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52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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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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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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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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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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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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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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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건축과 소관 담당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인 이창훈 담당입니다.
주택담당인 홍성봉 담당입니다.
건축지원담당인 김대중 담당입니다.
도시경관담당인 진종흔 담당입니다.
건축주거담당인 권일근 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 2021년까지 10년간 총 168단지에 31억 1,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아파트 주민들은 읍면의 마을에도 마을회관이 2개씩 있는 곳이 많은데 비해 아파트는 주민수가 많은데 지원이 적어 소외 되는 동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범위를 3천만 원에서 상향 검토하고 지원대상에 제외된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지원항목 15개 항목에서 주거형 건축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확충입니다.
건축과는 1만 959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어두운 곳에 대하여 LED등 교체를 50w에서 80w로 4개구간 497등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둡다고 하는 곳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두운 곳은 조도를 상향조정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상반기 운봉 매요마을 등 3건에서 50억 4,1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역 생활안전개조사업 및 간판개선사업 등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특정빈집 정비사업이 386쪽에 특정빈집이라면 ‘특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특정은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범죄가 우려되는 곳 그다음에 위생상 유해 되는 곳, 환경이 저해되는 곳 그다음에 방치하는데 부적절한 곳 이런 데에 대해서 특정인이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30일 이내에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전에 행정지도를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안하면 시에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리 개인사유지라고 해도 주위에서 불편을 느껴서 이런 특정이라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리 주위에서 민원이 있으니 이걸 자발적으로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그냥 행정에서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민원이 있으면?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 농촌빈집, 도시빈집, 비주거용빈집이 있는데 철거하고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철거를 하는데 유해시설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미관도 안좋고, 도시 미관도 안 좋은데…….

○한명숙 위원 주위에서 빈집들에, 아무래도 빈집이 늘어나고 집이 늘어나면서 나무도 많고 벽도 허물어지면서, 하늘중학교 앞에 보면 부부회관 가는 데 보면 시내에 있으면서도 담이 허물어져서 지나다니면서도 굉장히 흉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데, 주위에 민원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강제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이런 곳이 곳곳 저희가 많이 다니는 곳에 위험과 안전에 유해 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 사업은 그래서 특정빈집을 만든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옆에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 운봉읍을 해요.
쟁점 및 대책에 용역을 시행중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얼마짜리 용역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기본계획을 1천만 원에 끝났습니다.
상시설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9월 말까지는 해서 올해 발주를 12월에는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아트 경관개선사업 혹시 설계도 나왔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나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준비 안 해오셨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자료 찾는 중)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394쪽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어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사업내용에 임차인 조건이 저소득계층, 차상위, 한부모, 신혼부부, 귀농귀촌, 장애인인데 지역활동가 등에서   ‘지역활동가’는 누구를 말씀 하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역활동가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이 다 포함됩니다.

○한명숙 위원 예술하시는 분들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지역활동가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좋고 홍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396쪽에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도비비율이 50%에서 30%로 줄었어요.
그래서 시비부담이 증가했거든요, 왜 그러죠?

○건축과장 양근식 계속 50 대 50을 지금까지 5개소를 해왔는데, 도 주택건축과에서는 50 대 50을 예산부서에 내면 도에서 30%를 줄여버린 답니다.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5개 사업을 기했던 곳은 50 대 50인데, 시비를 가중을 시키냐, 도에 물어봤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30%를 줄여버린 답니다.

○한명숙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개선사업을 애초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서 시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가 갈수록 도비를 줄여버리면 앞으로 시비부담이 늘어나면 이런 사업들은 하기가 힘들죠, 저희처럼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이더라도 앞으로 계속 갈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대로 50 대 50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시비부담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404쪽부터 쭉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대강, 운봉 해서 쭉 있죠, 여러 가지 사업에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면 주민역량강화가 있어요.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주민역량강화는 어떤 걸 시킬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역량강화사업은 휴먼케어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체조라든지 마을가꾸기 그다음에 그 사업에 따른 선진지 견학 그런 총제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하드적인 생활여건인데, 주민역량강화를 여기에 떡하니 집어넣어서 대체 어떤 걸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주민역량강화를 어떤 걸 시키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양근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마을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손마사지 같은 거, 치매예방을 위한 종이접기,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그다음에 어르신들 맞춤형 드림케어 만들기, 그다음에 만화그리기, 계절별로 꽃차 만들기, 건강 댄스스포츠 이런 것을…….

○한명숙 위원 과장님, 이 예산으로 한다면 주민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이나 다른 보건소라든지 중목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그러면 이런 주민역량강화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연계하시고,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 시설이나 이런 쪽에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역량교육을 시키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마을에서 최소로 하고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서는 시설비로 쓰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 절감에서도 분명히 그쪽은 주민역량 교육은 그쪽으로 시키시고 이쪽에 하나라도 시설에 플러스가 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408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있는데 기획실에서 청년정책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청년 월세지원도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연찬하셔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사실 기획실에 있다가 한시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해주라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데,

○한명숙 위원 기획실에서 했던 것들이 이쪽으로 왔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건축과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사업도 같이 하니까…….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들었던 사업인데 건축과에 있길래 똑같은 사업이 왜 다른 상임위에서 이뤄질까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는데, 기획실에 있던 사업이 이쪽 건축과로 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대폭 확대·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시내에 제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1천세대인데 수지하고 덕과보다도 더 많은 인구들이 휴먼시아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불편이 3천만 원이라는 한시적으로 예산을 정해놓고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임대 조례라든지 살펴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아보고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관리소장님하고 제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남원에 맞는 지원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찬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영1차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지만 1,032세대입니다.
그리고 휴먼시아도 임대주택인데 886세대인데 휴먼시아는 LPG저장소 있는 데를 해체해서 거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 현재까지 조례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길래, 임대주택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지원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은 시설도 한 사람의 시민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지만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도 진작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 부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양근식 과장님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386쪽을 한번 볼까요, 추진계획에 금지면 독우물길에 행정지도 및 직권철거 시행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것은 저희가 마을하고 협의가 됐는데, 당초에 마을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활용할까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협의를 하고, 보절 같은 경우는 1곳을 철거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철거는 안 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아직 철거는 안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직권철거 시행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으로 세웠어요.
397쪽을 보실까요, 농촌재생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철거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맞는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397쪽은 금지 공모사업으로 햇살가득 양조장 낙후된 정미소하고 창고를 양조시설로 개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같은 장소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닙니다.
다른 장소…….

