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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 건강생활과
- 치매안심과
◈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영재입니다.
저희 과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숙 보건지원과장님이십니다.
최민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만선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0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원 119명 대비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방역 대응에 힘을 합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전 직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연중 무휴 선별진료소 운영과 역학조사반 재택진료 TF팀 등을 운영하여 확진자, 접촉자 등의 관리와 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읍면보건지소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한 안전한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으로 빈틈 없는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1년 전라북도 암관리 건강검진 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영유아 공휴일 원정진료 교통비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추진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 모바일 치매 앱 개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시행,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정신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속에서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시민들의 건강 수명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되는 건강 취약계층이 없도록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찾아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기존 예측보다 재유행이 이른 시기에 지금 온다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남원시 코로나 발생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2022년 11월 22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5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세 번째 주부터 오미크론이 유행을 우세종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환자가 발생하였고 4월, 5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소강상태를 이루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안착기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6월 마지막 주에 보시면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블링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는 그래도 그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또 더블링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코스가 기존의 오미크론 우세에서 이런 식으로 유행이 될지 어느 규모로 확대될지 지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고 관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수요일에 저희가 질병청에서 발표한 수리모델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8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1일 확진자 30만 명 정도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6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일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증 완화,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참여 실천형 방역을 생활화해 주기를 간곡하게 강조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방문 중에 개인위생을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름에 특성상 실내에서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위 3밀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소 하루에 3번 이상씩은 환기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실내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외라 하더라도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도 여전히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유증상 때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가급적 초반에 치료제라든지 이런 먹는 약 치료제를 받으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상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방을 받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방역수칙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방접종 4차 접종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연령으로 치면 50인 이상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5군데 정도 되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종사자, 입소자, 입원자 등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홈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와 같은 국민 참여형 실천형 방역이 생활화돼서 재유행의 규모와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한테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보건소장님이 답을 해주시죠.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참 또 힘든 시기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우리 남원이 코로나를 6개월을 막아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또 남원이 신 십승지가 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고장이 될 것이다 했었는데 또 안타깝게 코로나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소장님께도 막 오시자마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들께도.
1년 365일 또 뜨거운 날, 추운 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분명히 논공행상을 하시라, 제가 그 제안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일전에 코로나 저희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그런 말씀 해 주신 점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공행상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인사 관련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다 상황들을 교류하면서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수개월 전에 우리 소장님께 전화로 유선으로 드린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말씀도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보건소장 한용재
그 부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인사 관련한 인사 적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조대로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들도 저부터도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3년 전처럼 우리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더욱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셔서 남원이 그래도 청정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 보건지원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오늘 일정이 너무나 빠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텐데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1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칭찬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공모에 응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2021년도에 공모,
○손중열위원
작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참 다행스럽고요. 지금 유럽 대륙은 이 시기에 선선하다고 그래요.
에어컨도 없다는데 47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의 원칙도 아마 친환경적인 부분 단열재랄지 난방재가 필요하고 여기 태양광도 올라가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태양광도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소재에다가 또 친환경 에너지까지 해서 또 좋은 소재로 공공 건축물들을 잘 개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이 사업이 있다면 계속해서 공모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보건소에서 건강을 챙기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시설장비가 좋아야겠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이 스스로를 돌봐서 본인이 건강할 때 남의 건강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자재나 또 시설이나 이런 데도 친환경적으로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손중열위원
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남원 관련해서요. 수두 감염이 지금 전북이나 전국 대비해서 발생률이 우리 남원시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판단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기 때 예방접종을 거의 수두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보니까 청소년 한 17-18세 정도가 굉장히 이게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제가 분석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사춘기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이 작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생률이 높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4차 접종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코로나 4차 접종 하고 나서 예방 효과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언론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차 접종을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래도 그게 지금 노년층 고령화에서 중증화로 전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방 효과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4차 접종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는,
○부위원장 강인식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수두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보시면 개보수에 장교, 매요, 대율 보건진료소 들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보면 그린 리모델링에 보건소 장교, 매요, 대율이 또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지원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닙니다.
이게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서는 평당 평방미터당 36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 번에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개보수도 하고 있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같이 해서,
○오동환위원
같이 한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이중 지원은 아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중 지원 아닙니다.
지원 부처가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내용하고 무엇무엇을 하신가를 다음에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4차 접종을 많이 해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죠.
저희가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오동환위원
높여야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안하는데 우리 1차 접종할 때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해서 그때 동네별로 접종을 많이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단체적으로 그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7개소 의료기관이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해당 날짜에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보건소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것은 이미 1차, 2차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각 동네 어르신들이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접종이 어려울 겁니다.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에서 검토해서 각 동네별로 순회해서 버스를 해서 빨리 접종률을 높여서 우리 남원은 발생률이 적게 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먼저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과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 내용에 보면 저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금방 오동환 위원님의 질의로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증축과 보건 지소 개보수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지금 이게 지금 22년도 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올해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보절 등 3개 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현장 확인까지 했고요.
곧 통보되면 내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23년에도 지금 3개 사업소 공모에 신청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이렇게 매년에 걸쳐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15년 이상 된 노후된 보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5개소 사업에 대한 증축 하나, 개보수 4개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기한 내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소에 사업 요원 있잖아요?
