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3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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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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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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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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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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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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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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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4억 3,80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37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58억 4,7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97억 4,851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7억 7,260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2,606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46개 사업에 3억 2,606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28%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이 9,542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이 2억 3,06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건설사업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액, 설계변경 감액분, 보상비 잔액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타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네 번째 줄 소송관리 집행잔액 1,227만 6,000원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보상요구 소송 수행에 따른 소송비 집행잔액입니다.
여덟 번째 줄 기성제 유지관리 집행잔액 2,811만 6,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2,607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2만 8,000원은 요천 기설보와 금암보 자동수문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5만 2,000원은 스마트 배수문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14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9억 6,404만 7,000원입니다.
평촌~강기간 등 5개 사업이 결산추경 반영과 용지보상 미집행,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촌~강기간은 9월 중 집행 완료 계획이며, 기타 4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6개 사업에 이월액은 350억 5,110만 7,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28개 사업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개 사업으로 도로 분야는 영촌선, 도용선, 인월 중문 진입도로 정비, 인월 장편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145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그다음에 146쪽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금년 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2번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3번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대해 시설물을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금액은 1억 8,720만 2,000원입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 주요 추진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30억 3,809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672억 302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평촌~강기간은 9월에, 견두선은 7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지 호곡 위험도로는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타 공사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비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101억 3,217만 원이며 2021년 당해연도 증가액은 493억 6,870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은 1,128만 2,000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94억 8,966만 2,000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948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과 같습니다.
150쪽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과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5개, 미달성이 1개입니다.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22억 6,426만 7,000원이 증액된 797억 4,851만 7,000원입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 수해복구 누락분 61개소에 대한 복구를 위해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30쪽입니다.
세출예산액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당해 공정에 맞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와 용지 보상 등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 협의를 적극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41쪽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835만 원하고 803만 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이것은 스마트 배수문이라고 2020년도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16개소 배수문을 스마트 배수문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때 16억인가 지원받아서요.

○윤지홍 위원 스마트 배수문이라는 게 관문을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수문을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통제하도록 그다음에 센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쓰게 하는 전력,

○건설과장 박준기 전기요금입니다.

○윤지홍 위원 상시 쓰는 건 아니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필요에 따라서 쓰는 전기요금인데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처음 하다보니까······.

○윤지홍 위원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측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제는 착오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피드백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한 예산이 357억?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남원시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는 안 되지만,

○건설과장 박준기 3~4%.

○윤지홍 위원 3~4%, 그런데 제가 보면 공정도 문제겠지만 용지보상이 제일 문제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용지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돼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용지보상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은 일단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80% 이상 보상률이 오르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조금 늘려서 더 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용지보상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호응도를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용지보상률이 오르면 집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용지보상을 먼저 하고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리고 공사발주와 동시에 20% 정도 남거든요.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용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부석~오촌간이나 이런 공사를 보면 용지보상이 저조한 상태에서 발주하다보니까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안 돼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공사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민원도 많고요.

○윤지홍 위원 1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2년, 3년 그것도 보상이 안 되면 또 그 자리를 비워놓고 도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래서 시공성도 굉장히…….

○윤지홍 위원 완성도도 떨어지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용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에 빨리 끝내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운 일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지금 평촌~강기간 구간은 발주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85%까지 돼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순서를 정해야겠어요.
용지보상,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착공.

○건설과장 박준기 설계를 먼저 해야 용지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윤지홍 위원 그렇겠네요, 설계, 용지보상 그다음에 착공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래서 신규사업을 조금 늘려서 설계를 3개 정도 실시설계를 먼저 했다가 용지보상을 추진하면서 우선 많이 된 것을 먼저 추진하는 걸로, 순서에 관계없이.

○윤지홍 위원 그래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죠.

○건설과장 박준기 그다음에 위원님, 357억 이월이 됐는데 이때가 2020년 수해복구사업 예산현액이 1,15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1,158억 집행하려면 하루에 5억 가까이 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잔액 0.28%입니다.
0.28%도 기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을 잘한 겁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도 지적이 됐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때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업무가 좀…….

○윤지홍 위원 예비비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건설과에서 심도 있게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고, 꼭 써야 될 예산들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간혹 보면 설계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도 되는데, 사업이 저희가 연초에 회계가 시작되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3월 정도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시정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래서 건설과는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들이 3,500만 원, 5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신청되는 게 있거든요.
참여예산이나 꼭 해야 할 유지관리사업은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에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농번기 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10번에 성인지 결산 현황이에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국보다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사업부서 쪽에 성인지 예산이 거의 빠져있더라고요.
사업부서니까 성인지하고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안전을 대비한 겨울의 제설 이런 것도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경시설 설치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성인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거의 건설과, 도시과 이런 과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사업부서도 국장님이 성인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해당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세워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성과 결산 현황에 미달성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99%   농촌도로 확포장률이 100%가 돼야 되는데 99%로 미달성인가요?
그렇게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교량하고 도로하고 유지관리사업 지표가 부족했습니다.
자금집행이 부족해서 미달성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100%에서 99%인데, 1%를 보고 미달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금방 100% 해서 미달성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100% 성과에 닿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걸 미달성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의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달성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이월한 사업비가 예산액의 31%라고 했어요.
물론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되겠지만 31%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2020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예산현액이 1,158억이었습니다.
1,158억을 시설직 10명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당 집행액이 거의 하루에 5억씩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기열 위원 그러면 수해가 안 났을 때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월액이 안 많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지켜보시고…….