○이기열 위원 같은 장소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같은 장소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저는 정미소로 내용을 파악해서 같은 장소가 돼 있는데 한 곳은 철거시행 계획을 하고 있고, 한 곳은 사업시행을 하고 있어서 뭐가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3쪽을 보면 지금 농촌의 빈집 슬레이트 철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시면 바로 그날 처리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우리가 그날 하루 만에 다 철거는 못하고 보통,

○이기열 위원 처리요, 철거가 아니고 회관 앞에 우선 모아둔다든지…….

○건축과장 양근식 우선 저희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보관하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걸로 덮어놨다가 끝나면 바로 실어갑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미처리되고 방치되고 있는 기간도 있어요.
그게 아주 미관상 참 안 좋게 보일 때도 많거든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노란색으로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기간도 있는데, 과장님 이왕 농촌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회관의 공터나 이런 곳에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일들이 있어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서에 의뢰해서 불법 건물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2019년도에는 소방서에서 건축직을 파견해달라고 해서 2년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복귀를 하고 소방서에서 4명씩 2개 팀으로 해서 8명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싹 점검을 다니는데, 그 뒤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214건이 통보가 됐고 계속 통보가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4건 중에 직원들도 부족해서 45%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여튼 저희도 애로점도 많이 있고, 소방서에서도 무허가건물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중시설 위주로만 하고, 시골에 단독주택까지 심지어 마을회관까지 점검해서 넘어오는데 저희가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애로점이 많아요.
모든 주민들이 업무보고 때 이걸 꼭 지적해달라고 해서 남원시 조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로 속 시원하게 바꿔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우리 법상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무자비로 하다보니까 정말로 뜯어낼 수도 없고 정말로 꼭 필요로 하는데 1m 70cm 이상 또 1m 50cm 처마 이상 나가면 불법이라 거 아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여기에 건축 관련해서 알면 이 정도 올라가면 건축물로 해당이 되고, 처마가 1m 50cm 이상 넘어가면 건폐율에 적용이 되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소방 직원들은 모르니까 그걸 다 원칙에 준해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민원에 자꾸 들썩거리는데, 1건의 민원이 제소가 돼서 강제이행금이랄지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옆에를 민원을 넣어버리는 연쇄민원이 이뤄진 게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인접 집하고 신축을 하면서 그다음에 대지 경계로 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고, 소방서에서 온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들은 소방점검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무허가건물까지 해서 공문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 저희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서에 통화도 했는데, 이왕이면 안전에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해야지 아까 말한 처마가 보통 1m 빠지면 무허가는 아닌데 시골에서 비가 오면 비가 들추고 하니까 1.5m 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것이 통보가 오면 저희도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소태수 위원 소방서에 의뢰를 하면 시킨 대로 한다고 거기는 답변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공조를 하셔서 법 테두리에서 크게 아주 공공건물 내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중시설 내지는 이런 데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골집까지 다 보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와요.

○건축과장 양근식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우리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을 편하게 하고 보살펴주고 살기 좋게 해주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7쪽을 보시면 햇살가득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공모했는데 당초에는 동네호텔 리뉴얼사업이라고 해서 운봉에 한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둘레길에 갔던 사람들이 운봉에서 머물다가 주위에서 밥을 먹고 가는 거, 그다음에 운봉에 있는 식당들 이것은 그 지역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식당 같은 데를 지원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 환경 정비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하려면 주거지역에서 50m 이내는 안 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이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봉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그게 운봉복지회관을 아마 거기는 등급수가 D등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할까,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까’ 이것을 해서 거기에 ‘지리산파머스마켓’이라고 지리산권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고 거기에 필요한 곤달비, 곰취라든가, 수제 소세지를 판매하고 인터넷에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지리산밀키트센터라고 쉽게 말해서 끓이기만 해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산채비빔밥도 판매할 수 있고,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해서 거기에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2층에다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둘레길에 온 사람들도 사가고, 지역주민도 사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운봉소재지 쪽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 흉물로 버려진 방앗간이나 폐교를 이용해서 주민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재생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 2019년 남원시 가공 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여기 보면 397쪽 금지면 입암리 갓바위마을에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1호가 시작되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맞습니다.
기존에 농업용 창고하고 정미소를, 정미소가 2019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정미소도 없고 해서 거기를 농업용 창고는 수제맥주, 전통 막걸리를 생산해서 월 5천병 이상 생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미소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고 그 옆에 미미살롱이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어르신들이 일하다 오시면 맥주도 한잔하시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 틈틈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저희가 보조금사업도 줬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씩 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다고 돼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기본설계를, 아까 말하는 지리산파머스마켓하고 지리산밀키트센터, 커뮤니티키친으로 이런 사업들을 방향으로 그쪽으로 기본계획을 세웠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기본계획의 주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기본계획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떻게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금지 입암마을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회원들이 139명인데 여기도 운봉 동촌하고 서촌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라고 운봉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내부적으로는 일부 소통이 됐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운봉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주시면 더욱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 운봉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 중에 보면 동네호텔, 동네식당, 화사한 골목가꾸기 해서 운봉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마치고 또 지중화사업까지 완료를 하고 간판정비사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하드는 전부 다 된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제가 요청했던 것이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먹거리가 있어야 오실 분들이 오시고 주변 관광지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새로 바뀌었다는 새로 공모를 했던 것과 달리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밀키트사업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파머스마켓.

○윤지홍 위원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밀키트 같은 경우는 도시락 같은 형태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리된 것을 데워먹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게 도시지역에 맞지 실질적으로 우리 운봉지역에는 맞지 않다 왜냐면 현재 식당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오시는 인부라든가 오시는 손님들의 접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참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밀키트사업을 하면 운봉 시내권에 있는 식당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그건 아니고요.
밀키트사업이 인터넷으로 주문도 생산이 많이 됩니다.
운봉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주문, 배달까지 가는 걸로, 도시로.

○윤지홍 위원 사실 동네식당 업그레이드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모르지만 오롯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사업은 당초에 소상공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사업을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했던 것도 다음 사업이 그 지역의 상가들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요청했고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사업이 된 건데, 지역의 현안을 알고 있는 사람과 협의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주관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쪽으로 가버리면 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건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 운봉읍장하고 저희는 회의 때문에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지, 이것은 솔직히 마을위주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 사업을 결정 해놓고 통보식으로 저도 가서 들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이 사업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도 빠진 것은 사실 아닙니다.
큰 틀 위주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하려면 사실 조례를 제정해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또 보니까…….

