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2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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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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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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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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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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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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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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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광선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계장입니다.
하천담당 강자청 계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8기 역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광한루 요천의 상시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조성사업 중 한 분야인 광한루원과 연계한 요천 시민공원 조성사업 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승사교 하류구간은 최근 좌우 구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하천 이용가치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구간 1.2km에 둔치 조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승사교 상류구간 기존 친수시설은 리노베이션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구강하는 등 도심구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사업의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남원시 요천 물놀이 수경시설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93억 원을 2020년도 6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하였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재공사를 하여 올 7월에 개장을 하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시공업체에서 일단은 사업비 복구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상사중재협회에 중재판정 요청을 했습니다, 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다툼에 응해서 70%는 시비로 부담하고, 30%는 건설업체 잘못으로 판정이 난 사항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천변에 시설을 했는데 또 다시 수해발생이나 훼손이 우려가 됐을 때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현재는 시설보강 물놀이 시설은 보강을 완벽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요천둔치라든지, 수변 친수공간은 치수시설 하천 치수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홍수가 나지 않은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들이라 홍수가 나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전부 제방 바깥으로 아니면 제방 위쪽으로 올려야 하거든요, 없애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 홍수가 나서 부득이 피해가 난다면 보수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둔치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친수시설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들었을 때 이것을 시설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나 어떤 기자분께서 폭우에 염려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이런 폭우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앞일을 알 수 없는 일인데 이런 행정을 하는가 염려를 하시는 시민들과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기사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어요.
그때 당시에 물이 떠내려가고 이런 건데, 물론 우리 시에서 방지를 하고 남원시에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앞일은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사람의 앞일이 아니라 자연의 앞일이죠.

○이숙자 위원 예. 자연의 앞일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이 어떻게 피해를 줄지 어떻게 이해를 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뜻과 그게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행정에서 남원시민의 혈세나 남원시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방패 역할과 앞으로 전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토목 쪽으로 큰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풍천 지방하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얼추 마무리단계에 접어든다고 하시는데 당동천하고 풍천 일대에서 내려오는 천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항시 마무리단계 때 담당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감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건설회사가 빠져나간 뒤에 보면 또 민원의 소지가 항시 발생이 되더라고요.
농가들하고 진입로 관계랄지 그래서 마무리되기 전에 인월면과 아영면에 산업계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연류돼 있는 마을 이장님한테라도 마무리되기 전에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해서 건설회사가 나가기 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건설회사가 나가고 난 뒤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일이 자꾸 늦어져요.
행정에서는 빨리 해주고 싶겠지만 하자보수 건이랄지 차일피일 미뤄져서 남원시 민원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지금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아까 말씀에 인월면이 다시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남강권역 상류, 람천을 포함해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홍수량이 상류권역 강우량이 최근에 많이 변했거든요.
계획홍수량 홍수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람천 시설계획을 마무리단계에서 다시 설계하는 계획홍수위를 다시 검토해서 설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구인월 들어가는 월평교까지도 포함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월평교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 가설문제는 포함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다급하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앞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봤는데요, 교량 가설이 매우 어려울 걸로 판단이 서거든요, 반영이 돼 있으면.
어탕집이 있고, 가옥이 있거든요.

○소태수 위원 지금 기존보다는 구상이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인근 주택에서부터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건설과장 박준기 매우 조금······.

○소태수 위원 그러게 생겼네요.
설계가 일단 나와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미리 조정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도에서 그 이후로 너무 늦어져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도를 방문해서 설계서를 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렇다면 19년도 폭우로 인해서 아영, 풍천, 당동 얼추 마무리가 그 건으로 해서 전개된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인월 쪽 천이 람천 운봉도 람천이 시작돼서 내려오는 쪽이 있고 또 운봉천을 운봉읍을 감싸고 내려가는 천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5.5km 정도, 그게 신축년 수해, 61년도 수해 때 제방을 소량으로 했는데 그게 철망이라고 하죠?
철사가 노후돼서 다 빠져버렸어요.
과장님도 현지답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운봉읍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 장기 계획성 있게 이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개관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전라북도에서 하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건 재정계획입니다.
재정계획인데, 지방하천사업이 환경부에서 전라북도로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다시 한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운봉천을 1순위로 해서 반영해주십사 올렸습니다.
그런데 고죽천이 1위로 들어갔고, 16위로 운봉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전체 209개소 3조 3,857억을 반영해서 하겠다는데 다 못하니까 2031년까지 69개소는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개 하천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운봉천이 16위에 반영이 돼 있어도 아마 2년 안에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요, 69개소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운봉천은 저희도 굉장히 다급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하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실시설계를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를 한 실시설계 비용을 매칭사업에 포함시켜준다면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를 예산 반영해서 시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면단위 쪽으로 가 보면 농로에도 아스콘포장이 일부는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도에 농로가 인접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아스콘 포장이 얇다보니까 날이 뜨거우면 농로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 녹아가지고 아스콘 이물질이 논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농로 입구는 농기계가 드나드는 곳은 철저를 기해서 두껍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방향설정을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남원시내에 선원사에서 부영아파트까지 인도가 탄성포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건설과장 박준기 예. 탄성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말씀은 탄성포장을 할 때 정말로 날이 더울 때는 고무와 고무가 맞닿으면 상당히 도보를 하는데 걸음걸이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특히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전거 타이어가 고무이기 때문에 굴러가는데 힘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민원이 상당히 상반된 민원인데요.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은 탄성포장을 원하시고요.

○이기열 위원 발이 편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자전거 타신 분은 조금 투수아스콘이라든지 이것을 원하세요.
투수아스콘은 너무 딱딱해서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구간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인도만 있고요.

○이기열 위원 인도로만 사용을 하고, 인도를 목적으로만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도로를 보수·유지한다거나 1년 12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좋다, 싫다 양면의 민원이 있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설과장 박준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추진을 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눈이 왔을 때 '어떻게 운전을 하나'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데 발 빠르게 제설작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밤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24명이 생각보다 남원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이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24시간 하면서 24명의 인원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은지 아니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하는지 과장님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주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연초에 한번 했더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24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302명이 계십니다, 트랙터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제설 인력이 24명이라고 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보유인력만 24명이고, 읍면동에 각 마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302명이 계십니다, 트랙터…….

○한명숙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있다면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폭설이 얼마나 내릴지 얼마나 자주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인력보다는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마 기후위기로 인해서 오면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사거리에 제설도구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인력이 없을 때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사거리에 저희가 그늘막에 세워놔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 큰 사거리라든지 사람의 이동이 있어서 미끄러져서 안전의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은 도구를 이용하는 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과구나!'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칭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저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원천천 조성사업을 들으면서 풍천은 지금 2014년부터 23년까지 10개년 사업인데, 공정률이 71%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너무 많고 마무리 단계인데 71%면 짧은 시간 안에 100%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풍천 같은 경우 중간에 총사업비 변경 문제 때문에,

○한명숙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하겠고요.
원천천은?

○건설과장 박준기 이쪽 풍천 같은 경우는 하류구간은 이미 완료했고요, 상류 일대 구간도 교량이 거의 가설돼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에요.

○한명숙 위원 71%라고 해서, 그러면 원천천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7개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5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각종 구조물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구조물이 대부분 교량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가설이 돼 있고요,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축제 문제가 남았는데 제방 쌓는 문제 그것은 장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 56%라도 실제 공사량은 금액적인 공사량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할 때.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56%밖에 안 됐다는 것이 공정률을 보면 걱정이 앞섰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5분발언에서 박문화 의원님이 주셨던 과속방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 게 방지턱이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방지턱이 아마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해달라, 어떤 분은 불편하니까 치워달라 이렇게 저희들도 두 개가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시민은 방지턱을 해주십쇼, 어떤 시민은 방지턱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저희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이런 부분은 동이나 이런 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지턱을 세울 건가, 안 세울 건가에 대한 결정은 동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의원들은 난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지턱을 보면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높이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방지턱의 높이가 있고, 어떤 데는 모르고 갔다가 덜컹거려서 놀랠 정도로 턱의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기준이 없는지, 그냥 그때그때 다른지.

