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국가사업, 국가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부서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시기상으로 2024년도 거기에 맞춰서 국가예산사업에 그걸 놓은 것이고 공모사업은 또 대응하는 시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또한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 지금 픽스돼 있는 상황으로,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4월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4월이면 거의 5월 춘향제 또 바쁠 거고 그렇게 지금 거의 절반이 갔는데 6개월 좀 더 남았는데 예산 확보가 102억밖에 요청을 못 했다는 것은 너무 이게 저조한 실적 아니에요?
자치행정국 전체가 102억 요청했는데 이것도 확실히 다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동환위원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더 내려오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모사업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당초예산은 옛날에 앞에서는 국가사업 내지는 국가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많이 그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 위주로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체계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지만 공모사업이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서 1조 원 시대에 저희가 예산을 갖고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물론 교부세 사업도 있지만 국가사업 내지는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사업도 지금 앞으로 공모사업까지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4월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공모사업까지 들어갈 내용이 102억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공모사업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볼 때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우리가 국가예산이 국 산하 전체가 102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볼 때는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여기에는 국가예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제 여기 자체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사업 중에서도 연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계속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위주로는 지금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계속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신규사업도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5억 나와요.   내년 내후년까지 자치행정국 전체가 신규사업이 205억밖에 금액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저조하다,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알을 껍데기를 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이고 우리가 성장동력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배전에 저희가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또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끼리 너무 이렇게 저조해서 보고를 받냐, 안 받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자치행정국 사업 발굴이 그래서 하여튼 우려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 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지원부서가 저쪽 국에 비해서 사업부서가 경산위에서는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전체 기획실도 가지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재원이나 이런 사업비 구분 확정해서 어떤 사업비를 통일해서 국가예산 확보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국비를 대응할지에 대한 정립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타디움이나 우리 홍보전시관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던 게 전액 삭감이 돼서 그게 또 기금으로 대응하는 그러면 그게 과연 그 목적에 맞는 것에 대한 대응인가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지 않아서 결국 이게 우리 시를 위해서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대응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평가에 또 영향을 미쳐서 또 우리가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니까 그 당초 목적에 맞는 것에 대응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재원에 대한 구분, 그래서 맞는 것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대응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조금 이슈였던 게 사실 인구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어쨌든 부서별로 신규사업들 정리해서 내면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그 내용 목록 정리해서 우리가 용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동부권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돼 나가서 나중에 최종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역시도 사실 당초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에 맞게끔 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렇게 목적에 맞는 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이 결정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국가 예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 방법과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대응 방법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올해 내려온 사업이니까 내년에 내려올 걸로 보고 대응하는 사업이 있지만 적극적인 사업의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제안을 또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성장동력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역제안을 해서라도 저희한테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저도 대실망은 했습니다.
자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우리 남원시가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못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 네 번째 국가사업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액수상으로 봐서는 건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지만 액수가 전혀 말하자면 전년 대비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좀 새롭게 변하면 최경식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뭔가는 새롭게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결국은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딘가는 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한 서너 가지가 미스가 있어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은 용역비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서 살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고생하신 부서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나 이미선 위원님 하시는 얘기 새겨들으시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료를 받았지만 전반기에 국가예산 확보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후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좋은 소식 들리고요.
새롭게 우리 꼭 최경식 시장님 전략사업만 하지 마시고 관광 쪽도 하셔야 되고, 복지 예산 많이 확보를 해서 진짜 우리 남원시가 남다른 그런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행정지원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도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향후에도 어쨌든 간에 지방소멸도시가 안 돼서 이 기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기왕에 소멸도시로 되어 있으니 평가를 잘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들어오셔서 지금 조직 정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국가예산 대응이나 성과가 지금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로 보면 결코 그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 정비를 통해서 최경식 시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뭔가를 하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소소한 예산으로 국가예산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됐지 사실은 정말 국책 큰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 그런 조직 정비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주면서까지 조직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시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성과도 나올 것 같고요.   전북대 남원캠퍼스라든지 아니면 드론 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서는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체육시설 분야에서도 아마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신성장이나 미래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추진이 돼야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밀착된 그런 사업들 복지나 무슨 기반산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또 국가예산도 더불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에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시민에 모든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국이라든지 시 내에서도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올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이거 지금 소프트웨어만 대상으로 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체계적인 교육과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메타버스라든지 지역특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은 할 수가 없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사업하고 지금 부합이 되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가능합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입시학원도 남원에 해보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고급 자격이나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명문 학원들이 있는 데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비보다도 학원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강사도 초빙을 하고 유능한 강사진을 구성해서 그런 자격을 취득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훌륭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니 여기에 제가 어저께 강력히 요청했던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같이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사업 어제 5분발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부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까지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개 기관 전북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또 전문 교육관 디랩 해가지고 남원시하고 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업들은 같이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교양강좌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격 취득을 갖출 수 있도록 남원시가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충분히 그렇게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우리가 비대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스마트보다는 휴먼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직접 가서 살피고 보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에 원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당초에 저희들이 전에 의회 보고드렸을 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매년 30%, 30%, 30%, 10%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와이파이를 다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30%인 149개소만이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와이파이를 구축을 해놓으면 이걸 구축만 해서 홍보하고 와이파이 통신 절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런 금방 제가 말씀했던 사업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르신들 잘 모시고요.   또 간혹 대면으로 홍보도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만들어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영방송을 통한 홍보 아니면 사실 전국적인 홍보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3-4년 전쯤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생겼다고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전광판에서 쭉 광고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국 속의 한국 전주 나왔는데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홍보를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춘향제를 하게 되면 우리 남원에 대표축제지 않습니까?
춘향제를 하면 사실은 서울 또 경기도, 수도권, 또 부산 이정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동에서 잘 되는 지역 있잖아요?
여수나 또 목포나 통영이나 이런 쪽에 우리 춘향제, 한두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춘향제뿐만이 아니고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나 경기지역 나름대로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사실 밑에 말씀했던 관광지 쪽에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손중열위원 사실 실효성 있는 홍보는 어렵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부산까지도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지역에서도,

