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52회-경제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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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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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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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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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업지원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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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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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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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경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이하경 전략산업 담당입니다.
김승원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최은주 산단관리 담당입니다.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관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상황과 민선8기 역점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공모사업은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 행복주택,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기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정 과제 숙지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 가능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산업,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주생면 일원으로 현재 LX드론활용센터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지 분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드론관제센터, 경비행기 비행장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유치입니다.
상업용 드론에 기술개발 및 안전 검증을 위해 시험비행이 가능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에 해당 시설 유치를 저희가 계속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남권 드론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설명회가 어제 강원도 영월에 있어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공개 공모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상 부지를 8월 말까지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적극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여 농생명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생명바이오 산업단지와 집적성이 떨어지는 잔여부지는 제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옻칠·목공예 등 남원전통산업 육성과 세계화 추진입니다.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최고상을 대통령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귀속작은 상설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옻칠목공예산업이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방안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공장등록, 보조금 지급 등 기업지원과에서 일괄 의제처리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와 같은 개별법 적용을 위한 민원은 관련 과에서 의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인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여 기업에 신설, 이전, 변경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용지 확보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는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복합용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준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주거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 추진상황과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21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1년도에 노암산업단지나 사매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업체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광치 1지구는 17개 업체가 있고, 광치 2지구는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암 1지구는 24개, 노암 2지구는 12개, 노암 3지구는 24개 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21년도에만요? 현재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지금 입주하고 있는,

○이기열 위원 21년도에 입주된 업체를 말씀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신규업체요?

○이기열 위원 예. 그래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지금까지 업체는 물론 많이 들어왔겠지만, 과연 21년도에 업체가 우수시로 선정될 만큼의 많은 업체가 우리 남원시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관리하는 측면을 평가해서 우수시로 선정되는 거고요.
유치하는 부분은 별도 다른······.

○이기열 위원 21년도에 업체가 들어왔던 곳은 아직 파악이 안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암 3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주한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2쪽을 보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이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로만 한정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원에 소재한 창업 및 생산기업과 해외 유통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안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이 사업비는 시비로 해서 남원시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남원 소재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신생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아직 지원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남원시에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을 1개사당 200만 원 총 3개사에 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또 제조업만 해당하는 것인지 기업이 해당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남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중에서 근로자 5인 이상 그리고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 그리고 창업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업체가 대상이고요.
5년 이상 업체는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에 사무소를 둔 OEM방식으로 수출하고자 한 기업체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제조업체가 주 대상이어서 남원시에 입주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사항입니다.

○이기열 위원 입주만 해서, 사무소를 둔 업체는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원사업은 제조업체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 기업을 위해서 물론 자격조건이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지원자격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남원에 기업이 입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쪽에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이 있어요.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기업당 최대 10개씩 지원을 해주나 봐요.
그러면 근로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남원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나눠지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에서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직접 운영도 하지만 집을 빌려서 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업에서 아파트라든지,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원룸을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조건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저희는 지원만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근무자에 한해서 입주한 근로자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차를 이용하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근로자 통근버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렇게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근로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차까지 하는 걸 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옻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인데 여러 가지 옻칠하면 남원이 굉장히 전통산업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민선8기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도 나중에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육성 용역을 하겠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게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찬을 하셨거나 이야기 해보신적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한 것이 이 산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고 또 인력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옻칠 갈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산업이다보니까 참여자 모집에 한계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 제일고등학교에 특성화학교로 해서 목공예과가 있고, 전북대학교에 목칠공예학과도 생겨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남원은 목기의 고장이다, 옻칠 유명하지'라고만 생각하지 막상 저희가 가서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다양하고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제기로서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쓰는 수저부터 고급스러운 장까지 광범위하고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수평적인 인력이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리고 고등학교도 제일고등학교 말을 들어보면 외부에서 더 많이 오지 남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게 생각하고 몸으로 하는 가치 보다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남원에서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에서부터 가치를 우리 시민이라든지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옻칠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산업에도 여러 가지 자동차, 비행기   나사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요.
핸드폰, 마스크에도 다 활용이 될 만큼 옻칠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옻칠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비싸서 중국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면 옻칠이 너무 고가여서 힘들다 그러면 남원이 여러 가지로 대통령상까지 목공예대전도 준비하고 인력까지 생각해서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옻칠이나 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옻나무에서 칠을 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칠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민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지원과는 아니더라도 산림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청년 창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옻 산업하고 이거 산업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재료가 될 수 있는 옻하고도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마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옻칠 같은 경우는 정제 기술도 필요하고 현재 기능 보유자나 몇 분들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자꾸 전통 옻칠만 생각한다면 하향산업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옻칠을 표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표준화할 수 있어서 목기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교육을 해서 온 인력들이 현재는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그런 분들 말고는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인력 양성 후에는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장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옻칠에 대한 정제 기술을 표준화 해서 다른 산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힘으로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한다든지 계속 연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원은 '소리의 고장이다', '목기의 고장이다'라는 것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목기의 고장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아! 목기' 그러면 제기로만 생각하지 제사 지낼 때 밥상이라든지 상으로만 생각하지 아까 산업 깊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난이라든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안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니까 확대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항상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과장님이 오셔서 계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많은 고민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쓰이려면 옻칠이 있어야 되는데 고가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칠의 가격이 내려가야 다양한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옻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먼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목기의 고장이고 옻칠도 산업화가 표준화가 돼서 가려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용역을 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행정에서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연찬하시고 고민하셔서 용역할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명숙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이기열 위원님하고 몇 분이서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제일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70명에 목공예과, 바리스타과, 미용과가 있는데 목공예과를 현장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1년에 1천만 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기계가 더 많이 도입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당일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아주 간곡히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일고등학교 유일하게 목공예과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줄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황파악을 해보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고,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현황분석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론활용센터 주목적이 무엇이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LX드론을 말씀하시나요?

○소태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LX드론은 LX직원들이 드론의 활용기술을 배우고요, 또 영상 요즘에 측량도 드론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기술 부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다양도로 농업, 촬영 포괄적으로 다 거기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LX드론활용센터는 옛날 지적공사 그분들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후계자 양성도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여기하고 상관없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주변에 관련된 사업들 클러스터를 마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왜 궁금한 게 있냐면 5~6년 전만 해도 김제나, 익산 쪽에서 농약 살포할 때 소형헬기에 무인헬기로 와서 전체를 하고 갔는데, 요즘 들어서는 드론이 젊은 후계자들이 몇 사람씩 확보하다보니 부분적으로 농약 살포하는데 농협하고 매칭을 하는데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가 활용되면서 기술양성이 된다면 남원시의 전반적인 농약 살포하는 후계자 기술이 구축이 된다면 외지로 노임이 나가지 않지 않냐, 지역 경제 살리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포괄적인 기술도 갈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일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전북대 캠퍼스에 목공예과가 남원에 들어와 있죠.
그 학교에서 요청한 내용은 전북대 캠퍼스에 입학을 하려면 산업전산에 1년 이상 뛰다가 캠퍼스에 입학을 해야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년 내내 목공예를 공부했는데 남원에 전북대 캠퍼스에 직접 입학을 해서 기업 창출이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3년 내내 공부를 해왔던 그런 전문가들이 타 지역에 나가서 1년에 또 산업근로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남원 캠퍼스 목공예과를 입학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북대학교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바로 입학해서 전문가의 역할 남원의 옻칠의 명예,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틀을, 길을 열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생에 LX드론활용센터를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확고하지는 않습니다만 5만 9,790㎡가 드론센터로 활용이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확고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이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하고의 면적이 혹시 중복되는 면적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 전혀 계획이 없다든지 생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공안전원 유치하는 부지하고 중복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통해서,