○이기열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건설과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 번 표기가, 잔액발생 사유에 다시 표기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쭉 훑어봤을 때.
어차피 집행잔액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잔액발생 사유가 필요하지 거기가 집행잔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유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작은 돈이 됐든, 큰 돈이 됐든 왜 집행잔액이 있었는가를 다음 회기부터는 그런 표기가 요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유념해서 조금 세세하게 사유를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부석~오촌간 도로는 원래 계획보다 얼마나 차질이 빚어졌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계획보다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용지보상이 안 되고 예산상황을 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공사기간은 그대로 가는데 사업기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조금 앞으로는 단축해서 용지보상기간을 조금 늘리고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원 계획대로는 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사업기간은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40쪽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도통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인도를 전부 걷어내고 도통동 지역에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가로수가 크면서 인도를 전부 뿌리가 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내고 콘크리트포장하고 탄성제 있지 않습니까?
충격이 덜 한 탄성제 포장을 했고, 가로수는 올라온 것들 전부 뿌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주변에 인조잔디로 덮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가로수 올라와서 해놓은 것을 제가 봤고요.
다른 지역도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오시면서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가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나 모르겠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인도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여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통행자들의 안전이 아무래도 비중을 높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리도 상당히 인도가 지저분했는데 포장하고 나서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인조잔디를 다른 데 덮어놓은 것도 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나무뿌리에 도움이 될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나무뿌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덮지 않으면 흙이 인도 쪽으로 전부 오고 하니까 그것을 덮어서, 그다음에 인도잔디는 투수성이거든요.
투수가 돼서 뿌리에 잘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미관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변에 풀이 나거든요.
풀 나는 것을 억제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같이 걸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더위에 인조잔디를 여기에 깔아놓으면 이 나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궁금해 하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1쪽에 소송관리 건을 보면 통상시 소송비용이 3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출된 것 같아서 어떤 소송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내권이라든지 기타 읍면 시도라든지 개인땅이 도로로된 곳이 있습니다, 법정도로 중에.
그 도로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소송들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요.
소송을 통해서 일단 권리를 주장하고요, 오랫동안 행정재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이 31%다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건설과장 박준기 31%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사실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님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셨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를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용지보상도 있고 그런데 마치 프로테이지로 350억 하면 마치   건설과가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건설과 작업을 하다보면 용지보상 문제, 계속 이월사업, 관급자재 미도래가 포함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 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지적을 안 당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보면 전년도 치와 지금 과장님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토씨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억 6,68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6억 6,685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2억 3,315만 4,000원, 지출액은 153억 400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9,927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76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41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76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411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9,449만 5,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잔액이 100만 원, 낙찰차액이 636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6,2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사업 집행잔액 2,838만 5,000원은 용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펌프장 가동 지연에 따른 발생한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용산펌프장은 2021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55쪽입니다.
재난예방 공사 사업 집행잔액 2,000만 5,000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 읍면동 재배정분 잔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7,860만 2,000원은 주천 제바위 세천 등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5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백 내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2021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교부결정 됨에 따라 결산추경 반영 후 2021년 12월 31일 이전 원인행위가 불가능하여 1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2025년 5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기상 관측시설 구매 설치사업은 2021년 10월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편성함에 따라 사업완료가 안 되어 8,771만 원 이월하였고 2022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풍촌재해위험 개선지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4,254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6월 준공 후 현재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천 장안 세천정비사업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4,000만 7,000원 이월하였고, 2022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산동 대촌 세천정비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7,879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남원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차분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4,445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운봉 권포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 2,509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22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금지 금정마을 펌프장 정비공사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9,577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22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침수주택 신축 대상자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600만 원 이월하였고 2022년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업은 행사실시지원금 663만 5,000원 및 기타보상금 42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이버 민방위교육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1년 2월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63쪽입니다.
채권·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1억 6,200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배수로정비 600m, 수문펌프 1식 등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4,682만 2,000원으로 용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1식 준공하였으며, 종합진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164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3억 4,80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11억 1,70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6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3,766만 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7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4개 정책사업에 9개의 지표로 153억 400만 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57억 6,213만 8,000원 감소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으로 1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23억 9,463만 1,000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8,983만 9,000원으로 13억 47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31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남원시 비전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전재난과 소관 3건 모두 13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달성 위주의 보수적인 목표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각 성과지표별 시계열 분석을 통해 과소한 목표치 설정을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2023년도 국가예산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 김영태 위원님들! 잠깐 설명들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석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속해서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총액은 406억이고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그래서 도합 국도비 70% 사업이고요.
사업지구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주생 제천하고, 서만마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했고요.
주사업은 펌프장 2개소, 그다음에 제천교 재가설, 제방을 다시 놓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경지정리된 부분도 많이 침수가 돼서 통상 우리가 30년 치를 잡고 있습니다, 잠기는 것을요.
그런데 하루 내에 배제를 하는 걸로 목표로 했을 때 거기도 농어촌공사 구역이지만 배수로 부분을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구조적인 사업으로 CCTV라든가, 홍수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재해 전광판까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고요, 여기에 따른 것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2024년도에 사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촌지구인데요.
주촌지구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아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량은 369억 똑같이 여기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요천이 있고 노암3통, 5통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역구역을 산업단지부터 나온 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3통하고 5통이 계속 20년도에 상당히 심각한 침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쪽 새동네 거기가 박스 암거로 복개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거기를 노암산업단지에 나온 물 자체를 고지배수로 도로를 따라서 상류부로 물을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노암교입니다.
노암교가 2020년 그때 수해 당시에 낮아서 협잔물에 의해서 원류가 되고 범람이 됐거든요.
그것이 이번 수해복구 개선복구사업을 할 때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비 과다 또는 이게 도시계획시설인데 왜 거기에서 해야 하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세 번째는 여기가 가설도로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
마침 현재 노암동사무소 자체가 신축계획이니 그쪽에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임시가설도로를 한 뒤에 노암교를 재가설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수 배제 노암3통, 5통에 대해서는 내수 배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까지 신경을 썼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두 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성인지 예산을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너무 관심이 없고, 안전재난과도 성인지 예산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늘막도 하시고, 방범 CCTV 이런 것들이 다 성인지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녀 균등하게 다 혜택이 되는 것들은 양성평등으로 세우시면 되고, 어느 한 편에 여성이나 남성 쪽에 혜택이 더 많은 것은 성별영향평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안전재난과가 제일 많이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면서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가 1개가 미달성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풍수재해가 미달성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풍수재해보험 가입실적을 지금 122%로 달성률을 세워놓고 78%밖에 안 돼 있어서 미달성으로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100% 이상까지 세워놓고 미달성으로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풍수해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 넣어주는 대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가입자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입률이 적고 임의가입자가 적었던 사항이고요.
상황이 일단은 의무가입자보다는 임의가입자에 대한 실적이 저조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일반가입자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위험에 의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즘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하면 해야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성목표를 많이 세워놨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해놨을 텐데, 미달성으로 나온 것은 다소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더 해주시고 아니면 지원을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해줄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미리 설명들었지만 저는 주촌 자연재해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숙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시장님께서 들어와서 국비를 많이 가져온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기대 많이 하시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주시면 좋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에 안전한 거리 조성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이숙자 위원 여기 보면 로고젝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 있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자료 준비가 덜 돼서······.

○이숙자 위원 그러면 상당한 지역에 설치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설치효과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일단은 문구 자체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는 문구도 있고요.
주로 저녁에 길을 걷다보면,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문구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거리입니다.' 아니면 또 밝은 면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걸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보진 않았는데 저도 새벽에······.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특정적인 것은 아직······.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들이 그러면 도에서 도비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남원의 특화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통장이라든가 할 때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보고, 있으면 확대를 시키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 중에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의미가 없다는 분들 말씀이 차라리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이라도 더 해주면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어서 참고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9쪽 하단부에 보면 산내 덕동 소교량 용역중지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잘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다보니까 국립공원 협의가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위치를 놓고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뭐냐면 여기는 빈도가 적지 않냐   교량을 놓더라도, 국립공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다시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민들이 의뢰가 있어서 놓으려고 했던 계획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죠.

