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52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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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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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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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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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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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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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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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삼복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7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의거 교육체육과장으로 부임한 지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유정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오미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대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희선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진 도민체전 TF팀 담당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축 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부지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현 이백면에 있는 남원문화체육센터를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리모델링 시에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7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협회와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지역 내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재학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인재학당 운영 방안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장, 학부모 등 교육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하여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생활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로 생활인구, 유동인구 증가입니다.
현재 매년 국제대회 3, 전국대회 20, 시장기 15 등 총 38개 대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대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상금을 상향하고 시상금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수단과 방문객 체류 유도와 종목별 군소대회 통합으로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전국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스포츠 활성화입니다.
현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책으로 조세혁 테니스, 안해천 골프 등 지역 스포츠 인재를 활용할 종목별 1인 교실 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보여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점 치하하고요.
203페이지입니다.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인데요.
우리 남원시는 대단히 많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많이 유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500만 원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4,500만 원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문체부에서 추산하는 계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제 외부에서 오면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가까운 데서 오면 9만 원 또 7만 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대회에는 12만 9천 원으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경제효과를 산출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 어쨌든 남원시도 이런 체육시설이 많다고 하면 많고 또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체육시설을 예산에 맞춰서 보강 또는 신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는 체육행사를 잘 경기를 치르는데 있겠지만 그 다음 목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파급 효과가 있게끔 기획을 하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가 시상금도 올리고요.
다음에 시상금 일부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요.
다음에 오신 분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 및 안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춘향인재장학생 선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는 거점 스포츠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세혁 군이 테니스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능한 상을 수상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죠.
굉장히 고무적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거점 스포츠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춘향인재장학생 선발 기준에 보면 선발 기준이 다 있겠지만 선발 내용을 놓고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의 장학생 선발 그리고 특성화고 출신 예체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또 인문계열 대학에 가서 어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에 가는 것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꼭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체능 부분 또 K팝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선발 현황을 보면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내역도 보면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저희도 앞으로 개선점으로 예체능 쪽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춘향장학재단 내부 규칙이 있겠지만 우리 특기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체능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특기생들을 지역 내에서 키워내려면 지원 또한 거기에 따라서 키워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예체능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194페이지 보면 전북대 지역 혁신산업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과가 화장품 뷰티학과하고 목칠공예과 맞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2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북대하고 남원시하고 이게 과해서 3자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산학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남원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수업료는 학생이 50%, 시에서 50%,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남원에 주소를 두신 분은 50%가 되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은,

○오창숙위원 다 안 내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2학년이 모두 학과 정원이 다 안 찼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20명 정원에 목공예가 9명, 화장품이 12명으로 저조합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입학 조건을 보니까 참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취업형, 조건형 해서 재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뷰티나 목칠공예과 같은 경우는 그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4대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장품 뷰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되는데 목공예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산업전선에서 일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전오후 나눠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등록하는 학생 수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 끝에 올해에는 1차로 우리 남원시청 직원들 10개월 이상 되시는 분들을 내년에 수강할 수 있게 등록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성화고 목공예나 그다음에 화장품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10개월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없애고 바로 대학교를 갈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위에 건의하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그게 교육부하고의 체결이어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학교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은 학과에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 남원시 특성학교인 제일고등학교에는 전공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그 학생들은 자격요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학생들은 그러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체에서 10개월 근무를 해야만 그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관련 학과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년이라는 교육을 거기서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학교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부 계약과 운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선할 점을 건의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계장님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왜 남원 캠퍼스가 아니고 계약학과라고 돼 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남원이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건물 하나를 지었을 때는 일단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그래도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라는 명칭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명칭이 캠퍼스라고 해야만 위상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보니까 학생 한 명당 12평방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60명이니까 우리가 1,920평방이 됐는데 건물은 970평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의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안 맞아서 캠퍼스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소유권이 거기 부지가 지금 우리 시 소유잖아요?
그런데 전북대학교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점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보면 일반관리비인데 관리비에 보면 전체 금액에 대한 22%를 운영비를 전북대학교 계약사항으로 협력협의체 운영비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제가 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초창기에는 2억 4,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올해에는 4억 4,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산학협력단 해서 거기서 일반 관리비로 운영비 등 해가지고 22%를 떼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상황을 저도 말씀드렸더니 계약상 자기들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너무 많이 가져간 것 같아서 개선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저희 남원에 맞는 학과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뷰티하고 목칠공예과를 선택한 것 같은데 고창군이나 장수군, 부안군을 보면 농생명과학이나 농업 시스템 학과, 에코농산업 벤처시스템학과 오히려 남원도 이런 농생명에 관한 학과를 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남원에 맞는 그런 지역산업 학과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입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점 스포츠 있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거기 행사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 장애인 체육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거기가 냉난방 시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갔는데 거기가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바닥 평수가 그러는데 2층에 85평짜리 냉난방 기계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원래 냉난방 설치는 그 평수에 비례 거의 50% 이상은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 시설로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만약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건립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검토를 하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체육시설도 일반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맞게 많은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최신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체육이라는 것이 참 포괄적이어서 지양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15년 만에 도민체전이 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지양근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김 진 TF팀 팀장님 노고가 많다는 치하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거점 스포츠 클럽 운영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14세부에서 조세혁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안해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골프 선수가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싱 선수들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 동력을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나 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후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데는 그런 후원 기업도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 또 거점 스포츠 클럽도 그렇게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 재산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다른 데서도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수들을 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보니까 조세혁 선수가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월 60만 원인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60만 원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남원인재학당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스포츠 분야 쪽에도 여러 가지 특기생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지원하면서 육성해 볼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도민체육대회가 15년 만에 돌아오는데 지금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히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우리 남원시를 잘 알리고 또 우리 남원시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민원 8기 역점사업 보고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지금 남원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만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부지 선정이 어렵고 그래서 거기가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가서 간담을 해봤더니 그분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할 때 최신식으로 모든 것을 해서 한번 증개축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현재 긍정적인 입장이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체육시설들이 춘향골 체육공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 쪽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생활체육시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부 지역도 지금 많이 인구도 뚜렷이 증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하면서 비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더 확충해 주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스포츠도 남원시민들이 골고루 할 수 있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배부해 주신 역점사업 보고에서 앞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물론 장애인 전용이라고 할지라도 편의시설을 갖추고 어쨌든 남원시민이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명칭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있는 데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50억 원이면 저희 평창 동계 패럴림픽 하고 이후에 반다비 체육시설 우리 체육센터 계속 이게 2025년까지 아마 150개소 신규 모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30개소씩 지원 받아서 개소당 한 30~4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5년까지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신축에 150억 원은 아마 그 규모가 이백에 있는 그 정도급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서부 쪽 그리고 오히려 장애인구나 접근성 측면을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고 규모가 꼭 그렇게 커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국비 공모가 된다고 하면 우리 반다비 체육시설 익산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오히려 리모델링보다 국비 공모하고 금액을 그 정도 선에서 운영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인재학당 운영해서 저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거 지금 거기 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아마 계획해서 유지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렇게 운영 개시까지는 다만 이게 말이 인재학당인지 사실 남원에 공립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기숙형 학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 수렴을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해왔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나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저희가 혁신특구나 으뜸인재 육성에서 예산 투입을 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대도시보다 학습의 질이 높아야 한다, 운영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특구 으뜸인재를 하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인강을 다시 또 서울에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운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가져갈 게 아니라 충분히 관련인들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 보면 교육단체, 학부모 등등이 있지만 여기 학원연합회나 사교육의 중심이니까 이것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빠진 것 같아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당사자들의 의견도 꼭 수렴해야 한다고 보고 이게 인재학당이 중고생 외에 대학생 혹은 청년의 그런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열려고 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견 수렴을 다채롭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해 나가실 때 들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기숙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숙형으로 안 하고,