○이기열 위원 교육체육과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교육체육과도 중요하지만 부지 저희도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부지를 선정해야 돼서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부지인지 저희가 검토해서 항공안전원은 8월 말까지 공모를 해야 해서 그 안에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주생 중동, 상동 그쪽 지역민들의 여론을 들어본다면 민선7기에서 파크골프장하고 드론이 함께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LX드론활용장이 더 커지면 파크골프장은 밀려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LX드론활용센터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민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보셔가지고 혹시 사업이 변경이 된다면 민심도 함께 달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도 현재 모집요강은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 상임위에 있어서 우려를 했던 것들은 아마 작년에도, 올해도 전북대학교 목기과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지금 모집요강으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방금도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1년 동안 자격이 있어야 해서 과장님이랑, 전북대 총장님이랑, 담당교수님이랑, 학과장님이랑, 교육체육과 과장님이랑 문체부에 가서 모집요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게 시작이 되지 않아서 전년도에도 전북대학교에서 학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에게 그 부분은 충분히 해야 남원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남원에서 목공예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집요강의 부분 때문에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찬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내년에 신입생이 모집요강하기 전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기열 위원님이랑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발 빠르게 모집요강이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때가 많지 않다는 거, 빨리 연찬해서 국장님도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비행장을 옮겨주면서 주생 주민들이랑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도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화물 공용주차장이 들어온다거나 귀농귀촌센터가 들어온다거나 주민들하고 반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드론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늦어지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되지 않고 방금 드론은 확장이 되는데 파크골프장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분명히 대안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연찬이 같은 행정에서도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서 드론을 확장할 것 같으면 그 인근에라도 빨리 대체부지를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행정을 신뢰하지, 뭔가 계획은 말씀해주시는데 위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겠어요.
행정보다는 저희에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아무 정보가 없다면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대변자로서 이야기도 못하고 행정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빨리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셔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업무보고가 끝나면 교육체육과와 연찬을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하고 이야기인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로 알아서 의원들이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남원시가 광치 농공단지로 선정되어서 현재 75억 원을 들여서 구내식당 그리고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원룸형 기숙사 등의 시설과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3년도 내에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복합문화센터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조건에 혹시 성별제한이 있는지와 그리고 관리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현재 입주의 성별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 시설물의 전기요금이나 전체적인 시설비 운영을 위해서는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영수지에 대한 비용을 이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기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룸에 입주하는 계획은 매월 비용은 20만 원정도 월세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여기도 보면 기업유치 중소도시부터 메가시티까지 지자체 규모와는 별개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재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정돼야 할 도시 성장 해법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성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향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구매 활성화 박람회 참가지원비를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는 물류비나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화 종류는 어떤 종류가 돼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애향장려금이나 전입 정착금, 박람회 지원이나, 물류비, 폐수배출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특성화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특성화 종류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여기 보면 드론에 대해서 했던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남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드론활용센터 구축과 함께 하는 전북을 드론산업에 증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2021년도 4월 15일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LX드론활용센터는 주로 시험장과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매년 300명 이상의 LX회사 직원들의 교육이 실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주하는 직원수가 정규직 15명이 남원시에 거주하면서 상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이 센터가 구축이 됨으로써 LX직원들이 누구나 한 번씩 와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남원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 센터가 구축되면 여기하고 연관된 기업이나 연관된 산업들이 주변에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저희 또한 같이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이숙자 위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오신 걸 환영하고요.
며칠 안 되셨죠? 업무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어제 강원도 드론사업에 대해서 출장 다녀오셨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예.

○염봉섭 위원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시면서 사전에 많이 연구하시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항공안전원 사업에 대해서 호남권 센터를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쟁력이 치열하다보니까,

○염봉섭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공모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염봉섭 위원 공모사업이고 LX드론은 기존 들어오는 사업이고 LX회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클러스터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점이 부지인데 부지 마련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공모사업에는 첫 번째가 부지인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먼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LX드론활용센터 주변으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그 부지가지고는 아마 활주로나 이착륙장 길이 때문에 안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래서 방안으로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여서 지구지정이나,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니까 지구지정도 해야 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옻칠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옻칠은 전통입니다.
강원도 원주가 옻칠문화산업을 해서 남원이 전통을 뺏긴 거, 남원의 전통인데 뺏겼어요.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일전에는 산내 인근에 옻나무를 심어서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은 경제적 그다음에 돈이 연결이 안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형문화재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정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의해서 앞전에 했던 사업들을 기본적인 원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옻칠이 옻이라는 원료가 있어야 전통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옻칠공예대전도 하고 있고 전북대 분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을 위해서는 소규모 그런 데는 지원을 해서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전통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매 산단이 47개 블록인데 42개는 분양이고 그다음에 5개는 임대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조기에 아니면 기업 유치에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산단 분양 부분은 고민이 많은데요.
시장님께서는 농생명바이오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잔여부지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복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고,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가능하면 아마 조례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
보절 아스콘 재포장을 진입도로 700m를 다 했어요, 완공했고.
사실 10여개 이상 단지가 있는데 지금 석재공장, 목재공장 한 두개 정도만 현재 가동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기업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노암농공단지에 근로자 행복주택 거기에 120세대 정도 해서 청약이 들어왔는데 이후 청약이나 입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0여세대 정도가 아직 입주계약이 안 된 상태인데요, 충분히 입주는 공실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공실이 없다면 다행인데 공실이 있을 경우는 인근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가까운 회사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으로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남원에서 활동하면서 남원의 경쟁력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도 수시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들이 정말 탄력을 받아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게 기업지원과의 역할이죠.
유치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정말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있습니다.
향토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조그마한 기업들이 성장해나가는데 도움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성장가능한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업들은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토종기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예로 보면 황진이 같은 기업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규모 기업이었잖아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술이 판매가 되고 술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술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하찮게 보지 말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나가는데 원동력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더욱 더 발전하고 힘 있는 기업으로 발전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후견인제에서 실과장님들이 분기별로 1년에 4차례정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토종기업이나 웬만한 기업들도 공단이 아니더라도 개별 기업들도 저희가 섬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소규모 가공업체들도 찾아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발굴해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기업지원과로 오셔서 남원에서는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시려면 많은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농촌활력과에 계실 때 농촌을 위해서 애쓰셨고 이번에는 기업지원과에 오셔서 기업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옻칠 격상을 대통령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희망사항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희망사항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지속적으로 대전을 진행해서 지금 25회까지 진행했는데 현재 기존 우수한 시상 작품들에 대한 전시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수작품 전시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전국에 전시회나 부분들도 해서 남원이 목공예 부분에 대한 메카라고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으니까 계실 때 대통령상으로 격상돼서 남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사매일반산업단지 공사가 끝나면 확장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하게 돼 있는데 마무리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1공구는 마무리가 됐고, 2공구는 일부 지적 불부합지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영태 왜 발견을 못해가지고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당초 지적상 면적하고 실제 측량해본 면적하고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몇 평방미터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태 감독도 하시지만 그쪽 건설업체가 미스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LX드론 행정절차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부분 중에 농지전용 부분이 있었는데요.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일정면적 이상 되는 부분은 해제하는 부분에서 농림부의 입장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입장하고 차이가 많다보니까,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조대성 농림부에 승인해주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을 해서 의결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부처 간에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는데, 이제 와서 LX드론이 가고 항공안전원이 가고 이러면 그 부지를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가 농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LX드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 그쪽을 하신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과연 지역 안배를 하든가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LX드론이 들어오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이 먼저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까?
LX드론이 먼저 간다고 했습니까?

