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5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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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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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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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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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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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지난 4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제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서 없이 우리 위원님들 먼저 자기 소개를 자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인식 부위원장님부터 위원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우리 손중열 위원님!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또 재선이다보니까 다 낯익은 분들이시고 다만 또 남원시의회 8대 수장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화도 있을 텐데 또 그 변화에 적극 발맞춰서 남원 시민이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도통·향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우리 오동환 운영위원장님!

○오동환위원 안녕하세요!
오동환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경제과에 계시다 오셨고 아시는 분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부의장이신 이미선 위원님!

○이미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미선입니다.
안순엽 실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앞으로 저희 상반기 주력해서 열심히 해오셨는데 하반기 주요성과 저희랑 잘 소통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우리 오창숙 위원님!

○오창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없는 오창숙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직원들 일일히 소개하는 것보다 실장님이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김민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은 공석 중에 있고 인구정책담당 김병규 담당을 소개합니다.
청년정책담당 최선영 담당입니다.
서울사무소 담당 김현태 담당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김춘수 담당입니다.
지금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춘성 직원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자리가 공석이어서 김미연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시 잠잠해졌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심상치 않은 더위가 더해져 지치기 쉬운 요즘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상반기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도 열린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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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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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장님한테 한마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내용을 저희 주셨는가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이것은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도록 실과에 다 전달을 했고요.
업무보고 전에 그 내용이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시장님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고 강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민선 8기 역점시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입니다.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계속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나중에 거기에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계열을 추가할 계획이고 남원의료원이 실습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충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시장 공약사업에서는 제외됐는데 당연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현재 서울장학숙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장학숙과 분리를 해서 서울사무소는 국회 대응 이쪽에 주력을 하고, 세종사무소에 본소를 두고 국가예산 확보나 정책분석, 중앙부처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분석실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정이나 도정 기조에 맞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반기 조직개편 시 정책분석실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40년까지인데 2억 5천만 원 들여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민선 8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 일몰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로 시장님 취임하셔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는 있는데 기존 시책과 더불어서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서 오래된 시책이나 시효가 다 된 시책들은 일몰제를 통해서 과감히 폐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I BI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CI는 2000년에 만들어졌고 BI는 2014년에 개발되었는데 좀 오래돼서 대외적으로 또 민선 8기 접어들어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청년층과 인구 증대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정주환경 개선을 하고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수사례가 있다면 과감히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을 유치하는 것과 외국인 한국어 학당을 서남대 폐교 부지에 유치토록 해서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및 힐링치유센터도 운봉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선8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기획실장 우리 안순엽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래도 다양한 경험과 또 학구열이 높은 우리 실장님,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시장님 업무보고가 아직 안 끝났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자치행정국은 거의 다 끝났고 어제 실도 기획실, 감사실, 소통실 실도 끝났고요.
경제농정국 7개 부서 중에서 5개 부서 끝나고 2개 부서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해서 경제농정국 2개 부서하고 안전건설국 전체, 그다음에 보건소, 기술센터 오늘과 내일 사이에 다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거의 시장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가 되는데 어떻게 엇박자가 날까 봐서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역점사업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그 염려는 놓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각 실과 부서별로 업무보고 전에 시장님 업무보고를 다 마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업무보고 때 지시됐던 내용을 오늘처럼 요약을 해서 업무보고 전에 보고토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역점사업 보고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해서 하셨는데요.
오늘만 해도 지금 세 번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얼마큼 중요한 일인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또 우리 시장님께서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교도소 건립 관련해서요.    교도소가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문화공간이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지만 면회객들이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다음은 14쪽 2040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 조율이 중요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또 주민의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남원의 어떤 거시적인 남원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꾸준히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20쪽, 청년정책 종합 추진입니다.
보통 청년 나이는 19세에서 39세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19세에서 39세면 10대가 있고, 또 20대가 있고, 또 30대가 있잖아요.
또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을 그동안 추진하면서 10대, 20대, 30대 연령대별 어떤 그런 대책은 수립해 본 적이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대, 20대, 30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간이나 문화 활동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관리에서 보시면 변경 추진이 두 건으로 돼 있는데 변경 추진의 사업내용이 뭐고, 변경 사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파악해가지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으로 인구활력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드렸는데 최대 120억에서 160억이 평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60억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용으로?

○기획실장 안순엽 평균 금년도는 60억 원 정도 받을 신청을 하는데 평가를 통해서 금년도는 120억 주는데 내년도는 최대 160억까지 줍니다.   평가를 통해서.

○오동환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래서 내일 행안부 방문해서 적극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일 행안부?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시장님 같이 가서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 강력히 피력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보면 밑에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에 "남원의 사업 강점 부각"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 사업들이 지리산권 중심도시인 남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니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최대한 160억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부시장님이랑 가신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남원 청년 메이커스 신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 선정이 민간위탁하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때 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기획실장 안순엽 3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3억 5천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세 명 정도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오동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5천에, 운영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꼭 민간,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메이커스가 주로 창업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창업은 대체적으로 전라북도 창조혁신센터나 창업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창업은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냥 행정에서 단순히 지원해서는 성공률이 별로 없습니다.
10개 정도 창업하면 2개 살아남을까 말까 해서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기업 경영을 알아야 되고, 상권 분석도 하고, 고객 니즈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다 분석해서 창업을 하기가 그럴 만한, 우리 시스템은 경영이나 이런 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동환위원 알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3억 5천씩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그 시비가 3억 5천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직영으로 해서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 직영해도 그 정도 비용은 어차피 직원들이 그만큼 배치가 돼야 되고, 운영비 또한 그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영이나 위탁이나 비용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저희가 맡기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위원장 김정현 잠깐만요.   그것은 서울사무소장님이 직접 대답을 못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실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세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보시면 밑에 출향인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재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세금으로 돌려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일부를 돌려주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상품을 적절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재정과 측면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남원에 있어서 기부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향우, 기업인들, 기부를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업 모금활동을 강력하게 해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서울사무소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재정과에서,

○오동환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고 남원 발전을 위해서라면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차원 정도의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좀 약하고 우리가 답례품을 종류별로 딱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카달로그까지 다 하고 들고서 기업이나 기업인들 방문해서 남원을 위해서 기부를 해 달라, 이런 공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고향사랑기부제 남공회니 지금 향우회가 열리잖아요?
거기 가서 홍보는 하시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안내장 가서 하시는데 이분들 지금 남공회원하고 재경 향우회 이분들 아마 주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다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주소 파악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그분들한테 안내장을 지금 고향사랑기부 홍보 안내장이 아마 재정과에 있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거기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동환위원 그것을 한번 전부 전 회원들한테 발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공공의대에 관련돼서 실장님한테......지금 공공의대 관련해서 남원 분 외에 공공의대를 우리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국회 상임위 결정이 안 돼서 일단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배정이 되고 그분들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내 국회의원 10분께서 지난 금요일에 정책간담회를 도지사·시장·군수 있는 데서 했는데 상임위를 서로 골고루 하나씩 상임위를 배정하고 전략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도 한 분이 배정이 돼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정운천 도당위원장하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서로 합심해서 “이 법안은 통과시키자”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직접 활동한 것은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은 따로,

○오동환위원 누구를 만나거나 옛날 이환주 시장님께서 의원을 만나거나, 장·차관을 만나거나 보건복지부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보건복지위원회 방문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사항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그때 의정협의체에서 “당분간 논의하지 말자,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이후에 논의하자”고 한 바람에 그 사이에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중지되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면 하반기 금후계획에 ‘하반기 보건복지위원 등 정치권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면담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일정 수립된 거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 수립돼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위원이 결정되면 사전에 조율해서 면담 일정을 만들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이것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만나 뵙고 관련 위원님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일정을 수립해서 대응 방안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하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반기에 추경 예산 수립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 또 수립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이것은 부탁드리는 건데 지금 저소득층 남원의 취약계층,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우리 실장님이 내 돈이 나간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여튼 이분들 어렵고 힘든 시민들한테 생계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그다음에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인가, 그다음에 남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인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수립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16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민들을 선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심의위원 선정하는,