○윤지홍 위원 소상공인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니,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지원해줄 수가 하는데 소상공인 조례를 보니까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윤지홍 위원 우리 중심가로 가꾸기사업 국악 거리라고 해서 거리 정비할 때 전부 하드웨어사업 창문 교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요.
조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사업 내 사업량 가지고 한 것이죠.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이랑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이 소상공인지원 조례하고 맞춰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까 해서 소상공인지원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윤지홍 위원 동네호텔사업도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니고 도에서 원해서 이걸 하자 해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한옥집 주인하고도 서울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해도 좋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이유를 들어보니 호텔 허가가 안 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 계획 때문에.
그런데 이걸 민박으로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저희가…….

○윤지홍 위원 민박도 안 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민박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윤지홍 위원 그래서 그 앞에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그 주변을 주차장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요조사에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바꿔버리면 지역 거리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용역이 돼 갑니다.’ 이렇게 보고만 받았어요.
이거 어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 같이 얘기했던 사람과 달리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 조정을 다하고 다 바꿔버리면, 지역사람들의 의견도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마쳤지만 실시계획 할 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식당 업그레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하고도…….

○윤지홍 위원 저는 빠진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식당 5개나 6개 정도만 지정을 해서 좋은 지도자를 모셔다가 가르쳤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권에만 치중돼서 소방서에서 불법 건물에 대한 집중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재정과에도 알려져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나오게 되고, 한 두 집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볼 때 거의 불법건물이 없는 집이 없죠.
저희가 집을 짓고 나면 까대기라고 해서 뒤에 창고라든가, 허드레 짐 같은 걸 쌓아 놓기 위해서 까대기를 달아내잖아요, 일본말이지만.
덧붙여서 건물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사실 양옥건물에 지붕을 한 이유는 집이 새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인데, 그걸 뜯어내라고 하면 건물이 비가 새는 것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150m 이상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높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맞춰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불법건물로 치부를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감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운봉읍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시내지역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저희가 3m 이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증축 신고를 맡아야 하고, 높이가 3m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걸 몰랐다고 해서 이걸 했는데 이통장 회의 때 이 자료를 몇 번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신고를 맡아야 한다고 몇 번 한바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 가면 다 이렇게 처마를 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사실 공문으로 와버리면 저희도 애매하고 솔직히 건축과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겠죠.
과장님께서는 못하지만 시장님과 소방서장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하자, 이런 것까지 지적하지 말자, 전국의 건물들 다 뒤져보면 80% 이상은 다 건축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제가 이번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인사차 가면서 그 얘기를 소방서장님한테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은 배제를 하고,

○윤지홍 위원 생활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거나 더 늘린 건물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소방법에 대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소방서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사소하고 소방법에 걸리는 것은 너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진짜 무허가라고 해서 이건 꼭 철거해야겠다 그런 것은 통보를 해라,

○윤지홍 위원 전달을 하시죠, 소방서에서 그런 식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남원시에서는 협조를 않겠다, 소방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협조를 않겠다 그렇게 하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익산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익산시에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저희도 공문을 그런 사항을 보냈습니다.
소방서도 자기들 업무다보니까 결국은 통보가 오고 통보가 공문으로 오면 저희도 안할 수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것은 적발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적발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214명에 대해서.

○건축과장 양근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가면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얻어먹고 결국 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한 명은 육아휴직도 내고, 한 분은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시겠죠.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생활에 관련된 건축물이 변형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중시설이라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생활에 관련된, 살아가기 위해서 비가 새서 지붕을 개조를 했다든가, 허드레 창고처럼 쓰기 위해서 좀 늘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가는 직원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따져보면 자기 친인척이고 자기들 관련된 사람들일 텐데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튼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을 괴롭힌다면 남원시에서도 소방행정에 절대 협조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하여간 기간과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안전에 위험이 되는 다중시설 위주로 점검을 하고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민원인들도 그렇지 중간에 샌드위치 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갈치 경관사업으로 13억 정도 사업비를…… 아쉬운 점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30%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사실 경관사업이라는 게 뜯어고치는 게 사업일까요 아니면 있는 것을 보완하고 조금 바꿔가는 게 경관사업일까요?

○건축과장 양근식 원래는 경관사업이 기존을 갖고 미관을 예쁘게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아까 주차시설 같은 데 그런 것을 추가로 하는 것,

○염봉섭위원 갈치마을 몇 번 다녀오셨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세 번 갔다왔습니다.

○염봉섭위원 갈치에 가보면 벽화사업도 했는데 갈치가 하늘을 날다 이렇게도 갈치를 그려놓고 벽화를 해놓은 게 창의적인 것도 같아요.
갈치가 그 갈치는 아니죠?

○건축과장 양근식 아닌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칡 갈(葛)자에, 우뚝 솟을 치(峙)자 써서 갈치인데, 그다음에 회관 주변에 도자기 판으로 해가지고 마을주민들 전부 다 자기 사인을 넣어서 붙여놨는데 그것도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우물정비도 했어요.
거기를 보면 송사리랄지 피라미랄지, 가재도 살고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시면 진짜 손을 하나도 안댄 몇 수십 년 된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런 것도 복원은 가능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손을 크게 대지 말고 그 마을에 어울리게끔 돌담정비랄지 우물이랄지 이게 손대면 죽습니다, 생물이 안 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하천정비도 있어요.
경관사업도 있는데, 하천도 어류들이랄지 충분히 보가 좁게 있고 낙차가 심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건설과와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특정빈집 저도 업무보고 때 누누이 얘기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 이장님들이 나름 힘을 쓰면 가족들 도장 맡아서 정리한 경우도 많았어요.
위험하고 그다음에 위생에, 화재에…… 지금은 사유재산이라서 과장님이 법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감정평가해서 했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도시경관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에서 도시경관은 가로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경관조명…….

○염봉섭위원 사실은 건축물이 들어가겠죠?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물은 특정 건축물, 예쁜 건축물 그것도 도시에서는 제일 입체적인 것이, 미관이 좋은 건축물입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가 생기면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주거하고 가로등이나 간판은 부수적인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새롭게 진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뭔가 변화를 줄때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라, 그리고 보시면 건축직이 없는 데는 협조를 해서 적극 참여를 하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직 없는 부서는 저희 직원들 두 분이 감독도 하고 설계검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모든 민원에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민원 아닌 민원때문에 현장에 가서 욕 얻어먹고, 사유재산이 불법이지만 신고를 해서 많은 애를 먹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건축직들이 더 보강돼야 하고,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이후로 건축직에 계신 분들 춘향문화예술회관 방수해놓은 거 보십시오.
뭘로 방수해놨나,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뭘로 방수를 해놨나?
공연장 위에 옥상방수를 뭘로 해놨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염봉섭위원 공공물을 예쁘고 멋지게 지어놓고 예술적 가치 있게, 일반 농가 주택에서 쓰는 검정색 강판으로 해놨어요.
박공에다가 하얀색 샤시문 달아놓고, 양쪽에다가.
과장님 그게, 누누이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개인건축물도 건축심의를 받고 하는 것들은 관여를 많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공공디자인 경관 심의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건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건축직 분들이 더 보강이 돼야 되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런 부서에 계시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멋지게 건물 안에다가, 대표적인 건물이 예술회관하고 국악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스스로 본 것이고 얼핏 봤더니 정말 안 어울리는…… 얼마전에 리모델링 50억 들여서 한 거 알고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지붕개량도 그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비로.