○전략산업담당 이하경 전략산업담당 이하경입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이 공모를 추진할 때 LX드론이 먼저 부지가 선정이 됐고요, 그 후에 파크골프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됐다면 그것을 공유하든가 주생면이랄지 남원시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것이지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당연히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그리고 사실 군부대에서 비행장을 활용할 때 우리가 군부대에 대토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우리가 화물공영장이 들어섰고, 귀농귀촌 체험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은 시청 내부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같은 시 청사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환익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이랄지 안전건설국장이랄지 합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드론도 거기로 한다, 파크골프장도 거기로 한다 그러면 과연 나중에 남원시에서 한 틀에서 나중에 누가 밀리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에서도 부서 간에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8월 말까지 공모신청기한 있잖아요?
부지선정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중간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대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집요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이 또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원예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담당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양진호 허브육성 담당입니다.
황인수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이금연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담당직원들 참석하였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민선8기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원예산업과 역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우수한 종자와 묘를 증식·보급하기 위해서 2023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사업비 5억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환경 변화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2023년 스마트 APC 원협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금지 2지구 35ha를 대상으로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 5억 원으로 퇴비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기후변화 등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으로 가격안정기금 100억 조성에 따른 타당성분석 및 남원형 가격안정지원 연구용역으로 2회 추경 예산 2천만 원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원예분야 시설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원예분야 자동화시설 지원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등 ICT시설·농자재 지원을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기후 등 열악해지는 원예농업 환경에 대해서 농업분야 탄소절감사업 등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를 통한 명품 원예작물 재배 기반 육성입니다.
농가 맞춤형 신규 지원사업(장기성PO필름, 양액용 상토, 육묘장 등) 다양한 사업을 농가에 맞게 발굴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입니다.
품목별 판매촉진 전략으로 수출판로개척, 산지조직체의 전문성 강화로 신선농산물 수출 200억 목표로 추로 다소 공격적인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수출 대상품목으로 딸기, 복숭아, 포도, 상추 등 수출전문공선출하회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농협물류, 해외바이어, 물류도매사업단 등을 통해서 수출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특화품목 육성과 단지 조성에 따른 생산물 판로확보로 수출시장을 확대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 분석을 통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농업 디지털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유입을 위한 남원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농촌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및 먹거리 지원에 대한 공공급식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친환경농업을 해서 확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역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30쪽 농산물통합마케팅에서 조공 단지에서 매출 1천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혹시 우리 담당과에서는 매입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조공을 통해서 매입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이기열 위원 예. 왜냐면 매출이 있으면 매입가가 있어서 과연 1천억 원 속에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매입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동생산, 공동판매는 인건비 절약과 생산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개인별로 말하면 작목반으로 판매한 금액보다 경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공동출하하는 소득이 일반인보다 적다 이런 판단이 서게 돼요.
물론 나의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소득도 줄어들 걸로 봅니다만, 우리가 통합마케팅이라 하면 인건비를 절감하면서도 소득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약이 우리 공동브랜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경비 절감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지원 방향은 없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도 원예담당으로 했을 때 출장을 다니다보면 공동선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동선별에 참여를 하시는 분과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공동선별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공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공동선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건이 안 돼서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개인으로 판매를 하면 더 소득을 수수료 공제 같은 것이 없으니까 더 많이 올리니까 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렵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비, 단지 우리 농가들이 생산자들이 농산물 가격을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140쪽 한번 볼까요.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계약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126농가에 20개 품목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기획생산을 구축한 기획생산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획생산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 또 내지는 기술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는데 어렵고, 실천하는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농가들의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농가를 전단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이기열 위원 기획생산 지역 관리 외에도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내려가 보면 각 작목반 별로 되네, 안 되네 이런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농업이 인구수도 줄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행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열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열심히 하고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135쪽에 육성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제가 바라봤던 것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들을 보면 옆에 농가가 수익이 올랐다하면 쏠림현상으로 해서 시설 신청을 많이 하죠.
그러다보면 같이 가격폭락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립이 돼 있는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품목으로 유도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해서 분산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근에만 보더라도 고소득이 되다보니까 전부 쏠려서 첨단시설로 하다가 또 거기에서 맞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싹 전환이 되다보니까 거기가 가격이 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항시 생각했던 것이 이런 농가들의 데이터를 많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 정도 규모에서 이러이러한 수익 발생이 저조하니 다른 품목으로 유도해서 경쟁력 있게 신청을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인월면 덕실마을에 혹시 망고농장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망고 재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얘기는 들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그 높은 지역에서 망고농사를 해서, 제가 두개를 맛을 봤어요, 한번 갖고 왔길래.
당도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지대에서 열대성 과일인데 따뜻한 곳에서는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었는데 주무관님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망고농장에 답사를 해서, 유일하게 남원시에서 한 농가일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있고 하면 그런 것도 참 좋은 작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관심 있게 관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망고농장은 저희도 친분이 있어서 저기를 해봤는데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작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작목이든지 간에 농가들이 몇 농가 시범으로 선도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해서 그것을 보고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을 소득이나 판로, 첫째는 판로가 제일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로가 안정적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30쪽에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쓰고 있잖아요.
채소, 과일, 미곡, 잡곡 굉장히 많아요.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나온 게 얼마나 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상표등록은 13년도에 했습니다.
공동선별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 상표를 달도록 돼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춘향애인하면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춘향애인이란 브랜드만 갖고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브랜드의 질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제가 많은 실무적인 저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고, 많은 실적을 거뒀고 저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품목이 하다보면 저희가 농가별로 생산한 것이 전부 다 품목이 균일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한명숙 위원 이제 그렇다면 공동브랜드로 춘향애인이라는 이름이 폭넓게 알려져 있고 홍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춘향애인이라면 똑같은 질로 수평으로 봐야 될 것인가, 거기도 고급화나 여기에서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됐다면 보급화나 그런 것들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원에서 나는 농산물의 춘향애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미곡, 과일 여러 가지에 쓰여서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높게 있다면 그게 낮아진 반면에 춘향애인 중에서도 더 고급스러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정도는 선제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고민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에서도 나왔고 윤지홍 위원님의 5분발언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추진방향에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대체작물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격안정기금에 선도적으로 하게 되려면 원예산업과에서 아까 망고라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고민을 하고 시험도 하고 먼저 어떻게 나올까 성공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했다면 여러 사람들이 고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텐데 행정에서 누구나가 '이걸 성공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한들 기후는 계속 바뀌고 작물들은 빨리 바뀌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욕구를 맞춰줘야 될 것인가하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여기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몰라서 뭔가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앞서서 농산물을 먼저 재배하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품목을 먼저 대체작목을 특화작목을 할 때는 저희가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실증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시범으로 할 때는요, 보조율을 높이 드리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높게 지원해드리고 그쪽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근한 예로 설명 드리면 포도 중에 블랙사파이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금지 쪽에서 일부하고 계시는데요, 이 품종이 농촌인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솎기도 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단 한 가지 단점이 하다보니까 ‘열과 현상’이라고 해서 포도가 터지는 게 실증재배를 하다보니까 90%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포도 품종은 우리가 확대 보급해도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쉽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연구한분들 얘기가 그 부분만 잡아지면 확대 보급에서 자신 있게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앞으로 가격안정이나 대체작물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궁금했는데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게 우리 남원 기후에 맞겠다 아영이면 이렇고, 춘향골에서는 이렇고 이런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시험사업으로 보조사업비를 많이 줘서 시범사업을 하게 하면 성공률에 따라서 보급을 하겠다 다양하게, 이 말씀이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5쪽에 보면 최진영시장 때 민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서 허브밸리 고도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경기도와 완주를 다녀온 후에 허브밸리 리뉴얼 계획의 반영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요.
그리고 추가 질의로 현재 지리산허브밸리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원고 '김 모 씨'와 피고 '남원시' 이렇게 9억 원 상당의 채권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 진행 및 분쟁 종식을 위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남원시가 패소를 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첫 번째 질의하신 선진지 벤치마킹 완주 정원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선진지견학,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현황파악을 잘 못해서요, 허브육성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허브육성담당 양진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투자협약 이행보증금 추심금청구 소송인데요.
현재 김 모 씨가 원고, 저희 남원시가 피고로 돼 있는 게 맞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5차 변론까지 끝난 상태고, 6차 변론은 현재 아직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6차 기일이 계속 연기된 것은 김 모 씨하고 다른 제3자하고 엮인 게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끝나는 대로 6차 변론을 진행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패소할 일은 없겠지만 패소 시에도 저희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 거에 따라서 책임질 일은 그쪽 개인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피고가 남원시로 돼 있던데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저희가 투자자로부터 협약이행보증금을 남원시에 30억을 입금했는데 그걸 저희가 반환한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소송이거든요.

