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4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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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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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21일 (금) 09시32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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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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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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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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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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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양근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애쓰신 걸 알고 있어요.
도비 지원 받아서 일관성 있게 간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입간판을 기존에 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설득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지 않아도 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강변막회, 추어향은 사실 거기는 간판이 예쁩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추가 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완공이 됐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민원이 당초에는 해달라고 했다가 저희가 간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왔는데 결국 옛날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

○한명숙 위원 일관성 있게, 깔끔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도보를 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하고 가기 때문에 입간판에 있어서 상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좋아서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한번 할 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굉장히 많이 설득하기도 하고 감정노동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담당자들도 위로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설계과정부터 건축주하고 건물주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 자기들이 좀 더 보강을 해줘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남원의 간판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아트센터 경관 개선사업은 10월 31일 마지막날에 개관식을 한다고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들도 늦어진 이유가 조형물이나 이것을 관급자재로 요청했는데 유찰이 두번이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중지만 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10월 31일에 개관식을 하니까 그 주위를 정리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자, 11월 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맞춰서 해주시고, 저희가 관심도 많아서 아트센터가 탈도 많았잖아요.
어렵게 해서 10월 31일에 개관을 하는데 시민들이 어느 만큼 초대를 해서 가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건축과에서도 경관개선사업을 맘먹고 그동안에 준비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왔을 때 보여주면 좋잖아요.
일부 준비해놓고 '이거 뭐야, 건축과에서 아트 경관사업을 왜 이렇게 했어!' 마지막 몇 퍼센트를 남겨놓고 그런 이야기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약사업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3천만 원씩 한정이 돼 있었고 그것도 해년마다 하다가 격년으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억까지 확대해 준 것은 굉장히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어려움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규칙, 규범들이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욕구가 다르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다 다른데 행정에서는 골고루 음식을 잘하겠다고 5대 영양소를 잘해서 해주고 싶지만 수요자들은 먹고 싶은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해놓은 것은 주민들의 욕구를 더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저희가 편리하자고 해놓은 것밖에 안 돼서 제가 부딪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의 욕구를 다 받아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거름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욕구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가 읍·면단위에 보면 마을에 회관이 2개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천 세대가 넘어간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엔간한 면단위 인구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3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건물 옥상 방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1동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증액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 휴먼시아를 보더라도 996세대니까 어떻게 보면 수지나 덕과의 면보다 인구가 좁은 공간에 살고 있어요.
5가구가 있는 농가에 예를 들어서 농로를 포장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한 면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저희가 편리하다 어느 정도 정해놓은 규칙에 매몰돼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풀어놨으니까.
저희가 규칙에 하지 말고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욕구는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동림로 일대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건축과장 양근식 향교동 오거리 농협있잖아요?
농협 오거리에서 축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30m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아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트센터도 경관 조명 건물은 거의 끝났습니다.
켜놓고 있는데 미비된 곳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저소득층을 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차상위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젊은 층들에 대한 삶의 질이 저소득과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벗어날 수는 없겠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청년도 저소득층이 되면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하고, 청년 무이자 지원사업 같은 것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8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갈치마을인데요.
예산이 많은 거 같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숙자 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도 주택건축과에서 예산을 도의 예산부서에 예산을 낼 때는 그전에는 50대 50으로 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였는데 그쪽 도 예산부서에서 30대 7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시민들이 남원시 예산이 너무 과중이 된다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잘랐는데 특정한 이유나 사유없이 자른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도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3년 전만 해도 50대 50으로 했는데, 도의 예산부서에서 30대 70으로 해버리니까 저희도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설계용역이 끝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397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인데요.
가구수 대비해서 6,289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적은 수인가요, 많은 수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가구수를 조정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급자가 '임차급여대상자'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자'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주거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상자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요.
이 급여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대상자를 아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가 아닌가를 프로그램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다 뜹니다.
그 대상자를 우리가 해준 거지 일일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가구 주거형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주거형태는 저희가 임차급여는 타인 주택에 가서 임차를 하고 산 사람에 대한 임차급여를 준 거고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는 자기 집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주택 보수·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대상은 자료를 싹 빼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숙자 위원 현재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자료는 LH에서 수선유지급여는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너무 낮고 그러면 대상자이지만 제외를 시키고 조사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LH에서 조사는 했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자료는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신청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쟁점사항에 보면 전출자들, 주거유형 변경 다른 데로 친척 집으로 간다든지 요양소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남의 집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길 때 바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매월 20일은 정기 지급을 하고, 30일은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안내를 먼저 잘 해주셨으면······.