○건축과장 양근식 아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올려놔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염봉섭위원 앞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온다거나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같은 걸 하면 심도 있게 같이 사주들하고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3호에 보면 현수막에 대한 법률이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현수막을 게첩대에, 남원시에 와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게첩대에 게첩을 하면 며칠간 공유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행정현수막은 9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은 15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반이 15일이요, 9일 아니고?
똑같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아니요, 일반이 9일이고 행정이 15일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맞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위원장 김영태 지금 현재 게첩대를 가보면 15일이 지나서 현재까지 게첩이 돼 있는 데를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직원들 2명이 점검을 다니는데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법을 따지는 분들이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지시하고 벌금을 매기고 이런 분들이 시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확인을 안 해보고 있다, 이게 잘못된 발상 아니냐 지금도 6월에 걸려있는 것이 현재도 걸려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사실 저희가 시내권 위주로 많이 하고 읍면은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 담당자한테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못미쳤는데 읍면동도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업체에서 다시 가서 수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근식 될 수 있으면 설치한 업체한테 기간이 되면 떼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상대성이 있는 플래카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했다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내일이라도 바로 지시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과장 양근식 오늘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간판사업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450만 원,

○건축과장 양근식 보통 평균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 산출근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백판을 잘한 데는 더 들어가고, 뒤에 면이 좋은 데는 간판만 설치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데 그 사업구간에 전체 해서 간판수를 나눠서 보통 450만 원…….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이런 내용을 ‘1식’으로 해야지 ‘1개당’하니까 한 집에 큰 데도 450만 원 들어가고 적은 데도 450만 원 들어가고 이 표기가 1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건축과 민원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골에서 필요한 부분 이런 것에 민원이 많이 소재했고, 일부에서는 벌금 4백, 5백 이 정도 책정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되지 않냐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정 이런 부분이 남원시로 귀속이 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불법건축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면에서 리모델링을 해달라, 수리를 해달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행하려면 불법건축이라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들으셨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저희도 해보고, 사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대부분 안 되는 것이 도로나 구거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에 물려서 이게 소유권 관계때문에, 물론 구거나 도로에 물은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해서 그건 양성화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가 물려있어서 양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 건축물대장을 기재신청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 이하인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농지면 농지법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 기재 변경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혹시 이런 부분 알고 계시는데 이번 축초 때 주민들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이 기간에 사유지 같은 것은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마을에 가면 방충망만 하나 달고 싶어도 이게 이관 돼서 안 된다, 이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시에서 어차피 시 자산…… 그거 뭐 누가 가져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양성화를 시켜서 한번에는 못하겠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올 10월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시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관리부서나 전부 다 같이 해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익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다변화된 농업 여건과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품목별 교육 운영 다양화, 농업인 및 농산물 소규모 가공창업농 육성, 현장실증연구 기후대응 및 ICT기반 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되었던 지도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여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시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더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별지로 나눠드린 2장 자료가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고령화, 일손부족,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농업현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원 대표농산물 육성,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농업 기계화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남원 대표농산물 육성은 노동 투입이 적고 재배가 쉽고, 유통·가공·판매가 쉬운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농산물브랜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적극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여 생산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은 단순제어 간편형과 복합제어 고급형 스마트팜 형태로 나누어 보급하고, 수집된 데이터로 스마트농업 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농업용 드론 확대입니다.
주요 밭작물은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 집단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 중심의 농업용 드론은 과수, 노지작물, 사료작물의 파종, 시비, 인공수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증대시키겠습니다.
남원농산물 세이프존 구축입니다.
생산에서 수확·판매까지 전과정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를 신축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김옥현입니다.
농업인교육담당 김해정입니다.
생활기술담당 김흥수입니다.
농업기계담당 노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23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시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가서 농가들이 마모가 됐을 경우에 어느 선까지 부품가격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정상 고장 나더라도 수리를 다해주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고의적으로 고장이 난 경우 그다음에 분실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는 농업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계가 다양도로 해서 5개 이상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2개가 마모가 되더라도 대체로 나갈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건 괜찮은데, 특수기계 같은 파종기라든지 그런 것은 사용에 능통하지 못해서 망가져서 왔을 때 부품이 없어서 며칠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계가 고가다보니까 2개, 3개를 가져다 놓을 수는 없을 걸로 압니다만 부품은 비축을 해놔야겠다, 부품을 신청을 해가지고 택배로 오는 시간까지 보니까 그 시기가 짧은데 며칠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 느꼈던 것이고요.
지금 농가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잘 맞춰서 쓰면 이게 1년에 일주일 써야 하는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여서 살 수도 없는데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 호응도가 참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점에서는 미비하구나, 기계는 하나지만 부품은 미리 비축을 해놔서 마모 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 능력 있게 해주십사 이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고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다면 농업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올해는 반 가격을 받다보니까 분명히 부품가격도 모자랄 거예요, 추경에 올리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올리셔서 이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원예산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월 덕실마을에 망고재배농가 혹시 파악하고 알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인월 덕실마을에 김영애 씨라고 망고재배 1농가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그걸 한번 먹어봤거든요, 작년에도 먹고 재작년에도 먹어봤는데 당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대성 과일을 재배해서, 저는 몇 년이 걸려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 선물로 가져다줘서 먹어는 봤는데…… 따뜻한 이백나 금지나 이런 쪽에는 연료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성공의 뭔가가 보이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홍망고는 고온성 작물 중에서도 아주 고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소득성이랄지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맞는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높은 400m 이상 고지에서도 시설해서 재배를 하는데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따뜻한 곳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시도를 해서 대단하다고 봤는데 경쟁력은 어떨지 그걸 잘 파악하셔서 보급할 수 있으면 참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선도 농가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농기계임대를 상반기를 보니까 50% 감면이 돼서 5억 4천이 사시는 농가들이 혜택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020년 4월부터 누적액이 5억 4천이고요, 연으로 따지면 1년에 2억 4천정도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정말로 농가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앞으로는 더 농민들한테 농기계가 확대가 돼서 인력이 없는 농촌에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농기계를 임대를 해가는데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료도 지급을 하나요?
농민이 지불을 하나요, 행정에서 지불을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계가 102종을 갖고 있는데 엔진이 달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는 모두 농기계보험에 들어있고요.
연간 보험료로 4천만 원정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 약관에 의거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농민들이 보험을 내는 경우는 없나요, 남원시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인들은 개인적으로 농기계보험을 각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임대사업소 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을 별도로 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에서 농촌진흥과는 7명이 현원 증가가 되어 있고, 현장지원과는 6명이 감소가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직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농촌진흥과에서 농민상담소까지 직제가 포함되다보니까 그러긴 한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농민상담소에 2개 면을 근무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크게 인력차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민간전문가 채용없이 모든 직원을 다 17개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버되는 숫자가 있고요.
실제 상담소를 제외하고 4개의 계가 운영하는 데는 농촌진흥과 체계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득이 정원이 항상 이렇게 나오면 저희 위원들은 증감에 대한,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님들이 임대 사업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하는데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끝난 상태에서도 쓸모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그걸 임대해서 쓸만하고 굴러가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끝나서 나온 것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방안이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임대사업소 내구연한은 보통 5년~8년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0년 정도도 사용하지만 저희는 다수가 반복적으로 쓰다보니까 내구연한이 짧은 편이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계는 저희가 시에서 불용처리 재물조사를 하고요, 재물 결정 폐기처리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붙여서 농업인이 살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쓸만한 것들은 농업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난 2년 전에 시행했고요.
금년에 불용 얘기가 되는 것들은 재물조사기간에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명숙 위원 직접적으로 남원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게 먼저일 텐데 1년에 몇 농가가 이런 데 참여하시게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폐기 대상 농기계를 당장에 폐기를 해버리면 다음연도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연계성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업인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계를 갖고 싶지만 형편에 의해 새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홍보하셔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보급인데 스마트팜 보급은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남원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면적이나 농가로 따졌을 때,