○손중열위원 하시려면 차라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공중파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아니면 실효성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처에 가까운 데 제대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사업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리스타나 아니면 제과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젊은 청년들이 뭘 하고 싶어도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또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남원을 떠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전문교육을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우리 초중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전문화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은 교육 대상이고 저희들은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취업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한 220시간 정도의 최소 교육수료를 함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강사로서 강의로 초중등 학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사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로서도 활동할 수 있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모르겠어요.
이게 선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는 지금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예산을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의 계속 접촉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 4위지만 나름대로 확보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소통이지만 또 이렇게 비상벨이나 안전체계 구축하는 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 노력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시비 부담을 해주셔서 시비, 도비, 국비 해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김길수위원 무엇보다도 교육비가 무료인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우리 시에 말하자면 정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했고 저도 2020년도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그때 보니까 62개 품목에서 지금 72개,   올해는 80-90개 정도 청년정책이 이루어지겠네요.
우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말하자면 교육 받고 여기서 정착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전문강사 양성할 때 연 70여 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게 어쨌든 전라북도 거점 기관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지역 내에 우리 남원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 있는 청년이든, 남원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때 가점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 주는 거 그런 거 좀 정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사 채용 공고나 모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채용 된다면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일단 그 기관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내 어떤 강사가 모집되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점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하고 여기에 지금 전문가 활동 기회도 그렇고 교육할 때 양성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비 무료 이런 게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전북 거점이기는 해도 우리 남원지역에 있고 시비가 투자된 만큼 70여 명이면 70여 명 중에 50%는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아니면 50% 이상 그것을 남원 시민의 몫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선점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외를 전북으로 좀 풀어달라는 그래서 우리 몫을 먼저 찾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옆에 지금 스마트 경로당 구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스마트 빌리지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제대로 구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시면서 앞서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면 교육 상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하실 때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현 세대에 맞게 그 필요한 교육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조금 확인하셔서 그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구축하면서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같이 확인되면서 이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사업은 확정된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4월에 확정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우리가 순위는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 반영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저희들까지도 올 수도 있겠고 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이 될지 여부는 그때 따져봐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지금 우리 한 건도 없습니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여기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스마트 농기계 운영 서비스라든지 이동약자 스마트 안전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사업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분해서 공모에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모 여부가 지금 미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공모 주제가 또 생활안전분야로 변경이 돼서 공모 대응이 확정이 되면 그 공모 주제에 맞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응을 할 부분이고 지금 이동약자 스마트 안전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사업도 대부분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이 돼야만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도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내년 사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공모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남원시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학생이 몇 명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8천 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100명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5,100명인데 지금 3천 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내 교육 대상자가,