○오창숙위원 위원.   지금 당연직 4명은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위촉직은 시민으로 돼 있고,

○기획실장 안순엽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된 전문가들로서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시에서 판단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리고 남녀 비율 고려해서,

○오창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작년까지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건수가 366건에 추경 예산이 31건 그러면 397건이나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아까 35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짧게 1년 예산을 통과를 시키지 않나,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됐었고 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농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주부도 계셨고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오후의 시간대를 잡아서 1시부터 5시, 3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세워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다보니까 계속사업은 그냥 줘요.   계속.
근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성과 평가에 의해서 삭감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를 진짜 물론 심의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더라고요.
또 전문가들 분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오창숙 위원님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보조금 심의회에 담당과장으로서 가서 설명도 드리는데 아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의회도 다시 구성이 됐으니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 재위촉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미리 드려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심의 시간도 그러면 좀 길게 잡아서 충분히 오전에는 그냥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아까 강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청년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죠?

○기획실장 안순엽 19세에서 39세까지,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지자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60세, 70세가 청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세에서 39세까지는 남원에서도 어떤 청년 정책이라든가 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나이대가 보통 35세에서 50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세에서 50세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18세에서 39세는 어느 정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벌써 40세에서 50세를 지나가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이 소도시에서도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저께 일요일 제가 어느 지역인가를 정확히 몰랐는데 조례를 통해서 청년 나이를 50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천 명에서 7천 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물론 18세에서 39세까지에도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40에서 50세 나이에 그 연령에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그 혜택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청년의 나이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로는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혹여 접수가 다 안 되고 미달이 됐을 경우는 45세까지 연장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의 나이대가 10대, 20대, 30대가 있는데 40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과연 청년일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50세 이상은 신중년이라고 별도로 신중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을 넓히면 지금 청년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첫 출발이고 가진 게 없는 상태에서 물론 부모 찬스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40대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39세까지 청년정책하고 40대하고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뭔가 하나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창숙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청년 주거안정 신규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상반기 책을 보니까 선정 인원이 5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366명을 주거비 지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당초 계획은 그렇게 500명 다 하려고 했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만큼 다 안 차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안정비를 주는데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홍보는 우리 청년 모임 되어 있는 사이트하고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사이트나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청년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못 봐서,

○오창숙위원 저도 여기 와서 이런 주거비 지급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 홍보를 좀 더 폭넓게 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이 주거비를, 어차피 어려운 청년들일 거 아니에요?
주거비 지급 대상이 돼서 계속적인 신규사업 계속 추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 한 달 월급으로 치면 한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청년들은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에 페이퍼리스, 이게 지능형 챗봇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11페이지?

○이미선위원 12페이지요.   여기 지금 어디에서 설치해서 이 부서를 어디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확산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은 지금 민원실에서 챗봇, 그러니까 민원 상담을 하는데 그냥 방문에서만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리스 대안으로 했던 건데 근데 그러면 이거 민원실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민원실하고 돈을 합해서 기존에 돈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고 받는 입장에서는 민원과하고 기획실의 업무가,

○기획실장 안순엽 민원실에서 하는데 이런 특별교부세를 그쪽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걸 좀 친절하게 이게 민원과에서 챗봇을 쓰겠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4페이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19년도 계획 기간이에요.
실장님 보실 때 19년, 행정도 사실 1년, 2년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19년도 계획이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어요.
이거 16년도 계획이에요.   2015년도에 계획해서 2030년까지의 비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건 또 지금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캐비닛 보고서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때 만들고 이게 어떻게 지금 1년 동안 19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게 물론 큰 흐름에서 보면 장기계획 세우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은 19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10년도 저는 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도 저희가 항상 해마다 받고 있지만 이게 이것조차도 저희가 흐름에 따라서 재정계획이 바뀌는데 이게 민선 8기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다음에 민선 9기가 되면 또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이 또 수립되고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벌써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 남원시 것을 다 담아서 10년짜리 계획을 세운다랄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중장기 계획 원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각 국별 아니면 과별로 해야 하는 법정 계획은 법정 계획대로 따로 5개년 담고, 얘는 얘대로 또 20년을 또 담긴다 하면 사실 그 부서에서 이게 의미 있는 계획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냥 기존에 했던 그 16년 계획은 그러면 2030년까지 보겠다고 한 이 계획은 이건 뭐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제가 기획실에 근무했을 때 2030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20년 가까운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추진했던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4년마다 수립한다고 한다면 매번 다른 형태의 중점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 다 사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남원이 어떤 도시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 예를 들면 지리산을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도시를 전통도시로 할 것이냐 신도시로 할 것이냐 이런 정책적인 장기 대안이,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장기 대안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시잖아요?
민선 시장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주요 사업들이 다 바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방향성과 로드맵이 다 잡히는데 이게 우리가 16년, 지금은 19년을 그리겠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실장님이 생각하고 고민한 대로 그렇게 갈까요,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19년 너무 길다, 이 변화에 발 빠르게 어떻게 행정이 다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흐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공의대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 중점으로 사업이 담기고 안 담기고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하물며 이 계획 하나를 2억 5천에 우리가 20년도 계획을 세운다 한들 이게 장기적으로 한 15년 후에 자치단체장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서 이거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그 속에 5개년 단기계획, 그다음에 10년 중기계획, 그다음에 20년 장기종합계획이 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집약해서 여기에 다 담아서 같이 좀 협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예산업, 복지 이렇게 또 세분화 되고 있어서 물론 법정계획들 해야 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제대로 방향성 정립이 돼야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할 때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것을 모태로 해서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기획실장 안순엽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각 분야별로 갖고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갖고 여러 번의 종합 토론을 거치고 논의를 해서 부문별 방향성 그러니까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 수립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예를 들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그런 것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함파우 주변 관광지는 향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5년마다 또 땅 사서 한번 해보고 땅 사서 해보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서처럼 우리 기획실에서 일단 장기종합플랜을 만들어주고,

○이미선위원 장기, 좋은데 19년은 좀 길어요.
한 10년 정도 아무튼 내부에서 이것 좀 밀도감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5페이지 지방교부세 관리에서 보면 2022년 특별교부세 목표액이 6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 초창기에 2022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목표액이 그때는 70억 원이 목표였는데 또 상반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딱 10억 원이 줄어서 이렇게 목표액이 바뀌어서 온 이유는 뭐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미선위원 이거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저희한테 보고했었던 자료들이 특별교부세 목표액이 여기 60억이고 21년도 지금 53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91억 원 확보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증감이 있으면 증감 원인을 기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23년도 특별교부세도 조금 줄여서 하려고 이 금액들을 조정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인구감소 지역에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고 이거에 따른 투자 계획서를 저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로 들어오면 이거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 기금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반회계로 편성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일반회계로 편성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일반회계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특수한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또 편성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교부세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한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좀 봤는데 다 필요한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영민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데 여기 플러스 우리 지역민의 숙원이 있어요.
아동 청소년들 야간진료 주말에 진료 못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우리 SOC처럼 건물이 들어가야지 이게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해서 정말 우리 지방소멸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고, 부모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산후조리원 건립과 동시에 이런 거 여기에서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게 청년 메이커스도 그렇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주고 있는 거 말고 그 외에 청년 도서구입비 할인이랄지 일반 청년들도 접근하기 가능한 그런 제도들을 보편적 제도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늘 이용할 수 있는 집단 외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청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청년 패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경제과장 하시다 오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전 우리 김재연 실장님도 경제과장을 하시다 오셨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마 인사권자들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어깨가 무겁습니다.