○이숙자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잘 돼서 남원시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김영훈 과장님은 원예산업과에서 바로 승진하셔서 원예산업 분야를 잘 아시고 잘 이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춘향애인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브랜드에 관심 있고 유지가 언제까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것을 늘 지적을 하곤 했어요.
소유주 및 상표등록에 보면 2014년 10월 8일로 등록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종료일도 같이 기재를 하시죠.
그래야 저희가 대응을 하고, 한 예로 이것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일을 알고 있어야 여기에 대응을 해서 다른 ‘반달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종료 시한이 돼서 구례에서 쓰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은 브랜드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종료일도 함께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샤인머스켓을 중국으로 수출하실 계획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까 보니까 1억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이게 몇 톤 정도로, 가격은 얼마로 수출하실 계획인가요?
담당계장님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작년에 홍콩 동남아 쪽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수출했고요, 중국 선과장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검역단지 지정요청을 해서 금년 4월에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검역단지 지정이라는 게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지홍 위원 포도 검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농식품부 검역 본부에서 1차로 점검해서,

○윤지홍 위원 한국에서 해서 승인을 하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이 돼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시설해서 검역을 하고 보내주면 된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KG당 얼마 정도나 갑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윤지홍 위원 제가 오늘 포도 시세를 보니까 거봉이 3만 원정도 경매가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먹는 포도 가격이 2만 원정도 kg당,
2kg에 3만 원이니까 1만 5천 원에 경매해서 저희가 2만 원에 먹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요즘 시세로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이 국내 소비하는 것하고.
수요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수출길을 터시는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추이를 보시고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더 싸게 거기에 판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샤인머스켓을 보니까 4만 원정도 경매에 나와요, 2kg에.
그러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닌데, 수출하는 것도 추이를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수출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긴 세우시되 국내도 가격이 좋은데 거기까지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가격추이를 제가 여쭤본 것이 어느 정도 나가냐 여쭤보는 것은 국내 소비가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들을 보면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격의 다변화가 있어요.
날씨로 볼 때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산물가격이 중부지방이 좋아요.
그리고 경상도 쪽이나 우리 하부 쪽은 쌉니다, 출하되는 농산물이 많다보니.
특히 노지에는 농산물들이 문제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우스는 변화가 없으니까.
침수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의 변화보다도 노지작물에 대한 변화 특히 상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남원 쪽에서는 계속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쪽으로 출하하신 농가들이 생겨났어요.
가격이 거기가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삼만 원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있어서 이런 다변화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려면 물류비가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점도시들 직할시나 이런 데 그런 데의 농산물의 추이를 농협에서 체크를 하시겠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들의 상향가라든가 하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물류비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경상도 쪽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출하되는 것들을 농협에서도 방향을 빨리빨리 바꿔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스카이트레일은 설치가 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가족형 관광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가 듣고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허브밸리에 대해서 가족형 관광지라고 한 것은 그쪽에 운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부터 10승지라고 하는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힐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최근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여성분들 취향에 맞는 시설로 해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지홍 위원 한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브밸리 안에 조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그런 저기로 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윤지홍 위원 설치하는 것이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설치보다는 저희가 내부를 리뉴얼을 하고 조경을 해서 저희가…….

○윤지홍 위원 허브육성계장님이 말씀을 해보려고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태 옆에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허브육성담당 양진호입니다.
가족형 관광지로 한다는 것은 주위 관광산업 구축으로 스카이트레일하고 전망대, 무궤도열차를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체류시간이 증대하다 보면,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허브밸리가 약간 관광여건이 불리한 상태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그림은 체류…… 접근성이 불리한 부분을 이용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인구소멸기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인구소멸기금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현재 행안부에 올려 있는 상탠데요, 그쪽에다가 저의 생각은 지금 안 쓰는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족형 캠핑공간을 조성해 볼까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고요.

○윤지홍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아니, 기존에 잔디블록으로 포장 돼 있는 데 주차장 하단부에 유전자원시험장,

○윤지홍 위원 하이솔 옆에?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그쪽은 현재 올해 바래봉철쭉제를 개최해보니까 대형주차장이 다   안 차더라고요.
아무래도 철쭉제가 여러 군데 전국 각지에서 하다보니까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 잔디블록으로 돼 있는 대형주차장을 굳이 놔둘 필요가 있느냐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올렸고요.
9월 중에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계장님 말씀 중에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주차장은 운봉읍 인근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차장을.
왜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지역에서 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가도 허브밸리까지 그리 멀지가 않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소재지권 주변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어차피 걷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위에까지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주차장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은 중심부로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이솔 쪽에 있는 주차장 보다도 대형주차장을 공간을 넓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마 허브밸리와 같이 휴양시설로써 더 없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은 거기에 시설들을 하지만 차에서 보는 영화관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그것도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의 위험성도 없고, 코로나 시기에도 제가 그걸 오헤브데이 호텔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하시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눈꽃축제도 제가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요즘 시기에 딱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캠핑장도 뭔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주시고 중앙에 있는 대형주차장도 개발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 그쪽 잔디블록으로 있는 주차장을 일단   사업계획서를 냈는데요, 위치야 변경 가능할 것으로…….

○윤지홍 위원 주차장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와야지.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그건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위치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염봉섭 위원 호텔 옆에 짓고 있는 건물이 뭐죠?
담당계장님은 나오셔서…….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허브육성담당 양진호입니다.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김 모 씨 저희가 소송하고 있는,

○염봉섭 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짓고 있는 게 뭐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카페입니다.
카페도 하고 스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출입문하고 경계가 모호해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그래서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 도로 쪽으로 저희가 휀스를 쳐놨거든요, 철재 휀스를.
이분이 김 모 씨하고 계약을 해서 서로 어차피 그쪽이 김 모 씨 건물이고 땅이다 보니까, 영업하는데 저희가 입구를 안 터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주차장 일부를 양보하고 입구를 터준 상태고요.
기존에 철재 휀스, 입장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철재 휀스를 앞쪽으로 해서 디자인 휀스로 허브밸리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은 디자인 휀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휀스를 막지 않으면서 입장료 문제때문에 막는다고 하는데, 휀스를 디자인 휀스나 투영이 크고 문양이 큰 걸로 해서 이질감이 없게 해주시고요.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인도 도막포장을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다 벗겨지고 잡초가 무성한 거 알고 계시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재시공을 했는데 여전히…….