○오동환위원 전라북도 전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3천 명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남원을 우선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3천 명을 하려면 교육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기간은 어떻게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교육청과도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강사가 양성이 되면 하반기 정도 실제 저희 아까 말했던 복합공공도서관 부속 건물이 12월에 준공이 돼요.
그래서 그간 지금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사 양성에서는 무리가 없다, 다만 강사가 양성이 되면 우리 남원시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북권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고 내년부터는 준공이 완공되면 학교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미래 채움센터에 와서 VR·AR 체험도 하고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강사들이 나가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교육을,

○오동환위원 숫자네요.   나는 기간이 정해져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에 이것이 선정이 될 경우 어르신들이 지금 참여하고 관심도가 있겠어요?   시골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참여와 관심이 당연히 저희들이 일단은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면 그 와이파이에 대한 저희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사용할 방법까지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게 이제 돌봄 서비스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어르신들이 홍채나 얼굴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보면 건강상태 심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건소라도 가면 예를 들어 A라는 어르신이 오면 이분을 굳이 그때 막 혈압도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간 쭉 혈압 같은 것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편리할 것 같고,

○오동환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할 수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과 별도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지금 용산역에 남원 홍보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뭘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국제 드론 레이싱 개최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춘향제에 대해서도 스팟 광고가 지금 제작 거의되고 있어요.   영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1분짜리, 30분짜리, 15초 정도 해서 편집을 해서 그 부분에서 바로 같이 또 춘향제를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 시기는 춘향제를 홍보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 지금 그것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춘향제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부터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이 LX 드론 실증센터가 2019년에 지정되었던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렇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공모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 민원과가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사업에 디지털 수치 1:1000 지형도 제작 또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이런 것들에 LX 드론 실증센터가 활용이 돼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 하면서 그쪽하고 연계를 시킨 주제로 지금 공모사업 주제 발굴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국토정보지리원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언급을 했었지만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전국에서 늘 수위를 달리고 있고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전국에 그 기술을 전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그동안에 갈고 닦은 지적재조사의 기법이 아마 LX 드론 활용 실증센터 유치에도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논에 이 LX 드론 활용 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제 생각에는?

○민원과장 권혜정 아직은 그쪽에 지금 부지 관련해서 법규적으로 좀 풀어야 될 사항이나 지금 추진은 안 됐지만 저희가 그와 관련한 공모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따오고 그런 부분이 풀어져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점차적으로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가 측량으로만 명확히 경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량도 하지만 거기에 드론을 띄워서 실물을 우리가 사진을 찍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의 취지 같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이 활성화되고 활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각 시군이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에 혈안이 돼 있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주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민원과 우리 의회에 오셔서도 사실 한 번 지적도 안 받고 항상 응원 받고 가셨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과의 업무에서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대한민국 정부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민원과가 더 애써주시고 앞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관광과장 조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 또 유튜버?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이분들이 간혹 남원관광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근데 많이 제가 보기는 좀 미진해.   뭐냐하면 우리 남원이 이만큼 뛰어나다 보면 영상이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근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남원이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도 오히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처럼 비춰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명한 분들은 보정 안 하면 사진도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하고 사진 찍는데 제대로 찍고, 또 좀 미진하면 보정도 좀 해서 남원관광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진즉부터 벤치마킹도 하고 제안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춘향제 기간 동안에도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다 숙박을 못 하시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남원에 전국대회 규모의 큰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남원에서 다 못 주무십니다.
또 지금은 아무 데서나 주무시려고 하지 않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남원 관광이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숙박업소가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켄싱턴리조트 같은 경우는 호황을 이루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무슨 콘도 있었죠?
중앙하이츠콘도,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접촉이 없으세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하이츠콘도는 저희가 관리를,

○손중열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해야겠지만 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큰 숙박업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가 한 2년 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누가 모텔 같은 데 가서 쉽게 자려고 안 합니다.
가족끼리 가고 또 건전하게 가서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관광이나 또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숙소나 음식이 좀 발전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관심 좀 가져주셔야겠는데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조철현 친환경 한옥숙박시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도 오늘 같은 날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원을 중심으로 곡성, 구례, 또 함양, 산청, 하동 이쪽에 있지만 저는 볼 때마다 남원이 지리산권 중심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근데 이것이 늘 자부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가는 도시가 더 되려면 뭔가 큰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걸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이 참 힘든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지금 광한루 주변에는 한옥이라는 어떤 기본테마가 있기 때문에 한옥체험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친환경 숙박시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함파우라든가 이런 데는 또 대형 호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는 좀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하셔야 되고요.   친환경 숙박시설은 아마 많은 우리 관광객들을 수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대형 숙박업소 콘도랄지, 비즈니스 호텔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것도 남원의 우리 사업 유치잖아요?   민간에서도?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우리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이거 지금 발주됐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이거 지금 1km 시범구간에 대해서는 설계가 발주돼서,

○손중열위원 설계만?