○건축과장 양근식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숙자 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오지만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 생각처럼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이해를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빠진 부분을 촘촘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양근식 과장님! 신속한 민원처리, 쾌적한 주거급여 환경조성, 아름답고 조화로운 남원 경관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불법 광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가을철이 돼서 코로나도 끝나가는 상황이고, 주변에 보면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행사기간이나 거치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활동을 하다보면 추석 때 정치인들의 인사 플래카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023년도 간판개선사업이 동림로 일대 상가에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일자리경제과에서 용남시장 활성화 방안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가 한양슈퍼인가요? 남원축협 밑에 조그마한 사거리에서 용남시장 들어가는 입구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림로 쪽에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이 남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경관을 조성해야겠지만 용남시장 거기는 정말로 보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내 활동을 하다보면 용남시장 입구가 최고 낙후되어 있는 간판이나 건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거기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용남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서도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형편없는 지역이라고 봐요.
물론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의 많이 걸림돌이 있으니까 못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곳도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서 아름다운 남원 경관을 조성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도 공모사업을 그 지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가점이 뭐냐면 '주민참여율'입니다.
그런데 참여 동의가 3번, 4번까지 나갔는데 52%여서 작년에 탈락된 지역입니다.
향교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88% 동의를 했는데 90%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가 됐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름다운 주거 경관사업 남원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앞전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이 봐야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때론 거기에 간섭하기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진지로 아름다운 건축물, 경관, 주변 기타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서울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직원하고 가서 선진 디자인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주거경관 동네마다 담장, 지붕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마을을 가면 돌로만 되어 있는 담장이 있고 돌밖에 안 나온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돌담을 보수해서 돈 들어가고 그러는데, 신규로 집을 짓거나 새롭게 포장을 할 때 이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같이 사업하시면서 보존이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고, 싹 밀어버리고 블록 담이랄지 이런 걸로 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을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행정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읍면동에 그런 마을들이 정서적으로 좋은 공간들이 있어요.
다 밀어버리고 돌담이 흔히 넓기 때문에 공간 차지한다고 하고 무너져서 정비해야 되는데 새롭게 정비해서 쌓은 담들은 보이지 않게 콘크리트가 가운데 들어가요.
내부에서 안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하고 그 마을하고 사업이 들어갈 때 관심 있게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마을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염봉섭 위원 알죠, 담장 보수가 대부분 들어가요.
담장 부분을 찍어서 얘기하는 거고, 선진지 견학 외국 사례를 보면 건축물 하나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남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한데 기관이랄지 남원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랄지 또 개인이 건축물이 크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 모든 협의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및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주거환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거환경은 담장이랄지 아름다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천마종합건설이 조경하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연계가 돼 있는 회사입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입찰의뢰를 하니까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 있고 또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잘하는 쪽이라든지 계약부서에 얘기해서 한거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5,080만 원을 주고 천마종합건설이 낙찰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을 하실 때 과연 아름다운 주택 만들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에 건축이 들어가고, 조경이 들어가고, 토목이 들어가는데 세 가지가 종합으로 돼 있는 데를 입찰을 해야 하지 않나, 공고를 낼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원아트경관이 10월 31일에 개관을 해요.
혹시 과장님 간판 디자인을 보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트센터 디자인이요?

○위원장 김영태 예.

○건축과장 양근식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반상가하고 비슷하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은 일반상가하고는 뭔가 색다르게 예술을 창조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종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언 하나 하겠는데,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갈수록 사랑받는 공원이잖아요, 그런 장소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뜨거운 것이 뭐냐면 파크골프······ 남원의 장애인들을 상대로 춘향골에 하나 만들어진 것을 동호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그 욕구가 급증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만든 것도 있지만 파크골프라는 게 기존에 공원에서 자유롭게 채 하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있고 그냥 있는 곳에 파크골프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아도.
그래서 제언하겠는데 담당하시는 분 다른 지역 한번 가서 기존에 있는 공원에 홀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다면 여기가 최적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데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어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5쪽 보시면 행정에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사업인데요.
행정에서 했을 때와 위탁해서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거와 관련해서 위탁관리용역을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크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숫자가 64개소 정도 되고, 중계펌프장도 한 68개소 이상 되다보니 이것은 2020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때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과 직영으로 했을 때 차이가 8,700만 원 정도가 이득이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온······.