○소태수 위원 주민들은 원했고 국립공원은 안놨으면 좋겠다, 방법 해결이 아주 없어요 아니면 더 시도를 해봐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한번 더 해볼 겁니다.
국립공원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유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문제점을 제기를 한다고 보면 당연히 안 나와야지만 주민 편익으로 봤을 때는 주민편익성으로 더 필요하다면 나오는 것을 설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사람이 우선이니까 한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교통과에서 교통관제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죠?
재난과에서는 생활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관제시스템 센터를 새로 만드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때 위원님께서 통합 관련 부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먼저 저희들이 했고요.
4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의회사무국 공간이라고 들어서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하고 일단 협의를 했는데 실제 활용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공간 제약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화물공영차고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실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ITS 관제시스템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새로 신축할 계획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신축은 아니고요, 기존 건물에다가.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전체 관제센터가 한 곳으로 통합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건 아니고 ITS만 거기에 들어가고요.

○윤지홍 위원 교통관제시스템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넣을 수 있는 제약이 돼서······.

○윤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센터를 새로 지어서 전체를 통제해요, 생활관제시스템 중에서도 마을관제시스템은 안하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을은 안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마을방범 CCTV는 3,300대 정도 돼요, 카메라가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센터로 들어올 수도 없고,

○윤지홍 위원 요즘은 사람 인식카메라가 있어서 인식할 때 띄워주는 게 있어요.
늘상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마을방범계획을 저희들이 어떻게 잡고 있냐면요, 로라(LoRa)망이라고 있어요, 유선망 말고.
로라망 작은 망이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살아 있을 때 계속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불러온다든가 그런 체계로 갈 거예요.
3,300대를 볼 수 있다, 선별관제라든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금년에는 무슨 작업을 했냐면 보조금 사업에서 시설비 사업으로 바꿨고요.

○윤지홍 위원 뭘로 바꿨어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시설비 사업으로요, 남원시에서 그전까지는 마을 관리에서 남원시 관리로 전환 중에 있고요.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국도비 확보를 계속 공모를 해서 네트워크 구성망이 10억 정도 투자 예상이 됩니다, 마을방범용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윤지홍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시스템 변경도 중요하고 관제하는 방법 중에도 카메라들이 좋아서 사람 인식 움직임만 관제하는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죠.
상시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움직일 때 관제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접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 이야기는 생활관제, 교통관제 전체 관제시스템을 합쳐놓으면 교통관제, 생활관제, 마을시스템 관제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된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관제하는데 시스템도 따로 분리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요비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나로 묶어서 한 군데서 관제를 해야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곳이 안양시예요.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거기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가서 보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디까지 관제가 되냐면 버스정류장까지 관제를 다 하더라고요.
버스 흐름도 몇 시에 가는지 버스들도 다 인식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까지 관제를 다 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환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양과 저희 시를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아니면 큰 그림을,

○윤지홍 위원 범위는 안양보다 저희가 더 커요.
안양은 구역으로 따지면 시내구역만 있지만 우리는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거기보다 훨씬 넓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그런 관제시스템을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 방범, 마을방범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제시스템을 계획하고 들어간 경우였으면 좋았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서 따로따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와서 합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윤지홍 위원 지금에라도 안 늦었죠.
교통관제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또 합치려고 하면 더 복잡한 것이고, 교통관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같이 합쳐야 한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스마트시티예요.
다른 게   스마트시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의 집행제약이 있잖아요.
이미 ITS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기고, 집행을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윤지홍 위원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집행을 해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윤지홍 위원 예산상으로 볼 때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결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고려해서 전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현재 상황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제 구축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 방향이 맞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유홍규입니다.
환경과장이 리더십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8,719만 7,000원입니다.
155억 1,61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억 9,02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39억 4,5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5,931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4억 3,15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5,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7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신청 조정 및 사업포기자로 인하여 4,670만 5,000원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사업대상자 신청 저조에 따른 2억 2,527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은 보조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교부금 반납으로 인해서 1억 1,0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백두대간 생물테마전시체험시설 생물 구입건에 대해서 AI 및 코로나19로 인해 네덜란드 현지 수출입 규제로 납품 지연이 되어 불용되어 잔액이 6,099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3억 5,47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민간수거사업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수거실적이 부진하여 2,674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설계변경 감액 4,700만 1,000원과 공사 완료에 따른 명시이월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험료 정산액 1억 5,467만 1,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5억 6,751만 7,0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5억 7,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 총액은 23억 7,635만 8,000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선정자 차량 출고지연으로 이월되어 명시이월액은 1억 8,800만 원이고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보급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345만 원이고 대상자 선정 완료 후에 하반기에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차량 출고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3,500만 원이고, 2,100만 원 집행하여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출고, 청구 즉시 잔액집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면 명시이월은 6,850만 8,000원이고 5,695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10월 중 1,155만 6,000원에 대해서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법 개정 및 불법건축물 등에 따른 설계가 어려워 사업장 발생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2억 3,705만 7,000원이고 2개소에 설치완료하여 1억 3,985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 대상지 추가 선정해서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전기버스 구매차종의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대상 승인 지연으로 차량구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2억 8,200만 원이고 현재 수의계약 완료 상태이며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은 당해연도 예산잔액 및 관급액을 이월하여 22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명시이월액은 4억 8,9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7월 15일자로 사업 완료하여 명시이월액 4억 8,124만 1,000중 1억 5,614만 4,000원을 집행완료하여 집행잔액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는 서울보증보험과 양진모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이월 사용예정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1,789만 4,000원이고 1억 1,4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8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은 21년 사업예산 7,500만 원 중 4,831만 9,000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49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년에 설계용역비 4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공동집하장과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시설비 6,792만 5,000원을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은 이월 대산대립장 화재로 인한 보관물량 소실로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서 명시이월예산 1억 4,900만 원을 전액반납하고, 당해예산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100톤에 대해서 1,0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1월 중 집행잔액 4,956만 5,000원을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은 사업대상지의 사업포기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2,500만 원이고 22년 10월 내로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실현 재활용 시범사업은 12월 8일 내시로 결산추경 반영에 따라 12월 31일 이전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액은 2억 7,500만 원이고 현재 3,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7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환경과 사고이월 총액은 27억 8,303만 1,000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추가 대상자 선정 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억 1,783만 4,000원이고 1억 7,4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에 따른 청구하는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각각 2억 원, 260만 원으로 현재 전액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 1,860만 2,000원이고 4억 6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개소 준공검사 후 1,191만 원을 10월 중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억 3,994만 3,000원이고 4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감액분 3억 3,211만 5,000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5억 4,443만 9,000원이고 8월 11일자로 준공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7억 9,977만 원이고 7월 15일자로 준공하여 5억 2,858만 5,000원 집행완료하였으며, 보험료 정산잔액은 반납예정입니다.
매립장 운영은 남원시 생활폐기물 성상조사 분석 용역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억 2,124만 3,000원이고 이중 약 7,00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고 현재 환경성 조사 등 추진 중으로 10월 중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860만 원으로 올 5월 말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생태 관찰 및 휴양시설 1식을 설치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 확충사업 확장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환경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377억 8,053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41억 588만 9,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18억 1,442만 3,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1년도 25억 9,713만 3,000원 취득 보유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는 1개의 전략목표로 9개의 전략사업지표 중 3개는 초과달성, 4건에 대해서는 달성, 2건은 미달성하였고, 223억 683만 6,000원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19억 3,411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9,280만 6,000원, 당해연도 2억 9,123만 8,000원을 조성하고 2억 9,025만 6,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3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2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건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자재 구입비가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설정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환경부 배정물량에 따른 기준면적보다 작은 슬레이트 철거면적 신청으로 인한 처리동수가 증가해서 실적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유홍규 주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준 과장님께서 리더십 교육으로 인하여 유홍규 주무계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주세요.
농약빈병 시군 수거보상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1천만 원이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계장님은 1천만 원 가지고 농약병을 다 수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좀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농경지에 소하천, 농수로를 보면 수거하는데 kg당 가격이 너무 적으니까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하고 난 다음에 농약병을 마을의 보관장소에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또 보관을 해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것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1톤 차에 적재해서 가지고 가도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제하면 거기에 대해서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농약병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거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액수를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타 시군에 수거보상비용을 다시 조사해서 수거체계라든지 다시 정리해서 충분한 혜택이나 아니면 매력이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별지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농자재 구입비가 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사용액이 2억 9천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농자재가 지급이 되고 있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다시 파악해서 조정해서 위원님께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처리결과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보고하실 때 차후에 예산이 얼마나 더 투여되는지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170쪽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에서 지출잔액이 발생됐어요.
지금도 잔액이 발생이 됩니까?
21년도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왜냐면 당초에는 건물을 철거를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시기가 안 맞으면 사업주들이 중도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조사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안 된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소태수 위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면 신청자 외에 또 주민들이 자가로 필요해서 모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신청을 먼저 해야만 수거를 해가는데 그렇지 않고 가져가려니 하고 도로가에다가 포장을 해서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청자만 수거를 하는지 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같이, 그것도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에,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당초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잔액에 대해서 방치슬레이트라든지, 보관슬레이트 명분으로 해서 일부는 치워줬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줄 때 실적을 '동, 그다음에 처리면적에 대한 양' 이렇게 해서 실적을 잡다보니 방치슬레이트나 보관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운영의 묘를 조금 해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올 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 운영의 묘에서 해보라고 했더니 아무튼 조금씩은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영의 묘를 꼭 살려주시고요.
지금 다른 과들은 보존용 재산이 없던데 어찌 환경과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은 의례 다 있는 줄로 아는데 보존용 재산이 환경과에 있더라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보존용 재산이라고 하면 매립시설 그런 종류입니다.
공용재산은 차량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이고요.