○관광과장 조철현 설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설계가 언제쯤 발주가 될 것 같아요?   설계사가 언제쯤 선정됩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설계가 마무리가 올 한 9월, 7월이나 이후에 완료가 되면 거기 그 궤도 정차구간하고 1km에 대한 궤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지금 계획이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많이 미뤄졌어요.
지금쯤 사업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미뤄질수록 우리 지역 내에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면 신속하게 제대로 추진을 해서 한때는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라고 이렇게 시민들의 열망도 받았고 했던 사업인데 근래에 와서 동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 의지가 있으신가요, 과장님은?

○관광과장 조철현 지금 사실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철도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차량을 만든다거나 또 그런 인프라 구축은,

○손중열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80억 원 예산 중에서 남원시에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죠?

○관광과장 조철현 저희 지금 시비 26억을 편성해서 이걸 지금 저희는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 제작이라든가,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손중열위원 국비지만 남원시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이 부분 올 연말 가버리면 또 지나가고 내년 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올해 발주가 돼서 성대하게 착공식도 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을 모토로 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번 보고에는 신규사업은 전혀 없네요?

○관광과장 조철현 신규 공모 예정인 사업은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야간특화도시사업하고,

○관광과장 조철현 올해 신규사업 공모를 2개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탈락이 됐습니다.
야간관광도시하고 K팝 2개가 떨어졌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래도 관광을 모토로 하는 남원시인데 대응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숙박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명지각 같은 데는 올해 다 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조철현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설계만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 1지구, 2지구 2개 지구로 나눠서 계획대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손 댈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관광과장 조철현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체를 다 손을 대야 할 것 같던데,

○관광과장 조철현 기와까지 전부 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붕에서부터 골조 전부 다 손을 대야겠던데 올해 안에 될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추진이 돼서 정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되는데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존에 갖고 온 사업들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한 이 네 가지 사업이 전부 계속사업이거든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신규사업에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인데 큰 프로젝트 하나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지금 보면 26년까지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것은 구축은 빨리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시범으로 이렇게 하는 나머지 사업년도는 내년, 내후년은 이렇게 시범 그런 비용들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범 운영입니까?
그러면 26년 이후는 어떻게,

○관광과장 조철현 2026년 이후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2026년까지는 국비를 주면서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26년 이후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관광과장 조철현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숙박 운영자 선정,

○관광과장 조철현 운영자 선정은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로,

○오동환위원 서울 업체입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예.

○오동환위원 서울의 업체가 와서 하게 됐습니까?
남원에서는 없고?

○관광과장 조철현 공고를 했는데 서울 업체하고 장수 업체 두 군데가 응찰을 했는데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에는 응시한 사람도 없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간 용역 수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7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완료돼요?

○관광과장 조철현 설계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조철현 예. 이게 설계가 끝나면 발주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부터 좀 하나 하고요.   우리 지금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앱을 새로 하나 만든다고 돼 있어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위원장 김정현 그것이 주제가 뭐죠?

○관광과장 조철현 (직원과 상의)
전체 우리 관광 시설물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앱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앱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원시는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앱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도 얘기를 살짝 했는데 결국은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앱을 하나 이용해서 춘향제고, 남원 흥부제고, 행사고 그런 것을 같이 그거 하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월매요는 월매요대로 따로 그것은 배달앱 했고 그런데 앱을 꼭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지금 춘향제 때 앱을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예. 춘향제도 별도로 앱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정현 춘향제 별도의 앱을 만들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스마트 관광도 별도의 앱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저도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춘향제 홍보했던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 앱이 말하자면 주소죠.   우리로 말하자면 주소가 다 바뀌면 찾아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면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근데 그 앱이 그때마다 따로 찾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줘서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관광과장 조철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제하고 이런 관광시설하고 결합할 수 있는 앱을,