○이숙자 위원 위탁했을 시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그리고 하수슬러지 금방 얘기했던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하고 3년 동안 관리를 해왔는데 그동안 어떠한 문제는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된 일이고요.
관리대행사가 각각 2곳인데 이렇게 2곳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게······.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2년도 관리대행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성과가 2022년도 8월에 있다고 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이숙자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부 지침에 예를 들어서 교수, 전문가 등 해서 제 기억에는 7명을 거기 지침에 맞춰서 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안전사고, 소방안전 교육을 매달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매달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불을 이용해서 슬러지를 태우는 쪽이다 보니까 상시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안전사고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이숙자 위원 과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밑에 금후계획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이것도 3년이 만료가 돼서 경쟁입찰로 해서 관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재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했었는데 법의 지침에는 5년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5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감사합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수관로 계속 하고 있어요.
독립된 가구는 국비 확보를 못 하시고 시비로 투입하기도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몇 가구 이상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수관로를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몇 가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쪽은,

○위원장 김영태 그래도 지금은 마을 가구가 많은 데에 우선적으로 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연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는 독립가구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우선 당장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환경의 청결을 위해서는 그 작업도 시행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기본계획도 바로는 안 되지만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기리 구역에 고촌마을, 내기마을, 회덕, 노치 이렇게 4개 마을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운봉 쪽 말씀이신가요?

○염봉섭 위원 현재 거기는 주천입니다, 운봉 인근에.
사실 정화처리 해서 구룡계곡 쪽으로 다 방류가 되잖아요.
농정과에서 사실은 흙탕물 저감장치 50억 주고 했어요, 구룡폭포 위에.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염봉섭 위원 사실 그 인근에서 내기마을은 그쪽에서 방류되고 그러는데 가압장 설치를 요구했는데 가능하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운봉으로 떨면 가능한데 주천마을 배멀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자연하수 됩니다.
4개 마을이 그러지 않아도 저감장치 50억 투자하고 농사철에는 흙탕물이 내려가고 잡기는 잡아도 고기리댐에서 물 적게 내려주고 갈수기 때 평상시 양만큼 안 내려가고 있어요.
구룡계곡을 살리는 방법은 기존 도로 하수관로나 상하수도관로 매설할 때 같이 그것까지 병행해서 매설하면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걸로 봅니다.
백두대간 거기까지만 올려놓으면 자연하수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4개 마을 정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을에서 구룡계곡으로 방류가 안 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주민의 권익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력 수급난에 대응하여 농기계 자동화를 위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 현장 및 실습 중심으로 대면 교육과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ICT 기반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 정밀농업과 이상기온 대비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BM활성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연중 1천 톤 생산을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여 더 나은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국비 5개 사업에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농촌진흥과 10개 사업 20억 9,000만 원, 현장지원과 18개 사업 121억 3,200만 원을 발굴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 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고인배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진호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공약사업에서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이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포괄적인 단어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포괄적인 단어는 아니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 자동화입니다.
온실 자동화를 더 고도화시켜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농업인이 온도를 딱 측정해놓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측창이나 천창이 개폐가 열리고 닫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온실 내의 공기를 교반시켜서 온실 내를 쾌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 내의 환경을 좋게 해주는,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우리 농가들도 온도가 하향 적정선을 맞춰놓으면 하우스 글로리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개폐가 돼서 온도 조절을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은 거의 갖춰져 있고 거기 내에 무인방제기도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무인방제기까지는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원예산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기술센터하고 분리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같이 비슷한 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다릅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포도밭 같은 데 1~2차례만 방역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압분무기로 하다 보면 한 사람은 권총대를 잡고 한 분은 뒤에서 호스를 잡아당겨 줘야 되고 몇 차례 왔다갔다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 지금 완전히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약만 배합해서 스위치만 켜면 무인방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소태수 위원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콤프레샤로 청소 싹 해주고 지금 그런 것을 농가들이 앞으로는 많이들 가야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편리한 농사,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속에 그것도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도 되는 거고 또 고온·냉온도 여기에 맞춰지는 포괄······ 저는 그걸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원격병충해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내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팜이 고도화되면서 병해충 방제도 수집을 해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무슨 병해충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서 농가들에게······ 포도농가들을 보면 아주 측고는 낮고 엎드려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빨리 보급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포도시설 개선 때문에 과수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내년에 실증사업에서 포도 측고나 고가 높은 그런 시설을 한번 개발해보십시오.” 주문은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그걸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그건 바꾸기 어렵습니다.

