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2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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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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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17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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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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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축산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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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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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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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조환익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국비 재난지원금 646억 3,800만 원과 시·도비사업 9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549억 원 유통으로 지역상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1,054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29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개선, 마을기업 육성,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2021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15개사에 42억 3,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애향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7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분양률은 95.7%이며, 사매일반산업단지는 상반기 3개 기업 포함 총 12개 기업과 1,13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2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업하기 좋은 근로복지 환경 조성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과 드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산업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710개 농가에 월급제를 지원하고, 6,547농가에 안전보험, 농기계 1,659대에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병충해 피해 지원금 21억 6,0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13억 9,600만 원, 농기계 구입지원 38억 5,600만 원, 공동브랜드 쌀 육성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동, 대강 배수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235억 원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도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54억 원을 투입 농로 및 경작로 포장 48㎞, 용배수로 64㎞, 수리시설 및 저수지 1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남원쌀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제9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개 마을이 우수사례로 선정 수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창의적 농촌개발 활성화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개지구 368억 6,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개지구 239억 6,7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 16개소 9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194명에게 3억 7,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귀농·귀촌 현황은 466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사매 농촌유토피아 등 귀농·귀촌인 정주 여건 향상과,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분야입니다.
2021년 남원시 통합마케팅 매출실적 1,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파프리카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평가에서 12년연속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14억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 9,000만 원, 기계 및 자재 1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 제고와 기후변화대비 과수·특작사업 육성, 통합 마케팅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을 통한 가족형 관광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백신접종 적기 실시와 사후관리 강화로 AI·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를 통한 면역력 증강,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 및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대응을 위해 폭염시설 장비 지원, 가축 재해보험 등 4개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16건, 피해 면적은 18.4㏊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조경수 전담팀 운영 전지작업 및 시가지 꽃단지 조성으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임도신설 2개소,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등을 통한 효율적 산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각종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 산지전용지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소득작물 사업 대상자 확대 등 임업소득 향상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시정질문은 1건으로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 및 가축분뇨 발생 감소 방안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축분 건조 휀, 계분처리 장비, 정화 방류 시스템, 폭기시스템, 악취방제 약품 등 지원으로 분뇨발생 및 악취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5분발언은 총 9건이며, 완료 4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7월 15일자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례보증 3%를 5%로, 이차보전 2%를 3%로,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소상공인 특례지원 5천만 원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설, 용남시장 획기적 시설 개선으로 대형마트에 준하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2023년 중기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용남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원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수당과 복지비용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10% 할인을 유지하고 발행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원시 특성을 반영한 경제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남원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1개면 1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공동체 팀과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중간지원조직(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 등) 통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좋은 일자리 창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일자리 공시제 용역에 반영을 추진하고 항공산업, 농생명바이오산업 등 종합 알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3건으로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사랑상품권 연간 10% 할인 유통을 위해서는 1,100억 원이 발생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00억 원에 대한 산정근거는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둘째,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셋째,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남원사랑상품권 발급 규모는 96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류가 560억이고, 카드·모바일이 400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달 평균 판매량을 보면 92억 원 정도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960억이면 아마 10월경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연말까지 가게 되면 또 연말에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150억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런 판단해서 1,100억 원을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상품권에 관련된 국·도비 가능여부는 정부에서는 지역상품권을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남원시민들 또 어려운 상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어서 농민수당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원형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고자 남원시공동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팀을 2020년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 공감투어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회적경제 기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18개 인증이 돼 있는 게 10개고, 그다음에 예비가 8개인데요,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은 각 파트별로 사회적기업의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은 나오셔서 서포터를 해주시죠.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이숙자 위원님! 계장님 발언 들으실 겁니까?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입니다.
질문하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남원·서울 지역 상생을 위한 50플러스 팬슈머사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신중년분들과 남원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사업계획은 남원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그 기업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포괄적이라 질문하신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자료로 받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올해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도심권 50플러스센터와 남원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하는 남원·서울 사회적경제 공(公)감 투어 체험을 블로그를 보고 접하고 있습니다.
올 9월 중에도 서울 홍보 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지속되는 고령화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촌 및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협업 체계로 구축하고, 성장가능성을 열어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고 남원을 위한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게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행정지원 등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류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회적경제 서울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물건을,

○윤지홍 위원 '50플러스센터'라는 것은 뭡니까?
서울 전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얘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죄송합니다.
이 설명은 계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윤지홍 위원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설명을 대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입니다.
서울에 도심권50플러스센터라고 신중년 분들을 양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 지원조직을 통해서,

○윤지홍 위원 신중년 지원조직이요?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예. 50플러스가 50세 이상 된 세대를 지원하는 서울의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저희 남원시 사회적기업하고 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활성화 돼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물건이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신중년 분들과 연결해서 남원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처음에는 남원의 공동체지원센터와 서울의 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서로 의견을 조율했고요.
조율된 과정에서 서울도심권50플러스에서 서울에 있는 신중년 분들 24명을 선발하셔서 남원에 방문하셔서 남원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탐방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거기에서 좋았던 점이나 보완할 점, 그런 느낀 부분을 블로그나 SNS 홍보를 통해서 남원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9월 말경 돼서 홍보장터를 통해서 못 오신 분들한테 좀 더 남원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하고, 지역특화 공모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비슷해서······.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요, 남원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남원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업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상반기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아직 시작단계가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 부분은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숙자 위원님께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들 18개 기업이 있잖아요.
예비기업 8개하고, 인증기업 10개하고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서 드리세요.
그래야 내용을 아시고 서울에서 신중년 사회적경제 팬슈머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말씀은 주셨는데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렵게 답변이 돼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박종면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규모가 960억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하반기에 더 발행할 것이 1,100억 원이에요.
당초 이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보다도 더 발행을 하기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당초에는 작년도에 판매금액보다는,