○위원장 김정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남원이 하나를 딱 갖고 그것을 가지고 춘향제, 흥부제, 하다못해 철쭉제 이런 것도 하나 그 앱에다가 다 넣으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할 때마다 앱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 차원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거 한번 유의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오늘 보고하고는 좀 다른 말씀인데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원 시내에 사실은 구 도심이기는 하지만 넓은 장소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신공업사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가 지금 매각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면적도 굉장히 넓고 또 그 주변을 조금 더 확보하기도 쉬운 데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다음에 우리가 광한루 주변 하면 광한루 주변 동선 확보하고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신공업사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부위원장 강인식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건과는 다른데 한 3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현 예. 3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춘향제 준비하고 있죠?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이제 업체도 선정이 됐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집행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음향이랄지 또 기획이랄지 이벤트 하는 업체든지 이런 데서 지금 관내 업체가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기존에 춘향제 할 때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참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조철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대를 총 네 군데 완월정부터 시작해서 십수정, 그다음에 저쪽 사랑의 광장, 또 요천 둔치 이렇게 네 군데 설치하는데 아마 금액이 총괄로 묶이다 보면 우리가 회계법에 의해서 전라북도로 풀어야 한다, 남원시로 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가능하면 완월정은 완월정대로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부대니까 좀 쪼개서 그렇게 방향을 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존에 지역축제를 하면서 어떤 행사 치르는 공간이 다 다르잖아요?

○관광과장 조철현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일괄로 발주를 내거나 그것을 행사 장소마다 나눠서 발주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쪼개기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일괄로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조철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금액을 나눠서 십수정이나 그것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적어도 춘향제는 우리 남원시가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셔야지 이게 꼭 행정절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 보고해서 전라북도로 풀고 결국은 전라북도 업체가 입찰을 받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또 그 하도급을 받아야 되는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국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문화관광 도시이기는 한데 관광도 마찬가지인데 문화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안 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미래산업이나 드론이나 곤충 그런 사업을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관광 쪽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4년도 국가공모사업에 총 8건을 실은 준비를 했었고 그중에 지금 5억 이상 약간 큰 사업들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25년도에 공모를 추진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정리가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올해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딱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사업이 눈에 띄는 것이 안 보여서 그랬거든요.
어떤 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의 달 행사 지원사업을 문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오늘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과 퓨전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공모 오늘까지 접수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 전액 사업으로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문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과학과 문화를 연결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1차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는 8천만 원인데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도 1차 선정이 돼서 2차 어제 PT를 했고요.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가 “지붕 없는 박물관” 이런 말도 듣고 우리 문화유산이 많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이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서 우리 남원시의 어떤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유명철 명인 1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막식은 우리 소리체험관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인들, 또 문화재, 명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또 2부 행사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랑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랑의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3곳을 초청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관심 있게 집중하면 충분한 꺼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면 통상 유·무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 문화예술과, 또 남원 문화예술을 보면 유형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 무형은 형태가 없는 것이잖아요?   형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유형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무형은 우리가 조금의 예산으로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 남원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에 국악큰잔치를 보고 나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달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이 문화의 달이고 그다음에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 문화의 날인데요.
전국에 한 곳을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전체 국비 포함해서 한 5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전통소리와 그다음에 퓨전 해서 저희가 문화공연을 한번 준비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우리 남원을 대표적으로 빛나게 하는 유·무형의 자산이라면 통상 광한루가 있으면 우리한테 판소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무형의 자산을 더 잘 전승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그때 세 개의 무형문화재 농악이 왔었죠?
제가 알기로 지금 진주하고 이리하고 삼천포 농악이 왔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리, 진주, 그 다음에 강릉에서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전국에 8개가 있다고 하죠.   무형문화재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거듭된 얘기지만 8개의 농악단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농악단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남원시장기처럼 우리 남원에서 그 8개의 무형문화재가 경연을 펼쳤으면 틀림없이 우리 남원의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달 행사 공모에 저희가 전통소리 국악과 그다음에 농악 그것을 전통만 주장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한테 큰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퓨전과 같이 해서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예산이 200억, 300억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을 국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 왔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제 그 사업들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또 거기에 비추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남원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규모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지금,