○소태수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업무보고를 다 넣으려고 설명을 들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연중 휴일 근무 개선, 단계적 축소 검토 내용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사실 농업인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해주는 공무원에게 감사하고요.
또 공무원을 생각할 때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휴일이라 쉬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 것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남원에 인력 시스템을 위해서 인력을 더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도 인력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요, 계약직 단가가 7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7만 7천 원 가지고는 재차 삼차 계약직을 공모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단가를 현실화시켜야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임대사업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가를 높여도 사실 요즘 현대사회가 돈을 안 벌지 휴일에 일을 하려고 하는 인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안타까운데 과장님! 월별로 토요일은 쉬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기열 위원 일요일에 월별로 농기계 임대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일요일에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인력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계획을 세워보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 위에 임대장비가 갖춰져 있는 게 총 102종에 1,225대라는 이야기인가요,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임대사업소······.

○이기열 위원 102종 중에 혹시 사용량이 저조한 기계가 있다면 어느 기종이 사용량이 저조할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은 재배하시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종 자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일단 품목이 많다 보니까 없애면 그 품목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종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그래도 저희가 분석을 하면 상위 20개 정도 잘 나가는 범용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기계들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고장났을 때도 대비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수량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농기계 일요일, 휴일에 어떤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월별로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7대 중점 농업활성화사업을 했어요.
참 특이하게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올렸는지 아니면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올렸는지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만감류가 들어가 있어요.
만감류가 아까 4.1㏊라고 했나요?
앞으로 추진할 것이 4.1㏊예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4.1㏊예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죄송합니다.
남원 대표 농산물 육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 협의할 때는 사과, 만감류 포장······ 단계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냥 딸기하고 포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대표 농산물을 일단 단계별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이기열 위원 30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딸기하고 포도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3단계 때 만감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사항이나 28년, 29년, 30년도의 상황을 보고 이게 진짜 대표 농산물로 육성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진행상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미래의 남원농업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만감류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셔서 소득 상황을 검토 해보셨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재 만감류는 정식을 했고요,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한 것은 수확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선제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만감류에 대한 소득이 지표로 1%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점차적으로 대체농작물을 발굴해나가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이게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추진을 정말 진지하게 해나간다고 보면 괜찮겠지만, 앞으로 공약사업이 4년 안에 만감류라는 농업이 소득이 정말 저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남원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2023년, 2024년, 2025년 한 2~3년 정도 시설재배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재배를 선정을 해서 10㏊를 한다든지 100㏊를 해서 앞으로 이 만감류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과일인가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소득으로 얼마나 잡힐 수 있는가 지표도 한 2~3년 동안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와 행정이 한 몸이 돼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장님의 생각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만감류를 남원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품종이 적합한지 재배기술이 남원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정착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정착시키는 단계가 현장실증연구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진짜 이게 남원에 맞다’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3차 단계가······ 23년, 24년이 포도하고 딸기고요, 2단계가 복숭아와 상추입니다.
3단계가 27년부터 30년까지 27년부터 만감류는 집중 육성하는 단계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7년이면 지금 23년이 돌아오는데 너무나 빨리 7대 품목에 접목을 시킨 것 아니냐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소장님이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접근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이기열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분야에서 권유를 하고 싶다면 포도, 딸기만 우선 2개 작목을 중점사업으로 넣었어요.
남원은 사실 포도보다는 복숭아가 먼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아영이나 고랭지, 금지 이런 쪽에서 포도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생산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도 쪽만 이기면 포도는 충분히 우리가 남원 대표농산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딸기도 전국민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논산딸기의 품질만 이겨나간다고 보면 충분히 대표작물로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집행부에서 2개 작목을 우선 집중으로 남원 대표작물로 만들어본다고 했는데 1년, 2년 늦은 것이 10년 늦을 수도 있는데 소장님! 복숭아도 함께 3대 작물로 해서 육성을 함께 해나가면 어떻겠냐, 복숭아 농가가 앞으로 많이 안 생겨요.
전주도, 남원도 너무나 힘들어서요.
또 재배면적도 쉽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 또 복숭아는 25년 이렇게 계획이 서 있지만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봤으면 좋겠다 제가 전국별, 전북별, 또 남원을 통한 면적당 소득단위를 조사해봤어요.
복숭아가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한몸에 두 지게, 세 지게를 지고 갈 수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김에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대표작물로 우뚝 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읍면동 상담소 소장님의 역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담소 소장님의 역할 지금 이 시점이라면 수확시기라고 봤을 때 상담소장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내년에 사업성 준비하는 게 역점일까요?
누가 담당이시죠, 상담소장님 역할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이 시점에 상담소장님의 역할 한번 말씀해보시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지금 이 시기라면 저희 본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농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 같이 병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저는 정말 농민상담소를 4-H 활동부터 영농후계자 활동 농민으로 있으면서 정말 가깝게 근접하고 꼭 필요한 상담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상담소 분석을 해보면 예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지역에서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사업신청, 중간역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남원시 행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상담소장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이장회의 때 기술센터에서 업무 전달하시는 것 중간역할보다는 이장님들하고 또 농민들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대농이든, 중농이든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시도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진짜 상담소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님, 내년에 참동진으로 볍씨가 바뀌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소득량은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 미질 위주로 참동진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수확 위주로 참동진을 선택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올해 지난 1월 27일에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실 때 신동진은 병이 많다 그다음에 잘 쓰러진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참동진을 몇 년 조금씩 재배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이 참동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참동진은 신동진하고 거의 95~96%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키도 조금 크고 수발아는,