○윤지홍 위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예상을 했었었는데 올해 또 시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바일이나 지류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상품권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류 50%, 모바일 50%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모바일을 100만 원에 해도 된다는 공지가 있었고, 지류를 30만 원 이내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다 소진이 되고 1,100억을 더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지류가 많이 판매가 됐고 지류를 100% 100만 원을 다 지류로 해도 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부정유통이라는 게 지류에서만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된 거잖아요, 카드보다는.
카드나 모바일을 같은 내용으로 봐야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판매율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 바람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인쇄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류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정유통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샀었단 말이죠, 모바일은 그동안 적었었고.
50만 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으로 늘려서 늘어난 거예요?
모바일을 50만 원으로 했다가 1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 위원 모바일이 7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모바일은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윤지홍 위원 지류만 30만 원으로 한정돼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모바일을 쓰고자 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충족이 돼서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부족하다고 무조건 세울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윤지홍 위원 모바일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에 대한 예측도, 지금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정책이나 사업을 세울 때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 수요에 대한 정책을 입안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니까 무조건 '이 정도 세우면 되겠지' 이게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90억이 좀 넘더라,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해보니 1,100억이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 오셔서 처음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남원의 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나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용처를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했어요.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보조 2억, 자부담 2억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본인 50%, 보조금 50%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옥외간판 교체사업, 사업장 리모델링, 물품장비 지원사업 3가지로 구분 돼 있습니다.
옥외간판 교체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이걸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거기는 지역 노선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중복사업은 되지는 않고 거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윤지홍 위원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저희는 수요에 따라서 노후된 상가라든지 그런 곳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총 62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 중에 29개소, 28개소가 되었다가 후순위로 3명이 추가가 돼서 29개소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완료는 4개소를 했어요, 추진 중인 게 25개소.
그런데 예산이 또 부족하시다고······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이유가 있나요?
사업 선정할 때 29개소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했던 것들은 적정인원을 봤었는데 신청자나 의외로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러다보니 할 데는 많고 또 예산은 부족하고 시설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윤지홍 위원 62개소가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이 정해졌잖아요.
2억 시에서 지원하고 2억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4억인데, 62명 중에 29명을 선정한 이유는 4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29명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당초에 20~30개정도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접수할 때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접수를 하다보니 62건이 접수가 돼서 그분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물론 내년 사업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어서 계속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윤지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더 접수를 다시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그러신 모양인데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주무관 황인욱 경제담당이 현재 공석이고요.
저는 실무자 황인욱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62개소 접수됐는데 사업 선정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순위를 62개 순위를 정해서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선순위자를 사업을 하고 나머지 미대상자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은 새로 입성하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의하신 후에 저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육성 경영활성화 사업에서 여기 보면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9,200만 원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명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장보기 도우미는 장을 보고 나서 차량으로 물건을 이동해준다든지 아니면 물건에 관련된 내용들 안내를 해준다든지 장소를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장을 보고나서 배달까지 하는 것들은 택배 무료배송이 있는데 그런 안내까지도 해주는 것들이 장보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장날마다 도우미 여덟 분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장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상설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때는 바쁘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여기에는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이 있는데 운봉시장은 왜 제외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운봉시장은 안타깝게도 사설시장으로 돼 있고 또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서 앞으로도 사업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 밑에 보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 여기에도 운봉시장은 제외됐는데 규모가 적어서 거기에서 빠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운봉 같은 경우는 매장수가 14개만 되어 있는 상태여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제가 조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늦게 시행이 됐고 예산이 세워졌지만 한 사람 앞에 1천만 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이 아니고 어떤 분은 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0만 원이 들기도 하겠죠.
거기에 따르는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이면 우리 사업비에 따라서 40명만 딱 받든지, 20명만 받으면 되는데 사업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몇 분을 할지 몰라서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받은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줄 몰랐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처음 세우면서 사업비에 대한 착오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잘 못해지고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희가 수요가 많았고 코로나 이후에 상가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추경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분명히 신경 쓰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 해마다 올해도 10억 이상의 시설비들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좀 소프트, 전통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뭔가 찾을 수 있도록 시설하고 동떨어지게 뭔가 직접 물건을 봤을 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쇼핑백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소량으로 돼 있잖아요.
가짓수도 많을 텐데 자주 찾는 물건에 따라서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야 우리 시민들이 가는 거지, 주차장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는 많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상가하고 연찬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구매를 하는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사랑상품권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업무보고 중에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사실 부정유통은 지류로 들어와 있는 것을 소위 '카드깡'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있어서 그랬는데 시스템 자체가 초창기 때는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고요.
지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저도 그거에 관련돼서 물어보기는 했지만 회수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이 되고 사용이 돼서 은행에서 가게로 돈이 지급되면 지류가 모아지는 것들이 바로 천공을 통해서 또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살짝 빼서 다시 재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처음에 살 때의 번호와 그리고 판매돼서 회수되는 번호가 시스템 자체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타 도에서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발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아마 부정유통을 통해서 다른 타 도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나온 통합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타 도시에서 부정유통을 막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준비해놔서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농민수당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상임위는 처음 오지만 농민수당을 저희가 상품권으로 주나봐요, 60만 원.
60만 원 상품권으로 주는데 저에게 이런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소관 부서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뒤에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50만 원을 지류로 사면 10%니까 5만 원을 저희에게 따로 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현금으로 농민들한테 주면 현금인데, 상품권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54만 원을 받는 거예요'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 현금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주는데 현금처럼 주는데 혜택이 가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상품권으로 66만 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농민수당의 문제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하면서 경제회복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생활방역일자리를 여기에서 하시나봐요.
생활민원을 많이 주시면서 여름이면 아마 해충, 유충 이런 벌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생활방역을 따서 방역을 꼼꼼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하면서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덥거나 비가 오고 난 뒤에 벌레들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일자리를 예를 들어 20명이 아니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는 많은 분들 두배로 쓰시더라도 저희가 생활일자리를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특히나 생활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밀접한 생활건강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한명숙 위원 보건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생활속에서 생활방역이 있다고 일자리까지 확대를 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1년 12월달 예를 들어서 20명을 한다면 여름철에는 많은 수를 확대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는 계절별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4일 됐습니다.

○염봉섭 위원 업무파악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많이 부족합니다.

○염봉섭 위원 시간관계상 계장님이 옆에 오셔서 같이 서포터 하시면 좋겠어요,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위원장 김영태 예.

○염봉섭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중소물류유통센터 아시죠, 식정동에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거기 증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지붕 패널을 신재생에너지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게 구조물을 해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아까 소상공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점검해주시고요.
도시가스가 용중 후문 쪽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에너지담당 이재근 에너지담당 이재근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도심지역에도 도통동 종로약국 뒷골목 거기도 일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상가가 있어요, 거기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 태양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에너지담당 이재근 예.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수요자가 굉장히 많죠?

○에너지담당 이재근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49가구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에너지담당 이재근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에스지(ESG)기업이랄지 이런 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추경에 적극 올리셔서 반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 이재근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닌데,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보면 사매 혼불문학관 아래 쪽에 가보면 슬로우빌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에너지담당 이재근 예.

○염봉섭 위원 거기를 들렸다가 혼불문학관을 갔는데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사업개요가 하나도 없어요, 앞에 들어가는 데크 밑에가.
아는 지인들하고 차 마시러 가고 체험도 하러 갔었는데,   일주일 전 입니다.
그런데 공사개요를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안에 굴삭기 장비들은 움직이고 있던데 아무런 개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 오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 이재근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에너지담당 이재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지홍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적으로 초선 위원님들께 배려하기 위해서 질의를 조금 줄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내년부터 현 정부에서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지역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 시책의 상황을 지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윤지홍 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로 줄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윤지홍 위원 자리배석을 그러면 담당께서 옆에서 보좌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영태 옆에서 보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께서 나오셔서,

○위원장 김영태 주무관께서 나오셔서,

○윤지홍 위원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 주무관 황인욱 일자리경제과 경제계 직원 황인욱입니다.
상품권에 있어서는 정부방침을 따르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구매한도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발행액은 시민 수요에 맞춰갈 예정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계 주무관 황인욱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윤지홍 위원 할인율은 10%로 하되 50만 원으로 하겠다?

○경제계 주무관 황인욱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할인율은 5%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할인율도 5% 기본으로 줄이고, 구매한도도 현재 100만 원인데 그것도 낮추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얘기네요, 남원시 자체적으로?

○경제계 주무관 황인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국가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이 남원 경제의 큰 효과를 갖고 있죠?

