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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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4시2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8분 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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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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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입니다.
먼저 제9대 남원시의회 의원 당선과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사무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무국 202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9쪽 입니다.
대외 교류협력 및 연대 활성화에서 지리산권특별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의장단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지금 잘 아시다시피 6개 시군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한번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쭉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저번 간담회 때에도 현재 협약안을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임되기 때문에 그때 협약을 하자 해서 협약이 안 됐는데, 그때 하게 되면 의장단에서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소통 채널 구축입니다.
시민과의 간담회 확대 및 정례화를 하신다고 금후계획으로 넣었는데요, 시민과의 간담회 확대나 정례화는 위원회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이것은 각종 위원회에서, 지역구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시민단체하고 관련된 또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는 관련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들과 같이 간담을 충분히 해가지고 입안을 설정한다든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어떤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의회를 정말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정책지원관들 네 분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강인식 위원 내년에 네 분을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돼 줘야 합니다.
행안부로부터 예산이 성립이 돼 줘야만 되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 시기가 아마 10월이나 11월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2월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전문위원실에 같이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행안부의 지침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사무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방안인데,   그것은 각 의회별로 알아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행안부 원래 지침이 정책지원관이 의원 정수의 2분의 1입니다, 내년까지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둬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신 전문위원실에 두지만 이것을 각 위원회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과 같이 현재 의원님들과 매치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해보고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인식 위원 지금 현재는 4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8명이 되면 또 별도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실을, 저희 휴게실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4명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까지 다 돼 있습니다.

강인식 위원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정책지원관들에 의해서 많이 의회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법률고문 위촉해서 박지훈 변호사하고, 입법고문 박광호 저번에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오창숙 위원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2월에 왔고, 이 분은 1월달하고 7월달······ 저희가 1년에 몇 번정도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이것은 이분들을 꼭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오창숙 위원 위촉을 한 거······.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자문을 위촉하는 것은 수시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전화로든, 메일로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을 했었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분들 말고도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강의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초선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1선들한테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래서 연수 관계는 아마 국회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동안에 의정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서 3박4일동안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연수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소태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소태수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에는 몇 회를 할 계획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저희가 연초에 계획 세운 거 학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상반기는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오동초와 용북중학교가 9월과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9월, 10월에 실시하고 또 추가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추가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남원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차등을 둬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연초에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의회 회기 기간동안에는 못하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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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소태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이상 총 7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규정 삭제로 '산하기관'과 '서면' 용어에 대한 설명 규정이 같이 삭제되어 다른 관련 조항으로 설명 규정을 이동시켰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5개의 별지 서식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별표1]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동환소태수염봉섭이기열강인식
오창숙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정청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자치행정전문위원김광수
경제산업전문위원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