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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본회의-제2차)

제2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03일 (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지방 공무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5월 1일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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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 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 일정 제4항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백종기   먼저 총무위원회로 부터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례안의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97년 4월 25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4월 29일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7년 4월 23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4월 24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4월 30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675호 '97년 2월 4일 개정에 의거 조직 개편 작업 결과 전북도로부터 행정 12100 - 684 '97년 4월 16일호로 남원시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이 승인된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실정에맞는 탄력성있고 적시성있는 조직 운영을 통한 지방 행정 조직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위민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폐지, 가정복지과에 여성회관의 통합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차후 조직 개편시에거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개정 조례안은 전북도의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의 승인 및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기구 일원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전북도의 남원시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의 승인및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사회진흥과등 2개과와 4개계가 폐지되고 수도과 업무가 5급 소장의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되어 이에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공유지를 공장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있도록 하는 것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 요율의 인하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내무부및 도의 개정 조례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없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문난 점을 물어서밝히는 것이므로 질의시는 답변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질의나 찬반의 의견 질술 발언은 하셔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의원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사 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그러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거나 반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사 일정 제3항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사 일정 제4항 남원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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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 일정 제5항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 일정 제7항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백종기 정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7년도 4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4월 29일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관련 국.과.소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농지위원회의 활성화와 농지임차료의 상한을 현실화시켜 농민을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분쟁이발생시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두어완화하였고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중 5종 미관지구 설치 기준을 비롯한 건폐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등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은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0조 제13호와 관련한 별표 16에서 규정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제6호에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숙박 시설 건축에 있어서 개정전에는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숙박 시설을 건축할수가 있었으며 개정안에는 자연취락지구내를 제외하고 모든 숙박 시설을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자연 녹지를 지정하여 도시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은물론 도시 계획의 본래 지정 목적에부합하고자 기정 조례인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숙박 시설을 건축하자는 자구 수정안과 남원은 관광 지역이라 하여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 저해되며 일반 숙박 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완화한다 하여도 도시 계획법 시행령제78조 13항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일반 숙박 시설을 건축하여 도시 발전의 가속화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가져오자는 원안 통과안과 대립하여표결을 부친 결과 12명 의원중 자구수정안에 4표의 소수 의견이 있어 개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의 소득 차원은 1차 산업인 농업, 축산과 지역 특산품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 자원 조달 수입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관광 남원을 지향하여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를 수 있는 남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숙박 시설의시설 가능 지역에 한하여는 확대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근 임실, 순창, 장수, 진안, 무주군과 정읍시 지역에서도 자연녹지지역에 숙박 시설을 건축하고 있는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동안규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시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안으로 다수 의견이 있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촌 지도소 설치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 향상과 영농과학화의 촉진은 물론 설치 운영에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의원 없으시면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사 일정 제6항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그러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거나 반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공기현 의장!

○의장 백종기 공기현의원!
어떤 발언입니까?