○손중열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 우리 시장도 사업가 출신 기업인 출신이라면서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만큼 실사구시 정신으로 경제를 살려내주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대신 제가 8대 의정을 했습니다.   4년.
같이 했었던 우리 이영근 실장, 김재연 실장 참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칭찬받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역량을 보여주셨어요.
단지 또 아쉽다 하는 것은 그 귀한 돈을 갖다가 좀 잘못 쓰지 않았느냐 하는 시민들이나 또 의회의 질타도 있었거든요.
8대 시정이죠?   우리는 9대 의정이고 8대 시정에서는 정말 국가예산 확보도 잘 하시고 우리가 귀하게 얻은 돈을 갖다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실장님, 솔직히 아직 업무 숙지 정확히 다 안 되셨잖아요?
시장께 업무보고 하면서 그 분의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 수사로 또 우리가 구호적으로 이렇게 공공의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서남대가 폐교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단체의 제안도 있었고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 삭풍이 몰아치는 광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국회의원이 열 분 계세요.
전라남도에는 17분이 계시고 근데 27분이 다 모여도 서울은 49명, 경기도는 50명입니다.
경북·경남도 50명씩이고 이게 세력 싸움으로 가면 절대 이건 이길수가 없는 것이고 그나마 열 분 중에 한 분도 우리 보건복지위를 선택하신 분이 없죠?
없잖아요.   우리가 호기는 3년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발호 하기 전에 총리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또 우리 김성주 의원이나 이용호 의원도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공공의대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는 터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대에 의사, 간호사가 우리 환자들을 진료하고 구호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물러난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그것이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정말 남원시도 엄청난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공의대 얘기하면 한숨만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 정도는 아시고 이후로 공공의대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우리 정책분석실은 별개의 부서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초창기에는 정책 분석 TF팀을 구성해서 일단 운영해볼 계획이고요.
조직을 제가 직접 이렇게 편성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손중열위원 아니, 기획실 산하에 세워지는지 아니면,

○기획실장 안순엽 별도로 사무관 체제의 정책분석실이 들어서고 기업지원과가 없어지고 투자유치단으로 변경해서 투자유치단에서 아까 공공의대나 이런 쪽에 서울 쪽에 중심으로 해서 국회 쪽 대응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정책분석실도 국가예산확보나 공모사업, 또 공공의대 이런 곳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시민소통실을 정책분석실로 할 것인지 별도로 신설할 것인지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그때 그때 화두가 있잖아요.
기후위기, 인구, 청년,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정책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시책도 거기에 발맞추려면 이런 기조에 맞춰서 기획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여기 서울사무소장님, 또 세종사무소장님 두 분 다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서울 출장이나 천안 출장에 우리가 굳이 갈 일도 없이 발 빠르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다행스럽게 여기에 기능을 강화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2030 중장기 발전계획도 그래요.
정책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라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긴 것 같은데 기조는 똑같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새로운 시장이 왔다고 해서 정책이 시책이 다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정책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도 새로운 우리 시책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시급한 현안들은 급히 급히 바꿔가야겠죠.
그리고 정책일몰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CIBI 개발인데 지금 우리 남원 시정 슬로건을 기획실에서 지금 기안한 것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직원 제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손중열위원 공모를 통해서?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공모 선정을 누가 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제안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손중열위원 시민 의견이나 또 청 내부의 의견은 어때요?
잘 됐다고 그럽니까?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글을 써주신 분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아마 어디 출품하면 꼴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시고 대신에 이번에 CIBI 개발하시는 데는 과거에는 의회에 와서도 한번 보여주시고 했었어.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장 안순엽 만들어 가는 과정은 의회에 보고하면서 하도록 하고, 제안 심사는 인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남대 부지에 글로벌 농업대학을 유치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손중열위원 저도 2년 전에 대략 비슷한 유사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우스개 소리지만 OECD 예산 갖다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안순엽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그건 말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요.
대략 이제 이만큼의 우리 역점사업을 두셨는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및 힐링 치유센터는 어디에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운봉에 삼산리,

○손중열위원 소나무밭?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쪽에 있는데 그전에,

○손중열위원 그러면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보면 소방방재청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가요?
아니면 또 소방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남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업무보고 내용보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짚었고 우리 실장님은 하루속히 세밀하게 업무 숙지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결산 또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좀 세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우리 8대 최경식 시장님 치정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으로 다음에는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님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공의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공의대 TF팀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좀 더 우리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TF팀을 이끌어서 이 공공의대가 우리 남원시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다 마음인 것 같아요.
오동환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들 하고 싶지만 또 못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쓰셔서 TF팀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오동환 위원님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인구 청년정책에,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렵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좀 심도 있게끔 심의를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심의를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같은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장기 계획에 많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주기로 이렇게 모든 사업계획들을 각 실과 부처들에서 다 해서 자료를 보면 저도 자료를 한 두 개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빠른 시대로 말하자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년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세우되 세부적인 계획은 변화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는 정책분석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외부 인사도 영입이 된가요?   정책분석실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만 이거 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장님 생각은 서울사무소에 전문가 채용,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에 대응할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는 얘기고 정책분석실은 우리 직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TF팀이 되면 지금 3개 정도나 4개 정도 TF팀이 구성될 것 같은데요.
TF팀 구성 시 공공의대나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 이런 부분들에 아까 우리 강인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진짜로 전문적인 분이 TF팀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지난 8대 의회도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숙고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정책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결국은 모든 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남원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56건 정도 돼요.
우리 남원시 전체.
그런데 통합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다 넣어서 156건이던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속에서는 세부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2023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2024년도 새로 세운다, 그것은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좀 더 현실에 다가오고 남들이 하는 거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출산이 청년정책과 다 연계가 되고 귀농귀촌과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건에 한 33억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네 아이 낳으면 2천만 원 주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미비한데 저는 그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더 남들이 하지 않는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8기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 우리 남원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강인식 위원님, 그다음에 김길수 위원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신 오동환 위원님 그다음에 부의장님이신 이미선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이십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지난 7월 15일 자로 감사실장에 임명된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욱 감사담당입니다.
권종근 조사담당입니다.
방성자 법무규제개혁담당입니다.
권미연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실 민선 8기 역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및 시민 중심 열린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행정 수요가 다양화되고 보조사업의 증가, 대행감사 확대 등에 따라서 감사인력 확충과 감사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교육원, 조달청 등 분야별 전문교육 참석으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 시키고자 하며 도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연찬을 통해서 감사 기법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복지·농업·환경 등 특정분야 감사 시에 분야별 담당 공무원을 활용해서 TF팀을 구성, 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이슈 발생 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선제적 감사를 실시하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감사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 기능을 확대하여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시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성과 중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마땅한 지급 근거라든가 또한 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포상금 규모 등이 너무 적어서 동기부여 효과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 우수자에게 국도비 확보 분야, 평가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성과기여도에 따라서 개인 또는 부서별로 포상금 등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하여서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고 또한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성과 중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특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감사담당 외 3명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서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라든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자산 가치 적정성 평가라든지 원가 계산 등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선 8기 역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감사실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감사지적 사례 공유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감사 보면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공유 게시판 운영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9월 중에 감사운영 사례집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감사운영 사례집이 제작이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1부 줄 수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선 8기 역점사업 보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성과중심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국비를 많이 따오거나 그다음에 무슨 평가에서 큰 성과를 거뒀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이 큰 포상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지금 현재 분야별로 부서별로 일부 포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이것을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앞으로도 이걸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국비 확보 평가를 해서 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인사상 혜택을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국비도 따오고 그다음에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잘 만들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하실 때 이거 만드실 때 인사상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농업, 산림, 원예 부분 보조사업 지원이 많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다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감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이?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분들도 정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지적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정감사를 한 적은 없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별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특정감사를 한번 해서 짚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읍면동 자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모노레일 특별감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7월 말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사업이 실시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감사받으신 분이?