○이미선위원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시민의 의견 속에서 수렴하시기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194페이지로 돌아와서 앞에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6월 28일 제15차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재직요건 완화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10개월 이상 근로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 입학 허용이 있죠.
여기까지 완화된 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렇게 제도 완화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은데 자칫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필요로 해서 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정원에 학교에 정원을 다 채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렇게 학교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이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제도를 우리가 허용하려고 해서 그 인원이 이게 인원 채우기에만 급급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객 전도된 꼴이죠.
우리가 남원에 유수한 인력들을 양성해 놓고 재취업을 이렇게 취업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있는 소속 공무원의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중에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그래서 공동대응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라도 공동대응해서 다른 정말 필요로 하는 입학 대상자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저희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민선 8기 시장님 취임식 때 거기서 매월 1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약속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가 전국대회를 매월 1회 정도는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회가 많잖아요.   시장기부터 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고민하다가 1차로는 전국대회를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특정종목을 말씀하면 안 되지만 한 가지 종목이 5개, 4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할 때 그럴 계획을 가져봤고요.
그래가지고 월 1회 정도 그래서 이번에는 테니스라면 테니스, 이번 달에는 축구라면 축구, 아니면 겨울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통폐합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전국단위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시상금을 올려야겠더라고요.   그 점도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 협회나 소통을 하고 전국대회를 월 1회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미리 사전 협의한 다음에 공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렇게 오픈이 됐는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이렇게 유치되면 당연히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해 나가시고요.   끝으로는 저희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운봉 일원인데 계획부지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고민하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계획부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냥 운봉으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염두는 두고 있는데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운봉 안에서 지금 찾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남원시 전역이에요?
저희한테 자료 오는 것은 계속 사업 위치가 운봉으로 올라와서 이게 계획 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 건지, 아직 계획이 여기 운봉이 아닌 건 거예요?
이것을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이것은 저희가 남원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운봉은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안을 했었고요.
거기가 왜냐하면 지대가 좁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체육회랑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적정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 기본사업계획 지금 4천만 원짜리 용역할 때 그 부지도 같이 고민을 충분히 잘 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금 전주로 전주나 외지로 교육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재학당 운영은 잘 생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재학당 운영이 타 자치단체마다 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학교 지역학과 말씀을 두 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금후 또 계약학과 교육부에 운영심의위원회 제도 완화를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무슨 내용이냐면요.
특성화 학교는 화장품하고 목공예 학과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교를 바로 못 가고요.
10개월 정도 회사에 재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되니까 대학교를 꺼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10개월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남원 미래 인재 육성사업에 보시면 지금 관내 기숙사 운영 지원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게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6군데인데 고등학교 6군데가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성원고 하고 남원고등학교 제외한 한국경마축산고, 용성고, 남원여고, 국악예술고 그다음에 제일고, 서진여고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학교가 기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기숙형은 성원고하고 남원고가 있고요.
그 외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숙사생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기숙사는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학교마다 하고는 있는데 기숙형 성원고하고 남고가 아니고 일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기숙사비 기숙사생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기숙사 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기숙형 학교는 아닙니다.   기숙형은 성원고하고 남고입니다.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숙형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시면 거점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 지원받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국고요?

○오동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기금으로 올해 2억 5천만 원 정도,

○오동환위원 국고 지원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기금 체육회에서,

○오동환위원 받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진흥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거기 갔더니 국고를 지금 안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시에서 보니까 올해 2억 9천만 원 지원해 주고요.   도비가 2,500 그리고 나머지가 기금이 2억 2천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비가 올해 2억 9천이었더라고요.

○오동환위원 그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국고가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에 2억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전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처음부터 ?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점 스포츠클럽이 된 뒤로요.

○오동환위원 처음부터 시비가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지금 2억 5천 들어갔다고 그랬죠?
하여튼 이 시비 지원은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시면 실내 수영장 신축이 지금 돼서 8월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계획해서 저희 시에서 않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8월 준공인데 아직 계획이 안 수립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8월이면 다음 달인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바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실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점 스포츠 클럽이 뭐냐 하면 자립 운영 방안을 계속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점 스포츠 클럽에서 그걸 운영을 해서 그 수익으로 시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점 스포츠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거점 스포츠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역점사업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인재학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올해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학원을 어디를 선정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키움에듀,

○손중열위원 작년에는 종로학원였었고요.
사실 작년에 입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이런 대학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진학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진단해보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세밀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제 우리 남원이 학력 신장은 사실은 어떤 대학을 몇 명 갔느냐, 그걸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특화된 교육을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다면 명문 유수의 대학을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학원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학당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남원의 명문이건 사립이건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 또 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었던 것도 남원의료원에 유명한 의사를 모셔오려고 해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도 기피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면 그분들이 교육의 걱정을 덜고 남원을 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원에 명문고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수 년 전부터 기반을 다져달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역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들 보면 해방 전후로 초등학교들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만들 때 주민들이 참 피땀 어린 농토를 희사를 하고 부역까지 해서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요근래는 눈에 띄지 않지만 수년 전에 보면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면서 희사했던 분들한테 보상은 못 해주겠지만 분명히 그 지역사회에 좀 환원이 돼야 된다, 공익적 환원이 돼야겠다,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교육청 방문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각종 생활스포츠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란폰도 대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들어는 봤는데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뚜르드 프랑스(Tour de France)라는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선수들이 뛰는 대회지만 제가 그때 뚜르드 남원이라고 치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회를 올 9월에 남원에서 다시 유치를 한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자전거 대회,

○손중열위원 제 기억으로 하루 이틀 만에 3천 명이 그냥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남원시에 기대도 별로 하지 않는답니다.   단지 관심만 가져달라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지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좀 전 경제 유발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유발 효과가 꼭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천 명에 추가로 지금 곧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4천 명,   5천 명이 오고 또 거기에 가족들까지도 온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유치했던 어떤 국제대회보다도 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남원에서 지리산 그란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가요?