○의원 공기현 수정 동의를 위한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공기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기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 의원으로서 본건의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난상 토론 끝에 원안대로통과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가지고 산업 건설 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다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어 의회 의결 관행상 송구스럽게 생각되지만 본 안건의 조례에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 비교하여 죽항동민들의 부름을 받아 의정 단상에 서게되었기에 또한 오늘 아침에 신상을밝히지 않는 두분의 전화 제보에 의하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 동의안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개를 개라고 부르지 고양이라고 말할수 없기에 담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수정 동의안을 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 정준식 위원장과 소속 위원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본 의원의 깊은 뜻을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안 제6호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0조 제15호의 자연녹지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종류중 별표 16의 6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관광 숙박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데에도 개정안에는 자연 취락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숙박시설인 여인숙까지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놓고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 의원은 제6호로 상정된 조례안중에서 제30조 제13호에 관련된 별표 제16호의 6항을 자연취락지구내에는 제외하며 관광 숙박시설로 한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제안 이유는 도시화 개발에 따른 환경 보전의 필요성은 자연의 고갈을 방지하고 자연 환경의 오염을극소화하여 주민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목적을 두고 있기에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나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한도시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도시 발달로 인한 인간 주거 지역 및 공간을 침해하는 공해 및 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지정하여 설정하게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우리 남원시에서도 도시 계획 수립시에 전체도시 계획 면적 25.8K㎡ 가운데 19.55K㎡를 자연녹지로 규제하고 쾌적한 전원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19.55K㎡인 자연녹지에다 일반 숙박 시설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선대들께서 물려주신 산수 수려한 자연풍치를 러브호텔, 여관촌으로 둔갑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고장 남원은 옛 부터 산수 수려하여 풍류를 즐기는 판소리와 함께 어울러져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자랑스러운 곳으로 자부심과 긍지를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자연은 황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우리 남원을 관광 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묵어가는관광 도시로 탈바꿈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중에 하나로 숙박시설을 많이 하자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보가 분발랐다고 해서 곰보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자연 자원의보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위한 환경보전의 일환으로서 자연 자원의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며 공해없는 산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자연녹지 지역에다 일반 숙박 시설인여인숙까지 기초로 마구잡이 행정이된다면 훗날 시민들의 존엄한 역사적 비판이 뒤따를 것을 본 의원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하여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자는 의견에는 본 의원도 찬성하지만 규제를 풀어주는데에는 백년대계를 위한 긴 안목에서선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이 수정안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인 관광 숙박 시설은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국어 사전에서 여관이라는 단어를 찾아 보았다니 여객이 묵고가는 집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요즈음 여객의 개념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날이 저물어 묵고가는 곳이 여관이었지만 지금은 여관의 개념이 바꿔져서 여관 자체가 상품화되어 가고있기 때문에 여인숙이나 여관보다는관광 숙박 시설은 관광 호텔, 가족호텔, 국민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한국 전통 호텔등으로 자연과 어울려져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수정되어 관광 숙박 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외압이나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위하여 조례가 개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한결과 전라북도내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도시 계획 수립시에 왜 자연녹지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규제를하게끔 해야 할 법의 정서를 되살려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제30조 제13호에 관련 별표 제16의 6항을 숙박 시설 자연 취락 지구는 제외하고 관광숙박 시설에 한한다는 수정 동의안을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조상대대로 물려준 자연녹지를 잘보전했다는 소리로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현 의원으로 부터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중 자연녹지 지역에 자연취락 지구내를 제외하고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자연 취락 지구를 제외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재청이요"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공기현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원안에 대하여 공기현 의원의 수정 동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자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오대철 의장!

○의장 백종기 오대철의원!
원안 가결이나 공기현 의원의 수정동의 내용과 다른 의견의 발언입니까?

○의원 오대철 원안 가결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원안 가결에 대한 발언은 다음에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조금 있다 질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은 수정 동의 내용에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제안자이신 공기현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의장!

○의장 백종기 주경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도 남원을 사랑하는 좋은 의견인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전주, 군산, 옥구 지역에 자연 녹지를 상위법인 중앙에서부터 허용한 부분을 전주, 이리, 군산 지역에서 규제했다 하셨는데 그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허용한 부분에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공기현   주경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방 자치 단체가 법에 기준해서 조례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실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순창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인장수, 임실 지역은 원안대로 올라온것입니다만 지금 관광 도시라고 할수 있는 부안 해안 도시에다 또 전주를 인접하고 있는 완주군이나 앞서서말씀해드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실질적으로 관광 숙박 시설에 의해서 규제를 했고 아까 주경원의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주경원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순창, 임실장수 그 이외에 전라북도 사례만 보아도 상당 부분이 상위법을 허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 도시라고 하고있습니다.
    또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남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을 현재 제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가.
    관광객이 숙박하는 숫자는 얼마이고 현재 숙박 시설을 가지고 유치를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또 관광 숙박 시설만을 허용했을경우에는 막상 소규모 숙박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약한 우리남원시민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부분에 정확한 데이타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기현   주경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숙박 시설하면 2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숙박 시설하고 관광 숙박 시설해서 2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숙박시설은 여인숙, 여관, 호텔해서 3가지 종류와 관광 숙박 시설입니다.
    관광 숙박 시설이라는 것은 국민호텔, 가족 호텔, 국민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한국 전통 호텔등으로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하자면 이것을 일반 숙박 시설까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관이라는 개념이이제는 묵고가는 집이 아니라 상품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자면 콘도미니엄하면 부대 시설이 많이 따르게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단위의 호텔이나 휴양 호텔로 와서 거기서 즐길 수있는 부대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상품화되어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조그마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숙박 시설인 여인숙, 여관까지 한다면 규제가 너무나 완화되어 버리지 않느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숙박 시설로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단위 관광 호텔로 해서 자연 녹지에 들어가서 자연과 어울러져서 좋은 시설로 유도하자는 뜻이지 여인숙, 여관을 조그만하게 지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그런데까지도 조례가 통과되어버리면 법적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주경원 의원의말씀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 시설은 저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단위 관광이나 가족 휴양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자는 뜻이지 주경원 의원의 말씀에 저도 발론은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종기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정준식 의장!

○의장 백종기 정준식의원 어떤 발언입니까?

○의원 정준식 공기현 의원님에 대한 발언인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수정 동의안에 대한 발언입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입니까?