○감사실장 이성근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부서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실제 민간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시했던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그러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실장님 판단은 우리 감사실에서 의혹을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공무원들만으로는 어떤 전문적으로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모 시민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관련자들이 이 모노레일 건 말고도 시청 모든 관련해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시에서 많은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조례나?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해나가면서,

○오동환위원 사례가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 남원시 사례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고요.
타 시군이라든가 중앙부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상권을 개인 공무원들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특별감사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사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저희 규제 발굴 현황이 있는데요.
45건인데 이게 해마다 실적이 어떻게 되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현재 해마다 실적은......
(자료확인)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주시고, 이게 옴부즈만이랑 적극행정 건수가 한 건 두 건씩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그 내용도 주실 때 저희 위원님들 같이 보실 수 있게 내용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 금후계획에 보면 결국은 이게 주민 생활 안에서 민원인 민원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발굴된다고 봐요.
시민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저 이거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저희 성과관리 운영하고 결국 저희 민선 8기 역점사업 보고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과 중심 시스템 구축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성과관리 체계에서 성과 중심 시스템 구축하고 또 연계되는 것은 없어요?
별 건으로 지금 이것은 국비 가져오면 그거에 따른 포상만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럼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가점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동안 국비 공모하면 가점 비율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성과지표를 평가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가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가점은 가점대로 그냥 두되 거기 플러스 지금 포상금만 더 확대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할 거고 조례안을 제출할 거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미비하게 하지 말고 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조례안을 마련을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에서 여기에 있는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시 합동평가 하는 부분이 가장 목표 달성률 낮은 지표들을 집중 관리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같은 쟁점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잠깐 보면서 이게 월 1회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부서로 하지 마시고요.
저희 간부회의 하잖아요?
간부회의 때 월 1회는 부담된다고 하면 분기별로 해서 시장님실에서 이것을 같이 보고를 하세요.
분기별로 해서 낮은 지표 있는 데를 공개를 하면 거기에서 그 안에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지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간부회의 때 이것을 보고하게 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지표 5개를 부서 전체의 협업 지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정례적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때 보고해서 이거 관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41쪽에 보면 감독 공무원 수의계약 공사업체의 쌍방 평가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는 2회 평가로 상·하반기에 하기로 돼 있는데 6월에 지금 한 번 실시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한 번 실시하셨습니까?   쌍방 평가를?
그러면 쌍방 평가를 10월에 한 번 더 추진하실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현재는 년 1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상반기 주요업무에서는 2회로 평가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각 1회로 되어 있는가요?   1회로?

○감사실장 이성근 예. 1회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요 쟁점에서 보면 “공사분야 민원인 대상으로 청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수율이 저조했다.” 이것은 왜 회수율이 저조하신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아무래도 엽서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9%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메일이라든가 문자 등을 통해서도 저희가 설문을 실시해서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업체 건설업체나 그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감독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다른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교육은 따로 없고요.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상부 부서에서도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연 2회 상·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분명히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36페이지인데 이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실장 이성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확인하고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 업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요즘 수의계약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인으로서 제가 봤을 때 공사현장 같은 데 보면 감독 공무원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평가할 때 잘 하시고 물론 평가점수가 높으면 다음에 또 더 좋은 공사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전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면 청년정책에 관계된 사업이 많아요.
한 4건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48페이지에 통계조사 내용에 보면 다른 것들은 다 1년 주기예요.
그런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표본은 3년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3년이라고 해 놓은 것인지요?

○감사실장 이성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아니고 저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현재 저희가,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남원시가 청년정책에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조사 내용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 통계조사가 적어도 1년이 너무 빠르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통계조사를 해 줘야 좀 더 정확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현재 통계조사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 주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청년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가 적어도 2년 이내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 수의계약 공사업체 쌍방평가 추진인데요.
엽서로 하면 회수율이 안 좋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온라인으로 했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실시해서 지금 50% 정도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것을 할 때는 수행력이나 수행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독 공무원이나 시공업체나?
근데 그것을 쌍방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성근 조사만 하고 끝내는 건 아니고요.
감독 공무원과 수의계약 업체 간의 쌍방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설계도서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또한 하자보수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민원 발생 대응 그런 것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도 점검을 하고 또한 감독 공무원들도 어떤 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태도 요즘 얘기하는 갑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지 또한 어떤 무리한 요구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서로 교차 체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많이 지적되는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전파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 관광단지 민간개발사업 특정감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외부 전문가는 위촉이 됐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지금 아직 위촉은 안 됐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 위촉을 위해서 지금 계속 관련 법률 전문가라든지 시설 전문가 등을 지금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을 해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필요시 연장은 한다고 했지만 7월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20일이 다가오고 19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직까지도 위촉이 안 됐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특별히 노력을 하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제대로 감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대표적인 지금 말씀이 첫 번째 모노레일인데요.
지금 현재 30일까지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민간기업이 설치한 것을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와 이것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 통계가 나올까요?
혹시 우리 실장님 답 한 번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려는 사유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 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한 세 분 정도 위촉을 해서 이것이 진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 남원 시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 남원시하고 민간업자하고 대립이 됐을 때에는 충분한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전문가들이 한 분만 아닌 한 서너 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위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은 감사대상이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기업은 우리가 감사를 해봐야 아무것도 지적 사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이의 제기도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세심히 배려도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쌍방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좀 나왔는가요?
한번 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설문조사는 마쳤고요.   아직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에 따라서 관련 회의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수의계약 공사 업체들과 결국은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소한 문제도 생길 것이 많은데 민원 같은 것도 발생을 하는데 저희 지금 제일 수의계약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설계서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공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우리 지역주민 편의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는요, 공무원들이 역시 우리 시민들과 같이 투게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계도면을 줘서 그 사업자들이 “우리는 설계도면으로 밖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라는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대다수의 민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 실태조사를 저는 3년으로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해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시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기획실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3년 주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도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평가실태조사도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남원시 시정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요.
자료를 제가 8대 때 자료를 받아보면 주시는 자료들이 좀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고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실 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 소관 부서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강인식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손중열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오동환 운영위원장님, 이미선 부의장님, 오창숙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시민소통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계장급 이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변정현 계장님, 생활민원 이선아 계장, 소규모 시설 이현석 계장, 지역공동체 이우성 계장 그리고 공동체 지원센터 안상현 센터장 참석하셨습니다.
전체 직원 일동 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 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 발언 추진상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 발언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에서 보면 읍면동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잘해 주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8페이지 생활현장투어를 보시면 상반기에 몇 회 정도 나가셨어요?
처리 건수는 487건인데 횟수는 몇 회 정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54회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매일 나가는 건 아니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럼 그전에 생활현장투어에 이환주 시장님도 함께 한 적이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생활행정투어는 시민소통실 중심으로 실장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과 함께 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은 함께한 적이 없죠?
전에 모 시장께서 매일 새벽에 아마 나가셔서 자전거 타고 현장을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환경, 청소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최경식 시장님에게도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권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고요.   이환주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자전거 투어를 하신 실적이 있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최경식 당선 시장님께도 함께 자전거 투어나 현장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의해서 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리고 현장 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또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120봉사대 현장 체험의 날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20봉사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숙원사업 추진 시 쟁점 및 대책에 보시면 기부채납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등 각종 민원 발생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보시면 기부채납하고 토지사용승낙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법정도 이외의 도로, 마을안길 등 그런 도로가 대상인데요.
신규로 마을안길을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덧씌우기 작업은 토지사용승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분 자체를 ?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러니까 신규는 기부채납이고요.   덧씌우기는 사용승낙,