○한명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꾸리 아니면 하나의 품목 이게 다양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재는 딸기와 파프리카 시설농가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반 노지작물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고요.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노지작물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스마트팜은 확대가 될 것 같아서 농가들하고 남원 기후위기에 의한 대체작물을 앞서서 시범작물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남원에 대표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원에 살지만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냐 하면 어떻게 확실히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남원에 대표적인 농산물은 채소하고, 과수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딸기, 방울토마토, 멜론, 시설감자 이런 쪽에 작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딸기는 남원지역의 딸기는 맛이 좋아서 가격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대추도 저희들이 하다가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금지 쪽에서 시설대추가 아주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저희 남원은 틈새농업으로 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설복숭아를 해서 전국 최고의 시설복숭아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면 가짓수가 엄청 많거든요.
타 지역처럼 브랜드화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을 찍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저희들이 남원에 대표농산물로 육성할 수 있다면 경영비가 적게 들고 소득이 높은 딸기를 12월부터 5월까지 수확할 수 있거든요.
딸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도는 금지 시설포도에서부터 고랭지 노지 비가림 포도까지 나오면 약 3개월~4개월까지 타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장기간 출하를 할 수 있거든요.
재배기술이랄지, 품질 향상이랄지 이런 것을 현장지도를 강화한다면 두 품목을 남원에 대표농산물로 육성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대표적인 농산물을 만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농촌진흥청에서 품목별로 최고 농산물 생산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탑라이스, 탑푸르트, 탑과채 그러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보급을 해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장황하게 여러 가지 보다 1~2가지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주시는데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에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과장님들 더우신데 지도해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내놓으셨는데 시장님에게 보고가 된 건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인력 고령화, 일손부족 이런 부분에서도 역점을 둬야겠다, 남원의 농촌인구가 농사를 토지는 있는데 고령화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겠다,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드론으로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다음에 브랜드가 방금 최진호 과장님께서 남원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브랜드 강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남원참미나 특출난 것을 과수나 이런 쪽도 할 계획이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시장님께 7대 농산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면 대표농산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딸기하고 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방울토마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고랭지하고 평야지하고, 고랭지는 여름재배를 하고 평야지는 겨울재배하고 그러면 우리 남원에는 1년 내내 방울토마토가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브랜드화도 하겠다,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만약 '남원' 그러면 '무엇이다', '장수' 그러면 '한우', '순창' 그러면 '발효'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확실한 브랜드 개발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계화를 확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양파도 하고, 콩도 하고 양파는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양파 기계화요, 양파는 현재 남원에 110ha정도 하고 있는데 경건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45ha 이상은 기계화를 했고, 작목반도 6개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인력비가 너무나 비싸다보니까 캔 양파를 톤백에 담는 수집과정에 있어서 농가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현재 함양군을 출장을 가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게 대농에서 필요한 기계지 우리가 200평, 300평 소농에서는 쓸모가 없는 기계다, 양파를 캐기 위해서 대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 현실이고 평수가 적은 곳에 들어가면 트랙터나 반경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사실은 8m, 10m 정도는 회전하려면 그 안에는 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1대 정도는 사야겠죠.
실현가능성이 있냐 없냐, 한 번에 다 구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격대가 2천 5백, 2천 7백?
1대 정도는 기술센터 본소에 둬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함양에 있다고 하니, 양파농가들을 직접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니까 모시고 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남원시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시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현장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현장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담당 김종필 계장입니다.
작물환경담당은 연가 중이라 차석인 김주연입니다.
특화작목담당 김연주 계장입니다.
미꾸리육성담당 정의균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현장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최진호 과장님 현장 중심의 기술센터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참동진 볍씨를 생산하느라고 애쓰시는데 아까 설명에 2,800ha정도 씨앗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담하고 참동진하고 합해서 그런 가요, 참동진만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참동진만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우리가 8,400ha를 공동방제를 했다고 하시는데 8,400ha가 남원의 농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2,800ha는 참동진 볍씨 생산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다면 언제까지나 참동진으로 다 재배가 가능한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참동진 품종 재배는 2024년도부터는 정부 보급종이 나옵니다.
2023년도는 정부 보급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종선정위원회에서 공공비축미 미곡 품종으로 선정이 됐는데, 품종이 없다고 공급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원종 종자를 확보해서 지금 보급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쭉 보면 공공비축미 품종이 3천ha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종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원종을 확보를 1,100ha밖에 안 했기 때문에 2,800ha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다면 2023년도에는 2,800ha에 참동진이 모내기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3천ha정도 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신동진벼로 하면 3,500ha정도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엊그제께 농정과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신동진을 권장을 해서 많이 심었는데 도복때문에 말하자면 새누리를 많이 심어가지고 올해 같이 나락값이 하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를 못 팔고 있다, 창고에 많이 쟁여져있는데 농정과에서 대책은 없냐는 이런 질의가 오고갔었거든요.
참동진을 제가 미래 걱정을 미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1년차, 2년차 하셔서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론도 있나요?
우선 참동진만 갖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공공비축 미곡으로 2023년도에 참동진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 가을에 참동진 아니면 공공비축 미곡으로 중만생종은 수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매를 대응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종을 확보했는데 3500ha 이상 정도의 면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되는데 좀 저희들이 품종선정위원회가 늦어져가지고 110톤 구한 것도 진짜 하늘이 도왔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기적적으로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800ha정도 그리고 춘향골농협에 주생면하고 수지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참동진 면적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재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주천 신기가 조담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참동진 벼입니다.
조담은 운봉, 인월, 아영 쪽에 운봉농협하고 지리산농협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체생산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그래서 조담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주천 신기가 13ha, 주생, 수지 8헥타 그러면 21헥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생산은 되겠는데, 저는 참동진이 우리 신동진처럼 처음에는 정말로 농민들이 행정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선호를 했지만 나중에 도복이 심해서 원성을 사는 품종으로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참동진 볍씨를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질소를 줄여서 생산하라고 한다든지 미리 교육을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근간을 기술센터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항공방제가 1차 완료가 거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부분적인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하는 농업인들도 계시고 또 전반적으로 공동방제라는 활력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방역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5월 초~6월 초까지 모내기가 한달 기간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과연 공동방제가 효율적인가 말씀을 해주실래요.
한달 정도의 모내기 기간을 통한 6월, 7월 중순에 한번으로 공동방제가 일찍 심은 사람과 늦게 심은 사람의 효율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5월 상순하고, 6월 상순 사이에 한달에 걸쳐서 벼농사를 이양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1차, 2차 방제를 공동으로 한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자율성을 맡겼습니다.
일찍 심은 사람은 벼병해충 방제를 일찍 해주고, 늦게 심은 사람은 적기에 맞춰서 해라 그것도 마을별로 재량권을 마을 이장님하고 재량권을 갖고 우리는 언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일찍 심었는데 늦게 해준다, 내껀 병이 왔는데 이제 해준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농협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협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들한테 함께 가는 길을 안 열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있다든지 하면 농협에서 부분방제를 할 수 있지만 방제단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농협에서 역할을 저는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어렵다, 농가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율적 보다는 행정에서 일찍 조기에 이양을 했던 벼와 만생종의 벼를 구분해서 1차는 몇월 며칠부터, 2차는 몇월 며칠부터 해서 1, 2차를 권장하는 자유를 말씀해주시면 농협에서 시행을 하는데 함께 협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다시 한번 농협에 확인해보고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농협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도 농협을 사랑하니까 함께 가야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역할은 방제단을 연락해주는 역할밖에 안해요.
단지, 농약을 파는 역할은 하겠죠.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협의 농약을 팔아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마저 외면한다면 농약을 우리가 팔아줘야 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협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마음도 읽어주는 농협과 행정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협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량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씨감자는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씨감자는 생산해서 일단 금지, 송동 시설재배지역 위주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씨감자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열 위원 행정에서 지원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행정에서 지원은 비료랄지, 영농자재가 필요하고 씨감자 수확했을 때 자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선별하는 비용하고 생산장려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량딸기 모종 사업장도 지원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딸기 모종은 지원 안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딸기 모종 올해 원묘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만 주를 생산해서 농업인들한테 800원씩 공급되게 생산농업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보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번 1차 추경 때 200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해준 김에 50% 이상 해주시지 200원만 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차 추경에 생각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딸기 모종 지원비를 결정할 때는 심의위원들을 모셔놓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심의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추경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딸기 모종은 민간이 생산해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기열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농업인들한테 농기계가 됐든 모든 것을 지원을 하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씩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도 대부분 남원시가 지원사업을 농기계나, 약값이나 모든 것을 지원사업할 때 몇 퍼센트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농기계 같은 경우는 10%, 20%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은 50%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부담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0%나, 80%를 올려주더라도 농업인들이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송동에 돼지 악취저감시설을 했는데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10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농업인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데 내가 80% 지원하면 2천만 원 들여서 냄새가 나고 말지 내가 이거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 원 정도는요 했더니 그 정도는 내 것이니까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8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은 남원에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최소 40% 내지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딸기 모종을 800원에 가격결정을 하셨다면서요.
200원은 25%정도 밖에 대충 계산해보고 25%정도 밖에 계산이 안 돼요.
진짜 농업 생산에 보탬이 되는 행정이 된다면 묘주도 최소한 50%, 40% 이상 50%까지는 지원을 해주면서 생산을 해달라고 농민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행정도, 기술센터도 떳떳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200원 보다 50% 이상 추경에 올려보셔서 위원들도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농가 소득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2차 추경에 200원 더 올려서 50%를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충분히 목적이 가능한 게 모든 것이 40% 이상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딸기 모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환대를 할까 싶어서 저는 추경에 올려주시면 위원장님한테 거듭 말씀을 드려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제에 대해서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1차 방제가 마무리가 됐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고랭지권은 1차 방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초창기 때 무인헬기하고 또 요즘은 드론이 많이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두가지 성능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약 살포했을 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드론이 더 좋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소태수 위원 저도 써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창기 때 드론이 보급이 되지 않을 때는 김제나 익산 쪽에서 다 와서 일괄 헬기드론으로 농약살포를 했는데, 1차 때는 별 피해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2차 때는 출수 후에 약 살포를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쓰러짐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것도 있고 벼가 올라와서 꽃이 피어있을 때 기사가 하다보면 저공할 때 돌리면서 사무실 면적 같은 경우에 백화현상이 일어났던 장본인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소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하우스랄지, 축사랄지 인근에는 옆에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론이 처음에 들어와서 농협에서 운영할 때는 일괄 계약해서 며칠만에 끝내니까 좋아서 헬기로 한다고 해서 내것 만큼은 드론으로 해주십사 해서 일찍부터 드론으로 한 경험이 있는데, 드론은 저공을 하더라도 섬세하게 하면서 그런 피해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드론 보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드론 가지신 분들이 생각관도 바뀌어야 되고 과장님도 교육면에서, 지금 논 면적을 제가 볼 때는 뒤에서부터 방천까지 다 면적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지정리를 해서 여기가 논인데 여기에다가 경계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벼 심어진 데만 하고 가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방제료를 조금이라도 더 드릴테니까, 면적을 더 확보해 드릴테니까 방천까지 주변 방천까지 다 방제를 하주십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면적을 더 준게 아니고, 여기까지 면적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홍보를 그렇게 해서 약 살포하시는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지, 안에만 하고 가면 며칠만에 여기에 있던 충들이 다시 올라온 경향이 있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농가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더 노력해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소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시면 추어산업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 같은데 혹시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행정에서 같이 해가지고 12~13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1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남원의 추어탕 맛은 자주 보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 이 맛을 보시고 제가 외부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추어탕 가격하고, 맛을 보셨을 때 과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외부의 손님으로 방문객으로서 평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맛은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것은 뭐냐면 미꾸리를 키우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외부인들은 추어탕 한 그릇에 만 몇 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비싼데, 맛은 우리 남원 미꾸리 맛을 어디에 가서 누가 낼 데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맛은 진짜 좋습니다.
제가 남원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맛은 좋은데 추어탕 값은 좀 비싸다 하는 것을 외부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도 그렇게 듣기도 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먼저 여쭤봤는데요.
그렇다면 추어탕 가격을 조절을 해서 외부의 방문객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추어탕을 끓이는 추어탕 업소들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즘에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전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받아라, 어떻게 해라 그것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적게 받는 방향으로 해보라고는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가격을 권장하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외부에서 받아들였을 때 맛 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이유를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 가격도 조절을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시민으로서는 다만 얼마라도 높이 받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어사업이 오랜기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밖에 내놓을 정도로 어떤 농가가 해서 미꾸리를 키워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렇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연구실적이랄지 해서 주생면에 내수면 양식단지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꾸리양식, 미꾸리사육이 굉장히 어려운 것 만은 사실입니다.
천적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온도, 성장하는 온도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미꾸리사업은 앞날이 밝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동안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4년 동안 양식단지 거기 사업 말고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끓여서 이웃도 나눠주고 먹었잖아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얼마 끓이면 몇 그릇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건비 대비하고 모든 물가가 식자재값이 오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주고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추어탕이 정말 몸에 좋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를 해주신다면 가격을 따지지 않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해서 먹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사업에 성과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미꾸리 한 그릇을 얼마 받냐는 분석은 추어육성팀에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혹시 잘못되면 미꾸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밖에는 안 할게요.