○건설과장 박준기 국토부 기준은 있습니다.
15cm 높이에 폭이 3.5m거든요.
그런데 시공 과정 중에 예전에 도로에 아스콘만 깔아가지고 얹지는 경우 턱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절삭을 해서 원만하게 해서 올려줘야만 차량 충격 첫 번째 충격이 가서 과속방지턱에 툭 부딪히는 충격 그것을 없앨 수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공을 바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개량을 할 계획이고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다른 시공을 했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업그레이드 해서.
그것도 도용해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입니다.
이게 차량을 빨리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과속방지턱은 적정속도로 가서,

○한명숙 위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거기에서 더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도 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생명하고 연결 돼 있어서 안전 때문에 방지턱을 하는 거니까요.
방지턱을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나 차를 움직이면서 그런 여론이 많은 경우에도 해줘도 괜찮은데, 적정 높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벤치마킹을 했더니 타 도시는 새로운 공법으로 더 안전한 방지턱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시도해서 더 방지턱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유지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남원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실버카를 밀고 가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갖고 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289쪽을 봐주세요.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에 잡목제거 8개소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국가하천은 요천, 섬진강 두 군데인데 특히 요천 부분을 정리하였고요.
지방하천은 옥률천, 람천 이런 곳 그다음에 저쪽 율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하천이 상당히 규모 있는 쪽을 정리하였고요, 그다음에 잡목제거는 매년 4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요.
완벽하게 아카시아 같은 경우 가을에 베어내고 거기에 근사미를 묻혀놓거든요, 뿌리까지 썩었으면 해서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서 또 자라면 베야하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천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수목 잡목을 수시로 제거를 해주셔야지 홍수 시에 물 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잘못하면 집중폭우가 쏟아질 때는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읍면동에 보면 지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로의 가로수 정비 작업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절개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카시아나무 및 여러 가지 잡목들이 우거져서 그 잡목을 수시로 제거를 안 해가지고 가로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잡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읍면동에 지방도 주변에 절개지의 잡목을 어느 정도 우거져있는가, 잡목이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고 있는가, 환경 쪽으로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잡목을 제거를 해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전반기 도로유지관리는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배수시설 위주로 했습니다.
배수시설이 막힌 부분을 전부 퍼내는 위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갓길이나 법면에 아카시아가 자라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전부 제거를 하려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인도교에서 광치천 합류부 환경사업소 못 미치는 구간인데, 승사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좌우로 친수공원을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가장 남원시민들의 산책 코스나 운동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걷는 코스가 아마 거기에서 또 인도교에서 국토유지사무소에서 위에 식정우회도로 내려고 하는 시작점까지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아마 그 구간까지가 가장 남원시민들이 산책하고, 산보하고, 운동하는 코스로 상당히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친수공간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보편적인 가로등이잖아요.
이런 걸 디자인된 가로등이나 높이가 일상적인 높이가 아닌 사람 키 높이의 가로등들도 디자인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디자인된 벤치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에 필요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어요.
화장실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이 한 군데 있는데 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대교 바로 아래에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죽항아파트 앞에,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사회단체에서,

○염봉섭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론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법면 위에 도로 제방하고 맞춰서 하면 가능도 해요.
사회단체 힘을 빌리면 몇 군데 지을 수 있는 걸로 봅니다, 행정에서는 할 수 없지만.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은 관리가 문제거든요.

○염봉섭위원 또 제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산국토청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건설과장 박준기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제내지 쪽 제방에 안 붙여도 농경지 쪽에 조금 그쪽 법면 쪽으로 해주면 되거든요.
문제는 관리인데 읍면동에 관리를 맡아줘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만 해준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염봉섭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 하천 법면 쪽으로는 하기가 사실 어렵고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은 농지 쪽으로 할 만한 구간들은 없어요.
그리고 경비행장 요천 제방에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위원 굉장히 화장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못 지어 준다고 해서 요즘에 드론이나 항공이나 이런 게 역점사업으로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좀 엇박자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화장실 하나 못 만들어줘서 많은 분들이 활공을 하고 이착륙을 하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천변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쪽 이백 활주로는 지방하천이거든요.
그 안에 활주로 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다만 이동식 화장실을,

○염봉섭위원 이동식으로라도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염봉섭위원 과장님, 개인사업과 공익을 위하고 남원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면 개인을 떠나서 사실은 그 주변에 운동하는 분들이 길게는 거기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랄지, 도보랄지, 산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익차원에서 해드리라는 거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경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우리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잠시 화장실 갔다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나무라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분들 관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염봉섭위원 거기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산보나, 자전거 운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친수경관 사업에는 저도 적극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원천천이 13.7km에 보·낙차공이 12개, 교량 9개 시설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축제하고 제방들은 호안들은 다 된 거 같아요.
일부 보면 호안에서 쓰레기 태우는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염봉섭위원 굴림돌로 만들어놨는데도 어디라고 지적하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용담 빔 박아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용담이요? 용담 어디를 빔 박는 걸로······ 농협창고 말씀하세요?

○염봉섭위원 예.

○건설과장 박준기 농협창고는 농협에서 보상을 해주는 일부 조금 들어가거든요.
창고를 다시 지어달라고 해요.

○염봉섭위원 그러면 안 되죠.

○건설과장 박준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단은 사업구간에서 제외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구간이 없어서 결국은 산 법면을 까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산 법면까지는 하고요, 농협창고 부분만 일단 조금 제외시키고 폭이 안 나오더라도 나온 만큼만 그렇게 하도록…….

○염봉섭위원 그럼요, 가능해요.
아쉬움이 있다면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방길을 따라서 S자 형태 암반 쪽으로 했으면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경관이고 좋은 풍경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남원 전체 하천 중에 풍경이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염봉섭위원 제일 좋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절경입니다.

○염봉섭위원 보 위로 해서 스위트호텔 밑에까지가 가장 절경입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S자 형태의 하천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크게 반대만 안 했으면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국지도 호경에서 고기리까지 6km 정도 사업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 실시설계안을 노선안을 잡아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왔습니다.
확정안은 아닙니다.
이 노선안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노선안을 정해서 왔거든요.
허락해주신다면 도로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현호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도면 설명)
확정된 안은 아닌데요.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로담당 김현호 당초에 국토부에서 예타를 할 때는 기존도로를 일부 교량을 놓고 일부는 절개를 해서 선형을 약간 휘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탈면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는 공사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또 환경 훼손이 많이 되다보니까 설계회사에서 대안으로 호경마을에서 용궁 올라가는 길에서,

○염봉섭위원 농어촌도로 말씀이잖아요?

○도로담당 김현호 예. 용궁 쪽으로 가다가 우회를 해서 국립공원 구역은 터널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저희 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천면에서도 이장회의 때 의견수렴을 해서 대안으로 제시한 이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 뜻을 전달했는데요.
관건은 환경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다보니까 환경부 협의에 따라서 또 이 대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 터널 나오는 지점은 어디 쯤이죠?
지금 도면대로 하면,

○도로담당 김현호 마을이 없어가지고 찾기가 좀…….

○염봉섭위원 대략 어느 위치인가,

○도로담당 김현호 고기삼거리 한참 못 미쳐서거든요.

○염봉섭위원 호랑골가든 그 밑에 정도 되는가요?

○도로담당 김현호 거기보다 더 한참 밑에 입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인월 중군마을 용지보상이 53%정도 됐어요,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사업에서.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쓸 때 53%였고요, 어제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전체 100% 보상 해서 등기 갔습니다.

○윤지홍 위원 수고하셨네요.
사업계획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아영 이동은 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농지·산지 전용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언제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마무리를 하고 농지하고 산지하고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전용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거는 부서 간의 협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서 협의입니다.

○윤지홍 위원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산림과하고 농정과하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늦어질 이유는 없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늦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자세히······.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도 같이······.

○위원장 김영태 예. 옆에서 앉으셔서·······.

○도로담당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상반기에 설계는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나 협의가 필요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의 변수가 생겨서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전문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윤지홍 위원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하나요?

○도로담당 김현호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마사토 포장을 하라든지, 차가 다니는 길에 마사토 포장은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올려놓고 심의 때 가서 잘 설득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고분때문에 그렇죠?

○도로담당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문화재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좀 무리한 요구네요.

○도로담당 김현호 문화재청이 굉장히 힘듭니다, 협의를 해보면······.