○이기열 위원 신동진보다 커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신동진보다 조금 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에 조사할 때 543㎏인가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동진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미질도 거의 비슷한데 미질은 자료에 의하면 신동진보다 좋다고 하긴 하는데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왜냐 잘 쓰러지고, 수발아가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기열 위원 참동진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참동진이 잘 쓰러집니다.
신동진 못지 않게 잘 쓰러지고 신동진보다도 더 수발아도 잘 됩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때 3개년 정도 남원에서 참동진을 재배했는데 아주 작황이 좋았습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생산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참동진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절대로 참동진 안 된다고 했거든요.
수발아도 많고 잘 쓰러지고 그다음에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3가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농가들한테 내년에는 수발아가 잘 되니까 질소량을 줄이고 잘 쓰러지니까······ 그다음에 물 관리를 잘 해라 중간낙수랄지 간단관개 이런 걸로 해서 물 관리만 잘하면 쓰러지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기후가 있을 때가 문제인데 올해 같이 태풍도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어떤 품종을 심어도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정말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심했을 때 도복이 최고 무섭잖아요.
병충해는 시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예산 더 세워서 병충해 방제를 한번 더 하면 되지만 자연은 못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또 최고 농민들한테 언성을 높이 듣고 있는 게 신동진 품목을 너무 오랫동안 재배했던 것에 대해서 언성이 높잖아요.
도복도 심하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복이 심해서 남원시에서 권장한 신동진을 30%밖에 안 심고 있어요.
그런데 신동진을 없애면서 또 참동진을 권장한다고 봤을 때 과연 도복이 있을 때는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해봐야겠죠.
1년이나 2년 해보고 다른 품종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금방 현장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배 교육을 충실히 해서 물떼기라든지 질소 적게 해서 실패 없는 참동진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너무나 장시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193쪽 보시면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필요성에 보시면 ‘마을 중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원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효과의 극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자원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농업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전통농법이나, 농업지식이나, 농촌문화나, 농경경관 등 토탈적으로 봤을 때 모든 농경문화자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확보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혹시 사업내용에 보시면 삼동굿놀이 대상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 농경문화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응모할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내십시오.’라고 하는 체계로 추진을 하고요.
남원시가 도전을 했고, 남원은 그 모티브로 보절의 삼동굿놀이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마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삼동굿놀이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숙자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삼동굿놀이요?