○의원 정준식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겸 개인적인 말씀을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그러면 정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식   동료 의원님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공기현의원님께서도 저희들 토론 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답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국 표결까지 가서 4분은 공기현 의원님의 말씀이 좋다.
    나머지는 그래도 국가에서는 되도록이면 법을 강화할려고 하지만 우리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뜻도 들어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왕 풀어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풀어주어야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개인적인 감정은없습니다만 개를 개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중께서 개를 고양이라고 부르실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외압이나 압력의 로비를 받고 하는 얘기는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기현의원님께서는 아침에 두분에게 전화를 받으셨다는데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고 하셨고 저는 아침에 여섯통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행정에서도 풀어줄 수있으면 풀어주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시민의 뜻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건폐율이 80대 20입니다.
    1,000평의 땅이 있어봐야 200평 밖에 못짓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에 실질적으로 여관이 많습니다만 3명이나 5명, 20명, 30명씩 단체 손님은 하나도 못받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 여관은 많이 있습니다만 콘도가 아니면 전부다 구례, 산동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간에다 또좀 다른 땅에다 큰 여관을 지어가지고 남원에서 묵고갈 수 있는 그런 여관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따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공기현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에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를 개라고 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 한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정 동의안을 한다니까 좀안해주었으면 해야 겠다.
    다시 말씀드려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을 좀 안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전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용기있게 나와서 했다는 것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과 의결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서 제가 말씀한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수정 동의안을 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정준식 의원님께서 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훼손에 대하여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제1대 남원시.군 분리가 되어있을때 신촌앞에 개인 가든 하나 허가를 해주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건축위원회에 그 당시 저는 위원이었습니다만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 얘기에 반문할때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종기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다음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과정이 있었고 또한 심사 결과 보고와 수정 동의 및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좋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원 오대철 의장!

○의장 백종기 오대철 의원께서는 어떤 발언입니까?

○의원 오대철 원안 동의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오대철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할 의원 계시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냐, 원안에 대한 찬성이냐하는 순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현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의장 백종기 오대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오대철 의원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0조 제13호와 관련된 제6항 숙박시설 조항중 자연녹지 안에서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원안에 대해서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우리 남원시는 전체 면적에 약 70%가 산림 자원이 풍부하게갖추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 주변에서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분들이 주로 도시 주변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자연 보호, 환경 보호라는 그러한 차원때문에 자기의 토지를 제대로 활용을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변 지역에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라고 하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분들에게는 가급적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주로 이러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수 있는 경지정리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지 못하기때문에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쪽에 여러가지 축사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할때에는상당히 더 규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로 우리 남원시민들이 주변에서 살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세 업자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남원 지역은 이번에 관광특구 지역에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구례, 산동 지역이 관광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전라북도 무주, 정읍 지역이 관광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 도시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관광 특구 지역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광에 관련된개발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특구 지역으로 물릴 수 있다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전체 산업이 원시 사회에서 농경 문화를 거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21세기의 정보산업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농업의 문화에서 또농촌의 문화에서 이제는 도시의 문화로 약 9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중에 도시에서살고 있는 도시인들은 콘크리트 문화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각종생활에 얻어지는 스트레스, 여러가지마음의 물리적인 상처를 얻고 생활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연히 이제는 우리의 시민들도 일주일에 5일간의 일을하고 2일간을 쉬는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관광에 이러한 패턴도 보는 시각에서이제는 조용히 쉬면서 가족과 함께즐길 수 있는 휴양의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금 공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규제를 하자는 내용중에서 자연 보호와 환경 보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개발 허용 범위를 20%만 허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1,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200평 밖에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0%의 규제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얼마든지 우리는여러가지 행정의 형평성 지역 개발에규제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고 또지난 4월 29일날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4대 8로 원안에 통과된 의결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은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0조 제13호와관련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공기현 의장!

○의장 백종기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공기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백종기 공기현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기현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원안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 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것이 본의원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찬성 토론은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라며 원안 찬성 토론은있을 수 없으며 반대 토론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회의 진행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종기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하는데 원안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론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현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의 원 수 확 인 )

○의장 백종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분중 찬성하신 의원이 7분으로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 동의 안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정 동의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열과 성으로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장의 현지 답사활동을 통하여 사업 추진 실태와 생생한 시민의 소리와 의견을 체득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이 의사당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평소 의정 활동에도 계속 이어져서 시민의 다양한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므로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노력합시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춘향제 행사가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이될 수 있도록 준비와 행사 진행 및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더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서양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 주준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임수현
회계과장 최래식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변윤현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주택과장 김순진
수도과장 박상선
여성회관장 박춘자