지금 1인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1명씩,
○이미선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만성질환자 관리하고 가정방문해서 취약계층 관리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봤을 때는 1인이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저희가 보통 주공사업도 그렇고 팀제로 그래도 2인 이상은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가정방문을 하면 애로사항이 또 있을 거라고 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런 사항들,
○이미선위원
그렇죠. 자리도 또 비우게 되고 그 안에서도 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2인씩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로 그 서비스에서도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사업 요원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지금 공보의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지소에서는 오전 오후 순회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공보의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하는 인원에 따라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배치하는 실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한테 자료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죠.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제가 따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책자로 돌아와서 323페이지에 코로나가 재유행돼서 관내 전담 의료기관 의료원이 지정 해제가 됐나 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정부에서도 전담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거기에 대응 차원에서도 전담기관을 지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 중증화에 대한 우려가 그때보다는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호흡기 클리닉 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 안에? 대면 진료 인프라,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미래연합의원을,
○이미선위원
거기하고 지금 서로 소통이 돼서 거기에 지원 비용을 일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우리 신종변이와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300명 이상의 주공 인력을 활용한다랄지, 700명 이상일 때는 시청의 인력을 활용한다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재유행이 되면 여기에서 정말 대응하고 애쓰시는 루트 그 안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인사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무할 때 그래도 좀 덜 피로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다시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도 시 인사 부서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 그 건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현황이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과거에 있던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김길수위원
그러죠. 보건소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런 건물들은 시청 재정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첩이 다 된 상태인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그것을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재정과에 문의를 해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저는 일단 보건소 건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공유재산으로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 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직원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먹는 치료제 팍스로이트인가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확진자들에게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오미크론 질환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 한용재
제가 한번, 처음에 먹는 약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도 400여 명 이상 이렇게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제약회사에서 화이자에서 만들었을 때 연구보고에 따르면 먹는 약 처방은 85%의 중증화 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 상태에서 긴급사용 승인이 됐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 나라에서 효과 분석을 한 최근에는 최소 5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우리 남원시도 지금 활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한 4개, 5개 정도인데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자료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 건강생활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강생활과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하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광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박지숙 위생안전담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민선 8기 역점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해피맘 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립하여 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건립을 위한 지역소멸기금과 운영비 포함 100억 원이며 남원의료원 부지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8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임산부실 10실과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등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친환경 소재 등을 사용하여 최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으로는 간호사 포함 16명 정도가 필요하며 의료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로 산모보건의료센터 및 산부인과, 소아과와 연계하여 토탈 케어 및 응급상황 시 협력과 인근 지역의 출산환경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 실태 및 현황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전라북도 동부권 유일의 분만의료시설인 남원의료원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나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원정 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어 정주여건 악화 및 출산율 저하 등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임산부 35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설치 시 의료원에서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이 63%였고 산후조리원 이용은 75%가 희망할 정도로 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 지역 산모가 인근 전주나 광주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익성 측면에서도 민간 산후조리원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및 대책입니다.
감염관리나 의료인력 확보 등 기존 의료원 의료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내 설치가 타당함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남원의료원 관리부서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에서는 남원의료원 적자 가중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시 부지 확보 등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 산후조리원 건립이 남원이 들어가 있으므로 공약사항 이행토록 남원의료원 내 설립에 대한 소관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전북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지역인구소멸기금으로는 편성할 수가 없으므로 도, 시비 매칭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여 전북도와 우리 시의 운영비 매칭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소요 재원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한 5천만 원과 건축비 80억, 장비 구입비 2억, 운영비 포함 100억 3,4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병상 10실에 대한 연평균 가동률 80%를 산정했을 때 손실액 연 7억 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 1억 6,800만 원 포함하여 매년 8억 6,7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도, 시비 매칭은 꼭 필요합니다.
기 추진사항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정과 남원의료원 내 건립 관련 전북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인구활력 계획에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편입되어 심의 중입니다.
향후 일정별로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인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을 보고드렸으며 시책과 연계 가능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이상 건강생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쳤으며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가 바쁘다니까 덩달아서 과장님까지도 바빠지셔서 미안하네요.
저는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원했었는데 이 사업이 되기는 될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개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또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2025년에라도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지를 남원의료원 내로 지금 대상지를 정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안 됐잖아요?
근데 아까 설명 중에 남원의료원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남원의료원이 아니고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에서,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원이죠. 그 기관이 산하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왜 그런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남원의료원이 지금 적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까지 들어오면 적자 가중이 된다, 그리고 공공의대가 의료원 옆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공의대가 들어오면 부지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차선으로는 어디 마땅한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남원은 산후조리원이 들어올 경우 위탁해서 운영할 곳은 남원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의 기존 인프라 산부인과랄지 소아과, 산모보건의료센터 등을 활용하려면 의료원 내에 들어와야지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는 그 활용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손중열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와 또 위탁기관 선정의 양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이게 교외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남원의료원 외로 말씀하시는,
○손중열위원
예.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은 그래도 산모와 아이가 그래도 건강상 문제가 없을 때 산후조리원에 입원할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저는 긴급히 의료진이 옆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우리 시 스스로도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앙에만 중앙분권을 강조할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시설들도 시내에 다 편중되어 있잖아요?