○오동환위원 그걸로 구분하면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미 그전에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부채납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최형규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면 재산상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실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보니까 기부채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개선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지 않아도 최형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매 사업시마다 이게 주민과의 갈등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5분 발언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은 타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사례이고 이 보상에 대한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좀 곤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을 한다고 앞으로 했을 경우에도 기존에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도로가 형성된 곳이 많이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행정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거의 기부채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동네 재산 같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공동체 거점공유공간 조성이 있는데 7,800만 원이 사업비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것이 시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오동환위원 맨 밑에 보시면 행안부 2020년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사업 공모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 활성화 사업이 내용이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관련된 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시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 공유 공간을 조성을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무슨 사업이에요?   내용이 뭐 있어요?
그냥 구체적인 사업내용.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거점공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면 1층에는 공유 활동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의 경우에는 일부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미디어 제작실로 활용을 하려고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 세 가지 위에 나온 사업을 얘기하신가요?   활성화 사업에?
지금 2,500만 원이 따로 또 나왔는데 여기 7,800만 원이 사업비고, 밑에는 2,500이 또 있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2,500만 원의 사업은 공모에 확정이 돼가지고요.   공동체 미디어 교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500원은 미디어 교실 거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럼 7,800만 원 이 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7,800을 가지고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중에서 2,500만 원을 가지고 공동체 미디어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시민소통실이 시민들한테 기대를 건 것이 많으니까 민원이 나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120민원봉사대나 생활현장투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듣다 보니까 그래도 시민소통실이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장 체험의 날도 운영하시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좀 달리 보게 하려고 자전거 투어도 하고 그래서 각종 민원이나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좀 보게 하고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언을 하자면 여기 간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현장 체험의 날에 이용을 좀 해보셨던 경험을 해야 대중교통 안에서 예를 들어 장날에 한번 타본다랄지 그리고 휠체어도 같이 타봤으면 좋겠어요.
타보시고 관광지를 한 바퀴 돌아본다랄지 그러면 이제 불편함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일련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랑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통의 날도 생활현장투어도 많이는 아니어도 아마 1회만 하더라도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후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게 직영할지, 민간위탁할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 단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쿼터제를 이용해서라도 여기에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요구를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활동을 해서 여기서 예산에 딱 여기 정해져 있는 예산 외에 더 크게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팀이 있다 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지난 2019년에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단 1차적으로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그 이후로 지금 일단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선위원 이후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120민원봉사대가 있는데 거기에 분야가 참 많아요.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이동빨래, 농기계 수리까지 있는데 저희 보면 적십자나 봉사단체에서도 빨래봉사 그런 것은 사실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까지 독거노인까지 또 120민원봉사대가 찾아가셔서 봉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면 생활현장투어 자전거 투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교통, 환경 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 제일 문제점이 어디냐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말 공사가 미비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 블록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거기를 갔을 때 여기가 횡단보도 앞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는데 거기가 쉽게 말하면 휠체어가 다니든, 자전거가 다니든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마무리 공사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자전거 타고 다니셨으면 그것을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모르셨을 거고 자전거투어 하시면서 한번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공통거점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저도 물어볼 게 많았는데 오동환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저희 8대 의회에서 예산이 얼마가 됐건 순차적으로 책정을 해서 마을안길 같은 것은 지금 개인 사유지이면서 도로의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안길에서부터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우리 시정에서는 아예 단호하게 딱 그냥 전과 같이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네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수반되는데 필요한 용지를 마을안길이나 농로도 포함되겠지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또 어떤 시장님은 기부채납 없이 앞으로는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던 시장 후보도 있던데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언젠가는 국가가 지자체가 보상해야 될 그러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석 계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세요.
우리 회관,

○위원장 김정현 손 위원님!

○손중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얘기하고,

○손중열위원 아니, 보좌하라고 부른 거에요.

○위원장 김정현 보좌를 해주셔도 답을 하려면 관등성명 얘기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회관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혹시 회관도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민원을 넣었거나 또 양성화 시킨 경우가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회관도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양성화를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참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회관 같은 경우는 양성화 하는데 설계비며, 또 과태료며, 또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서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마을이 예를 들어서 마을 예산도 없다면 그래서 마을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꼭 일반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법은 누구한테나 똑같은 거겠지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마을에 개인이 아닌 공동 마을 새마을회나 마을 입장에서 대표, 새마을회 입장에서 지금 양성화를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개인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지금 새마을회를 다 법인으로 해서 또 등기하고 이런 것을 지금 장려하고 있죠, 시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것은 양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거 관심을 둬서 소통실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통실 조직 진단을 나름대로 하셨죠?
실장님, 소통실 업무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나름대로 아직 못 하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업무에 대한 분석은 해봤고요.

○손중열위원 부서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공동체 지원센터는 향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가져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공동체 지원센터가 역할이 사실은 범위도 넓고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중요하고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많이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공동체 지원센터는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공동체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통실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경제과에 가서 있는게 맞는지는 우리 실장님이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처음에 씨앗부터 시작해서 줄기, 지금은 열매를 제가 강조했던 것도 접니다.   열매반을.
안상현 센터장님 나와 계시지만 처음에는 센터장님 오셨는데 센터장님 나가라고 했던 데거든요.   이 자리도.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성과를 거두어서 오늘 당당히 나와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지원센터가 소통실에서 부속품처럼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미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로 가서 사회적 경제팀하고 제대로 합쳐져서 사회적 경제의 공유를 널리 퍼뜨려야 될지 이런 것을 한번 실장님도 조직 개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소통실장님은 일반 과장님하고 다르게 정무적인 판단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던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고 또 각 부서마다 중간지원조직 센터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팀도 중간조직지원센터의 하나고 또 농촌 분야에서도 농촌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재생 그쪽 센터에도 모두가 지금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저희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는 약간 이러한 중간조직 지원센터들의 활동을 조금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말씀은 소통실에 존치되고 있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   실장님 생각을 물은 거잖아요.   소통실에 있는 게 맞겠어요?
저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다음 조직 개편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소통해서 시민 여론도 듣고 해서 공동체 지원센터의 역량을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한번 고심을 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120민원봉사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20민원봉사대의 활동 사항을 보니까 전화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120민원봉사대 민원청취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전화민원 청취 시간대 말씀이신가요?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오는 전화를 저희가 접수를 받았다가 출동을 해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9시부터 6시까지,

