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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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본회의-제1차)


제25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11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윤지홍의원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해성 의사담당 최해성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소태수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인식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한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제9대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비례대표는 맨 앞좌석, 당선횟수에 의해 초선이 앞좌석, 다선이 뒷좌석이며 당선횟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뒷좌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7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7일 소태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8일과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남원 청년메이커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5일 윤지홍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지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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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홍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제9대 남원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과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기금 조성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였던 것에 더하여 “공동선별 및 출하 미참여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9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농산물 산지를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여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원시는 2013년 5개 농협의 출자를 통해 농협공동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공동선별 및 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춘향애인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구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현황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동선별에 참여한 14개 품목에 대해 108만개 정도의 포장박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구매비용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7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한편, 같은 해 5개 농협의 ‘자체 브랜드’ 포장박스 판매내역 보고에 따르면, 공동선별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은 상추·포도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 371만개 정도의 포장박스 총 30억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구입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2021년 남원의 농가들은 20여개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총 479만여개의 포장박스를 37억 2,150여만원을 들여 구매하였고, 이중 7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 지원비율이 19%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여기서 수혜적 제도의 이용율이 단 19%에 그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지원에 소외된 농가들이 ‘살맛 나는 농업’, ‘농사 짓기 흥겹고 재미난 남원’에 대한 꿈을 꾸어도 될는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마케팅 활성화 정책은 유통 단계의 간소화, 지역농산물판매라인의 전국적 확대, 농산물 일정 품질 유지, 브랜드화된 지역농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공동선별 및 출하한 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왜 19%에 그쳤는지, 왜 더 많은 남원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은 없었는지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업분야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1차 농업 및 2차 농식품 제조업의 비중을 합하여 남원시 전체 경제의 약 30%에 달하는 농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품질 불균형, 유통마진 개입 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준비하고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농산물만에 대한 남원시 자체 지원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임산물 및 가공품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기에 농산물만에 대한 지원책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결단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남원시만의   과감한 시책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남원에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제9대 남원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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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멸위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의 현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우리 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립도도 12.2%로 전국 평균 49.9%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금품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방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와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지방재정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6,725억 엔 (약 6조 4,291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각 광역단체의 출향민 수와 기부 비율, 평균 기부액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연 1조 6,883억 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예상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남원시민과 출향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15.2%에 불과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이 중 38.7%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5개월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혜택을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원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공감운동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최경식 시장님과 전 공직자,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들이 서울, 인천, 부산, 전주 등 타 지에 있는 친인척을   파악, 홍보해야 합니다.
이어 읍·면·동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남원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 기부자 집단을 이루는 출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답례품을 준비해야 기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할 것인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는 답례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남원을 살릴 수 있도록 남원시 전 공직자 여러분과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인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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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접근 방식의 전환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8년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공공의료대학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되고 각종 간담회와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시민이 앞장서서「공공의대법」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앞에서는 향교 기원제를 개최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남원시 외에도 시도별, 권역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엄중하고도 치열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부 정치권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먼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무부서 차원이 아니라 시장님 본인이 직접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하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기회가 되는 대로 방문해야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시장 공약사항에는 국립의료전문대학원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에도 있는 공공의대가 시장 공약사항에 없다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보다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전략을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5년여에 걸친 부단한 노력과 지역 회생을 위한 시민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적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TF팀에 정치적 역량과 무게감이 있는 중앙 인사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TF팀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부지매입에서부터 각종 정책 간담회와 공청회 지원, 그리고 중앙부서와 정치권 협조 방문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일이 실무단위의 행정 차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복잡한 압력단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영입 또는 조직화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고문 또는 자문단 등 기타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찰지형(先觀地形) 후관풍세(後察風勢)”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지형을 살펴라.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아라!” 궁도인들이 집궁하면서 마음으로 새기곤 하는 문구입니다.
공공의대에 대해 새롭게 마음을 다지되 먼저 전체적인 지형을 살피고 큰 틀을 새롭게 수립하여 예전과 다른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접근 방식의 과감한 전환과 열정적인 추진을 건의합니다.
그 길에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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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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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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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길수 의원님과 이기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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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지홍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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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태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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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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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강인식김길수김영태김정현김한수
소태수손중열염봉섭오동환오창숙
윤지홍이기열이미선이숙자전평기
한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김     광     수     
허            관
정     청     규     

○출석공무원 (42인)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하태욱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조환익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양일규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고인배
기  획  실  장안순엽
감  사  실  장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곽주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방미자
노인장애인과장김문훈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김종선
일자리경제과장황도연
기 업 지 원 과 장 조대성
농  정  과  장배세근
농 촌 활 력 과 장 이동현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서형진
산 림 녹 지 과 장 안성순
도  시  과  장백강규
건  설  과  장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소명호
환  경  과  장장희준
교  통  과  장김윤자
건  축  과  정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윤종철
상수도사업소장박영재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안 심 과 장 이만선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최진호

○회의록서명 (2인)
김     길     수     
이     기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