우리 남원시도 스스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산후조리원은 저는 주변 환경이 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숲도 있고, 넓은 주차장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곳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산모나 또 아이도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는 것인데 만약에 의료원하고의 협약이 마냥 난망하다면 조금은 교외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임산부 대상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대개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같이 있어야만,
○손중열위원
가까워야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이용률이 높아지는 편이거든요.
○손중열위원
또 아무래도 자연분만이든 또 인공분만이든 또 치료 이런 과정도 있죠?
산모가 처치를 받고 그래야 될 과정도 있나요?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문제는 또 감염관리거든요.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가 감염이 발생을 해서 문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손중열위원
저도 아이 낳아본 지가 오래고 또 남성이다 보니까 그런 데 취약한데 설명 잘 들었고요.
의료원하고 아니, 전라북도 보건환경과 잘 협약하셔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뜻한바대로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인데요.
건강한 치아 건강 100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지원사업이 15명 했다고 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맞는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먹는 욕구가 상당히 큰데 우리 지금 남원시 어르신들 분포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겨우 15명 틀니 지원했는데 이게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노인 틀니사업은 저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무료로 지원했던 사업이고 틀니는 한 번 제작을 하면 몇 년 동안 쓰기 때문에 대상자 특히 또 저희 대상자들은 저소득층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건강보험으로도 틀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틀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취합돼서 1년에 한 15명 정도 지원한 모양인데요.
이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틀니를 하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업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우리 어르신들 틀니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틀니도 중요하지만 부분 틀니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적어도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335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건강생활센터라는 게 참 포괄적인데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지금 주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만성질환자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지원서비스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지금 금연이 초등학생까지도 많이 되어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담배라는 게 한 번 피우게 되면 쉽게 끊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 많이 하셔서 아동청소년들이 금연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341쪽에 보면 36개월 이하 공휴일 원정진료 교통비 지급사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공휴일에는 남원에 소아과 전문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원정진료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료, 차량 운행비 이런 거 교통비로 해서 3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특히 엄마들은 맘카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맘카페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원받는 분들이 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30명 정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손중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공형 산후조리원, 남원에서도 원정출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보니까 또 남원의료원 부지 내에 한다 하니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소아과나, 산부인과 연계성은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또 지리산을 끼고 있고 청정지역이고 하다 보니 산후조리원은 산모를 위한 치료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힐링이 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낳고 나면 사실 산모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한 치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를 다른 쪽으로 선정해서 그리고 또 꼭 남원 산모들을 위한 게 아니고 타지에서 또 원정출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처음부터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이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나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남원의료원 인프라 인력 같은 거 활용을 같이 하면 조금 더 절감되는 효과도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후조리원은 감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염관리 센터가 의료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항상 적자를 먼저 생각하면 어떤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렇죠.
○오창숙위원
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건물과 시설 내부가 정말 잘 돼 있다고 하면 원정 출산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자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의회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기간보다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한 가지 말씀 첨언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금 현 시장님의 의지도 아주 확고하시고요.
아까 시설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이왕에 셋팅할 때 마음에 드는 현실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다 최대한 편의 위주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남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은 과거보다는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도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여기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 관리 부분에서요.
지금 여름철 행락철도 다가오고 또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 도민체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거리에 대한 또 공중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우리 남원을 찾는 분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또 저희 위생안전담당 인력과 또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또 행락철 아까 말씀하셨던 산내 같은 데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또 우리 남원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산후조리원 지금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 계획에 넣으면 24년부터 업무를 추진할 수 있거든요.
지역소멸기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오창숙 위원님한테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이쪽 서부권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동부권이거든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가 중복되는데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 이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업무가 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금방 산후조리원 하시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부지 확보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매입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만약에 의료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쪽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동환위원
예. 산후조리원 검토를 이쪽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원센터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확정이 됐고요.
○오동환위원
부지 확정되어 있잖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산후조리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의료원이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이쪽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로 조속히 이것을 완공을 해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 치매안심과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조금 줄여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입니다.
치매안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담당 고미주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광명 계장입니다.
정신건강담당 윤옥화 계장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사업 신청 건입니다.
공모사업명은 치매 친화 사회 조성을 이용한 치매 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입니다.
대상 기관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고 지원 내용은 1개소당 1억 원 내외 최대 3억 원 한도입니다.
주관 부서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입니다.
우리 시 공모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25시 치매돌봄 구축으로 더 나은 커뮤니티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노암동과 왕정동의 독거 및 부부치매환자 100가구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해서 치매환자를 24시간 돌봄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실종 시 신속한 위치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인데 국비 2억 4천만 원, 시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월 9일에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지금 39개 시군구가 신청했습니다.
7월 1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7월 19일에 1차적으로 39개소 중에서 28개 시군구가 선정됐습니다.
2차도 어제 7월 20일에 ZOOM 방식으로 해서 2차 대면심사를 거쳤습니다.
5분 발표하고 심사원 질의응답이 3분이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됩니다.