○경제계 주무관 황인욱 전체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이 상품권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도 모든 결제를 이걸로 해요, 카드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조금 더 넉넉히 쓰긴 씁니다.
이 제도를 좀 더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시민의 대표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침체 돼 가는 남원 경제의 큰 효과를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100만 원이 많다 싶으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좀 줄이더라도 프로테이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쭉 하다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남원시내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말 그대로 오시는 손님들이나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게 접근하기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좋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착한가격 업소, 모범 업소,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해야 될 데는 어려운 업소들이거든요.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모법업소에 대한 지원도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지원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데는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서 모법업소들은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소들은 좀 더 지원을 늘리더라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떤 업소는 되고 어떤 업소는 안 된다는 것은 남원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장사가 안돼서 박탈감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박탈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발굴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거나 자부담 부분을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2억은 남원시에 비해서 너무 미약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이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어디 점 찍는거나 다름없는 건데,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남원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경제활동 하는 게   소상공이라면서요.
소상공인들이 잘 되고 더 발전을 하면 경제도 많아지고, 사후 고용 인력도 창출이 되고 또 그만큼 돌아가는 경제효과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꾸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아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주요쟁점 및 대책에 보면 신청자가 초과돼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저는 '이 본래 사업취지 내에서 사업계획 내에서 금액이 초과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더 수요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도 됩니다.
더 늘리세요, 더 늘려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정말 가게들도 깨끗하고 거리환경도 깨끗하고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주세요.
우리 밑바탕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바탕에 있는 소상공인들부터 살아나야 남원 지역경제 살아납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현재 도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제언을 했어요.
담당직원이 와서 보좌해도 됩니다.
농촌지역에도 에너지공급에 관한 얘기가 제언이 됐어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 마을 LPG탱크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에너지담당 이재근 에너지담당 이재근입니다.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윤지홍 위원 예. 말씀하세요.

○에너지담당 이재근 지금까지 7개소를 했고요
올해 2개소, 올해 것을 마치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총 몇 년 걸렸습니까?

○에너지담당 이재근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3개년 했고 올해까지 하면 4개년째입니다.

○윤지홍 위원 4년 동안에 8개?

○에너지담당 이재근 9개입니다.

○윤지홍 위원 1년에 2개씩이네요.

○에너지담당 이재근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에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에너지담당 이재근 그건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수요조사로는 16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보다 더, 이유를 알면 신청하실 분들이 많아요.

○에너지담당 이재근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농촌지역에 대한 열악한 실정을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들이고, 관계되신 어르신들이고, 이웃이고 이런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가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세요, 떨어지면 그때야 부리나케 전화해요, 그러면 공교롭게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문제가 있는 날이에요 가스가 떨어진 날은, 가스배달이 안 되는 날이고.
지역의 가스가 판매되는 데는 적고 또 이웃 읍면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정말 농촌지역이, 도시가스는 도시지역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농촌지역에 LPG 가스통 보급하는 사업을 더 확대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너무…… 1년에 2개?
이게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서로 간에.
읍면에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읍면에 하나 정도는 돼야죠.

○에너지담당 이재근 노력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신청을 받으시면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한 그룹으로 봐야 돼요.
동네를 하나로 봐야지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면 사업 소요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데는 정말 한 곳을 크게 해서 전체를 갈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들이 시골에 살고 있다, 혼자 사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염봉섭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사랑상품권이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상품권 사용은 말 그대로 지역 활성활를 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염봉섭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럼요.
특히 소상공인들에…… 그런데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H사 쪽으로 경제마트, 무슨 마트로 다 유통이 돼요.
이니셜만 했는데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래서 쿼터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기준을 사실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면 혜택 10%도 있지만, 부정유통을 아까 과장님은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유통이 아닌 앞전에 100만 원씩 지류를 살 때는 500만 원, 1천만 원도 그걸 결제한 적이 있어요.
식구가 10명이면 10명도 하고 하물며 웃돈을 주고 사갖고 오면 내가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도…… 그 부정유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회수관계에서 다시 나가는 부정유통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겹살데이나 고기먹는 날은요 정육을 하신다거나 기타 고기를 판매하는 데서는 난리가 납니다, 죽겠다고.
그래서 쿼터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의 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을 살기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어느 한 사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매출이 거기에서 다 오른다면 그런 걸 막아주는 게 사실은 우리 황 과장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어차피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아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 답변 듣겠습니다.
상품권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 즉 발행비용, 할인보상금은 1년에 어느 정도 인지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기에 다양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여전히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방금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마트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주말에 주로 또 많이 편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아까 쿼터제도 말씀해주셔서 저도 쿼터제가 좀 필요하겠구나 방금 짧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사실 사용처 실태파악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바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발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비용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하셨고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기대를 갖고 있기에 지역상품권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농민수당이 남원시에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아직…….

○위원장 김영태 67억이 나가고 있어요.
67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다든가, 공청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가 이것도 저희 시골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쭤보고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 67억이라는 돈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 황도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월매야시장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나름 조금…… 자세히는 아직은 그런데요.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소방법이랄지 위치를 변경해서 어차피 먹거리를 하시려면 저번 같은 공설시장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원시에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셔서 먹거리도 개발하고 남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다른 위주로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환익 국장님, 황도연 과장님 처음 오셔서 너무나 장시간동안 질의에 응답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들 이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시장님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 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공약사업인 농생명바이오산업육성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을 위한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곤충산업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곤충산업 혁신지원센터 건립, 곤충원료 가공 및 유통기반 구축, 곤충자원 대량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검토사항으로 육류를 대신할 미래 단백질 공급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증대, 탄소중립 실천 등 우선적 곤충산업 거점단지 선점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곤충농가, 업체, 연구소 등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으로 2023년 곤충산업 공모에 적극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곤충산업 가공시설 거점단지가 충북 괴산군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진안군과 예천군이 경합을 벌여 예천군이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에게 자료를 방금 주셨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여쭤보실 분 있으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 새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농생명바이오산업 중에서 곤충산업을 육성하시겠다 했는데, 3년간 사업기간을 정하셨어요.
현재 금액이 국비, 지방비 해서 200억 원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100억을 투여를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가 10%정도 되고, 40%가 시비로 판단됩니다.

○윤지홍 위원 이게 1개소예요, 2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당초에 공약사업 당선인 보고도 드렸고요.
최근에 업무보고도 했기 때문에 업무는 저희가 파악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안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예천군이라든가 여러 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지홍 위원 곤충산업 거점 컨트롤타워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곤충들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거점생산단지는 쉽게 말하면 사육사입니다.
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지어서 분양해서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가공, 유통업체들이 입주하면 그 업체들이 유통까지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노암동 화장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거의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윤지홍 위원 생산농가들이 주변에서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그 곳에서 가공하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유통까지.

○윤지홍 위원 제품까지 만들어낸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별도로 보고도,

○윤지홍 위원 23년도면 내년 예산인데.

○축산과장 서형진 공모사업 대비해서 내년도 대비해서 도에도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내년도에 저희가 80억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사업이면.

○축산과장 서형진 내년도 당초는 기본계획 수립만, 2023년도는 선정이 되면 10억 정도.
24년도부터 25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몇 농가나 들어가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당초에는 20농가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1농가당 10억이네요, 10억이 투여돼서,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생산시설은 저희가 밑에 보면 150억,

○윤지홍 위원 생산성을 따지면 20농가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금액을.

○축산과장 서형진 그 안에 가공시설도 있고, 유통시설, 연구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다 들어가고, 투자를 해서 50농가 되는 것도 아니고 20농가에 대한 수혜 혜택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난처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이나 그런 분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친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계실 걸로 보나요?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이런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도 아니고 도시에서 오시게 되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기존에 거저리 한 농가들이,

○윤지홍 위원 차라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평균 10억씩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릴까요?