○김길수위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혹시 120민원봉사대를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 시 이후에도 24시간 가동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저희가 정규직 법정근무시간인 9시에서 6시까지는 일단 저희 시민소통실 120생활민원계에서 접수를 받고요.
그 외에는 지금 시청의 당직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당직실을 통해서 저희가 그다음 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민원을 접하게 되면 사실은 6시 퇴근 이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느 곳에다 물어볼 여건이 못 될 때 이런 콜센터를 찾게 되거든요.
어쨌든 120민원봉사대가 남원시에서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시간에 퇴근 시간에도 당직실에서 받는 그런 전화 말고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없으시면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현재는 모든 전화가 6시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이 돼요.   민원전화는.
그런데 콜센터를 별도로 혹시 별도 콜센터를 그렇게 되면 인력도 또 필요하는 저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는 신중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요, 대부분 다들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가족에 변고가 생겼을 때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지 알아봐야 할지 모르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기왕이면 근무시간 외에도 콜센터를 운영을 해서 그런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콜센터가 가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120봉사대나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 등 우리 현장에 모든 민원들을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려움을 풀어주신 우리 소통실 소통실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현장투어를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매일 하는 것은 아니시고 예를 들어서 현장투어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주 3회 정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세요?
그래서 계속 생활현장투어를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조성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동체 미디어 교실로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2월에 공모사업비 2,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미디어 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간을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미디어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미디어 교실은 미디어 제작실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어떤 공간을 조성해 놓고 또 활용이 안 되면 또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면 120민원봉사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시는데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김길수 위원님은 24시간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봉사를 부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2018년도에,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거기 보면 김진수 소아과 안쪽에 들어간 빨간 건물 2층 건물이죠?
그 빨간 건물 2층 건물이잖아요?
그 옆에 건물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김귀희 치과 옆에 공용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건물이 안쪽에 빨간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있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빨간 벽돌 건물 아니고요.   그 옆에,

○위원장 김정현 그 옆에 건물이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서너 번 갔고요.   올해도 한 서너 번 거기를 갔습니다.
빨간 건물도 갔고 거기도 갔고 근데 그 빨간 건물도 역시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는 하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도시재생팀에서,

○위원장 김정현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 거기를 가서 보면 이용을 하나도 안 하고 거의 문이 잠겨져 있어요.
제가 자주 거기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 공동체 지원센터도 제가 한 서너 번 가봤어요.
근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가봤어요.
차를 받쳐놓고 일부러 가봤는데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문도 잠겨져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또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최중근 시장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거 자체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런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좌우지간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끔 봉사를 할 수 있고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소통실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가는 나있는데 건물이 남의 땅에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절반이 불법인 것도 있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하다 못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불법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리모델링보다 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원시가 마을 회관이 한 450개 정도 되죠?
450개가 넘는가요?
그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현황 파악을 한번 하셔서 진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 한 데, 또 경로당도 경로당은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마을회관이 남의 땅에 짓고 하다 못해 우리 시 땅에 지어져서 양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양성화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못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민선 8기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왔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실 수 있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화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별조치법 이런,

○위원장 김정현 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도 시에서 그것을 불법을 저질러서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막말로 에어컨도 못 놓은 데도 있어요.
경로당으로 승격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데도 있고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계단이 불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께서 세심히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 강인식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장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로 행정 사각지대 해소, 좋은 우리 시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읍면동장이 매일 추진상황 일지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읍면동장이 또 이렇게 현장 행정을 한다고 나가게 되면 또 그게 담당, 담당자 이렇게 같이 할 수가 많거든요.
혼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어떤 민원 사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는 읍면동장께서 그 해당 읍면을 주민들을 만나면서 속속들이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최선의 목적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읍면동장께서 직원들과 같이 대동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나름대로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께서 혼자 마을을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일보고도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일보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나면 나중에는 굳이 보고가 필요 없어도 읍면동장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속속들이 살피실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좋은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특별조치법 말씀하셨죠?
특별조치법, 우리 남원시도 특별조치법을 한번 만들어 봐요. 조례가 필요하면 정비를 하고 왜냐하면 회관이라는 데는 공적 영역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마을은 부자 마을도 있지만 어느 마을은 또 기름이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었는데 양성화나 설계 과정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구제는 아니어도 그분들 마을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한 번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집행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손중열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행정이 형평성 이런 게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아마 먼저 마을 자비로 개선하신 마을도 있을 거예요.
형평성 그런 거 말씀하시겠죠.   그렇기도 한데 기금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마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들도 난감하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하실 말씀 명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원시의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지난 4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6일 제2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제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이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자치행정위 소관 부사장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측에서부터 강인식 부위원장부터 해서 자기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도통동·향교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운영위원장이신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안녕하세요!   오동환 위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부의장님이신 이미선 위원님!

○이미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오창숙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구가 없는 오창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들 소개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이번 7월 15일 자로 자치행정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주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효상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권혜정 민원과장입니다.
양인환 관광과장입니다.
지양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방미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선 재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들 같이 일어나서 공동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는 시정목표 아래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공감 소통, 감동이 함께하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목표로 현장의 다양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3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남원다움관이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지원사업인 국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시정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신속한 보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행정 구현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 확대하였으며 지적문서 DB 구축 및 시스템 탑재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운봉읍 내에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4억 7천만 원의 국비 추가 확보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고택 종갓집 활용 외에 4건으로 예산 75억 7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 100선에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남원 향교와 청광사 몽산화상문화재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으로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남원관광의 콘텐츠 및 인프라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 및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한복 문화지역 거점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됨으로써 총 83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학습관 준공과 혁신교육특구 으뜸 인재 양성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있을 전북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실현을 위해 경기시설 개보수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소득 보장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전과 자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취약가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및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준공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승화원 운영 및 신축사업 추진을 통해 선진 장묘문화 선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 및 남원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개관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 개소 등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은 물론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시정목표 아래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상생하는 지역 경제,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6차 산업 선도도시 조성, 나눔 복지를 통한 밝은 미래 도시,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분 발언은 14건에 대하여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 보고와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님 중에 과장님들 계실 때 통합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근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네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공정사회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공정사회인지 어떤 게 공정사회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공정이라는 말을 표현으로 놓고 보면 예측 가능해야,

○손중열위원 그러죠.   모든 일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민선 8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당연히 민선 8기 시장이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색으로 입혀가야겠지만 근래 남원시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시민이나 조직 내에 불만도 많은데 우리 자치행정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측 불가능이라는,

○손중열위원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인사에 대해서,

○손중열위원 예.   그래서 이후로 또 본인의 색을 입혀야겠지만 이후로 남원시가 모든 일이 저는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정무직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또 새로운 시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가감 없이 조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이 아까 그 부분에 부분적인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투명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역동성도 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이제는 공직사회가 상호관계가 부하, 상사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파트너십에 입각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그런 절차가 아주 중요시한 투명사회가 저는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손중열위원 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많은 시민이나 공직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 것이다, 오늘 간부 공무원들 계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이번 정기인사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곽주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숙지를 통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탁원 행정담당입니다.
박영주 인사담당입니다.
황이연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나소정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 전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중간에 친절도 조사라고 있는데 친절도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전화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화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외부에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맡겨서 외부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전화만 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읍면동 사무실에 그것은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34개 실과소하고 23개 읍면동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전화만 해요?   직접 나가서 실제 민원인을 민원실에 가서 하는 것을 봐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화로만,

○오동환위원 전화로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조사 받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친절도 조사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뭐냐 하면 가서 직접 할 수 있게 본인이 친절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문 조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실제 그분들이 나가서, 실제 민원실에 가서, 읍면동 사무실에 가서 실제 민원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체크를 해서 실제 일어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올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자료로 해서 좀 평가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가고 친절도 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업체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 텐데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친절도 조사를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전화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10개소 읍면동을 선정해서 사전교육을 통하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번 그분들이 가서 실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세가 다릅니다.
실제 돌아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창구에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아마 할 겁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절한 직원이 선정이 될 경우에 지금 어떻게 그 혜택이 격려 행사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선정이 되면 뭘 해 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시장님이 직접 친절공무원 표창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십니다.