○염봉섭 위원 재시공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황토포장이랄지, 투스콘이든 도막포장은 습 때문에 맞질 않습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조금 시행해보고 하자고 했더니 전체를 다 해가지고 사업비 낭비한 거 인정하죠?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인정합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리뉴얼사업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60억 정도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데, 사업비 부족이랄지 그다음에 두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 오셨는데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큰 사업비들은.
새롭게 짓는 데도 일반적인 사고로도 60억도 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쉽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60억이 들어간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중간중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안 그래도 기회만 주신다면 다음 달 중에 어차피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거든요.
의원총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보고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브육성담당 양진호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님 이번에 승진을 하셔서 과수농가들에게 좋은 소득 창출을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를 과장님한테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주로 많이 나가죠, 원예산업과도.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고령 이런 분들이랄지 시청을 방문해서 서류가 미비 돼서 다시 또 왕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서류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 서류는 보완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직원분들과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과수농가에서 복잡한 서류를 삭제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최소한 간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공석으로 직원 신은미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서상훈입니다.
조경시설담당 안길재입니다.
산림소득담당 김인규입니다.
백두생태담당 김병철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안도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한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산림소득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에 있어 공모를 통한 예산으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여 국가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를 위한 태양광, 석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산림 내 대규모 태양광, 토석 채취 허가지에 대한 토사유출, 농로 파손, 소음, 먼지 등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태양광 시설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복구여부, 주변 피해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의 허가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수시 단속과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전국 토석채취사업장 일제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에 의하여 4개소 추가로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빠른 확인과 조치로 민원해소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59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대비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4일 3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선수들과 방문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와 협업하여 주요행사지, 가로변 등 꽃탑, 조형물 설치 등 축제 분위기 조성으로 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원시 미래의 미관을 위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우리 시 산재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 연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테마 꽃단지 조성 등미래 남원을 위한 일관성 있는 조경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합니다.
담당직원만으로는 어려우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명품도시 남원을 위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선8기 역점사업 보고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민원처리가 많고 민원 의뢰가 많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석산 내지는 모래 채취 또 간벌 내지는 삭벌 이런 관계에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항시 옆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벌 같은 경우에도 경사도가 너무 심한 데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평년 같이 폭우가 왔을 때는 민원발생이 최고 우선시 되는 것이 경사면이 심한 데 감벌을 했을 때, 그 나무를 끌어낼 때 인력이 안 되고 장비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임야를 건들기 때문에 엄청 피해가 밑에 전답이라든지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지금 저희가 간벌사업을 하게 되면 암반지역이라든가 능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산림경영계획서를 할 때부터 차단해서 그 부분은 빼고 될 수 있으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재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서 무너지지 않도록 복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지역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데가 갑자기 간벌이 되니까 의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저거 뭐 개발하려고 하지 않냐', '태양광 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저 역시 저기는 분명히 태양광 할 자리는 아니지만 직원들하고 사업주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봉읍 공안리에 우리 시유지로 돼 있는 임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안 산30번지, 31번지, 32번지가 약 27만평 정도가 시유지로 시 임야로 교육원 인근에 백두대간생태학습장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교육장이요.

○소태수 위원 교육장 인근에 27만평이면 90정보 정도 되는데 그 인근에 또 도유림이 있어요, 국립공원에 예속 안 돼 있는 땅이 12만 2천평 정도가.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자연석과 아주 50~60년된 소나무가 참 좋게 배열이 돼 있는데 가끔은 잔나무와 불필요한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식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놔둔 거죠.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이것을 2~3년 여유를 두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필요없는 나무 전문가가 체크해주면 간벌해내고 좋은 나무만 간격을 두고 유지를 해서 손질해놓으면 50년 후에는 우리 남원의 보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내다봅니다.
아주 보배예요.
거기에 개발할 수도 없고 있는 나무 그대로 살려가지고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죠, 교육원 옆에 주차장 있죠.
시간 있는 분들 가족 힐링코스로, 앞으로 저는 거기가 비전이라고 바라보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당해연도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먼 훗날에 큰 보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험휴양시설 내에 있는 데는 간벌을 한번 해서 좋은 소나무만 남겨놓고 싹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 외 지역도 확인해서 연차별로 해서 숲가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성순 산림녹지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산림녹지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오래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도 베테랑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서 439나무를 제거하고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사용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에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려목 마을 주변에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큰 대형나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태풍시나, 겨울 폭설시에 안전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읍면동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시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82주는 제거를 했고, 패트롤 작업단에서.
또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350주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패트롤 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제거를 해주고 아니면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91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악산은 저희 지역의 명산이기 때문에 풍악산이 해발 608m입니다.
풍악산 정비사업으로 정상에 데크작업을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가 발전협의회 임원들하고 얼마 전에 확인차 정상까지 다녀왔는데 등산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아직 위험지역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추가 예산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정도 더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점검한 결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직원분들하고 같이 동행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침 5시에 산행을 했었거든요.
공무원들을 그때 이른 시간에 나오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발전협의회 임원들 몇 분이서 다녀왔는데 결과 데크정상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등산로 올라가는 요소요소마다 위험지역이 있어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8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금년도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예산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오랫동안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관광과 사업 중에 옛다솜 이야기정원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고, 그 후에 산림녹지과에서 지방정원조성사업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서 아직도 진행중인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함파우가 여러 가지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사업보고를 들었는데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아직 사업이 발주가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추진을 했으나 전북지방환경청 협의 결과 옛다솜이야기 조성사업 추진 당시 시설면적이 10만㎡정도가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옛다솜 이야기원하고 항공우주천문대, 김병종미술관, 남원예촌 싹 더해서 10만㎡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랍니다.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체 면적을 옛다솜 이야기부터 전체 면적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가를 받으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11월까지는 어쨌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여기에 옛다솜 이야기정원은 초선 때부터 들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서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누누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저희가 할 때 산림녹지과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 산림녹지과하고 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다른 과하고 연찬하거나 협업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보면 탁상행정을 하고 있고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로수라든지 저희가 있으면서 산림녹지과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다른 타 과하고 서로 협의하거나 소통을 해야 될 탁상이 낮아져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 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여기와서 보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과에서는 기초단계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는 앞서 나가서 사업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같이 연찬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었던 거하고 굉장히 여기는 아직 기초단계이고 뭔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할 때 관광과, 문화예술과와 같이 연찬하셔서 서로 협업하시고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은 선도적으로 하시고 또 관광과와 손잡고 할 때는 옆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서로 협의해서 도로라, 관로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앞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들었던 옛다솜 이야기정원하고 연계해서 지방정원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1쪽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되면서, 오늘도 식사를 하고 오는 도중에 굉장히 덥잖아요.
숲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숲을 앞으로는 많이 가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숲도 가꿔야 되고 또 가로수도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로수가 보기에도 좋고 아까 일관성 있게 과장님께서 방향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겠다 저는 여기에 정말 찬성하거든요.
어느 도로는 소나무를 심어놓고, 어느 도로는 벚꽃을 심어놓고 어떻게 보면 길마다 있겠지만 타 도시에 가서 일관성 있게 가로수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로수의 역할도 있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가로수가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더울 때는 가로수로 인해서 열이 2~3도가 낮아져서 그늘막의 효과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로수 조성을 할 때도 일관성 있게 도로, 도로마다 하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저도 답답했는데 마스터플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저는 찬성하고 칭찬드리고 남원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서 일관성 있는 가로수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갖춰서 일관성 있는 가로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가로수 조성을 해주시고요.
저는 시내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시내에 있는 빈집들이 있어요.
골목에 빈집이 있어서 저도 서상훈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부탁을 드려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문제나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를 했는데요, 빈집에 있으면서 나무들이 있어요.
빈집이 있으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옆에 풀들이 있으면서 정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병해충이나 벌레들이 있으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 빈집들 파악을 해보셔서 벌레라든지 다른 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사전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그런 계획까지는 없고요.
개인주택은 나무를 베든가, 농약을 하든가 뭘 하더라도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이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그런 게 있다면 동지역에서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은 과에 전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때그때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전에 과에서 알아서 국장님이 다른 연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컨트롤타워인 다른 부서가 있다면 한번 해서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에 근무해볼 때 보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목 같은 것이 많이 자라고 악취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미리 앞서서 1~2개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행정에서 앞서서 사전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도 적극적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 갖겠고요,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201쪽을 보면 남원에서 송동 세전까지 9.5km가 배롱나무로 조경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로지르는 송동교에서 외사촌까지 2km가 이팝나무로 계획인가요, 실행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실행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를 테면 송동에 가면 배롱나무가 꽃이 필 때 배롱 속의 송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한테, 또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외지인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근간을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을 앞으로는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쪽에 교룡산 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1억인데, 국민관광단지로 활성화시킨다고 정말로 힘있게 사업계획을 처음에 세우셨는데 지금 7월 말 돼가요.
사업기간이 10월까지인데 아까 설명에 기반조성이 안 됐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해서 남원은 5,300㎡면 1,600평이나 되는데 과연 물론 사업기간을 넘겨서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하지 않겠나, 무궁화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짧은 기간에 사업기간 안에 구입을 해서 조성할 단지를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관광과에서 교룡산 국민관광단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가을에 10월에 해서 바로 무궁화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까 기반조성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바로 저희는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관광과에서 기반조성이 끝내는 대로 식재를 해서 국민관광단지가 시민한테 또 외부인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203쪽을 보면 산림소득 증대사업인데요.
상품화 지원사업에 13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장디자인 개선이나, 포장박스 지원 등 하여튼 잘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 개선이나 상품화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임산물이나 남원에도 개인농가들이 조경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임산물이나 조경수 등 부분을 혹시 판매 유통라인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서로 망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조경수 판매는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한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농업이나 임업인이나 주민들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각자 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행정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이나 농민들이 각자 판매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분들이 혹여 나중에 판매에 길이 막힐쯤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판매대행이라든지, 판로 역할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산림청 공모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8월 9일에 공모사업 선정이 돼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지난해 8월경 남원시와 남원산림조합이 주관하여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었고 이에 2022년 국비 15억, 지방비 6억, 자부담 9억 등 해서 총사업비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정동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교부결정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착공을 막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작업부 임지에 남아 있는 가지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제거하고 나서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부산물을 활용하여 톱밥이나 칩을 생산해서 톱밥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한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톱밥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판매를 합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이쪽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16쪽에 요천변 등 꽃단지 조성을 해요.
금후계획에 여러 가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계절마다 꽃이 펴서 예쁘게 많이 옷도 입히시고 바꾸시잖아요.
금후계획에도 급수나 제초 등 사후관리를 계속하겠다,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뭄이 길어지거나 이럴 때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크고 많은데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급수장치를 설치해서 직원이 새벽 5시나 6시에 나와서 물을 틀고 해서 급수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그것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요즘 보면 마을단위에도 마을가꾸기를 보면 새마을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꽃도 심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촌에 철쭉을 심으면서 안계장님한테 부탁해서 물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1~2군데는 아닐 것 같고 23개 읍면에 내 짚 앞에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우리가 가뭄이 길어지거나 이럴 때는 행정에 불편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살수차나 급수차를 댄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는 인력이 산불요원들도 바쁠 때는 그분들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빌려서 꽃단지라든지 심어놓고 사후에 시민들에게 저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남원 시내나 할 수 있는 데는 급수차를 해서 하고, 산불진화차도 동원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단위까지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산불진화차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읍면동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도 자기들이 식재한 것은 가꿔주시라고 저희가 철쭉을 나눠주고 할 때도 부탁 합니다.
식재한 데는 본인 마을에서 신경을 써서 풀도 해주고 급수도 해주십사하고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게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이 와도 옛날에는 내 짚 앞에 있는 눈은 당연히 내가 치워야 되고 불편은 내가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편하면 다 행정에 전화해서 행정에서 다 치워줘야 되고 행정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만연해 있어서 저희가 마을에서 요하는 나무를 심어주거나 꽃을 심어주는데 그럴 때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주체는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있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에 다 전화해서 물줘라 풀베라 이렇게 요구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거냐는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매뉴얼화 되거나 아니면 각 실과소에 아니면 동에 이야기를 드려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물이나 사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원스럽게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 해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같이 나눠야지 산림녹지과에서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도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식재를 원하는 데는 미리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만 식재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나무를 주거나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해야된다 이런 것들은 이분화시켜서 해야된다 아니면 민원이 오면 저희는 무조건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민원을 드리면.
저랑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급수나 사후관리하느라고 정작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국민관광단지 질의를 했었는데 관광과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안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반조성을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업무보고 끝난 뒤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숲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임야도하고 면적 자료를 파악하셔서 알려주실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순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녹지과에서 계시다가 승진해서 바로 부서 과장으로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민선8기 역점사업의 보고를 보면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제도를 하셨는데 혹시 남원에 공모사업을 해서 옻나무 이런 것을 소득 창출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저희가 옻나무 식재를 해서 특화조림사업이라고 1년에 10헥타씩 5년간 50헥타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헥타 사업이 들어서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뉴스상에 소득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남원에는, 우리가 옻칠공예로 남원이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대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대규모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토석 채취 허가는 내주고 6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지 쪽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허가는 나갔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토사가 논이나 밭이나 민가에 유출이 돼서 이런 부분도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한다,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셔서 그분들하고 언쟁해야지 시간은 촉박한데 설계과정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용역할 때 검토를 잘하시라 분명히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녹지관리담당 계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줬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무 식재 부분에서 점검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과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추어거리 아시죠? 새집거리.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예.