○윤지홍 위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마사토 포장을 요구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우선 만든 도로고 또 언젠가는 고분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써야 될 도로인데 보수를 상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담당 김현호 그 부분은 안 되고 또 다른 법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협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도로담당 김현호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포장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도로담당 김현호 저희가 협의가 끝나면 일부 용지보상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도 24호선 설계 후 14억이 발주가 됐어요.

○도로담당 김현호 현재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 분은 2억인데 나눠져서 해야 되나요, 용역발주를?
구간을 정해서 그런 건가요?

○도로담당 김현호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비를 줘도 과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산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올해 할 만큼 하고,

○윤지홍 위원 구간이 몇 km나 됩니까?

○도로담당 김현호 거기가 4.9km정도 됩니다.
당초에 확정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예타할 때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량 1개소, 터널 1개소 이렇게 예타를 잡았는데요, 여기도 아까 국지도 60호선처럼 용역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약간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본 초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다?

○도로담당 김현호 예타는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안 되나요?

○도로담당 김현호 그것은 저희도 조심스럽고······.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따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담당 김현호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트랙터용 제설기가 작년도입니까? 작년도에 27대를 보급하셨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올해 2월에 보급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설기에 대한 요구가 마을에 항상 있어요.
일시적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시죠.
국장님! 일시적으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줘요, 마을별로.
그래서 나중에 고장이 나면 그때 고쳐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늘 20대, 30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디에 간지도 모르겠고 받은 마을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설기를 받으신 분들이 남원으로 이사를 나온다거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농업을 그만 둔다면 그게 또 어디로······ 담당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마을구간이 정해져서 배분하잖아요, 제설기를 주면?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어디서 어느 구간을 하고 기름값도 주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준기 기름값은 8만 6천원정도, 51리터 줬습니다.

○윤지홍 위원 겨울 한철하는 게 그렇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돈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장님이나 그 마을의 성의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관리도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 빠진 마을들은 채워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고, 수요를 자꾸 저한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구간이 딱 정해져서 우리가 운봉을 두고 볼 때 권포 쪽을 봅시다.
그러면 장교에서 권포 구간은 누가, 그 나머지 구간은 권포에서 임리 구간은 누가 이렇게 정해줘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을 열성 있는 분들은 남의 마을까지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손도 안 대는 분이 있어요, 제설기만 받아놓고, 자기 앞마당만 치우고.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돼 있잖아요.
기름값도 적당히 더 주셔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설기 안 쓰시는 분들은 반환을 받으세요.
돈 주셔서 비싸게 구입을 해서 보급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보유하고 있고, 어디까지 하고 있고 또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까지 한번 파악해서 그다음에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파악해서,

○윤지홍 위원 교체를 해주시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교체해야 할 것은 교체하고 정리를 하고요.

○윤지홍 위원 일시적으로 주셔야지 눈이 다른 마을에는 오고 이쪽 마을은 안 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오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바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성리천을 가봤어요.
거기가 구조적으로 마을에서 내려온 물과 옆에서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넘쳐가지고 우회관 쪽으로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류되는 지점은 있는데 내려가는 곳이 적다보니까 넘쳐가지고 우회관으로 싹 넘어가버려요.
다행스럽게 요즘 비가 적게 와서 그러는데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면 그쪽으로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급한 사안이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현지를 바로 조사해 보고요.

○윤지홍 위원 저도 다녀왔고요, 이것은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어요.
추경 때라도 해서 내년에 문제가 없도록 일시적으로······ 국지성 호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현지조사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사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한테 보고 받으셔가지고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잡목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잡목제거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풀이 나무가 커 가지고 제거할 때보다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올 시기가 있어요, 장마시기나.
이럴 때 나무들을 살짝 건드려 주면 싹 떠내려 가버립니다.
저희가 많은 힘을 안 들이고 장마시기에 토사를 건드려 주면 저희가 안 건드려도, 안 파도 싹 흘러내려가 버리거든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그러면 사고납니다.
하류 쪽에······.

○윤지홍 위원 하류 쪽에 큰 사고는 안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동천을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제거하는 방법도 효율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에서 방지턱 규격이 남원시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방지턱 규격은 국토부에서 고시해놓은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어떤 곳은 완만하게 넘어가게 해놨고 어떤 데는 턱턱 걸리게 해놨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규격을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원래는 정부에서 정해진 지침은 있겠지만 남원시만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을 요구하는 것은 시내 안에 있는 방지턱들이에요, 도심 안에 있는 방지턱들.
텅텅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깬다고 하세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고, 큰차가 지나가면 퉁퉁 소리가 나가지고 집이 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완만하게 속도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속만 방지하면 되니까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걸 정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싹 제거하고 새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천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서 아까 복구공사비 포함해서 정확한 액수를 저는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시공업체 중재판정의 요청으로 남원시가 70%, 업체가 30%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루종일하는 건지요.

○건설과장 박준기 물놀이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하루 3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시 30분 정도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연재해 만약에 폭우 시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상훈련이라든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폭우가 내리면 전직원이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하천감시요원이 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천을 수시로 순찰하고 그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파악되는 곳이 금지, 송동, 하류지역 특히 수지천 일대 그다음에 운봉 위쪽으로 올라가면 람천, 운봉천 이런 쪽이 상당히 위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순찰을 하고요, 산내 쪽은 집중강우가 되었을 때 람천 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계곡에 사람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하천의 접근을 전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 못 막습니다, 인력으로.
들어 가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하지만 실제 범람 위험이 있으면 전부 철수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앞전에 질의했을 때 자연재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요천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도 어떻게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관광시설사업소장에게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제 구입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자재 지금 우리 남원시도 예산이 1조를 바라보는 시기가 됐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가의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부식된, 환경오염 그다음에 아스팔트 도로까지도 파괴합니다,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친환경자재를 구입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구 시대적인 소금이나 뿌리고 이런 시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게 되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놓은 식생들이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친환경제설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곽지역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염화칼슘을 뿌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 상황, 주변의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 구간은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에 친수공원을 하신다고 보고를 했어요.
시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이 알다시피 요천이라는 데가 침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남원시에서 돈도 물어주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하느냐, 물론 우리가 시민들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요천부지에다가 다시 이런 공사를 해서 침수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물론 시장님이 민선8기 들어오셔서 뭔가 해보시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는 담당부서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랄지 다른 타 지역에 가볼 계획은 있나요?
가까운 여수 같은 데 보면 '웅천친수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선정 부분이 맞나, 우리 지역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장님! 하천 안에 식생,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해서 큰 강이 아닌 4대강 정도로 넓어서 거기에 자연적으로 둔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둔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좁은, 이 구간이 130m거든요.
130m에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만, 둔치를 조성하고 여기에는 잔디정도를 심어서 파크골프장 정도 해서 시민들이 항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문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것이 과연 평수위 이상으로 갔을 때 5년마다 한 번씩 넘치게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10년 한 번씩 넘치게 설계할 것인지, 둔치를요.
안 넘칠 수는 없거든요.
확률 강우량으로 보면 계산하면 나오는데요, 그때 둔치의 폭도 나올 것이고 높이도 나올 것입니다.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 5년마다 한 번씩 넘치고 원상복구했을 때 시민의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비용하고 경제성이 얼마인지 아니면 10년마다 넘쳤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경제성이 얼마인지 따져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5년마다 침수가 와도 한번 하겠다 경제효과를 따지겠다 이게 아니고, 100억 들여서 공사할 때 비 온다고 시청 공직자들이 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특수공법을 활용해서 비가 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라는 내용이에요.
자꾸 여기 와서 5년에 비가 와서······ 이것은 침수가 오면 안 해야죠, 사실은.
침수가 되면 안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8기 들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과연 이걸 예산에 투입해서 했을 때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파크골프장을 한다 소규모로 하실 겁니까?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둔치 상황을 설계해봐야 나오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영태 그렇죠, 원래 교육체육과에서 주생 비행장에 하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다른 부분이 항공LX드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안했는데, 하려는 의지는 좋다 그러나 저번 같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지역에는 참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도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한다 어제도 제가 타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면 좋은 일이죠.
허나 5년, 10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에 비가 와서 문제가 경제효과가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요천에 수변시설은 고가의 시설이니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김영태 고가 보다도 우리 남원시 예산은 1원도 예산이고, 100억도 예산입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꼭 해야겠다 그러면 하셔야죠.
하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참조해서요, 친수공원 기본구상,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것 좀 해보시고, 730호선을 도비로 476억을 확보하셨어요.
건설과 도로계 모든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전라북도로부터 730호선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기 전에 용역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2번 했어요.
어느 정도 계획도가 나왔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노선은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1안, 2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노선을 정해진 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노선이 정해진 대로······.