○손중열위원 아트밸리?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함파우 아트밸리 용역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아트밸리가 우리 남원시민, 또 의회, 행정이 다 한마음이라면 10년, 20년치는 다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이 다 남원시 전역에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미지정 문화재 같은 이런 부분 잘 선별하셔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유·무형의 자산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국회교육을 2박 3일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가 국비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는 금액이 작든 많든 그 고생하는 거는 다 똑같다.” 그 말씀을 하시고 “꼭 국비가 많아야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이 국비가 1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걸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반면 국비를 이렇게 1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한 번 준다는 것은 다음 해에도 또 국비를 계속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국비를 주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끼고 왔고요.
문화예술 쪽에도 보면 우리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이 좀 너무 앞서가고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측면에서도 사업의 의지를 좀 더 많이 보여주시고 또 다각적으로 다른 측면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사업들이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문화예술 진흥 쪽에는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에 보시면 향교·서원이 지금 문화재 활용사업이 2014년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2020년도부터 해서,

○오동환위원 2014년부터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14년도에 했고요.

○오동환위원 전통산사도 지금 2017년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올해는 전통산사는 실상사 이게 사업인데요.
실상사에서 신청을 안 해서 금년은 사업이,

○오동환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내용이 뭐죠?   뭐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금년에 문화재, 우리 남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우수한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고 또 이러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건데,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데 향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향교에서는,

○오동환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삼례체험이라고 해서 문묘고유나 전통예절 그리고 명륜당 풍류 그다음에 문인화, 그다음에 선비문화 체험활동, 그다음에 문화 골든벨 굉장히 다양하게,

○오동환위원 향교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가 지금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국비 40%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국비 지원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사업 추진이 뭐죠?
지금 뭐 할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게 저희 운봉 가장 아름다운 서어나무숲과 행정마을에서 하는 가족단위 그런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그 숲에서 숲멍 그런 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음악회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오동환위원 올해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10월이군요.   올해 10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10월에 평가가 있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평가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질타도 많이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동부권 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남원에 동부권이 있습니다.
그 동부권에 말고 다른 면에 혹시 동부권 발전기금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부권에만 그렇게 대단한 그런 유적이 있고 문화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지역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우리 남원 스스로도 지방분권을 지켜야 합니다.
또 남원시내만 편중돼 있으면 안 되고 남원시 전체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어느 한 지역에만 이게 무슨 고유의 그분들의 예산인 것 마냥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다 지역에서 오셨지만 어느 한 지역이라도 그만한 역사성 또 훌륭한 유적 없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잘 아시고 행정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동부권 발전기금이 남원의 동부권 말고 동부권 발전기금이 남원 동부권 발전기금이 아니에요.
남원 동부권에만 동부권 발전기금이 지원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도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돌아온 것이 볼멘소리 뿐이면 각 지역에 똑같이 나눠주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계속사업이 3개의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의 자료를 보니까 7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재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별로 많이 안 보여요.   계속사업에 한 건 외에는.
지금 우리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소실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도 지정이나 시 지정, 지정을 받은 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는 관심을 가져서 진짜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은 이제 어차피 국도비 확보는 못 했지만 시비로라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진짜 목조 같은 것은 세월이 가면 훼손돼 버리고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한용재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항상 대변하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3개입니다.
7개 사업 모두 올해 1분기에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수회 방문하여 우리 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 현재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사업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지원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를 우리 시비로 해 오셨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사실은 우리 남원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기타 관련 부에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자가 60세에서 70세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60에서 70세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이게 전국 지자체로 퍼지게 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어떤 사업 예산의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견학을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지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왜 대상자를 60에서 70세로 선정을 했냐,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는 향후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후에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대상자를 60에서 70세로 선정한 겁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치매에 관계된 부분은 꼭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60세, 70세 어르신들에 한정될 뿐 아니라 60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소득층도 있어요.
사회적 약자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일부 할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센터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72개소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위생적인 분야하고 영양적인 분야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 지금 취약계층 병합 운영한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50인 미만이 급식을 하는 데는 집단 급식소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50인 이하일 경우에.
거기에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데 급식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병합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강이동차량은 지금 한 대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한 대입니다.