○위원장 김영태 거기를 보면 공작단풍나무를 산림녹지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6년, 7년정도 됐는데, 중앙분리대에 가면 외부인들이 이 지역에 추어탕을 드시러 오시는데 중앙분리대를 보면 이게 나무인가 가로수인가 분간을 못해요.
공작단풍나무는 공원에 심게 돼 있지 가로수에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이 허가를 협의가 들어와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부서에서 도시과나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 나무를 빨리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식재를 1주에 60만 원짜리를 해놨는데 발육이 되지 않아서 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뿌리가 성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환익 국장님께서 안전재난과나 이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무를 공원을 조성할 때 이 나무를 다른 쪽으로 식재를 하고 거기에 더 좋은 가로수를 심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 나무가 거기에 필요한 나무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담당부서에서 그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대요, 책임자가.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 알아듣고 그 나무를 심었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남원시민을 위하고 외부인이 왔을 때 추어거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부서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 소관 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추진으로 체계적인 도시 공간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린뉴딜 국가예산 60억 원 확보로 도심지중화 사업과 인도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숲속야영장 조성 추진과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의 완료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망 지속 확충을 위해 읍면지역, 시·도 등 18개 지구의 도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우리 시 간선도로 4개 지구 반영과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춘향휴게소 건설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입니다.
재난·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해취약지구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20건의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6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코로나 19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시민참여형 시책추진과 탄소중립 도시 기반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및 쓰레기 50% 감축 운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 남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과 행복 콜택시 운영 등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대중교통 시설개선과 교통신호등 정비 등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추진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 개선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주거급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및 가로등 고장신고 처리, 건축공사 기술지원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은 1건, 5분발언은 5건으로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주요사업 추진시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여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로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은 백강규입니다.
보고에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성월계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정병욱 계장입니다.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계장입니다.
공원담당 소민정 계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그린뉴딜 어린이 통학로 전선지중화사업 등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광한루, 요천에 상시축제와 빛의 향연을 활용한 문화축제 테마조성이며, 세부과제 중 차 없는 광한루원 조성을 위한 지하차도 개설이 저희 도시과 소관입니다.
요천로 성한약방에서 추어삼거리까지 약 650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광한루원 정문 앞을 시민의 휴식공간 및 연중 문화예술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여 특화된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자 하며 제2회 추경에 용역비를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42쪽에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가 인월면에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매입이 얼추 다 됐습니까?
아니면 과정입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토지주들은 가격이 적다고 그러는데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도로는 확장해야 되겠고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 돈은 적다고 하고······ 참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묘미를 살려서 매입을 해야 공사 진행이 빨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으로 10년에 1번 재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5년 단위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5년에 1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고요.

○소태수 위원 과장님은 운봉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쪽이 24번국도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백강규 그린벨트가 아니고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소태수 위원 녹지로, 그래서 운봉 읍민들은 그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여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5년단위 계획이 설 때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공청회를 하고 여론을 들어봐야겠지만, 대다수 읍민들은 그걸 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고 건물도 번듯하게 세울 것 같은데 구시가지에는 너무 오목조목해서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담당하신 분이, 서림공원도 여기에 예속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닙니다.