○축산과장 서형진 원래는 농가당 1동씩 해서 1가구당 보통······.

○윤지홍 위원 일단 공약사업이니 잘 검토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죠.

○축산과장 서형진 곤충산업 관련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 지원사업이 또 따로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

○축산과장 서형진 그 안에 대부분 담겨 있어서요, 2019년에 조례를 만들 때.

○윤지홍 위원 그 조례 가지고 돼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저희는 지금 거기에 다 담어져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엔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원금액은,

○윤지홍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축산과장 서형진 금액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금액까지 정해져 있고,

○축산과장 서형진 시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축산과장 서형진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인데,

○윤지홍 위원 추어 연구동을 만들어가지고 그쪽 주생에 하고 있잖아요.
추어 양식장을 만들어서 귀농하신 분들한테 분양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건 거기보다 규모도 훨씬 큽니다.
여기는 연구시설이나 가공·유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거기도 연구시설도 있고 다 있어요, 치어장도 있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판로가 문제예요, 어떻게 잘 팔릴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축산과장 서형진 유통업체가 1군데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현재······.

○윤지홍 위원 곤충으로 인해서 사람 건강에······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예. 고단백질입니다.

○윤지홍 위원 고단백질인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정말 좋아진다든가 홍삼처럼, 몸에 좋다는 인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인식시키는 데도 참 오랜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현재는 암환자나 그쪽 병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번데기 같은 것도 양식을 하잖아요, 남원에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육성시키고 지원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새로운 것을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 게 아니라 곤충산업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남원에 농업소득사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소득사업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이게 지금 막연하게 200억 투자라는 계획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꼭 의회가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라도 추후에 200억을 투자했을 때 20농가에서 과연 4~5년, 5~6년 향후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비례가 되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투자 대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료로 해주시고, 이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남원시로 낙점이 됐을 때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모순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거기에서 안 되면 2만평 정도를 다른 부지를 선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에 코드가 들어갈 수 없는 일반산업단지잖아요, 현재 사매산업단지에는.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로 못갈 수 있을 때는 2만평의 부지를 다른 곳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공모가 결정되면 차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 대비 성과표를 작성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조사료가 헥타르 기준 1,800kg, 하계가 3,500kg 그런가요, 헥타르당 생산량이?

○축산과장 서형진 헥타르당 생산량이 동계는 평균 18톤 정도 되고요.

○이기열 위원 1,800kg? 아니 1만 8천kg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kg당 56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서형진 kg당 60원 중에 54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6원이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원 지원되고 있는데 헥타르당 1만 8천kg 이상이 생산되면 그 이상의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농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현재 농림부 지침에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주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이기열 위원 그러면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더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은 보조금을 적게 받는 성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료값이 올라가고 조사료를 단 1kg이라도 더 생산해서 사료값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시정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산된 만큼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웃 장수, 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내기에 하계조사료가 생산이 됐을 때 기계에서 라벨지가 바로 부착해서 나오는 시스템도 공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남원은 조금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 현장을 나와서 라벨을 부착 했나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모내기가 시작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른 대처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산업계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모내기가 늦어지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제가 현장을 봐도 왜 안치우고 있냐고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행정에서 나와서 이걸 확인을 해야 논에서 조사료가 치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수량 확인 절차 문제를 간소화해서 발빠른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량 문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수량을 확인을 안하면 나중에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스티커 부착 관계를 임실하고 장수는 안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영체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경영체가 있어가지고 자꾸 외부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안하면 저희도 편한데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분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농가를 믿고 하면 좋은데 현재는 믿음이 적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시적으로는 개선을 해나가려면 힘드시겠죠.
한달, 1년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과 농업인이 일치가 돼서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대화로 풀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를 법인체에서 농가를 위해서 작업단들이 양이 오버가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또 농가들이 조사료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 양이 안 나왔을 때는 보충도 안 되고 양면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트랙터가 3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거리도 있고 하는데 가서 양이 적게 나왔을 때 엄청 손실가는 게 많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저는 법인을 갖고 있지 않지만 농가들의 이해력을 듣다보니 오로지 법인에 의존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나온 데는 커트라인을 정해서 지원이 안 되고 적게 나온 데는 적게 나온 데까지만 주니 작업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가들한테 퇴비부숙도 제거를 하게끔 자꾸 권장을 하시는데, 지금 열악한 농가들은 하기가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퇴비처리장으로 보낼 수도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 데는 본인이 수분이 먹혀있을 때 증발이 안 되게끔 하면 1년이 가도 그대로 퇴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설 하우스식이라도 해서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치게끔 유도를 해서라도 수분을 제거하게 말려서 쟁이면 두달이면 부옇게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비도 질이 좋아지고 악취도 제거되고 하니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계사에서는 옛날 재래식 양계장에서 지금은 현대화로 많이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무창계사,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그런 게 괜찮은데 주택 인근에 예전부터 있던 곳에 양성화가 됐을 때 자고 나면 아파트 발코니까지 분진이 부옇게 깔린다는 민원이 많이 와요.
그래서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에 휀 돌리는 쪽 바깥에 스프링클러식으로 물을 쏟아주면서 휀 돌릴 때만 틀어지게끔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바닥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 가.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 농가가 산란계 농장에 보절에 나가다 보면 풍년농장이 그 시설을 했거든요.
다른 농가들도 희망한다면 저희가 분진처리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걸 제도화 해서 자꾸 해서 가야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고 농가들도 편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우두수가 현재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저희가 파악했을 때 340만두 정도 파악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적정두수는?

○축산과장 서형진 적정두수는 290만두.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한우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 면세유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떨어진 것은 쌀값뿐이 안 떨어졌죠?
쌀값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원시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소 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우 100두를 키우고 있고, 조사료단지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한우 사육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2~3년 있으면 한우 가격폭등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나 남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한우 폭등에 대한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직불금제 같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낙농가들처럼 쿼터제라든지 아니면 남원시에서는 한우 축사 허가를 안내주고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허가는 500m 이상 없는 지역은 허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속 축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거의 안 들어오는데 지금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면 지금 한우 폭등이 저희들 축산농가들이 2~3년 후에 분명히 한우 가격 폭락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원시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이라고 1%짜리 136억을 얼마전까지 풀었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신청해서 다 받고 있고요.
1%짜리 저리라 농가들도 선호하고, 단지 2년 일시상환이라 그런데 2년 일시상환이더라도 다음에 추가로 신청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대책은 사료 구매자금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입식 자제를 농·축협이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송아지 입식 자제를 요구하고 공문도 보냈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미경산우 암소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일부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게 주지만 판매도 같이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계적으로는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한우 사육하려고 축사를 신축할 때 허가를 시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500m로 돼 있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제가 앞전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봤지만 마을과 축사와의 거리는 500m인데, 축사와 축사 간 거리는 전혀 거리제한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진 현재 가금류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한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밀집된 한우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 질병이 왔을 때 집단 살처분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점도 고려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마을과 축사의 거리만 제한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도 강구해주시고,

○축산과장 서형진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적극 협력해서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와 쇠죽한우 농가가 있어요.
소득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소득은 일반농가에 비해서 한 30%정도 높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사료비 절감에서 그 정도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남원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1등급하면 장려금을 줬었는데 작년부터 1등급은 지원을 안해주고 1+하고 1++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남원에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서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곤충사육 일부 농가가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지금 거저리로 한 농가가 5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애등에가 2농가, 굼벵이가 6농가 전체 13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하신 농가가 있나요?