○체육진흥담당 김대기 체육진흥담당 김대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장님,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과 상의)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지리산 자전거 대회를 10월 정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이고 자부담이 230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손중열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고에도 보니까 우리 남원의 관광지나 특성을 잘 설명을 하고 남원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아까 기숙형 학교 제 기억으로 남원 성원고등학교하고 남원고등학교가 공모에 선정을 해서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작년에 한 7억 원 예산을 세워서 급식비를 제공했던 것도 우리 의회에서 수회에 걸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공모를 3개, 4개 학교가 신청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딱 될 만큼만 2개 학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관내 8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2개는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6개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학교는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급식비는 지원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관심 두고 요청했던 것이 방과 후 교육입니다.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은 정규 수업만 받아서는 모든 스펙 면에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방과 후에 그 학생이 수시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스펙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체육과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방과 후 학생들이 배회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남원이 한때는 정구, 테니스로 아주 발군의 스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중에 테니스에는 이덕희 선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덕희배 테니스 대회를 서울에 있는 장충 코트에서 한다고 그래요.
장충 코트는 워낙에 유명한 테니스 코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재를 왜 서울에서 팔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덕희배를 남원에서 나는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보면 요새는 인비테이션널 이런 대회가 많이 유치가 되더만요.
그러면 이덕희배를 개최하면서 유명한 선수들을 초청해서 나이 많은 스타들이라도 모셔와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흥행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덕희 그분이 미국에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또 서울에 계신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또 우리 남원을 빛낸 스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시민의 날 시민의 장도 한번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꾸 그분들한테 관심을 드려서 그분들이 고향에 또 보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관심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전국대회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숙박이나 음식점이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내 자식이 타 지에 가서 여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런 것은 바라지 않거든요.
하이츠콘도도 지금 어떤 연유인지 운영이 중단이 되었는데 전지훈련을 온다거나 스포츠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적어도 하이츠콘도나 또 캔싱턴 콘도나 이런 데에서 재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졌을 때 남원이 스포츠 산업에 메카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손중열위원 선수들이 오시면 어디서 숙박하는지 알아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중열위원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아마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원 가면 먹고 자는 것이 안전하고 환경이 치안이 확실한 그런 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교육 체육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이게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정이 돼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원에서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국가사업인데요.   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자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은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이걸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지금 남원이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내용으로 봐서는 남원에서 하게 돼 있다고는 안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원시의 재정이 필요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체육회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일단 해서 지금 위치의 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운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돼 있는데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위치도 정하려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전북체육회 그다음에 시, 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됩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는 공공의대 지금은 국립의전원이지만 규모면이나 내용면이 똑같아요.
공공의대가 한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남원이 꼭 될 거라고만 또 괜히 홍보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경우에 봉착할지 모르니까 정확히 해서 기초작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도청, 또 정치권하고도 긴밀히 연대를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순간에 또 허사가 되면 그 비난을 또 어떻게 받겠어요.
이것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기초작업을 충실히 해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양근 과장님, 아직 업무 숙지는 다 안 되셨죠?
그렇지만 제가 지양근 과장님 오래 알고 지냈는데 교육 체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셔서 반드시 우리 남원 유수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 없도록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도 있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종합훈련원 총 사업비가 2천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남원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누구 말처럼 뜬구름 잡지 않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꼭 우리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9월 1일부터 4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도민체전이 체육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남원시의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김 진 담당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 맞춰서 막걸리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충분히 준비하셔서 이 도민체전이 체육행사로만 아닌 우리 남원의 축제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실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거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조세혁 선수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됐잖아요.
체육 선수 하나면 굴뚝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거점스포츠클럽에서 주는 게 50만 원이 고작이던데 여기에 보면 우리 남원에 농협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싱, 테니스 그다음에 골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우리 남원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이라는 이름을 달고 많이들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남원의 엄청난 홍보 효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또 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지역농협이나 기업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말씀을 오창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전북대 남원 캠퍼스라는 이름을 다는 것 하고 그냥 사석에 무슨 과 해서 다는 거 하고는 이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전북대 남원 캠퍼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드론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주생에 파크골프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생 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할 거라는 얘기가 살짝 나오던데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도 그 민원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주생 비행장 그쪽에 LX드론을 하는데 주생 비행장 부지가 모자라니까 농업진흥지역 논 쪽에 같이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서 주생면에서 주민들 민원이 그러면 우리,

○위원장 김정현 반대 플래카드도 걸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보상 차원으로 그 옆에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그만큼 농업진흥지역이 들어 가니까 대체부지를 제공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다른 일반 논은 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비행장 잔여부지를 그쪽으로 할 계획이었나 보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현 LX드론 부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러다 보니까 주생 주민들이 그러면 파크 골프장은 없애지 않냐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차후에 파크 골프장 어디에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 LX에서 자체적인 우리나라에 드론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김정현 교육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국토정보원에서 LX에서 우리나라 전체 조망할 수 있는 드론으로 해서 국토를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아주 요즘 드론으로 모든 것들이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고 거기 유치를 했는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유치가 안 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아까 절대 구역을 풀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옆에 인근 파크골프장이 들어갈 그 부분을 절대농지로 하고 대체를 한 거죠.

○위원장 김정현 대체를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못하게끔 거기다가 조성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절대농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럼 파크골크장 어디에 할 거냐” 대체를 저희들은 시장님이라든지 지휘부에서는 요천, 요즘은 파크골프장들이 둔치에 많이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천을 지금 고수부지를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기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거기다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생 비행장에 그것을 사실은 주민들하고 약속은 했었는데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천에 둔치를 개발해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주민들하고는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원래 비행장 부지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은 무산이 됐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근에 있는 지금 저희 남원의 파크골프장이 지금 춘향골 체육관 남원의료원 그 옆에 공간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남원에 파크골프장 클럽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저 주시고요.
지금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보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순창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파쓰리 골프장으로 사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지금 곡성에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동호인들이 곡성에를 좀 갔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원정을 갔는데 굉장히 눈치를 많이 주셨대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곡성군도 그렇게 좋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파크골프장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여러 단체가 쓰다 보니 불편사항도 많다고 하고 또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동부권에 체육시설이 다 있고 서부권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랬듯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데 있어 될 수 있으면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서부권 밑에 쪽으로 주생 그쪽이랑 한번 할 예정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 쪽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요천이 어떻게 보면 젖줄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시장님이나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청사진을 나름대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요천 둔치를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멋진 파크골프장을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규모가 있게끔 해서 그런 유휴부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한번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생이라든지 그 밑에 서부권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규모 있게 멋지게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남원으로서 아까 곡성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은 남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직접 장소를 또 찾아나서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보면 애견 카페처럼 해서 놀이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 잔디도 다 조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 또 거기를 욕심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 남원이 월등히 파크골프 할 때는 좋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잘 선정해서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 회원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요천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잘하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서 지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시면 의료원 옆에 낮에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대화를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미선 위원이 5분 발언한 실내 야구 연습장 거기서 지금 조성이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건축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 야구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지금 그쪽 옆에 야구장 바로 앞에 지금 그쪽에 그 외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견 공원으로 돼 있는데 별로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야구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만나셔서 그 바로 옆에 야구장을 하나 더 해달라는 게 야구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야구협회 회장도 만나보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야구를 굉장히 지금 하나 해달라는 것이 염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서 그분의 얘기를 소통을 해가지고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러는데요.
장학숙 운영 관련해서 어떤 학부형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체능 성적우수학생이나 생활환경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체능 우수 학생은 선정하는데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학숙 운영 규정에 그런 사항은 지금 빠져 있는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 말씀은요, 저희가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예체능 계통에 우수 학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숙형 급식비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새로 오게 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환순 복지행정담당입니다.
박생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은자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재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 67개소,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직무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안전망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 현장상담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 안전관리 등 22종의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 보호를 위한 AI 기반의 다양한 안부살핌서비스를 도입 검토하고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모형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은 사회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몸 건강,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어의심치 않고요.
제가 관심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애로사항에서도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또 내용상 미흡한 점이 없다고 진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제일 최일선에서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돌봄을 살피는 분들이 쉬는 시간 밤이랄지 휴일이랄지 이런 때도 제일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경우도 한번 이런 쪽의 전환이 어떻겠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럼 좋죠.
현재 중장기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계획인데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각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 실효적으로 이분들이 그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읍면동 말씀하시는?