○위원장 김영태 마지막 주민설명회는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주민들이 전부 다 승낙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땅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 승낙을 하시질 않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업 하면서 땅 들어가신 분이 승낙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수렴을 잘하시고, 민선7기부터 계속 시정설명회할 때 시장님한테 연초에 초도순시하면 민원 건의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첫째 회전교차로 주생과 금지 사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고 지금까지 아직 변동이 없고 거기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방도거든요.
지방도에서 금년 3월에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서 회전교차로를 건의 했습니다.
그 전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더라고요.
아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답을 못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현지를 점검했을 때 조금 침수되는 구간은 저희가 일단은 위험해서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교통과에서 7월에 일단 도색이 지워져서 전체 도색을 한번 다시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토유지건설에서 한지가 20년이 넘었죠.
남원시로 이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도로입니다.
외지인들이 오면 아주 여기가 민원의 소지가 많고 마을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이런 부분도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순천완주고속도로 휴게소 남원춘향 어떻게 완공이 돼 가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7월 중 공사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단계고요.
그다음에 운영업체는 전반기에 정해졌습니다.
LSI고, 우리 시는 거기에 농산물 특판장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원예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진행 중에 있나요?
저희가 9월에 여기를 현장답사를 가볼 계획인데 그때 가도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도로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휴게소가 남원에 있어야 되는데 수지 금방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원예산업과와   잘 협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지턱도 잘 감안하시고,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농정과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농로 진입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접속도로 같아요.
접속도로 부분에 조금 했는데, 옆에 갓길 쪽에 녹아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포장 두께를 저희가 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끝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얇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녹아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위치를 살펴봐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박준기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안전재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민방위 김차남 담당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공무원 을지연습 교육을 위해 행안부 주관 교육에 참석하여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재난 하형호 담당입니다.
자연재난 오진호 담당입니다.
통합관제 최영순 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8기 안전재난과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국도비 확보입니다.
두 번째로, 남원시 재난대응 매뉴얼 활용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남원시 만들기입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대응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을방범 CCTV 설치·교체 및 운영 효율화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20쪽을 보시면 물안개 분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쿨링포그요.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물안개 분사 시스템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작년까지는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고요.
금년에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했을 때는 운영했습니다.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재유행이 더 확대될 조짐이 보이니 그때 상황을 봐서 운영여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시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유가족 보험금이 6건이 나갔어요.
한 가족당 500만 원씩 나갔나봐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하는 분이 여섯 분이라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이 아닌 관계가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쉽게 의사 사망진단서에 코로나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남원에는 여섯 분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한명숙 위원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도 길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돌아가신 분들이 본인들은 코로나라고 하신 분들은 많은데 6건이라는 것은 아마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그런 불편을 저희에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310쪽에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해요.
그런데 쟁점 및 대책에도 인식부족이나 안전불감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했어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행정에서 앞서서 하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에게 이런 교육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교육이 금년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한 사업이고, 결국 물론 대상 자체는 계속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옆에서 주관하신 분들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계속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 쪽도 교육의 방법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직접 대면교육을 하더라도 IT 시뮬레이션 같이 그런 쪽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위험에 대한 것들은 알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도 안전불감증 때문에 '내가 주의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알면서도 교육은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애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율이, 갑자기 아이들은 탱탱볼과 같아서 차가 오는 데도 친구를 보고 그냥 뛰어간다든지 이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안전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한테 맞는 안전교육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 관계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안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매뉴화해서 그리고 봄에, 겨울에 안전에 대비하는 것도 달라서 체계적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314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올해 제 주위에서, 제 지역구에서도 화재가 났었어요.
터미널 앞에라든지 그리고 춘향골 조산동의 목기공장이라든지, 노암농공단지라든지 저희 지역구만 해서도 소소하게 많이 나는데, 23개 읍면동을 봐서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뉴스를 보거나 보도 자료를 봐서.
이런 화재피해 주민 사업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근거가 없어서 조례도 이제 만들어졌고 미비하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화재로 인해서 재산이나 인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손형보험이 있고, 행정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해서 1건이 이번에 나갔어요.
1차적으로 저희들도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하지만 저희들이 상가나 그런 쪽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좀 낮춰주자 중앙부처에도, 일반 음식점이라도 100인 이상이라든가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가입을 원한다면 그런 것도 넣어주자 해서 보험 측면에서 하나 더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별로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해요.
불이 나는 것들을 보면 기후가 많이 건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인 자기 재난에 대한 것은 개인이 먼저 책임을 지고 나머지를 여기에서 보상가,

○한명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불감증이잖아요.
제 지역구에서 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화재보험을 최근까지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잠깐 안든 사이에 그런 불행들은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죠, 개인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여러 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갑작스러운 불행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든지 사회단체와 연결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관제 건수가 42건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사전에 관제센터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CCTV관제센터 운영을 하는데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다, 벌써 폭행, 절도, 교통사고, 청소년들에 대한 탈선, 가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여러 가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방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칭찬도 해주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하루종일 보고 있으면서 놓칠 수 있는 건데 위험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갖고 더 일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은 당연히 칭찬하겠지만 국장님도 거기에 갈음한 어느 정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네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남원시가 57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계획표를 보면 금후계획에 포스트오미크론 대응에서 선제적 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되겠습니다만 남원시가 57명이라고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제적 대응을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제적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1차적인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휴가지나   휴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권고사항이지만 실내 취식이라든가 회식을 자제를 하자 그다음에 보건소도 같이 하지만 현재 치료제도 있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물리적인 것과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남원시민이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100명이 코로나가 확진됐다 남원시 스스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있습니다.
옛날에는 완전 차단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감염된 분만 차단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자가격리 개념도 없애려다가 그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감염되신 분만 자가격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증치료센터가 남원의료원에 있고, 생활치료센터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요.
그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넘어서는 분들은 병상확보가 돼 있고, 이미 치료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 남원이 750명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부하는 걸렸지만 됐었거든요.
지금 현상황에서는 상당히 중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지난 번 초기 코로나 때는 10명만 발생해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이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 57명 됐다고 해도 크게 동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 휴가지 방문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남원시민의 건강이 안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말 그대로 비상시를 요구하는 재난과죠.
태풍과 지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제일 앞장서야 하고, 손 빠르게 움직여야 할   곳이 재난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아까 쓸 수 있는 적립되어 있는 게 20억정도 된다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22억이요.
그것은 22억인데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소태수 위원 그렇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태수 위원 다행히 큰 태풍과 폭우가 없었을 때는 다행이겠지만 상상치 못했을, 예측을 못하잖아요.
19년도 같은 폭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대처하기 위해 잘 적립해가는 것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더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마다 있을 건데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인도랄지, 도로랄지, 가로수랄지, 지붕, 구조물까지 해서 주로 맹화류 뿌리들 돌출되고 특히 가로수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주물로 거기를 예쁘게 해놨는데 그걸 또 들고 일어서서 사실은 경미하니까 지나치기도 해요, 시민들이.
그런 데를 안전재난과에서 같이 협업에서 경미한 사고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일이 남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항시 갖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사업하시랴,   안전지키랴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정비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9월 이십 며칠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민선8기 들어서 아까 보니까 통이장 회의 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로 신속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다, 여기에 통이장님들도 동참을 하셔서 같이 하시게끔 해주시고 그럴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행위는 경제산업위원회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그 내용을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근 지역에서는 5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사실 지급을 했고.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게 의회에 접수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줄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 그 말씀만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각 부서까지 종합해봤을 때는 약 600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저번에 남원형긴급으로 77억이 나갔고 10만 원씩 했을 때인데, 50만 원씩 하면 400억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다면 적극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 그 정도까지 검토하기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놓고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단계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안전재난과에 전화하시면 그런 친절한 응답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관제센터를 다녀보니 남원시에 있는 관제센터가 너무 비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전 해에서도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관제센터, ICT, ISP 등 해서 통합적으로 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저희도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통합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통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 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교통관제도 교통과에서 하실 계획인 것 같고, 생활방범 CCTV까지 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12명이 관제를 하죠, 3교대로 4명씩.
그러면 4명이 남원시 전체를 관제한다는 것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겠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사람의 한계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가 30분 이상이 지나가 버리면 주의력이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기계적인 다른 힘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선별관제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윤지홍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통관제라든가, 생활방범 CCTV라든가 그동안에는 마을까지는 안했잖아요.
마을까지 하다보면 수요라든가 관제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넓어지는데,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마을은 현재 관제센터로 가져올 계획은 없고요.
왜냐면 비용하고 정보량에서는 이 센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관리를,

○윤지홍 위원 교통과에서도 교통관제를 한다고 하니 관제가 두 개로 나눠져서 관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그 관계는 일단 용역 중에 있으니 그 관계는······.