○오동환위원 그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친절한 공무원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올려서 더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포상을 늘리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게 친절한 시청 만들기 여기에서는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 그다음에 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전 ING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정례 포상은 후적인 그래서 친절교육을 하기 위한 사전의 교육, 그다음에 여기를 지금 점검하기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이렇게 해서 전과 후를 같이 해서 아까 위원님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보다는 친절한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사전, 중간 단계, 그다음에 후까지를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내지는 시민을 위한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대상자가 왔을 때는 직접 나가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한 공무원의 불친절이 전체 공무원으로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 관리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민원인들이 지금 와서 주차를 못 해서 몇 바퀴씩 돌고 그런 사정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시죠. 지금 요새 여름에 더울 텐데 더워서 더 짜증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계속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금 재정과에서 제2 주차장 부근에 아마 주차타워 형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되면 아마 그곳에 주차타워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주차하면 아마 주민들도 시청 방문하는 데 좀 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주차 공간 확보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민원인들 오면 막 굉장히 짜증 나고 막 그런 거 지금 느끼잖아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제 제안이에요.
확보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주차 표시를 좀 해 주시고 민원이 주차 표시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주차 표시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직자가 계시죠?   당직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동환위원 다른 시군에 어디 시군을 내가 봐서 그래요
다른 데 가서 봤는데 당직자가 새벽에 주차장에 줄을 칩니다.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민원인 주차 줄을 쳐서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9시까지, 9시 그때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때 줄을 걷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원인들이 낮에 거의 아마 확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남원 경우도 거의 아침에 외지 나간 사람, 무슨 사람들이 다 주차하고 나가기 때문에 통상 9시에 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9시까지 통제를 해 주시면 아마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낮에는 우리 청원경찰 계시잖아요?
청원경찰이 주차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죠.
지금 차량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많은 증가 속도로 하고 있고 지금 시청의 주차 공간이 물리적으로 딱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법론 쪽으로 놓고 보면 우리 공무원의 홀짝제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민원 주차장과 공무원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주차장 2주차장이 타워로 만들어지게 되면 공무원은 거기다 못 바치고 2주차장에 받치게끔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방법을 확고히 해서 홀짝수제,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그래도 민원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번 다시 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5페이지 좀 보실까요.
7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어떻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남원시 자체 사랑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원 임원은 시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적인 조직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아마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지금 운영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고 활동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주민자치업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의 권리 같은 것도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을 보니까 공석이라고 해놨네요?
지금까지 왜 공석이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에 맞는 자격을 갖춘 분이 없어서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자격이 된 사람이 없어요?   남원시내?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자격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자원봉사센터에,)

○위원장 김정현 잠깐만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자료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제가 잘 모르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정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직원과 상의)
19년도에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센터장에 대해서 해임을 하고 그 당시에 사단법인 남원자원봉사센터로 있었는데 그 사단법인을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무국장이나 관련 직원들은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센터장에 맞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센터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위촉 관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내가 볼 때는 옛날처럼 독립해서 행정에서 지금 하고 거의 그렇게 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옛날에 있어서, 그런 실태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그전 식으로 해 가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봉사로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자원봉사센터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2020년 3월 14일자로 시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화될 때까지 저희가 일단 직영 체제로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금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서 저희가 직영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원다움관에 남원역사 기록화 보면 외부인들이 오신 분들이 지금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3페이지 직원 소통 행정 활성화 방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현업부서하고 격무부서, 현업부서,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정례화를 해서 힘든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애착감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더욱더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곽주영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인사에서 오셨잖아요?
아직 업무 숙지가 다 안 되셨던가 봐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부서장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업무 숙지를 빨리 하시고요.
80페이지 성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여기 좋은 말 많이 써놨어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애로사항이 반영된 소통의 인사행정 추진” 과거에도 이 업무 성과의 공정한 인사행정의 개요가 똑같았었던가요?
인사계장님, 도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좋은 말 많이 써놨는데 근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저라도 이 말씀을 또 안 드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더 억울해하실 것 같고 속상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우리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사를 시행하면 문제는 없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각 실과장님 계시는 데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예측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 정권, 현 정권 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또 나무라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너무 파격적인 것이 쉽게 자행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근래에 남원 시청 인사도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제가 느끼는 단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 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과거에는 빅3 부서라고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남 보다 더 해서 그런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성과를 결국은 인사로 승진으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제는 말뿐이 아닌 수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사가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총무과장, 지금은 행정지원과장이죠.
과거에는 총무과장이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과장 중에 과장 막중한 책임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계도 있고 또 시민과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그런 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총무과가 그만큼 정무적으로 중요하고 동향도 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죠,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그만큼 역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수로이 여기시면 안 되고 정무적인 그래서   최측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을?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거듭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또 그런 과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은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부서라고 한들 기피한다고 그래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승진에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과연 내가 어느 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느냐 이런 하나 같은 공직자들의 소망이 있을 텐데 이 소망이 자꾸 무너지고 그러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다짐을 받고자 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과장님도 오늘 하루 명확히 파악을 하고 또 공직자들의 불만도 있으면 그것도 잠재울 수 있는 역할도 해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자치행정과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손중열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잘못된 것도 후임이 와서 사과도 할 수 있고 개선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이고 또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니까 고깝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하루 명확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진단을 하셔서 제게도 어떠어떠한 내용이 잘 되고 어땠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기회라도 제가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남원형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에 행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1기 사업으로 도시형 1개소 하고 농촌형 1개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희망하는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공고하면 거기에서 아마 공모사업에 들어오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로 우리가 주민센터 2000년도 설치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의 자문기구로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지금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장님의 임명을 받고 활동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협의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동주민센터의 협의기구여서 지위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여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위원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는 달리 또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끌어가는 전체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가 되나요?
아니면 시민소통실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아마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각종 모든 것이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위촉하고 또 주민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돼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컨트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거기서 전담하실 때 여기에 쟁점과 애로사항에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 사업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 관련한 변화되는 흐름을 읽고 그거에 따른 교육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관한 교육들도 하더라고요.
시범 먼저 간 데에서 오셔서 강사 초빙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총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육을 할 때 부서 협력을 제대로 하면서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받는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교육도 따로, 그리고 A라는 부서에서 받는 교육 따로 이렇게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0페이지에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사 행정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인사 행정할 때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따르시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시나요?
규정 다 잘 지켜지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칙에 맞게 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제2조 직급별 정원에 보시면 지금 읍면동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별표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면 면별로 거기 직렬을 나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회직은 A라는 면에 갈 수 있고 여기는 보건직이나 녹지직을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산과 산내가 각각 지금 다른 직렬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어기실 거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오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성이라는 행정 그 안에서 인사 기준이라는 것을 규정이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거기에서 그렇게 그 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오신 분의 의지로 이렇게 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면에 이런 배치가 꼭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규정을 먼저 개정한 다음에 이후에 배치를 해도 되는데 지금 5급 이게 움직이는 자리에서 꼭 여기에 배치가 안 돼도 될 데 배치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사항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여기 시 자체적으로에 대한 인사여서 말씀 안 드릴까 했는데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있잖아요.
관광과에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 근무 연령이 있어요.
시에서는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직만 다루기는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인력들도 근무 연령이 남원만 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인권위법에 보면 연령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현실상 제한을 없게 하면 너무 고령층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여기도 한 다른 데 전주나 군산, 전주 정도 하는 데처럼 한 70세 정도 진안도 한 70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5세가 좀 현실상 맞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70세로 검토할 수 있으면 관광과와 같이 해서 협의해서 그 연령을 제한 없음은 아니더라도 좀 유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친절한 시청 만들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직원심리상담 지원 및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진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방역 추진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반복이나 고질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친절하거나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대응 교육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역량강화 교육이나 쓰담쓰담 운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대응 교육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만족도 높은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분야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건강 관리나 그런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났을 때도 저희들이 지원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국과장님들 인사가 지금 끝난 지가 며칠 됐는데요.
지금 6급 담당급 직원들이 계장님들이 많이 공석으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그 인사가 되어야지 그런 공석을 빨리 메워줘야지 조직이 하루빨리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룰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뜻도 잘 알고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조직이 안정이 돼야지만 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저희도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되도록 빨리 추진돼서 조직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율이 0.3%인데요.
사실은 육아휴직도 지금 많이 갔죠?   육아휴직이 지금 몇 분이나 나가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70여 명을 이렇게 빼면 결원율이 상당히 많이 많아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저도 우리 시에서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에도 한 일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진짜 마음 놓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큰 부담 없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구 정책도 늘리고 마음 놓고 육아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원을 조정해서 한 5%, 10% 정도 더 이렇게 정원을 잡아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가 다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것은 아닌 것 같고,