○손중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건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 이 계획의 미비점을 말씀하신 거지만 계획도 계획이지만 각 읍면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다 오래 전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탄탄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보장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의 자리에서도 칭찬을 드렸던 부분이 긴급복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페이퍼로만 자료로만 보는 거 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구가 많거든요.
저도 몇 번 부탁을 드리면 이 긴급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참 남원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이다,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팁을 드렸어요.
다니시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 긴급복지 요청 하면 바로 될 것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우리 긴급복지 지원의 가구 수나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계장님, 답변을 좀 도와드리세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현재 예산은 10억 2,40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 총 726건에 3억 5,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6월 현재 자료고 7월까지는 4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남원이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우리 일선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자녀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자식은 집 떠나서 오지도 않는데 또 미국도 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더 긴급복지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발굴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수급자들이 원래 빈곤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능력이 되는데도 수급자라는 이유로 활동을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자활기금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교육을 했을 때는 저희가 교육비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건 본인들이 찾아서 교육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일단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활동 안 하고 그냥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 많이 발굴하셔서 저는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젊은 층들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회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지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지금 관은 관대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러죠.   보통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홍보해서 신청받으면 여기서는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한데 있어서 사회복지는 또 사회복지단체대로 또 발굴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여러 방면에서 발굴은 가능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게 민관이 같이 발굴하는데 있어서 혹시 공유는 안 되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수시로 통합사례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소식을 듣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같이 협업을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정말 깊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 쪽에도 물어봤는데 그게 공유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두 번, 세 번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공유가 됐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복지시설 담당자들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벌써 5년째 되는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한 3천여 명 정도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시설, 시민 등이 참여하는데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3천 명 정도가 온다 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되는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협동조합 그런 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기관은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오창숙위원 민관이 협력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프로그램들로.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말씀해서 사회복지 의견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보면 포상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알아보니까 시장상, 의장상, 민간 기관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창숙위원 근데 사실 남원 최대의 사회복지 축제인데 사회복지 대상을 만들어 포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시장상으로 해서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오창숙위원 아니죠.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 부분은,

○오창숙위원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대상은 저희 시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포상에 있어 시장상, 의장상은 당연히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의 최고의 축제잖아요?   축제 자체가.
그러는데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에서 주는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 자체에서 주는 상이 없죠?   그런데 그 포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사실 남았거든요.
그 박람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에 보면 행복 플러스 안심보험 추진이라고 1,749명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행복 플러스 안심보험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우체국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이 1만 원이 있는데 그 1만 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걸 우리 저소득층에 1,749명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그 보험 설계하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보험이 일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 22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은 961명인데 사업비가 796만 원인데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데 인원수보다 금액이 1만 원도 안 되는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보면 있습니다.
22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게 이용금액이 보통 1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은 1만 4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김길수위원 근데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원수는 961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796만 원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7억 9,600만 원.

○김길수위원 7,960만 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7억 9,600만 원요.

○김길수위원 오타가 난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설명할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오타 부분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현황에 보면 복지대상 인구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 인구 비율에서 생계급여 수급 부분 또 의료급여 수급 부분, 기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보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복지대상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인력 구성을 보면 정원이 21명이에요.
그중에 현재 인원은 19명이고 그런데 기타에 보면 9명 중에 공무직이 7분이 계시고 그중에 두 분은 또 휴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좋은 정책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나 이게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기본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홍보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김길수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시민 인구가 이렇게 비중이 많은데 우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 데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도 있고 좋은 사업도 있는데 이게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인력 충원할 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규직이 안 된다면 전문 분야에 공무직이라도 뽑아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8천만 원에 4명이신데 1인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죠.

○오동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아까 7733부대 협약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7733 부대를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가 7733 부대에 상근 예비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비역들이 전역 후에 갈 데가 없고 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저희가 또 청년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남원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7733 부대 요원들이 남원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상근예비역은 주소가 남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지원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현재 네 명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원자,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희망자가 네 명이었어요.

○오동환위원 희망자가 4명밖에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4명 그분들 희망한 대로 해줬구나,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이 네 분이 이렇게 희망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일자리를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경험도 하고 본인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이 청년 일자리를 지금 자리를 못 구해서 한두 분이 아닌데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네 분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많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도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희망자가 저조해져서 좀 고민해보고 내년 예산 반영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몇 명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몇 명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사업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자가격리 239페이지 오늘도 보면 5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발생되신 분에 대해서도 1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게 지침이 또 바뀌어서 지원은 하는데 지금까지는 1인일 경우에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7월 새로 내려온 지침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라 해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7월 이후는 지급이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되기는 하는데 이 10만 원이 아니고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급될지를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아직,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6월 30일까지 확정된 21,349명에서 14,389명을 제외하신 분들은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기 신청한 사람들은 예전에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 신청이 됐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급을 해줄 건데 그럼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부족분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와 도비가 아직,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 취약계층 그다음에 안전망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지만 보시면 가끔 사각지대 그다음에 1인 가구, 독거세대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과장님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더 안전망 시책에 대책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사실은 사업비나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탈수급자 비율이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6명인데요.
탈수급자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이게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했을 때는 본인이 근로를 하고 노력을 해서 탈수급을 해라 하고 책정을 하는데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안착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좀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원 생계비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생계비뿐만이 아니고 또 수급자가 됨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혜택들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활사업에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인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도 어떻게 보면 급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혹시 또 자활기관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또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탈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겠다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탈수급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수급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자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발굴을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것은 우리가 발굴을 해 나가고 또 엊그저께 소통실에서도 읍면동장들 취약계층 방문하고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청년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프니까 간병 할 사람이 없어서 그걸 간병을 하게 됐어요.
간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도 잃게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긴급복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또 예를 들어 의료기관도 또 사회복지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 또 사회복지, 우리 시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망이 촘촘히 형성돼서 취약 그런 부분이 소외됨이 없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공통된데 탈수급자가 3년 주기로 보면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탈수급자.
아니, 수급자 수, 전체 수급자 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지금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완화가 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탈수급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는 5개나 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말하자면 수급자 수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나라가 가난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남원시가 잘못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저희 남원시 특성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농촌도시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농촌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위원장 김정현 지역 특성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위원장 김정현 그래도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너무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탈수급 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22억 정도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참여를 하고 나신 분은 이분들은 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차상위로 전환되거나 이제 완전히 제외가 되거나 그러죠.

○위원장 김정현 다시 차상위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일자리도 주고 간병 서비스 지원은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탈수급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펴는 거에 비해서는 탈수급자 수가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또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사지육신 막말로 멀쩡하신 분들이 수급자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가요?
잠깐 저 하나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은 건데 운봉에 서림공원 충혼탑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근데 저한테 자료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두 번을 옮겼어요.
그 자리가 적당한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지리산 제2코스가 돼서 여기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가꾸고 순국선열들에 대한 그런 추모를 의미하는 공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숙식도 하고 드시고 그래서 주위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운봉읍 다른 자리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저한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있다 과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할게요.