15개 시군구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책 및 공약과 연계 가능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매 안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매 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치매안심과가 저희가 한번 가봤더니 그 공간에 비해서 직원 밀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는 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내방하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위원님께서 좋게 잘 봐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상당히 비좁아서 저희들이 농특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착공이 돼서 아마 증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층까지 증축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너무 밀집도가 높아서 사실 얘기만 듣다가 현장에서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360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잘 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실제 사용하신 분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AS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저녁이나 주말에도 직원분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어서 만족도나 참여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센티브 지급까지 촘촘하게 잘 꾸려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끌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노인장애인과의 민선 8기 역점사업 보고에서 좀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워치 얘기를 하던데 거기가 여기 와서 좀 배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격이 비슷하면 그것을 중지하고 그냥 이것으로 가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361페이지 정신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설립이 2010년도에 됐고 지금 그 인력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직률에?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아마 다른 데로 취직돼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또 이직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는 경우가 많고 또 기간제이더라도 연속 고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공무원 신분은 사실 정년 보장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실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더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1급, 2급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정신건강은 굉장히 많은 수련과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신분 보장이나 그런 내용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일하기 힘든 구조인데 사실 기간제로 이렇게 10년 가까이 되신 분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여기 8-9명이 다 퇴사하고 신규자가 들어오는데 물론 신규자가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근무하는 일의 결을 보면요.
자살예방 자살 개입도 해야죠, 정신건강이나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오히려 좀 능숙한 분들을 배치해줘야지 그게 결국에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이걸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그 상황이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도 선출직 의원 신분이지만 저희도 4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희 여기에서도 지금 13호봉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보건사업 안내책자에서는 30년까지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운영상의 문제하고 상위법상에서 얘기하는 그 안내에서의 내용과는 맞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는 민선 8기 들어왔으니까 짚어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그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하는 게 신분보장이 안 되는 이 요소들을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금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전출 중에 있고 또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사실 다른 데에 공무직으로 전환 안 시켜도 될 자리가 공무직이 전환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도 충분히 저희도 소통을 해보겠는데 해야 할 자리를 안 해 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공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사례 발견되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행복이음 통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업무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그쪽이 전문가니까 의뢰의 양은 높아지는데 하는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않은 이 형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이미선위원
저도 계속해서 관심 갖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사업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오늘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 모바일 앱 치매예방학습 관련해서요.
우리 치매안심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우수사례인 것 같아요.
칭찬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이것을 6개월 도래하면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98% 정도 지금 나옵니다. 지금 1차 한 6개월 도래해서 하신 분이 한 몇 분 나왔어요.
한 300명 정도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도 정기적으로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렇게 치매예방이 돼서 우리 남원시에 치매환자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혹시 치매환자를 집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가족 수가 얼마나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는 재가환자거든요.
현황에 보시면 지금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392명이 현재 지금 등록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재가환자가 1,802명입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시설돼 있는 분이 590명입니다.
○오창숙위원
낮에는 요양보호사나 그런 분들이 가서 같이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거기에도 일반, 사실 치매 환자가 참 불쌍한 병이긴 해요.
근데 중증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들은 가족들에 의해서 요양시설이나 그런 데로 안 보내지시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거의 중증환자는 시설에 아마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가에서 치료하신 분들은 거의 경증이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이거나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희 간혹 TV나 보면 나가셔서 집에 못 들어오셔서 그다음 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조금 염려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363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있죠?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받아봤더니 우리 남원에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1년에 한 23명 정도,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2021년 그 자료는 경찰청 자료거든요.
○오창숙위원
예. 경찰청 자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래서 거기는 아마 조정이 좀 될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60세 이상이 16명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신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일반적인 학생이나 젊은 층에서는 자살해서 바로 갖다가 치명적인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자살을 시도했을 때는 거의 100%로 자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고독사, 우울증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은 자살의 원인은 한 세 가지가 집중이 돼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질병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게 한 3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한 30%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전관리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방 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길일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이 됐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됐든 간에 교육이나 홍보 많이 하셔서 자살률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더라고요.
이것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 저희들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 혹시 우리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지금 사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알츠하이머 356페이지 혈액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오동환위원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올해 계획이 작년에 시범실시로 180명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지금 2천 명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모두 지금 혈액검사까지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2천 명 다 찼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이것이 보니까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각 동사무소 별로 받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더 내년에도 하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5개년 계획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혈액검사가 잘 돼가지고 치매예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혈액검사에서 아마 고위험군이 됐든 정상이 됐든 간에 또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앱하고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자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시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치매환자 현황 있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던가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2018년도 11월부터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2018년도 1월부터,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11월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 11월부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치매환자 현황에 보면 치매환자 합계 수 또 재가하고 병 입소 이것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치매환자 발병률이라는 게 연도별로 구분이 돼서 취합이 돼 있으면 왜 그 연도에 치매환자가 더 많이 늘었을까 라는 부분도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매환자 수가 발병을 하겠지만 적어도 진짜 보편적으로 보면 더러는 외로워서 생기는 병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와서 그 시기에 또 어떤 시설들을 활용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서 생긴 병이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치매환자 발병률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병적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외로워서 생긴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체조 중에서 경로당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있어요.
내용에는 보니까 “74개소 805명이 활용하고 있다.”이렇게 보고서에는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조금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경로당을 활용을 하다가 다시 또 경로당 이용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졌죠.