○소태수 위원 보존용 재산은 재정과로 넘겨야 할 재산이 아닌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재정과로 넘기고, 현재는 저희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이 있고, 경유차 지원들이 있는데 사업자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전기굴착기는 사용빈도가 낮을 텐데······.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이거죠, 쓰려고 보니 전기충전을 해야 될 시기가 어중간하면 그런 소문을 이미 듣고 신청을 하려다가 부처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실제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염봉섭 위원 그렇죠, 탄소중립에 의해서 정부시책 사업인데 전기하고 일반 오일을 사용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서 수요자가 없어서 진행되는데 사실 지방자치 자립도를 얘기하는데 사실 자주도가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국장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자주도가 필요한데 사실 현실엔 안 맞는데 국도비는 내려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맞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염봉섭 위원 흡사한 사업들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요가 없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현실적으로 사업의 활용도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유사한 사업은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주민들이 농로 관련된 농자재 구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걸 원하시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드론으로 해서 농약 뿌리는 비용에 대한 지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약을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윤지홍 위원 농약 대금?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다른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른 부자재도 필요하다고 하면······.

○윤지홍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충족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조례 개정을 해야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이 1년에 2억 9천 정도 되나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윤지홍 위원 어쨌든 부기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 개정도 하고 잘 조정해서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병 1천만 원이 너무 적죠?
올해 예산을 또 세웠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죠?
얼마 정도 세웠어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적습니다.
어느 정도 농약병 소모가 되는지 찾아보려면 농협이나 이런 데 농약병을 판매하는 데를 조사해보면 양이 나올 거 같아요.
농약병이나 농약을 판매하는 곳을 조사해보면 병으로 판매되는 양이 뭔지 약을 보면 알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174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민간수거업자가 교통사고로 3개월 수거실적 부진이 있어요.
그래서 수거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건데 새마을지회에서도 폐비닐 수거하지 않나요?
이제 안 하나요?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고 그런 거니까 대안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장기화 되면 그대로 쌓여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그 전에 새마을지회에 의존했던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일주일이나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 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사고발생할 때에 대한 대비책을 복안을 마련해서······.

○한명숙 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성인지입니다.
국장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똑같이······ 저도 경제산업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처럼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자치행정에서 계시다 와서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해당없는 게 아니라 공동화장실 관리하시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클린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하면 양성평등사업이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더 포인트가 있으면 성별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있는 예산을 해당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들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가 2개나 미달성이 됐거든요.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전년도에서는 굉장히 높았어요, 507%.
그런데 여기가 90%로 저조해요, 이유가 뭘까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참여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더 신경 써서 탄소포인트 네크워크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한명숙 위원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전년도에 507%로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이셨는데, 1년 사이에 너무 저조한 것은 저희 이번에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맘카페 엄마들이 남원에 3천명 이상이에요.
맘카페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까지의 엄마들이 더 큰 엄마들도 있지만 그 엄마들이 주축이 됐거든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을 하면서 계장님한테는 좋은 지지자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맘카페를 활용한다든지 홍보를 같이 하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1월에도 업사이클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할 텐데 같이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행정에서 도와주고 탄소포인트랄지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를 더 확대시킬 것들은 서로 윈윈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미달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미달성으로 나와 있죠?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지금 건물이 일부 빠지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납부자들이 체납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도 어차피 체납은 안 한게 아니라 어차피 부과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그래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5년 이상된 자료들은 결손처분을 하면 올라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독려를 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차피 저희가 납부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못 받을 것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이렇게 미달성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꽤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끝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여, 보험금 정산 문제로 21년 12월 14일까지 근무 후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점구역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매립되는 부분을 분리를 다시 해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보험금 정산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사업 후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이제 종료가 됐죠.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기존에는 시민이 배출하면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만 해서 매립장에서 재활용 분리를 해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읍면동으로 싹 배치를 해서 250명 정도를 국비를 따다가 재활용 분리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정산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주부의 입장으로서 진짜 고개 숙이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홍보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식사를 하실 때 다른 지역은 우선 고사하고 관광단지 주변에 식당에 들어가면서 느끼셨던 게 있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나요?

○이숙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느끼신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글쎄요·······.