○이숙자 위원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외부의 방문객이 느꼈을 때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외부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왕이면 꼭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우리가 조금만 홍보를 하면 가격 대비해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미꾸리 실증시험이 완료가 돼서 생존률이 90% 이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남원에 추어를 하신 상가들한테 공급을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지금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적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것을 성공했을 때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추어산업이 육성이 된다 제 뜻은 이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단가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가들이 돈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남원 시내 상가에서 미꾸리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보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생존률이 90% 될 정도 되면 단가를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씨감자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상당히 직원분들도 애쓰셨고 그때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노지에서 해가지고 바이러스랄지 병균으로 씨감자를 금지에 공급했을 때 병균에 대한 저항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품질인증은 다 마쳤고요.
노지재배하고 통망사재배하고는 똑같습니다.
비 맞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병해충 바이러스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망사를 씌웠던 것 뿐이고요.
통망사를 씌우다보니까 농가들분이 통망사가 벗겨지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지 실증재배를 해본 결과 병해충 방지에 매뉴얼이랄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주니까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해서 오히려 노지재배하신 분들이 더 품질인증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부터는 통망사 경영비가 많이 들고 기계화작업이 어려운 것보다는 노지재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문제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대관령하고는 조율이 돼야 한다, 남원에서 공급하는 단가가 비싸서는 안 된다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7월 15일자 남원시 인사에 따라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홍 하수경영담당입니다.
문인구 하수시설담당입니다.
박기정 하수처리담당입니다.
문하성 마을하수담당입니다.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통해 원인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 근무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하수도 복지기여 및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업무보고 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요.
하수관로 시내는 다 끝났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시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언제까지 끝내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현재로써는 24년도까지 끝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도 계속 사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내할 때 도시가스하고 연계하면서 하수관로하고 도시가스를 하면서 오랫동안, 바로 연계가 되면 한번 땅을 팠을 때 하수관로하고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도시가스가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수관로가 들어가면서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연찬해서 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최대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구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도로 포장을 할 때 시민들하고 사후관리가 다 끝났는데 그 뒤에도 불편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포장할 때는 대표되시는 통장님들이랄지 마을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포장을 하면 이차적인 민원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주천, 산내, 송동을 하고 있는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구역 확대로 인해서 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발주불가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원래 하수도 공사를 할 때는 첫 번째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가 로 하다보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보니 절차가 국비를 70%를 따와야   될 사업이거든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일반 행정절차가······.