제한이 또 다시 생기게 됐는데 이게 밀폐돼 있는 공간 경로당에서 싱싱체조를 하는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싱싱생생 체조를 하죠?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개방돼 있는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경로당 실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르신들 거기서 상태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 아무래도 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사항도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면 밖에보다는 안쪽에서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공기청정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싱싱생생 건강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사실은 지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지만 또 그분들은
일정 부분 이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싱싱체조교실을 운영하다가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또 중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업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될지, 아르바이트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싱싱생생 건강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분들의 노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평상시에는 이런 교실에 참여하게끔 하고 그 외적일 때는 따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것이 생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업이 중간중간마다 끊기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아마 코로나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동절기 되고 그러면 또 더 많이 확대돼서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이 없을 때는 이분들 역량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여기에 강사분들은 개인 역량이잖아요.
개인 역량인데 이런 활동을 못 할 때는 또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지원했으면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요. 스마트 워치하고 지금 IOT 사업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틀린 게 하나만 있어요.
혹시 IOT 사업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그것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지금 위치 취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스마트 워치는 그 사업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죠.
스마트 워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은 디바이스를 해서 원래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허약 체질에 대해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디바이스 체중계나 그다음에 혈압계, 당뇨가 있으면 혈당계 그런 걸 지급해서 잘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약 복용 여부 그런 겁니다.
주로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5분 발원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사항을 축소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7월 15일 자로 발령받은 재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재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조 세정담당입니다.
이재철 징수담당입니다.
김성수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순희 경리담당입니다.
임주현 계약담당입니다.
서실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산콘도 현황 및 공매 추진 상황입니다.
효산콘도는 1991년 12월 사인 승인을 받고 관광특구 숙박시설로 토지 1만 6,264평방미터 4,920평에 지상 9층, 지하 2층, 객실 285호실을 갖추고 있는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 소유로
체납액 10억 4,4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08년부터 올 4월까지 꾸준히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실정으로 올해에도 매각 예정가격 85억을 시작으로 공매가 21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공매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꾸준히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은 효산콘도 위치한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광 숙박업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광숙박업 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난 6월 24일 도지사를 면담하여
용도지역 변경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도내는 물론 중앙 언론지와 TV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하반기에 공매 진행하여 견실하고 책임감 있는 최적의 매수자가 나타나 효산콘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상황입니다.
개인의 지자체 기부 바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기본계획 수립이었고 법적 제한 없는 온오프라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홍보지 전단 2천부와 출향인사 4천 명에게 감성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답례품 개발단체협회를 방문하여 농특산물을 비롯한 104개의 답례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감성문자 및 고향 행사를 매월 1일 발송으로 고향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령이 8월에 제정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례 제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시민만의 특색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과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5분 발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노암동하고 인연이 깊으시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제 노암동 행정센터는 훌륭하게 유치를 했는데 우리 효산콘도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시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노암동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신천동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효산콘도 하고 서남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몇 번 당부를 드렸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협상도 했었고 또 공매를 요청했던 분들도 면담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에 소문은 자자하지만 내실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개요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천천히 하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효산콘도가 지금 한 20년 정도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저도 남원시민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시에서 효산콘도를 현안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과의 만남을 해서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진을 공매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원시의회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계속 수년간 질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손중열 위원님께서 효산콘도 활성화를 위해 5분 발언까지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답변서도 많이 제출했고 담당과장인 저도 공매 진행 시 이해관계 등의 과잉 공매에 따른 소송 예고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남원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따라서 공매를 통해 현 상태에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자연녹지 지역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손중열위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남원시에서 노력은 했는데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남원개발공사도 제안을 했었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효산콘도나 서남대를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는 매입을 못 하죠?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개발공사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죠?
제 지식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각 도시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개발공사를 만들자고 했을 때는 2020년에 참혹한 수해가 나면서 하천에 모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남원시에 외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개발공사도 제안했던 것이고 거기의 방식도 민영도 있고 관영도 있고 공영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합한 민관 개발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남대 청산위원회하고도 내가 협상을 하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승진해 가셔버렸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손중열위원
청산위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남대는?
○재정과장 김종선
서남대 청산은 지금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청산 교수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청산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남원개발공사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사업소가 있어야 서남대도 우리가 남원시에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효산콘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남원개발공사에서 효산콘도도 매입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자연녹지를 다른 용도로 변형하면 거기서 발생한 차액만도 얼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가 세수가 세외수입이 너무 약하다, 사실은 세외수입이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원개발공사도 우리 8대 남원시장 수장도 기업가 출신이라니 남원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무슨 공청회 자리랄지 뭐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남원개발공사 설립을 제가 요청을 또 거듭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효산콘도도 공매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남원개발공사에서 공매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가서는 말씀대로 자연녹지지역에, 효산콘도가 몇 층이죠?
○재정과장 김종선
9층입니다.
○손중열위원
9층인데 4층 이하로만 뭘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갈 때는 참 이것은 너무나 난감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제반 제도를 다 갖췄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3년째지만 그 이전에도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는 시장님 의지도 있다 하니 효산콘도를 철거를 하든, 개조를 하든지 해서 지리산 초입 효산콘도를 번듯하게 좀 개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부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우리 손 위원한테 주셨으면,
○손중열위원
아니, 어차피 늦었으니까 말씀하세요.