○이숙자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부 입장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관광단지를 둘러봤어요,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
한번 주변을 봤더니 너무 청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식당 앞에도 가면 하다못해 화분도 정리가 돼야하는데 식당을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가서 맛이 있을지라도 '이게 맛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주변의 식당도 그렇고 또 예술회관 쪽으로도 보면 너무 정리가 안 됐어요, 풀이고 뭐가.
과연 우리 시민들도 이런 걸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개 숙여서 관철해주시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내 집 앞은 내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그릇 더 팔고 하는 것도 좋지만 벌써 우리가 들어갈 때 기분하고 들어갔을 때 기분을 많이 좌우해서 식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나와서 다음에 또 이 집을 더 와야겠다는 홍보를 해줄 수 있게 다른 데 환경관리 하시느라고 애쓰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과다하게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산을 세우시고 국비랄지 도비, 시비를 확보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랄지,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다음부터는 이런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37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8억 8,45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5,5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1,722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5,516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6,2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3억 4,66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8,643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8,659만 7,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45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9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5,5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11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46만 원입니다.
18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5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억 8,906만 5,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8,709만 4,000원, 낙찰차액이 3,663만 5,000원이며 지출잔액이 4억 6,53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3,885만 8,000원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잔액입니다.
189쪽 택시감차지원 2억 880만 원은 계획 대비 수요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4억 3,866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감소로 유류소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택비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133만 9,000원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94쪽 특별회계는 5건으로 집행잔액은 5,046만 원입니다.
195쪽 명시이월 현황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도 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족 예산액 5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5건으로 28억 3,34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2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예산전용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058만 원을 예산과목 착오 편성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9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43억 7,412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46억 7,644만 6,000원, 당해연도 감소액 9억 6,215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80억 8,842만 1,000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이 해당되며 예산액 20억 9,317만 5,000원 중 집행률은 88.52%입니다.
201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10개 지표 중 달성 7건과 미달성 3건이며 결산액은 212억 8,555만 1,000원입니다.
미달성 지표로는 택시감차 실적과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도가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1건이며 시내버스 전면파업 전세버스 1대 대체 투입으로 726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4쪽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과태료 미납 사유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성과목표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도전적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저조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저조하지는 않고요, 현재 200명 목표로 하면 19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25명 정도 신청했다가 포기하셨는데 예산잡은 거에 보면,

○교통과장 김윤자 집행잔액 말씀하시나요?

○염봉섭 위원 그렇죠, 오늘 방송에도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는 고령운전자 사망사고가 70% 정도 된대요.
그래서 많이 독려해서 보급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해주는 게 20만 원이죠?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는 20만 원이고요, 도비 자체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더 해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현실적으로 너무나 적다고 표현해요, 반납을 하는데.

○교통과장 김윤자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염봉섭 위원 도에서도 특수차량을 준비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답니다.
인지능력 감지테스트를 하는 차량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촉구해서 테스트도 할 수 있으면, 차량 이동이 됩니다.
노인인구가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금은 다시 검토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의 보충자료인데 오늘 보도 자료에 전라북도가 전국에 2위라고 했어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이.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초고령사회잖아요.
30%가 넘고 그렇다면 저희가 200건으로 올려놨는데 좀 더 높여서 높여놔야 홍보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연령은 30%가 많은데 저희가 충분히 100% 만족할 수 있게끔만 잡아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본인한테도 안 좋지만 상대에게 더 큰 사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미달성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감차 실적이 저희가 전년도에는 100%였고, 급속도로 35%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다음연도에는?

○교통과장 김윤자 택시감차가 계속 19년도부터 하다가 감차 자체를 안하겠다 택시회사랑 저희랑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7대 밖에 못 했거든요.
올해는 감차예산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없는데······.

○한명숙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달리해야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지표는 없습니다.
21년도 지표로 해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감차하고 이걸로 감차의 개수로 점수를 한다면 항상 이대로 밖에 안될 것 같아서,

○교통과장 김윤자 이번에 지표는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도가 미비하지만 이것도 미달성으로 나왔거든요.
과장님이 민식이법 외에도 남원의 학교 앞에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것도 아니고 미달성으로 나왔다면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미달성으로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요즘이나 옐로우 카펫이나 여러 가지 더 보완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년 당시에 접촉사고가 2건이 있어서 지표가 미달성인데요.

○한명숙 위원 교통사고 건수로 미달성 된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건수가 발생하면 미달성이 돼 버리는 바람에 미달성인데,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접촉사고가 있는 만큼 더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이들의 특성상 순간적으로 탱탱볼처럼 튀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보고 싶은 거 하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 차가 오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특성상 아이들의 발달단계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안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옐로우카펫이라든지 다른 안전망을 더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스마트 횡단보도는 여러 가지 중에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깨워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버스 정보는 부천시하고 계약을 해서 정보수집 자체를 임차 개념으로 수수료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집장치를 해서 망으로 해서 오는 개념입니다.

○이숙자 위원 버스승강장 정보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버스가 제시간에 온다든지 아니면 바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또 탑승객이 적은 데는 바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 혹시 자기들 시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으로 해서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 이런 민원도 있는데 사실은 계속 저희가 시내버스여객하고 같이 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징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인센티브도 더 줘서 그것도 사실 친절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승차 거부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이숙자 위원 양쪽 말을 들어봐야 알기는 아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많이 참작하셔서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시청 과마다 다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시지만, 특히 교통과는 미수납액까지 관리를 하는데 애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199쪽을 보면 사업비와 사업량을 보면 100% 딱 됐는데 이것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전에 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주민들이 면단위, 동단위 적은 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니다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계획을 더 세우시고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미수납 9,652건에 5억 6,200만 원이에요.
1년에 결손은 얼마 정도나 하고 계신지,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결손처리요?

○이기열 위원 예.

○교통과장 김윤자 그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기열 위원 지금 없으면······.

○교통과장 김윤자 별도로······.

○이기열 위원 저는 오늘 내내 보고 답변이 계속 보고로 들어오네요, 이상하게.

○교통과장 김윤자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처리결과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상당히 많네요.
5억 6,2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처리결과를 놓고만 좌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억 6,200만 원에 대한, 매년 결손처리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결손처리에 해당 되면 매년 결손처리를 하죠.