○주민복지과장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은 7월 15일자 승진인사 발령으로
공석입니다.
진균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원은효 장묘관리담당입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우리 시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 관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위치 확인, 응급 호출, 건강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여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600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로부터 5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4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 5월 3차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겨자씨의 꿈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관련 쟁점사항 발생으로 위탁 협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추가 논의를 통해 추후 향방을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 환경 개선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장비 노후와 조리공간 부족으로 식사 준비 및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주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동부노인복지관 개관 등에 따른 이용 인원 증감을 파악하여 내부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통해
주방공간을 확충하고 노후된 조리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노인장애인과는 국가예산 확보 및 국책 과제와 부합하는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역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문훈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5분 발언에 대한 검토의견도 말씀드렸고 근데 우선은 운영개요에서 보면 종사자가 7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관장, 사무국장 빼면 영양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7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7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7명으로 선정을 했고요.
남원 노인복지관도 처음에 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 나가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작은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직원이 모집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금 전에 5분 발언 결과 검토보고에 따르면 문제가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고하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직 문제가 있다는 법률자문이나 중앙에서 질의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5월 25일 3차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겨자씨의 꿈이 선정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계약 유보를 해라” 해서 지금은 계약 유보를 하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을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고 중앙부처나 선관위에 자문을 받은 결과는 어떤 위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지금 시설이 준공이 거의 된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부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빨리 개관되기를 많이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면밀한 판단으로 해서 조속히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목욕권 회수율이 얼마나 된가요?   보통?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70%가 안 됩니다.   한 67-68% 정도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노인분들 의견 들어보면 목욕만 한정돼 있어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용권을 하려다가 그것도 서로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미용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폭넓게 차라리 기초연금에 얹어서 줘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지급할 수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은 이것을 또 그걸로만 한정되게 쓰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경로당에 지금 요즘 식사하는 데도 지금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부위원장 강인식 식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시중에 식당들도 의자로 놓는 식탁을 많이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탁자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작은 데는 그 탁자를 놓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더라도 접이식 탁자나 의자형 탁자를 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기능보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일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경로당을 가서 보면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식탁을 설치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경로당의 어떤 규모를 봐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접어서 한쪽으로 몰아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적장애인 센터에 대한 보조금 횡령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또 언론 보도도 되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도 협회 운영 중이고 사업과 2020년도 보조금 지급액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2022년도 상반기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원센터에 1억 7,300만 원, 장애인 단체에 1,580만 원, 바우처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창숙위원 보조금이 좀 많네요.   언론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적협회에서 이용자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소지해야 할 국민행복카드를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직접 보관하고 부정수급 보조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거기에서 과거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6월 14일에 전북 도청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현장에서 카드를 사무국장이 사무실에서 소유를 하고 바우처 카드를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지구에 대해서 보강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청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적발된 장애인 센터 말고도 다른 센터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가 되는 지적장애인 센터가 지금 장애인 어울림센터에도 사무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지 아니면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인협회 중앙에서 중앙과 도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되면 종사자가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립지원센터 4명이 다 퇴사를 하셨어요.
퇴사를 하시고 지금 바우처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수행 인력 9명하고 지적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간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점검이 6월 14일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도 점검해서 결과 보고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기관 지정 취소가 됐고, 취소가 됐다면 지금 행정처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행정절차가 청문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정 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거나 행정에서 조금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고 청문을 지금 현재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20년 1월 23일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보면 지적장애인 센터나 다른 협의체는 잘 모르겠지만 봤을 때 가족에 의해서 문어발식으로 임직원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신문에도 가족 경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족들이 그런 운영을 할 수, 같은 임원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이것은 TV를 통해서 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자체하고 조금 관심만 가지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했다면 이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아까 강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목욕비 저도 그게 궁금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회수율이 67%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3%에 대한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제 예산을 반납해야죠.

○오창숙위원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창숙위원 노인장애인과 김문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배부해 주신 역점사업 보고에서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얼핏 보면 어쨌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급해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면밀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워치 보급하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미선위원 전액 시비로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근데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스마트워치를 보급하잖아요?
보급하면 제가 봐서는 이거 보급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거며 여기에 있는 지금 6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읍면동에서 복지계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보급하고 끝날 거면 이건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시려고 했으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AI IOT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소통이 되셨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65세 이상 물론 대상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금액 대비 효율성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애로사항이 뭔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게 앱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 지금 사용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나 우리 노인 인구인데 이걸 얼마나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해놓고 이분들을 감시하는 체제에 그칠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해보셔야 하는데 역점사업이라고 딱 시비 이렇게 세워서 가져오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응급안전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426가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거기를 확대를 해서 1,200가구를 지금 올해까지 설치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은 기기가 실내에만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랄지 감지기라든지, 응급안전호출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웨어러블 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알겠는데 이거 충전도 해야 하고 이거 결국은 잘 사용을 하는지를 어떻게 600명을 제가 봐서는 여기서 600명이 아니라 60명 아니라 10명 정도만 가지고 한 3개월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떡하니 서비스 돌봄 확대한다고 이렇게 가져온 것은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보건소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소통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하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덧붙여서 지금 주공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주공 사업이 읍면동에 확대된다고 하면 그걸로 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도 어차피 보건소에 간호직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충분히 보건소하고 협업하면서 지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나을 것도 같으니까요.
충분히 소통을 해보시기를 고장 나고 관리하고 지금 스마트워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단편적인 서비스 아니니까요.
이것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전액 시비잖아요?   저희 국비 매칭해서 오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필요하다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게 시스템이 통신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미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꺼버리고 안 쓰고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직원들이 다 하겠어요?
배부에만 그칠 거면 몰라도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 사업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라서 기기 보급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최근에 향교동하고 대강에서 사망자가 야외에서 나왔거든요.   독거노인이.
그래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 대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계약을 해서 빨리 그분들이 안전하게 응급 구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밧데리가 한 50시간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50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사업 대상에 참여해야 할 분들이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생활관리사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분들이 밧데리 충전은 그쪽 부분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을 아직 통신사하고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선위원 저도 구체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 대상에서 할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을 꼭 몇 명 소수의 대상으로 깊이감 있게 해보시고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뒤에 있는 보건소하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기능들 건강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동부노인복지관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정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오고 거기에서도 법률 자문을 검토해서 받아봤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또 법률 검토를 해서 왔는데 25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요 쟁점이나 대책을 보면 1차에서 탈락한 법인이 왜 3차 보완 심의에서 선정된 이유, 이렇게 해서 점수가 서로 보완을 했더니 20몇 점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저희 질의에 따른 답변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FM대로 딱 기술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에서 탈락한 법인이 3차에서 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거기도 없다고 했고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으니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의가 없는 답변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관련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얘기하기가 더 여기를 지금 막아내는데 얘기하는데 더 힘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저희 질의에서 이게 1차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가 3차 보완 심사에서 선정된다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았고 다만 공고문에서 1차, 2차, 3차 예를 들어서 1차에서 탈락된 데는 2차에서 서류를 낼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을 그건 행정에서 놓친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게 나아갈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공고에 순차 통과 규정이 없다고 하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를 3차에서 구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함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어떤 법령에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 이게 위법하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 라고 소지를 저희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내용들을 다 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디펜스를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또 준비를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기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이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배하지 않았다고 하겠죠.
시설하고 우리가 선거에 대한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저희 질의답변 저희 거에서 보면 “조합이나 단체의 공식 명의가 아니고 개인일지라도 여기는 단체인 조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또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 게다가 지금 수탁으로 선정된 데에서 계속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수탁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여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마 대답 못하실 부분들도 있을 거라서 저는 저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탁자 선정에서 우리 심의위원회 결재 과정이 지금 과장 전결인가요?
아니면 시장님까지 보고가 다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안에 따라서,