○한명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지 왜 이렇게 확대할 거까지······ 확대가 되면서 사업비의 부족 그리고 계획의 차질 이런 그것들이 야기되게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9개 마을은 어느 정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9개 수립을 했는데, 그 외 지역은 거리상으로나 다른 현지여건이 미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행정이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아마 시내보다는 시외지역이잖아요?
면 지역이라서 삶의 질이라든지 혜택이 굉장히 안 좋은 데서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자꾸 공사가 지연되면 또 다른 불편의 민원이 있을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서 상반기에 발주가 되는 사례가 좀 더 면밀하게······.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공사시행은 일단 7월부터 하실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한명숙 위원 더 늦춰지지 않도록 삶의 질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 여름철에 많이 더우니까 그늘막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여력이······ 나무는 많이 심어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많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 거기가 옛날로 치면 주생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한 부지다보니 아마 나무가 자라는데는 제가 얼마전에 와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밑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관목 같은 것이 자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명숙 위원 영양제를 섭취하게 한다랄지 일회성으로 안될까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보통 환경부에서 매립장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30년이란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안에 있는 메탄가스나 이런 것이 빠지고 토지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생 같은 경우는 공구별로 제가 알기로 7공구로 나눠서 불과 얼마 안 된 쪽에서까지 쓰레기가 매립된 걸로 봐서,

