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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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본회의-제1차)

제2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1일 (화)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 5분자유발언-소태수의원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현태 의사담당 배현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3월 29일 집회 공고 하고 오늘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9일 김정현 의원님께서「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길수 의원님께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열 의원님께서「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30일과 4월 3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외 5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7일 김한수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4월 10일 손중열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소태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손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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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래인재육성과 관련한 제안에 이어 오늘 남원 청년들의 전문화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3월 기준 남원 청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는 대학교가 없기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만 18세인 724명의 청년 학생들이 반드시 남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원 전체 인구 77,549명 중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수는 1만 3천여명으로 전체의 1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약 17명에 달하는 남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반이 부족하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대답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니 결혼을 하기 힘들어 남원에 살기 어렵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남원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남원시는 평생학습관에서 바리스타 자격, 퀼트공예, 자수배우기, 우쿠렐레, 퍼즐지도사, 가드닝, 사무자동화, 통기타 등의 교양강좌 등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리캠퍼스 광고시안 교육 등, 극히 취미와 교양에 치우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제공하는 바리스타, 제빵, 가드닝 등의 기술은 결코, 취업 시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업무역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원시가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체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시립대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가?
그 어떤 것도 현 실정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매년 남원을 떠나는 720여명의 예비 청년들과 남원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3,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남원에 대학이 없어도 양질의 교육을 받으러 타 도시로 가지 않도록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남원에서 일하면서도 창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또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유치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유치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전문교육 수강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남원시가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 분야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증 취득 또는 실무능력을 갖춰두기만 하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산업 전반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것들로 기계, 건축, 건설 등 분야의 설계 도면을 만드는 3D 캐드(CAD), 디자인 분야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코딩 분야의 자바(JAVA), 파이썬(Python), 웹(web)과 앱(app) 개발과정, 모바일 게임 개발 과정, 무역실무 과정, 외국어로 영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중국어 등 각 전문 과정을 일과시간 또는 야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가 할 일은 컴퓨터실을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각 과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약 20대의 컴퓨터가 배치된 1개의 학습실을 평생학습관과 새일센터가 나눠 사용하고 있어 시·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 하나의 컴퓨터 학습실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필요한 장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남원 청년들이 날개짓 할 수 있는 창공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남원시 스스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남원시의회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강력히 구하고 또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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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경의 총규모는 1조 1,09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20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폭적인 삭감 속에 드러난 추경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되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대다수는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투자심사 등 기본적인 절차를 누락시키거나 타당성 용역과 시행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등 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마식 편성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생 회복과 지역안전망 강화를 2023년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할 곳이 없어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주차장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십억대 토지매입에 열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검증도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항공산업은 시장 취임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회성 드론대회에 40억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350억의 드론홍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드론 산업의 추진 분야나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이나 드론대회를 유치하고 그 외 다목적 활용이라고 둘러댈 뿐 목표와 계획, 산업 연계, 효과 등 구체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110억의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조성 중인데 2016년에 드론 축구를 개발하고 축구 장비를 제조 수출하는 등 업체를 육성해왔으며 2025년 드론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하는 등 전략과 계획, 추진 등에 있어 너무도 대조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묻지마식 예산 편성과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행사 개최 등 지금과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결국 남원시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원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시급성,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예산에 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의회와 충분히 교감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소태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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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봉·인월·아영·산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발전사업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제25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속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7개 중 4개 사업을 종료하고, 2개의 사업으로 변경 진행한다는 것을 추경예산안 심사 도중 본 예결위 소속 모 의원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집행부로부터 추진 변경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인 제3차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년도인 2022년 3월 25일, 2021년 사업 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3억원의 패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11월 ‘2023년 본예산’에 7개 사업 모두에 대한 예산 편성을요구하였고, 의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동부권 발전사업이 분산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업별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및 만족도 저조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업비 패널티를 받고 있으니 이를 ‘선택과 집중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서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조기 종료하고 관광분야 4개 사업은 새로운 2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의 결과가 나왔던 2022년 3월 25일 그 시점에서 