○이기열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연도별로 결손처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 택시감차 지원사업을 보면 20대에서 7대로 감축을 했어요.
우리가 국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매칭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때 당시에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정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택시회사하고 계속적으로 원래 목표를 20대로 잡아서 3개 택시회사에서 더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다보니 사실은 결산추경에 터는 것을 못했고요.
마무리까지 감차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시비가 매칭된 사업은 결산추경 때 감안하실 것은 하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했어요.
영상기록장치를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야되는데 우리가 경상보조금으로 판단하시고 전용을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직원의 실수입니까, 왜 이런 과정을 겪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단순하게 운수업계 지원금으로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이게 사실은 보조금 식으로 주는 거라고 판단했죠.
아무래도 저희 직원의 실수가 있었겠죠.
예산과목 착오로 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억 16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6억 16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6억 163만 6,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04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54억 8,26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4,286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7,084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01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0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20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2억 3,877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07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2,8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과 비주거용 빈집정비 집행잔액으로 1,540만 원이고 농촌빈집정비 집행잔액으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2021년 12월 17일 대상자가 1명이 포기되어 3,000만 원을 포기했고 증축을 2건을 1건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을 포함해서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는 2,4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이 지원신청이 미비해서 전북도에서 시군별 배정건수를 0건으로 조정하여 8,000만 원은 국도비 예산없는 이월로 자동 불용되었습니다.
207쪽 건축행정 건실화 중 주천면 용호정 지붕정비사업이 도비예산 배정이 2021년 11월 18일에 배정되어 2천만 원 명시이월되었고, 국내여비 및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은 1,0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209만 1,000원과 시설비 1,597만 2,000원, 시설부대비 238만 3,000원 등 총 2,093만 9,000원이 집행잔액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지급으로 임차급여 보조금 반납금이 9,070만 1,000원과 임차급여 집행잔액이 1,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9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명시이월 4건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1건으로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주천 용호정 지붕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2021년 11월에 예산배정이 되어 명시이월 했습니다.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사업은 공모선정이 2021년 9월 17일에 돼서 2021년 2회 추경에 도비만 10억 원을 예산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15억 원은 2022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아트 경관개선디자인 사업은 공모선정이 2021년 7월에 선정되어 설계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중 유찰이 되어 사업일정이 지연돼서 2,89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2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은 공사기간 등 1년이 소요되고 당해연도 사업 완공에 어려움이 있어 2억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사업은 주민들이 지방도 제861호 인도설치 요구에 따라서 도에 도로공사 사업 허가 승인에 따른 이행절차추진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3억 7,739만 2,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중공기한 미도래로 1,8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것도 2022년 3월에 설계용역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아트 경관개선사업은 설계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과정에서 유찰이 여러 번 돼서 실시설계용역비 4,455만 원을 사고이월 했고, 현재 설계용역은 올해 4월 28일에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2,057만 4,000원이고 2021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1억 6,092만 5,000원이고 소멸액은 1억 7,018만 6,000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은 6억 1,1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저소득 임대보증금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212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비가 25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83억 780만 1,000원이며 2021년도는 14억 9,3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30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증감사유로는 가로등이 전년도말 1만 5,006등에서 2021년도에 953등을 구입 및 설치하여 1만 5,959등과 금지 입암마을 양곡창고와 정미소 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4,343만 9,000원이고 변경사유 없고 21년도 말 보유액은 1억 4,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들의 안전귀가를 위하여 우범지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33억 3,358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33억 1,26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성과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주거급여 등 10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261만 4,000원이 증가한 131억 4,286만 원을 결산하였습니다.
12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37쪽입니다.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이 1.3%로 사업의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행안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공모선정이 2021년 9월 24일에 예산내시가 확정이 됐고 예산내시는 10월 8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추진기간이 미도래돼서 2022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8쪽 성과보고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미흡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설정 시 사업계획 및 전년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성과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1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안부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확충사업으로 공모되어 전년도말 1억 6,694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 3,0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사용액이 171만 원을 사용했고 사용액은 기간제 광고물 정비에 사용됐습니다.
2022년도 말 2억 9,544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억 원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1억 666만 6,000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020년 사업지원 신청건수 미비에 따른 전라북도 시군별 배정 건수 조정 해서 있는데 집행잔액이 8천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8천만 원이 남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도에서 각 시군에 추진현황을 보고 했는데 사실 공문을 보내서 3동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임의적으로 예산도 안 내려보내준 상태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안오고 예산 없는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자동으로 돼 버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 시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여기서는 도비 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문도 발송도 없이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쓰시고 있는데 206쪽에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가 집수리하고 연관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운봉 매요마을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직원이 날밤 새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떨어져서 평가위원들은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하라고 해서 그에 따른 설계용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군요, 뒤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골로 보면 주택자금을 줘서 주택을 지었을 때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발행이 되는데, 자가로 지었을 때는 시골에는 슬라브 집을 짓더라도 그냥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그래서 무허가죠?
그런 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낙후됐더라도 기초를 그런 집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귀촌자를 집수리 지원이 그전에는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저희도 보조금을 주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못주게 돼 있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200㎡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맡아서 하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맡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전답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 상태고 그런 경우는 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나 답인데 농지정리도 안하고 막 지어버렸다면 농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토지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양성화, 자체를 할 수는 없고 양성화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건폐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맞았을 때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06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 사업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버렸어요.
사업도 많이 미진했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 배정을 4동이 내려왔습니다.
1동은 남원병원이 했고,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안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500만 원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들은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되는데 보통 어린이집, 병원이 되는데 사실 3동을 불용처리를 당초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대상자 선정을 누차 얘기했지만 안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도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문이라도 내려보내고 우리한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도 삭감시킨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도에 다시 이의제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삭감을 해버리니까 도비도 안 내려온 상태지 그러니까 예산없는 불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비도 불용처리가 같이 돼 버렸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 뒤로도 내려와서 3군데는 했습니다.
딩동댕어린이집하고, 남원병원하고, 어디······.

○한명숙 위원 올해도 저희가 화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알게 모르고.
많이 되어 있어서 안전에 관계되는 거고 어린이집이나 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사회적약자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했다면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0건으로 줄었다면 그런 사유가 있고 도와 행정의 소통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서 사전에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채널을 더 열어놓으시길 부탁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7동이 내려왔습니다.
1동 초과물량이 내려왔는데 혹시 추가로 있으면 더 하라고 국도비로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추가로 1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실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자꾸······.