○윤지홍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고요.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 통합됐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넓혀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워낙 기계들이 좋으니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물리적으로 넓혀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수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섣불리 지금 봐서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늘어난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의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7월 15일자 정기인사 시 새로 보직을 부여받은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주시면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인사드립니다.
(일동인사)
다음은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규 환경행정 담당입니다.
청소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환경지도 담당도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음은 양병우 폐기물자원 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앞서 배부해드린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정도시 남원 조성, 기후대응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시 발빠른 대응을 하겠으며, 2021년 11월 올바른 재활용 실천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소각장 추진 우리 시에 필요한 환경 관련 우수 정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리산 등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생태자원 테마 조성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73억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봉 일대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개발·이용하여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2016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료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에코롯지 조성,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생물테마체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에코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소규모 공사장 건설폐기물이나 고물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입 강화 전에는 일일 30~40톤이 반입되었는데, 일일 8톤 정도로 반입되었습니다.
이런 반입 감축효과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의 날 운영을 도입하겠으며 감시도 정례화하고, 내년도에 산간·계곡 등 단속이 어려운 지역을 감시활동을 활용한 단속계획이 2023년도 스마트밸리지 보급사업 확산사업에 과학부에 10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의 실효성이 산간·계곡 등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정착화 추진입니다.
현재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정착화가 돼 있는데 중소도시는 혼합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장비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도 많이 기인되고,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동참의식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농도시의 특성상 면단위 같은 경우는 65%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 되다보니까 그런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8월 중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9월 중부터 관내 아파트 시행, 시내권 정착, 읍면단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탄소중립 도시 건설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예상사업비 642억 원으로 우리 시에 영구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입지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4차에 걸쳐하였고, 소각시설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 모집,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최적의 입지 후보지 발굴과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먼저 보고해준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은 각 과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2050탄소중립 실현 시책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 대책이나 시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현재 탄소중립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환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공유하는 세계거든요.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탄소중립 SNS 운영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이 97건 팔로워가 226명, 카카오가 223명인데 새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탄소중립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서포터즈가 8명 정도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시민과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지구를 살리는 특별행사 같은 경우 하반기나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밖에서 이벤트 행사식으로 해서······.

○한명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송을 보거나 세계적으로 각 기업부터 시작해서 생활 밀접하게 기후위기 탄소중립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생활 편하게 빨리 쓰다보니 그런 것들이 다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편리함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실천이라든지 바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있지만 그래도 환경과에서 앞장 서서 사전예방도 하고 예산을 하더라도   타 부서하고 연찬할 때도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하면서 아까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거고, 저희가 앞으로 가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41쪽에 청결한 시가지 조성과 쓰레기 제로화 추진 사업을 들었어요.
저는 시내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다 보면 용남시장, 공설시장이 있고 터미널시장도 있는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장날이 지나고 나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체적으로 상인들한테만 맡겨둬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결국은 저희 행정에서 손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쓰레기가 나온 걸 수거해만 가는 게 아니라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수산물이라든지 타지에서 와서 쓰레기를 놓고 가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쓰레기를 줄여서 가는 방법 아니면 대체를 하는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 사가, MG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정화극장 사거리라고 하죠.
그쪽을 보면 저희가 발 빠르게 새벽부터 움직여서 어쩔 때 저도 새벽 4시에도 보면 환경관리원들이 그때부터 시내를 깨끗하게 해서 청소차량도 움직이지만 직접 움직이는 것도 봤어요.
청소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보면 남원시내를 다 하다보면 일찍 수거를 해서 나가는 데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출퇴근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시간에도 수거를 못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면 골목골목이 너무 미로처럼 쓰레기가 시내에 너무 많이 나와있어서 저희가 수거를 해나갈 때 그렇게 불규칙하게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버리면 수거를 다 해가야 되나, 앞으로는 정말 보기 싫으니까 남원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멀더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청소담당 주무계장님도 하셨고 지금 과장님이 되셨는데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환경과장 장희준 공설시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으로 있으면서 공설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수차례 면담을 하고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오죽하면 지금 현재 공설시장 주차장에 압롤박스를 갖다 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압롤박스를 갖다 놓으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설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집기고 뭐고 다 갖다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상인회에서 협조를 많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운봉이나 인월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히 용남시장까지는 되는데 방송에 나가기가 좀 그런데요······ 공설시장이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용남시장은 개인 사유 시장이기도 하지만 공설시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행정에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남원시민들이 5일장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내가 집에서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처럼 내가 잘하던 것도 쓰레기를 내 호주머니에 버리는 사람도 쓰레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안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장희준 아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 노점상하신 상인들을 만났어요.
협조를 부탁해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사용 좀 하시고 돈을 내라, 그분들이 규격봉투를 거의 다 사용하고 옛날에는 1~2년 전에는 검정봉투로 나갔거든요.
수거의 부분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선박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벽에 싹 수거하고 있고, 그 다음 날 장날되면 깨끗하게 하고 있고 원협에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설치했고요.

○한명숙 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를 해보고요.
시내에 있는 골목골목 10m, 20m 단위로 쓰레기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치우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쓰레기 중량제 처리 지침이 있는데요, 만약에 면단위나 저쪽에 계획된 도시 같은 경우는 땅을 만들고, 면단위는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쓰레기집하장을 통장님과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정하게 돼 있어요.
님비현상이 있어서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이 터미널 앞이 많이 발생해요.
그쪽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상가가 쭉 있는데 서로 자기 집 앞에다, 보통 전봇대에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쪽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쪽에 노래방 사장님이 많이 반발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집하 쓰레기 문제는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했던 터미널보다는,

○환경과장 장희준 골목길을 더 신경쓰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골목이 아니라 시장사가라든지, 시내 한 중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시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곳도 깨끗한,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내로 유도를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수시로 기동반 투입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쓰레기 집하장을 깨끗하게 해서 좀 멀더라도 수거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45쪽에 소각시설이 필요해요.
쓰레기 대산매립장이 곧 차게 되면서 소각시설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되는데, 금후계획에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실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단계라고 해서 언제 가야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환경과장 장희준 2030년까지 소각장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연성 쓰레기가 있고, 불가연성 쓰레기가 있습니다.
불가연성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매립장에서 매립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소각이 가연되는 것은 2030년까지는 다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저희가 일찍 준비하라고 했고, 광명이나 다른 타 도시를 보면 소각시설을 에너지화해서 광명에 갔을 때 광한루처럼 광한루 옆에 소각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광지 옆에도 소각시설을 해놔서 에너지화도 되고, 소각시설이 관광도 되게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는 체험시설이 되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소각시설하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을 바꿔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다른 타 도시의 잘 되는 곳도 다녀서 우리동네는 님비현상처럼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하고 어디든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최대한 주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하니까 필요하면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희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한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산면에 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언제부터 매립을 했죠?