○재정과장 김종선
남원 개발공사는 지금 도 개발공사 같이 그렇게 지금 지자체 도 차원에서만 개발공사가 승인되고 일반 시군에서는 할 수 없게끔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그 유형의 형태로의 그런,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보기엔 있을 것도 같은데요.
내가 들어봤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십시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22년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우리 시는 대충 얼마나 지금 되어 있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23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반기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이 있어요.
1천만 원, 지금 이 금액이 체납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종선
1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호화 생활자가 돼야 됩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창숙위원
기준이 또 따로 있군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참 고충이 많이 따랐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23명,
○오창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3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재정과장 김종선
고액체납자가 23명이고 법인이 11명이고 개인이 12명입니다.
그런데 23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제재를 우선 갖추고요.
행정제재는 예를 들자면 공공정보에 등록시킨다든지 아니면 명단 공개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것 출국금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행정제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고액체납자들 중에 호화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재정과장 김종선
남원에는 없고요.
○오창숙위원
남원에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래서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체납자에 관해서 분할상환도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부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보니까 마을 세무사도 두 명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상의해서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앞으로도 징수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타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용성고등학교 앞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학교 앞인데 사실 이게 지상 3층이에요.
학교에서 바라봤을 때 미관상은 괜찮을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거든요.
○재정과장 김종선
저도 그것을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위에 너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먼저 해소해야 미관상도 문제지만 주차난부터 해소를 해야 윤택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최대한 대로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연친화적인 것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주차난이 굉장히 남원시가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라는 게 사실 그렇게 미관상 멋진 건물은 아니거든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 2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면 용성고 학교 앞이라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해서 조경에 많이 경관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가 있는데 세외수입도 운영 관리해야 하고 저희가 각종 자금들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지금 남원시에 기금이 9개가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9개가 있는데 이 기금이 보통 기금 운용할 때 이자수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몇 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원금으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이 이제는 탄력적으로 이자율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안정성이나 다른 사업성이나 다 검토하다 보면 리스크가 적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기금은 조금 정비를 통해서 이자율 높은 데 예치할 수도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금 만기일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9월, 10월 정도로 만기일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물론 그 각 조례에 따라서, 또 예치한 것에 따라서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3월에 종료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사실 그 부서에서도 챙기기가 힘든데 다 9월, 10월로 딱 정해놓으면 사실 다음 해 사업하기도 이자율 예치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있는 9개 기금을 처음에 정리할 때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운영조례 금고 약정할 때 약정서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서 만기일 정도를 9월에서 10월 정도로 조정하는 것들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이미선위원
과장님 거기 동에서 고생하시고 이제 여기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년여 시간이 남았는데 여기에 차례대로 추진실적이 이루어 나가는 중에 같이 병행해야 할 게 현 지금 행정복지센터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아닌 민원, 문의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안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내부 그리고 동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타워라는 것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 면적을 위로 올려서 건물을 짓는 형태잖아요?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실용성이겠죠.
주차를 해야 되니까 실용성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심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 미관에 관계된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주차타워로 되어 있는 바닥이 에폭시로 돼가지고 코팅을 하는 이런 공법을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공법들을 보면 자동차가 회전할 때 소음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용성고라는 학교가 있고 그 앞쪽으로 또 주택가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타워에 차량이 시간제한을 두고 입출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2시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새벽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회전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회전을 통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전을 하는 그 구간에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38;35)레프혹시로 시공이 되는지 아니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시공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도통동뿐만 아니라 향교동 구 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들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도통동·향교동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아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타워 형식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시설물들이 앞으로도 생길 건데 사실 이게 재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 주차타워가 앞으로 남원시 주차공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은 이미 반영이 돼서 곧 시행을 해야 할 주차타워지만 앞으로 주차타워를 또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단지 실용성뿐만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돼서 여기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 돼야 되고, 도시 미관 해치면 안 되고, 또 실용성도 갖춰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밤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타워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가능하다면 또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주차난 해소하는 것만 우선 급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주차타워가 건립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맨 꼭대기 옥상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심 정원, 이를테면 스카이 공원을 조성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일상을 끝내고 그 공원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철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겁죠.
또 겨울에는 굉장히 차갑겠죠.
그런 공간을 녹지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공간, 또 외부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어떤 장터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같이 병행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도통동 주차타워 건립 옥상 조경은 그 위에 태양광 예정이기 때문에 조경하는 것이 조금,
○김길수위원
지금 모델은 태양광을 올리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태양광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옥상을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공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형공사 관외 업체들이 낙찰이 되면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도급뿐만이 아니고 무슨 물품이나 모든 것들이 남원에서 구입이 되고 남원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도 하도급 받으면서 남원에 있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어디로 줄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조언은 드려요.
말하자면 “남원 사람을 위주로 해줘라” 이런 조언은 드릴 수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어서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장비든지 업체든지,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
○부위원장 강인식
가능하면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동장님으로 수고하시다 들어오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크나큰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곧 설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제대로 된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제가 노암동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애착심을 갖고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1위 했고 올해 상반기에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하반기에는 1위 할 수 있겠죠?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상반기에도,
○오동환위원
하반기에?