○축산과장 서형진 사육을 해야 신고를 받거든요.
사육을 안한 농가들은 태양광이나 그런 목적으로 한 농가한테는 신고를 안 받습니다.
실제 사육하는 농가만 그래서 전체 농가가 13농가로 적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대산에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흙농에서…….

○위원장 김영태 아까 보고 때 시장님 공약사업도 내내 그런 계통인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과연 소득 창출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된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서형진 일부 농가를 보니까 굼벵이를 향교동 쪽에서 하시는 분을 보니까 1년 소득이 1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흙농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도 거기도 1억 이상은 된다고…….

○위원장 김영태 소득창출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축산과장 서형진 예. 소득은 유통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처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금액의 투자가 많이   된 금액이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축산농가나 시설을 농가에서 바라는 대로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대책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진 폭염 관련해서 시설을 주로 하는 것이 쿨링패드하고 안개분무시설 그리고 기타…… 그런 시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앞으로도 환기휀이라든가 그런 것도 폭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기휀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기휀은 특히 폭염 대비도 되지만 축분이 가스 발생량도 많이 감소되고 냄새저감도 많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가들이 보면 주위분들이 악취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축산과 직원들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첫째도 친절이랄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이번 인사에 농정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농촌하면 주민농촌 생활환경 또 농업인 소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남원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소입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고 규모화 되는 농가에 경영범위가 확산되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같은 경우 3배 이상이 올랐고요.
또 농자재나 가격은 거의 배 수준으로 올랐는데 농산물 판매가격은 거의 보합세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2000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현재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의 경영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하고 잘 협정이 돼서 상반기에 저희가 50명, 하반기에 11명을 추진합니다.
여기는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북쪽으로 러시아하고 경계가 돼 있는 바이칼 밑에 북경지역에 있는 군이 되겠는데요.
인구는 2만명 조금 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국은 1차 32명, 2차 12명, 3차 4명, 4차 2명은 7월   말까지 입국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고용하는 농가들도 약간 불만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경영을 해본 그동안의 경험이나, 몽골 같은 데는 사실 초원지대라서 우리 같이 밭작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농작업의 수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소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임순남인력지원센터하고 춘향골농협에 했던 것을 올해 임순남,   남원농협, 운봉농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향골하고, 지리산농협이 빠져있는데 확산이 된다면 원협까지 확대를 해서 지역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내기제 등 8개소에 대해서 31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데 1개소당   3억 5천만 원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마을 주변에 있는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요.
9개소 외에 마을 인근에 있는 10개소까지 해서 저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올해 가뭄이 5~6월 심각해서 특히 마늘이랄지, 감자 봄 작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가뭄이 일어났을 때 관정이나 저수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관정 굴착이랄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백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고 옛날 그대로 유지하다보니까 준설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안정비랄지 준설에 더해서 여수토랄지 둑 제방 숭상작업을 통해서 저수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가는데 특히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 외에 별도로 의회 보고용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양곡사고 보고 자료입니다.
우선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책임자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 및 업무연찬에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앞에 보시면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저희가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에 정부에서 물량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정부양곡창고로 지정된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농식품부의 임무, 시도에서 시군 포함해서 하는 일, 농협경제지주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RPC사업자가 하는 일 역할이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은 농협경제지주하고 보관 위탁계약 체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행대로 처리하면서 발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개요는 저희가 최초발견일이 2021년 12월 17일에 보절면 황벌마을에 소재한 지리산RPC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비축미곡으로 산물벼 매입을 했는데 전에 주생 자연 RPC는 개인 농가들 것을 해서 문제가 했는데, 여기는 개인농가는 없고 공공비축미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 부정유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양은 234톤이고 변상액은 금액으로 했을 때 4억 6,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경과입니다.
저희가 인지를 한 이후에 조치한 내용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매입은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있었고요.
농협 남원시지부 농정지원단하고 보관위탁 계약 독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량이 산물벼를 약정은 개인물량으로 해서는 위탁대행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입고가 되면 확정된 양으로 해서 위탁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과거의 관행에 의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7일에 사일로를 현장 확인하고 도에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고 남원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에 21년형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부정처분에 대해서 변상지시 통보를 그쪽 업체에 했고요.
지리산RPC 가압류를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등기부등본상 채권은 이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근저당부터 가압류를 해서 78억 정도 지리산쌀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밑에 압류랄지 강제 개시결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곡변상금 지급명령은 2월 19일에 남원지원에서 했고 남원경찰서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 위OO이라고 소유자 혐의 인정해서 전주지방경찰청 남원지청에 송치를 했는데, 이중에 여기에 전체 관련된 사람들을 다 했는데, 위OO만 혐의가 있고 세 사람은 혐의가 없는 걸로 했고요.
현재 남원지청 2호 검사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건 종료는 안 된 상황이고, 현재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사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지방법원에 지리산쌀 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은 법원에 나중에 판결하고 맞물려서 추후에 일정이 정리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줄에 계속 변상금 납부 독려하고 실무 전임들이 서울에 가 있고 가끔 내려와서, 어쨌든 공공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쪽에 금후계획인데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은 경영회생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따른 변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경영회생 절차 대응을 심문이 7월 4일에 있었습니다.
회생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회생 인가 결정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변제는 회생결정시에 회생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른 채권 상환 또 회생결정 기각이 될 경우에는 결국 78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해보니까 25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쨌든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변호사 선임 또 여러 가지 자문, 타 시군의 과거 사례 농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 피해도록 없도록 계속 동향주시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이쪽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 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4쪽을 보면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2021년산 시장경리곡 매입에 관해서 얼마 전에 3~4일 전에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2층 강당에서 그때 최저가 경매가 있었어요.
거기에 매입품종은 신동진벼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수확 품종인 새누리벼 이런 것은 전혀 거기에 품종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농가들이 다수확 품종이다 보니까 작년에 새누리품종을 많이 재배 했거든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가가호호마다 새누리벼가 창고에 많이 쌓여있어요.
이것을 일반 농협RPC에서도 매입을 하지 않고 또 일반 정미소에서도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 벼를 처분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동진벼도 농협에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5만 5천 원에 40kg을 사들이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한 모양인데, 신동진이 5만 5천 원인데 새누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미소에서는 5만 원대에도 매입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농정과장 배세근 전 정부의 쌀 생산대처는 그렇습니다.
쌀이 1년이면 420만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수입 의무물량이 40만톤 그래서 460만톤이 되는데 5천만 명이 60kg씩 소비했을 때 300만톤 그러면 결국은 160만톤이 남거든요.
다수확품종을 억제하고 고품질화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2000년 중반부터 오면서 정책적으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신동진하고 고랭지는 옛날에 운광도 했지만 조담으로 바꾸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아무래도 소득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새누리쌀을 해가지고 하는데 농협이나 정책적으로 미리 예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응, 부합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고요.
가격도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6만 5천 원, 6만 원 농협에서 했던 것을 농협도 손해를 보고 추진하는데, 오늘 저희가 9만톤 정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협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매입을 해서 그 품종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유지가 되면 간단한 논리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가 남원농협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미 품종도 정해져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책은 없지만 우선은 농협을 통해서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 생각으로는 농가들이 다수확품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혹시나 해서 쌀값이 오를까봐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또 내년에도 새누리 품종을 선택해서 모내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새누리 품종에 대한 앞으로 수매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걸로 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민간RPC에서 매입을 해주다보니까 농가들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입을 안 해주니까 농협하고 행정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올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어서 내년에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만, 우선 그런 걸 충분히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의 농가들하고는 우리 시 농정과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과 수로 어느 정도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개중에 누락된 데도 있고 마모된 데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화 트랙터가 되고 하다보니까 농로가 비좁은 상황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서는 포장을 하면 딱 끊어서 하다보니까 커브 돌때 뒤 타이어가 항시 걸려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님들 감독하러 나가실 때 사각지대에서는 원형을 돌려주게끔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에 한번 하는 거 한 20년은 써야 되고 30년은 써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다시 때울 수도 없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감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수로관 개거를 하는데 잘하신 업체는 잘하는데, 이게 레벨을 잡지 