○오동환위원 1대에 3억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과 별개로 지금 산후조리원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복지나눔숲이라는 정비사업을 의료원 뒤쪽에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내가 의료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그쪽에 산후조리원 위치가 참 최적지라고 의료원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찾아봐서 그쪽에 숲도 있고 산후조리원 위치가 최적지라고 하니까 적십자사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그쪽 뒤쪽도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당초에는 의료원 건물 뒤쪽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도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못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쪽 도측하고 의료원하고 협의된 지역이 지금 현재 적십자사 그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했던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의료원 관계자는 뒤쪽이 숲도 있고 위치가 더 좋다고 그러던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저희들은 원래는 의료원 본 건물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오동환위원 도에서 지금 반대한다는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쪽에서 해서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그 과정에 있는 와중에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이 채택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부지 선정에 들어갔는데 그게 도하고 의료원 측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제공해 준 겁니다.

○오동환위원 의료원 관계자는 또 그쪽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도하고 한번 설득을 해 보시죠.
왜냐하면 원래 산후조리원이 숲도 있고 길가보다도 훨씬 낫죠 숲쪽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도 가깝고 나는 뒤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도에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의료원 관계자가 누구신지 직접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남원의료원 의료인력 숙소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아니면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 숙소라고 해서 지금 앞에 새로 신축 건물 짓고 있는 그 건물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건 별도고요.

○이미선위원 그거는 여기 이 금액에 포함된 거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지금 현재 건물이 30년 정도 의사 숙소로 쓰고 있는 데가 30년 정도 돼서,

○이미선위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 인력은 그러면 기존과 차이 없이 운영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기존 인력이 지금 어린이 급식 거기가 8명이 있는데 이거 지금 1억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 두세 명 정도,

○이미선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업무량이 어쨌든 증가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이게 확정되면 관련 조례도 좀 변경돼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구강이동진료차량이 지금까지는 없었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노후화된 이동형 치과 유니트 장비는 뭘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현재는 치과 위생사하고 치과 공보의가 들고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에 장비까지 다 장착된 것을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이거 지원 가능합니까?   확실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만약에 지원이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이걸 차량을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원되도록 노력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같이 해서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치과의사도 자꾸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차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어요.
근데 과장님, 증축에 보면 남원시 보건소 2개동하고 수직증축 2~3층 엘리베이터 설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찾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건데 지금 2층 계단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건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아무튼 6월에 사업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것은 지금 작년에 마감이 됐고요.   올해 사업에는 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사업하고는 예산 목이 다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친환경자재 사용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그게 건축과에서 주로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는 올해 지금 3개소인가 지소·진료소 그런 부분에 있고 내년 사업에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도 친환경자재로 리모델링 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죠..

○손중열위원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같이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남원의료원 숙소 리모델링, 여기 국비·도비 우리 시비는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립병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도립. 근데 이런 시설들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게 되는가요?
그 소재지에서?   소재지 관할 관청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 사업은 남원의료원에서 추진합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의료원에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남원의료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있나?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그 소재지에서 소관 부서가 되느냐, 내가 물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요.

○손중열위원 남원의료원 소재지가 남원시니 남원시청이 관할 관청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도 거기를 좀 알아요.   전부 노후되고 나무 한 주도 옛날 삼나무 같은 것들 심어져 있고 주변 환경도 안 좋은데 여기가 36평이 24세대, 18평이 6세대, 18평은 독신자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36평형에 혹시 몇 명씩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3명 정도.

○손중열위원 혼자 온 분들 이렇게 한 3명 정도 같이 넣어서 혼숙을 하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36평 같은 경우는.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가족끼리 오신 분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이것도 난맥이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보니까 계속사업이 4건, 공모사업이 4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사업이 4건이잖아요.   보건소?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보건소 것만 빼놓고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매번 보건소를 만날 때마다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그런 걸 발굴해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 관련해서 싱싱생생체조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사업 있으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거 지금 진행 중이시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연중 지금 하신 분들 지금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연결되는 과정 중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좀 있으면 춘향제 행사도 하지만 시골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십수정 쪽요.

○김길수위원 십수정 쪽에 각설이 공연하는 쪽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계세요.   주로.
그래서 이런 예산 들어가고 시설 현대화하고 또 장비 들어가고 이런 국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공모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이 싱싱생생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요.   또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고 매번 하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식상할 때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각설이 공연 같은 것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이런 것도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냐 보건소가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화 해내야 되고 이것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남원 시내까지 다 나오라고 할 수 없으니 권역별로 해서 그런 공연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일단은 환자가 되고 나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 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실 때 꼭 시설에만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관계된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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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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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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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