○재정과장 김종선
하반기에도 1위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효산콘도 공매를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공매를 하면 복잡한 채권자들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힘들겠지만 잘 처리해서 시민들이 우리 효산콘도가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감사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데 도통동도 지금 인구 증가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통동 복지센터가.
그 앞에 주차장도 복잡해서 낮에도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태고 그다음에 민원인들도 보면 도통동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있어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도통동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한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우선 도통동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지금 기부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어떻게 추정은 못 하겠지만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고 나중에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최대한 다른 타 지역보다 잘 될 수 있도록 감성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목표를 우선 가지시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징수를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견학 올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일본에 선진지 견학할 계획은 없나요?
○재정과장 김종선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직 못 잡고 있어요?
일본에 한번 선진지 견학 직원들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선 지금 홍보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먼저 할 일이 지금 각 타 지에 전주, 서울 등지에 아마 친인척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적을 파악해서 공무원 먼저 전체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정과장 김종선
지금 출향인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4천 명 이상 파악해서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이런 건이 많이 지금 제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 제제뿐 아니라 신분 제재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반하는 역할은 안 하는 환경 내에서 최대한 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제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강요하면 제재에 걸리겠지만 강요 아니면 법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부터 타 지에 있는 사람들 명단 파악해서 일단 홍보 안내장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1차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차근차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시고 우리 공무원 하고 나서 시민들까지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동 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확대를 하고 통장님들도 관심 갖고 그냥 통장님 회의 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발로 뛸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례품도 굉장히, 아까 답례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답례품도 중요합니다.
답례품도 잘 선정해서 정말 우리 남원에 특색 있는 이것을 한번 받아보면 또 한 번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답례품 선정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 의견도 참고하시고 고향사랑기부제나 노암동 주차타워 그런 부분들 꼭 우리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 후 첫 보고에 따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 홍미선 담당입니다.
시설정비 김종만 담당입니다.
시설환경 이선욱 담당입니다.
테마파크 박종석 담당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배포해 드린 민선 8기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 연지 내 비단잉어 객체수 증대 관리 운영입니다.
8월 말 비단잉어를 200수 정도 구입하여 토종 잉어와 조화롭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관광 여건과 시정 운영 방안을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광한루원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 있잖아요?
지금 4월부터 시행하셨는데 현재 반응은 어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반응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광한루 경외에 상가나 식당에 또 저희가 저기를 맺어서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이 잘 되면 또 다른 시설 테마파크나 이런 데 한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지금 가맹점 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용처가 어디가 빈도가 많은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는 하고 인근에 저도 다녀보면서 “1천 원짜리 상품권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저도 다니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역상가에서도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념품 상가도 어디는 더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어쨌든 경제 사정에 의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광한루원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광한루를 유료 관광객 수입으로 보기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역에 한국 폴리텍대학 인재원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거기 얼마 전에 면담할 일이 있어서 면담을 좀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연간 남원시를 방문하고 그 안에서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캠퍼스도 35개나 되고 교직원도 수가 많은데 연간 3,500명 정도의 교직원과 학생들 500명 정도가 계속 오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화시설 견학에서 우리 광한루원, 만인의총, 혼불문학관, 서도역 이렇게 방문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올 때는 협업을, 연계를 해서 광한루원 입장료를 무료화 시키는 방안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그런 단체가 오더라도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이미선위원
공문을 통해서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폴리텍대학 방문을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이미선위원
이게 국가 산하에 인재원이고 여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여기 왔다가 가서 좋은 인상이면 또 다른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온다거나 그리고 결국은 광한루 왔다가 1인 1식은 여기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먹고 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문주차장 이용 시 혹시 상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1시간 동안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이 우리 시청과 똑같이 연계된 그런 거거든요.
그때 제가 관광과 있을 때 설치해 놓은 거여서 좀 시스템 보완을 하면 인근 상가하고 앱을 연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1시간이 무료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만 무료인데 방문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상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어떤 시민에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용남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분 단위로 해서 주차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가에서 일을 보고 나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해서 한 장 두 장 내지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 방문하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지금 서문주차장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가시는데 사실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신가 봐요.
과장님께서 잘 확인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요천 물놀이 시설인데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게 처음에는 참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따르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 18명이에요.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교육 받는 분이 두 명,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받은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포함해서 전체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데 샤워시설도 남녀 구분해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물이 상수도 이용을 해서 상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갈고 있지만 매일 소독을 해서 피부병이나 걸리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주 가시는 분들에 의하면 야간에 음악분수대 음악이 나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같은 노래로 반복돼서 계속 틀어주니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고 새로운 맛이 없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문의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음악 추가적인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재 저희가 29곡을 갖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10곡을 샀는데 하반기에 또 10곡을 더 사는데 실제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노래를 틀을 때 한 곡당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싸게는 한 150에서 부가세, 150에서 5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10곡 정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년 금액이 오르니까 나중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면 별도 예산을 세울 건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하반기에 10곡을 더 사면 39곡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사고 없이 잘 놀 수 있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광한루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 숙박 관광객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광한루에는 숙박객을 위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숙박객을 위해서 거기 보면 야간에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창도 공연을 해주고 그다음에 꽹과리, 장구 이런 것도 실제 체험도 하고 시범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저희도 실제 숙박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예촌을 방문하는 숙박객들인데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숙박시설에서 숙박하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남원을 찾아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경 전문인력 지금 3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상당히 광범위한데 교룡산 국민관광지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세 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남원관광지 내 팔각정 시계탑 그 부분하고 테마파크, 남원 광한루, 그다음에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주차장 인근하고 취사장 그다음에 보면 기념탑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과 공원계나 산림과에서 또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도시과 공원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춘향영정이 모셔져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영정은 지금 두 개의 영정이 있는데 수장고에 있고 위패만 모셔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소장님께서는 춘향영정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영정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장님이 남원문화원에 다시 제작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영정을 사당에 다시 모실지 그 결정을 7월 말까지 해달라 문화원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정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영정을 사당에 모시면 그걸로 이제 완결이 될 거고 다시 그린다면 이제 그리는 것도 지금 항간에는 당장 그려서 내년부터 춘향제에 춘향제향 모실 때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작품이 스케치를 해서 온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작품이 선정된 작가하고 그 작품으로 심의위원들하고 계속 심의도 하고 채색은 어떻게 할 거냐, 머리는 어떻게 할 거냐, 손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 옷고름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심의를 하거든요.