○한명숙 위원 최근에까지 매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더 걸릴 것이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한명숙 위원 남원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을 만들어서 쉼터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더울 때 집에 있기 그러니까 밖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환경적으로 나무가 크지 않으니 그늘막이나 시민들에게 한번 더 관심가지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역점사업에서 환경사업소 근무환경 개선 추진이 있어요.
음식물폐기물 슬러지 처리하면서 악취가 요즘에는 굉장히 더 힘들 것 같은데 기존에 사후시설이라든지, 식당 등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없던 걸 만든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근무환경 개선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래도 음식물이 병합처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음식물하고 같이 병합처리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나는 음식물 냄새가 사업소 부지 내에 저기압일 때는 상당히 많이 흘러서 들어오다보니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해보시고 그 악취나는 부분을 개선을 해서, 악취라는 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고 저감을 어떻게든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 집에서도 나오는 저희가 먹었던 생활쓰레기나 음식쓰레기도 하루만 지나면 날파리가 끌고 맡기가 싫은데,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다 수거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느라고 아마 직원분들은 우리가 못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소장님께서 더 챙겨주셔야 하고, 여름에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빨리 소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여름에 가장 애쓰는 과가 환경사업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제 가셨지만 일선에서 애쓰시는 직원분들 더 독려해주시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정비할 때 연찬하시고 더 물어서 조그마한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458쪽에 보면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남원처리구역과 운봉처리구역,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죄송한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소태수 위원 456쪽에 오수관로 설치 및 개량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기존에 차집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반 침하로 아무래도 가라앉다 보니까 관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밑에 싹 점검을 해가지고 침하된 데를 다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다시 관로를 전반적으로 해서······.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이 용산리에 1개가 있고, 동천중학교 앞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모터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100% 계속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럴 때는 시스템으로 고장났다는 걸 어디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저희가 회로로 해서 예를 들면 현장사업소에 이런 쪽은 현재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 사업장에서 이상이 뜨면 신호 시그널이······.

○소태수 위원 제가 전에 모터가 스톱돼서 자연 수압으로 해서 내천으로 흐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요즘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계별로 해서 실시간 저희가 사무실에서 실시간 자동제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는 일치돼서 같은 공조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업소 간에 도로를 많이 파는 쪽에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상수도라인이 어디 접수가 돼서 새로 판다고 하면 공조를 하셔가지고 5년 내에 종말처리장이 이 마을에 될 것이다 했을 때는 한번 잘랐을 때30~40cm씩 더 절개를 해서 관을 미리 여는 것도 우리 남원시로 봐서 나중에 큰 이익이 되지 않나, 상수도라인 집어넣어 놓고 또 몇 년 후에 종말처리장이 된다면 또 파내야 되고 하는 것보다 공조해가지고 같이, 지금 시행은 안 되더라도 2~3년 후에 할 것 같으면 같이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이 관련사항이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사항이거든요.
아까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와 하수도를 가급적이면 같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공조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도로는 민감해가지고 오다가다보니까 파고 몇 년 안에 또 파고 하면 항상 구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50cm 넓이로 해서 팔 거 30cm만 더 확보해서 파면 폐수관로도 넣고, 상수도도 넣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로를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2~3년은 표가 안 나는데 좀 지나다보면 침하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만 그래서 '아, 이 자리는 자르고 뭐가 들어갔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데 감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다짐 같은 것을 기존 도로보다 신경을 더 쓴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에 윤종철 소장님이 영전하셔서 거기로 가셨는데 아마 여름이면 제일 근무하기가 열악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마침 이번에 역점사업을 보면 최경식 시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이것은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똑같은 공직자이면서도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위로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동구를 하나로 해서 관로랄지,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이걸 하시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저도 몇 년 전에 소장님한테 질의 때 '공동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물론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 것보다 몇 배 드는데, 아마 이것도 언젠가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문인구 시설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구시대적인 굴착만 하고 포장하고 다시 또 포장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종철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9대 남원시의회에 입성하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조창호입니다.
급수담당 김성빈입니다.
수도시설담당 김덕곤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김상규입니다.
정수장 중앙통제실을 담당하고 있는 강석열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8기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과 상수관망 정비사업 현대화시설이 환경부 2단계 사업에 반영되도록 국가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수취약지역 대상으로 안전한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지리산권역 간이상수도 보급의 신속한 추진 및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3억 원으로 보절 용평마을 등에 배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사업 공모 및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남원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시내에도 부분부분 맑은 물이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가장 큰 문제가 왕정 상정마을인데 앞으로 추후계획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금후계획에 정비를 3개소에 왕정 상정마을도 넣으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왕정 상정마을은 마을 내에가 관로가 P관하고 PVC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마을 내 관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역점사업에서 네 번째 상수도 분야 국가사업 공모 및 시책 적극 발굴을 하신다고 했어요.
상수도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1차 사업으로 해서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 개량사업이 1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2차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노후 상수관로 사업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환경부와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남원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계하고 계획해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최근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새로 주택을 지으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거기간 내에 그걸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국가사업 발굴에 더 매진해주시고 맑은 물 공급하는데 더 앞장서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월락정수장 현대화 개량사업은 기존에 쓰는 것 말고 새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기존시설들을 철거를 하면서,

○소태수 위원 새로 재정비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재정비하면서 용량은 더 늘어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용량은 1만 5천톤 규모 그대로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대로 하면 남원시내는 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남원시내는 다······.

○소태수 위원 알겠고요.
이 앞전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는 같은 톤으로 일이 많이 겹쳐서 가기 때문에 물이 가면 오폐수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고 쓰다보면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지금은 개인적 정화조가 아니고 마을단위, 면단위, 동단위로 분류해서 가니까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갈 때 항시나 환경사업소하고 연대를 해서 교류를 해주셔가지고 도로를 팔 때는 한번에 파서 상수도도 가고 오폐수라인도 우선은 안 쓰더라도 미리 넣어놓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다니고 할 때 불편함도 덜들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환경사업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계획인 산내 원백일인가 그쪽도 하수도가 계획이 돼 있는데 같이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역점사업에 보면 8번에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원천 침전수, 여과지, 정수지 내 거름망 설치 및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매일 같이 여과지 내를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과지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정수장 내에 여과지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정수장 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예. 물 공급하는 체계를 보면 침전지에서 침전이 끝나면 여과지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여과지로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유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충 유입 방지시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발생은 저희 남원시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고요.
최근에 경상도에서 발생했었고, 인천에서도 발생해서 환경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청결상태 유지라고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수돗물 안심제 확인을 어떤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지금 농가에서 전화로 의뢰를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20분에서 3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6가지 정도 되는데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농가에서 어떤식으로 의뢰가 들어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보통 녹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다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수돗물이 이상 있으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은 조금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는 보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왜 녹물이 나왔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녹물 발생원인은 많이 있는데 일단 관로 내에 유속이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관로 파손이랄지, 온도가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이 교화라고 할까요, 되면서 많이 녹물이 발생하거든요.
지금은 노후 상수관 교체를 많이 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 관말지역에서 아직도 녹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돗물은 꼭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안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상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떨 때 물을 틀으면 물이 뿌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 그러나 좀 지나면 괜찮은데, 그것은 물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상수도사업소 박영재 소장님,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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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태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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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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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건  축  과  장	양근식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