못해서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2년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동파가 돼서 마모가 돼버려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도작 농가들은 물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올 봄 같이 그렇게 가문 해가 보기 드물게 가물었는데, 전국적으로 저수량이 바닥을 다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흘러가는 물을 퍼 올려서 써야 할 곳에서 알고 보니 모터가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올해 같은 해에 쓰질 못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매칭이 됩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 현장점검도 했고,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되 중간중간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농어촌공사에만 미루지 마시고, 올해 담수가 돼서 올해 같이 가물 때 썼더라면 남원시가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농정과장 배세근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농로 같은 경우는 96% 포장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오래된 노후화된 농로들이 많이 있고 기계랄지 트럭이 농작업하는 대형화되다보니까 훼손도 많고 해서 저도 읍에 있으면서 재량사업비도 시에 연계해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기계 안전사고 또 그런 걸로 인한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이런 공사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은 저희가 읍면동 발주 또 시에서 발주하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올해 같이 가뭄에 농정과 직원들이 민원 해결에서부터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뭄해소에 선제대응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올해 지금 관정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118공정도 한해로 인해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농민들이 필요한 관정은 311공이라고 파악이 됐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수리 안전답이라든지 경지정리 지역은 그나마 물이 안정되게 내려왔다고 하나 비경리정리 지역 구간은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책자에는 비경지정리 지역은 요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지라든지 대강, 송동 일부 주생도 일부를 보면 비경리정리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한해로 관정예산이 내려왔나 봐요.
그런데 비경지정리 구역이다보니까 관정을 파러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인데 한해로 관정을 파라고 농가들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남의 논을 지나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는 농민들이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나 저도 답변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 직원들한테 한해대책 예산을 가을 이후까지라도 미뤄서 올해는 농사를 못 지더라도 내년에는 관정을 파서 짓도록 해주자 해도 행정에서는 그게 한해대책 예산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가야 된다는 그런 애처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예산이 지금도 가능하다면 가을까지 보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뭄 선제 대응으로 내년에 가을 일을 하고 하고나서라도 관정을 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가 10마력 이상급만 전기세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형관정도 요소요소에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관정에 대한 전기세 통지서가 읍면으로 통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읍면으로 통지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가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농가한테 관정을 이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행정에서 전기료를 납부해주셔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10마력 이상급으로 2,980만 원인가, 2,960만 원인가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같은 한해에 적극성을 띄어서 농가가 아픔이 없는 농정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관정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98공을 신청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10공밖에 수용을 못했고요, 또 비경지정리를 보면 기준이 소형은 0.5ha 이상 몽리면적이 돼야 되는데 계곡이나 또 묵혀진 논까지 있어서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러면 이웃이라도 같이 몽리면적을 합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또 암반관정을   중형관정 이상으로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기존에 파 있는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비경지정리 지역은 저희가 한해대책사업비로는 안 되고 내년 초에 자체예산 확보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건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용 전기세는 사실 팔 때 조건으로 농업용 전기세가 마을이든 뭐든 했을 때는 구분을 하는데, 특히 시 소유일 경우하고 같은 관정이 마을인데 어떤 건 시 소유이고 어떤 데는…… 이럴 경우에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시에서 아예 전기세를 못할 경우에는 관정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끊고 있다가 가물 때만 쓰면 이미 수중모터나 밑에 흙이 차든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관리책임자들이 지정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고 듣는 중에 두 가지 농정민원의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최형규 전 의원님이 5분발언 했던 것도 청년에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농업분야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관계 되는 곳에서 원스톱 민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영천을 갔을 때 영천에는 한 공간에 농업분야의 모든 과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별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처럼 기술센터 안에, 옆에 다 있어요, 농업분야가.
그래서 원스톱으로 농업에 관계되는 하나의 서비스를 받거나 보조금을 받거나 민원이 있을 때 한 군데에서 다 이뤄지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도 신속하고 빠른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농정과에 갔더니 농촌활력과의 민원이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민원이기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은 여기저기 뺑뺑이만 돌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먼저 시정이 되어야 농정과에서 신속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맞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민원은 거의 1개 과에 해당되는데 특히 원예분야랄지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저희 보조사업하고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농가들이 내 것을 어디로 가져가서 얘기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농업 관련 부서에 지원사업을 책자로 일목요연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농가들이 그걸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신세대로 들어온 직원들 업무연찬이나 민원을 대하는 요법 이런 게 저도 읍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우선 부서장들 또 담당계장들 우리 스스로부터 농업인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게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농정 총괄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최소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앞에도 농정과가 총괄부서이기도 하고 1만 가구에서 2만 3천명 정도 되는 농가에 농업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발 빠르게 해주시려면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으러 올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인명피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신속한 영농을 위해서 저수지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죠.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단위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작은 저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농업에 가뭄에 물을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아직도 안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저수지를……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게 저는 '이런 보고를 이제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뭄에 선제적으로 한다거나,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마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원점이 되는 것이고 열심히 질의하면서 또 나가시면 원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시스템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가뭄이 길어진다거나 한번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으면 농가들이 더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저수지 문제는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농업이 기후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봄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지적하신 한해장비를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농사는 농업을 품목하고 연결되어서 정말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 날씨가 좋냐, 비가 많이 오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안 돼 있다는 게 저도 이쪽 상임위는 처음 와서 들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예산 문제로 농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하고 가까운 것이 등한시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년을 위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 69쪽에 보면 근로자 숙소를 점검하셨다는데 점검을 해보시고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일부 농가는 숙소가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농정과장 배세근 숙소는 우선 경기도 쪽에서 하우스에 컨테이너 박스도 안 되는 데다 하우스 안에 숙소로 하다보니까 화재사고로 인해서 3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외국인근로자를 썼을 때는 일단 숙소부터 복지 쪽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때는 숙소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양구나 일부 시군들은 우리보다 빨리한 곳은 아예 군에서 숙소를 해서 또 기존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숙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농가들은 하우스나 이런 농작업하는 공간 옆에 있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숙소는 그런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아까 같이 컨테이너 박스에 재운다든지, 비닐하우스에 재운다든지 이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선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샤워도 할 수 있고, 취사나 이런 조건을 사전에…… 예를 들어 내년에 데리고 왔을 때 숙소가 적정한지 미리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는 그런 체계고요.
특히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 분쟁의 부분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작업을 우리 기대치만큼 못했을 때 동남아나 이런 데는 약간은 게으르고 우리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제대로 임금을 주고 제대로 일을 못시킨다는 불만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몽골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몽골 분을 통역으로 3개월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분을 기간제로 했는데 이게 내년에 확대가 되면 그분들하고 제대로 우리 문화도 알리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복지하고 아까 숙소도 그렇지만 최대한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시에는 상시적으로 통역이 출동해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바로 가서 이해나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좋은 제도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내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해대책으로 세운 예산 중에 관정을 아직 파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을 가을까지 팔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농정과장 배세근 예. 우선 읍면동에다가 6월 말까지 파라고는 했는데 파고 싶어도 착정지가 없어서 미처 일정을 못 잡아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미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읍면동에 최대한, 중앙에서는 왜 한해 쓰라고 했더니 그러냐는 촉구는 있는데 저희가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과장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참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저도 청년 농업인들을 잘 육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조를 높인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어요, 오랜기간 생각은 했지만.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농업분야에 오랜기간 주무관에서부터 계장, 과장 그리고 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신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마 보조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정 398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에 대한 부분이니 꼭 농지면적에 따라서 배정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한해대책에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생길 텐데 나머지 190공을 빼고 나면 208공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년에 세우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답변 드릴까요?

