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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총무위원회-제2차)
제2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4월 30일 (수) 11시05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반안건에대한 심사로 '97년 4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7년 4월 24일 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국.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1.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래식
회계과장 최래식 입니다.
지금 부터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매각할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구규제 완화에 의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연 5%내지8%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남원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토지만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하는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모든토지는 1000분의 25로 대부료 요율을완화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원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제21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등에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사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27조의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의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새로이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법적 근거로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대금납부연납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바에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22조 6항의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남원시 소유가 아닌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 10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요율인하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포괄적인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기업 활동을 촉진 하고자 하는 것과또한 주거용 건물이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완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내무부와 도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한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 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97년도주요사업에 대하여 5월 1일, 2일 양일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의 문제점등을 듣고, 공사에 따른 주민여론등을 수렴하고자 하는것으로 그 일정 및 대상지등은 위원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준 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 입니다.
사업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상사 유적발굴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본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은 지금현재로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이 되어서 한달이나 두달정도 있어야 문제점이 나오지 지금가봐야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정도 있다가 가봐야 합니다.
탑은 어느정도 보수가 되었는데 유적발굴에 대해서는 현재는 해놓은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공정이 별로 볼필요가 없다는 말씀 이신데 일단은현지 답사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추진상황도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외에도 주민들의 문제점 이라든지 하는 내용도 탐문 겸해서 그대로 가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의건이 배부해드린 안대로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4차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양일간은 09:20분까지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김병석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김성귀 김상영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 최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