○소태수 위원 운봉에서는 서림공원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옆에 축구장이 있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들이 엄청 밀집이 되다보니 연세드신 운동하실 분들이 엄청나게 위험요소가 있어요, 진입로가 너무 비좁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형도 잡고, 인도블록 정도는 하나 더 있어야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련지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공원이긴 하지만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산림녹지과라든지, 소통실이라든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이 설명을 듣다보니 너무나 광범위해서 과장님도 상당히 업무파악을 하시기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들은 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것이 250쪽, 251쪽, 252쪽이 연관이 될 걸로 봅니다.
250쪽, 252쪽에 추진과 활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소프트웨어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백강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자립하거나,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253쪽에 보면 운영예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3억 6천만 원정도가 돼 있는데 기초지원센터장이 부재로 돼 있어요.
왜 부재로 돼 있는지요.

○도시과장 백강규 일단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센터장 공모를 했었습니다.
3번정도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처음부터 부재였어요?

○도시과장 백강규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개소할 때는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이기열 위원 제가 듣기에는 도시과와 부재하고 있는 자리하고 상당히 언쟁이 있어서 그 자리가 쉽게 채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이 아니리라 보지만 아마 시민들의 이야기가 거기에선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재로 계속 놔둘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언제까지 채용한다는 계획은 없으시네요, 노력은 하고 있으시되?

○도시과장 백강규 남원 지역 내에서는 전문가가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인력풀이 그래서 관외에서라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그쪽 분야를 전공을 했달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을 모셔올 생각입니다.

○이기열 위원 현장지원센터장은 세 분이에요.
향교동 원래 공석으로 있는 데가 큰틀인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 개입니다.

○이기열 위원 동지역으로도 또 있습니까?
왜 현장지원센터장이 3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시면 담장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안녕하세요! 도시재생담당 홍동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도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두는 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이나 혹은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지구 운영을 위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고요.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총 4개의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총관리자는 누구예요?
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있는데, 총 센터장은 누구예요? 기초지원센터장이에요?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기초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관련한 총괄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특정지역 쉽게 말하면 원도심지구, 동문밖지구, 금동지구 그 특정지역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센터장을 채용을 해서 터미널지구나, 도시재생 인정지구, 구미도탕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된다고 보면 본 위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초지원센터장을 조속히 채용해서 그 분을 활용해서 사업들이 활성화 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센터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인건비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건비를 과장님이 책정하시지 않겠지만 국장님!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처우개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남원 도시가 재생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하루 빨리 채용이 돼서 활성화되는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기초지원센터장이 부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관련 부분도 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당자나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관련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정말로 막대한 사업비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정말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심도 있게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죄송하지만 아직 며칠 안 돼서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하늘중 앞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충동에 조그마한 건물을 일단 하나 매입했습니다.
그쪽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비도 확보해서 지속성을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현장지원센터는 금동시장 쪽에 조그마한 건물에 위치해 있고요.
동문밖도 기초지원센터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문밖지구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설,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면 저희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토지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현장지원센터가 현장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과의 사업이 대로나, 중로나, 소로 다른 지중화 전선을 깨끗하게 하는 하드웨어라면 도시재생은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위원들하고 소통이 제일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이 가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업도 많고 위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인데 이기열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이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죠.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벌써 5년 됐나요?
5년 하면서 이제 시민들도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도 많이 알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다음에 역량교육을 통해서 마을 계획단에 참여하는 것들도 많은데, 지원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5년을 겪으면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남원에 있는 여느 시설보다 전문가가 남원다운 도시재생을 하려면 전문성을 더 요한 분들이 와야 해요.
그런데 저는 주요쟁점 및 대책에 부재에 따라서 새로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거죠?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초지원센터장이 부재인게 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예전보다 개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완료를 하지 못한 지구들이 많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그러다보니까 개소수가 누적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센터장이 다 필요하고 팀원, 팀장, 코디네이터 그렇게 지역활동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남원시가 그 보수에 준해서 낮은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도내에서 그렇게 많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월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해줄 만한 전문가, 그 풀이 전국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처음 단계라면 부재에 따라서 그냥 주위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도 많고 적당히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민간위탁 시켜서 숙제하듯이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됐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가 지역 안에 있는 것들도 시민들이 도시재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성이 좋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헌 건물을 사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는 주민들은 '도시재생 저거 왜 하는거야 그냥 집 사서······'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면 남원에 맞는 그리고 구도심에 맞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구도심이 광한루하고도 가깝고, 구역하고도 가깝고, 시내, 요천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저희만의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저는 이런 방안이 새로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이 쟁점사항을 갖고 온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더 남원에 맞는, 정말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더 좋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하나하나 사업을 저희에게 맞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팀이 그냥 단순한 지역의 협동조합팀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부노인복지관 들어왔죠?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모든 민간위탁을 여기에 맡길 겁니까?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그것은 아닙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복지부터 남원에 있는 모든 민간을 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까지······ 그런 염려가 있어요.
혹시 이런 염려 계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위원님께서 가진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랄지 핑계 아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더 역량 있는 팀들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직영이거든요.
민간위탁을 검토한 것은 새로이에 무조건 주겠다라기 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간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자율성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재생 하나만 가지고도 도시과에서 3분의 1이 더 많은, 반절 이상의 도시재생이 있고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 많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로이라는 협동조합이 도시재생만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남원에서 있는 그 외의 모든 사업들도 다 거미줄처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데다 도시재생까지도 넘기려고 하면 계장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좋아지겠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재생에서 위원들이 하고 있는 말씀은 전문성을 따져서 왜 부재냐, 페이가 적냐, 적다면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성공을 하라는 뜻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새로이 협동조합을 계속 우둔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재생담당 홍동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영태 홍동원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한 김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암지구 시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주요쟁점 및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착공시기 단축해서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백강규 이 자리에서 날짜를 한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문화재가 걸려있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문제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데 1차하고 2차는 좀 더 깊이 파봐라, 2m까지 조사를 했는데 2m에서 2m를 더 파보자 그런 결정이 났거든요, 심의회에서.
그것도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사업이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한명숙 위원 아마 답답하겠지만 제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에게 '구암지구가 계획대로 될 거면 진작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서 문화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에게는 행정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죠.
'행정에서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문화재하고 관계가 있어서 못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에서 그렇게만 있어야 되느냐, 앞에 나왔던 많은 계획들이 있으려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해당되는 토지주들 환지를 해서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LH와 함께 매월 1회 추진상황을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했고요.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시민들께서는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구암지구하고 만인공원이 그래요.
만인공원도 계획이 진작되어서 만인공원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이 문화재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랄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솔직하게 다 홍보를 해서 오해를 줄이고, 반면에 저희는 나름대로 문화재청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만인공원 같은 경우는 동충동이나, 향교동이나, 왕정동 이쪽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한테 묻는데 대답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마을소식지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광고란에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행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숨 돌리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을 보면 남원시가 왕정공원 일원에 도심그린형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4억을 투입해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은 2023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이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주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지금 현재 야영장을 조성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는 내부적으로 교룡산 국민관광지를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시설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지하차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 정문 앞에 지하차도 개설 650m에 총사업비가 200억 원입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아직은 추정사업비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공사기간은 5년간?

○도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기대효과를 보면 '광한루원 연중 상시 관광이 가능한 자원화로 볼거리 있는 휴식공간 제공 및 연중 상시 문화예술 축제(특화공연, 버스킹 등) 운영으로 특화된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하차도를 개설해서 이 기대효과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하차도 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광한루 앞 차도를 지하화 해서 상부 기존 차도를 공원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업비 200억 원은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김한수 기본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차후에 문제네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구암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26억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 부담이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환지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손해율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백강규 아직 거기까지 산술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염봉섭위원 그래도 결국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분명히 부담비용은 추가로······.

○염봉섭위원 추가로 6개월 이후에 기본 6개월인데 6개월 이후로 더 깊게 2m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결국은 사업자 부담인데 모든 문화재 발굴이 사업자 부담이 있나요? 100%?