○이숙자 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보절 괴양리 쪽에 음촌하고 양촌하고 개신마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 백중놀이를 하는데요.
전국의 다른 마을과 다르게 백중농악놀이가 보절 쪽에서는 풍수지리하고 연계가 돼서 아주 토속적인 굿놀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80년대만 해도 대통령상을 받고 굉장한 지역축제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명맥이 사라져가고 전수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삼동굿놀이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삼동굿놀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소득화를 구성하고 계실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사라져가는 전통이기 때문에 굿놀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요, 교육시설을 하고 마을의 어떤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 할게요.
408쪽인데 ‘읍면순회 지도사업 홍보의 날 추진’에서 개요에 보면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상호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어요.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홍보의 날을 정해서 읍면순회를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만 듣는 게 아니라 애로기술까지도 해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게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농업인을 만나면 아마 여러 가지 농업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것들은 현장지원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린 실증연구사업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서 나온 현장······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데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도라든지 다른 작물을 하다가 ‘내가 해보니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실증연구하고 기술을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가공 활성화예요.
다 할 것은 없고 추진실적의 자료 요청할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창업육성 1개소를 했습니다.
외식 창업 지원했죠?
여기가 어떤 데인지 주시고요.
가공사업을 하셨어요, 온실형 시설 조성 1개소하고, 품질향상 지원 추진 3개소 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시고 판촉지원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농산물 온라인플랫폼 5농가 하고, 춘향제 연계 소규모 판촉지원 12개 업체했죠?
이거 한번 주시고 저희가 1차 농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1차에서 내놓는 것보다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훨씬 고소득이 되는 것인데 작은 강소농들이 작은 농사를 지어서 HACCP 인증을 받는다든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농촌진흥계에서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성장해가고 성공에 앞서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 장에 ‘치유농업’ 이걸 보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할 텐데 어떻게 가려고 하지?’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개요에 보면 치유마을 하나를 사매면에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 교육도 시켜서 6명을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쁘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산을 가는 것도 하나의 치유이고, 음악회를 가는 것도 음악치유이고,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 것은 미술치유가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농업을 바쁜 일상을 하다가 텃밭을 하거나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하겠다는 건가?’, ‘이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써놨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치유농업이란 추진실적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금후계획에도 가다가 갑자기 치유농업을 농촌체험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체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금후계획에 치유농업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핵가족화, 어린 아이들, 농업을 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치유농업인가?’ 아니면 ‘빠르게 빠르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텃밭이나 농업을 통해서 치유하겠다는 건가?’ 이런 것들 아니면 체험을 하겠다면 또 보절에······ 저한테 보여주신 것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대체 이걸 어떻게 가시려고 갑자기 치유농업에서 체험까지 16농가에 체험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자료가 위원님께 두서 없이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원은 21년도 8월 9일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래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남원의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맞춰서 가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남원은 작년에 제정을 했지만, 이미 2018년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발전 계획은 또 세워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자료 작성에서 그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 결과를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남원은 어떤 자원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남원은 경관농업에 관한 치유농업의 최적지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경관을 이용한 치유 쪽으로 갈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치유는 장애인을 위한 치유도 있지만 40대, 50대, 학교 밖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치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평일의 개념에는 그런 내부적인 치유로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그리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관광형치유 이런 투 트랙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만 봐서는 방향성도 모르겠고 너무 없이 줘서 ‘이걸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가? 갑자기 바다를 보다가 산으로 간다는 건가?’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니 알겠는데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별도로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 선도전문가 양성’은 전문가죠?
저희 직원들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저희 직원입니다.

○한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과인데요, 일반현황을 볼게요.
작물환경담당이 빠져있어요.
지금 채워져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아직 공석입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현장지원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담당자가 빠져있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없어도 되나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

○한명숙 위원 조직개편한다고 그러는데 남원은 농업이 살아야 남원이 산다고 이야기하고, 남원 농업에 1만 7천 명의 농업인들이 정말 애써서 일 하시는 것들 나와서 해야 소상공인도 살고 농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남원은 도농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안 채워주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소장님! 이런 것 채워주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육아휴직 중인데요, 두 달 정도 있으면 다시 복귀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들이 이렇게 많으시면서······ 열심히 일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아 같은 경우는 미리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은 채워주셔야죠.
올해는 인사도 많았잖아요, 충분히 해서 그때그때 채워주셔야죠.
426쪽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기후변화가 환경, 건축,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숨 쉬고 먹고 이런 것이 다 중요하겠다 해서 현장지원과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육성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대체작물을 육성할 때 포도나 딸기가 정말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기후위기가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보면 이상기후가 있어서 폭설이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지만 올해는 폭설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미리 예언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떨 것이다는 것들이 있어서 현장지원과에서 대체적으로 대체작물을 앞서가서 기후에, 원예작물에 대한 것들을 실증하고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작물 육성을 원예산업과에서 나중에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좀 줄이더라도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원과에서는 앞서가는 실증연구나 이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 하면 원예산업과로 이관을 해서 원예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름 고온으로 인해서 사과 재배가 불가능한 지형이 많이······ 사과 재배 부적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재배 못한 데는 뭔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예작물을 육성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있는 관수라든지, 환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병해충 예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증하면서 따르는 추진실적이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한명숙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확보에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가축까지도 다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촌진흥청에 축산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축산과하고 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현장지원과에서만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촌진흥청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축산과도 남원에서 어차피 좋은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혼자 여기서 하시기에는 그렇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저희들이 하고 나면 기술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처음에 할 때부터 축산과 같이 하면 안 되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전문가이기도 하고 수의사도 있고 아무래도 농작물에 대한 농촌진흥청에 축산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남원에 있는, 남원 실정에 맞는,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대변할 때 더 성공하지 않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튜브 활용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성과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했던 사업인데 구독자가 2만이 넘고, 영상이 300개가 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비축미 품종 채종포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운광벼라든가 채종포 하던 농가들이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들에게 채종포를 다시 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조생종 벼는 지리산농협하고, 운봉농협에서 조담벼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기존에 채종포하던 농가들이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아닙니다.