○이미선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 받은 것은 제 전결로,

○이미선위원 아니요.   자문 말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결재하는 결재 라인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은 시장님까지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장님까지 가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이 수탁 관련해서 부서에서 인력 풀을 가지고 심의위원 구성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까지 결재 라인을 거쳤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1차, 2차, 3차를 다 걸러내서 점수를 받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부서에서도 겪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그 과정 중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이것은 정말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인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이 정도는 관련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쟁점인데 쟁점이 아닌 것처럼 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공은 다시 집행부로 드립니다.
수탁자 선정도 심의위원회 선정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문제없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오고 가고 저희도 이렇게 법률 자문을 다 검토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공을 던지니까 거기에서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이제 수탁 심의가 정말 이게 명확하게 해서 제가 우선은 중간에 붕 뜰 것 같으면 사회서비스원에라도 맡겨서 중간에 해가면서라도 해 가자는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결정해서 이거 방향 제시해서 가져가시기를 다시금 거기로 넘겨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더 촘촘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시 사업으로 돌아와서 252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거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이게 어쨌든 노인시설 종사자들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그래도 잘 꾸리셨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262페이지에 노영숙 의원의 남원형 농촌공동체 돌봄 체계에 관련해서는 이쪽 과가 아니라 농촌활력과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가는 게 맞아서 이 추진상황은 그쪽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가 이제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장애인과가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를 다 맡고 있어서 사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지금 여기에서 받는 질의도 많은 게 아마 업무량과 민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사무실이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 직원뿐만이 아니라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공간을 좀 넓게 해 주셔야 오시는 분들도 휠체어 타고 오시고 어르신들 그렇게 힘들게 오시는데 사무실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원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공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비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외청도 하나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이미선위원 장기이니까 약간 원래대로 하면 우리 상식선에서는 1층으로 가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1층에 좀 넓은 공간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율하실 때 1순위에 염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퇴자 2호점이면 1호점을 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1호점은 위치가 어디고 뭘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산내에 있습니다.   실상사 한생명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서는 지금 뭘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똑같이 이런 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1호점 실습생들이 몇 명이나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회원 수는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0여 분요.   그분들이 해가지고 실습이 끝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효과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강사 활동도 하시고,

○오동환위원 강사 활동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강사 활동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자체에서 강사 활동도 하시고 그래요.

○오동환위원 자체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2억, 시비도 2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다음에 보면 이것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오동환위원 민간위탁에다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사회적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은퇴자 작업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오동환위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다음에 건축비,

○오동환위원 건축비가 아까 4억이 들어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4억 중에서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는 기계 그리고 1억 2천 정도는 운영비로 하시고 2억 정도가 건축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운영비 그런데 위에는 왜 작업 실시 신축 자금으로 해서 4억이 소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은퇴 예정자하고 은퇴자인데 은퇴 예정자하고 은퇴자한테 정말 취약계층, 지금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은퇴자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은 이렇게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지금 주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이게 올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자체 운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아니, 사업은 하는데 운영비 투입은 안 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오동환위원 지금 은퇴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어려운 데도 많은데 그것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 요양,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이 말씀했는데 특별수당 1억 3천 나와 있는데 지금 일선의 요양보호사는 어디서 관리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노인요양보호사들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 요건에 맞으면 80점이 넘으면 합격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뽑아서,

○오동환위원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쪽 재가, 이것은 지금 노인요양시설 8개소인데 다른 요양시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은 생활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오동환위원 생활시설만 해 준다는 거죠?
다른 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노인요양수가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관계돼서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 이 부서 내용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노인 어르신 일자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어르신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줍기나 잡초 제거 활동을 하는데 그게 어르신 일자리 내용하고 맞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공익형이라고 해서,

○김길수위원 공익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뜨거운 낮에 물론 그 시간대가 있지만 뜨거운 낮에 풀을 뽑는다든가,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 된 도리로 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부모 같으면 그거 수당 좀 받으려고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풀을 뽑아야 되고 또 거동도 다소 불편한 것 같은데 쓰레기를 주워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읍면동이나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이런 수행기관에서 공익형 사업을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아침 일찍 운영을 하셔서 빨리 귀가를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공익형 사업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급적 공익형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효를 행하는 것은 만가지 행함에 있어서 그 으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 이 노인 일자리는 좀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광한루나 예촌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옛날 복장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냥 평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적용해서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잡초 제거나 쓰레기를 줍는 활동보다는 좀 즐겁고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어르신 일자리의 퀄리티를 높여야 될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방충망이 있어요.
방충망이 있으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대부분 방충망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둬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대부분 방충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다시 경로당 2개소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한두 시간 내에 환기를 시키고 하라는 저희들이 공문도 지금 보내고 확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저희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경로당 시설에 에어컨도 물론 돼 있고 또 무더위 쉼터시설로 지정이 돼서 일부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에어컨을 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매연, 황사,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 못한대요.
특히나 시내권에 있는 경로당은 문을 한 2-3시간만 열어놔도 경로당 안에 새카맣게 매연에 관계된 환경 오염에 대한 이물질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청소를 할 때 보면 새카맣게 함께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환기가 안 되더라도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문을 열어놓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환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방충망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설 보강이 필요한지 현장에 나가시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올 초에 준공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5월 31일에,

○손중열위원 개관식도 훌륭하게 하시고 그런데 벌써 입주를 못한 단체가 두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준공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 크게 애초부터 일을 추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맥은 다르지만 교육체육과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더만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어울림 센터나 장애인 체육시설이 같이 갔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항상 제가 협업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화두가 되었으니까 저는 신축이 되든지 또 아니면 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활용하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럴 것 같으면 벌써 수년 내에 뭔 행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초에 목 좋은 데다가 통 크게 제대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섰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또 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첫 번째는 지금 신장협회하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장애인 신장협회는 비영리 단체의 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설계할 때 당시부터 도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 빠져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지만 우리가 준공식에 가서 봤을 때도 너무나 협소하고 기왕에 할 거면 좀 넓게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네 분 위원님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신상발언 같기도 한데 저는 지역이기주의로 의정을 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우선 정파적으로 제 발언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이 또 남원의 큰 화두가 됐어요.
지금 우리 검토결과 또 문의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남원의 그동안에 가야사 문제, 춘향영정 문제, 얼마나 지난하게 수년 동안을 시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었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행정은 즉각 즉각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대 시정은 마무리가 됐어요.
제8대 시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우왕좌왕할 것인지 그래서 모노레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진 것이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자, 지금 그래서 아마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원시에서 결정을 못 내리면 최고 상급기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지 그래도 의문점이 있으면 검찰 수사라도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동부노인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정파적 이해도 분명히 내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기관이 와서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의혹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없으면 이거 백지화시킬 수 있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협약해야 됩니다.

○손중열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협약해야 됩니다.