○부위원장 강인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증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가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희 자치단체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행복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14개 단체라고 돼 있고요.   지원되는 단체가 11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법정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3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잠시만요.
(자료확인)
지금 저희들이 남원재경향우회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그렇게 지금,

○김길수위원 지금 14개 단체 중에 세 군데 단체는 법정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3개 단체가 11개 단체와 같이 비슷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번 8대 때는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법정단체 말고도 이외의 법정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김길수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굳이 법정단체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라는 이런 얘기는 그 단체가 활동하는 역량이나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굳이 이게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굳이 조례 제정이 의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집행부에서 제안할 의사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단체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김길수위원 어느 단체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행복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 14개 단체 중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 영역이 크다는 얘기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4개 단체에 금방 지원을 못 받는 다른 사회단체들도 다 표기를 했었어야죠.
그래도 보면 14개 단체 중에 지원을 못 받는 3개 단체는 그래도 우리 남원시, 남원 시민을 위해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미뤄 짐작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우리가 단지 현재 입장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저희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고 또 지역사회 공헌도도 한번 판단해서 과연 그 단체가 지원이 가능하다,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의회에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들이 우리 남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원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북한 이주민 관내에 38명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설 명절에 격려품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실제적으로 지금 북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는 관계에서는 좀 꺼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려고 해도 전화도 잘 안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그분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드러내고 하는 것을 참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물품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고 단지 이제 우리가 향후에 추진하는 방법 중에서 물품을 전달하려고 보면 주소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소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소지를 통해서 택배로 지금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저희가 겨울에 보면 김장봉사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북한 이주민들에게도 민주평통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갖다드리지 못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갖다 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차도 통보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경찰서에서 이 김치가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품 전달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서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아마 경찰서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하반기 추진 방향에서 보면 시민소통실에서 공동체 특화교육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민자치 역량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 자체가 혹시 틀리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전체적으로는 100% 같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하고 좀 틀린 경우도 있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는 않고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의 교육사업 같고 그래서 시민소통실하고 좀 잘 소통을 해서 더 뜻깊은 사업으로 같이 추려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사업을 같이 추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소통실하고 협업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앞으로 주민자치 역량교육사업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는 이탈 주민들 탈북 주민들이죠.
북한 이주민들이죠.   이분들에게 여기 쟁점에 보면 소통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거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담당자가 북한 이주민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많은 분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38분인데 저도 이분들을 한 8분 정도는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또 행정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말하자면 남원에 딴 남원인 거죠.   이분들이 38분은.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아까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1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14개 단체는 다 지원이 됩니다.
아까 추진실적으로 돼 있는 11개 단체는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서 11개 단체에 6월 현재까지 해서 11개 단체 이만큼이 아까 2억 20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이고요.
전체 14개 단체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11개는 6월 말 현재 11개 단체까지만 지원됐다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활동을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하반기 때 12월까지 하게 되면 지원이 되고요.   이 단체 중에서는 법정지원단체 중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민경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14개 단체에 다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6월까지 11개 단체가 지원됐다는 것이고 말까지 되면 14개 단체가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현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반복된 질의를 안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한번 해 줄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금 전화조사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위원장 김정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친절도 조사에 의해서 혹시 진짜 잘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시청 주차장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02년도 6월까지 소관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제2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 우리 차단기 있지만 제대로 작동 안 하잖아요?
홀짝,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감지 안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홀짝제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인정을 해야 하는 건거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럼 일반인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감지를 해서 홀짝을 찾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반인들은 그냥 통과하고요.

○위원장 김정현 직원 차가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넘버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홀짝에 대해서는 차단기 절대 안 열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이 됐는데 방향이 가다가 어디로 갔는데, 이것을 지금 2000년도부터 그때 문제가 돼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시간을 더 달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센터장이 부재인 상태로,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겠는가요?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저희가 2년 간에 어떤 그런 앞에는 민간위탁에 있었을 때 장단점이 있었고 저희가 직영을 했었을 때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과에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이 자원봉사의 근본적인 개념이 민간에서 해야만,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봉사가 됐을 때 진정한 사회봉사가 되는 것이지 위탁을 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문제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일단 조만간에 어떤 그런 형태 분석,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입장을 정비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지금 남원다움관 역사 기록화 지금 사업을 레코드 테크를 새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올해부터 4년 동안 해서 6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쨌든 남원다움관이 우리 남원역사를 많이, 말하자면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코드면 따로 거기 그 옆에다 같이 신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지금 금동 162번지 일원에다가,

○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다움관 옆에 한다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그 옆에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국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도비 25억,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비가 50억 가까이 되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7차 전북개발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원다움관 위치가 사실 놓고 보면 약간 외지는 부분에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한루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7차 전북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금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광한루하고 남원다움관을 이어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남원다움관에 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
이 광한루거든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그쪽이 광한루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여기가 경외상가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과학관을 시설사업소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다움관이 이렇게 외진 부분에 있어요.   여기 주차장에서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여기 광한루에 왔던 체험관이나 관광객들이 남원다움관에 접근성이라든지 여기 해서 여기서 남원다움관과 안에 광한루원, 광한루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것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과 그다음에 아까 시설 1관의 기업동하고 2관에 체험동, 3관에 시민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 업맥을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사업을 그렇게 광한루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고 그런데요.
우리 남원시 모든 사업을 보면 집중과 선택이 빵점이에요.
동서남북에다 다 해서 하다 못해 지금 남원시의 모든 말하자면 관광이나 전시관이나 홍보관이나 이거 보면 꼭 뭉쳐져서 가운데 한 군데 있어야 이게 시민들이 가서 보기도 접근성도 좋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지, 요소요소에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고 관광객을 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로 저것을 하실 것 같으면 연계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이번에 지금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연결을 해서 작은 것보다는 이왕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위원장 김정현 케퍼를 키워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연결을 해서 파이를 키워서 반듯하게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이 빛을 못 봤던 하나하나의 그것들을 엮어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움관 사업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구상 잘 하셔서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위원장 김정현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이기에 앞서서 의원으로서 우리 남원시가 건물만 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하다못해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고, 건물 지어놓으면 모든 것은 관리는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좀 세심히 배려도 하고 생각도 해보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선택과 집중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꿰매서 저희가 반드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 할게요.
보충질의하실 분!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복을 함께 하는 사회단체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법정지원단체가 아닌 법정지원단체인 곳도 운영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거기 아까 운영비는요.   저희가 법정단체만이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내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단체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펼쳐줘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전달이 다 되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친절도 조사와 관련돼서 추가로 보충 드릴게요.
뭐냐 하면 창구 전화는 하는데 지금 민원실하고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대해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점이 없는가 나가서 보시면
시민으로 볼 때 시민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조사 가서 보면 개선할 점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말을 못해요.   불친절을 느끼면서도   말을 못하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나가서 이렇게 실제로 읍면동사무소 민원실까지 해서 실제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 개선할 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 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직접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가서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겪어보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명심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34개 실과소하고 23개 읍면동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하위 10개 된 읍면동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도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직원들 개인 개인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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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인식	김길수	김정현	손중열	오동환
오창숙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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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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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	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