○도시과장 백강규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결국은 환지를 돌려받을 분들의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정말 문화재가 가치를 높은 것들은 발굴해서 가치를 높여야 되지만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한 그다음에 토지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문화재 발굴조사의 기관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을 못하게까지 된다고 토지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1차 발굴 결과는 사업불가는 다행스럽게 안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해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2차 발굴 조사를 좀 더 지켜봐서······.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거기를 제척하면 토지가 나오지 않아요, 5만평정도 되는데 토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암공원 인도교 조성했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위원 금암공원하고 이쪽 노암동 명지아파트 뒤로 연결돼서 결국은 항공천문대까지, 김병종미술관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오감만족숲까지 해서.
인도교 조형물이 그게 잘 어울릴까요?
그리고 사업비가 32억 들어갔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일반시민들은 5~6억정도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특수설계, 특수계약인가요?
사업계획서 서류를 주시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위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랄지 놀이공원을 보면 대부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신규로 해야 될 데는 구암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탄성포장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사실 애들한테 좋을까요? 시민들한테?

○도시과장 백강규 그 부분을 한번······.

○염봉섭위원 저도 앞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요즘에 멸균모래나 흙을 밟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2년, 3년을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새롭게 단장하는 데는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향교동 신협 중로를 개설했는데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그러면 혼잡의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교룡초에서 영락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 일부 땅을 매입하고 계획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해주셔서 원활한 교통흐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빨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사실은 650m에 350m가 암거구간인데, 이것을 타당성조사하고 설계용역 2억을 해주라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현실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사로 좌우로 빼버리고 승사교에서 나가는 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면 또 십수정 앞이 삼거리인데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토목전문가로서?

○도시과장 백강규 그래서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염봉섭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2억이 정말 때론 소중하기도 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버스킹이랄지 상시공연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공연 때, 행사 때는 막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요.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검토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기반이 닦일 때까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검토를 뒤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인건비 지출하고 우리가 과연 처우개선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처우개선을 한다라면 인건비가 어디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향후 계획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 남원시에 중간지원조직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유사한 목적을 달리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도 인건비 비교 검토도 해보고, 타 시군하고도 비교 검토를 해봐서 검토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저희들도 센터장을 만나든, 직원을 만나든 남원에서 처우개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열심히 해달라고 어깨도 다독거려주고,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돼야 행정과 그분들하고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는 더 여쭙겠습니다.
왕정동 산림욕장 하루 이용객이 다른 것은 놔두고 물놀이장 이용객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초기라 많지는 않은데요.
주말에는 7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일수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일일수용량은 이보다 훨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기열 위원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수영장.

○도시과장 백강규 수경시설 물놀이시설 말씀이시죠?

○이기열 위원 예.

○도시과장 백강규 20명정도······.

○이기열 위원 한번에?

○도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일일 70명정도 나왔다들어갔다 해서, 물론 아주 좁습니다.
20명이면 상당히 좁은데 시민들이 수영장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어린이도 많고 시민들도 많아요.
우리가 요천변 때문에 그쪽 홍보만 되고 이쪽 왕정동 수영장은 정말로 페이스북을 보고했지 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제가 못 느껴봤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좁지만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투자했던 곳이라면 이런 아름다운 곳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 구미도탕 인접 경계 마무리 다 되셨나요?

○도시과장 백강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김영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지하차도 설치사업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 의원들을 외부에서 바라본 시점이 아주 날카로운 눈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수해로 인해서 남원시에서 십몇억을 우리가 건설회사에 물어줬죠, 법에서 져가지고.
계장님이 건설과에 있을 때 담당하셨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김영태 하지만 이 사업도 물론 이 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오셔서 남원시 경제가 살아난다면 좋은데 지하차도를 600m를 지하를 연결해서 배수펌프를 하고, 광한루를 문화재청에 허가도 맡아야 하고,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한다,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200억이라는 예산을 수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0억이 더 들어가는 공사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지하 650m를 차가 다니면서 전기시설이랄지 펌프시설이랄지 이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한번 해놓으면 남원시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들여서 해서 나중에 안 됐을 때는 남원 시비 우리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짚어야겠다 이번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저희도 이제 주민이나 시민으로부터 나중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경제효과가 있고, 과연 남원에 이런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단지 여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은 좋은데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지하차도가 뭡니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하차도입니다.
남원에서 할 때는 시청로 구암지구가 형성되면 차가 엄청난 침체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해야 되는 것이지 650m를 지하차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라북도에 650m 지하차도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저희가 캔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2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2천억의 경제효과가 있다면 백 번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안전건설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토목의 베테랑이신 백강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안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을 해야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500m 근접해서는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언하실 때는 직언하셔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에서 남원시의회를 바라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번에 알다시피 사업에 양림단지사업도 있어서 의원들한테 일반시민들은 '왜 의원들이 그걸 못 말리고 했냐'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남원에서는 관광이 산업을 육성해서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소득을, 죽은 상인도 살아보려고 하는 의미에서 했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지하차도를 650m를 했을 때 상가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승사교 2m   교량 상승했을 때 주민토론회 몇 번했습니까?
엄청나게 했잖아요.
교량도 올리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할 때 주민토론회라도 한번 해보고 용역을 발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청에 의견 조회는 했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하차도화를 해야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하차도화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와야 문화재청에서도 판단을 하겠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하면서 지상으로 광한루와 연계한 공원이나 이를 테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다만, 광한루가 전통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시설로 하기보다는 광한루와 연계된 조경을 통해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왔습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약사업 중에 함파우유원지를 아트밸리화 시키겠다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광한루와 아트밸리가 연계가 될 수 있겠끔 하겠다는 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차도를 건너야 되고 또 올라와서 이를 테면 승월교를 통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암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해보자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650m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낸 것이고, 용역을 통해서 그 정도 가지고 불가능하다, 무리다 그러면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검토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관리공단으로부터도 심의를 받아야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도시과장 백강규 당연히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이 많은 투자를 해서 소득이 있느냐 이 투자를 하시려면 공원이라는 것이 지금은 소규모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도 해야 되는데 다른 쪽도 생각을 해보시라 꼭 여기만 고수할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교량 상판까지 물이 덮쳐서 수해가 크게 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위원 광한루 앞에도 허벅지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30억짜리 인도교도 사실 보고 안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놓는다고는 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설명과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양림단지 그런 항간에는 '40억 들었네, 50억 들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도교 하나를 가지고도.
웬만하면 정말 자연스럽고 그대로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사업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 앞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고, 4차선에서 도로가 너무 넓으니 도로를 일단 줄여보자 전주역에서 마중물로 도로가 축소되고 사람들한테 인도교를 넓혀준 것처럼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수해만 나면, 2년 전의 수해뿐만 아니라 비만 조금 오면 옛날 갯마을 그 앞에는 항상 물이 역류해서 잉어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광한루에 있는 잉어가 올라온다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60~70대 어르신들이 어릴 때 놀았을 때 요천수에서 광한루까지 걸어서 갔대요.
초등학교 정도의 키였겠죠 그러면 그 수로가 걸어서 가서 물이 넘치지 않을 때는 광한루   오작교 있는 데 물이 나오는 데까지 왔다갔다하면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광한루에서 직수가 들어가는 물이 있을 텐데 아마 도로가 가면 그런 것도 없어질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해가 나서 항상 갯마을 코너에 성한약방 옆쪽에 2년 전까지 안 가도 비가 보통에서 조금만 와도 거기가 물이 넘쳐서 항상 고질적이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요천수에서 수로 때문에 광한루로 들어가는 수로를 손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겪었던 불편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의 자치단체장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누이 그런 불편을 다 겪었으면서도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행정에서 계셨던 분들은 '저희 불편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물이 넘쳐서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누누이 수맥이나 지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행정에서 이제 와서 몇백 억을 들여서 한다고 금방 긍정적인 안을 갖고 온다는 게 똑같이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추경에 나중에 나올 때 그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이만큼만 보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백강규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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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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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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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	백강규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	장희준
교  통  과  장	김윤자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