○한명숙 위원 이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오래 걸리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장재를 불연재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내부를 스프링쿨러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스프링쿨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도저히 못하고 외부 같은 경우는 외부 불연재로 할 수가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명숙 위원 방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안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 뒤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하니까 안심하고요.
저는 성과보고 결산현황을 보면 지표수가 10개잖아요.
초과 1개, 달성이 9개고 미달성이 1개예요.
제가 성과지표를 아무리 찾아도 미달성을 못 찾았는데 지표수는 10개인데 성과달성도는 11개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지표수는 10개가 맞는데요, 미달성 된 것이 금지 입암마을 농촌프로젝트 사업이 80% 저조로 해서 미달이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년도에는 30%였고 지금은 80% 거든요.
성과치를 이렇게 해놓으면 미달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표수도 10개인데 11개잖아요, 이것도 잘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정확한 숫자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하시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그전에는 기간제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두 분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정보 편의 제공도 되지만 한편으로도 도시 미관을 많이 훼손할 수도 있는데, 유럽의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게시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협오거리에 보면 중앙에 소나무 측면에, 향기원이 상당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원속에서 힐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보면 현수막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통도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불법으로 현수막 거치대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정게시대 설치를 안 한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면 서남의대 관련해서 공공의대 관련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남원을 위한 현수막이고 그래서 요령껏 하는데 '왜 이건 붙여주고, 이건 안붙여주냐' 국민신문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철거하고 그분들 것도 필요하다면 달라고 하면 주고 하여튼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계속 매일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다 대처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남원시민이 꼭 와닿는 현수막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눈살을 피해야 될 현수막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수막은 거치를 해주시고, 불법으로 해서 시민들과 연관되지 않은 현수막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행정 게시대를 추가로 3개 정도 해서 공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5쪽을 보시면 빈집정비 사업 잔액이 3,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사실 빈집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홍보를 안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예산 대비 절감을 해서 그럽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전에는 빈집정비를 물량대로 다 했습니다.
작년부터인가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매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이통장 회의 때도 보내고, 읍면동장할 때 국장님이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남원사람들이 남원의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철거를 하는데 빈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철거를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조금 물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거의 다 할 것도 같은데요, 외지 사람들이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올 추경에 빈집용역이 6,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실효성이 없는 데를 용역을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남원시 전체 빈집정비를 해서 어떤 면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쉐어하우스라든지 등등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려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군산, 익산 다 용역을 줘서 빈집정비 활용 계획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강구해보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물론 용역도 좋지만 타 시도를 병행해서 하면 안 되고 남원시에 적정한 용역이 되는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품 증감을 보면 취득도 제로, 처분도 제로였어요.
2021년도에는 물품 취득을 안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해주시고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추석 때 게첩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오늘은 결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보면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 과장님께서 수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 어차피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5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700만 원으로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농가 교육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718만 1,000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2억 1,998만 1,000원입니다.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5,602만 원, 지출액은 125억 2,037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8만 7,000원, 집행잔액은 2,05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1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4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진흥 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교육행사 취소로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향토자원산업화 전환사업 일반보조금 700만 원으로 미꾸리 실습교육 어려움으로 이월하였으나 하반기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24쪽 예산전용입니다.
지역향토자원산업화 전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추어사업 컨설팅사업 예산을 추경에 늦게 확보하여 성과달성 효과가 연내 미흡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증시험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225쪽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없습니다.
22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증가액은 1억 3,492만 원, 감소액은 5,100만 1,000원, 현재액은 124억 5,041만 4,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기준 1억 63만 4,000원을 취득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억 7,58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트럭과 실험실 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227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사업 2건으로 지출액은 1,940만 8,000원이며 평균집행률은 99.3%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술센터의 정책사업목표는 2개이며 총 14개 지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10개입니다.
22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성과지표 목표치의 보수적 설정을 지적받았습니다.
초과달성한 4개 지표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통하여 도전적 수준의 목표설정을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220쪽 고품질쌀 생산 과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고품질쌀 생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 실험연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고품질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예. 예를 들면 운봉, 산동, 사매 쪽에 벼품종별 비교전시포 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동부권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을 좋다는 품종을 계속 농가들이 하다보면 운광을 따라오질 못해요.
도복도 약하고 또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동부권에는 지대가 높다보니 바람이 세요.
그래서 호남작물시험장 박사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 그분들 입에서 '이런 운광벼는 일세기에 하나 나올 둥 말 둥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여러 종자가 많이 개선됐지만 자멸 돼 버려요,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런데 동부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급종이 말살이 돼간다 그걸 크게 우려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 힘 닿는 대로 정치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보존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고품질이라면 운광벼도 고품질입니다, 아주 미질이 좋고.
그런데 보급종을 중단을 하는지 아쉬워요.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저희도 운광벼 보급종이 2~3년 내로 없어질 거라고 통보가 와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원종을 계속 공급을 받아서 운봉에 채종단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쪽을 보면 두 번째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 해서 4,600만 원이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따른 인건비나 자산취득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인건비라면 가축분뇨를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농가가 직접 시료를 가지고 오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축산농가들을 보면 부숙도를 어느 정도 측정 범위 내에 들어오려면 포클레인이나 스키드로더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100두 미만 농가들은 그런 고가의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답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부숙도 검사에서 기준치에 미달되면 농기계임대에서도 농기계를 대여를 안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부숙도를 하려면 계속 포클레인이나 장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해야만 부숙도 적정 수치에 도달하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은 농기계 임대도 못하는 상황이고 행정에서는 그 기준치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모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냄새 악취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도 축산과와 협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숙도 예산이 4,600만 원인데 내내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인건비나 재료비······.

○부위원장 김한수 농가들 입장에서는 대농들은 소를 많이 키우고 그런 농가들은 그런 장비가 있다는데 소농들은 부숙도에 대해서 수치가 기준치 미달이면 일단 퇴비살포기 같은 것도 대여를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저희가 시료 들어오는 부분에서만 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지적을 했어요.
목표치를 지적하는 데서 왜 이렇게 지적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타 부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앞서서 농가에 변화되어야 하는 농업을 연구한다든지 앞서서 실행해 가는 부서이다 싶어요.
그런데 거의 성과가 목표치에 교육일수, 참여자수 그리고 그런 숫자나 임대하는 거에 맞춰지다보니까 아마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과지표를 할 때 저희가 연구를 한다거나 먹거리를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농가하고 앞서 선두해가면서 질적인, 이런 양적인 성과지표가 아니라 질적인 성과지표를 넣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두번 다시 양적인 성과지표가 아니라 질적인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업기술센터가 질적인 곳으로 가야 우리 농업인들이 여기에 따른 앞서 가서 연구를 해주셔야 농정과나 원예산업과에서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더 실질적으로 농가에 맞는 지원이 되고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원예활동 생활화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원예활동 생활화는 2005년 정도부터 시내권 주부나, 농업인 주부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회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초반에는 원예활동 생활화에서 디시가든 만들기라든가, 테라리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국화분재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화분재에 많은 집중이 돼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시민들이 꽃꽂이나 정원 경관 등에 관심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선호하는 항목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지금 현재는 국화분재반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저희 예산보다 농촌진흥청 예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타 도시를 보면 기술력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대규모 경관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운봉의 허브밸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저희에게 도입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미꾸라지 인공종묘 생산이 있잖아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대량양식 기술은 어느 정도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치어 생산율도 높아졌고요, 올 하반기부터 해서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준공하면 생산량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화를 해야되잖아요.
가능성과 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사업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생면에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남원하면 '추어탕', '추어탕' 하는데 추어탕의 효과를 언제 확 터트려서 추어탕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대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예.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현장지원과장님이 코로나······ 그러면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번에 결산을 하시면서 초선위원님들은 김종필 과장님이신 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길래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인별 보면 보조금 정산, 예산 절감, 낙찰차액, 지출잔액이 있어요.
예산절감을 사실은 요새는 문구가 좀 거시기하죠,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인별 분석이 있는데 제로로 나와있어요.
남원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99억 7,302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606억 5,616만 6,000원이며 실수납액은 604억 3,413만 1,000원, 미수납액은 2억 2,203만 5,000원입니다.
2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4,90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58억 2,85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43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9억 7,30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26억 628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60억 2,137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32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21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043만 7,000원이며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3억 3,210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과 예비비입니다.
세부사업 원인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금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40억 6,711만 5,000원 중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원과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769만 2,000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542만 3,000원, 남원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 원이며 이월액에 대해서는 금년 내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19억 5,426만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부터 237쪽까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현재 1,329억 5,045만 2,000원이며 작년 대비 6억 2,2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주차장 조성과 창고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 등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2억 5,879만 5,000원에서 529만 원이 증가한 2억 6,771만 5,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정수물품 실험용 세척기 구입 및 노후 컴퓨터 교체 관리전환으로 증가한 내용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9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지수 1개로 결산액 158억 2,856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23억 4,148만 7,000원으로 34억 8,70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4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인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 긴급복구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22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77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 39쪽입니다.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 미흡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방문실적 목표설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방문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내용으로 금후에는 코로나19 해소와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성과지표가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고 숫자에 있었고, 성과지표에 생태습지공원 전략목표수도 1개이고 저희가 정책사업도 1개이고 지표수도 딱 1개만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성과를 하나만 했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하고 관계돼서 성인지 결산도 없다고 했는데, 생태습지공원을 하면서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남원시민 누구나 와서 하는 거니까 양성평등 예산으로 들어가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해당없다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성별 양성평등의 예산으로 생태습지공원도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도 될 거 같다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과보고도 전략목표수를 1개 했다면 정책지원사업도 생태습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목표성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서 가장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성과보고로도 충분히 목표로 삼고 나중에 초과달성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성과지표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사업 목표로 세우시고.
그렇다면 밀접하게 되어 있고 초과달성 될 것도 분명히 많고, 하수처리나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목표달성하는 데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요천생태습지하고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도 있을 것이고······.