○손중열위원 협약해야 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문제가 없으면,

○손중열위원 협약을 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지 제가 항상 행정에 강단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게 의회에 와서 의원님한테 질책 받을까 싶어서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는 과정에 바로 중단시킬 수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손중열위원 그런 방지 장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대차게 못 밀어붙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지를 시키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고 우리 노인복지관 쪽에 저쪽에 계시는 의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건물 준수하게 잘 지어놓고 어른들 기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지를 시키시고 아니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정파에 얽매여서 질의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는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동안 쭉 해왔던 남원시의 시정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얼마나 지금 시민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님, 국장님도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인 문제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든지 논쟁이 있으면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거듭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잘 알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부분은 아직도 시민들의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시민 의견을 무겁게 받들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춘향영정이랄지, 가야사 문제가 해소가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소가 되었느냐, 2년 3년 가면서 지쳐서 자연스럽게 의욕들이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이런 행정은 우리가 이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맹점이 금방 손중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부노인복지관이요.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위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행정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조속히 결말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워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스마트 워치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의 의견과 저는 일치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장제비를 지원을 해주죠?
독거노인에 대해서 사망 시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장제비는 수급자 분들에,

○위원장 김정현 수급자 해서 그냥 해 주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주민복지과에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는가요?
주민복지과에 이것은 이야기 하고 노인장애인과로 자봉이 넘어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은퇴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2년 지금 사업 하셨죠?
1호점하고 2호점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 내용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남원시 위탁현황 자료에 보면 지금 쓰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래요?

○오동환위원 이것을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자료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전체 남원시 자료를 지금 받아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쓰임이라는 데가 민간위탁이 없대요. 자료가 누락이 됐는가 한번 확인해 주셔서 혹시 누락이 됐으면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위원장 김정현 수의계약 준거나 똑같네요.   그러면 이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한 해만 처음에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은퇴자들이나 은퇴 예정자들을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수행기관 선정을,

○위원장 김정현 대행기관을 선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선정해서 그 건물을 땅도 저희들 것이 아니고 이분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만 저희들이 기본작업만 해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에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민간위탁이냐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민간위탁이라고 답변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자료를 받고 자료로 해서 저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모 통장으로부터 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장애인이에요.
장애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인데 동네에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가서 아침에 제가 직접 쫓아가서 봤더니 동네에서 떨어진 장애인 부부예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수도가 시설이 안 돼서 지금까지 우물물을 먹고 살았어요.
우물을 먹고 살았는데 우물이 안 나온답니다.   며칠째 안 나오고 쭉 안 나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보니까 굉장히 집도 허름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수도시설을 상수도과에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조사를 어제는 금액이 많이 나올 것 같다더니 오늘은 좀 적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500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이 관련이 돼 있고 또 국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렵게 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시설을 해줬으면 먹는 물이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한번 신경을 쓰고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산곡길 8-1 남옥현 장인,

○위원장 김정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복지 혜택 차원에서 지원되어 있던 기계들이 있잖아요?
기기들, 그런데 그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기기들은 어떻게 한가요?
회수해가지고 정비해서 다음 수혜자한테 지급을 한가요?   아니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 기계에 따라서 어떤 기계에 따라서 사안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오늘 금일 보고사항 내용에서 보면 이런 정도 100얼마짜리 기계 정도는 수혜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회수를 해서 일부 수리할 부분이나 청소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청소를 해서 다음 수혜자한테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저희들이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소독해서 다음 사람한테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계 이름이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수혜자가 돌아가시면 다시 정비해서 다른 또 필요하신 분에게 또 이렇게 지급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를 맡게 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경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안주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소선자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안선미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직원들과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업무보고 전에 배부해드린 여성가족과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인 어린이 체험센터 키즈랜드 건립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 놀이시설이 부족해 놀이시설 마련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하고자 어린이 체험센터 키즈랜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유휴 건물을 활용해서 조성하려고 알아본 결과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함파우 소리체험관 인근에 현재 건립 중인 사랑 체험관 뒤에 유휴 부지에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유휴 부지 주변에 있는 옛다솜 이야기원과 야외 물놀이 시설 사랑체험관과 연계해서 가족단위 관광객 및 학교 체험학습 등으로 활용도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에 키즈랜드가 건립이 되면 공원과 야외 물놀이터 그리고 실내 놀이시설이 연계된 가족단위 놀이 공간으로 확장 가능한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450평 규모로 클라이밍존, 스포츠 놀이시설, 키즈존, 4D게임 등 각종 놀이시설 30여 종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놀이공원 이용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에게 남원시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 방향 및 국책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 등에서 남원시 지역 여건 및 시정운영 방안과 연계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원인 분석을 통해 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다문화 가구 수가 2020년에는 560가구, 2021년에는 553가구, 2022년에는 594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4가구, 2021년에는 48가구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규 입국, 또 조사가 누락된 사례,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까지 해서 총 52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문화 가구 수가 감소된 경우로는 2020년에 11가구, 21년에 7가구가 감소를 했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이혼이 15가구로 제일 높았으며 그다음에 직장, 주택 매입, 가정 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타 시도로의 전출을 막기 위해 결혼 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27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적취득정착금 300만 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맘 행복 누리센터는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관, 프로그램실, 시간제 돌봄실 등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요리, 음악, 키즈발레, 체육 등의 7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개관 이후 수강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영유아의 호기심과 발달을 도와주는 콘텐츠를 보강해서 관내 영유아들이 질 높은 공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위가 날아갈 만큼 참 명료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 2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내용보다는 아동학대로 낙인 찍히면 현 시대에 또 주홍글씨가 된다, 그래서 아동학대 조사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내실 있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과장님?
아동학대 어떤 경우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게 학대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조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여기 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남원에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중열위원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아동학대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아동학대 건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 늘어야 맞는데 아동학대의 대상이 늘어서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보호하는 시설이 있죠?
그것은 어디 과에서 지금 담당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 과 다문화 쪽에서,

○손중열위원 거기 시설 이름을 뭐라고 하죠?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죠?   쉼터라고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학대피해여성쉼터라고 명칭은 사랑의 집이라고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사랑의 집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랑의 집은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운영의 문제점이나 소홀함이 없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노출에는 저희가 민감하게 저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사랑의 집이 정원을 다 충족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여성학대피해쉼터가 좀 많기도 하고 해서 또 정원을 못 채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거기 입소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경향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손중열위원 또 입소하고 퇴소하는 걸 감추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노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심하게 그분들한테 안정도 드리고 이렇게 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 체험센터 키즈랜드 건립,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완주에 가니까 유사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어린이는 보통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18세,