사업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당시는 어떤 논의도 없었고, 지난 금요일인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 의원총회 자리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 방향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의 경우 피바위를 포함하고 있는 람천에 건립계획이었던 인도교와 관련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주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용역 당시 이러한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의원총회에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니 이러한 사업을 기존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조기 종료 또는 제외시키고 ‘함파우 아트랜드 조성’과 ‘함파우 아트아카이브관 조성 공사’를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던 사업은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이었고 이 사업 진행의 난항은 미뤄 짐작이 되고, 또한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 검토 중이라 기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사업 역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부지 협의가 어렵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은 어떤 이유로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함께 기본구상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18일까지 1년 8개월의 준비 끝에 총사업비 60억 규모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고, 동부권사업 추진 평가에서도 남원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1위로 평가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가 제시한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저조, 만족도 저조 중 어디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은 과거 2016년 9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남원시민신문’ 1면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15.5억원 환수조치 철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상기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전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3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무산되고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지출로 인한 환수조치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남원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며, 이 동부권 발전사업이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소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숙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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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주무부서는 운봉읍 소재 1개소 영농조합법인과 2020, 2021, 2022년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사업을 체결하고 지급한 사업에 대해 법령위반과 이에 따른 불법 운영 행정사무를 검토하던 중 위법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남원시와 영농법인은 2020년 7월 7일 발효 사업과 마을빵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으로 총 자부담 포함 7,200만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업체로 적발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5일 도시락 개발 및 판매 보조사업을 전액 보조금으로 1,200만원 사업을 영농법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남원시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0조, 제41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이 사업의 보조금 계약, 지급, 관리, 절차 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보조금 사업이 법률위반 없이 진행, 완결되었다고 서면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시 해당 부서의 주장은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만 적용한 것으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법령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남원시 주무부서의 주장은 시설기준만 적용하였고, 앞서 말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영농조합이 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을 적용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보조금을 집행 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업체는 보조금 수급 신청 및 개발비 전액을 전주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전체 1,2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사업비 전액을 전주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영농법인으로 계약만 하고 회계 정산이 부실한지 의문입니다.
남원시는 시설기준만 가지고 보조금 지급한 점, 용역비 보조금 도시락 개발비 전액 보조사업비를 영농법인과 계약한 점에 대해 법령검토와 계약 의혹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영농법인은 보조금 부정수급하여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보조사업비가 진행되었기에 서면으로 본 의원이 주무부서에 문의하자 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사업 수행 배제 대상이라고 서면 답변이 와서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을 보면 위반 “횟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31조의2 1항에 따르면 “1회” 이상 위반하면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회”만 부정수급 하여도 배제 대상인데 담당부서는 “2회” 이상이라는 내용으로 서면 답변하였습니다.]
법령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 영농법인의 2023년 1월 13일자 농촌활력과 공문 수신 내용을 보면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정**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영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대표이사는 오** 씨로 되어 있고, 직접 본점 사무소를 방문하였더니 본점 주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남원시가 대표이사 및 본점 주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영농법인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위반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원시에서는 앞에서 언급하듯 보조금 관리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한 사실과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령을 서면에 기재하여 답변한 점, 법인 등기사항의 임원 대표이사가 상이한 점, 본점 주소 또한 상이한 점에 대해 업무상 남용인지? 특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남원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감사와 해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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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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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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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윤지홍 의원님과 오창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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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비록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표결이 늦어졌으나 쌀값 안정을 위한 농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에서 5% 이하의 범위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에서 8% 이하의 범위에서 하락할 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양곡 매입 여부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초과 생산량 매입 또는 시장격리 때마다 농민과 관련 단체들의 생존을 건 투쟁과 정부 중앙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양곡 수급 계획보다 초과 생산된 양곡을 정부가 매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자 하는 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거부의 취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다.
여당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였으나,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배면적 규제에 따른 생산량의 조절과 초과 생산된 양곡의 매입을 통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경작지에는 태양광 등 각종 개발로 그 면적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농사를 지을 인력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없는 현실에서 그나마 생산되고 있는 주식인 쌀의 양곡 매입까지 정부가 도외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재의결하라.

2023. 4. 11.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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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윤지홍손중열전평기김길수
오동환염봉섭김영태이기열김정현
김한수강인식이미선한명숙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0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조철현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조대성
축  산  과  장조윤기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박승용
건  설  과  장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이재철
건  축  과  장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영
상수도사업소장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