○윤지홍 위원 예.

○농정과장 배세근 우선 청년은 저희가 청년의 개념이 사실은 만40세 미만으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 부처별로 45세를 적용한 데가 있고 50세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후계농업인도 당초에 81년도에 시작할 때는 30세 미만을 선정하다가 14년도에 45세에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50세까지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명연장도 돼서 55세까지는 올려서 가야 된다, 범위를 보고 있고 아까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축산이든, 원예든 창업을 했을 때 40세 예를 들면 나이를 정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금도 저희가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관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몽리면적이라는 것은 관정을 예를 들어서 채수량 일일 50톤 중형관정 150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농가까지 같이 몽리면적을 꼭 내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398공 중에서 198공정도 기존에 한해대책 플러스 그 전에 했던 것까지 해서 그 정도 수요를 하는데, 내년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서…….

○윤지홍 위원 이걸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배세근 몽리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흐트러 버리면 다른 부분까지도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몽리면적이 기준이 아니라 한해 해당 되는 농지라고 봐야죠.
몽리면적의 기준을 두면 이 사람들은 매년 한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배세근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먼저 풀어버리면 지금은 거리가 일정하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결국은 면적, 거리까지도 줄어들어 버리는 그래서 인근농가하고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중형관정, 소형관정 기존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윤지홍 위원 전체를 다 파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정과장 배세근 한해지구 관련돼서,

○윤지홍 위원 구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을 품으면 그 물이 어디 가겠어요, 논이나 그 인근으로 가게 되죠.
저도 지역에서 한해 때문에 쭉 다녀보니 농가들 간에 물 다툼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물이 없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하고 물 가지고 갈등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소통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을 얼마나 대겠냐, 왜냐면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농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구역 안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하나씩 파 주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로 원수 간이 아니면 주죠, 그거 안주겠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저희가 현장여건을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윤지홍 위원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기왕에 접수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배세근 한해에 대해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어서 사실 이랬던 부분인데요, 한해지구에 대해서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1월부터 5월까지 비가 안내렸어요.
가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남원지역 제일 낮았을 때 저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배세근 운봉 4개 지역은 이쪽보다는 조금 비가 많이 왔는데 그쪽도 15%, 거의 10%까지도 저수지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저수지가 바닥이 날정도 되는데, 과연 이것을 비가 안 왔을 때는 민원의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뭄대책을 체계적으로 해야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저수지에 물을 담수를 해놓으면 이런 발생이 안 되는데 대책으로 인해서 관정만 계속 고수를 할 것이 아니고 저수의 물을 어떻게 담아둘 것인가 이런 것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동감합니다.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시든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고, 아까 양곡 비축미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과연 이게 남원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이 사건이 지리산농협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춘향골에서도 있었고 이번에 2021년도 12월에 이 보고를 왜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이번에 시장 인수위하면서 인수위에 보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배세근 사실은 행정적으로 먼저 일이 터졌을 때 현황파악하고 고발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아마 담당들도 여러 군데 연찬하는 과정에 그랬고요, 인수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시장님께 일정 조율이랄지 이런 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우선은 저희가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대로 그 전 사례도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까 과장님께서 관행이다, 계약과정에서 관행으로 이게 늦어질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계약만 했더라면 이런 일을 도둑질을 해간 업자가 계약만 했더라면 거기에서 충당하지 우리 남원시에서 4억 6천 정도를 변상해야 할 일이 생겼잖아요.
남원 시비로 변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전연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관계를 매듭을 지셔야지 이게 사건화 돼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 9대 의원에게 보고를 하면 나중에 일반 언론상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에서 사건이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법에서 구속이 되든가 어떻든가 이것은 형사처벌 건이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원시에서 변상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지나간 일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정과 담당께서 또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양곡미를 입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짚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받는 위치에서 의원으로서 남원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형사 건은 그분들의 내용이고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농림부에서 남원시에서 변상하라면 변상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배세근 우선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농협하고 민간RPC에 대해서는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전에 계약이 안 되면 아예 이행을 못 하게끔 지침 개정부터 건의를 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여기에 문제인식을 갖고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정리는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소유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해왔지만 최대한 우리 남원시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요.
진행절차에 따라서 이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배세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 사실 농촌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농정과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남원 지역은 농촌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이 어느 정도 향상이 돼야 남원시 관내도 모든 소상공인들도 잘 살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8기 주요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민선8기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지원으로 인력 및 예산 부담 완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여러 차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중앙부처의 제도적인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개발사업 공모 대응 철저입니다.
농촌지역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자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공모 대응 전환입니다.
금년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으로 현재 법률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존 공모 대응에서 새로운 체계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귀향 지역 1번지, 남원만들기 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에도 포함 돼 있으면 귀농귀촌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남원에 지원정책 발굴과 귀농귀촌인과 기존 지역민과의 융화 및 상생 화합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및 지원을 현실화하고 미리 살아보기 및 귀농인의 집, 가족실습농장 운영 등 지원 확대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화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지역민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시 전통식품산업 개발입니다.
남원부각, 누룽지, 시래기, 고춧가루 등 고도화산업의 집중 육성 및 지역 연계 관광 상품화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통식품 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선8기 역점추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보고해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숙지하느라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은데, 농정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분리가 된지 얼마나 됐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2019년입니다.