○한명숙 위원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환경사업소 견학 방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많은 것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정책목표수 1개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책사업을 세워서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충분한 달성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게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소장님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과목표로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232쪽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보면 정비사업 해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후된 것을 손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주로 노후화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태수 위원 남원시 전반을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소태수 위원 제가 왜 여기에 의문점이 있냐면 지금 오폐수처리장까지 갈 때는 우수하고 관계없이 가야 맞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죠.

○소태수 위원 며칠 전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화장실 물을 내리니까 안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가 섞여가는구나' 이걸 직감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맨홀 뚜껑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이 잘못됐나보다, 우수하고 오폐수는 정확히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도 너무나 증폭이 돼도 안 되고 꾸준한 양이 흘러가야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은 좌변기 물이 안내려가더라고요.
'과부화가 걸렸구나' 직감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제가 말씀했던 곳이 어디라고는 말을 안해도 연차별로 보수 내지는 신설도 마찬가지고 해서 관리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윤종철 과장님!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비비가 7억 5,8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사용하실 건가요?
이월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월이 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저는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예비비가 성립이 됐던 걸로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비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지침상 금액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초과가 되면 예비비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잔액으로 남는 걸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4억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41억 1,4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43억 76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49억 8,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2,2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2억 6,913만 9,000원으로 96.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2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60만 원입니다.
보고서 242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41억 1,48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2억 5,380만 원으로 7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2,186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2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5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건에 1억 3,26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1.38% 집행하였습니다.
원인별 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한 집행잔액 8,982만 2,000원은 기급복구 사업비로 누수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2,085만 4,000원은 수질검사비용, 소독약 보충, 기기 점검 등의 잔액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집행잔액 2,194만 4,000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20만 1,000원으로 노후정수장 정비에서 2차분 준공 후 보험료 정산금으로 발생한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총 16건에 5억 3,589만 5,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3억 3,368만 원, 예비비가 2억 2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집행잔액 2,559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장비입니다.
두 번째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3,250만 원은 동력비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의 전기요금과 시설 및 기계 등의 유지관리 잔액입니다.
네 번째 개인 급수공사 집행잔액 1억 2,706만 9,000원은 개인급수 신청을 당초 350가구로 계획을 하였으나 급수공사 신청이 280가구로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에 인력운영경비 집행잔액 6,512만 1,000원은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끝 부분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집행잔액 1,233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44쪽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집행잔액 2,611만 3,000원과 두 번째 노후정수장 정비 집행잔액 3,357만 2,000원도 낙찰차액 및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29억 3천만 원 중 용역비를 제외한 28억 1,46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우리 시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기본계획 재조정 및 변경계획을 환경부와 협의를 6월에 하였고, 현재는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7억 1,44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건에 2억 724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55억 725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두 번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지원 사업 이월액 1억 9,756만 9,000원은   산내면 달궁마을의 마을상수도 이용시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비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두 번째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이월액 3,686만 원은 주생면 도산마을에 급수관 공사로 이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월액 13억 3,447만 원은 주천 덕촌, 배촌, 수지 고평, 아영 오산지구에 배수관 사업으로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으며 금년 6월과 8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후정수장 정비 이월액 39억 6,980만 원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 사업을 총괄 발주한 이후 1차분은 완료하였고, 3차분을 발주한 사업비로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2022년 금년 12월에 공사완료 계획으로 현재 3차분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이월액 1억 2,490만 원은 오거리 주변 상수관로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3,41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환경부와 변경계획을 협의하고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5건으로 총사업비는 1,076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는 204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 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관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억 6,000만 원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182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1억 8,500만 원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5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1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정수장 시설 전면개량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1억 1,6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121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5억 5,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은 우리 시 급수지역 관로 중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2013년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85억 8,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인천 유충 및 녹물 발생 사태 이후 환경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증가액과 연도말 현재액으로 600만 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3억 881만 원으로 증가액은 9억 4,120만 2,000원이고, 감소액은 5억 5,440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8,6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로는 정수장 내 기존 관리사무실의 철거와 신설된 사무실 등에 증감 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보유액 모두 1억 1,585만 4,000원으로 취득 및 처분은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1개의 지표로 마을상수도 식수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관리시설 관로 정비공사이며 성과는 달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액은 92억 6,913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5,0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50쪽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저는 성인지 예산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남원시민들에게 상수도 식수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수질검사 하는 것도 있고,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수질검사는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꼭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정수장에서 원수와 정수된 물을······.

○한명숙 위원 제가 한번도 전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집에서 '내가 집에서 먹는 물이 깨끗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상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물이 깨끗한지 와서 검사해주시겠습니까'하면 검사해주는 게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게 성인지 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조금만 고민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하수도관을 갈고 굵직한 거 이외에 시민들하고 가깝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그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없다고 하면, 밀접하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성인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인지 예산을 오랫동안 세우라고 했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복지나 여성가족과처럼 그런 데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고 사업부서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결산에 와서 경제산업에 있는 일자리경제과부터 상수도사업소까지 성인지 예산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고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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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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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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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환 경 행 정 담 당	유홍규
원 예 작 물 담 당	김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