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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5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14일 (화) 13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과 「2022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대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 1.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김영태 의원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2개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의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일괄개정할 조례는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4건입니다.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단순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의 청가서 제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운영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일괄개정 되는 조례는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외 3건으로 지방자치법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같은 조례 제2조 제2호 "토론회 등"을 정의하는 조문 중 토론회 등에서 제외되는 공청회에 대한 규칙 인용 조문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청가서 제출과 관련한 단서 신설 및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일부 조문의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제1항 의원이 의회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경우 청가서 제출에 따른 단서 신설과 안 제11조 제1항 제2호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사유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남원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이미선,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이미선,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이미선,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이미선,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반대(0) :
기권(0) :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 5. 2022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한명숙 대표의원께서는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의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전평기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노영숙 의원님 총 4명으로, 남원시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 및 녹색 교통 등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로 주요 활동으로는 시 환경 담당부서와 시민단체,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남원시 탄소중립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과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신안군을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과 신안그린에너지 풍력단지의 현황과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무심기 캠페인,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여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한 방안을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 방안 및 남원시 예산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당초 210만 원을 지원받아 각종 활동 경비 및 전문가 초청에 따른 지출 등 총 143만 1,5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6만 8,500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기후 변화의 위기를 깨닫고, 남원시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이미선,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반대(0) :
기권(0) :
○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8대 남원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아쉬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값진 경험과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저 역시 우리 시민을 위하여 의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후반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기한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의회를 떠나시더라도 어차피 한 몸이다 생각하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제가 커피를 대령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영태 | 이미선 | 염봉섭 | 윤기한 | 노영숙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한명숙 |
○출석사무국직원 (1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양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