○환경과장 장희준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은 21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1공구가 포화상태에서 2공구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30년 길게 잡아서 30년이고 짧게 잡아서는 그 이전에도 매립이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매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차후대책으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23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소각장이 최첨단 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가지고 최첨단으로 소각장을 설치한 데는 소각장 내에 동사무소가 있는 데도 있고, 관광지 내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획기적인 혜택을 줘야만 그 지역에서 유치를 하지 그렇지 않고 계속 공모만 했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산면에서도 매립의 한계가 다가오고 또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매립은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불연성이 아닌 가연성은 매립을 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 특히 장희준 과장님은 이걸 잘 명시해가지고 소각장을 23개 읍면동 어느 곳에든 한 군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없게끔 해서 제가 봤을 때 금년 아닌 내년에 소각장 위치선정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소각장 관계는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거에 매립장을 만들 때 무분별하게 냄새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최초에 만들 때 위생매립이 아닌 무조건적이 매립이 되다보니까 국민들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편견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고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놀이동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하나의 관광명소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특히 소각장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해하고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355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제가 저번 주에 보직을 받았는데요.
다른 부분은 제가 많이 아는데 솔직히 악취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입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악취저감 시설개선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환경과에서 5개 시설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농가가 아닌 퇴비재활용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축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악취로 인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냄새없는 남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법이라든가, 가분법이 개정이 돼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악취측정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15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가서 점검을 다닐 때는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악취제거하는데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축산농가에는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없으면서 악취제거에만 앞장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가서,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이것이 축산법하고 가분법하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축산과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저감이 될 수 있고 환경이 쾌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축산과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던 거예요.
계사 같은 데는 분진이 나오는데 분진을 억제 해주는 거 그다음에 축산농가는 수분이 많다보니까 악취가 더 나는 거 그래서 악취를 제거하려면 가설 하우스식이라도 해서 수분을 빨리 제거해서 퇴비사에 야적을 하면 금방 발효가 되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거죠.
대충 이해는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참고적으로 축산부서에서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를 보니까 2번에 지리산 등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생태자원테마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알아보기가 애매모호 해서 이따가 자료를 하나 뽑아서 주실 수 있겠죠?

○환경과장 장희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내용을 한번 보시게요.
환경과에서는 8기 시장님한테 크게 역점을 두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항에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를 보면 7기에서는 폐기물관리를 안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장희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 때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0~80%, 쓰레기를 두 가지로 반입이 됩니다.
하나는 생활쓰레기 차량으로 오는 것이 있고, 일반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차량으로 반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반입 부분을 많이 강화시켜서 관에서 하는 것도 옛날에는 우리한테 많이 들어왔었는데 모든 것을 법적으로 위탁 처리하다보니까 70~80%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3~4년정도 연장효과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풍선효과가 있지 않겠나' 즉 다시 말해서 용역업체나 어디나 해보면 계곡이나 산간에 버릴 때 자연을 훼손하고 결국 우리가 다 치워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 10년 이내는 상가나 이런 데서 산에다가 그런 소각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민원도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한 역점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4항도 한번 보시게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요일정착화 추진 지금까지 이것도 안하셨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중소도시는 도농복합······.

○이기열 위원 남원은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것은 옛날에 20년 전에 한번 시행을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이 협조가 부족한 상태지만 실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 뿐이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8기 중점사업이라고 이걸 내놓으면 그동안에는 남원시가 무엇을, 환경과에서 무엇을 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규격봉투 사용도 노인분들이 안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 시내권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권에서는 상당히······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하장 자체가 많이 없다보니까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소도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도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빨리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글쎄요, 요일정착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8기 중점사업으로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나, 환경과에서.
더 큰 쟁점을 가지고 역점사업을 파헤쳐봐야지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한다면 과연 8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과에서 정말로 남원시를 위해서 또 8기의 시장님이 역할을 하시는데 더 공부를 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에 역점사업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산내에서 했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는 분리수거장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 요원들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해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주변 인근 면에서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좀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읍면단위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장희준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장님들이 나서서 해주시는 곳은,

○윤지홍 위원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산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분리수거장처럼 할 곳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둘 곳이 없으니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보통 재활용동네마당이 이상적이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단가가 1천 5백정도 가다보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1년에 보통 많이 해봤자 7개, 8개밖에 못했는데 올해 23개소······ 작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 23개소 하고 작년꺼 이월된 거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선 각 마을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윤지홍 위원 동지역이라든가, 아파트는 설치가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것은 필요 없고요, 또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설치하게 돼 있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을 해봤으니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걸 확대를 해서 1년에 5개, 6개······ 작년에   9개 했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작년에 9개정도 했고요.
올해는 많이 합니다.

○윤지홍 위원 좀 더 확대를 해야죠.
꼭 국비만 받아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전 시장님께서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장서야 될 게 환경과잖아요.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탄소중립 도시다' 이렇게 공표만 하고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주니 우리가 못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탄소중립은 자동차······.

○윤지홍 위원 어차피 해줘야 될 거면 빨리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환경과장 장희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동네별로 못한다면 읍면단위로, 읍면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읍면소재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마을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읍면을 꼭 하나씩은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 중인데요.

○윤지홍 위원 신청이 아니라, 개수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는데 읍면을 1개씩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희준 읍면은 거의 다 들어갔고요, 1개씩 2개 3개씩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지의 문제입니다.
부지가 보면 마을땅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쉬운데,

○윤지홍 위원 자꾸 부지가지고 생각한다면 어느 세월에 하실 거예요?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 하셔야죠?
얼마나 된다고.

○환경과장 장희준 최대한 노력해서요.

○윤지홍 위원 10평이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돼야 하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10평이면 되는데, 사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미루시면 안 되죠.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장희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거의 완료가 돼 갑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가 8월에 있어요.
이거하고 나면 끝이 나는 거죠?

○환경과장 장희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는 우리 남원시에서 담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래봉,

○환경과장 장희준 그린토피아 말씀하시나요?

○윤지홍 위원 바래봉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전임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왔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아직 새로운 시장님한테 시간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따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국립공원으로 바래봉이 돼 있다보니 거기에 철쭉을 하나 더 심고 싶어도 못 심어요, 국립공원 허가 없이는.
관리도 안 되고, 잡목제거 자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다른 지역의 철쭉은 대단히 국립공원이라든가 지역의 산에 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죠.
황매산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시군에서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심고 가꾸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걸 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산내 부운, 와운, 학천, 덕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천 일원이나 내령, 삼화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담아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윤지홍 위원 거기는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바래봉에 대해서,

○환경과장 장희준 그린토피아 관계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요,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8월이면 다음 달이에요.

○환경과장 장희준 이번 주 내로 보고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심의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15ppm이라는 것은 오염도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냄새를,

○환경과장 장희준 냄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냄새를 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예.

○윤지홍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장희준 못 맡아볼····· 거의 기절······.

○윤지홍 위원 저희가 냄새를 맡았을 때 상·중·하로,

○환경과장 장희준 거의 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놓고 정부에서 악취저감을 하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도 그때 들어보니까 보통 11ppm이나 8ppm정도 나온다고 해요.
환경부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학문적인······ 쉽게 말해서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환경부는 학문적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집단이 문제는 아니고,

○환경과장 장희준 쉽게 말해서 학문적 사고가 있어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와서 살아보라고 해야해.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살아보지도 않고 기준만 정해놓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말 그대로 적발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환경과장 장희준 저희도 의견이 11ppm정도, 맥시멈이 10ppm이고 보통 8ppm도 센편인데, 7ppm이나 6ppm정도 되도 밀폐형 악취저감시설로 갖출 정도의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윤지홍 위원 이게 개선이 돼야 적발도 하고 개선시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건의를 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장희준 축산법 제22조 부칙 내용이 변경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축산과에서 그걸 하는데 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윤지홍 위원 하위법으로 정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장희준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축산법이 때리는 벌칙이 우리보다 4배정도 셉니다.
같은 악취라도 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는 50만 원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400만 원, 500만 원을 때릴 수가 있어요.