○손중열위원 청소년까지도 저는 근력도 키우고 호연지기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을 사업의 범위를 대폭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때 갔더니 완주에는 제가 시설 이름을 잊었는데 거의 클라이밍존 비슷하게 이런 시설만 있더라고,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사업비가 이 사업비에 근접했거든요.
저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제가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어울림센터하고 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괴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 크게 제대로 갖춰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 역시도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례, 함양, 장수, 또 인근에서도 분명히 남원의 여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완주도 보니까 멀리 전남에서도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이용료를 받고 우리 남원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더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려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남원의 자랑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키즈랜드 조성하는 목적이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 남원을 찾게 만드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요,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어떤 때는 부모하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단체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이 입지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양림 단지도 어느 공간이 있다면 크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부분은 적극 저도 지원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문화 가족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인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저희 국민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국적 미취득자가 이렇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276명이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한 46% 정도,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중에서 국적 취득 희망자가 조사해 보니까 10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나머지는 왜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국적 취득을 하면 그 제도를 그쪽에서 못 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또 중국은 입국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은 다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가 여건이 자녀 양육을 한다든지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현재는 국적 취득을 하면 수수료라고 해서 한 명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더 검토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수수료 30만 원 주던 것을 이제는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이 3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수수료 지원이나 금액으로 지원하는 방안만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국적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문화 정책이 잘 추진이 돼서 우리 남원의 다문화 가족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관련해서요.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 다가오는데요.
방학 동안에 우리 맞벌이 부부나 또 아니면 편부모, 조손 부모들 있잖아요.
조손자손들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또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못 받고 방치되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방학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이 167명 정도로 통합사례관리 하고 있는 아동이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면 학교 급식을 지원을 해주는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식사를 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월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학 기간 이용해서 중식과 간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방학 동안에 꽤 소외되고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잘 챙겨서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서 보면 지금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홍보와 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는 대부분 누가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신고자는 이제 주변에서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요.
학교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기를 좀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84쪽 아이 마음 행복 누리센터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이맘 행복 누리센터가 3월에 개관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태어나서 미취학 아동 7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잠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어요.
시설이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시간제 돌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시간에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천 원이면 아이를 맡기고 엄마들이 자기 본인의 일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엄마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제가 어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하루에 한 다섯 명 내외로 돌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창숙위원 그리고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 홍보도 많이 됐겠지만 지금 보면 제가 어떤 수업에 있어서 베이비 마사지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들 성장 마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혹시 다문화 가족들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몇 명이 이용하는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문화 가정도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물론 그렇죠.   남원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홍보가 미흡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참여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취학전 부모님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휴식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넓히셔서 부모들의 육아정보 같은 장소로도 활용도가 높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챙겨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서부권에도 23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남원시 육아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참 좋은 남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 주요 성과 및 추진 방향에 공지해 주셨는데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됐으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총연합회 의견을 한번 수렴하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늘 해오던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 사업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장의 얘기를 잘 듣지 않은 거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협소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민선 8기 출발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반당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 그 애로사항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얘기를 못 듣더라도 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좀 추려서 우리가 환경 조성하기에 맞는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간담회 자리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82페이지 보호아동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13명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추이가 어떤가요?
매해마다 한 이 정도 추이인지 이게 예측 가능할 텐데요.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번에는 13명으로 다른 전년보다 조금 많은 수치인데요.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해서 이렇게 13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내년도 그러면 예측되는 인원도 이 정도 되나요?
10명 전으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10명 밑으로 한 8명 정도,

○이미선위원 지금 인당 지원이 얼마 돼요?   500 아니면 8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인당 지금 이게 자립지원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500만 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또 800만 원이라는 얘기도 들어서 사실 저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모 역할을 국가나 아니면 시가 나서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려가시기를 이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아동수당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됐으면 보편적 아동수당이 저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체 아동으로 더 많은 금액으로 확대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이걸 보면서 또 다시 좀 남는데 그건 제 사견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성 예산으로 볼 수 있어요.
연간 액수가 크고 사실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하고 또 신설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서 이게 금액이 적더라도 저는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꼭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고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도 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노인수당이나 기초연금도 사실 25만 원에서 30만 원 다 주고 있잖아요.   어르신.
그런데 저희가 항상 노인복지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아동복지에 투여하는 예산은 정말 저희 1조 예산에서 적은 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학원비로 쓰든, 식품비로 쓰든 이것은 각자의 아동을 키우면서 이게 남원형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남원형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것을 딱 하나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그 부분을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다 올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이미선위원 저도 봤어요.   그래서 거의 SOC로 보여지는 것에 많이 보여서 어쨌든 어느 형태로든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인근 순창에서 순천 군수 공약사업으로 1세에서 19세 거기는 월 40만 원씩 결정해서 공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남원시가 최초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금액은 상관없이 그랬는데 이미 근처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한다고 이렇게 공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추려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역점사업 보고서에 보면 4번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타 콘텐츠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지금 MBTI라는 내용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성격 검사요.

○김길수위원 그게 MBTI가 성격유형 테스트 검사라는 거래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을 통해서 유행처럼 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친구들 취업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해서 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나 또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시설이에요.
대부분이 시설이고 그 외에는 체험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우리가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철학관을 찾는다든가 또 더러는 무속인을 찾는다든가 그러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어떤 부분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적성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콘텐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물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진학을 위할 때 정말 이 아이들을 영유아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를 꾸준히 데이터화 해 가면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과·문과를 선택할 때 또는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시설에서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 커왔던 적성검사 테스트 자료를 검토하게 되면 조금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러는 보면 대학교 진학을 갔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대학을 포기하고 또 다른 대학에 간다거나 또 어렵게 취직을 하고 나서 또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를 알고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런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콘텐츠 보완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 아이들 적성 검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데이터화 돼 있어서 어떤 질문에 답을 넣어서 나오는 검사 결과지 같은 것 말고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 온 사람들이 1대 1 대면 방식으로 쭉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사실 놀이시설 위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분야만 사실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입니다.
민선 8기 역점 중에 어린이 체험센터 키즈랜드 소요 예산이 한 100억 지금 예상된다고 그러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입니다.

○오동환위원 도비, 국비는 지금,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서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직영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되었는데 제가 쭉 가서도 보고 이렇게 봤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금 구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언제까지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23년 9월에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신청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이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키즈랜드를 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함파우 쪽에 하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우리 어린이들이 즐기고 놀거리인데 너무 단순한 것 같기도 해요.
클라이밍, 스포츠 놀이 서너 가지인데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한 번은 여기를 오면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사업을 좀 케파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도 해 보시고,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기왕이면 우리 남원 어린이들만 아니라 거기를 오면 이웃 시군 어린이들이 오면 같이 이렇게 우리 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뭔가 색다른 그런 키즈랜드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지금 우리 동부 쪽에만 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농협 4층에 했는데 본 위원은 원래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위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었는데 어쨌든 시에서 추진을 했으니까 일단 잘하신 것이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경식 시장님 민선 8기죠.
멋진 프로그램 거기다 하시라고 이렇게 좋은 계획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시장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우리 남원시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부에다 지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혹시 여기에 한 층 정도의 이런 똑같은 구조와 시설을 해서 서부 쪽에도 한번 구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을 따지면 지금 아이맘 행복누리센터가 한 9억 6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아니더라도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한 층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역시 우리 어린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부와 서부 균형도 맞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저희가 서부 쪽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현재 동부 쪽에 있는 아이맘 여기하고 유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놀이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그 건물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난감 대여사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유사 기능이니까 동부 쪽, 서부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아이맘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육아종 쪽에 저희가 더 추가를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남원시 온가족센터를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39억이 들어가서 하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병행을 하면 그 예산에 그건 29억 사업이고 이건 39억 사업인데 별도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사업비는,

○위원장 김정현 도시재생사업 안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그 부지에 지금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별도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따온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난번 도시과 업무시간에도 그랬고 우리 농촌활력과, 우리 지금 농어촌공사에 업무대행 위탁을 지금 많이 맡깁니다.
여기 보면 도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거기에 해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저희도 똑같이 그래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공사는 토목직 전문가는 있어도 건축직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새로 채용을 한다고 얘기만 했지 아직 채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을 발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손중열위원 키즈랜드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그거 공모하세요.   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든지 공모에 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손중열위원 단 또 1년이 늦어지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알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시비만 가지고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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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인식	김길수	김정현	손중열	오동환
오창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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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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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