그게 약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진주하고 장수 논개 영정 그릴 때도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영정을 그리는 것이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그린 것은 없고 별도로 단체나 위원회를 추가로 설립을 해서 그렇게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을 찾으면 그래도 광한루 아니면 춘향이잖아요?
그러면 춘향하면 또 광한루 들어와서 춘향 사당을 빠지지 않고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지체된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하여튼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잘 추스려서 사당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모셔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광한루 입장료 지역화폐 관련돼서 지금 1천 원씩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화폐를요? 상품권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 사용하고 갈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실 사용을 안 하면 타 지에 가면 휴지나 똑같은 거여서 근데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1천 원 갖고 살 것은 없고 그것을 플러스 해서 커피를 더 드신다든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여서요.
○오동환위원
6월 27일까지 48,283장이 지급됐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회수됐는가 확인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지금 부담은 2천 원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올려서 5천 원을 받고 3천 원을 주면 어떨까, 2천 원 차이인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인근에 곡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천 원을 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여기에 물가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올릴까 말까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추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 두 명이 올 때는 5천 원, 1만 원을 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체로 왔을 때 물론 단체로 오면 또 할인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오면 5만 원이고, 20명이 오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 이것은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 입장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리면 4천 원 정도까지는 괜찮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저는 5천 원 올려서 2천 원 하고 3천 원은 그 주위 상가를 쓰고 가기 때문에 상가에 큰 도움이, 1천 원 한 것보다 3천 원을 쓰고 가기 때문에 상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테마파크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지역화폐 입장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검토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하겠다,
○오동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천문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보시면 항공우주천문대 과학적 체험문화 확산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네요.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리스타 로봇 있잖아요?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 음료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일부 시민들이 로봇 시연을 보고 색다른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만 로봇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이 평균 이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해서 맛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말씀하신 바리스타 커피 저도 가서 마셨는데 좀 진한 부분, 각 스타일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가 그것은 안내판을 하나 붙이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각 스타일에 따라서 진하니까 물을 타서 연하게 드실 분들은 본인들이 물을 가져와서 마시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 또 이용료가 지금 현재는 그냥 하고 있지만 저희가 월요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커피 한 잔에 1천 원, 2천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9월 2일부터 4일까지 해요.
어쨌든 조직위원회 같이 와서 했는데 전부 위원님들은 축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한루도 제가 봤을 때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혹시 이벤트 행사나 아니면 무료입장을 통해서 우리 남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런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즐길 거리도 제공해 주고 여기에 보면 많은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남원을 보고 한 번 더 찾을 수 있게끔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도민체전 기간에 무료입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별도 저희가 이벤트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기간에 관광과에서 막걸리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그 부분이 광한루 앞에 고수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기간에 광한루도 무료입장하게끔 하고 테마파크까지 무료입장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기존 행사 같은 것도 여기서 보면 춘향전 누구 말처럼 단막극이라도 한다든가 어쨌든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 같이 무료입장 해서 그냥 돌아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뭔가 광한루 와서 보고 색다른 것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도 신관사또 부임행사나 노상놀이야, 변사극 춘향 이런 것들을 공연도 하고 창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집중돼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존에 우리 음악분수대라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그거 지금 운영을 한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음악분수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고수부지 그것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충돌 가능성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거기는 음악만 틀어주고 음악분수대 분수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확인)
성수기 때 7-8월에는 14시, 16시, 18시, 20시, 21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서너 번 정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다음에 주말에는 4시 정각,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수기 때는 두 번, 평일에 14시하고 18시 하고 주말에는 11시, 14시, 16시, 18시 이렇게 해서 4번 가동하고 40분 가동하고 2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난번 4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상당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정이 수반 되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수경 분수대를 이용을 하고 이것도 한번 폐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을 폐지를 하고 거기도 한때 남원의 종 그때 전 시장님 계실 때 그것을 한번 하자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다른 시설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문주차장, 우리 지역의 상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희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인식 | 김길수 | 김정현 | 손중열 | 오동환 |
| 오창숙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7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재 정 과 장 | 김종선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안 심 과 장 | 이만선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김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