○윤지홍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장희준 최대한 저희들도 행정적인,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먼저 민원을 하기 전에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항상 밖으로 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불만을 최대한 누그러트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준 과장님! 이번 승진인사에서 승진하셔서 같은 부서 과장님으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원시민들의 제일 큰 문제가 악취 이런 부분을 계장님들, 직원분들 일요일, 토요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하셔서 민원처리에 고맙다는 민원인들이 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민선8기 역점사업이 뭐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2030년도에 끝나면 그안에 선정을 안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온다   사실은 어려운 관점이 있죠.
어느 면,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도 선정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희준 과장님께서 청소 부분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역점을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꼭 성사를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이걸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희준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법이 경직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반경 300m 이내만, 작년부터 25%정도 올랐어요.
쓰레기봉투 값이나 건설비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300m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문제가 될게 없는데, 하나의 면 전체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부권, 서부권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많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폐촉법을 완화를 시켜줘라, 다시 말해서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지자체 재량이 많게 좀 해달라, 우리도 이걸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주민들 쫓아가서 설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완화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것이 돌아가고 여러 분이, 쉬운 말로 몇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하나의 섹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적인 부분이 강하다보니까 완강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에에 와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 가서 데모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민들을 화합을 시키면서 웃으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선정과정에 있어서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악취저감 단속을 환경과, 축산과 2인 1조가 하고 있죠?
계장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세요.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민원 전화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옵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돼지농가하고 가금류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실질적으로 가서 측정하면 위험수치가 안 나오죠?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그렇죠.
3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밖에 안 나오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원인들은 민원인 대로 말씀하시고, 농가들은 우리는 깨끗이 하고 있는데 또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갈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친절하게 대하면 그분들도 전화 3번 할 것 1번하고 이러지 않느냐, 농가나 주위분들한테 가끔 한 번씩 찾아가셔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교통과장 김윤자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교통지도 최문갑 담당입니다.
교통시설 유종상 담당입니다.
차량등록 박성주 담당입니다.
먼저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호운영개선, 스마트교차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등 현장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차별 예산확보와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리 시에 맞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교통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대응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은 사고위험이 많은 관내 어린이보호지정구역 3개소를 시범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행자 감응신호등, 바닥신호등, 안전전광판 설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 신청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사업비 확보 후 안전한 보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시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 교통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애쓰십니다.
저는 지역이 운봉이다보니까 산내에서 시작해서 오는 아침 버스, 아영에서 오는 버스, 인월에서 오는 버스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다 잡고 오다보니까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뒤에 타신 분들은 맨 바닥에 탄다는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1~2대만 더 사이에 끼어서 배차를 해주셨으면, 아침에 어르신들이 아영, 인월, 산내에서 병원 가시려고 한꺼번에 타시다보니까 그때만 러시아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갈 때는 분산돼서 가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거 하나만 신경 써 주시고, 지금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봉과 인월 장날에 토요일, 일요일은 버스운행을 안하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장에 사람이 없어버리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해버리니까 운봉장도 그렇고, 인월장도 그렇고 가서 보니 없어요, 한산해.
그래서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은 월요일을 쉰다든지 이렇게 교대를 해서라도 장날만큼은 꼭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편리를 생각하셔서 된다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인월, 아영, 산내에서 다 타고 나오시다보면 운봉에서 어르신들이 못타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애로는 있고요.
운수종사자가 주 52시간 때문에 묶여있다보니까 사실 노선조정이 편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아침시간을 검토해서 최대한 조정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마을버스가 평일만 운행하고 주말에는 안하는 건 맞고요.
만약에 장날에 걸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장날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지 검토 해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되는지 차선도색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도에 보면 방지턱에 차선도색이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운행을 하신다고 하나 새롭게 아스콘이 포장이 된 곳은 방지턱인지 아스콘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여론도 많습니다.
차선도색을 교통과에서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한데 도 사업소에서 잘 추진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긴 한데, 원칙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사업량이 너무 많으면 건의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 작으면 유지보수업체가 있으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장수, 진안 쪽을 운행을 하다보면 방지턱 앞에 미리 표시가 돼 있는 곳도 많아요.
사실 남원은 방지턱이 있다는 표시 도색이 된 데는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협조가 된다면 미리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도색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전을, 오늘인가요? 건설과에서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방지턱 높낮이가 다 달라서 앞에 방지턱이려니하고 지나가면 보면 뒤에 방지턱은 너무나 높아서 덜컹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도색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더 고민을 하신다면 방지턱이 있다는 앞부분에 도색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위원님 앞부분의 도색이라고 하면 방지턱에 바닥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기열 위원 방지턱에도 하는데, 방지턱 20m 전방에도,

○교통과장 김윤자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 같은 거······.

○이기열 위원 타 단체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원은 못 찾아봤거든요.
검토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검토해보고 위원님이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을 안하시면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별도로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많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하고, 작은 것 같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363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쟁점 및 대책에 운수종사자 불친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친절 교육 및 불친절 운수종사자 자체 징계를 통한 친절도 향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원여객에서 자기들 징계위원회를 해서 1달에 1번씩 해서, 1일에서 10일까지 승무정지를 한다거나 운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많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서 없는 달도 있고요.
1달에 1번씩 징계위원회를 하면 1건씩 생기는 달도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불친절을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런 경우도 버스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징계만할 게 아니라 어떤 보상이 심한 보상은 아니지만 어떤 뭔가를 줘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당근과 채찍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을 했을 때 자긍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불친절을 야기해서 시민들에게 했던 것은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한지가 3년 돼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만 서비스를 받았는데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불편 민원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3년동안 하면서 많이 달라졌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처음에는 불편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임차택시도 1대 증차를 했고 임실도 5대가 있고 순창도 4대가 있고 저희는 10대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요즘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불편하다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82%정도가 만족한다, 좋다 단지 대기시간이 좀 길어진다 이것때문에 저희가 임차택시 1대를 투입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한명숙 위원 3천정도 되다보니 불편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있던 것들은 시정이 된 거 같아요.
제가 하나 제언을 하다보면 아마 이용하는 분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월 50명이고 1년이면 50명이 된 사람들이 한번 이용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동수단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어르신부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퍼센트가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이 하는지,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이용을 안하는 곳은 왜 이용을 안하는지를 해서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과장 김윤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등록된 수가 342명 됩니다.
거기에 66%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투석환자나 비휠체어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쪽 부분도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나중에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하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금 과장님이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368쪽에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해요.
요즘 승강장을 보면 여름에 나무들 인도에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고 그 사이에 승강장이 있어요.
그리고 승강장 있는 곳은 승강장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기사님들이 한번 정도 보고가는데, 승강장이 없이 승차하는 곳에서는,

○교통과장 김윤자 표시지만 있는 곳,

○한명숙 위원 표시지만 있는 데는 요즘 나무들이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신호, 가로등도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지만 또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늘이 있으니까 나무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가로수를 여름에는 좀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화물자동차가 문제잖아요.
정말 좋은 땅에 화물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놓고 시내에 큰 화물차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화물주차장을 만들어놓은지, 몇년 됐죠?

○교통과장 김윤자 2017년부터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정도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시내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도만하지 혹시 부과해서 벌칙금도 끊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까지는 계속 계도 위주로 했고요.
계도하다보면 여기 차도 있지만, 외부 차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 차도 공문을 보내서 이첩을 한다든가 하고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죠, 왜 과태료 부과 안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무래도 그분들이 첫 번째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후에 한 번씩 계도하면서 여러 번 걸리고 하면······.

○한명숙 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좋은 땅에 차고지까지 만들어줬는데도 큰 대로변에는 화물차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제는 해서 벌칙금을 주면 그분들도 시정이 금방되지 계도만 한다고 해서 시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많다고 하면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의 특성상 민식이법이나 여러 가지를 법으로 한다고 해도 아이들 스스로가 친구가 부른다거나 옆에서 누가 호기심 있는 걸 보면 애들은 차가 오는지 모르고 뛰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혹여 과장님이 오전에 통학버스를 불편을 이야기해서 시정을 해주셨던 것처럼 또 이것도 엄마들하고 연찬회를 하신다거나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지 해보면 엄마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5분발언인데요.
고속버스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시외버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용을 하는데 한시적이지 오랫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5분발언 했던 것도 중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시내버스와 그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이 하나로 일원화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남원시민들에게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방안만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전체적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들이나 주변상가들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현재 용역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나중에 어디 가려고 해도 공모를 하려고 해도 이전할 땅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체부지는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된다는 답은 못드리겠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지역이나 도시계획 밖에 지역에 회전로터리를 대략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죄송합니다.
제가 회전로터리 보유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 그나마 시내지역은 괜찮은데, 시외지역은 주천면사무소 앞에, 흔히 솔밭이라고 하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 들이박고 때론 충돌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점차적으로 도시과나 건설과에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들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건설과에서 어차피 회전로터리 사업을 하니까 저희는 거기와 협조해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도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보고 그다음에 시골 특성상 어둡기 때문에 거기가 10시만 넘으면 굉장히 어둡니다.
그런 게 아마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현황을 파악해서······.