○한명숙 위원 3년 됐죠?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한명숙 위원 3년이 됐는데 농정과에서 있다가 전문성 분업화를 위해서 농촌활력과하고 나눠졌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도 인지하시겠지만 업무보고 받는 것만으로도 제가 머리 아파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일하시는데 괜찮나요?
그 인원 가지고 괜찮아요?
농정과는 시설이나 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농촌활렬과에서는 보이지 않은 주민하고 연결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발부터, 관광부터, 체험부터, 복지까지 다양하게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일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갈수록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할 때 왜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고,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와서 들으니 조환익 국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거점으로 하는 게 있고, 마을만들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마을 안에서 주민들하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인데 또 거점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농촌인구는 줄어들고 없으면서 이게 다양성과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될까라는…… 저는 이 업무보고 받는 데만 해도 굉장히 의아심이 있어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업무보고 받는 중에 '아, 이것은 농촌이 이렇게 가겠구나'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농촌에 젊은 층은 없고 어르신들만 있고 다양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분들이 각종 작목반이며 농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만드는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일을 할 때 국장님이랑, 농촌활력과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만 많아지면서 농업에 있는 1만 가구의 호와 2만 3천명의 농가에게 이런 것들을 다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들었을 때 과장님도 오시고 저희 위원님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야 될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먼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설명했을 때 민선8기 역점 추진방향에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방안 모색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게 중간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4개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활력과 안에서만도 중간조직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추어식품은 아마 추어라는 하나의 특정한 메뉴가 있어서 달라질 것 같은데, 다른 중간지원조직들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을 상대로 한 역량교육 같아요,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일들이.
그러면 똑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만 3천명의 다양한 계층을 역량강화만 시킬 것인데, 아마 그분들을 중간지원조직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역량강화 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인원 대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센터장님들끼리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연찬하셔서 빨리 통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대로 4개 조직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저도 시민소통실에 있을 때 공동체 업무를 좀 봤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체계상 저도 어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법령상으로 예산이 국·도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체계상 예산 반영의 문제가 있고 법령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 마을만들기, 남원형 공동체만들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거점육성 이런 것들이 분리는 해놨지만 똑같은…… 마을만들기가 잘 되면 공동체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놔서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분들하고 연찬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반복되는 것들은 하나로 뭉쳐주시고,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결과물이 좋게 여기에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내 피부로 와서 하나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제대로 된 복지나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하나만 더 보충을 드리자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하면서 힘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만 시비고요, 나머지는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공모를 따와서 노력을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빛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사업 추진의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하는데 공모를 해서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만 이 사업 공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뭔가 실적이 나와야되니까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죠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시비도 포함이 되죠.

○한명숙 위원 예.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성과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애쓰셔요.
참여를 해야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참 좋았다, 참여도가 좋았다라는 만족도가 좋아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걱정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국비를 받아올 때도 연계가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먼저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교육을 받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그게 국비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만족도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주민하고 전혀 동떨어진, 열심히 일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 투입되고 결과가 안 좋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평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잘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인구유입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농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창업이라든지, 이사비, 주택이라든지, 임차료 지원 등 귀농귀촌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귀촌은 도회지에서 생활하시다 건강이나 또 도회지가 싫어서 농촌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오시는 것으로 또 모시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귀농에 대한 지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농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업기반이 얼마를 가져야 귀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농업기반이 없어도 그냥 귀농으로 우리가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귀농의 조건은요, 도시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시다가 남원에 오시게 되면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조건을 갖추고 오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동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오시면 그게 조건입니다.

○이기열 위원 농사를 안 지어도요?
농업을 목적으로 안 하셔도?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농업이 목적이 아니면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 되겠죠.

○이기열 위원 그러면 농업을 목적으로 남원에 왔다면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등등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을 안 하시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기간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간이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6개월이 지난다거나, 1년이 지나야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이기열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목적사업을 꼭 이뤄야 된다면 그분들이 최소한도 경지면적을 몇 평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귀농을 하셔서 우선 크게는 못 하지만 텃밭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삶고 귀농을 해야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하지 그냥 인구유입이라든지, 귀농을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사업비라든지, 주택수리비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행정에서 손 내밀면 귀농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귀농자도 실패고 우리 행정도 자칫 잘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해서 귀농자에 대해서는 활력과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귀농하신 분들한테 정말로 귀농하기 잘했다, 남원에 오길 잘했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활력과에서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동현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업무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농촌개발 계장님이신 김맹수 계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계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다른 점이 뭡니까?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때는 동의를 얻으셔서 계장님을 발언대로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농촌개발담당 김맹수입니다.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명명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명명이 됐었고요, 2019년도 이양이 되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바뀌면서 당초에는 중심지사업이 60억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40억으로 바뀌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부에 약 1조 3천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19년도 이양이 되면서 약 5천억이 빠지고 지금 현재는 약 8천억 정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남원시를 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안한 데가 수지, 대산, 주생,   덕과인데 4개 면에서는 왜 사업을 안 하는지 혹시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당초 2015년도에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계층구조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계층 구조 분석은 어떤 지역의 면세를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읍 같은 경우는 1계층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인월면 그다음에 계층이 금지, 산내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층은 면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도 3계층에 속하고요.
계층에 따라서 그당시에 공모조건이 맞아야만 공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계층에 대해서 4개 면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센터 건물 짓는 데만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쉽게 이 사업을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예를 들자면 왕정동에는 천변에 산책로를 잘 공사를 해놨잖아요.
이런 사업도 면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그 사업은 예외라고 과거에 제가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지역 경관개선사업도 해당은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습니까?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사매면에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2층짜리 13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문제는 시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저희가 2014년도에 인월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서 2019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12개 읍면 중에서 5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해서 5개소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주민들 면 단위의 단체랄까, 면 공동체랄까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하게끔 조건부 승인으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각 시군별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작년 21년도 말경에 농림부 지침이 바뀐 사항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를 해라 단, 위탁사업자가 있을 시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가 있다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경에 시설물 운영·관리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얻어서 지원관리 조례는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이 다 이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4개 면, 5개소를 어떤 기준을 해서 운영·관리 지원을 바로 시비를 투입한다고 보면 제정 여건상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보면 상수도가 파열이 돼서 요금이 73만 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책임 추궁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시설을 수리는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감면을 50%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도 자기의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위기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해서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은 아직 시기상조고요.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는 공과금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김맹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 과장님 한숨 돌리시라고 계장님께 질의하셔서 존경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123쪽에 보면 추어사업단에 직원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추어 가능성을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도 추어산업과 식품에 대해서 해봤었는데 이번 사업은 과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추어사업단은 금년도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 분으로 구성하였고요.
단장에는 오정희님이고, 사무국장과 사무장 두 분 해서 세 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까 추어 기능성검증은요, 지금 현재 아직 추어와 추어탕이라든가 튀김으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다른 추어를 활용해서 메뉴개발을 해서 기능성이 있는지 검증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쉽지 않은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추어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농촌마을활력사업에 세부사업 중에 4가지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그다음에 마을단위 맞춤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신규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월면에 전유성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 분하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설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요, 마을과 지역을 알리고 기존 마을주민과 지역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장이 되는데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인사인 전유성과 함께 하는 농촌 취향 쌀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13쪽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 지역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   추진대상자가 운봉에 소석마을과 사매의 노봉마을이 맞는지요, 그리고 희망수요의 선정기준,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지역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은 마을단위를 지정하여 태양광 가정에 태양광이 있잖아요, 태양광과 LED전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정용 보시면 소형 태양광 3kw 이하 태양광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 가정의 LED전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두 마을인 것은 맞고요?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수요 선정기준이나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이숙자 위원 113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 선정기준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 보면 운봉 소석마을과 사매 노봉마을로 돼 있잖아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농촌개발담당 김맹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덕과면 용산마을이 최초로 시행을 했었고요.
소석마을이 20년도 공모에 선정돼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세 번째로 사매 노봉마을이 작년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 1천이 되겠고 그 중에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즉 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를 해주고요.
나머지 희망한 농가 3농가에서 5농가는 태양광을 3kw 이내에서 설치를 해주고, 나머지 가구수에 대해서는 LED전등을 전부 다 지원해줘서 마을의 에너지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농촌개발담당 김맹수 선정기준은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가구수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도 공모선정이 가능합니다.
1년에 3개소 정도씩 이루어졌는데 민선7기 공약사업이 도지사님 인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모사업은 소멸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도 지침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경제농정국 조환익 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동현 농촌활력과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보고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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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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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경제산업전문위원

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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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
농  정  과  장	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축  산  과  장	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