○윤지홍 위원 새로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번에 참동진은 특수하게 보급종을 내년에 남원에 참동진이 필요한 채종 농가를 남원농협과 연계해서 주천면 신기리 지역에서 올해 한 해만 생산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에서 ‘농경문화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화모델을 구축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농업화 소득을 구축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공모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윤지홍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어르신들 만나봤을 때 하시는 얘기가,

○윤지홍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차피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받아오셨다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조율이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고,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아직 부처라든가 기재부 반영은 안 됐어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스마트팜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행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몇 개, 뭐 몇 개 해라.’ 그런데 저희는 맞춤형 사업입니다.
본인의 지형이나 품목에 맞게 본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1개소인데 이게 1개로 다 들어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국에서 8개소이고요.
그중에 1개소를 남원으로 갖고 오고자 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사업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실제로 대상자 되신 분의 사업의지가 100% 녹아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애써주시고 꼭 사업을 가져와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영농단 육성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신기술 무인이라든가, 인공지능 이용한 경운이라든가, 파종, 수확 이런 것인데 영농대행단을 육성한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것만 가지고는 물론 힘들겠죠.

○윤지홍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품종이나 그런 것들은 정해졌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 가공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식량주권 확보로 쌀가루 산업 육성 부분에 8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윤지홍 위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쌀은 남아돌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가공을 활성화해서 밀가루를 대체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걸 밀가루 대체······ 그럼 가공하고 있는 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질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 쌀가루에 비해서 전분 구조가 성글고 둥글어서 잘 부서집니다, 마른 상태에서도.
현재 생식 쌀은 물에 불려야만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리지 않고도 바로 가루가 됩니다.

○윤지홍 위원 가공 기술이 불리지 않고 가루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건식 가공이 가능합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은 이미 국가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관건이겠습니다.
성공여부는 어떤 사람이 해야되는지 그것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무래도 남원에서 이 사업을 갖고 오게 된다면 분질미를 가공했을 때 그것을 유통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센터에 설치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공센터입니다.

○윤지홍 위원 가공센터에 가끔 전적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새로 기계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에 효과가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시작한 첫해 연도에 사업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지금만 해도 가공에 대한 기계가 많이 나오고, 트렌드도 바뀌고, 소비자의 이해도도 높지만 2010년도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저희가 지었지만 현재 와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보니까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윤지홍 위원 그전에 몇 번 고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죠, 많이 고쳤죠.
HACCP 인증 받느라고요.

○윤지홍 위원 당초에 볼 때 그 건물 전체가 가공센터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식당을 넣을 게 아니라.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신규확보 사업으로 4억을 냈는데요.

○윤지홍 위원 거기가 좁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10억까지 해서 식당 부분까지,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안을 뜯었다 고쳤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앞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차라리 식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옮겨서 좀 넓게 해서 가공센터를, 식사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먹고 살게 소규모로 한다든가 하셔야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현실을 위해 고인배 소장님, 최정인·최진호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및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술센터에 농촌활력과와 원예산업과가 센터로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농촌 현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전라북도의 타 시군은 기술센터에 포함이 되는 데가 있느냐 이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단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보급 기능과 농업행정의 지원 기능이 강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그렇게 부분 통합이 되든지 전체 통합이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과 같은 농업기술센터 2개 과 기능과 시청에 2개 과 기능이 완전 업무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지도와 행정은 분리가 돼야 완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시군 통합된 게 전국적으로 보면 158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78개 정도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다가 분리되는 곳도 있고 다시 통합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통합이 되었다가 분리되는 곳은 지도기능과 행정기능을 같이 섞어놓은 곳, 업무적으로 같은 과에서 지도도 하고 행정도 하는 곳은 다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주도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동감을 하고요.
필수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에 쉽게 말해서 거기 소속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기의 지시를 주로 많이 받고, 농촌활력과나 원예산업과는 도청에 소속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직언을 하셔서 조직개편이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소장님, 금방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아마 4개소가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임실, 진안, 김제, 정읍인가요?
이렇게 4군데가 우리가 안이 나온 대로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바쁘시겠지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겠지만 4군데의 기술센터 장·단점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정인 과장님! 아까 보고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력난이랄지 급여랄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을 해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원래는 휴무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는 휴무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된다면 한번 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아까 소장님께서 단가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계하고 타협을 하셔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민들이 필요한 곳을 활성화 시켜야지 ‘직원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에 사업 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진호 과장님! 딸기를 외지에서 모종을 사다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까지 원래는 모주가 자체적으로 우량 모주가 생산이 안 되니까 논산이나, 김해나, 거창 이런 데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많게 구입한 사람은 1,500원 그러지 않으면 보통 1,000원 정도를 구입해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었지만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남원에 40만 주가 필요하다, 그런데 10만 주에서 15만 주 정도 내년에 공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더 공급을 하게끔 하시고, 딸기묘 사다가 단가가 너무나 비싸서 딸기농사 하신 분들이 과연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되겠냐 이런 부분도 씨감자 공급하듯이 딸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40만 주가 필요하면 거기에 버금가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내년에는 20만 주를 생산해서 한 해 걸러서 해년마다 모주를 드릴 수는 없고, 2년 걸러서 한 번씩······ 저희들이 원래 3년 걸러서 하기로 했는데 농업인들······ 지난번에 남원시딸기연합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작목반별로 모주가 몇 주가 필요하냐 해서 이번에는 송동 세전 작목반에 2천 주가 필요한데 1천 주를 주겠다 그러면 농가분들이 먼저 가지고 간 사람은 먼저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년에 다시 또 가서 우수한 모종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김종필 계장님하고 딸기연합회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농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의회에서 예산만 넉넉하게 지원해주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록 참조)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부록 참조)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202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사업소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472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산내 달궁·반선이 있어요.
어디까지 됐나요?
5개년 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은 5개년이 아니고요.
농어촌생활용수가 광역상수도 공급이고, 마을에서 자체로 암반관정과 계곡수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시설입니다.