○염봉섭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우카펫하고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디스플레이 속도 나오는 거 있죠?
이백체육관에서 오동초등학교를 오다보면 가장 느끼는게 거기인데 가장 시인성이 좋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학교랄지 교통의 밀접지역들은 그게 효과적이지 않나 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스피드디스플레이나 옐로우카펫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폐쇄됐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교통의 어려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들도 통합돼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버스노선이 줄어서 그렇지 현재로는 이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동료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이전이 답인가, 이전이 답이 아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윤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년 전 같으면 백 번 가야 맞죠.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한 주변의 동의가 필요할 걸로도 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해당지역은 시외버스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맞습니다.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보면 도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화장실 일부 지원받아서 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 지금을 보면 이용객수가 직원들과 그다음에 표를 하나 받는데 몇 퍼센트 마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매표 수입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터미널 큰 부지 자체를 운영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어려워서······.

○염봉섭위원 그런데 공익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고 크게 보면 위탁 부분까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위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현재 대표께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 저희도 이해하는데, 그래서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 자기 자부담만큼도 어렵다고 하셔서 현재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전주 방면이나 진주 쪽에서 오는 차들은 동충아케이트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을 거기로 진입하고 또 출구는 기존 출구대로 이렇게 하면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마 사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추진을 해서 7월이면 끝나네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최종보고서는 아직 못받았고요.

○윤지홍 위원 이 안에 담겨있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현재 시내버스 운영상황이나 재무회계표를 해서 회계사께서 하시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 보조금 집행할 때도 참고를 하시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교통량 용역조사를 해서 2개를 같이 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산출합니다.

○윤지홍 위원 만약에 재정지원을 줄여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운송 수입이 늘었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줄여야된다고 할 것 같은데요,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항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회계감사 용역이 나와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윤지홍 위원 나오면 저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서 온열의자 사업이 있습니다.
21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이 겨울에 참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자체에서 보면 온열의자 위에 비닐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온기사랑방이라고 겨울철에만······.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하는데 구조물이 조금 보기에 깔끔하지 않고 조립식으로 좋게 만들 수 없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윤지홍 위원 아크릴판 같은 거 비닐재질보다도,

○교통과장 김윤자 기존의 온기사랑방이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크릴재질이 좋게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디자인은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쓰는 거니까 만들어놓고 추위에 취약한 정류장 같은 데는 그걸 하고, 특히 외부나 이런 데 노출 돼 있는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말씀하신 내용 맞고요.
비닐로 하다보니까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다음연도에 뜯어야 되는 불편도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현재 고민해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뜯었다 붙였다 하더라도 좋은 걸로 만들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죠?

○교통과장 김윤자 주차타워 말씀하시나요?

○윤지홍 위원 주차타워 말고,

○교통과장 김윤자 산내 반선지구,

○윤지홍 위원 주차장 설치용역이죠.

○교통과장 김윤자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 끝났습니다.

○윤지홍 위원 보게 해주시고요, 8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통 주차타워를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 주차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년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시비로 국비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시비로 추경에 몇 개소를 하고 내년 본예산 때 시비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내지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번 기회에 시비로 할 때 읍면지역도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장동마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게 국도여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김윤자 계속 설계서를 봐서 협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국토유지에서 하는 얘기가 경찰서와 협의가 안 돼서 어렵다 해서 제가 경찰서까지 쫓아갔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사실은 경찰서는 협의를 잘 해주는데, 국토유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지홍 위원 국토유지는 경찰서에서 협의해주면 바로 해준다고 저한테 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읍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운봉읍사무소 앞에 거기가 속도감시카메라가 필요한데 그것도 경찰서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갔다왔거든요.
거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위원님이 안가셔도 제가 다 협의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만간에 빨리······ 이백초등학교 앞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오동초등학교요.

○윤지홍 위원 거기는 같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됐어요.
왜 운봉읍사무소 앞에는, 멀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시기적으로 살짝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아무래도 사업자체가 다르다보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통동 고개, 옛날 고개입니다.
연립주택 있고, 영헬스에서 들어오면 쌍용차로 내려오는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제일 복잡하고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5년간 골재만 깔아가지고 쓰기로 했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지금 현재 설계발주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경찰서를 앞에서 보면 왼쪽이 행정구역이 향교동으로 몇 집이 되어 있어요, 경찰서 올라가는 길.
거기도 조금 들어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 주차장을 해준다고 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하고 일부 매입이 됐다고도 해요.

○교통과장 김윤자 거기는 아직 동에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도 파악하셔가지고,

○교통과장 김윤자 확인해서,

○염봉섭위원 소통실이든, 동이든 안 되면 교통과에서 소규모주차장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자 교통과장님께서는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해야하나 안 해야하나 걱정이 되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남원시에서 활용할 계획 있나요?

○교통과장 김윤자 그것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그걸 해볼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윤자 금호고속에서 다른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공공시설에서 하면 우선으로 지급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화물공영주차장이 돼 있어요.
2017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화물자동차를 166대, 승용차 사실 승용차는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지만 아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변에 큰 화물차가 바쳐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 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안해보고 이제 하겠다 이런 말이나 다름없는데, 전 과장님한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과연 5회를 실시했다, 5회를 실시했는데 5회 동안에 5번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불법주차가 나왔습니까?
5번을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 5번 했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올해 5번 했고요.

○위원장 김영태 5번 했는데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개요나 주차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없다거나 말씀을 해주세요.
5번을 나갔는데 1회부터 어떻게 지적을 하고 계도를 하셨는가.

○교통과장 김윤자 사실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분들한테 1시간 후에 가면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건수를 적발해서 계도만 한 상태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도 물론 과태료를 시 행정에서 부과한다면 좀 언짢은 일이 그분들한테 생기겠죠.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차를 받았다거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의 가족이 사망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겠다, 물론 계도만 해가지고 사고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계도하고 언제까지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다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남원의 시민의 안전이 중요시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지금 남원시청에 민원인이 오셨을 때 제일 불만이 과장님도 무엇인지 아시죠?

○교통과장 김윤자 예. 주차······.

○위원장 김영태 주차난입니다.
민원을 한번 보려면 30분동안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재정과에서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셔서 완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완공이 됐을 때 어떤 측면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김윤자 어떤 측면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시청사 주차장으로 해서 재정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따로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료 이용으로 해서 계속 하는 거라서 특별히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는 아직 재정과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위원장 김영태 주민들의 여론이 무슨 여론이냐면 주위에 사신 분들이 차를 파킹하기 위해서 오르막길에 올라가다가 소음이 많이 날 수 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특수공법을 이용하면 소리를 저감할 수 있다 혹시 설계과정에서 용역을 하신다면 용역사에도 이런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하셔야겠다, 주차시설을 가 보면 소리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신설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없는 주차타워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용역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용역이 됐고요, 제가 재정과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설계?

○교통과장 김윤자 예.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주민들의 소음관계는 해결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김윤자 어느 정도, 자세히는 물어봐야겠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것도 용역사를 통해서 기술담당이 여기 계시니까,

○교통과장 김윤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확인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민원이 광한루 서문에서 나가다보면 오른쪽은 시설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왼쪽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 옆에 주차선이 그려져있는 게 있어요.

○교통과장 김윤자 아, 도로에.

○한명숙 위원 도로에, 주차선에 그려져있는 바로 첫 번째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창고가 없으니까 탑차를 거기에 아예 붙박이로 갖다놓고 물건을 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승합차도 아니고 탑차가 물건을 항상 고정적으로 창고처럼 붙어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어차피 거기도 주차선을 그려야될 건데, 거기는 주차선 하나를 없애달라 그래야 서문으로 들어가는, 멀리를 봤을 때 서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탑차가 앞에 세워져있으니까 고정적으로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주차선 하나를 없애주시든지,

○교통과장 김윤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고,

○한명숙 위원 서문 들어가는 문이 좌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불편을 해주는게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윤자 예.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김윤자 교통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에 응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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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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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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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건  설  과  장	백강규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