○소태수 위원 광역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멀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아까 달궁마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급수 외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수압이 너무 높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2억 원을요.
거기에 하면서 내년에 관내에 미급수 구역으로 돼 있는 지역은 거의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외부인들이 많이 다녀가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한산했는데 올해 완화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다 보니 물 수위가 떨어지면 밑에서 펌프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과정에 도로공사하고 연계가 있는가, 뭘 잘못 손을 대서 토사가 밀려온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두수공 위치로 도로공사하면서 법면에 토사가 물이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한참 사용을 해야 할 때도 흙탕물이 부하게 나오니까 샤워하는데 못하니까 전부다 외부인들이 지금도 이런 데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이장님이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광역상수도만 들어가면 해결이 되겠지만 거기까지도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이 1~2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것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흙탕물 저감은 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두수공 위치를 도로 상류 쪽으로 금년 초에 변경을 위치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도 물이 수위가 적대요, 거기로 옮기니까.
그래서 밑에서 일반인들이 펌프로 해서 생활용수를 같이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 이장님과 통화를 하셔서 거기도 우리 남원시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아침에 광역이 들어가기는 힘든 일이고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 없이 한쪽 물이 적으면 다른 데서 유입할 수 있는지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업무보고 471쪽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쟁점에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급수관을 해준다는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환경부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중위소득으로 지정을 해서 왔는데 저소득층이랄지 거기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한명숙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이렇게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 확대는 못하겠네요?
10월까지인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더 늘리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공용배수관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안 되니까 다세대로 확대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다세대도 가능하면 하고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건데 어차피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남원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먼저 홍보가 중요하다.
홍보전산과의 SNS나 이 사업을 알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SNS를 활용해서 하든지 남원의 사업을 알리는데 서로 발 빠르게 협업하셔서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0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돼 있는데 스마트 관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19년도에 인천에서 유충이 발생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 인천에서 녹물 발생이 생겨서 관 중간중간에 재염소 투입 설비하고,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 및 수압감시 시스템 등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통신기술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원격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벤치마킹 다녀 오신 후에 우리 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가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아직은 검증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우리 시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밑에 보시면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 협의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실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사업내용에 재염소 투입 설비 개소수가 있는데 개소수 변경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치하고요.
위치하고 개소수 변경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이숙자 위원 1월에서 6월까지 추진이 된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적합한 기술별 설치대상, 규모, 수량 조정에 따른 환경부와 협의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협의를 우리 시에 맞도록 변경을 해서 위치마다 다 설치하는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시에 맞도록?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우리 시의 현실에 맞도록,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금후계획에 원가심사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원가심사는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완료를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공사발주 및 추진이 2020년도 10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계획이라고 했으면······ 저는 추진이라고 해서 혹시 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전문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과장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재 소장님! 업무보고,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동 세전에서 축사 단지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소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아마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런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처리를 해주셔야 할 일이지 않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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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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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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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